이장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일 동안 열성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8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회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항목으로 1억 5,011만원이 증액된 10억 7,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액은 5조 7,0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외교통상부의 일반여권발급인건비 보조금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284억 4,841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8,98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579억 749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597억 9,738만원 대비 18억 8,9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입니다. 민간이전 5,000만원 삭감은 전체 직원이 함께 모여 하는 추계체육행사시에 민간위탁비를 계상하였으나 당면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도 본청의 각 실·국, 외청 사업소별로 간소하고 검소하게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동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입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당초의 행정서비스헌장 실시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비를 편성하였으나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연구용역에 통합실시키로 함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며 민간이전 5,000만원 삭감은 다음 페이지 94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하여 취업알선교육을 계획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취업알선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비입니다. 인건비 20억원은 퇴직자 수의 감소에 따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2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연금부담금 13억원은 2002년도 보조인상분과 봉급조정수당 등 추가지급분이 미반영되어 이에 따른 퇴직부담금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5,000만원 삭감은 당초 인사교류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과제로 연구를 실시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 1억 5,011만원은 90쪽의 세입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세출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삭감 11억 5,000만원은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계상했던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신청사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 19억원은 수원시의 도시계획 미결정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 중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5조 7,064억 3,509만원으로 여권발급업무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011만원이 증액계상됨에 따라 당초예산 5조 7,062억 8,497만원보다 0.02%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18억 8,988만원이 감액계상됨에 따라 당초예산 2,597억 9,738만원보다 0.007%가 감액된 2,579억 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행정의 가족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나 당면업무가 과중하고 원거리의 외청·사업소 직원들의 참여가 어려운 등의 사유로 실·국, 외청, 사업소별로 간소하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감액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치행정의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4,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여론 및 도민 만족도조사 통·폐합 방안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를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연구용역과 통합실시함에 따라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퇴직공무원 취업알선 교육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은 금년 3월부터 교육주관부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비에서 7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는 것을 보고드리면 퇴직자가 감소함에 따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의 집행잔액 2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002년도 보수인상 및 퇴직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 1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사제도 발전방안 학술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단기 정책 연구과제로 연구함이 타당한 것으로 협의되어 5,0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 9억 9,988만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여권민원실 직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억 5,011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를 감액계상하는 것은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시설결정 용역비는 도청 신청사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원은 수원시의 도시계획 미결정 및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월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 등은 당초예산 운영 결과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짧거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서 감액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몇 회째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가 두 번째 실시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도 서울특별시를 앞서가야 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금 도정을 펼쳐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여기 보면 가족한마음체육대회 5,000만원 세웠다가 변경시켜서 추진 안 하고 당초에 이런 예산을 안 세웠으면 유용한 곳에 예산이 책정돼서 이미 집행이 돼서 일천만 도민에게 상당한 보탬이 됐으리라고 예상됩니다. 편의적으로 손쉽게 무슨 행사비 5,000만원 해놨다가 적당히 필요없으면 취소하고 이런 식의 경기도의 행정이라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자치행정의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하고 통·폐합해서 용역을 같이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절약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이런 예상은 못합니까? 그것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복된 예산을 통합해서 금년 9월에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고객만족도조사비도 기획실에서 하는 도민평가제 연구용역하고 같이 한꺼번에…….

특히 행정기관이, 일선 시·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툭하면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납품되었으면 용역대로 그 사업이 타당하게 시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좋은데 용역만 해놓고 사업은 하지도 않는 용역비 낭비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선 시·군에도 이것을 자제시켜야 되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시정해야 될 부분에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비에서 7억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추계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다 하는 건데 중간에 명예퇴직하고 뭐한다 그러면 즉각즉각, 특히 지난번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원대비 소방본부에 270명이 결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왜, 특히 소방분야가 취약하다 해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고 사전에, 제가 본회의 발언에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권고사직하는 고급공무원들이 많다 하고 지적하고 앞으로 아예 정년을 낮추든가, 지금 불문율로 통하는 것 아닙니까? 적당한 년년 하면 다 권고사직 당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때 답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선 시·군이건 도이건 오히려 정년까지 가면 부하직원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현실 아닙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 그때 답변드린 대로 명예퇴직은 본인의 희망의사에 의해서 조기퇴직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예퇴직이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제퇴직은 지금 제도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예요.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면 법이 지켜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을 고치든가 둘 중의 하나여야지 법은 62세면 62세로, 61세면 61세로 법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부 명예퇴직 권고해서 명분상으로는 물론 본인이 수용하지요. 일부 소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드물고 내용적으로는 다 그렇다고요. 오히려 정말 법적인 한도의 정년까지 가려고 하다보면 눈치보여서 못다닐 정도의 이런 분위기거든요. 법을 고치든가 법으로 보장해 주든가 해야지 그 부분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법이 있으나마나지 지켜지지 않는 법 뭐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것은 용역을 하세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비교적 덜 하지만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용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퇴직공무원 당연히 몇 세 가면 퇴직할 거다, 몇 명이 결원이 생길 거다 이런 걸 예상하고, 행정공무원 출신 아닌 사람도 이런 거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 너무 지나칩니까?

당초 예상했던 명예퇴직 인원하고 달라진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부터 시·도에도 구조조정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원들이 감축되어 왔고 처음에는 2000년 12월말까지 구조조정 시한이 정해졌다가 2000년도 10월경에 행자부가 총정원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서 구조조정 시한이 2001년 7월말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2년 7월말까지 다시 1년간 유예가 되어서 구조조정 시한을 7월말로 보고 당초 올해 예산에 퇴직 예상인원을 127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 2월 28일까지로 행자부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퇴직인원이 실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감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건의하고 시정 요구할 것은 하십시오. 그래서 언로가 활성화되어야지 행정명령이 마치 법인 것 마냥 통용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되는 권한을 행자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승인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행자부가 그 권한은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사제도 발전방안 학술용역비도 5,000만원 계상했다가 감액하고 내년에 가서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해서 꼭 해야 될 것만 예산 반영하고, 벌써 사장된 예산이 몇 억원입니까?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이게 1년 동안 못쓰고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아껴서 적재적소에,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반성과 더불어 내년도 사업계획 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본 위원이 사실 지적하고 싶었던 것인데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체육대회는 명칭은 다르지만 과거부터 사실상 매년 본청과 사업소 직원들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찬회 비슷하게 1박 2일 동안 소양을 키우고 나름대로 직원의 단합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명칭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또는 나아가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해왔던 것인데 좀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는가, 지방선거가 끼어있고 대통령선거가 끼어있어서 중간쯤 이것을 착안해서 민첩하게 대응했으면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박 2일 직원들 연찬회는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한 번씩 전 직원들에게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연초 사업에 책정을 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1차나 제2차 추경에 충분히 조정이 돼서 그 예산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됐었으면 그만큼 도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네, 당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은 다시 되풀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산이 좀 끗발있는 부서만 남았습니다. 끝발없는 부서는 하나도 추경에 조정이 안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의식구조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관련돼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 19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 본 위원이 이 이월사유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수원시의 도시계획 미결정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수원시의 도시계획상 이 사업을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면 애당초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시인하시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도시계획 미결정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수원시의 도시계획 미결정이라고 하는 지적을 봤을 때 이것은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행해야 될 과정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이 편성된 하나의 예다, 편성돼서 지금 삭감하는 마당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심진택 위원입니다. 가족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었다고 하고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조용하게 보내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국, 외청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실·국, 외청으로 안배해서 실·국별로 체육행사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에는 흩어져 있는 외청, 사업소까지 한 군데 모여서 운동장에서 하루 다같이 체육행사를 통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했고 하반기 가을에 실시하려고 생각했는데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사정 때문에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용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희망들이 있어서…….

조용하게 하실 기회가 있으면 실·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실·국별로 행사를 치렀으면…….

실·국별로는 주로 등산이나 나름대로 한 군데 시설에 가서 체육대회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1인당 만원 기준으로 실·국에 지원했습니다. 여기 삭감하는 것은 한데 모여서 할 때 행사주관하는 민간위탁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가족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취업알선교육에 대해서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 3월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예산을 동결해놨거든요. 맨밑 기대효과에 보면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라고 그랬습니다. 3월부터 동결의 의지가 분명했다면 제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어도 되는데 제3회 추경까지 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면이 결과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7월말로 구조조정된 시한이 내년 2월 28일로 연장통보된 것이 행자부로부터 시행령이 개정돼서 6월 13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추경에 반영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유지가 506평, 국유지가 236평인데 이것은 수원시에다 제공해 주는 겁니까? 사유지만 324평을 매입하기로 돼 있는데…….

도유재산이 인접해 있는 사유지 324평 집이 7동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매입해서 화서문정비사업에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도로 봐서는 그 주변, 도에 재산증대하는 면도 있고 그렇게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 3월에 심의를 받아서 올해 4월에 사업비 19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도유지를 활용한다는 거지요?

도 재산이고 만일 그게 매입이 되고 하며는 공원조성할 용도로…….

화서문 뒤에 보면 서문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수원시에서 처리합니까?

