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21일부터 10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열의를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정국 소관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시고 12월 4일에는 농업기술원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소관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좀더 신중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정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농·축·수산물의 품질고급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숲으로 둘러쌓인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농가소득 보존·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8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46억 6,575만 2,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921억 654만 1,000원보다 425억 5,92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4억 2,026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20억 6,433만 2,000원, 국고보조금은 423억 9,330만 8,000원으로 49%가 점유되겠으며 1,281억 8,11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817페이지부터 8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2,044억 2,659만 4,000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1,395억 8,739만 5,000원보다 648억 3,91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702억 7,97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등 6억 8,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669억 3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25페이지부터 826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 농업인의 날에 도내 농업인 중 쌀, 원예, 축산, 수출임업 등 총 10개 분야의 최우수 농업인을 선발 시상하는 농업인 대상 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1억 8,075만 5,000원으로 농업후계자로 구성된 농업경영인 교육비 등 6개 사업에 1억 5,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2,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388억 4,118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829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의 중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규취농 후계농업인 등 교육비에 6억 3,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하단부터 803페이지 상단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 도우미사업 등 6개 사업에 39억 5,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 개선,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지표수 보강 개발, 농촌 PC 보내기 수리비 등 137억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총 204억 8,477만 6,000원을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육성, 일반경지정리, 대구획 경지정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와 계속해서 831페이지 상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 기반정비, 배수개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은 총 280억 6,188만 4,000원을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소형관정개발, 저수지 준설과 계속해서 832페이지 상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하단에 국제식량기구의 정보제공에 따른 연간부담금 630만원과 기금 및 전출금으로 경기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5억원과 다음은 833페이지 상단에 여주자영농과생 급식비 1억 8,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중간에 농·수산 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농·수산 유통관리 예산은 총 655억 1,670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4억 189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21억 1,3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함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1,23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833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37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비관련 보조사업예산은 512억 6,678만 3,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시범마을 조성, 논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등에 317억 7,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194억 9,006만 1,000원을 토양개량제 공급과 83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규모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소규모 농업지구 조성,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8억 4,803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질미 생산대책 추진 우수 시·군 시상금 2,900만원과 우수마을 농기계 공급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38페이지 하단부터 839페이지 상단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규산질비료 공급, 벼육묘 공장 설치,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병충해 공동방제, 농기계 임대사업, 오리농법 사업,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화성 자생식물원 조성, 경기남부 인삼종합유통센터,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 등에 107억 6,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축산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91억 1,427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7억 9,830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3억 1,5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40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4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비보조예산은 33억 4,437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사업, 방역보조요원 인건비, 소, 돼지 예방접종시설비이고 이어서 844페이지 상단에 닭 뉴캐슬병 농가약품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844쪽 하단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9억 7,159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축질병 예찰강화를 위한 공수의수당,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우리 도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비,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등에 4억 7,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이 되겠습니다. 845쪽 자체사업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4억 8,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돈농가 모돈갱신, 축산환경 개선, 축분자원화,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기 공급,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젖소능력 검증사업과 846페이지 상단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생볏짚싸일레지 제조단지 조성,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사업, 기능성 축산물 개발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46쪽 하단에 수산진흥예산은 총 143억 8,510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5,105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40억 3,4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부터 849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4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은 인공어초시설, 지방어항인 대명항 건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업손실보상금 및 폐선처리 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41억 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4억 9,227만 9,000원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과 다음 850페이지 상단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어초어장 사후관리,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수산종묘방류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50페이지 하단은 자체사업입니다. 73억 9,313만 2,000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군 어업지도선 유류지원비 4,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851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는 38억원으로 안산 탄도항과 화성 전곡항 지방어항 건설, 인공어초시설, 어업지도선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851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35억 4,425만 5,000원으로 어촌관광개발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85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넙치, 우럭 등 해면어류자원 조성, 어장진입로 포장, 양식어장 개발, 어촌 정주어항시설과 계속해서 853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수거 처리, 김 양식장, 김 채취선 건조, 어업용 유류공급을 위한 급유시설,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폐항목·폐어구 수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854페이지 중간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총 91억 801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61억 9,312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9억 1,4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54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 중간에 국비보조사업은 20억 3,072만 1,000원으로 우결핵 등 7종의 가축전염병 검진, 정밀검사장비 유지보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와 863페이지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863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8,417만 2,000원으로 시험연구비는 가축전염병 검진, 도축장 및 미생물 오염 감소 연구, 종축사육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 1억 8,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6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축산시험장 목로개설 등 7개 사업, 초지조성 이어서 865페이지 상단 가축분뇨저장 탱크시설 설치 등에 2억 1,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중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억 8,600만 2,000원으로 본소는 3억 1,080만 2,000원을, 5개 지소는 1억 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65페이지에서 8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7페이지 중간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운영예산은 6억 8,286만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 8,16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67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74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1억 125만원으로 실험초자세척제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서부동부지소 청사보수비 5,16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875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77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총 15억 7,000만 4,000원입니다. 877페이지부터 884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 사업예산은 모두 6억 7,580만원으로 국비관련 보조사업은 토산어종치어 방류사업에 따른 종묘생산 재료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양식시험어 및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먹이생물배양실 개축 등 청사부대시설 개설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885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7페이지 산림관리예산은 총 220억 3,349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3,592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17억 9,7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87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108억 2,567만 3,000원으로 891페이지 하단부터 893페이지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3억 9,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인건비와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보수관리, 산불방지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8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조림용 묘목대 13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79억 4,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 다목적 방제차 구입, 산불 진화차 및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건비 등 산불방지대책, 산림욕장 조성과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생산단지 조성, 산촌마을 조성, 임도사업 등이 되겠으며 이어서 896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 수원 함양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조림사업과 우리꽃길 조성, 육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96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은 109억 7,190만 2,000원으로 산사태 위험지 진단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헬기 임차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산불방지 