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해 올린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힘쓰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확대,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투자확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추진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 현장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조 7,162억원으로써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최종 예산 5조 2,235억원보다는 9.71%가 감소하였으나 2002년도 당초예산 4조 4,487억원보다는 6.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998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165억원, 국고지원금이 173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6.45%인 3조 1,337억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7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교원봉급전입금이 583억원, 도세전입금이 1,079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9,255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3.15%인 1조 918억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6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2,676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0억원, 잡수입 274억원, 이월금 추정액 1,928억원 등 총 4,906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10.40%이며 전년도 대비 1,5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실시되어 감에 따라서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1조 9,067억원으로써 40.43%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196억원, 급여복지비는 2조 6,104억원으로써 55.35%이고 교육행정비는 1,358억원이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35억원입니다. 다음 9쪽의 성질별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중 인건비는 55.4%로 2조 6,104억원, 경상사업비는 24%로 1조 1,299억원, 시설예산이 19.8%로 9,321억원, 채무상환금이 0.4%로 191억원, 예비비가 0.5%인 243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는 세출예산의 목별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까지의 분야별세출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인건비로 2조 6,1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예산액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을 위해 3,5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직접교육비 확대지원방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를 증액하여 3,6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는 앞으로도 매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바른 인성 및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하여 총 2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28억원, 교실수업 및 교육연구지원을 위해 11억원, 각 분야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0억원, 학력신장 및 입시관리를 위해 27억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127억원,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1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 및 특기적성 신장교육 강화를 위하여는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지원에 74억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172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육분야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13억원 등 7개 사업비로 1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 발전방안추진 등 과학실업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과학정보교육 지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실습기자재 확충, 실습시설 확충,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여주자영농고 운영비 지원, 영농학생 전진대회 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65억원이 증가한 총 3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평생교육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우수선수 육성, 학교 체육장비 지원, 각급 학교 체육부창단 지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의 경비로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보건관리와 학교 급수시설 개선, 소음피해학교 시설개선을 위하여 20억원, 각급 학교 급식관련시설 인건비 등 학교급식운영지원비로 6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5개 분야 사업비로 40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조성과 교직원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131억원이 증가된 4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 19억원, 도비 및 실고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11억원, 교원사무보조 인력지원을 위해 29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해 3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추진과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초·중·고 결식학생 4만 1,635명의 중식지원을 위해 162억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501억원을 계상하여 총 6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비로 128억원, 교원임용시험 시행 등 인사관리를 위해 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고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분야는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신·증설되는 교실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83억원을, 증원교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과 노후된 컴퓨터 교체에 192억원을 지원하는 등 11개 분야에 총 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2의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 169억원을 반영하는 등 2004년도 개교대상학교 91개교의 신설을 위해 5,874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2003년도 개교대상학교 시설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443억원, 2002년도 개교학교의 증설되는 학급에 대한 증축시설비로 71억원,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에 필요한 제반 개교경비 지원을 위해 217억원, 학급증설로 인한 교실증축대상 50개교에 28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6,892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을 위하여 613억원을 투자하여 교과활동에 필요한 교과교실, 가변교실, 교과연구실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사업비 832억원을 투자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 여건개선을 위하여 369억원, 학교단위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 86억원, 율곡교원연수원 시설 개·보수를 하여 교직원의 쾌적한 연수장소 제공을 위하여 18억원, 도립중앙도서관을 이전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150억원,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해 15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투자를 촉진시키고 단위학교의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투자사업비로 1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경제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에서 기채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1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재정수요경비 등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로 222억원을, 각급 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3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예산총칙과 23쪽부터의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3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금 및 학교지원금이 추가교부되고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추가 전입되어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부족한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43억원이 증가된 5조 4,6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9억원, 국고지원금이 51억원,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이 2,474억원, 자체수입 12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은 당초 예정교부금액이 확정교부되면서 4,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경기도청으로부터 전입금이 추가로 전입되어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수입금 등에 따른 자체수입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수입은 2004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제1회 추경에서 발행키로 한 705억원에 대해서는 전입금 등이 전입되면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4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세출예산의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의 분야별세출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의한 교직원인건비 299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현황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3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융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449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사업비 119억원, 국고보조금사업비 65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사업비 4억원 등 총 1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가장 현안사항인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가 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 이미 개교한 학교 외 학급증가에 따른 교실증축을 위하여 초·중학교 67개교에 대한 시설비로 664억원을 반영하였고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족한 시설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87개교에 2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되는 중학교 47개교의 교실증축을 위하여 221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125억원을 투자하여 학생수용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현안사업비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360억원을 계상하여 단위학교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방법이 변경된 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삭감조정하여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추가사업소요가 발생한 기초학교다지기사업, 도서관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고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사업비도 본 추경이 사실상 금년도의 마무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감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2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382건, 4,285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은 초·중등교육 내실화의 기본방향 아래 건전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추진사업에 우선 투자하였고 어려운 교육 재정여건 속에서도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초·중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2회계연도 마무리추경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 추가로 교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추가 전입되어 이와 같은 재원을 우리 교육청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예산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총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세출예산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162억 2,059만원으로 2002년도 5조 2,235억 9,924만원보다 9.71%에 해당하는 5,073억 7,865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도교육청 본청 예산은 3조 4,139억 8,484만원으로 72.3%,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은 1조 2,778억 5,570만원으로 27.2%, 예비비는 243억 8,004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998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165억원, 국고지원금이 173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6.45%인 3조 1,337억원이며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3%인 3,036억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교원봉급전입금이 583억원, 도세전입이 1,079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9,25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23.15%인 1조 918억원이며 전년 대비 225억원 증가된 반면 교특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42억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금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전년도 2,826억원보다 5.3%가 줄어든 2,676억원으로써 14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472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1,557억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지방교육채 발행수입은 70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 대비 장별 구성비율을 보면 학교교육비에 40.43%,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0.42%, 교육행정비 및 기타경비가 3.72%씩 계상되어 있고, 급여·복지비가 55.35%로 교직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예산안 단위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세입계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7% 증가한 1조 918억 5,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경기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교육비특별회계교부금은 1조 2,494억 5,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차액 1,576억 2,684만원이 세입예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2003년도 세입추계 현황을 2002년 9월 9까지 통보해 주도록 누차 요청하였는데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결일을 넘어 2002년 11월 2일에서야 통보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2003년도 세입예산편성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시 통보한 기준재정수입액 통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계상함으로써 일부 세입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앞으로 경기도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2002년 11월 2일 200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교부금 통보액 623억원과 2002년 11월 22일 학교용지매입비 교부금 통보액 705억원 등 비법정전입금 총 1,328억원이 금번 2003년도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바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증감률 표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액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6.01%가 증가하였음에도 증감률 표기를 2002년 당초 본예산 대비가 아닌 2002년 추경예산을 대비함으로써 매년마다 교육비 예산은 마이너스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표기되어 학생 및 학부모, 도민들에게 교육비 예산에 대한 홍보효과가 미약하고 또한,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본예산 확정 이후에 통보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본예산과 전년도 마무리 추경예산도 아닌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보다 합리적인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의 경우와 같이 예산증감률 대비를 본예산과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하여 증감률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축이전공사 150억원과 율곡교육연수원 현대화 시설공사24억 3,200만원으로써 동 사업은 지난 10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시 원안통과된 것으로 법적절차는 이행된 것입니다. 다만 투·융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경기도 및 일반 시는 3분의 2, 군은 2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심사위원회 구성이 민간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이 단지 교육위원 1명, 도의회 의원 1명, 일선 학교장 4명, 부교육감 및 실·국장 4명 등 총 10명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예산운영 시계를 5년간으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중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계획재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운영시스템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 순으로 유기적 시스템화함으로써 무계획적, 즉흥적 예산요구나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 수정을 방지하여 계획의 안정성, 실효성을 확보코자 한 것이나 대부분 국비보조 내시변경 또는 성립전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누락과 불일치 그리고 소규모 투자사업의 계획변경에 능동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동시에 대부분 수정 보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또한 금년기준 제출된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에 있어 금번 중기재정계획과 전기의 재정계획과의 변경조서가 작성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인 건물 135건의 취득예정가격 5,465억원과 처분예정재산인 토지1건의 4억 5,000만원은 지난 11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총액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 교육청의 경우 예산규모의 0.09% 한도액 내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비 계상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0.066%인 31억 1,622만원으로써 총액 한도액내에 있고 타 시·도에 비해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비율이 낮기는 하나 전년도 28억 2,067만원보다 10.4%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03년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9.4%가 감소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추진비 편성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2003년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용역비 예산계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예산규모는 물론이고 학교수 및 학생수가 이미 서울특별시를 능가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 및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예산계상은 점차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오히려 2002년도 6억 9,640만원보다 53.8%가 줄어든 정책연구과제 개발 등 8건에 대한 3억 2,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향후 추경시 적극적 예산계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주요용역비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예산액은 전년도 12억 4,634만 3,000원보다 51.8%가 증액된 18억 9,20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대부분 교원들에 대한 국외연수비로써 경기도 교육행정의 중요한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일반직에 대해서도 선진국가의 연수를 통한 선진외국제도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소관별로 세부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으로써 57페이지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 예산액의 0.3% 이내를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전년도 50억원보다 140%가 증가한 120억원이 계상된 것은 집행에 능동적인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인정되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총 예산액 대비 0.5%인 24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예산계상액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예산으로써 106페이지의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기 전교조 및 한교조의 사무실 임차지원비로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한 바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는데도 타 시·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교원노조사무실 집기구입비 4,000만원을 제외한 교원노조 교육활동지원비로 4,000만원, 경기교련과의 교섭·합의에 의한 사업비 4,000만원, 퇴직교원 편성교육지원 500만원 등 총 8,5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7페이지에 사립유치원장 연찬회 보상금 3,202만 5,000원과 유·초연계 교육과정 연수보상금 915만원,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4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005만원, 학교안전교육 관리직, 학부모, 담당자 연수시 급양비 90만원 등 총 6,42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상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에 한해 지급하고 단순 참가자는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고 아울러 위와 유사한 연찬회 등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보상금을 지급코자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부득이 지급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지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7페이지에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23%가 증액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1년도 및 2002년도 사업계획서 심사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동 예산의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년도보다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예산으로써 44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1,61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취지와 경기도청의 경우 300일 이상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의 신규사역은 일체 금지되어 있고 기존 인력도 점차 해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경상업무보조를 위해 상시근무를 하는 일용잡급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예산계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사료되나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 예산총괄로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세출예산 조서 그리고 200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 총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679억 874만원으로 당초예산 5조 2,235억 9,924만원의 4.6%에 해당하는 2,443억 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대비 도 교육청 예산은 1.57%가 증가된 3조 6,312억 7,739만원이며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은 8%가 증가된 1조 7,571억 4,705만원이고 예비비는 272.7%가 증액된 794억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9억원, 국고지원금 51억원 등 총 5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은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이 2,465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원 등 비법정전입금으로 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특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52억원,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 205억원이 증가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발행수입 705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실·국별 순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세입 등 예산계상에 있어 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2,474억 4,049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발행 세입으로 705억 2,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지난 제1회 추경시 2004년 개교예정 학교인 성남 샛별중학교 등 16교의 부지매입비 마련을 위해 2002년 4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1/4분기 중 원금과 이자를 교부해 준다는 조건을 전제로 편성한 세입예산이었으나 경기도 전입금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육채 발행 필요성이 없어져 감액 조정코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은 안양공고 학생종합복지관 증축공사 33억원으로 동 사업은 지난 10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시 원안통과된 것으로 법적절차는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반영대상 사업은 건물 87건의 취득예정가격 1,059억원과 처분예정재산 토지 2건 21억원과 건물 1건에 1억원 등 총 89건 1,081억원으로 이는 지난 11월 1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소관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25페이지에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로 당초 예산대비 12%인 18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으나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일선 교육장 및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사업지원 요청을 함으로써 학교시설 대응투자비가 감액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해서 증액 계상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382건 4,285억 4,598만원으로써 당해연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5.6%로써 전년도 명시이월 비율보다 1.6%포인트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기관별 및 사업별로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이 74건에 1,004억 3,676만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은 308건에 3,281억 921만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의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 즉 재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명시이월비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교육국 소관 예산으로써 68페이지에 교육자격연수 1억 264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계상시 예산과목을 사립학교 재정지원으로 하여야 하나 교원자격연수로 잘못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교원일반연수비용으로 1억 2,277만 5,000원과 152페이지에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중앙도서관 포천분관 600만원, 과천도서관 600만원, 성남도서관 600만원 등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동 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예산성립전 사용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표는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예산으로써 193페이지에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449억 5,68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학교신설사업, 학교통·폐합사업, 학교부지매입비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원리금을 자체예산으로 조기상환하기 위한 예산계상으로써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다만 자체예산으로 지방채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한 만큼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약속한 지방채원리금이 지속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위에서 보고드린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의 조정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예산계상이며 조정된 예산을 지방채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 반영과 교육시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소관사항별 심사는 먼저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동수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3년도 교특예산안 및 2002년 제2회 교특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교특예산안입니다. 교특예산안은 예산서 37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3쪽입니다. 2003년도 의사국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12억 8,630만원보다 5억 3,131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49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특예산안은 41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9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비로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한 4억 1,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원회활동비로 1억 4,040만원, 회의수당으로 6,445만 2,000원, 국제교육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여비로 2,480만원을 포함한 위원활동여비로 5,163만 3,000원, 위원회공통경비 및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로 1억 5,7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교특예산안은 42쪽부터 45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10쪽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교육위원회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5,453만 3,000원보다 8,66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3,284만원, 인쇄비 5,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80만원, 차량유지비 등 2,786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경비로 4,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03만 2,000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휴게실외 4실에 대한 보수 9,000만원, 교육위원회 사무실 악세스 후로아 설치 1,09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OA 및 컴퓨터구입 등으로 3,6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사국 소관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교특추경예산안 37쪽부터 42쪽 및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쪽에서 9쪽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8,630만원보다 279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8,9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사국 직원급여 중 부족분 279만 7,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 자치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좀 나중에 복사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다 못들었거든요. 안 보여주실 이유는, 곤란하시면 안 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제안설명 올린 거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경기도 운영위원회 예산하고 우리 교육위원들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좀 해본 걸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교육위원들 회기가 몇 일입니까?