도유재산 인접, 아까 말씀드린 324평 이외에는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12월 5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부터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곧 보고드릴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입안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치행정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 및 내역, 세출예산안 총괄 및 자치행정, 재무행정, 민방위관리비,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조 8,700억원, 세외수입이 2,251억원, 지방교부세가 26억원, 국고보조금이 6억원으로 다음 20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합계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액된 5조 984억 4,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4조 8,700억원으로 보통세가 3조 6,860억원, 목적세가 1조 1,360억원이고, 205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80억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2,251억 4,859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83억 859만원으로 시·군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대부료 1억 2,000만원과 도 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2,935만원, 각종 시험에 따른 증지판매 수입으로 1억 5,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도 본청 공공예금 및 도 세입금 시·군 이자수입으로 5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668억 4,000만원으로 내역은 국유재산매각대 도 귀속금이 45억원, 공유재산매각 및 손실보상금 23억원, 순세계잉여금 1,600억원, 본청 불용품매각수입 및 위약금 등 잡수입 4,000만원 등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6억 5,600만원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18억 4,10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등 2개 민방위사업비 8억 1,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억 4,044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발급 인건비 지원액 4억 312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6개 민방위 사업비 2억 3,731만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74억 9,863만원으로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이 340억 4,240만원, 재무행정 634억 5,6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3억 46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은 1,145억 9,139만원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2년 예산대비 11% 증액된 2,143억 9,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비로 총 340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행정 분야에 57억 2,8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7,409만원은 구내식당 취사인부 5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4억 4,9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9억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소요경비로 2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6억 9,688만원은 발간실 용지구입비로 1억 1,520만원, 발간실 물품구입, 시설장비유지비, 기록물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인쇄장비 관리, 우편요금, 여권민원실 공공요금, 기록물 관리담당 공무원 연찬회 등 소요경비 2억 7,242만원을, 21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당직수당,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 행정자료 전시회 개최경비 등으로 7,165만원,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임차사용료 1억 5,000만원, 여권민원실 임대료 3,601만원, 제복근무자 피복비 3,119만원, 중앙부처 체육대회 출전경비 3,600만원과 도지사기 동호인대회 지원비 7,000만원, 콘도회원권 이용료 1억 8,000만원, 청내 외국어교육비 3,000만원, 외국어 야간교육 5,000만원, 시험계획 공고료로 5,400만원, 시험업무관련 각종수당 등으로 3억 3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 지원비로 6,000만원, 당직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용역 2억 1,500만원, 직장협의회 소식지 제작비 1,200만원, 각종행사시 장비 등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7,552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비로 국외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지침대로 4,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경위문 등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2,406만원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광화일 D/B구축 및 전산자료 입력, 자료실정리, 시험업무, 구내식당, 여권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30만원과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경일행사 참석 광복회원 다과회비로 2,100만원을, 시험문제 심사위원 여비 등 시험관련 보상금으로 1,560만원, 행정사료 기증자 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 행정자료 저작물 사용동의 보상금 100만원, 생활법률상담원 보상금으로 147만원 등 3,307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7억 9,680만원은 실·과 복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880만원,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 2억 6,000만원, 30년이상 장기근속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억 7,000만원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 7,000만원, 직원한마음수련회 2억원, 군경위문공연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교양 시청각 자료 등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2억 461만원 중 민간이전 2억 5,000만원은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교사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가평 공무원하계휴양소 운영비 4,500만원과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정보화 확장사업비 5억원, 기록물보존실 보안시스템 설치비로 1,000만원, 탁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 4,000만원은 가평에 있는 공무원휴양소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며, 자산취득비 2억 4,461만원은 문서담당실내 의자, 탁자, 행정사료 보관대, 냉장고 등의 구입비와,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록물보존실과 행정자료실 모빌렉 구입, 각종유인물 발간을 위한 인쇄기, 인쇄용지 재단기, 문서세단기 구입과 컴퓨터, 프린터기, 노트북 등 행정장비와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1억 9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 3,9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20쪽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으로 1억 3,310만원을, 연합뉴스 수신 임차료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와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등 소요경비로 1억 2,625만원과 경기포럼 운영경비로 2,924만원, 민원시책추진사업비, 명예도민증서 제작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억 4,384만원을 다음 221쪽입니다.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 광역행정협의대책, 민간협력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6만원과, 다음 222쪽입니다.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1,050만원을, 선행도민상 등 각종 시상품과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등으로 기타보상금 5,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금,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 등으로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13억 3,396만원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도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11억 1,296만원은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5,896만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5억원, 경기도제2의건국위원회 운영비 1,700만원, 경기도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정액보조단체 지원경비로 1억 1,700만원, 도민정체성확립운동 추진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경비로 2,500만원,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위탁 운영 3,600만원,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 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5억 4,908만원으로 경기장학관 운영비로 6억 7,000만원,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과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비로 6억 2,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908만원을,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분야입니다. 인사행정은 242억 5,308만원으로 인건비 27억 698만원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25억 3,198만원과 재외공관 파견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238만원, 다음 226쪽입니다. 실무수습공무원 보수 4,800만원과 일용인부의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1억 1,4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 2,630만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646만원과 인사전산장비 유지비,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표창장 바인더와 내지 구입 등으로 1,984만원,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대학원, 방송통신대학교, MBA과정 위탁교육 등 위탁교육훈련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외공관 파견자 체재비,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경비, 장·단기훈련 여비 등으로 국외여비 7억 9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제도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포상금 36억 3,673만원은 퇴직공무원 포상금 2,500만원, 각종 공무원 표창 2,207만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와 연찬회 우수기관 포상금 2,100만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 2,0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4,320만원이며,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1억 6,8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33억 3,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으로 129억 8,392만원, 2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7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5억 6,636만원은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부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22만원은 컴퓨터,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출연금 19억 5,306만원은 공무원 본인과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 총예산은 3억 8,773만원으로 소속직원 6명의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로 1억 4,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4,377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361만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229만원과 사무소관리비, 전용회선사용료 등 경상사업비로 1억 2,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989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준액 5,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복리후생비 3,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는 41억 7,308만원으로, 2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9,30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2,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7,204만원, 과세시가표준액 책자 유인경비 1,050만원, 어린이세무교실 만화 등 제작비로 3,500만원, 지방세·세외수입 연찬회장 임차료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시책 업무추진비로 2,92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98만원과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세무교실 글짓기 포스터 우수작품 보상비로 400만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비 3,000만원, 성실납세 마을·직장 상사업비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수증대 및 체납세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37억 8,000만원 중 자치단체이전비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 4억 8,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20억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원과, 237쪽입니다. 납세경품권 추첨제 사업비로 3억 1,000만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592억 8,314만원으로 237쪽부터 245쪽 상단까지 인건비 총 345억 2,118만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등과 청원경찰, 도사편찬위원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47억 2,936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22억 9,885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6,551만원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경비, 재산매각, 대부관리에 따른 감정, 열람, 측량수수료와, 246쪽입니다. 관사유지비, 차량선박비, 통근버스임차료,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정화조청소, 청사관리용품, 노후전선로 교체,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청소용역비, 냉·난방설비 세관 및 정비, 청사관리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모두 21억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6,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4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1억 924만원은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 30억 9,924만원은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2억 7,600만원,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1억 3,444만원, 대민활동비와 장기파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억 8,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249쪽의 중간입니다. 공무원 1,153명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 91억 4,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쪽 중간입니다. 재료비 6,740만원은 청사내 화목류 및 화분, 정원관리, 전기재료, 소독약, 건축자재,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결산서 및 지출계산서 작성,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입찰등록 관리인부임과, 251쪽입니다. 본청 및 관사 정원관리, 체육시설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50만원을,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1억 989만원으로 국·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2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19억 8,418만원으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10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 청사내부 도색공사비 5,000만원, 제2회의실 환경개선공사비 4,500만원,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비 7,000만원, 실내 공기 급배기관 내부청소 8,147만원, 노후배관 교체비로 2,500만원, 소방시설 3개동 통합감시라인 구축공사비 3,500만원, 도청 아스콘 포장공사비 4억 9,770만원,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경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 31억 5,000만원은 수원시 제2청사 건립비 지원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5,071만원으로 짚차, 승용차 대체취득비 7,190만원, 다음은 253쪽입니다. 냉방기 6대 교체비로 1,690만원을,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책상, 의자 등 노후물품교체비로 7,88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으로 19억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예산은 모두 23억 46만원으로 그 가운데 경상적경비 4억 3,995만원 중 일반운영비 2억 1,315만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960만원과, 255쪽입니다. 