대책사업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등에 7억 3,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9억 3,506만원으로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 일원에 경기도민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와 무궁화 사후관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78억 9,077만 5,000원으로 평택항 주변 꽃나무단지 조성, 시흥시 시화공단 주변 완충녹지 조성,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우리꽃길 조성,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 무궁화 사후관리, 무궁화 동산, 무궁화 화단조성, 김포시 걸포동 중앙공원 조성 계속해서 899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시민공원 조성, 김포시 마송 근린공원 조성, 평택시 어린이 전용놀이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는 조끼용 등짐펌프 1만 2,000대 구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중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총 117억 3,6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7억 310만 4,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72억 3,043만 3,000원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911페이지 중간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67억 6,851만 8,000원은 육림사업, 야계사방댐과 계속해서 913페이지로 임도사업, 도립수목원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4억 7,267만 2,000원으로 양묘종자구입 등 시험연구비 6,4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방화선 보수, 조림 및 양묘 등 8개 사업, 생태숲 조성, 철쭉 및 수목관리비 등에 12억 6,696만 7,000원과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차량 및 프린터 등 구입비 1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금 운용계획 책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금 운용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8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농업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기금운용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금 조성규모는 '89년부터 현재까지 934억 4,400만원으로 적립기금은 505억 9,200만원이며 농가에 융자된 금액은 42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총칙 및 자금수지총괄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88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 총 규모는 858억 3,896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 8,438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및 도, 시·군 출연금 등 834억 5,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0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출규모는 858억 3,896만 8,000원으로 농업경영자금융자 277억원과 농업생산유통시설융자금 70억원, 평택도두지구 농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구입자금 188억원 등 총 5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은 323억 3,896만 8,000원으로 농협에 전액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57억 7,096만 8,000원은 단기운영자금으로써 농어민에게 적기 융자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괄계획서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결을 위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자체 및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만 유인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자체 및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34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5개년 총 투자규모는 1조 2,441억원으로 연평균 2,488억원을 생산기반확충과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개선, 전문경영인 육성 등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4,957억원, 산림자원보존 및 녹지공원 확충사업비 2,846억원, 친환경농업 및 수출농업지원사업비 1,834억원, 어업활동 및 관광활성화사업비 1,134억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사업비 680억원, 정예인력육성사업비 583억원, 유통구조개선사업비 40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3년에는 의존재원 1,218억원, 도비 1,160억원 등 2,378억원을 민선3기 농정운영 중점시책사업추진을 위해 투자하고 2004년부터는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WTO재협상, 한·칠레FTA협상에 대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어민 생활환경개선, 친환경·고부가가치형 농어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농업의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시책을 개발·발전·보완하여 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의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현황,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조 4,689억 6,96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조 7,025억 6,550만 6,000원보다 37.6%가 많은 1조 7,664억 41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된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1조 4,700억원, 세외수입 1,885억 2,361만 4,000원, 국고보조금 2,072억 2,935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85억 6,460만 8,000원, 지방양여금 117억 8,42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3,127억 9,601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6%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57.8%인 1,145억 3,5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현황과 세출 총괄현황, 세입·세출 증감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농림수산위 소관 기금운용 총 규모는 2종에 936억 927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계획규모보다 6.5%가 많은 57억 3,249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두 번째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 보고와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문입니다. 2003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346억 6,575만 2,000원으로 세입 구성비는 세외수입 3.3%, 지방교부세 1.5%, 국고보조금 95.2%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6.2%가 많은 425억 5,9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서 2억 4,769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과 농지전용부담금 등에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어항건설, 임도시설의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단지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보다 49.4%가 많은 423억 9,3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의 세출총액은 2,044억 2,6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46.5%인 648억 3,9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신규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확대에 기인되며 농수산 개발분야 예산은 564억 1,4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자원개발에서는 84억 2,452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농정국 소관사업 부서별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고 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경상예산액은 171억 7,418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6.6%인 46억 3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정관리분야에서는 감액된 반면 농산유통관리 축산진흥에서는 높게 증액 편성되었는 바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증액, 사업예산에 반영되었던 경기미 등 농산물의 소비촉진 관련홍보 등 지원사업의 경상적경비로의 과목조정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의 본예산 반영, 가축전염병 예방강화를 위한 홍보, 방역, 재료비 등의 신규 및 확대편성에 기인된 것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일반운영비의 건전한 꽃소비촉진홍보비 3,000만원은 도내 화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팸플릿 등의 제작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경기농정 신패러다임 지역특화 경상사업비 4,000만원의 신규계상은 명품농업, 그린농업, 수출농업단지 중점육성, 정보농업 등의 중장기 지역특화 농정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현지방문 컨설팅, 정책토론, 심포지엄, 사업메뉴얼 등의 경비로 계상된 것이며,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개발이 집중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진흥재료비는 구제역 등 긴급가축질병방역비 5억원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대비 비축물품구입비 2억 3,600만원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해외악성 전염병의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 및 질병확산방지 강화를 위한 재료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방역물품의 조기공급 및 방역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의 구제역, 광우병 방역대책기술연수 등의 국외여비 4,900만원의 증액은 선진축산국가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연구 등의 기술연수를 위한 방역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추가 계상한 것으로 선진국의 축산기술 이전 또는 도입 활용방안에 대한 긴밀한 연구 검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업부서의 경상예산은 부서별 공무원 및 시설장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 일반보상금에서 부문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872억 5,2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7.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49.6%가 많은 519억 9,684만 1,000원이, 산림자원개발분야는 37%가 증가한 82억 3,8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신규사업 그리고 일반경지정리, 마송근린공원 등 도비 자체 신규사업예산의 투자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이며 사업예산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 농어업 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개선, 쾌적한 산림환경 및 공원조성 등 농가소득보전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경상지원, 투자사업이 폭넓게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은 669억 307만 3,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가 많은 120억 1,7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배수개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등 농가지원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경지정리사업 등의 자체사업이 신규사업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사업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농업경영컨설팅비 7,000만원의 증액은 31개 시·군 축산, 원예, 특작분야 등 90농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분야별 전문컨설팅업체에 의한 농업컨설팅비로 계상된 것으로 컨설팅 효과를 높이고 대상사업의 다양화 모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 1억 5,000만원의 증액은 사업량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농가소득증대의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내용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사업의 농림사업 평가상사업비 3억 8,000만원은 2003년 농림사업 추진 평가결과 우수 5개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예산으로 시·군의 농업시책 발굴 및 사업추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34억 6,100만원의 증액은 용인시 등 10개 시·군의 3m이상의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의 확대·포장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동 사업대상지가 도·농복합시와 농촌지역인 군지역으로 시·군의 재정력,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상의 기준보조율 등을 고려하여 도비보조비율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비 23억 6,550만원은 2개 시·군 안성, 양평의 110㏊ 경지에 대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영농편익 효과가 기대됩니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비 35억 7,000만원의 증액은 도내 39개소로서 전년도대비 13개소가 증가하였으며 RPC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색채선별기 등 경기미의 품질개선을 위한 가공생산 68개 시설의 설치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분야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의 사업예산액은 621억 1,4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가 많은 355억 4,497만 5,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이 매년 연차적으로 중·장기간 투자되는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이 확대되고 신규사업 투자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보조비 7,500만원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중고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개 시·군 2개소,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2개소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지원비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 중고농기계의 수요와 공급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의 우수마을 농기계공급비 1억 5,000만원의 감액은 전년대비 사업량이 10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축소되어 감액 계상된 것으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성 자생화식물원조성비 13억 2,700만원의 증액은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매곡리 일원에 자생화식물원 조성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금년도 투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남부 인삼유통센터 설립비 4억 7,950만원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인삼의 예냉, 저온·저장고, 가공, 건조포장, 홍삼판매장의 설치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이며 이는 경기남부지역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유통시설로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진흥분야입니다. 