법정으로 50일인데 10일 연장할 수 있어서 1년에 6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60일 다 하시죠?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건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면 지난번에 조용호 부의장님 명의로 설문지를 우편발송 하셨죠? 의사국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개인으로 나갔습니까?

개인이 발송했지 저희가 개재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발송한 겁니까?

네, 저희 사무실에서 발송한 게 아닙니다.

그러세요? 봉투는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서…….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경비 나간 거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업무추진비까지 확인하는 게 서로간의 예의 차원이라서 확인하지 않겠지만 확실하죠?

정말 나간 게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 세입·세출안 항목명세서 보면 43쪽에 차량선박비 있죠? 승용차 의전용 2대는 누가 쓰는 겁니까?

차량 의전용 해서 하나는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밑에 의전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의전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전에 필요한 사항에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의전에 필요한 사항은 뭡니까?

의장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행사나 이런 경우 필요하실 때 사용하고 또 의사국에서도 업무용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의전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의장님 건 놔두시고 "나"번의 승용차 의전용 차량 운행기록표를 갖다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의원들도 하루에 일당 8만원이고 나머지는 무보수명예직이니까 회기수당으로 받고 있거든요.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무보수명예직이시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기수당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길래 좀 그런가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젊은 위원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봤는데 오히려, 회기 60일이면서도 문교위원보다 혜택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세미나 참가여비라는 게 뭡니까?

세미나 참가여비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무슨 세미나 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던데.

전국 교육위원님 세미나가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 일정한 횟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정례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해서 자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수련회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여비, 전국소년체전 참가여비는 항상 지급합니까? 매년?

매년 참석하시면 일정액을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일선기관 방문여비는 뭡니까?

이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관방문이라든지 또는 각 기관에서 행사초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건 일정하게 되지 않고 행사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운영하다 보면 일률로 주는 거지…….

일률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일선기관 방문 같은 것은 행사에 참석하신 위원만 여비계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꼭 규정된 행사는 아닌가 보네요?

규정된 행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면 지역구, 그분들이 소속된 지역 학교 또는 도단위 행사에 연간 행사가 치러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곤란하니까, 지금 보니까 여비문제가 기왕에 예산을 편성하실 거면 아예 틀을 딱 짜서 하든가 이걸 부끄럽게 쭉 나열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국내여비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시지.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쓴다는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이걸 누가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내여비로 묶어서 표시해 주셔도 되잖아요. 국내여비 항목은 국내여비 항목으로 정책개발비 항목은 정책개발비 항목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도 명예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서에 다 공개하면 이분들의 명예가 조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딱 보니까 벌써 질의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질의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기왕에 보좌하시는 국이면 교육위원들이 진짜 명예롭게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경비문제를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것도 다 공개되는 예산서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를 마칠 거고 이따가 소위원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도문교위원하고 교육위원이 받는 것은 비슷해요. 비슷한 거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네요. 45쪽에 OA사무실 시설구축 15명에 1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44쪽입니다.

OA사무실 시설구축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원 사무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리를 해볼까 하고, 현재는 책상이 쭉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고 있는 칸막이 시설을 하려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직원이 15명이십니까?

16명입니다.

단가표가 희한해서, 보통 이런 거 들어오면 도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한 번에 사무실 OA설치비용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단가를 명단위로 하시니까 의아스럽네요.

그것은 비목을 자산취득비 물품으로 봐서 자산물품으로 넣어서 이 부분만 따로 떼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시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OA시설구축이라는 게 책상 얘기하셨는데 사무용 집기구입도 그 밑에 있잖아요.

사무용 집기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책·걸상이 아니고 컴퓨터 구입,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예산,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는 노트북 지급 안 하십니까?

지급 돼 있습니다.

언제 겁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럼 바꿔주실 때 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까지 요구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2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요?

제가 알기에는 한 4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트북이 거기는 5년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표 만든 것은 따로 갖고 있고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만드나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성해서 이따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 이 자리는 교육위원회가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예산과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직접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고로 알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이 조금 많으십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저희보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교육이 일등교육으로 가려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보다는 많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노트북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정보화교육은 시킵니까?

처음에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해서 정보연구원에 의뢰해서 1주일 동안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되신 분들한테는 아직 안 시켰지요?

새로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교육을 못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활용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못하면 노트북 지급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도 짜시고 일정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시키십시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외에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여야 할 신철빈 감사담당관께서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되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쪽 예산서는 4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관리는 사항설명서 17쪽,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의 적정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담당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종합감사여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로 2억 8,100만원과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 감사요원 직무연수 및 협의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정감사,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비, 특근공무원 급양비 등으로 5,500만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운영비는 설명서 19쪽, 예산서는 5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발전과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이하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항설명서 21쪽, 예산서는 57쪽부터입니다. 총무과에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282억 3,400만원 대비 16.6%가 감액된 23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쪽, 예산서는 59쪽의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후 2년거치 4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80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대여장학금의 부담금은 매년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협의에 의거 전체 대학별 입학생 및 재학생 증가율, 2003년도 평균등록금, 2003년도 대여장학금 상환예상액 2002년도 연도말까지의 대여장학금 정산예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내년도 부담금액이 금년보다 51억원이 감액되었기에 감액편성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예산서는 60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공통운영적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1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된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 8,700만원, 본청 조직확대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일반운영비, 공공연료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500만원,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교육감은 2002년도 편성한도액의 10%이내 증액편성하였으며 부교육감은 당해 교육감의 45%이내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증가배치계획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1,600만원, 자산취득비 3,1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 예산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 신속한 민원업무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구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민원사무편람 추록 제작과 민원사무지도 여비 등 사업운영 필수경비 1,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 예산서는 65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사업은 비상사태발생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직장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4,500만원이 증액편성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민방위장비구입을 위한 방독면, 정화통 교체구입비와 을지연습실시를 위한 상황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의 증가와 각종 비상사태 대비 근무직원 급식을 위한 급양비 4,2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 예산서는 66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전산화를 통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국가중요기록물을 보존하여 전산화에 대한 정보를 각종 실제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주요기본적인 기록물 전산화장비 구입이 2002년도에 완료되어 구입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3쪽, 예산서 69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은 교육의 책무성 제고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능동적인 교육활동내용의 제공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의 인상, 경기교육소식지 발행부수 증가, 홍보활동의 강화 등을 위하여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5쪽, 예산서 70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사업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국외훈련 귀국자 증가에 따른 귀국경비 증가와 한국교육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경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6쪽,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 퇴직자 포상, 지방공무원 공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00만원이 감액된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로는 9급 신규채용계획의 인원감소에 따른 관련 제경비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7쪽, 예산서 73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국제교육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방문대상국 차이에 따른 항공료 등 여비편성단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8쪽, 예산서 74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공요금의 인상과 특근근무직원에 대한 매식비를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9쪽, 예산서 7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시설관리사업은 본청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시설의 유지관리와 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OA사무실 설치 등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6,700만원이 증가된 2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편성된 사유로는 본청 직원들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와 작업실 확보를 위한 사무실 증축공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7쪽,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2002년도 과학정보분야 시·도교육감의 단기국외연수와 관련한 국외출장여비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편성내역으로써는 러시아와 핀란드 7박 8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 모두 880만원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없이 다른 것 좀 물어보겠는데 교육청 홈페이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교육청 홈페이지는 교육정보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관 홈페이지를…….