민방위 강사용 정기간행물 구입, 민방위경보장비 전용회선료,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 을지연습 및 비정규전 훈련 등 경상사업비로 1억 6,355만원을, 을지연습 등 훈련 및 예비군의날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국내여비 3,072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 운영활성화와 민방위 업무시책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7,608만원은 민방위강사 선진민방위제도 비교연수비로 1억 3,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98만원, 다음 257쪽입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 모범민방위대원 안보현장견학 등으로 실비보상금 1,140만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시상품구입비로 1,270만원과 통합방위 유공시상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1,200만원은 민방위행정세미나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8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2억 8,001만원으로, 258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1억 9,551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 및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고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5억 8,049만원 중 자치단체이전 8억 3,300만원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지원비 9,450만원, 민방위 도단위훈련경비 지원 6,000만원과, 9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6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보급 및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7억 342만원과 카메라, 스캐너, 경보상황실 행정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도세징수교부금 1,145억 9,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3년도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사항별설명은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조 4,689억 6,964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액 4조 7,025억 6,550만원보다 37.6%가 증가된 1조 7,664억 41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5조 984억 4,503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당초 세입예산보다 45.9%가 증가한 1조 6,029억 3,65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4조 8,700억원으로 보통세가 3조 6,860억원, 목적세가 1조 1,360억원 등으로써 2002년 예산보다 43.2%가 증가되어 세수추계에 진일보 발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3년도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입증대가 당초 예산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251억 4,859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583억 859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668억 4,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2002년 예산보다 141% 1,317억 9,302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 예산 계상에 심혈을 기울인 측면은 인정되고 있으나 세수증대, 예산절약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2002년도 예산 결산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내역은 시·군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 1억 2,000만원, 도 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의 기타사용료수입 2,935만원, 지방공무원임용 등 시험관리와 관련된 증지수입 1억 5,924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8,000만원 등 총 583억 8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45억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23억원, 순세계잉여금 1,600억원, 불용품매각수입 1,000만원,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3,000만원 등 총 1,668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 보다 188%가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내역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18억 4,10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9,300만원, 방독면 보급 7억 2,200만원 등 총 26억 5,600만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96.1%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은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4억 312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등 6개 민방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3,731만원 등 총 6억 4,044만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21.1%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를 토대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방세 수입의 증대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상하는데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수규모의 확대와 함께 목표액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방안과 누수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43억 9,04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923억 5,408만원보다 11.5%가 증가된 220억 3,63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974억 9,863만원으로 총무행정에 57억 2,826만원, 자치행정에 36억 7,337만원, 인사행정에 242억 5,308만원 등 자치행정에 총 340억 4,240만원, 그리고 세정관리에 41억 7,308만원, 회계관리에 592억 8,314만원 등 재무행정에 총 634억 5,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3억 4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징수교부금으로 1,145억 9,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분야의 경상예산은 45억 2,365만원으로 인건비가 7,409만원, 일반수용비 1억 1,515만원 등 기본경비 2억 120만원과 발간실 용지구입비 1억 1,520만원, 민간체육시설 임차료 1억 5,000만원, 콘도회원권 이용료 1억 8,000만원, 시험관련수당 2억 9,340만원, 당직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 2억 1,500만원 등 경상사업비로 16억 9,688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운영비로 19억 9,80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국외여비 1억 5,000만원 등 여비로 2억 2,552만원, 도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8,000만원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억 3,800만원, 군경위문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의 경상적경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비용 5억 1,800만원이 포상금으로 2003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평생을 바쳐 공직에 봉사해 온 모범공무원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확보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총무행정의 사업예산은 12억 461만원으로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원, 가평 공무원휴양소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500만원, 기록물 정보시스템 확장 사업비로 5억원, 기록물 보존실 보안시스템 설치비로 1,000만원, 탁구장 시설개선 1,500만원 등 시설비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공무원휴양소 시설 보강사업비로 가평군에 자본보조사업비 1억 4,000만원, 조직운영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비품 등 구입비로 2억 4,46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의 통상적인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의 경상적경비는 21억 92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8,500만원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3,310만원, 연합뉴스 임차료 3,6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 6,550만원 등 경상사업비 2억 6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운영에 따른 통상적 경비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2억 1,000만원, 사업추진여비 등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384만원, 광역행정협의대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50만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3,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993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7,209만원,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포상금 456만원, 경기도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000만원,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5,896만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지원비로 5억원, 경기도새마을회 지원비 5,000만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억 1,296만원,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 행사경비 1억원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부분 매년 집행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 7,000만원, 시·군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6억 2,000만원,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사업비 2억원 등 15억 4,90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 및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사행정 분야의 경상예산은 242억 5,308만원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25억 3,198만원과 국민연금 부담금 3,649만원, 일용인부임 1억 1,461만원 등 인건비로 27억 6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1억 5,000만원, 국내 위탁교육훈련비 5억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7억 2,630만원, 장·단기 국외훈련 여비 5억 7,063만원 등 국외여비 7억 924만원,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억 7,874만원, 성과상여금 33억 3,746만원,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1억 6,800만원 등 포상금으로 36억 3,673만원, 공무원 퇴직에 따른 연금부담금 129억 8,392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억 7,95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3억 1,350만원 등 연금지급금으로 5억 6,636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195억 8,68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상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 장학금으로 19억 5,306만원의 출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총예산은 3억 8,773만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억 4,395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229만원, 사무소관리비 1억 1,827만원 등 경상사업비 1억 2,131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361만원과 여비로 989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5,559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3,46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경비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재무행정 분야 예산은 634억 5,622만원으로 세정관리 예산이 41억 7,308만원, 회계관리 예산이 592억 8,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관리의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7,204만원, 어린이 세무교실 만화제작에 따른 비용 1,500만원 등 사업추진여비 5,960만원 등 국내여비로 7,03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2,920만원, 성실납세마을·직장 상사업비로 1억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3,898만원,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2,700만원 등 총 3억 9,30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 4억 8,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20억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지원비 3억 1,000만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 9,000만원 등 3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345억 2,118만원으로 대부분 직원들의 봉급 및 수당, 기타직 보수이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6,551만원, 차량선박비 1억 4,161만원, 통근 및 행사지원 임차료 1억 2,000만원, 전기사용료 4억 8,874만원 등의 경상사업비 21억 3,333만원 등 일반운영비 22억 9,885만원은 조직운영 및 건물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지침 등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국·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8억 2,500만원,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10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 청사 내부 도장공사비 5,000만원, 도청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4억 9,770만원 등 시설비로 19억 8,418만원, 수원시 제2청사 건립지원비로 31억 5,000만원, 승용차 등 대체취득비로 7,190만원, 전자복사기 등 노후물품 구입비로 7,881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출연금으로 19억 2,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2,630만원 등 국내여비로 6,0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도지사 등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2억 7,600만원 등 기타 업무추진비 30억 9,924만원과 정액급식비 11억 688만원 등 복리후생비로 91억 4,666만원, 전기재료 및 보일러실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6,740만원, 본청 및 관사 정원관리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50만원 등 147억 2,936만원의 경상적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와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필수적 지출경비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경상적경비 4억 3,995만원과 사업예산 18억 6,050만원 등 총 23억 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4,960만원과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 6,792만원, 을지연습 관련경비 4,625만원 등 경상사업비로 1억 6,355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31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따른 통상적 경비로 판단됩니다. 기타 국내여비 3,07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민방위강사의 선진민방위제도 비교연수비 1억 3,200만원, 모범민방위대원 안보현장 견학에 다른 행사실비 보상금 등 1,140만원, 기타보상금 2,770만원 등 1억 7,60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기본행사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9,551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450만원 등 2억 8,00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법령 및 시책추진 등에 따른 필수경비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지원보조금 9,450만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5,450만원, 방독면 보급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억 342만원, 디지털카메라 등 물품구입비로 4,407만원 등 15억 8,04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민방위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필수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지원경비 및 기타경비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366억 1,689만원이 증액된 1,145억 9,139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003년도의 국내경제는 5∼6% 내외의 실질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관계의 악화 등으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되어 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예상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자료준비,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간내에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오후에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가급적 중식 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세밀하고 상세히 보고해 주신 안양호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이라고 1억 5,000만원이 신설된 게 있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이유를 어디에 두고 계상하신 겁니까?