축산진흥분야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7.4%인 5억 2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제역 살처분 농가소독기 지원,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비 등 자체사업의 신규 계상에 의해 증액된 것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억 7,374만 5,000원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 가축전염병을 행정기관 위주에서 지역별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전환된 자율방역강화 공동방제단 243개소의 방제회수가 27회에서 52회로 증가됨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방역효과 향상이 기대됩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소독기 지원비 1억 5,400만원은 구제역 발생 3개 시·군인 용인, 안성, 평택의 140여 농가에 대한 지하수용 물살균소독기 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살처분 매몰지역 농가의 급수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비 3억원은 송하지황 한우, 마늘돼지, 장기능강화 계란 등 기능성 축산물의 연구 육성개발 및 홍보지원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기능성 축산물 개발 및 저변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입니다. 수산진흥분야는 전년대비 52.7%인 48억 4,175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3,40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예산은 어업활동기반 확충 및 어촌소득원 향상을 위한 어촌체험관광사업 내수면 수자원보호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 신규사업의 투자확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3억 3,184만원의 증액은 전년대비 연안낭장망어선의 7척이 10척으로 감척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어선의 감축으로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 15억원은 안산시 대부동 탄도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린 어촌민속전시관 600평 건립설치비이며 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변 역사문화와 전통민속시설의 연계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비 2억 4,285만 7,000원은 넙치, 농어, 치어, 쏘가리 등 어류종묘 62만 4,000미를 방류하기 위해 신규 계상한 것으로 연안 및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효과가 기대되며 화성 전곡항시설비 7,000만원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항의 물량장 35m의 연차사업비로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활패토사 및 소포장 시설비 7,750만원은 시흥지역 특산패류의 토사제거와 소포장 규격출하를 위한 시설설치비로 신규 계상한 것이며,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며 화성시 궁평항의 급유시설사업비 1억 2,500만원, 김포시의 새우젓 숙성용기 3,700개 지원비 4,144만원, 양평군의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3개소 설치비 9,00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지역수산 어민의 소득향상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산림관리분야 예산은 217억 9,75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2.6%가 많은 53억 6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공원조성, 꽃나무단지 등 녹지공간 조성과 조림·육림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병 해충방지 등의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 및 자체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에 의해 다소 높게 투자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연휴양림조성비 3억원의 신규계상은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황학산 일원에 삼림욕로, 등산로, 체육시설 등 산림휴양시설 설치비로 주민의 산림휴식공간 제공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사업의 산사태 위험지 진단용역비 2억원은 10개 시·군의 주요 도시주변의 산사태 발생지역을 예측조사하여 사방댐 등의 예방설치를 위한 용역비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 산사태 발생방지를 위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용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민의 숲 조성비 9억 506만원은 총 사업비 1,894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연차사업비 중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금회에 반영한 것으로 생태형 종합테마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평택항 주변 꽃나무 단지조성비 3억 5,000만원, 시화공단 완충녹지조성비 10억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비 5억원은 지역별, 시설별 주변녹지공간 조성비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고 쾌적한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김포 걸포 중앙공원에 15억원과 시민공원 조성비 10억원, 마송공원 조성비 15억원, 팽성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5,000만원은 도시민의 휴식과 녹지공간 제공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지역별로 균형있는 녹지공간의 조성방안에 대한 긴밀한 연구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사업소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운영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사업예산안은 29억 1,48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6%인 2억 6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개 지소 사업예산은 1억 125만원으로 전년대비 45.7%인 3,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축산물 검사장비, 방역장비의 신규구입예산액 5억 300만원과 자체신규사업에서 원심농축기 등 기관운영, 실험사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억 3,900만 3,000원의 증액편성에 의한 것이며 방역 및 축산물검사 기능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사업예산은 6억 7,580만원으로 전년대비 70.7%인 16억 3,32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민물생태학습관 건립과 시설비의 개·보수 등의 투자사업이 금년도 완료됨에 따라 축소되었으며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진입로 확충사업비 5,000만원, 주차장 확충비 7,000만원, 중앙집유식 유류탱크 설치비 5,000만원 등 시설비 예산으로 주요시설공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의 사업예산은 87억 31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9.2%인 28억 7,129억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육림사업, 사방댐 건설, 임도건설 등의 사업투자가 확대되어 시설비 19억 5,750만 6,000원, 자체사업의 신규사업인 휴양림 생태숲 조성, 철쭉 및 수목관리사업 등의 투자예산에서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업증감 및 신규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임도신설비 2억 63만 4,000원은 가평 도유림에 2km의 임도신설을 위한 기초조사와 측량, 설계 등의 사업추진비로 계상한 것이며 임도신설로 인한 산림훼손 및 수해예방 등의 면밀한 검토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림수목원 조성비 23억원은 2001년도부터 임업시험장내 계속 추진사업인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생태하천, 습지원 확장 등 10개 사업량 추가사업비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종합적인 자연학습장으로의 투자효과가 기대됩니다. 휴양림 생태숲 조성비 8억 5,535만 5,000원은 축령산 자연휴양림 60㏊를 야생화 등의 생태숲 조성비로 신규 계상한 것이며 야생화 보존과 지역여건에 알맞은 철저한 산림환경 조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쭉 및 수목관리사업비 1억 90만원은 축령산 휴양림 4만㎡의 철쭉, 단풍나무 등 자생군낙지의 수목관리사업비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 사업추진방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 수입계획안 총액은 858억 3,896만 8,000원이며 전년도 기금수입액의 5.6%인 45억 4,6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융자기간이 만료되는 전년도 이월금 190억 8,611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도비출연금이 대폭 감액된 것은 농업경영자금 융자를 위한 도의 출연금이 정상 출연되었으나 전년도에는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융자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188억원이 출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액된 것이며 또한 예치기관의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이자수입 2억 2,34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입니다. 2003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에서 228억원이 증액된 반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68명은 일반회계 도비지원으로 제외되어 민간위탁금 2억 9,400만원의 전액 감액과 적립금은 182억 5,3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은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 융자금 188억원이 신규 계획되어 농업경영자금의 민간융자 확대에 따른 전체규모는 전년도 수준보다 다소 높은 45억 4,6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경상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별로 다소 높게 증액되었으며 신규투자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경상적경비 중 홍보비 등 예산의 경우 홍보방법이나 기간 등 면밀한 검토와 일부 도비지원사업의 농촌지역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도비기준보조율의 상향 조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재정여건과 사업타당성 등의 사전검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분야별로 농업인 육성, 농업생산기반 조성, 유통구조 강화, 친환경 농업육성 및 수출농업 지원,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공급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강화, 산림자원 보존 및 녹지공간 확충 등 신규사업 투자확대와 사업비가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농업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됩니다.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조성액이 안정적으로 확충되고 지출운용이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의 농가별 융자금액과 방법, 지원시기 등 세부지원절차에 대해 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할 거니까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유도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경상예산 중 다른 부서는 증액된 반면 농정관리는 전년대비 18%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산유통관리 중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고품질 경기미 홍보비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기사이버장터 홍보비, G마크 홍보가 중복되어 홍보효과를 높이기보다는 예산의 낭비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홍보비의 단일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관리의 사업예산 중 농업인 경영컨설팅 사업비의 투자효과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8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 경영컨설팅의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대상농가의 호응도와 개선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중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가 3개소로 늘어났는데 금년도 2개소의 조성 추진실적과 마을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관리 사업예산 중 내년도 우수마을 농기계 공급비가 감액되어 2개 마을로 축소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의 산림관리 사업예산 중 공원조성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내 녹지공간의 확충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또한 시·군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세수증대만을 고려한 채 녹지공간 조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공원조성의 지원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로 인해 너무 고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도비보조율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30%로 확정돼서 예산안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역현안에 따라서 차등지원 소위 말하는 50%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상하시고 예산안을 편성하셨는지 자세하게 검토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의 해외연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린다면 829페이지에 신규 취농 창업후에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어떤 기대효과 내지는 앞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에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숲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총 1,894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농정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인삼보관창고 짓는데 그것을 지금 인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인지 인삼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조봉희 위원님.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여기 자영농고생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자영농고말고도 농과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영농고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죠?