어느 국 소관이신가요?

기획관리실.

그거는 거기에 물어보고, 지금 과목예산서에 보면 60쪽에 각종 자료제작 및 인쇄해서 직원용 교육업무일지 제작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교육수첩 만드는 예산이 또 있지요?

네.

67쪽에 교육수첩발간 1만 4,000부를 만들거든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60쪽의 직원용 교육업무일지는 연간 매일 낱장으로 해서 1년간수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하고…….

도교육청 직원이요?

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까지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800부 갖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의 교육수첩은 전화번호부가 되겠습니다. 각 본청,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직속기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화번호부를…….

빨간표지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을 매년 한 번씩 만들어서 일선기관에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만 4,000부란 말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까지 배부하고 있고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은 전 직원에 대해서 배포하고 위원님들, 유관기관까지도 저희가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직원용 교육업무일지는 누구누구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800부면 몇 부 안 되기 때문에.

본청 직원이 한 405명 되거든요. 본청 직원이랑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까지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직원까지 다 나갑니까?

다는 안 되고 간부급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직원수첩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간부수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일일업무계획이라든가 추진현황 그런 것을 기재할 수 있는 일지가 되겠지요.

수첩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800부의 간부수첩이라고 하셔야지 직원수첩입니까? 800부 만드셔서 되겠습니까?

저희 예산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기왕에 만드시려면 제대로 만드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위직 직원들은 어디서 얻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본청은 전 직원에게 다…….

본청이야 그렇겠지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나 한 권씩 갈 거고 나머지 직원들은 얻어서 써야 됩니까?

교장선생님들도 배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직원수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명칭을 간부수첩이라고 바꾸시지요. 예산을 더 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백서가 있지요? 한 5년전에 만든 백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총무과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에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교육통계자료집은 만들잖아요. 왜 관계가 없어요?

저희 백서발간은 도 교육청 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다라고 하면 정보연구원에서 우리 경기교육사를 준비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백서라고 있던데.

저희 도교육청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요? 교육백서는 앞으로도 계상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건물유지를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네.

본청이 언제쯤 이사갈 계획이십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계속 쓸…….

도청에서 이의동으로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소요면적이라든가 그런 건 통보해 드린 바 있지만 이전계획은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61쪽 보시면 본청 공공요금이 2억 5,92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공공요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본청 전기요금으로 850만원씩 12월로 해놨는데 평균수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에 좀 많이 잡혔다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실상 절약하면서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있지만 각종 시설이라든가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에 편성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발송 우편후납료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25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관이 직속기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공·사립고등학교 문서수급을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유관기관에 문서수급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월 다 문서발송을 하고 매월 정산을 해서 하는 그런 우편후납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홍장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에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1981년도부터 2002년까지 대부액 1,495억 6,600만원을 대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49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한 금액이 1,042억원을 부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교육청이 연금관리공단에다 돈을 내서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면 뭘 해주는 거죠?

돈을 내서 공무원자녀라든가 공무원들에게 대부해 주고 매년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2년거치, 2년 후에 4년동안 분할상환해서 매년 상환이 들어오거든요. 상환해 주고 정산하고, 그 상태가 계속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국고대여장학금제도가 상존하는 이상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건 문제가 있죠. 상환이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죠?

2년거치 4년상환입니다.

2년거치 4년상환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종점이 있어야지 해마다 100억원씩, 200억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제도상…….

학생은 계속 나오니까, 대학교에 계속…….

물론 그렇지만 2년 거치 4년 상환이니까 6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환돼서 오지 않습니까?

대부액이 항상 상환액보다 많기 때문에 매년 부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기금을 모으는 목표액이 없습니까?

이건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대부하는 금액 그 다음에 상환액 대비해서 각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각 기관에 통보해서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전국 시·도에서 돈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98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400억원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담한다면, 이건 무상지원입니까?

그렇죠. 무이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회수받는 거죠?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은 상관없는데 경기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이 매년 180억원씩 들어가고 200억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라면 계속 들어가야겠지만 어차피 대여해 줬다가, 무이자 대여입니까?

그렇죠. 무이자로 상환받죠.

무이자라도 원금은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원금은 들어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8,900여명에 대해서 213억원을 대부해 줬는데 상환이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상환이 못 미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각 기관에서 부담해서 자녀라든가 공무원들에게 대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돈이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이건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81년부터 20년 동안을 계속 돈을 내고 앞으로도 계속 낸다는 건 문제가 있죠.

국가에서 공무원자녀에 대한 복지향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해야된다라고 보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이라는 매체를 집어넣어서 우리 예산이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했더라면 돈이 어느 시점에서는 안 들어가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니까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제점은 있죠. 만약에 경기도 자체로 했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산출 안 나옵니까? 지금 과장님 계속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 한 매년 180억원, 200억원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몇 백억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지금까지 매년 부담한 금액하고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75페이지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을 내년에 짓죠?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짓고 이사 가면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 건물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무실을 다시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내년도 중앙도서관 지을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사무실을 또 증축할 필요가 있나요?

내년도에 중앙도서관이 준공 안 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정도만 있으면 건물 지어서 나가는데 또 18억원씩 들여서 증축해야 되겠는가.

위원님, 저희 사무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사무실은 직원이 한두 명 증원되면 책상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비집고 다니기도 어려운데…….

사무실이 열악한 건 아는데 중앙도서관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도 모자라는 거냐…….

그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답변 그렇게 하면 묘한데요.

검토 어떻게 하셨어요?

실별로 기준대, 현재 보유한 걸 판단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검토보고서 좀 갖고 오세요.

네.

중앙도서관이 총 몇 평이죠?

그건 제가 지금…….

검토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열악해서 사무실 확보해 드리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중앙도서관이 내년도에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신청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걸로 보고 이 얘기 나온 거죠?

그렇죠. 중앙도서관이 이전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작업관계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도서관 예산이 확보되면 이건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내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앙도서관 150억원이 깎입니다.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내년에 준공 안 될 예산을 지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연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앙도서관이 지어지면 그 공간은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사무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에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대충 넘어가니까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중앙도서관 활용계획상에 총무과에서 하는 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검토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무실…….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준비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 증축을 할 때에 현재 사무실 시설보유현황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그 다음에 부족면적에 대해서 사무실 확보방안이라든가 작업실 확보방안을 검토…….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이 빠져나갔을 때 그 사무실의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있냐 없냐를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계속 준공이 안 돼서, 그럼 준공날 때까지 당연히 방이 안 비죠.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 예산을 지금 안 세우고 어렵더라도 좀 견뎌내시면 중앙도서관에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봤냐 이걸 질의하는데 "준공이 된 후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에 어느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대충합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검토한 적 없죠?

네.

그런데 왜 검토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사무실 전체적으로 현재…….

검토한 부분을 갖고 와 보시라고요. 뒤에 실무자들 어디 계세요?

도서관 관계는 구체적으로…….

도서관은 거기 거 아닙니까? 아까 교육백서 얘기하는데 그건 교육정보원 거라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갖고 와 보시라고요.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15분간 자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같이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 번 예산안 토론회할 때 준비과정 다 지켜보고 확인한 결과를 위원들이 모른다고 얼렁뚱땅 "검토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부족면적이 944㎡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이 몇 ㎡예요?

중앙도서관이 1,982㎡가 되겠습니다.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부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흥규 위원 답변과정을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검토되지도 않았는데 검토됐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넘기는 형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산심사하러 와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의제기 안 하고 다 체크해 놨다가 무조건 전체 삭감하면 담당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준공이 안 됐으면 준공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소는 가능하지만 준공까지 기다리기에는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니까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양해해 달라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설득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검토 안 된 걸 "검토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부교육감보고 와서 답변하라 그럴까요, 교육감보고 와서 답변하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회의장입니다. 회의장 안에서까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하시죠, 심사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이 사무실 또 뜯어고쳐 가지고, 지금 OA사무실공사 이거 얘기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뜯어고쳐서 중앙도서관 같이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후년쯤에 또 OA사무실공사 예산 들어올거죠? 2004년쯤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2004년도 예산에 넣을 겁니까?

그건 아직 검토를…….

지금 답변에 따르면 그때는 중앙도서관은 다른 데다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교육청 본청에 들어가는 OA사무실공사는 앞으로 전체삭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들어갈 때는. 4년 동안 약속을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실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

약속하실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얼렁뚱땅 해 가지고 다음까지 계속 치명타를 안고 가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심각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제가 예결위에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문제삼을 거예요.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들이 5명이나 앉아있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아는 문제니까 지적만 대충 하고 가자 이렇게 합의하고 들어와서 천천히 봐드리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사과하시고 그리고 질의를 다시 받으세요.

위원님께서 우리 본청 사무실 증축관계와 도서관 이전에 따른 것을 같이 검토했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듣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189억원이요?

18억원이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증축하면 OA사무실은 안 들어가요?

그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18억 9,000만원 들여서 증축하면 사무실 면적이 얼마만큼 확보가 됩니까?

사무실 공간확보 계획은 사무실이 720㎡, 작업실이 8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그러면 현재 각 과의 비좁은 사무실이 한 4개과 정도가 됩니다. 그걸 옮기고 그 다음에 작업실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작업실은 다음 문제라고 치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총괄적인 거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각 과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부족한 면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안에 부족한 면적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지으면 어떻게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세 장 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편성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심히 유감인데요. 본 위원은 검토하셨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갔는데 하수진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검토도 안 하고 검토하셨다고 답변이 나오면, 오늘 예산심사 하려고 앉아있으면서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닌 것도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답변하려면 왜 여기 와 앉아있습니까? 예산심사 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과장님이 위원과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허위로 하신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심사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허위로 안 한 것도 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위원들을 상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겁니까?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언제 세운 거죠?

금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억원 미만으로 만드시느라고 18억 9,000만원을 만드신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회의장에서 거짓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조처를 취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이런 정회라든가 답변불성실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건의가 들어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든 책임은 총무과장님이 져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 식목행사에 관한 예산항목이 나와 있는데 식목행사에 식재할 수종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매년 저희가 식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단 예산에 요청해서 내년도 식목행사 갈 때…….

전년도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전년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목인가요 아니면 조그만 묘목인가요?

대개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심고 있습니다.

식목일행사에는 주로 묘목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10∼20주 정도 심고 들어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급양비 항목을 보면 식목일참가자 급식비하고 식목일참가자 간식비가 있어요. 한 사람당 식목일행사에 참여할 때 8,000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800주를 심는 것으로 해서 묘목 한 그루당 4,000원씩 이렇게 계상했네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몇 주를 심게 되는 겁니까?