올해 신설된 게 아니고 올해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시찰사업을 했습니다.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쪽 품목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였는데요. 전년도가 금년이 되겠죠.

202 여비항목에 국외여비 1억 5,000만원 계상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작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던 것을 이번에 총무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과가 이전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발계획은 전부 선정이 돼 있나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인데 도청직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들만 합니다.

제가 보면 몇 쪽에 있는 지도 모르지만 의회 의장이 한번 외국에 나가는데 250만원, 그리고 도 의원들이 해외시찰하는데 1인이 18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시찰은 1인 50명에 300만원씩 섰는데 액수는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겁니까?

해외여비단가는 여행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 동남아하고 구라파하고 차이가 나고 여행기간을 일주일 할 거냐 열흘 갈 거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예산편성의 범위내에서 인원이나 여행국, 여행기간들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 들어보니까 227쪽에 또 공무원대상 수상자의 해외시찰은 1인 400만원씩 계상하셨더라고. 그래서 어떤 데는 300만원, 어떤 데는 400만원 왜 이렇게 차이점을 둬서 계상을 했는지…….

네, 특히 경기공직대상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여비 훈련비는 저희들이 약간 단가를 올렸습니다. 내년 연말에 시·군공무원 포함해서 5명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데 저희 도내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큰 영예스러운 상입니다. 부부동반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데를 시찰하도록 단가를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다음에 214쪽에 보니까 도정시책설명 및 정무시책,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책을 홍보할 때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는지 홍보활동내용이 틀리는 입장에서도 국이 틀리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차원,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비 내역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된 도정시책설명회라든가 정무시책 이런 것은 도정의 중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다, 지역내 다른 유관기관 단체, 각계각층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시책추진 차원의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210여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387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계상된 부분을 보면 인부임단가가 상승된 거냐, 아니면 일수가 늘어난 거냐, 특히 시험장 정리인부임 2만원 곱하기 800실 곱하기 1명 해서 1,6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1명이 800실을 시험장 정리인부임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님, 이것은 1명이 800실을 다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교실시험장이 800실이 필요한데 1실당 1명씩이 인부임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명이 아니라 800실인데 1실에 1명이면 800명이다.

필요한 교실이 800실이다 보니까 1실당 1명씩 800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 소요됐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이 되겠습니다. 216쪽 포상금이 되겠는데요,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는 7억 8,68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종목은 제주도도 있고 금강산 선진시찰도 있는데 어떤 항목에서 증가가 된 겁니까? 사업이, 시찰해 주는 선진지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액수가 더 증가된 겁니까?

위원님, 다른 항목은 다 같고요, 제주도, 금강산도 올해하고 똑같은 인원수준으로 했고 다만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처음 내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장기근무하면서 공직을 평생 천직으로 아시던 분들에게, 30년이 이미 넘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88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배우자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데 그러니까 176명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5억 2,8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맨위에 전년도는 제로의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계상된 원인이 뭐냐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억 7,000만원이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하고 직원한마음수련회 또 군경위문공연, 그런데 직원한마음수련회는 작년도에 삭감을 하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직원한마음수련대회와 오전에 말씀하신 한마음수련대회가 종류가 틀린지…….

위원님,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상의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를 했고 직원한마음수련회도 매년 해오던 거고 군경위문공연도 매년, 올해 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이런 게 민간위탁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잡혀있고요, 올해부터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라는 항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목이 변경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겼고요, 지금 한마음수련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전체 인원의 반반씩 나눠서 매년 격년제로 1박 2일씩 전체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한군데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행사를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17쪽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해서 3억 9,45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청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화서동에 먼저 업무보고할 때 43-7 병무청 뒤 부지에 있던 어린이집을 말씀하는 겁니까?

네, 옛날에 부지사가 쓰던 관사부지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은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2억 5,000만원인데 다른 목이 전부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 예산, 민간이전예산은 3억 457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혔던 항목들이 아까 바로 위에 보신 바와 같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편성이 바뀌면서 민간위탁금에는 도청 어린이집 운영항목만 남고 나머지는 옮겨가면서 3억 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3쪽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억 1,296만 3,000원이 서 있는데 거기 종목별로 보면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3억 5,800만원 등등 서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700만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상 흐르는 사상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내년에 대수가 바뀌는데도 필요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제2의건국위원회 예산이 3억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예상되는 회의수당이나 책자인쇄비 같은 수용비항목으로만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 안 하기보다는 대통령령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며는 어떻게 폐지·개정되는가에 따라서 이 예산항목은 같이 거기에 따라서 변동할 예정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253쪽에 보면 중간쯤에 프린터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50만원에 3대 450만원인데 능히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기구가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현황을 보고받은 바는 이 프린터기가 세 군데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60만원짜리로 구입한다고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100만원짜리로 구입한다고 써있는데 여기는 또 1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프린터기가 기종이 달라서 금액이 틀리는지 아니면 조달청에 요구할 때 나중에 사면 없을까봐 예비비로 조금 더 가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예산이야 몇 푼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60만원짜리 프린터기, 또 100만원짜리 프린터기, 150만원짜리 프린터기 이런 기종을 사전에 파악해서 일괄구입해서 자치국에서 쓰는 것이니만큼 어떠한 기점을 세워가지고 업무능력에 따라서 그걸 구입해서 나눠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프린터기는 각 과에서 쓰는 프린터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회계과의 공통관리하는 노후부품구입비로 책정된 프린터기는 회계과가 쓰는 게 아니고 신설되는 과에다가 우리가 프린터 수요가 나면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둔 겁니다. 각 실·국 공통으로 쓰이는 프린터 구입예산을 책정해 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아주 시원하게 국장님께서 대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의 궁금한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소재 도민단체 출연행사와 업무협조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보교환 및 사무연락망을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주요업무를 보면 도정관련 정책자료수집이 720건과 국무회의, 차관회의 자료 630건, 중앙부처 주정책자료 등 1만 362건을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거기 인적 구성을 보면 전임계약직 4급 1명과 6급 2명, 8급 1명, 기능 9급, 기능 10급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6명이 근무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8급 이하 기능직이라든가, 기능직이 두 분이 계신데 어떻게 구성원이 그런 분으로 구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1명은 여직원이고 1명은 운전원입니다.

한 분은 운전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하는 분들은 좀 고위직으로 해야 국회라든가 정책적인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도와의 원활한 관계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연간으로 300만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장이 국회라는 정책적인 일을 다루기 위한 일을 하면서 연간 300만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32쪽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소장이 4급에 해당됩니다. 서기관급인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대로 책정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가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지만 자기 직급별로 해당되는 그것은,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서울사무소장이라고 해서 더 줄 수는 없고 직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되어야 되고 대신에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정보 수집활동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월 1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월 1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까?

네.

소장한테만요?

네.

서울사무소 건은 마치고요, 두 번째 작년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해서 예상은 127명으로 해가지고 약 33억원 정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퇴직자가 현재까지 25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퇴직인원 예상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127명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25명만 됐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너무 넘게 잡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초 구조조정 시한이 올해 7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명퇴수당을 예상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시한이 2003년 2월말까지로 다시 연장이 되는 바람에 실제 퇴직인원이 예상만큼 그렇게 발생하지 못해서 차익이 많이 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0명을 예상했잖아요. 내년에 몇 분으로 예상했습니까?

내년에는 예년 명퇴인원 추세로 봐가지고 명예퇴직은 30명, 조기퇴직은 15명, 그리고 별정직에 해당되는 자진퇴직수당은 28명, 그래서 약 78명을 예상해서 전체 25억 3,1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구조조정도 다 끝났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구조조정이 지금 연기가 돼 있고 내년 2월말까지 시한부고 해서 지금 과원상태기 때문에 초과 현원 해소를 해야 되는 판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요?

2월말까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이것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수공무원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거의 비슷한 숫자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기근속 30년이상은 176명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99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불었는지…….

30년이상 장기근속은 2003년도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신설된 사업이고 현재 30년이상 재직하신 분이 전부 88명입니다. 이 88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시찰사업을 예산…….

올해는 몇 명 갔어요?

올해는 3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해외시찰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잡은 거지요?

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 휴양소시설 보강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3억원 정도로 시설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 4,000만원이죠?

네.

아, 줄어들었군요, 이게. 나는 증가했는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나는 많이 증가한 줄 알았는데 2002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군요.

네, 올해는 주로 조경수 식재하고 절개지 옆에 돌망태 설치공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203쪽 자치행정국 세입합계가 전년대비 46% 증액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온 거라 세수추계를 과연 얼마나 사실에 근접해서 접근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6% 증액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시겠지요?

네, 올해 저희들이 당초 세수전망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1조 4,000억원이 넘는 지방세 추가예산 편성을 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수추계할 때는 좀더 근접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보자 해서 김부회 위원장님과 심규송 위원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관계기관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워크숍도 했고 나름대로 실제 시·군의 세수증가 전망치를 놓고 세목별로 저희들이 실무검토도 해서 내년도 본예산의 당초 세수목표는 올해 마지막 최종징수액 목표수준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증액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추경요인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205쪽 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란에 121%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세입결산액을 근거로 근사치에 타당성을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2002년도 당초에는 그 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원을 계상해서 전체 세외수입은 93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보다 늘어난 1,6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외수입 총액은 2,251억원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17억원이 더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증액됐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 한번 봐 주시지요. 자치행정국 세출합계가 전년대비 11% 정도 증액되었고 세입은 약 46%가 증액됐는데 세출합계는 11%밖에 증액 안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원인분석을 보니까 선거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출이 이렇게 대폭 줄은 건지 무슨 원인이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 안된 부분은…….

선거 예산 이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양대 지방선거하고 대선 관련 국고에서 내려오는 선거예산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한번 봐주시지요. 213쪽 상단에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소식지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지요? 전에도 지원이 됐었는지.

금년 추경에도 직장협의회 소식지 제작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소식지 제작비가 1,200만원 하면 배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수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그쪽의 요청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협의회 소식지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일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인지…….

주대상은 회원 상호간의 정보를 위한…….