여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주에 있는 학교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립학교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교예요?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에 농촌지역 시·군의 재정여건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기준보조율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나 기계화 도로포장비같은 것은 상당히 적다고 저희가 지적했는데 아직도 3 대 7 비율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서 50 대 50으로 상향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질의는 모든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우리 황은성 위원님.

농산유통관리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마을 농기계 공급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대비 10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사업이 축소된 원인하고 이유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이용우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농정관리예산 중에 경상적경비가 18%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농정관리 경상적경비는 6억 8,478만 5,000원으로 2002년 8억 4,235만 5,000원 대비 1억 5,7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경기미 소비 촉진 포스터 6,000만원, 도시민이 가볼 만한 우수농장 홍보책자 3,500만원 등을 제작부수 조정에 따라 9,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2억 6,620만원은 2002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회계과에서 총괄예산으로 편성될 예산을 착오로 농정관리예산에 편성한 금액을 금년 2회 추경에 감액조치함에 따라 이 농정예산이 전년대비 1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고품질 경기미 홍보비 2억 4,000만원과 G마크 홍보비, 경기사이버장터 홍보비를 별도 계상하여 홍보효과가 낮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업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홍보비 2억 4,000만원은 경기미 실명제 실시, 부정유통 방지,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해 와일드칼라를 설치하거나 라디오를 이용한 홍보사업비이며 G마크 홍보비 10억원은 경기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인 G마크를 농수산물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와 리플릿, 홍보책자 등 인쇄매체 중심으로 한 홍보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경기사이버장터 홍보비 7,000만원은 경기사이버장터 활성화를 위한 국내유명의 검색사이트인 야후나 심마니 등 배너광고와 리후렛, 고객 품평쓰기 이벤트 등의 소요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미 홍보, G마크, 사이버장터 홍보비를 별도 계상한 것은 각 사업별로 홍보목적과 홍보매체가 달라서 홍보의 효율화를 위해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추진효과와 농가의 호응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가의 경영관리, 가축질병 예방, 사양관리, 신기술 도입, 마케팅 등에 의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컨설팅 전문업체로 하여금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개인농가의 경우에는 1농가당 200만원 내지 700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200만원 내지 1,4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50% 총 50%의 보조지원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첫해에는 35농가, 2000년도에는 41농가, 2001년도에는 75농가, 2002년도에는 78농가가 사업지원혜택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가 스스로도 경영개선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선호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까지는 지원대상농가가 100% 축산농가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축산농가이외에 토마토, 버섯, 가공,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등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농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며 현재 78농가가 국비 1억 7,700만원, 도비 5,900만원, 시·군비 5,900만원 등 2억 9,5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추진효과 및 성과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난해 참여농가 76농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상농가의 50%인 38농가가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으며 24%인 18농가는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17%인 13농가는 경영관리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9%인 7농가는 전산정보능력이 향상되는 등 기술과 사양관리부분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산 및 회계처리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농가가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금년도에는 2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였다고 하시면서 2개소 육성한 마을의 소득향상과 2003년 3개소의 육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과 도시의 어린아이들이 농촌마을에 와서 농촌생활을 체험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농촌마을에 나무심기, 꽃길 조성, 별자리 보기 시설, 연못 및 소하천 가꾸기, 원두막 설치, 등산로 정비, 마을경관 조성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마을당 2억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마을과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마을을 육성하였으며 내년에는 1개 마을을 더 육성할 계획으로 여주 주록리, 파주 동패리, 안성 미리내 등 10개 마을이 신청되어 농림부에서 대상마을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여주 상호리는 9,000명, 양평 양수리는 4,000명이 내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박소득이 여주 상호리는 4,000만원, 양수리는 900만원,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여주 상호리가 3,500만원, 양평 양수리가 5,200만원의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과 황은성 위원님께서 우수마을 농기계 공급사업비로 금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에 5,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용우 위원님과 질의사항이 비슷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마을 농기계 공급사업은 RPC 및 쌀작목반을 중심으로 50㏊ 이상의 고품질벼 집단재배단지 확보와 경기도 고품질 대표품종인 추청벼 재배면적의 조기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고품질벼 집단재배면적은 13개 시·군 51개 단지 2만 9,000여㏊를 달성하였으며 추청벼 재배면적도 2001년 재배면적의 31%에서 금년도에는 8만 2,000㏊ 69%로 적정면적 확보가 조기에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수단지에 대한 농기계 지원은 내년부터 중단하고 우리 도의 특색사업인 내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13개소와 연계 추진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공급예정인 2대의 농기계는 봄, 가을 모내기 및 벼베기 우수마을을 선정 농촌일손돕기와 병행하여 이양기 및 콤바인 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시·군 공원조성사업비 증액편성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의 개발붐으로 인구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녹지공간은 감소하는 등 도민의 생활환경은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민선3기 도정방침의 하나인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녹지조성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공원녹지조성률이 28%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시·군에서 조성부지를 확보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조성벼 일부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께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도비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여 시·군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위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5조 대상에 의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동조례 제5조4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경계 분야별로 30∼50%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이 지구내 마을주민과 수해농민에 한정돼 있어 도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부터 도비보조율을 50%에서 30%로 낮춘 반면 2001년에 75㎞, 2002년에 173㎞, 2003년에는 292㎞로 사업량을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시·군사업량 신청시 시·군비 70% 부담조건으로 신청받아 예산집행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도비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시킬 경우 139억 5,000만원의 시·군비가 감되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나 확보된 도비를 증액시키지 않고 도비 50%, 시·군비 50%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군비가 139억 5,000만원이 감되는 반면 사업량은 농로는 119㎞, 수리시설 개·보수는 30㎞ 감되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2003년 예산에 대하여는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비가 5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도 재정상 30%로 지원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황은성 위원님께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미만의 농업인자녀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었으나 인문계고 자녀를 둔 농업인들의 상대적 불만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지원해 주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경지소유규모 1㏊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교생 자녀는 물론 인문계 고교생 자녀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업계 고교생 5,058명에게 38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까지 9,941명에게 78억 6,7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으로 1인당 79만 1,000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께서 농업인 해외연수시 농림수산위원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는 농어민단체로부터 우수 농어민을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으므로 농어민이 아니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께서 신규취농창업후계농업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신규후계농업인육성사업과 신규취농창업후계농업인육성사업 2종류가 있습니다. 신규후계농업인은 40세미만의 청·장년층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전부 국고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취농창업후계인은 35세미만의 새로이 영농을 시작하려는 청년층으로 1인당 2,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전액 국고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4%로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농창업후계인은 2001년도에 35명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13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의 숲 조성사업에 연차적으로 1,894억원이 투자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일천만 도민이 거주하는 웅도로 아직까지 도민의 위상에 걸맞는 대표적인 대공원이 없는 실정으로 서울대공원, 런던 하이드파크, 뉴욕 센트럴파크, 싱가포르의 녹지벨트와 같이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공원인 21세기 경기도민의 숲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의 유원지와 다르게 자연과 조화되도록 시설물을 최소화 하고 곤충학습장, 의료·생태학습장, 조류생태공원, 야생화정원 등 현지여건에 맞게 생태적으로 숲을 복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르는 투자비는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토지매입비, 조성비, 설계비 등 총 1,894억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사업비 분산을 위해 2014년까지 12년동안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에 계상된 9억 506만원은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이며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세기 경기도민의 숲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잘 가꾸어온 숲을 이용해 도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삶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이면서 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께서 경기남부 인삼유통센터 건립주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지역의 인삼재배면적은 1,207농가에 1,022㏊로 연 10%이상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매, 가공, 판매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수삼물이 일시에 출하됨으로 낮은 가격에 유통되고 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수매량도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인삼조합이 주체가 되어 안성, 평택, 화성, 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에 인삼유통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인삼의 수매, 선별, 가공, 저장, 판매의 일관화를 통하여 인삼재배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수치가격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예산은 도비 4억 7,950만원, 시비 4억 7,950만원, 인삼조합 4억 1,100만원 등 총 13억 7,000만원으로 예냉, 저온·저장고, 가공건조공장, 홍보판매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또 시상, 경영인육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담당과장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농업인 해외연수가 200만원 정도로 6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60명은 어떤 대상이고 선발기준이 무엇이고 중국하고 일본인데 우리도 많이 해외연수 또 자매결연 등등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분들의 통역관계는 어떻게 하시고 또 교육스케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육을 받고 오셔서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농업측면이면 농업 또 축산이면 축산에 갔다오신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농업발전기금의 이자로 해서 일부 IMF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농업인들 중에서 선도농가, 농민대상을 수상한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후계자단체로 구성돼 있는 한농련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등 농어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연수계획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적에 과거에는 시·군에 의뢰해서 선정을 받다보니까 중복 선정되는 경우라든가 또 일부 연수기회를 많이 가진 농가들이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농어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과정은 축산, 쌀, 원예, 과수 이런 분야를 통해서 농어민단체들과 협의해서 그 과정을 선정하고 있고요. 대개 수행할 때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농어민단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전문여행업체들과 같이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그 여행업체에서 계속 같이 하면서 통역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갔다온 농어민단체 중에 전업농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으로 쌀관계를 연수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갔다온 분들의 얘기가 적은 돈이지만 전액 부담해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좋은 연수기회라면 심지어는 자기들이 50%를 부담하더라도 연수인원을 좀더 늘려주면 좋겠다, 또 연수보고서를 낸 것도 보면 정말로 느끼지 못한 것을 실제 농가를 체험하면서 농장을 직접 돌아보고 온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단위 단체에 의뢰를 하시지요?