한 2∼3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식목일행사에 업무결손을 무릅쓰고 식목을 하겠다고 나가서 8,000원의 간식과 식대를 써가면서 기껏 심는 묘목이 두 그루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식목일행사라고 보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식목행사하는 것이 대개 신설되는 학교를 지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원식재용 화초구입 그런 거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식목일행사를 하잖아요. 또 기관별로 식목일행사를 하잖아요. 신설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개 신설학교에 나무식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식목행사 선정을…….

신설학교든 야산이든 간에 묘목을 심는데 한 사람당 2∼3주 심으면서 1인당 8,000원씩 식대가 나간다면 이것을 누가 식목일행사로 보겠습니까? 직원 야유회로 보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총무과예산에 대해서 전체 하나하나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위원들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전시성 행사지요. 350명이라는 직원이 직장을 하루 비우고 업무결손도 있는 데다가 야유회 버금가는 정도의 예산을 써가면서 기껏 심는 나무라고는 1인당 두 그루, 그것도 성장한 나무도 아니고 어린 묘목을 두 그루씩 심고 들어온다. 말씀해 보시지요. 식목일행사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개 저희가 묘목도 사가지고 나가지만 학교에서 준비하는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식목일행사에 참여한 식재 실적과 경비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과.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의사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 가지 질의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 102쪽에 보니까 지역교육청 평가포상금으로 2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평가용역은 어떻게 되며 공정성이 유지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도교육청 평가 말씀이십니까?

네.

시·도교육청 평가는 이제 2003년도에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는데 각 평가에 대한 영역이 교육부편람으로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람에 의해서 제시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 수범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것도 차후에 계획될 것입니다.

차후에 나올 겁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네.

그럼 전부 다 그 편람 나올 때 되겠네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은 지역교육청 평가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시·도에서 각 24개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02쪽에 2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지역교육청 평가는 24개 지역을 3개 군으로 나누어서 8개 시·군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합니다. 8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분배해서 나누어주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위원회 구성은 원로장학관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원장을 지내신 한 분이 단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본청 사무관과 장학관이 같이 통합이…….

전부 다 몇 분…….

11명입니다.

그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따 한 부 주시고, 그런데 이걸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후 포상은 항상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여건임에도 평가이기 때문에 대개 1년 동안에 교육활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 편성된 예산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에 대한 실업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21경기비전실업육성방안을 세워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실업고등학교에 기자재를 확충시키는 예산과 농업계고등학교 실습시설 확충, 그 다음에 지역별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육성시킬 수 있는 중심교를 지정해서 중심교에다 지원해 주는…….

상세한 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1명의 명단하고 지금 이거하고 복사해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과의 질의에 앞서 연관된 내용을 답변과 자료를 받기 위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자료확인만 하고 비교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69페이지 교육청 홍보예산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세부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5년치 예산을 비교분석해서 단가하고 산출기초까지 해서 예결위 넘어가기 전까지, 현재 자료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보려고 하니까 중앙지, 일간지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구독하는 교육전문간행물이라든가 해서 5년치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수첩예산이 5,600만원 들어와 있지요?

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받아보면, 대체적으로 교육청인사가 8월에 있지 않습니까? 발행은 현재 언제 하고 있지요?

교원별 인사가 3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 인사발령되고 나서 작업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인사는 3월 1일자에 나고 교장인사는 9월 1일자로 나는데,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명단이 9월 1일자로 많이 바뀌잖아요?

대개 3월 1일자가 많이 납니다.

3월 1일자가 많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첩 자체가 다소 구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교육수첩 발행에 관한 사항도 다시 한 번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냐고 했더니 답변을 20억원 이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예산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네.

답변을 하실 때 천천히 정확하게 시간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본청에서 심의하는 것은 20억원 이상으로 하고 200억원 이하까지는 저희가 본청에서 중기지방재정…….

그것은 투·융자심사고요.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투·융자심사지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지요?

네,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는 시·도에서 20억원 이상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자가용재원을 재검토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투·융자심사시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느냐" 라고 질의했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이 "20억원 이상입니다" 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저도 그것을 투·융자로…….

그것은 아까 잘못 답변된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다 이거지요?

네.

어디 들어있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일괄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몇 쪽에요?

120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총괄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무조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운영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분명히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옆에 계시면서 그 부분은 쪽지를 주든지 해서라도 올바른 답변이 나오도록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은 20억원 이상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근거자료를 찾아본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몰라서 답변을 못하면 예산의 전문가이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옆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 예산심사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총무과장님!

하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잠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안 받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잘 못해서…….

지금 이흥규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물어보셨는지 아십니까?

네.

왜 물어보셨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준공문제가 있으니까 5년 후에 사무실 확충은 어떻게 돼 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어요? 지금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21쪽에? 반영됐습니까?

총괄금액으로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교육청 본청의 책·걸상 바꿉니까?

책·걸상이요?

121쪽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0쪽이지요?

120쪽입니다.

여기 어디에 도본청 얘기가 있어요?

여기 포함시킨 건 노후건물 개축 및 대수선…….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도 항목별로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세부항목이 나오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갖고 오세요.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위원들이 몰라서 체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항목은 도교육청을 믿는다 그래서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확인해야지요. 포괄사업으로 들어 있는 예산항에 대해서 항목별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오세요.

총무과장님.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국 소관 아닙니까? 지원국 소관인가요? 지원국에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지원국 관계자 안 계세요? 얼마 반영돼 있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이 안 될 텐데, 관계자 얘기해 보세요. 총괄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32억 2,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예산액은 저쪽으로 다 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공직자들만 전문가인지 아십니까? 총무과 예산심사보고를 나중에 다시 받기를 요청합니다.

정확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총무과장 외에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피로도 잊으신 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만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교육국 소관업무가 방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추려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89쪽과 예산서 19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억 8,647만원을 증액한 1,088억 9,7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써 먼저 교육정책과 예산을 설명서 93쪽과 예산서 20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의 2003년도 교특예산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외에 8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2,566만원이 증가한 52억 3,3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대비 예산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02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존 각과의 2002년도 예산이 분산되었기 때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의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각종 장학자료 및 지도자료 개발보급과 인정도서 승인심사 및 각종 교육과정관련 연수실시를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그 중 2003년도 신설사업으로 공·사립 16개교에 교육과정 특성화운영지원비로 약 10억여원을 계상하는 등 18억 9,0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의 교육방송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교육방송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1,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의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는 비진학 학생들의 진로개척 및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업능력을 갖춘 건실한 직업인 육성을 위하여 공·사립 74개교의 직업과정반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9,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은 2개교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과 한국교육개발원 분담금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600여만원이 증가한 4억 1,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의 기획관리에는 8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 등으로 총 25억 2,436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04쪽의 초등교육관리로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실태점검과 장학활동을 지원하며 관련연수를 위하여 4,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의 교원단체관리로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단체와의 상호협조관계 증진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적인 업무추진예산 등 총 1억 8,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의 기본운영비는 과운영의 기본적인 제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서 111쪽과 예산서 2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2,322만원을 감액한 124억 7,7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13쪽의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원자격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970만원을 증액한 20억 6,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의 교원직무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직무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69만원이 증액된 14억 8,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15쪽의 교육과정개발운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개발운영에 관련된 총 2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42만원이 감액된 9억 3,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의 교육연구지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연구회 지원, 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1,732만원을 증액한 7,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의 학교 기타운영비지원비로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 등 총 6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42만원이 감액된 5억 1,2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의 연구학교운영은 연구시범학교와 교실수업개선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500만원을 감액한 10억 6,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25쪽의 교실수업개선지원으로 교실수업여건개선, 창의성교육 실천사례발표대회 및 학습결과물 전시회 등 총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98만원이 감액된 10억 8,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8쪽의 학력신장지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토대로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3억 7,419만원을 증액한 5억 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은 특기적성실천사례 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프로그램 사이버교육자료 개발사업에 6,295만원을 편성하였고 132쪽의 특별활동지원은 체험학습장 운영과 경기도내 도·농교류 체험학습을 토대로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1억 7,320만원을 증액한 20억 2,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34쪽의 교과서무상지원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과서를 무상 지원하고자 전년도 예산액대비 140만원을 감액한 5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의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와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등 총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451만원을 증액한 7억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의 학예행사지원은 특수학교 23개교의 장애학생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38쪽의 교원인사관리는 교원인사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인사관리,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 등 총 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6,754만원을 감액한 1억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의 장학행정관리로 장학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전문직연찬회 등 총 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6,731만원을 증액한 1억 6,438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42쪽의 초등교육관리는 교육감과 학부모간담회 및 어린이날 행사 등 총 13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4,619만원을 증액한 3억 3,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의 교원임용시험은 공정한 선정 경쟁시험을 통한 우수교원 공개채용과 교육전문직, 교감대상자 선정시험에 2억 7,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에 검정고시관리는 초등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중입검정고시에 1,1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148쪽의 기본운영비는 과 운영의 기본적인 제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10만원을 증액한 5,1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9쪽의 교원안전망 구축은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권장사업으로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고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과 예산안 279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빨리 하니까 헷갈려요.