그것은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협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작비 협조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계획을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집행할 것인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 주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서 하나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217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부에 민간이전 목의 세세목에 보면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 예산이 7,000만원이 있고, 직원 한마음수련회는 아까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평택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일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가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도청 벚꽃맞이 개방행사는 행정기관하고 주민간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친밀감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들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5년부터 매년 벚꽃 필 무렵에 도청 청사를 개방하고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와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청 벚꽃맞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매년 참가하는 관람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하나의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며칟날은 수원시민과의 대화의 장이라든지 수원시민초청 벚꽃맞이 행사라든지 돌아가면서, 한해에 벚꽃피는 기간이 짧아서 다 못하면 적어도 3년 계획이면 3년 계획, 2년 계획이면 2년 계획 해서 지사면 지사, 부지사면 부지사가 나와서 참석한, 예를 들어서 연천같은 데서도 버스 대절해서 오면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도정과의 대화의 광장이 이루어졌었는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가 약 일주일간 계속 됩니다만 각 시·군에서도 공연단들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군단체 참가 주민들하고 도정 책임자들과의 대화 기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행사 프로그램에 반영시켜 보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은 모르지만 먼 데 있는 사람은 좀처럼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 단체로 내려오게 되니까 지사나 부지사가 나와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 도정에 협조해 줘서 고맙다, 도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시·군간에 이렇게 대화의 광장도 있다 하는 것을 좀더 깊이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220쪽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6,550만원 섰는데 이건 신문은 아니고 무슨 교양지입니까?

지방행정 관련되는 월간 전문잡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자치발전, 지방자치 이런 월간으로 나오는 자치행정 분야의 전문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볼수록 좋겠습니다. 또 그것하고도 결부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본청 직접적인 것도 있고 산하기관, 도의 보조를 받는 기관, 도의 예산이 출연되는 기관 이런 데를 비롯해서 발행되는 잡지라고 할까 홍보책자랄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조금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기왕이면 도하고 관련단체하고 연계해서 몇 개로 조정을 해서 질을 높이고 종류를 줄이고 이렇게 해나가는 안은 어떨지, 그런 문제는 기관마다 다 발행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받는 쪽에서 보면 여기 저기에서 오는데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민정체성확립운동 이게 1억 2,000만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에 새로 된…….

매년 해온 겁니다.

이 예산은 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민회에 보조해서…….

경기도민회에 보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도민회에 따로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민회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운영비…….

장학금은 별도고.

위원님, 이 항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이건 도단위 단체를 돕는 거지요? 시·군으로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저희들 예산에는 도단위 기관에 지원하는 거고 각 시·군마다 또 시·군에서…….

그러면 새마을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것은 국비가 오면서 도비도 같이 따라 붙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각 회계단체마다 중앙단위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주고 도단위 기관에는 도 예산으로 나가고 시·군지부에 대해서는 시·군 예산으로.

대개 국고가 나가면 도비, 시·군비 같은 비율로…….

다른 보조사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배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중앙회는 행자부에서 나가고 경기도새마을지회는 도에서 예산이 나가고 각 시·군 새마을지회는 시·군 예산으로 나갑니다. 다만 그 액수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2건국위는 아까 어느 분이 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요.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에 1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31개 시·군단체간의 연찬회입니까?

이것은 내용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지사님 주재로 해서 각 31개 부단체장 회의를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로 연찬회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단체장 연찬회도 있고 읍·면·동장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연찬회가 있고 업무분야별로 실무책임자들하고 도 직원하고의 연찬회가 있고 여러 가지 연찬회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부시장, 읍·면·동장 이런 거라면 굳이 이런 항목으로 넣지 않고 공식예산 별도 자치단체민간이전 항목으로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찬회할 때 민간 콘도나 수련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연찬회에 따른 소요경비를 이 항목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6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 중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20억원 정도면 제 생각에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1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13억원에서 7억원이면 상당한 증액인데…….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나 징수, 체납정리,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정분야 직원들이, 다른 분야도 다 고생을 합니다만 세수증대분야가 열심히 해줘야지 도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재원의 밑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세정운영 우수단체들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우수는 1억 8,000만원, 우수는 1억 2,000만원, 장려 시·군에 대해서는 1억원, 노력상을 받는 시·군에 대해서는 7,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시·군에 대한 세수증대 인센티브를 시·도별로 보면 상사업비 포함해서 이와 관련되는 우수기관 시상금 항목으로 나가는 것을 모아보면 23억 8,500만원인데 서울시는 87억원에 이릅니다. 우리보다 약 4배 많고 전라남도는 50억원으로 우리의 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세수규모에 비해서 인센티브 금액으로 시·군에 주는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 높지 못합니다. 0.042%인데 서울은 0.112%이고 시·도 순위로 보면 여덟 번째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높여주는 것이 시·군 일선에 있는 세무공무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독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단체 비교하는 게 전체가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금년이 대폭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올라갔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 본 것이고 세수증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이상의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하면 더 바람직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공무원 부분에서 표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뜻도 그래서 연계가 되는 면이 있는데도 이쪽은 별도로 또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보조도 그렇고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도 그렇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지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다 해서 금년에 보니까 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만큼 올려준 대신 그 이상의 성과가 나도록 국장님이 특별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개별 분석을 전부 해서 징수불가능한 것, 사유가 충분한 것은 떨어버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해서 징수방안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같은 차원에서 여기 이것도 9억 7,000만원이나 증액됐으니까 함께 해서 훌륭한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고 결코 도의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부회 위원장대리,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세수문제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가 4∼5% 정도 되거든요. 올해 등록세라든가 취득세가 높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부동성 경기나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욕적으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해서 너무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정이 안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보면 상당한 수가 각 과에 내재해 있지만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눈에 봐도 보이는데 그것을 자료로, 예산은 섰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장학관 문제입니다. 예산이 6억 7,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6억 7,000만원에 대한 대충 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기가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이북5도청 운영비가 올해 1,500만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청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네, 이북5도사무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이북5도사무소를.

1,500만원 해주는 거예요?

네,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처음 운영지원비를 해주는 것 같아서 여쭤 본 거예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네.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제가 여쭤 보기는 했습니다만 2,000만원 시·군별로 해서 31개소 그러면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네,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그러면 50% 부담률은 맞는 건지, 돈은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해주는데 시·군별 능력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건지, 시·군 능력에 따라 더줄 수도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50 대 50은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각 시·군에 공히 도비 2,000만원씩 각 센터당 주는데 시·군에도 거기에 맞는 같은 금액을 주도록 우리가 지침으로는 줬습니다만 시·군 사정에 따라서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공무원대상 해외시찰이 부부동반 해서 10명 예산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각 과별로 다릅니다만 1인당 300만원 편성한 것이 있고 350만원 편성한 것이 있고 400만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대상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려 차원으로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50만원이면 350만원 해야지 이 분들만 40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열 몇 개팀을 짜서 보내는데 거기에는 구라파반도 있고 미주반도 있고, 동남아반도 있고, 특히 일본이나 가까운 중국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코스별로 차이가 나는 걸 평균해서 한 300만원 잡은 거고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이분들 노고를 생각해서 아마 구라파쪽, 경비가 많이 드는 쪽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일본이나 인근 중국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중국 가는 데 보통 예산이 얼마 듭니까?

평균으로 해서 중국 가는 팀도 있고 구라파 가는 팀도 있고 하니까 경기대상수상자들 경우에는 9박 10일 유럽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자부담은 없지요?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까 30년이상 공직에 근무하신 분은 특별히 88명, 부부동반해서 116명을 내년도에 외국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재정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할 때 홍보를 해서 시·군의 공무원들도 30년이상 근무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분명한 것은 시·군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경기도는 보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주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88명이 30년이상 근무하셨다고 그러면 대개 고참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1년에 다 빠져도 됩니까?

88명이 한꺼번에 다 한 군데 가시는 게 아니고요.

나눠서 1년에 갈 거 아니예요.

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해당자가 되면 계속…….

2003년에 처음 실시를 해보고 내년에는 또 그만큼 그 동안 안 가신 거,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88명이나 되는데 내년에는 새로 또 30년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올해 간 분들은 안 가고 내년에 새로 30년되는 분들만 가게 되는 거죠?

30년 되는 분들 인원을 파악해 봐가지고 아마 너무 적은 숫자면 격년제로 안 가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분명히 시·군에도 확대를 해서 그 분들 사기진작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일부 시·군에서도 먼저 20년, 30년 근속자들에 대한 해외여행을 일부에서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연가라는 것은 적당하게 일을 하시고 쉬시라는 거거든요. 편히 집에서 쉬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또 본인이 업무차원에서 거의 못 쉬시거든요. 그래서 대치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건데 작년에도 보면 10억원 정도 거의다 받아갔고 내년도에 12억원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제도는 제도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편하게 쉬면서 활력소를 찾아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연가를 다 찾아갈 수 있는 일수가 아마 21일인데 1년 동안 여름휴가 가고 또 분산해서 21일 다 연가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여름휴가 잠시 다녀오는 걸로 식구들한테 역할을 다한 것으로 책임을 면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경기도 공무원들 대부분이 주말도 못 쉬고 늘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도 저희 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12시 다돼야지 겨우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평일에 야간근무하고 휴일에 나와서 일하고 거의 365일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시간외근무수당가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연가 역시 여름휴가 일주일 다 찾아가는 직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조직도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휴가 가는 걸 말로는 솔선수범하라고 하지만 현실 때문에 휴가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수원시 제2청사 건립에 3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별도로 시청이나 본청을 짓는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 청사건립할 때 도에서 도비 지원해 준 자료는 위원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원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지원이 몇 % 되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수원시는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등지급을 하되 최고금액이 30%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서 타시·군이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없는지 있는지…….

현재 짓고 있는 데는 없고요.

그러면 의회도 지원이 됩니까?