네.

그리고 어떤 고과표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안 올라오나요?

그런 고과표를 올리지는 않고요. 단지 농어민단체를 직접 주관하는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도내에서 활동하는 농업경영인, 전농 그 다음에 여성경영인, 생활개선회 그중에서 해외여행 기회가 없었던 농가를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나 정실이나 나눠먹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과표를 같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분들을 과학적으로 선발해서 내보내야 교육을 받고 와서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육스케줄은 특별히 우리가 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스케줄은 가시려고 하는 대상 농어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중국가면 중국, 일본가면 일본에 가서 예를 들어 원예면 무슨 꽃이다, 축산이면 소면 소다, 젖소면 젖소다 해서 목표로 삼고 바로 가시나요, 사전교육을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가시나요?

여기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준수사항이라든가 미팅정도의 교육입니다.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사실 해외연수도 가보고 교류도 해보지만 사전에 워크숍이라도 하고 예비교육이라도 하고 가서 비교를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보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비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비교를 하고 배워와야만이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일이 보람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해외에 갔다오셔서 얼마나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여를 하느냐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만 진행된다고 하면 이 예산도 적은 겁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농어민 대상자들을 국제경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을 받으면 받은 대로의 기여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분들이 갔다와서 시상을 받았거나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고 와서 자기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자꾸 예산도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연수프로그램 작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도비보조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경기도보조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제5조5에 “당해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의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비교·분석해서 소위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그것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부수적 조항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도비보조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지금 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실 계획이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놓고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적에 참 어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군에서도 지금 도비 30% 보조율을 가지고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사실은 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보조율이 시·군재정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차등보조율에서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그렇더라도 보조율을 50%로 높여서 열악한 시·군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저희들이 제일 농촌 시·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성을 비롯해서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등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이 많은 시·군은 사실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두고 저희들이 이것이 가능하다면 50% 보조율로 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늘 이 사업은 사업성격이 도비사업의 성격보다는 시·군 주관사업의 성격이 더 강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런 시·군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보면 시·군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조율을 30% 주더라도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예산부서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주로 해야 할 대상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 시·군들이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는 50% 보조율을 놓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느냐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예산담당부서하고 계속 50%로 보조율을 올리는 것이 농촌실정이 어렵고 열악한, 해야 될 주대상 시·군의 재정이 좋지 않은 시·군이기 때문에 올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초안이 다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상하기는 접촉을 해봐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 내년도에 계속 확대해야 한다면 50%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감해 주시니까 기회가 닿으시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도 힘을 많이 빌려주시기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들의 가장 관심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기준보조율에 보면 산업경제부문에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50%로 기준보조율은 경기도보조예산관리및시행규칙에관한조례에 보면 여기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산업경제에서 경지정리에 2003년도 차등보조율 적용대상사업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50%로 돼 있고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은 50%로 돼 있는데…….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해서 50%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돼 있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조례적용을 보면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정국에서 얼마만큼 지사님한테 협조를 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수일내에 급하다면 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농정국에서 많이 편의를 제공해서 진정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영농불편 해소차원이라면 확정을 지셔서 좋은 답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함에 있어서 액수를 따지고 누구한테 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정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금이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공직자 자녀분한테 나간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골고루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업은 1㏊미만입니다. 1㏊미만 영세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학자금이 지원되는 거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라든가 농협직원이라든가 교원이라든가 이중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는데 알만한 분들이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한다든가 등 지금도 계속 적출해서 그런 사람에게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반환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많이 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부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 결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릴 적에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지원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정국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농로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관계인데요. 확실한 대답을 저희 위원들이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 뒤에는 일천만 도민이 있고 많은 농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5대 때 몇 명이나 됐어요?