네. 중등교육과는 25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68억 7,035만원을 증액한 308억 3,3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155쪽 검정고시관리로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894만원을 증액한 1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의 교원국외연수로 교원장기해외연수, 문화협정국외연수, 단기해외체험연수 등 교원국외연수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472만원을 증액한 8억 7,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의 장학행정관리는 지구협동장학조 및 중등장학행정협의회 운영과 중등교원 연수회 및 중등장학활동지원 등에 전년도대비 3,852만원을 감액한 1억 1,1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9쪽의 독서교육 활성화는 2002년도에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 동 사업에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독립된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전년도대비 45억 6,790만원을 감액한 4,0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0쪽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1,007만원을 감액한 8억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의 중등교육관리는 교원의 특기신장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교원동아리 종합발표회 및 경기도 교원 미술전시회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어학실 시스템구축은 사업의 완료로 폐지되고 교육과정 점검지도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교육정책과로 이관되어 전년도대비 4,998만원을 감액한 9억 7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의 교실수업개선 지원은 교실수업개선 중심학교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759만원을 감액한 8,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의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비 지원과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등에 전년도대비 6,251만원을 증액한 9억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의 경시대회 지원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국어경시대회 등을 위하여 405만원이 감액된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실수업 개선 등 교육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2,792만원을 증액한 5억 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 고교입시관리는 학생배정 프로그램의 수정 및 유지보수 운영비, 비적용지역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9,064만원을 감액한 10억 7,6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74쪽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은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108만원을 증액한 19억 4,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 교원직무연수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직무연수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2,826만원을 증액한 21억 2,1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77쪽의 원어민교원 관리는 원어민영어강사 및 중국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6,874만원을 감액한 11억 4,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의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원자격연수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4억 4,762만원을 감액한 28억 9,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교원임용시험은 공정한 선정 경쟁시험을 통한 우수교원 발굴을 목적으로 전년도대비 2억 294만원을 감액한 8억 9,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의 교원인사관리는 교원인사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인사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교직원 북한체험연수, 스승의 날 기념 우수교원 발굴 표창 등에 6억 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4쪽의 학교정보화 지원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관리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019만원을 감액한 2,1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85쪽의 장학금지원은 경기도내 고등학교 성적우수자 및 특기자에게 지급하는 도비 특별장학금을 전년도대비 165만원이 증액된 7,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으로 2003년도 개교 준비 중인 경기예술고등학교의 전문교과실 기자재 구입 및 실기강사 전형에 20억 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 학예행사지원은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건전동아리 종합발표회와 신규사업으로 학생예능종합발표회, 경기도학생 미술전시회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4,642만원을 증액한 4억 1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91쪽의 진로 및 생활지도로 학교교육 정상화 및 학교폭력 예방협의회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357만원을 감액한 2억 9,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의 기본운영비는 과운영의 기본적인 제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868만원을 증액한 7,5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94쪽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전년도에 독서교육활성화에 편성되었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2003년도부터 독립된 사업으로 127억 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의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과 예산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20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1억 9,857만원이 증액된 388억 7,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전년도대비 1억 4,870만원이 증액된 1억 6,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학생동아리 활동지원 등 9개 사업이 전년도대비 5억 2,584만원이 증액된 10억 8,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04쪽의 특별활동 지원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등 전년도 예산액대비 4,735만원이 증액된 1억 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05쪽의 장학금 지원은 전년도대비 1억 6,250만원이 증액된 10억 4,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의 교원 일반연수로 교원 정보화연수 및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7,221만원이 증액된 11억 7,753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08쪽의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은 중등과학교육연구회 지원 등 전년도 예산액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210쪽의 과학교육 지원은 경기과학고 교과교실 확충 2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 9,006만원이 증액된 17억 4,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의 실습기자재 확충은 실습기자재 확충 등 전년도대비 1억 8,576만원이 증액된 125억 7,41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13쪽의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으로 실험실습비 48억 7,834만원을 계상하는 등 12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3억 6,286만원 증액된 54억 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의 실습시설 확충은 실습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45억 4,276만원 등 5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33억 2,075만원이 증액된 94억 4,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의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은 전년도대비 2,310만원이 감액된 7억 7,000만원으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에 전액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18쪽의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년도대비 8,832만원이 증액된 22억 4,7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19쪽의 영농학생전진대회 지원은 전년도대비 750만원이 증액된 7,0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220쪽의 여주자영농고 운영은 기숙사 급식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8,155원이 감액된 2억 8,78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221쪽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은 경기과학고 등 3개교 운영비에 전년도대비 6억 630만원이 감액된 15억 8,2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23쪽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전년도대비 1,45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4쪽의 정보화 관리는 교육정보화 홍보와 시·도 공동사업으로 전년도대비 3억 5,827만원이 증액된 8억 9,02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225쪽 과학분야 특기·적성 진단평가에 5,3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7쪽 기본운영비로 4,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설명을 마치고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31쪽과 예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전년도대비 2억 6,214만원이 감액된 79억 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의 기본운영비는 4,4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234쪽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평생교육시설 7개교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35쪽의 평생학습관 운영은 1억 7,483만원이 증액된 4억 1,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6쪽의 평생교육관리로 5,488만원이 증액된 1억 314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37쪽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전년도보다 3억 6,510만원이 증액된 17억 7,254만원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자체학교운영 등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의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전년도보다 6,881만원이 증액된 5억 3,380만원으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의 학교체육장비 지원에는 4억 2,000만원으로 109개교 장비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의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6,500만원이 감액된 7억 9,499만원으로 산본공고 훈련장 및 합숙소 신축공사 외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으로 19억 9,354만원을 편성하였고 243쪽의 학교보건관리로 전년도와 같이 1,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의 학생보건관리로 17억 7,242만원이 감액된 4,364만원으로 학생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의 교육환경개선지원을 위하여 신설사업으로써 예산액 5억 4,161만으로 여주정산고 상수도 설치 외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국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49쪽과 예산서 403쪽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전년도보다 15억 8,893만원이 증액된 30억 9,6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의 교원연수지원으로 연수생 학적관리용품 구입비와 분임실 PC구입 및 프린터 교체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4,929만원을 증액한 5억 8,7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52쪽의 일반직 연수지원으로 신규실무자과정 외 7개 과정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대비 1,091만원을 증액한 1억 3,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억 1,822만원을 증액한 4억 6,0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의 지원기관 시설관리로 연수원 현대화 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19억 1,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의 예산안입니다. 예절분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23만원을 감액한 3억 4,063만원으로 259쪽의 교원연수 지원으로 교원, 행정직, 학부모, 학생의 연수를 위하여 2억 3,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0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의 예산안입니다. 263쪽에 외국어분원은 4억 7,920만원을 증액한 9억 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의 교원연수 지원은 교원연수 지원 및 해외교류사업 추진에 전년도대비 3억 7,543만원을 증액한 6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의 일반직연수 지원으로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 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의 지원기관 시설관리로 차고설치비와 숙소동 공사 등에 4,013만원을 증액한 6,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71쪽과 예산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억 4,716만원이 증액된 37억 2,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별관 과학전시관 운영 및 과학교육센터 종합교재원을 조성하는 예산이 증액 및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273쪽의 교실정보화 기자재보급으로 교육자료개발 연구교사대회 개최에 2억원 등 5억 4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275쪽의 교육연구지원으로 협동학습의 길잡이 자료개발 외 22개 세부사업으로 8억 9,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의 경기도교육자료전시회에 9,7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전년도와 같이 3,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쪽의 진로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8,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1쪽의 경시대회지원은 1,062만원 감액된 2,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의 과학교육지원은 총 11개 사업으로 11억 1,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의 정보화교육지원은 컴퓨터 교육센터 운영에 전년도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5억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의 지원기관 시설관리로 과학교육센터 종합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호국교육원의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89쪽과 예산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은 전년도대비 5억 8,377만원을 증액한 15억 3,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291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전년도대비 224만원이 증액된 2억 6,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의 학생수련지원은 전년도대비 805만원을 감액한 3억 8,7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쪽의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교육원 교관숙소, 생활관, 본관 지붕 기와교체 등에 8억 8,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은 297쪽에 전년도대비 8,921만원이 증액된 7억 3,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의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는 3,402만원이 증액된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7,805만원이 증액된 4억 6,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의 평생교육지원에 전년도보다 618만원이 증액된 4,588만원으로 학생과 일반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 기능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의 도서관 시설관리에 건물안전진단비로 1,7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의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614만원이 감액된 2억 4,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202만원이 감액된 6,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의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6,484만원이 감액된 1억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의 평생교육지원에 전년대비 18만원이 감액된 1,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의 도서관 시설관리에 1,910만원이 감액된 3,390만원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분관의 예산은 319쪽에 전년도보다 959만원이 증액된 2억 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의 기관공통운영비 5,530만원으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필수경비를 편성하였고 323쪽에 공공도서관운영으로 1억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의 평생교육지원에 21만원이 감액된 1,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의 도서관 시설관리에 2,1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분관의 예산안으로 사항설명서 331쪽입니다. 전년도보다 4,846만원이 증액된 1억 3,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의 기관공통운영비에 3,106만으로 편성하였으며 334쪽의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6,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의 평생교육지원에 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의 도서관 시설관리에 3,470만원이 증액된 3,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택분관의 예산안으로 사항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66만원이 감액된 2억 6,897만원을 편성하였고 343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7,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의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1억 3,160만원을 환경조성과 자료확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6쪽의 평생교육지원에 전년도보다 113만원이 감액된 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48쪽의 도서관 시설관리에 4,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천분관의 예산은 351쪽에 전년도보다 2,471만원이 감액된 2억 1,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의 기관공통운영비에 550만원이 증액된 5,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4쪽의 공공도서관운영으로 1,900만원이 감액된 1억 1,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쪽의 평생교육지원으로1,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59쪽의 도서관시설관리에 1,119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 과천도서관 예산은 사항설명서 361쪽입니다.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8억 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2,366만원이 증액된 2억 5,2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64쪽의 공공도서관운영은 2,675만원이 감액된 4억 4,8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의 평생교육지원으로 4,757만원을 편성하였고 367쪽의 도서관 시설관리로 5,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은 설명서 371쪽입니다. 4,014만원이 감액된 9억 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에 기관공통운영비에 2억 2,9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4쪽에 도서관시설관리에 2,0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지요? 설명서 페이지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서 페이지도 알려주세요.

성남도서관은 예산서 575쪽부터 되겠습니다. 4,014만원이 감액된 9억 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전년 대비 381만원이 감액된 2억 2,988만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4쪽과 예산서 590쪽의 도서관시설관리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과 예산서 579쪽의 공공도서관운영은 전년 대비 7,076만원이 감액된 5억 4,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과 예산서 585쪽에 평생교육지원으로 전년 대비 1,444만원이 증액된 6,858만원으로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공동실습소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83쪽과 예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공동실습소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만원을 감액한 1억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업계 공동실습소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89쪽과 예산서 603쪽이 되겠습니다. 공업계 공동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6만원을 감액한 3억 1,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4억 4,531만원을…….

위원장님!

하수진 위원님.

추경 제안설명은 그냥 회의록에만 남기시지요.

그러면 교육국장님의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록에만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고 사업이 방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빨리빨리 뒤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교육청 감사 때도 나타나고 그랬지만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보통 사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한 것인데 평생교육 하면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봤을 때는. 그러면 용어적 해석이나 의미는 그렇게 하면서 막상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는 모두 공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거꾸로 예산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해석을 할 때는 사교육으로 해석하고 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교육만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사교육에 대한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산이 돼 있지만 보니까 13억 5,856만 7,000원인데 이렇게 예산안은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에 예산을 투입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나 모든 데서 평생교육시대라고 얘기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면서 정작 평생교육은 그 예산을 어디에 했는지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푼도 없는데 "평생교육" 이라는 글씨를 다 지워야지요. 해석을 그렇게 다르게 했으니까.

234쪽…….

일단은 이걸로 봐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369쪽부터 봐주세요.

383쪽에, 사항설명서 234쪽.

예산안으로 보세요.

예산서는 383쪽 하단에.

여기 보시면 항상 얘기하지만 해석은 사교육이다,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평생교육에 썼다는 금액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공교육에 다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해석상으로 보면. 사교육에 투입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사항설명서 235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운영비 7개월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준학교시설 아닙니까?