시·군 의회청사 말씀입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몇 %까지 지원합니까?

그런 청사지원금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보조금액조례 제5조의4에 보면 각 분야별로 보조금대상 사업기준 보조율이 있는데 일반행정분야에 해당돼서 30%…….

수원시는 몇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실무자 이야기로는 20% 상당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합니다.

30%는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기준보조율은 30%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독면 구입관련 자료가 본청이나 제2청사나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지급이 돼 있고 이것은 아마 보조금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네요. 1만 7,000원짜리가 있고 7만 5,000원짜리가 있고 3만 3,000원 정도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제가 1만 7,000원짜리를 한 번 봤어요. 통장집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아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급된 거 보관은 누가 합니까?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민방위대원들한테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교육 때 쓰는 겁니까?

보관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만 2,000원, 3만 3,000원짜리가 여러 가지로 독가스나 일반화재시 유독가스로부터도 방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하나를 주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가 화해되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전쟁용 가스보다는 앞으로 화재가 났을 시에 유독성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거든요. 방독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화재가 나서 아무 것도 활용을 못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에게 우선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조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돼가지고 숫자적인 목표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성있게 7만 5,000원짜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3만 2,000원 정도로 해서 일반화재시에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독면으로 연차적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독면 보급사업은 '98년부터 10개년계획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5만 5,000개가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물량이 117만 5,000개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방독면 1만 7,000원짜리는 연탄가스나 암모니아가스 이 정도도 방독이 되지 않는 그런 국민 일반보급용으로 나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 2,890원짜리 다용도방독면은 전쟁에 대비한 독가스나 화재시에 방독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 30%, 도비 35%, 시·군비 35%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용도방독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용도방독면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용인데 1만 7,000원짜리는 전쟁이 일어나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게 뭐냐하면 화재 아니예요? 그런 쪽으로 유동성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심규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설명서 216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서 400명, 200명했는데 금강산에 무슨 선진지가 있습니까? 216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서 35만원씩 400명, 1억 4,000만원하고 제주도, 금강산 60만원씩 200명,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에 잡혀있는데 금강산에 무슨 선진지가 있는지…….

표현이 옛날부터 선진지 시찰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금강산은 선진지 개념이 아니고 안보개념으로…….

표현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00명하고 200명인데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국별 정원에 비례해서 의논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오신 분이 몇 %나 되지요? 이게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다른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혹시 언론에도 타고 그러면 모양이 안 좋다 이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선진지시찰인데 금강산은 우리가 개발하는데 우리보다 낙후돼 있지 않나, 그런 모양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220쪽에 보면 연합뉴스 임차료가 3,600만원해서 수신기 한 대, 모니터 한 대 있는데 월 3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300만원이면 많은 건데. 12개월해서 3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의 지역상황관리하는 팀에서 전국적인 각종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보다 신속하게 입수하기 위해서 연합뉴스를…….

그럼 무슨 임대료죠?

수신기하고 프린터기하고…….

수신기에서 접하는 게 뭐지요? 연합뉴스 띄우는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뉴스를 수신하는 기기임차료가 월 30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넘겨주시고…….

이것은 각 광역시·도마다 자기 지역관내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넘겨 주세요.

네.

그 다음 설명서 226쪽에 보면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학자금으로 해서 1억 6,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600만원에 14명, 그런데 2학기란 말이에요. 한 학기에 600만원씩 2학기면 1,200만원인데 연간 두 학기로 볼 때, 너무 큰 특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분들 봉급도 줄 거 아니예요. 파견공무원들 봉급도 나가고 체재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고 내가 볼 때 다섯, 여섯 가지 보너스가 이분들한테는 들어간다고. 이런 혜택이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줘도 되나,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럽거든요. 일반공무원이 볼 때는 위화감이 들어요.

국외훈련에는 항공료부터 해서 체재비, 자녀학비 등 여러 가지로 국내에서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생활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교육훈련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3,000여명이 넘은 공무원 중에 몇 % 안 되는 공무원한테 이렇게 큰 혜택이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자금이, 14명이 다같은 학교를 다닐 거 아니잖습니까? 학자금이라고 해놓고 1년에 1명당 1,200만원씩 줬단 말이에요. 미국을 갔는지 영국을 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국 쪽이 가장 많고요. 1년 학교등록금 대부분이 만불입니다.

자녀가 두명이면 200만원씩…….

그건 본인이 대학다니는 학자금이고 자녀학자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너무 커다란 혜택이지 않나,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외훈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공무원을 배양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두면 훈련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고요,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 아스콘 공사, 설명서 522페이지에 보면 도청 아스콘 포장공사인데 주차장하고 도로거든요. 제가 지금 도청을 걸어다니고 차 타고 다녀봐도 손볼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한 5억원 돈인데 꼭 처리해야 됩니까? 4억 9,970만원이면 5억원 돈인데 멀쩡한 주차장을 다시 부수고 아스콘 포장공사니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같아요. 차라리 그 5억원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근거에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전면은 부분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뒷부분은 상당히 낡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하시고…….

전면도 자세히 보면 상당히 균열상태가 심하다고 합니다.

보수공사하는 게 낫지 전면파쇄해 가지고 하면 6월부터 7월이면 우기에 잡히는데 우기에 포장공사해서 되겠습니까? 장마철인데.

부분적으로 불편한 게 없도록 공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재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통행에도 불편이 많고 사실 다중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량도 많지 않고. 담당자께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님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행정동우회 건물에 임차수입이 1,400만원씩 매달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안 잡혀 있는데 그 근거는 다른 데 잡혀 있습니까? 25억원짜리 건물지어준 동수원세무서.

그것은 동우회 자기들 소유기 때문에…….

아니지, 소유가 거기가 아니지, 우리가 지어줬는데. 경기도에서 25억원 출연금이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수입이 안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건축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 게 24억원이었고 그 건물 소유자체는 동우회 소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든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넘겨주면 그 사람 몫으로 됩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지. 어떤 법적 근거가 돼요? 그럼 경기도 다 팔아먹어도 누가 손댈 사람이 하나도 없네. 24억원을 줬으면 임대수입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운영비로 나가는 모양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MBC 9시 뉴스에 보니까 동수원세무서 건물을 다루었더라고요. 경기도행정동우회한테 지원했다 이거예요. 한 것까지는 좋은데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지, 그런 근거가 없어요?

건축비를 도에서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도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도비보조는 해줬지만 그 건물을 가지고 임대수입을…….

그럼 쉬운 얘기로 25억원을 공짜로 준 거예요 출연금으로? 출연을 했으면 지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출연금도 아니지.

그냥 보조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4억원인가를 그냥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경기도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도 의회고 집행부고 아무도 그 돈이 넘어갔으면 손 못댄다는 거 아니예요. 1,000억원이 될지 500억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입이 발생하는데 돈은 최고 많이 주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대입니다. 한 10여년 전에 지방행정동우회가 사단법인인데 법인에게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관한 관리는 출연금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몇 % 지분을 갖게 되지만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줄 때에는 100% 사회단체의 재산이 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보조금으로 줘버렸다.

그렇습니다.

25억원을 10년 전에 줬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경기도 재산 아닙니까?

경기도 재산이 아니죠. 사회단체에 경기도에서 100%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일부 모자라는 비용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과장님 설명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다루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맞냐, 경기도 돈을 행정동우회인 민간단체에 줬다 말이에요. 이거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조례에서 보조금으로 줬다는데 10년 전에 줬으니까 책임이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줄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는 것 아니예요?

현재도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면 공익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군에, 수원시청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행정동우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우리한테 건의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지금 보류시켜 놨다 말이에요.

심 위원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수원시 청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경기도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건 공공기관이지만 이건 민간단체니까 어폐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심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진택 위원입니다. 210쪽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목에 구내식당에 5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또 215쪽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10명에 900일분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1일 3명씩 해서 8명의 도움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8명 정도면 하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인력을 그대로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청외에 외청이라든지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합니까?

시·군은 구내식당 운영체제가 각자 다를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세 직영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청경우도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직원들 후생, 식사수준이나 이용인력으로 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 감사 나갔을 때 일반외청이랄까 그런 데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해 주시는 분들 급료를 걷어서 줘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는 211쪽이나 215쪽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외청에는 공무원들이 돈을 내서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쪽이 문제가 있든지 한쪽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에 분명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12쪽을 보겠습니다. 211쪽과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작년대비 5억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수영, 헬스, 콘도이용권 등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차기 예산서 만들 때는 세세항까지 증액내용을 전부다 나눠서 표시해줄 수는 없나요? 만일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5억 900만원, 그러면 어디서 증액됐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다 설명해 주시려면 오래 가겠고 내년 예산서에는 세세항까지 해서 어느 세세항에서 증액되고 삭감됐다는 걸, 그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포맷으로 해서 그런데 우선 제가 눈에 띄는 것 여러 가지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드려야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록물 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지경비 책정하는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요, 기록물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심포지엄 개최 이런 게 1,000만원인데 내년에 처음 신설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록물 관계가 계속 저희들에게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들도 많이 전개를 해나가게 되는데 행정자료 전시회 개최 항목으로도 2,000만원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내용에 적은 액수도 아니고 13억원이 섰던 부분에 5억원을 증액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13억 8,000만원에 예산을 세웠다가 5억 900만원이나 증액했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서 그 옆에다가 전년도 대비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면 앞으로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체육시설 수영, 헬스 등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에게 액수를 배분해서 통장에다 넣어줬습니까, 아니면 이용권 구입해서 이용권으로 지급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섯 군데 민간 헬스센터나 수영장시설하고 임차계약을 맺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이용하면 아마 한달 이용인원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괄해서 우리가 그 임차시설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다른 데 보면 나누기 해서 통장에다 지급해 주고 그런 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청 공무원 전체 퍼센티지에 의해서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용권을 구입해서…….