글쎄, 숫자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새천년민주당 도의원들을 거의 5분의 4정도를 뽑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있는 50% 대 50%, 도비와 시·군비가 50%정도의 같은 비율로 농로확장이나 포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의회를 점거하고 있을 때 도비를 30%밖에 내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농로포장이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도비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시·군비 예산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새천년민주당, 솔직히 중앙에서는 부정부패로 나라를 말아먹고 이러한 지방자치에서까지도 농민의 피를 빨아먹은 추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의원이 92명입니다. 정작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과 도민과 농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50%를 도비로 지원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의지이고 소신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만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50%로 상향 조정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이미 이게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50%로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 중에 확정된 예산이라는 말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연구 위원님, 가만 계세요. 국장님 발언 중에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취소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확정된 예산이라고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취소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저희 위원회 위원 모두를 모독하는 거고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편하게 대답하세요.

네.

제가 예산 중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요. 그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농로포장 도비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0% 하고 50% 됐을 때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로포장사업은 현재 50%로 했을 적에는 농로포장만 보면 48억 5,0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농로포장만 48억 5,000만원이요?

네.

50%로 하자고 하니까 예산처에서 뭐라고 합니까? 건의해 봤어요?

협의를 해봤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미 도전체 예산이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예산을 변동시키지 않고 이 예산을 추가했을 적에는 어림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 제2청사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농정국장님이 이 정도는 한번 깊숙이 검토해서 어떤 의회 나름대로의 도의원들이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이 문제만큼은 50%로 예산이 왔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할 적에도 물량과 예산을 놓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예산을 그대로 두고 50%로 상향조정했을 적에는, 농로포장만 가지고 따졌을 적에 약 97㎞를 감액해야 된다는,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그 내용이 아니라요. 최소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고 어떤 예산이 섰을 때 각 시에서 이것을 좀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327억원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327㎞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245㎞를요?

245km를 놓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74억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최소한도 그 정도로 의회에서 빈번하게 얘기가 나왔던 문제를 국장님이 한번 예산부서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게끔 노력한 기미가 조금도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과 단순히 증액을 시켜서 보조율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없이 논의됐던 문제가 어떤 기본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것을 도지사나 누구한테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직접 지사한테는 말씀을 안 드려봤습니까?

네, 못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거듭해서 몇 분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50%로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50%로 인상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이미 예산작업기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 사업내역을 쭉 검토해보면 말입니다. 설명자료를 쭉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명하게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내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중에는 어떤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떤 국장님이 관철을 못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획에 경기도민의 숲 만드는데 1,800억원인가 들어가죠?

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데서 절감해서라도 이런 데 한다고 했다면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국장님한테 건의했던 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계수조정시에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 동안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해외연수 질의했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흑룡성인가요? 아, 요녕성에 갔을 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쪽에서 우리 우수한 농업인들을 해외연수시켜서 이쪽에 한번 견학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그쪽에 있는 팀들하고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내년 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시켜 보라고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별도 반영은 안 됐습니다.

집행부에 얘기는 전했습니까?

해외연수문제는 실무적으로 별도로는 안 하고요. 현재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건의해서 풀로다가 전부 만들어지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중국에 요녕성을 방문할 당시에 그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우수한 농민들이 와서 이쪽에서 농업쪽에 어떤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수한 농민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보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습이나 파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현재 농업쪽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게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농업경영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서 요녕성에 가서 농업현장도 보고 또 거기에 투자할 사람들을 선발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녕성쪽이 필요하다면 요녕성쪽으로도 시찰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잡아놓은 해외연수 60명이라는 인원은 그대로 보내되 추가적으로 더 선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규취농창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경기도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신규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창업후계농업인은 2001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35명이 창업자금지원을 받았고요. 2002년도에는 130명이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다 농업쪽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습니까? 아니면 한창 궤도에 올라가는 실정입니까?

농업후계자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이 돈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영농기반이 닦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취농해서 영농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쪽에 그 동안 어떤 전문지식이 없다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취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도시에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후계자라든가 농고생이라든가 후계자들을 위주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농산유통과장님 이 계통 아닙니까? 농업통상업무 추진 및 박람회 참가라든가 또 고양세계꽃박람회 전시 참가라든가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라든가 이게 유통과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참가여비 나가면 박람회에 대개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해외박람회 등 수출상담이나 판촉하고 나갈 적에는 사업마다 참여하는 업체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마다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수출관련해서 나갈 적에는 수출관련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나가는 것은 나가되 고정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나간다든가, 의원이 나간다든가 어떤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정해 놓고는 안 나갑니다마는 공무원들은 대개 1명 정도 돕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계장님이 나가십니까?

주로 담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국장님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홍콩에서 박람회 식품전시판매할 적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많은 분야에서 담당자 내지는 업자들이 가서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한 분 아니면 두 분이라도 같이 갔을 때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판촉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영농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은 다 국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서류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는 급식비 지원 뭐 이게 국비만이 아니라 도비도 상당부분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영농고에 급식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여주자영농고에 급식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여주자영농고가 학생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면 그분들이 숙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후계인력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졸업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학년이 200여명 조금…….

200명 정도요.

미달되고 있습니다.