이쪽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이 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퇴역하신 교장선생님들 아닙니까? 그게 무슨 평생교육지원비예요? 그것은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교육계에서 퇴직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쓰라고 드리는 돈이지 이게 무슨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습관은 그냥 시설에 대한 사용이지요.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 근거를 대시라니까요. 그게 없잖아요. 여기 13억원이라는 돈에서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에다 투입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래도 많이 드리면 고작해야 몇 천만원도 안 되요. 경기도교육청이 거의 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진짜 평생교육을 위해서 쓴 근거가 몇 천만원도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금빛봉사단에 이거 한 게 무슨 평생교육입니까? 그리고 도서관, 순회문화학교 이걸 해석할 때는 그런 데다, 학원이니 도서관이니 이런 문화학교니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실적 투입할 때는 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평생교육에다 투자를 하십시오. 평생교육에 투자를 하셔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평생교육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평연"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의 평생교육연합회, 각계각층의 교사나 교장, 교감, 교수 이런 분들이 정말 평생교육의 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 중인데 어떻게 그런 단체라도 측면지원을 해주셔야 평생교육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그 산하단체를 도교육청으로 끌어들여서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 나가서 평생교육활동을 열심히 해라 그래야 평생교육을 하는 거지 무슨 금빛봉사단,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센터 이게 무슨 평생교육이라고, 근본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이 시대 추이에 맞춰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확대 편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초창기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확대해서…….

아니, 그럼 이걸 그냥 교육시설 지원, 무슨 학습관 운영 이런 식으로 다른 데다 넣으셔야지 이것을 한 분야로 만들어서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관리, 평생체육 해서 말만 평생이지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많이 확대 편성이 되도록 적극…….

그것을 지금 꼭 약속하세요. 아니면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것을 아예 빼버리시든가, 아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경기도에서는 모두 삭제하고 그것을 하시든가, 이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써서 하시려면 지원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몇 푼 안 되는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좀 많이 투자하셔야지. 그리고 이것을 평생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13억원이 뭡니까? 금빛봉사단 거기도 좀 많이 드리세요. 그분들 평생 교육에 고생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그거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한 파트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파트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교육국 예산 중에서 교과교육연구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교육정책과 214페이지 1,768만 8,000원이 있고 251페이지에 초등교육과에 7억 3,062만 5,000원, 중등교육과에 9억 4,475만 5,000원, 과학산업교육과에 1억 4,700만원 등 총 16억 9,306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지금까지 지원성과는 무엇인지?

도단위에 교과교육연구회가 조직돼 있고 또 지역과 학교단위에 교과교육연구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 지원되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음 편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 214페이지에 있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서 214페이지.

초등교과교육연구회로 도단위의 20개 연구회에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역단위 50개 교과교육연구회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도단위에 25개에서 5개를 늘려서 30개 연구회에, 그 다음에 지역학교단위연구회에 100개팀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단위는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럼 연구회별로 연구실적을 교육환경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요?

연구보고서를 우리가 받아서 일선학교에 일반화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런 연구회에 대한 지도·점검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 지원팀별로 우리가 선정해서 주로 하계방학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연구발표회 또는 세미나, 이런 연찬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에 계발된 교수-학습자료 내용을 일반회원들에게 또는 도내 각 학교에 배부해 나가면서 현장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중에서는 잘 하는 연구회도 있을 거고 잘 못하는 연구회도 있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조직돼서 활동하는…….

아니, 조직됐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잘 하는 데는 더 줘야 될 것 같고 잘 못하는 데는 지도·점검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돼 있는 데는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그냥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평가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같이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별로 해서 그 동안에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시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및 보조금은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3쪽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교육국 예산 중에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예산으로 초등교육과 10억 6,200만원, 중등교육과 5억원, 과학산업교육과 10억 8,000만원, 평생교육과 3억 4,000만원, 총 26억 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학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시범학교는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나 해마다 예산편성시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시기에 보면 너무 연구·시범학교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연차적으로 감축계획을 세워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과제 해결하는 것,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청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예산편성지침에도 학교별로 재정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도본청에서 그것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교육청 시범학교를 많은 수를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올해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지정현황하고 2001년도 지정학교의 연구내용을 각급 학교 현장에 적용하도록 조치한 실적 있지요?

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에 보면 학교공원화 모델학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공원화 모델학교,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선정해서 환경을 모범적으로 구성하고 관내 지역학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모델에 의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본보기로 운영하는 그런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별로 나누어 줄 거라고 하면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도 본청에 놔둠으로써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그렇지요?

네.

어차피 24개 교육청으로 나눠줘야 할…….

지금 자꾸 하부로 이양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 본청에 세워놓을 이유는 없겠지요. 그 중에서 10개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 교육청 공히 줄 거라면요. 그리고 예산서 252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비 중 연구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올해 집행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교과교육연구회와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네, 그 비슷한 내용이지요. 예산서 256페이지에 특수학교교육과정 공동체지원 예산 중에서, 256페이지요. 가에 공동체지원팀 급식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특수학교에 교원, 학생, 학부모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모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공동체지원팀 급식비를 1,200명한테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200명이 누구냐 이거지요.

공동체라는 개념에 특수학교의 학생과 교원, 학부모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사람 1,200명에게 지급하는 급양비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는 겁니까?

네, 한 번…….

1,200명이 한꺼번에 모인다 이거죠? 1,200명이 한 번에 모이는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기를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여기처럼 5,000원 곱하기 1,200명 하면 한 번에 주는 거죠. 표기상에는.

특수학교 교장연수 250명, 특수학교 교감연수 350명 그 다음에 통합반교사 200명, 통합반 학부모 200명, 봉사도우미 200명 해서 따로 따로 대상을…….

무슨 행사하는 겁니까?

대상을 달리하는데 누계하면 1,200명이 되는…….

부기를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장연수 따로 교감연수 따로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럼 특수학교가 250군데가 되는 겁니까?

특수학교는 2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장연수에 250명이 모이고 교감연수에 250명이 모입니까?

그게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이 일반학교에 가서 다른 일반학생들의 정상적인 활동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반학교에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그 밑에 3번에 있는 특수학교 교원연수 및 체육대회는 또 뭐가 틀린 겁니까?

그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원연수 및 체육대회거든요. 앞에 것도 교장, 교감 연수하고 교사연수 하신다 그랬는데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위에는 1,200명이고 밑에는 1,500명이란 말이에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교육과장 이재열입니다. 특수학교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하고 합쳐서 교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즉 특수학교 23개교 교직원과 특수학급 교원 그 다음에 국립특수학교 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연합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이고 참여인원을 약 1,50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아까 연수하는 것도 또 1,500명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에 특수학교, 특수학급, 국립특수학교 교직원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이 1,500명쯤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수는 교장반이 다르고 교감반이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기를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연수라고 하는 데는 교육과정 공동체지원이라는 예산으로 나갔고요. 체육대회는 교원연수 및 체육대회로 갔거든요. 그럼 앞에도 연수가 있고 뒤에도 연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시기는 뒷부분은 체육대회만 설명해 주신 거고, 연수하고 체육대회하고 혼돈이 된다 이거죠.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체육대회에 국한된 것이고요. 그 연수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교장급, 교감급 또 일반교사 이렇게, 저희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또 국립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특수교육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교사도 같이 참여해서 특수교육의 홍보와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연수입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이나 교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받지 않습니까? 출장비에는 급식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급식비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일반 학생들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원 같은 경우는 출장갈 때 출장비에 급식비를 다 지급하잖아요. 일반 학생들 급식비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이 가니까 이게 일부는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식급양비로 5,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특수교원 현장연수가 있죠?

네.

특수교원 현장연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네,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수당은 62시간씩…….

특수교육 현장연수요?

특수교원 현장연수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네, 그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2번에 특수교원 직무연수로 표기해서 위에 2번에 있습니다. 그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거기는 특수교육 현장연수비이고요, 42만원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수교육 현장연수 한 것은 특수교원 직무연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위 아래가 오타가 됐습니다.

특수교원 직무연수는 그러면 1년에 몇 번 시키는 겁니까?

이건 60시간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60시간이요?

네, 열흘간, 보통 저희가 62시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두 번 합니까?

직무연수요?

네.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강사수당이 62시간이고 일반강사수당이 62시간, 2개를 합치면…….

이게 지역이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실시합니다. 한 가운데서 하면 그게 맞는데 분산해서 두 곳에서 합니다.

아무튼 부기표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부기표시를…….

제가 자세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출제수당은 뭡니까?

이것은 62시간 직무연수를 받게 되면 성적에 관련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할 때 출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에 대한 출제수당입니다.

특수학교에 관해서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특수학교학생 예능발표대회가 있고 거기에 보면 참가학교 격려가 있거든요, 23개교. 참가학교 격려를 한 학교당 20만원씩 했는데 순회공연행사를 또 해서 23개교에 20만원씩 또 준단 말이에요. 그건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선발된 팀이 참가에 응하지 않은 지역 이런 데 가서 다시 공연을 보여주면 그분들의 교통비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어떤 팀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팀이 타 지역에 가서 순회공연을 하면 그 때의 교통비 대주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23개교가 다 공히 한 번씩 다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올해도 다 했죠?

했습니다.

올해 한 실적 좀 주시고요. 특수학교에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 배려하는 거 좋은데 마치 참가학교 격려하는데 20만원씩 23개교 주고 또 순회공연 하는데 20만원씩 23개교 또 주고 그 다음에 준비주축교라고 해서 또 30만원씩 2군데 주고, 예산이 좀 선심성으로 흐르는 기분이 듭니다.

네, 위원님, 보시면 아주 지체가 부자유한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눈물겹고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들의 사기를 옹호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배려했다는 쪽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261페이지에 특수교육과정연구회에 1,000만원씩 6개 분과에 줬네요. 올해 연구회별로 운영실태하고 올해 실적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월쯤 돼야 나옵니다.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거에 대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건 감사합니까?

연구회별로 조직이 돼서, 그 다음에 저희는 정산보고를 받고 그 연구회에서는 자기들이 1년간 지원받아서 활동한 내역을 보고서 또는 자료, 이렇게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고 또 각 특수교원들에게도 배부를 합니다.

아무튼 연구회별로 운영실태를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6개 분과인데 한 개 분과에 몇 명씩이죠?

일정치는 않은데 대개 20명내입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20명내면 열심히 하는 데는 모자랄 것 같고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데는 이것도 남을 것 같고 그렇네요.