이용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차해 놓은 여섯 군데의 체육시설에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데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매달 이용한 시설의 공무원들 내역서를 가지고 우리 총무과로 청구를 하면 그 시설에 이용료를 우리가 일괄해서 지급하는…….

국장님,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증만 제시한다고 하면 한번 갔다오고 10회 한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요?

임차시설에 본인 이름을 기록하고 사인을 하는 기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어려운 자료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이런 체육시설, 수영이라든지 헬스, 콘도회원권, 취미교실, 직원능력개발, 각종 체육대회, 도서구입비, 영어회화 등 총망라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복리후생성 경비에 대해서 총액을 빼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이후에라도 이런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도청 공무원 1인당 얼마씩 되는지까지 분명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2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비 했는데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늘 수고하고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8억원이네요.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운동관계 상사업비하고 지도자대회 지원은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게 비교증감표에서 8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항목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과 같은 내용입니까?

네, 새마을운동 관련된 상사업비하고 지도자대회 지원은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아마 다른 항목으로 옮겨갔든지 예산편성 체계상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하단부분에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해서 5,000만원, 이 부분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새마을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것은 정액보조금액입니다.

236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36쪽 하단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증액을 많이 했지요, 9억 7,000만원. 2002년도에는 28억 1,000만원 했는데 2003년도에는 37억 8,000만원, 설명자료를 읽어보면 증액할 이유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의 세수증대활동을 위해서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증대활동비 보조, 종합평가의 경우 우수한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체납액 징수활동비, 그 뒤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그리고 세외수입운영의 경우에도 종합평가 상사업비,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6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두어서 시·군의 경쟁을 유도하고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명목의 예산이 87억원이나 책정되어 있고 전남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세수가 형편없이 적습니다만 50억원이나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다른 16개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런 세수증대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책정이 여덟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의 비교도 있고 앞으로 이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좀더 관련 공무원들이나 각 단체장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주도록 경쟁체제를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보다는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28억원이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으니까 9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자료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계량화된 수치로 저희들이 딱 얼마를 시·군에 보조를 더 해주면 그만큼 세수증대가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몇 배가 난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현년도 도세징수율이 이런 인센티브제도로 인해서 매년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현년도 도세징수율은 96.8%였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0.9% 오른 97.7%, 2001년의 경우에는 그 전년보다 0.7%상승한 98.4% 이렇게 매년 현년도분 도세징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시·군에 대해서 타 시·군이 부러워할 정도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액수의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함으로 해서 단체간의 경쟁심리를 상당히 유발하는 효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약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지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10억원 가까운 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5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실내공기 급배기관(덕트) 내부청소 해서 8,1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제2회 추경때 세우지 않았나요, 구내식당과 같이?

제2회 추경때는 발간실에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발간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3,000만원인가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고…….

같은 게 아니고 이것은 청내…….

이것은 발간실 공사가 아니고 청내 전체 하는 것입니다.

청내 전체의 덕트공사를 하는데 8,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전부는 다 못하고 덕트의 내부청소하는 비용입니다.

내부 청소비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든지 또는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나 주로 보면 내년도 세수를 2002년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세수목표를 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대비 46%라고 하는 거의 배에 가까운 세수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지방세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4쪽에 취득세 1조 2,9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002년도 9월말까지 지방세, 취득세 세입내역을 보면 1조 1,278억 3,584만 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금년도에 들어온 9월말 현재 세수와 내년도의 취득세 목표가 내역을 보면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도 역시 1조 7,90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002년 9월말 현재 1조 5,004억원의 세수가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면허세도 역시 100억원을 잡았는데 2002년 9월말 현재 92억원 7,200만원의 세수가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별 차이가 또 없어요. 레저세 5,950억원인데 9월말 현재 4,327억원의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공동시설세도 778억원인데 9월말 현재 738억원의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역개발세도 32억원인데 9월말 현재 26억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방세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와 금년도 9월말 현재의 지방세 세수액이 거의 맞먹거든요. 그러면 금년도가 9월말 현재 기초로 했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이렇게 세수목표를 정해 놓고 이게 착오가 생기지 않을지 대단히 염려스럽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제2회 추경때 1조 4,000억원을 더 추가해서 올해 연말 최종목표징수액을 많이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부동산경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가열이 되었고 특히 이상한 게 매년 월별 징수추이를 보면 7월, 8월이 제일 피크였는데 이상하게 지금 10월에 와서도 계속 세수가 약간씩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 목표가 상당히 앞당겨서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추계를 다시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올해 연말 이전에 당초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문제는 하반기 들어서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계속 주택시장안정대책,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는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경제나 국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조짐이 보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운, 낙관할 수 없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도 돌발 변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어느 정도가 더 들어올지 그것은 나중에 결산을 해보고 또 매일 1일동향을 체크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내년 추경에 재조정해서 반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금년도에 세수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작년도도 역시 그랬고 2000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당초 세수목표를 본예산에 반영시킨 이후에 추경에 가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동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세수목표를, 거의 금년도 세수액의 100% 가까이 해당하는 세수목표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부동산경기라든지 내수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또 국제 경제적 환경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과연 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세수목표 달성이 될는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안된다고 하면 결국은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결과밖에 안 남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계획된 대로 세수목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남기겠습니다.

어쨌거나 세입파트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책정된 4조 8,700억원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떻게 많은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공유재산임대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 임대료 징수자료를 보면 부과된 내용은 2억 3,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징수된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1억 2,0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절반밖에 안 잡은 것은 왜 이렇게 하셨지요? 2000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잡고 금년에도 1억 2,000만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정확하게 징수된 금액이 2억 1,645만 6,520원이에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확인을 해드려야겠습니다만 작년 대비로 수입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1억 2,000만원인데 실제 행감 자료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징수된 금액이 2억 1,645만 6,5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대부료가 도 50%, 시·군 50% 그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50%는 도, 50%는 시·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드린 것은 전부 다를 합친 금액이고.

사실은 세수가 들어오면 잡고 다시 시·군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군으로 바로 귀속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귀속된다고요?

네.

계상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일단 세수가 들어오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매각시에 재경부로 7 대 3의 비율로 관리를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로 바로 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국유재산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받는 것이 7 대 3으로 받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바로 우리 재경부면 재경부나 이런 데서 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우리 도로 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도 세수가 들어오면 50%는 그대로 각 시·군별로 나가게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216쪽인데요.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1인당 300만원씩 여행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고 227쪽에 보면 경기공무원대상자 해외시찰도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228쪽의 경기공무원대상자 배우자 해외시찰도 역시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56쪽에 선진민방위제도 강사 비교연수에 1인당 300만원씩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비용이 1인당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 124쪽에 해외여비라든가 항공비, 일비, 숙박, 식비를 포함해서 이전비, 정액표, 준비금지급 금액표까지 쭉 나와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확실하게 어느 등급, 어느 나라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이게 확실해서 위원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인당 300만원 해놓고 어떤 데는 400만원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엄연히 편성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의 내역에 명기를 해주시면 또 설명자료에 별도로 넣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질의내용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명, 300만원 이렇게만 해놓았어요. 엄연히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중국 가는 데도 있고 동남아 가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각각 달라요. 항공료도 다르고 숙식을 하려면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기록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고 다시 반복되는 질의를 안 하실 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여행 가는 항목별로 해서 산출내역하고 기초를 다시 재작성해서 일괄해서 위원님들 보시기 편리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좀 해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의 실례를 제가 여기서 보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진민방위 강사 비교연수에 보면 총민방위강사가 121명인가요. 그 중에 43명만 안 가세요. 77명만 갔다오시고 43명이 안 갔어요. 그래서 43명이 2회에 걸쳐서 가시는 비용을 계상해 주셨다고요. 2002년도에 77명이 갔다오셨는데 2억원 예산을 여기에 계상하셨어요. 제가 77명이 300만원씩 든 것으로 계산해서 총합계를 해보니까 2억 3,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3,100만원이 모자라지요. 예산은 2억원 밖에 안 세웠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3,100만원을 어떻게 채우셨어요?

작년도에 1, 2, 3차에 걸쳐서…….

자료에 보니까 77명이 갔다오셨어요.

1차는 구라파쪽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를 갔다왔고 2차는 일본하고 미국을 갔다왔고 3차는 스웨덴, 독일, 스위스 북구라파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세번에 걸쳐서 갔다온 총예산이, 실제 우리가 소요된 예산은 1억 7,138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니까 불용처리됐겠네요.