국비 내지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200명 중에서 농업쪽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졸업하고 나서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여주자영농고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50%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본 위원도 자영농고를 몇 번 가봤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국고에서 보조금을 주고 도비에서 급식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50% 정도가 안 되는 인원이 농업에 정착을 하고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갔을 때 괜히 잘못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과계 고등학교인 자영농고를 나온다고 해서 전부 취업이 되면 저희들로써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강제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그나마도 50% 정도 취직되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는 50%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농과계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현실로 봤을 때는 이나마도 집중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래도 그나마 50%가 농업에 정착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마는 지원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 농업계 고등학교는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학교가 열악하고 지원생이 적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학교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분들한테 어떤 꿈을 줄 수 있고 좋은 어떤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드린다면 그분들이 50%가 아니라 앞으로는 60%, 70%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농과계통에서 공부한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동안에 어떤 전공은 잊어 먹는 것 아닙니까? 역점을 두셔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농업쪽에 와서 종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조봉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영농과학생이라고 그래서 급식비 지원이 우리 농정국 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 짜였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게 문교위원회 예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생활이 엄청 힘들고 어려웠으면 거꾸로 저쪽 보사예산에 들어간다든지 급식비 명목이라면, 그런데 농과학생이라고 그래서 이 급식비 예산이 농정국에 들어왔다면 이 학교 말고도 어려운 농과학생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국비예산 지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시범학교로 해서 국가예산지원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먼저 교장선생님이 로비력이 대단하시고 임창열 지사님하고 어떻게 했든간에 먼저 지사님이 예산지원을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에 전임 지사가 지시해서 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걸 지원한다면 지사가 바뀔적마다 자기하고 관계되는 학교에 지원을 약속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기도에 예산이 한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유도형 국장님이 예산편성시 과감히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전부터 내려왔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손학규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도 옛날 지사의 지시사항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임창열 지사의 일을 손학규 지사가 대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정말 이 예산이 농민을 위한 예산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지사가 바뀐 이후에도 2003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학교 급식비가 농정국 예산에 들어와 있고 임창열 지사시절 지시사항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자영농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칭이요?

자영농고.

자영농업고등학교. 그러면 경기도내에서는 농업고등학교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과학인가로 바뀌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자영농고가 전국에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 중에 경기도에는 여주자영농고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영농고 급식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농림부에서 '85년도부터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도비를 30% 부담하고요. 교육청에서 30%,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 재학생이 460여명 됩니다. 경기도 출신들이 한 80%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졸업생들이 졸업하면 창업취농도 되고 후계자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면서 군대생활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경기도에 농고가 많이 있었는데 전부 없어지고 지금 있는 게 여주자영농고하고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만 단독으로 농고계통으로 있고요.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실고로 되어 있어서 농과계 있는 게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후계인력육성도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다만 농고생 졸업생들이 나와서 그래도 농업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저희는 아까 50% 취업이 되지만 그래도 지원해서 끊임없이 농업 후계인력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해도 이해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인가요. 국고지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원농고같은 경우에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수원농고는 자영농고라고 해서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전부 집에서 통학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자영농고는 전교생이 다 기숙사에 입교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숙사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것을 다 국고 내지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부 도에서 여기에 내년에 1억 1,135만 1,000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원농고에도 1억 1,135만 1,000원을 내년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원농고에도 최소한 반인, 5,0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농업에 관련된 시설을 사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농업에 관련된 어떤 책을 사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림부에서 전에 수원자영농고에도 시설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학교기숙사 운영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영농고만 국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손학규 지사가 취임한지 5개월 정도 흘러갔는데 도지사 취임하기전 선거 때 공약사항 또 취임사를 통해서 농업부문의 상당부분을 취임사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예산에 혹시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지사님이 농업분야에서 공약하신 사항들이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것이 그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을 예산에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가 있습니다. 22억 4,500만원인데요. 2003년도 예산안은 3억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16회에 걸쳐서 하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수출국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무과장이 직접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는 2003년도에 3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출상담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써 주내용은 국제박람회 참가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판촉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는 동경박람회 등 국제박람회에 6회 참여한 실적이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국제박람회 중에서 선별적으로 약 6회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장개척단은 미세일즈 타입입니다. 수출이 유망한 품목, 저희들이 TI폼목이라고 합니다. 수출이 유망한 품목에 대해서 10개 업체 내외의 시장개척단이 나가는 것이 금년 4회 정도였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4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해외판촉전 개최라는 것은 해외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직접 저희 상품을 갖고 가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서 홍보 및 판매까지 하는 행사인데 금년에는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6회 정도해서 총 16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4회 하셨다고요?

시장개척단이 4회를 했고요. 해외판촉전 6회, 국제박람회 6회를 했습니다.

지속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99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78억 9,077만 5,000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꽃길조성사업,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이런 대표적인 것을 볼 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농정에서 해야 되는 건지 또 꽃길조성사업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군비 지원은 주요사업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50 대 50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꽃길이야말로 솔직히 그 지역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도정설명회를 하실 적에 SOC 인프라 구축을 많이 말씀하세요. 거듭된 얘기지만 흔쾌히 결말이 안 돼서 중복이 되는데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SOC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가 지방의 귀속사업이 되는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답변들을 것도 없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농로포장 50%선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이 좀 있어요.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생산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농로같은 것은 해빙기 전에, 모내기 전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이런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정해서 저희들은 50%선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경기 G마크 선정·운영에 관한 것은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농산유통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농산유통과에서 담당합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G마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G마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을 주세요.

G마크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농산물분야에 브랜드라는 것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브랜드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실례로 경기도내에 약 500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상 브랜드라고 볼 수 없고 일종의 상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장재 개선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인증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G마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G마크를 통해서 엄격하게 농산물의 품질과 선택의 기준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소비자한테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G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11월에 출발해서 약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택기준은 어느 기관에서 G마크를 인증을 합니까?

G마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마크가 있고 또 하나는 골드마크가 있는데요. 그린마크라는 것은 친환경기준마크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전혀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린마크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마크는 지역명품으로써 그 품질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골드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다 경기도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친환경마크는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로부터 무농약 이상의 인정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서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명품인 골드마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정밀하게 유해물질검사를 한 후 소비자단체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골드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축돼 있습니까?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는 전부 15명에서 20명내외로 구성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학계라든가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관련단체, 농어민단체 등 관련되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G마크 홍보비라고 해서 1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부수적으로 행사지원비, G마크판촉명품전 해서 2,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G마크 행사지원비가 5,000만원 200명해서, 50만원이지요? 행사지원비로 5만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자료에 행사지원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G마크가 5,000원씩 200명,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니까 12억원 이상이 G마크로 인해서 소비가 되는데 과연 지금 G마크 인증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총 매출금액은 얼마입니까?

G마크가 현재 52개 품목인데요. 매출금액은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사도 안 하시고 홍보비라든가 제작비라든가 판촉비라든가 리콜보상금이라든가 농산물안전성, 원산지관리에 의한 그 예산만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아직 조사를 안 했다는 것 뿐이고요. 작년말에는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2000년 11월에 출발해서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총 판매액이 매출액은 약 79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G마크를 부여하기 전과 G마크를 부여했을 때 각기 630억원에서 795억원으로 2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5%가 증가됐습니까? 인증을 받아서 판매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32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거고요. 금년에는 지난 12월에 추가로 G마크를 확대해서 52개 품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뜻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아까 학계라든가 농어민대표라든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같이 심의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도 보니까 795억원이라면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면 농림수산위원도 위촉이 돼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하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로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니까 G마크 하나 때문에 너무 분산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너무 분산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서 홍보물을 대중매체의 광고에 같이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과에서 홍보기를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미고 또 하나는 G마크고 또 하나는 경기사이버장터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매체하고 홍보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2002년도에는 G마크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G마크는 저희가 지난 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795억원의 매출이 인상된 겁니까?