쭉 활동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이, 진지하시고 냉철하게 위원님들의 답변에 임하는 자세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안을 다 조사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순간에 보고한다는 것은 거의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인데 다만 본 위원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이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술렁술렁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한 3년 동안 하면서 학교예산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디서 낭비되냐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서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걸 보통 어떤 식으로 편성하냐면, 제가 볼 때 눈에 보이는 큼직큼직한 것은 저희가 조사하기도 쉽고 잘못했을 때 저희가 지적하기도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너무 나열을 많이 해놨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소모품을 너무 작은 금액도 수백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운영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작은 금액도 수십개, 수백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10억원을 계상했을 때 3, 4,000만원은 분명히 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이가. 쉽게 얘기해서 50학급이 1년에 소풍 두 번 가죠. 그리고 별도로 움직여서 세 번 간다 쳤을 때 150대의 버스가, 우리가 1대를 빌릴 때는 평일에 15만원, 17만원이면 빌립니다. 저도 단체를 열 몇 개 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빌려봐서 알아요.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25만원, 30만원으로 써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필기구, 지우개 다 있습니다. 쓰다 남은 거 다 있잖아요. 전년도에 사 놓은 거 쓰지 않은 게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예산편성할 때 그 조그만 소모품을 다 넣습니다. 그럼 이것이 1개 학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도 교육청에서 예산 해오신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무지무지하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잠깐 해봤더니 한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은 낭비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뭐냐면 인쇄물이라든가 자료수집, 원고료, 보고서, 설문지, 국내외여비, 인쇄비, 급양비, 기념품, 현수막, 안내장, 상품비, 연구개발비, 필기구, 용역비, 급식비, 대관료, VTR제작, 프로그램개발, 연료비, 이런 걸 일원화 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서마다 다 운영되고 있어요. 물품을 한 번에 구입해서 지급하는 스타일로 가면 이 돈이 낭비가 안 되는 겁니다. 부서마다 다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다음에는 이걸 철저하게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춰서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이걸 일괄구매해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걸 모두 일괄구매해서 나눠줄 수도 있는데 전부 파트마다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는 걸 아시고요. 이것이 시정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철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피아노조율비 5만원이지요?

네.

그리고 교육청 같은 데 서비스로 그냥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15만원씩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돈이 모이면 1,000억원이 넘어간다는 걸 분명히 아십시오. 앞으로 이런 걸 잘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다른 쪽으로 많이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2쪽에 교직원 북한체험연수가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현대 아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연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500명인데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적지역 교사들은 올해 금강산 한 번 갔다 왔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500명의 계획이 돼 있는데 500명 인원수에 맞춰서 금강산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맞춰가지고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올해 파주라든가 접적지역 교사들 금강산관광 갔다 왔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 이건 우리가 도내 전체 교원들한테 신청받아서, 인원수가 초과될 때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편중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500명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금년도에 398명입니다. 1기하고 2기로 나눠서 1기는 아마 내일인가 출발하는 걸로, 3박 4일.

취지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한다고 했는데 금강산에 가서 바람직하게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통일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양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니까 50년 이상 분단된 국토를 한번 갔다 온다는데 우선 뜻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니까, 교사들이니까 학생교육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접적지역 교사들 금강산관광이 있었죠? 그런데 금강산에 입산하려면 절차가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연락처를 세세히 기재한 ID카드를 두 부 갖고 있다가 한 부를 북한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파주라든가 접적지역에 어디서 전화 오는지는 모르는데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교사들 신원에 대한 관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한번 갔다 와서 교사들이 얼마나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관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교육당국에서 방어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보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그런 일종의 적대국가에 갔다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강산 갔다오는 교사들의 신원이 북한에 다 노출되고, 실제 북한 측에서 전화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한의 고정적인 간첩에 의해서 교사에 대한 접촉행위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든 없든간에…….

글쎄,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원같은 것이 바깥으로…….

아니, 실제 올해 접적지역의 교사들이 금강산관광 갔는데 세부적인 인사기록카드나 다름없는 ID카드가 북한측에 한 부 제출됐는데 왜 그런 일이 없다고 쉽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다른 직업이면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재가 안 되고 성함하고 주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당장이라도 갔다온 파주지역의 교사들한테 카드양식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발소, 상인조합회에서 금강산에 갔다 온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한다는 거 이전에 아이들의 바람직한 통일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교사들로부터 없도록, 행여 그런 변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없이 금강산만 한번 보내주면 통일관이 배양되고 통일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교사분들이 비록 한정된 공간이지만 북한땅을 한번 밟고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현장에 불순한 의도가 침투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신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보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언제쯤 도 문교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실시하는 대로 그들에게…….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고, 실제 북한에 접수되고 있는 교사들의 인적카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다음 회기까지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도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관장하시는 사항 맞죠?

네.

303페이지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도서관 차원에서, 올해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예산으로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떠한 내용을 갖고 시각장애인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거기 보면 시각장애인 행사지원이라고 있는데 행사내용이 뭡니까?

그 행사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점자프린트 이번에 예산에 넣었나요? 지난번에 도립도서관에 갔을 때 점자프린트가 없는데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들어갈 거라고 실무자가 답변했습니다. 답변해서 다시 장애인들 사용하는 전용공간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점자프린트가 없었어요. 도서관장이 점자프린트를 예산에 넣겠다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장애인용 기구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을 떠나서 도립도서관이 진정으로 사회적인 장애자들의 지적활동을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은 민간도서관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요즘에 자기가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해서 전철 타고 서울의 남산도서관까지 가서 프린트를 해갖고 오는데 도립도서관에서는 지금까지 점자프린터 하나 갖고 있지 않고 경기도의 장애인들이 전부 더듬더듬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전철 타고 계단 올라다니면서 남산 가서 뽑아오는 이런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까? 40만원짜리 행사가 얼마나 거창한 내용이 담긴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장애인의 지적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작년도에 626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는 90만원을 증액한 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녹음도서구입비와 행사지원경비 증가로 인한 증액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봉사를 위한 행사내용으로 수원시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재택봉사를 주1회 방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124명이고 우편봉사를 회원 47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장애인들 중에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 점자책자가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얼마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했냐면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어떤 책자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0년전에 나온 시드니셀던의 소설 점자로 나온 것을 몇 권 갖다놨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런히 장애인들의 눈높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지적욕구에 맞추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산도서관에 있는 점자프린터가 우리 경기도 도서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1년 동안 경기도의 장애인들이 전철 타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남산중앙도서관에 가서 프린트 해오는 이런 일을 또 한 해 동안 계속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자도서프린터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예산…….

다음 번 추경에 점자프린터를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도서뿐만 아니라 외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립도서관이면 도립도서관의 위상이나 성격에 맞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도서관이나 시·군의 도서관에 가서도 많이 구입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데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학생들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유아용 외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서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도서관은 시·군의 기초단위 도서관보다 차별되게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맞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시·군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서비스를 경기도에 함으로써 도의 위치라든가 위상에 대해서 도민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외서부분의 예산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10권미만의 외서를 샀다고 하는데 그정도 갖고 되겠어요? 외서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해 나가기를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경찰하고 공무원, 공안공무원들 금강산 한 번 갔다왔는데 그 공무원들 인사기록이 다 북한에 접수돼서 크게 신문에 났잖아요. 만약 교사들도 그런 사례를 당하면 그것을 예사롭게 볼 수 있어요? 교사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육현장에 불순한 저의가 침투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단순하게 금강산 보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서 우리 도민, 교사, 학부모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교육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또 지금 우리가 이들에 대한 지침을…….

교육국장님, 언제부터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질의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저번 회기때 다룬 후에 질의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의 분들한테 연락해서 질의서공문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질의해 놓은 상태고 해답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려우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서 답변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임시강사문제 가지고 회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위원들하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뭐냐면 다섯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다섯 가지 말씀을 해보세요. 교육국장님이 약속하신 사항.

다섯 가지 약속을 확인하셨는데 다섯 가지 약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서에 그것을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섯 가지 약속은 관리규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게 지침 아니겠습니까? 관리규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게 지침이니까 그 부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장학사마다 이야기 틀리고 고용하는 교장선생님마다 얘기 틀리고 임시강사들은 임시강사대로 다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다섯 가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불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멈추세요. 그래야 나중에 지침이 나와도 그것으로 처리하시지 지금처럼 그냥 문제 하나 불거질 때마다 당황하시면 결국엔 저쪽에도 책잡히는 거고 이쪽에도 책잡히는 식으로 국장님만 곤란하시잖아요. 사실은 국장님이 담당자도 아니신데.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예산 질의 끝날 때까지 준비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아니, 교육국장님! 제가 이 공문내용을 읽어드릴게요.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8일. 단, 정규교원 발령시 퇴직함을 원칙으로 함" 이런 내용을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 이 공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인물입니까?

공문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와서 확인해 보세요. 아까 이 공문 보셨지요?

아까 언뜻 봤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정확하게 임시강사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밑에 일하시는 장학사님이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냈다는 소리가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다. 곧 내일 가지고 올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혼자 답변이 불가능하시니까 제가 교육정책과 하면, 교육정책과를 미리 호칭할 테니까 담당자들이 미리 와서 답변 좀 같이 도와드리세요. 다리 아프시게 계속 서 있게 하십니까? 교육정책과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시·도 교육청 평가 1회 하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3,700만원 올라와 있죠?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네.

최근에 기획관리실에서 교육국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죠? 그런데 왜 여기 돼 있습니까? 성함은 얘기하시고 하셔야지.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담당장학관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님이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과장님까지.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답변은 평가서 인쇄하고 작성팀 급식, 평가업무 보조인력, 평가자료 수집, 업무추진, 이 비용이다 얘기하시려는 겁니까?

교육정책담당장학관이…….

원칙은 지키셔야 되는데, 과장 이상만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한 거, 지난 2001년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봤고요. 2003년도에 실시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예산을 도 교육청에서 또 다시 잡고 있냐고요.

이건 평가를 수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쇄라든가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급식이나 보조인력 활용, 업무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장학관님도 잘 모르시나보네. 이건 평가방법이 바뀌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체평가 일부분을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자체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평가서 우리가 만들면 그것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현장에 내려와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200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보니까, 제가 다 읽어봤는데 자체내에서 작성해서 올리면 외부단체인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거냐고요? 맞습니까, 장학관님? 그렇죠. 한 번 더 현장방문 하죠.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흐름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결위 전까지입니다. 제출 안 하시면 삭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교원단체관리인데 교원단체전담반이 몇 명 있습니까?

5명입니다.

다섯 분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총담당, 전교조, 한교조 그 다음에 단체교섭담당…….

여기 노동부도 아닌데 교섭단체를 이렇게 많이, 교섭과 협의를 위해서 교원단체관리하는 5명까지 필요합니까? 노동부에서도 단 2명이 관리하거든요. 이것도 예결위 직전까지, 이건 소위원회 하기 직전까지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올해 생겼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전담반이 구성이 안 된 걸로 파악했는데…….

전에는 교직과에서 있었는데 교육정책과로 옮겨지는 바람에…….

교원정책과로 옮기면서 전담반이 신설된다?