남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에, 물론 어디 간다는 것은 준비해서 설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침서 내용대로 어느 정도의 안을 세우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바른 예산편성이 되지요.

이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7쪽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도청 어린이집 운영 2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2002년도에 보면 5억 5,457만원인데 내년도엔 2억 5,000만원이라서 3억 457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지요?

금년에는 이전신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서 그런데…….

작년도요?

올해, 2002년도…….

아까 사항설명하실 때는 교사인건비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그래서 2003년도는 순수하게 교사인건비가 2억 5,000만원, 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2002년도에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제가 혼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002년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 항목들이 상당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같은 항목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잡혔던 벚꽃맞이, 직원한마음수련회, 이런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3억 얼마가 감액된 것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52쪽을 한번 보세요. 2002년도에 1억 7,450만원이 나와있어요. 2003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나와있고 그러니까 2002년보다 7,55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러니까 2002년 투자분과 이쪽에 예산 세웠던 거하고 일치가 안 돼요. 사항설명서하고 이 자료하고. 같은 내용의 도청 어린이집 운영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자료하고 본예산 사항별설명서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도청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보육교사 7명을 사용했는데 이전 확장하면서 보육아동이 배로 늘어나 가지고 보육교사를 14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교사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돼서 2002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설명서도 여기에 맞게끔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기에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사항별설명 자료하고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럼 한쪽이 잘못 됐지요?

예산편성과목이 달라지면서 증감사유가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야 위원님들이 바로보고 이해를 하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22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다 맞는 예산을 계상하신 걸로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많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라도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4쪽인데요,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가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읍·면·동장이 경기도내 몇 명이나 됩니까?

494명입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부시장을 합하면 41명을…….

부단체장 31명.

31개 시·군이니까, 그럼 플러스하면 525명이네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5만원씩 400명 5회 해서 1억원을 계상했어요. 125명은 빼먹었지요. 525명인데 400명만 했으니까 예산세우실 때 뭐가 잘못 됐지 않아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집행실적을 봐가면서 평균적으로 한 겁니다. 부시장, 부군수 연찬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또 1박 2일로 하게 되면 평균기준가액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읍·면·동장 연찬회도 그냥 낮에만 하는 경우가 있고 1박 2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업무별 연찬회가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시켜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나와있는 설명서에 보면 부시장, 부군수, 그 다음 읍·면·동장을 포함한 400명의 연찬회를 1인 5만원씩 5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1억원 계상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494명이고 부단체장이 31명이면 525명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 525명을 가지고 세우셔야 맞는 거지, 물론 그 예산을 꼭 세웠다고 그래서 그 인원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겠지요.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성을 했을 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든가 400명이라고 딱 설명서에는 기재를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는 125명이 증가된 인원이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에, 물론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 건 아니겠지요. 다소 불참자가 있으면 나머지 불용처리되는 예산액도 있고 그렇겠지만 예산을 다 실질적으로 세우시려면 전체적인 인원을 똑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한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셔야 그런가보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하셔서 예산편성에 자료로 내놓으실 때 착오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51쪽인데요,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를 위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각 시·군의 국유재산실태조사나 관리에 따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기대하는 만큼 시·군에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별 보조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국유재산실태조사나 관리에 따른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확인하는 절차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등해서 52.9%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예비비가 2%거든요. 1,416억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비비가 사실상 계상돼봐야 한달도 안 돼서 그 돈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죠.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 추경예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2%예요. 금년도 예산편성에 예비비는 몇 %냐 하면 0.8%인데 2003년도 예산서에는 0.8%인 546억원을 본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해놨는가 하면 추경예산에서는 2%에 해당하는 1,416억원을 확보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결과적으로 12월말이 되면 못쓰는 돈이 되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이 예비비는 결과적으로 남아돌아가는 돈이 돼서 다시 추경을 세워야 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님 추경예산서에 나와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부분이라서…….

저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데다가 그 예비비를 늘려놨으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추경예산은 결과적으로 20여일 동안만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2월말이 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고 2003년도 예산서가 본래의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 정확한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제2차 추경도 있었고 또 제3차 추경도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넘겨서 본예산에서 내년도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야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예비비는 545억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는 배이상 늘려놨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2월말이 지나가면 이건 당연히 추경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추경예산에 돌리기 이전에 예비비를 조금 놔두고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서에서 이것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더 추진했어야 온당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황치문 위원님, 이것은 예결위에 가셔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은 자치행정위 소관이거든요.

제3차 추경에 예비비가 필요했느냐 그 얘기 아니예요.

예비비를 그렇게 본예산 보다도 2배 정도 늘려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것이 사실상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12월이 지나가면 이건 추경요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황치문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예결위에 가셔서, 예비비 편성문제를 따지시고 여기서는 자치행정 소관만 말씀해 주시죠.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피치못할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장님이 예결위원회에 가시게 되면 이 세입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원에 관계되는 것도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예측을 잘 했다 못했다는 건 제가 안 하겠어요. 단 추경에 나와있는 건 명확하게 계수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해외여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1년도에 보면 예산을 계상하고 85%만 집행하고 15%는 잔여금으로 남았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의 경우는 80%만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20%가 당연히 남은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보다도 4억 1,774만 1,000원이 증가된 17억 2,9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도에 계신 의원님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보수 봉사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해외를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계상기준은 18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180만원의 배이상인 400만원씩이나 350만원씩 책정한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쯤, 아무리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 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아무리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도의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180만원 받는데 공직자들은 400만원을 받고 나간다, 보수를 받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주변의 평가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쯤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관계는 또 다시 소위원회에 가서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소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나름대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채근해서 일이 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추경예산 9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명구를 안 넣으면 내가 아무 말씀 안 드리는데 명구를 넣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원사유가 뭐냐하면 수원시의 도시계획이 미리 결정되었다. 이 명구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명기가 안 됐으면 제가 확인 안해요. 그런데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 동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근거에서 요구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내년에 진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판단해 줘야, 기 잘못된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예측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정해서 이월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채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원시 도시계획반영후 2003년도 3월경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도시계획이 3월 이전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한 것도 그 동안에 회의를 했거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를 준비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예측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사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청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중장기투자계획에 들어있는지 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심의를 거친 것인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것과 관련되는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채근이 되겠다. 왜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계획에 보면 먼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국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게 동시에 되더라도, 동시에 올렸어도 이것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질의·답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도의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명확히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타 시·도에서 질의한 것을 우선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을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국장님이 일단 정리를 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복되는 건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관계, 이것은 국장님이 상당히 경기가 예측하기 어렵고 불황이 예측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꼭 우리가 해외를 가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배려는 좋다. 그러나 그 방법을 국내여행으로 돌려서 일주일이고 부부동반으로 해서 같이 갔다 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년이상 공직을 하셨다고 한다면 대부분 외국에 몇 회 정도는 다녀오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경기를, 예를 들어서 불황일 때는 공황을 타개하는 측면에서도 국내여행쪽으로 권장해야 되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되실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 직원한마음수련회, 군경위문공연 1억원 해가지고 이것이 217페이지에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으면 좋은데 지난해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것에 이것만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위원님 이것은 신설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해오던 건데 편성항목이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과거에 없는 계상, 이것도 뭐냐하면 이북5도경기도사무소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거기 예산서에는 전년도대비가 안 나오는 신설항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과목이 지금까지 사업예산 항목으로 잡혔었는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해외를 나가는데 산출기초가 있어서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있는가 하면 그런 내역이 없는 게 있어요. 그냥 금액만 총액적으로 나온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겠는가,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히 준비를 해주셨다가 소위원회 때 그것을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실납부와 관련되는 시상관계, 포상금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세수증대, 납세평가와 관련돼서 20억 뭐 해가지고 30여억원되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시상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게 세수증대 관계는 당연히 공직자가 봉급을 받으면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시·군이나 도의 공무원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십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로 보수도 없이 수해가 나면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깍고 다른 쪽에는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소위원회할 때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가급적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내용을,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에 동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타업무추진비가 몇 억원씩 되는 것이, 지난해 28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원을 증액한 31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은 좀 들여다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좀 나름대로 명확히 앞으로 소위원회할 때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관리계획하고 수원시에 관련되는 거니까 31억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건 납득이 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사실상 알고 보면 사무경비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액이 증가됐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챙겨주십사.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 절약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 예산결산 때 몇 억원을 사실상 절약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약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다 짜맞추느라고 많은 하위직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를 절감하던 것을 20%로 절감할 내년도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기왕 편성된 목표에서 일괄액을 감액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편성해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예산 세운 것은 절약을 할 필요없이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공무원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절감을 얼마 이런이런 비용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몇 %를 절감하겠다, 그리고서 내년도에 절감목표를 세울 필요없이 그냥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더 일하는데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36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5%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도 대비해서 그 나름대로의 동결이 되어 있는 예산은 거기에다 맞춰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저녁이면 소위원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조율해서 소위원님들하고 신경전을 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24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기타업무추진비가 올해 27억원에서 동결이 안 되고 30억 9,900만원, 31억원 가까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249페이지에 보시면 대민활동비라고 이것은 5급 이하 기능직까지 전원한테 주는 대민활동비인데 이게 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소위할 때 거기에서 상세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12월 4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