기존에 있던 것이…….

그전 예산은 얼마였는지 같이 해서 소위 전까지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선생님들이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 해외연수 가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자에 그렇고요. 찬성하는데 각 단위별로 국외연수가 쭉 나뉘어져 있거든요. 해외여비, 직무연수 그 다음에 포상 해외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350만원짜리가 있고 385만원짜리가 있고,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씩 말씀하시기 힘드니까 우선 113쪽에 보면 국내여비 초등학교 교원자격연수, 보건교사포함 해서 국내여비가 잡혀 있거든요. 1인당 얼마입니까?

초등학교 교원자격연수 말씀입니까? 1인당 70만원입니다.

1인당 70만원. 그 나머지 유치원하고 특수교사도…….

특수교사는 1인당 40만원, 50만원, 60만원, 제각각입니다. 국내여비 말씀이시죠?

국내여비 빼고, 그럼 국내여비가 그렇다고요?

국내여비가 교원대학교 70만원이고 공주교대 130만원.

이게 제주도 정도 가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이재열입니다. 이게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회 연수여비는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연수여비도 7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는 거냐고요?

이 자격연수는 장소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연수는 일률적으로 1인당 180시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70만원씩 계상을 합니다.

국내에서 하나요?

네.

그럼 됐고요. 114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원직무연수 해서 국외여비 있거든요. 그건 1인당 얼마입니까?

직무연수 중에서 국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1인당 항공료 180만원, 체재비 266만 3,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80만원하고요?

체재비 266만 3,000원 다음에 준비금 23만 4,000원.

그럼 480만원 정도 드네요?

네.

어디 갑니까?

이건 미주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정확히 잡지 않았습니다만 미주쪽으로 가는데 여행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목적지를 선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유공교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유럽에 230만원이네요? 127쪽에 나와있습니다.

네.

이 여비가 지금 보면 각자 다르거든요. 미주의 경우에 어떤 데는 350만원, 찾다 보면 더 오래 걸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같은 미국을 가는데 어느 팀은 350만원, 어느 팀은 382만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여기 예산서에 실려있는 과는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국외여비나, 선진지 시찰, 해외여비의 경우 전부 1인당 단가를 따로 해주시고, 참여인원, 총액을 다시 적어 주십시오. 목적지하고 기간까지.

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중등교육과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도서관문제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중등교육과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잠시만요, 138쪽에요, 국장님. 이것도 교원인사관리부분인데요. 신규인데, 교장임용재청에 42만원은 뭡니까?

학교장들이 학교경영제안서를 내면 그걸 심사합니다. 심사하기 위한 급식비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42만원 갖고요?

네.

42만원짜리 예산은 웬만하면 그냥 다른 비용으로 한 번에 묶어서 하시죠. 맞습니까? 138쪽에 교장임용재청 42만원이요. 그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장으로 임용재청할 때에 학교경영제안서를 받고 이것을 심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급양비입니다.

이번에 이게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교직과가 먼저 있다가 지금 교직파트 일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덩어리가 많은 쪽에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런 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없던 게 된 겁니다. 전년예산에는 없는 걸로 표기가 된 거고.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우리 과에 없었다고, 저희는 지금 과 예산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거거든요.

초등인사부서가 초등교육과, 전에는 교직과에 편성됐었는데 초등교육과로 소속이 됐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교직과 없어진 건 저도 알고요. 지금 예산을 볼 때 전년도대비 얼마 이렇게 하죠? 전년도대비라는 게 그 과에 있었냐 없었냐는 위원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전년도 그 항목의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올해 얼마 증감했다가 관심사죠?

네.

설명자료 이렇게 만드시면 계속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 있는 거 신규사업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거 전부 신규사업으로 보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전산프로그램상 프로그램을 작동하다 보니까 많은 부서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저희가 수작업으로 정정했어야 하는데 정정을 못하고 예산프로그램에 있는 그대로 하다보니까 교직과에서 많은 분야는, 중등교육과가 예산이 많으면 그리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책으로 보면 여태까지 예산심사든 결산심사든간에 전년도에 제로이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상 목 분리가,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목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직과가 없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세입·세출예산안에 있는 전년도 예산대비 얼마는 맞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앞에 사항설명에만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얘기가 안 되죠. 여기는 프로그램에 다 뜨는데 사항설명서에는 안 뜬다면 얘기가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도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액은 맞습니까?

전체 총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인사분야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교직과 인사파트가 중등의 예산으로 목이 돼 있는 건 초등의 인사파트는…….

잠깐만요, 과장님. 항목에서 전년도예산이 없잖아요.

네.

여기서도 빠져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명서가 안 맞으면 예산심사 못해요.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하지 말고 해명을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직과에 당초에 있던 관서운영비가 이체된 게 예산액이 예를 들면 2억 4,899만 7,000원인데 여기에서 교육정책과로 넘어간 게 1억 2,574만원이 있고 초등, 중등으로 구분이 돼서 제일 많은 부서로, 교육정책과로 전체가 프로그램상 넘어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복사해서…….

잠깐만요. 저는 이해 못하겠고, 한 개를 보시자고요. 페이지 138쪽,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38쪽을 보면 교장임용재청에는 전년도에 있었는데 과가 개편되면서, 조직체계가 개편되면서 여기서는 제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입·세출예산서 상에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항목이 누락됐으면 총계가 안 맞아요. 총계 맞은 건 억지로 맞춘 거라고 봐야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 2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옵니다.

269쪽이죠?

교원인사관 및 관서운영비 거기에 보면…….

관에 관서운영비 그죠?

네.

관에 관서운영비에 4,843만 2,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 제로죠?

네.

이 제로가 어디로 가 있냐고요.

그건 교육정책과로 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찾아보세요. 예산서 잘못 만드셨는데요. 다시 만드셔야겠네. (신진수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뒤에 서 계신 분들, 거기 폼 잡으러 나왔습니까? 여기가 감사장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 상에 보면 이체라는 형태가 나타난 거죠? 소관부서가 바뀌면 그리로 넘겨주는 걸 회계용어로 이체라 그래요. 이체가 맞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체가 맞습니다.

이체가 나왔죠? 이체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본예산을 만들 때는, 사실은 이런 표 자체가 정오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걸 위원들한테 미리 주고 양해를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이 발견할까 못할까 시험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이 또 있겠습니까? 그죠?

조직개편에 없으면 이런 상황은 안 나옵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신규사업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신규사업은 무조건 삭감을 전제로 보자"예요. 그래서 제목이 시원치 않다, 속된 말로 제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삭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속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신규사업은 각 과에서 하는 건 통제해서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드물게 나와서 재미있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갖고 온 걸 보면 "장관항" 중에 "관"까지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엑셀상 "항"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장관항"에 "세세항"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오표 비슷하게 내실려면 "세세항"까지 다 넣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항을 세항까지 자세하게 뽑아서 제가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허위예산서라고 봐야 돼요. 프로그램은 위원들이 알 바가 아니고, 프로그램은 수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오타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인정 못하죠.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 세항까지 자세히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첨부하시고 예결위에도 이걸 갖다 놔 주세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산서상에 오류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마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아까 홍장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일용잡급으로 들어있는 사서가 총 몇 명입니까? 하루에 3만 6,000원씩 받는 일용직잡급이요.

320명.

320명이요? 도서관 사서협의회에서 404명이라고 주장하던데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마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다소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원이 320명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경기도문화재단에서 18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협의회에서 70만원, 학교장이 20만원 해서 90만원 정도 월급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퇴직했을 때 퇴직금 주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용하는 사서보다 한 1/3 정도 보수가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부대조건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근무하냐 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해야 할 학교사서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아까 홍장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경기문화재단에서 15억원을 지원하면 그 중에 5억원 정도가 시민단체에 소속된 실무간사나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어서 10억원만이 사서들 인건비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동료 도의원들이 그것을 폐지하고 도교육청으로 넘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공공근로형식으로 들어와서 도교육청에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준비가 돼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미 더 많은 사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서 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교육청에 얘기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시·군에서 교부를 받거든요. 자치단체보조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도청에서 지역교육청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도에서 총괄관리하는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희들이 우선 금액이 풍족하면 그만큼 더 지원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보고서를 예결위하기 직전까지 주십시오. 금요일에 하시지요? 금요일에 하니까 그 직전까지 검토를 하셔서 주셔야 문교위원회 입장을 갖고 대변을 해드리지요. 대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사서를 고용한 원인이 도서관정보화사업의 일환이에요. 도서관정보화사업에 기반조성교, 특별지원교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쭉 보면 사서를 고용했는데 1년 동안 기반조성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해서 2년차 들어가고 3년차도 예산지원이 안 되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껏 컴퓨터 다 설치해 놓고 사서가 책에 레벨까지 다 붙여놓고 사서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까지 아이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서가 지원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서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올해 도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담당장학사님께서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을 3년차부터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거든요. 삭감해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들어와서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이라는 도교육청에서 하던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5개년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지금 보니까 특별교부금 일부가 내려와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형태하고 학교도서관5개년계획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할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 상에는 똑같아요, 이전에 하던 것하고.

교육부 방안하고 저희하고 대동소이하게 합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용직사서를 채용해서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도교육청에서 그 동안 없는 예산에서도 꾸준히 해왔는데 플러스 알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대폭 왔어요. 그렇지요? 대폭 와있는데 예전에 한정된 재원 갖고 쓰던 방식을 아직도 쓰려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일까지 서면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교육청이 하던 예산이 얼마였고 그 동안 지원학교가 매년 몇 개고 그 중에 사서를 몇 년 몇 명 지원했고…….

자세한 자료를…….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도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라는 새로운 인센티브가 얼마 들어왔고 그 인센티브로 어느 정도 바뀐 형태의 도서관을 운영할 것인가를 설득해 주셔야 삭감을 안 하지요. 지금이면 다 삭감해도 같아요. 잘 아시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들 설득하지 않으면 전 삭감합니다. 삭감을 주장한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영어마을캠프를 율곡연수원에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서 영어교과연구회에서 받는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입부분에 그 부분이 안 보여서 질의를 하는데, 그 영어캠프를 하는데 우리 율곡연수원 플러스 영어교과연구회에서 위탁을 받거든요. 도에서 한 영어캠프 그것은 연구회 자체수입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영어마을조성프로그램 중에 영어캠프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들로서는 그런 내용을 확정시킨 바가 없는데요.

협의 중이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영어캠프토론회 와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율곡연수원 외국어분원 분원장님께서 오셔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연구사도 세 분이 오셨던데.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원장님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방학기간에 하시는 거겠지만, 원어민강사 한 명에 우리 현재 영어교사 다섯 분이 5개반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25명의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작업을 아무도 체크 못하고 계시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하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시강사문제는 다음 회기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2003년 예산안 심사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