그것은 작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 11월에 조사한 거고요. 금년도에도 10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조사 좀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홍보를 했으면 그 결과가 달라야지 않겠느냐, 홍보한 만큼 보니까 십 몇 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한 만큼 충분한 매출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능한한 홍보를 분산시키지 마시고 한데 통·폐합시켜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에서 내년도 경기농정 신패러다임이라고 구상하고 계신 것 있지요?

네, 지역특화농정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수차 지적을 해주셨지만 농업에 있어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제는 지역특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 지역특화농정이고 또 지역특화농정은 크게 세마디 말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동안 주제가 없는 농업을 했는데 해당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테마를 확실히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맞춤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세부사업계획이 확립되면 저희들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집중의 개념 그래서 선택과 맞춤과 집중의 개념을 도입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내년예산을 알아야만 사업내용이 잘됐나 못됐나가 파악될 것 같아서 의심나는 것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미판촉 RPC지원이 보조입니까?

네.

2억원 지원해준 게, 2억원 정도면 몇 군데나 지원해 줍니까?

2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정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업대행이 경기농협지역본부 내지는 RPC라고 했는데 경기지역본부에 유통시켜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국에서 직접 RPC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을 적에 농협지역본부를 통해서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효과가 오히려 잘못하면 농협지역본부가 하는 사업으로 오인이 되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RPC 중에서 희망업체를 엄선해서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RPC가 몇 개나 됩니까?

38개소입니다.

38개소요. 그럼 선발기준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선발기준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경기농협지역본부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보조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경기미 지역브랜드 개발 및 개선이 있는데 이것 역시 내년예산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지역의 어떤 브랜드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시·군에서 같이 보조를 해서 도비가 50%가 됐든 시비가 50%가 됐든 같이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 직접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을 통하지 않고 아까 앞에 있는 RPC지원사업과 같이 저희들이 직접 RPC의 신청을 받아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시려고요?

네.

그것도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부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 RPC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보면 가짜 경기미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서야 합니까?

이것은 적발되는 데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포상금 지급된 것이 현재까지 9,000만원이 지급돼 있고 연말까지 다 정산이 된다면 금년도에 서있는 1억 5,000만원이 다 포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나가지 않겠는가.

국장님, 안타까운 것이 올해 예산으로 9,0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다면 내년에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더 증액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짜 경기미가 남발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은 지역에서 가짜 경기미를 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가짜 경기미를 더 많이 판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가짜경기미포상금조례를 제정해서 하기 전에는 신고라든가 검거, 적발이 사실 원활치 못했던 것입니다.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원활치 못했는데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포상제도를 적극 추진하면서 현재 적발되고 신고되는 것을 봤을 적에는 예산확보한 1억 5,000만원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확대돼서 홍보가 된다면 경기미를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더 많이 적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글쎄, 물론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그쪽의 관리·감독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쪽에 포상금으로 인해서 경기미로 둔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도차원이 됐든 시·군에 하달하든 이런 쪽에 역점을 둬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둔갑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쪽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고품질미 추진 민간인시상, 대상이 누구예요?

몇 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설명서 836페이지 윗쪽에 보면…….

고품질미 생산대책 유공공무원 시상 말입니까?

민간인 시상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포상금에 있어서 대상이 민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고품질미 생산에 노력한 공무원에게 연말표창을 했을 적에 시계 한점씩을 표창과 같이 주기 위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품질의 어떤 쌀을 생산한다면 3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증액시키세요.

저희들이 표창장만 주기 뭐해서 부상을 조그마하게 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증액시켜서 시계를 줘도 기왕 주는 거 오래 갈 수 있는 시계를 주고 그 밑에 공무원시상은 똑같습니다. 3만원이 됐든 5만원, 10만원이 됐든 돈의 값어치보다는 보람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포상금을 올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고요.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베스트경기미선발대회는 뭐예요?

그 부분은 농산유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경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스트경기미선발대회는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 중에서 작목반이나 RPC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그런 작목반이나 RPC를 선발하는 대회를 지난해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여주가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경기미선발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고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중앙에서 으뜸쌀선발대회라고 해서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농림부에서 RPC는 배제하고 전업농 작목반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반쪽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으뜸쌀, 베스트경기미를 소비자가 직접 뽑는 그런 행사로 개최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은상 이런 식으로 돼요?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개별농가가 아니고…….

글쎄, 작목반 단체라면서요.

그래서 최우수 1점하고 우수 2점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직접 뽑음으로 말미암아 홍보를 노리기 위한 그런 행사이지 단순한 시상을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물론 홍보차원에서 하겠지만 거기에도 역시 심사위원을, 우수한 쌀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게 최우수 작목반한테는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시상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할 때는 소비자 100명을 선정해서 소비자한테 1인당 다섯 장의 스티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맛을 보시고 소비자들이 직접 뽑는 베스트경기미선발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수상으로 선발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포상은 없습니까?

포상은 없고요. 여주 가남농협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가남농협 RPC에서는 포장지에 소비자가 뽑은 최우수 베스트경기미라는 표시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자기네들 판매고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포상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5,000만원이 섰어요. 5,000만원의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000만원의 돈은 어느 쪽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베스트경기미선발대회 뿐만 아니라 장소를 지난해에 했을 때는 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와 함께 하는 홍보를 판매행사와 겹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도 같이 해 놓고.

판매도 같이 합니다.

결론은 홍보비네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거기 잠깐만 더 계세요. 아까 G마크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고요. 광고를 많이 하는데 홍보가 많이 됩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히 중요시하는 게 아까 부정유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명제 실시입니다. 그래서 경기미만이라도 생산자, 생산 시·군, 생산장소 이것을 명기하는 실명제같은 것을 포스터로 제작해서 반드시 경기미를 살 때에는 뒤에 품질표시사항에 생산 시·군을 확인하라는 것을 소비자한테 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저희들이 햅쌀이 출하됐을 때 햅쌀출하를 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리플릿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여러 군데에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마크가 그렇습니다.

G마크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킴스클럽이나 아니면 대형유통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가끔씩 홍보물을 받아봐요. 그게 G마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G마크,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설명드리기가 뭐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G마크 홍보하는데 홍보책자가 좀 빈약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마크에 대한 전단지죠. 3단으로 되어 있나요, 4단으로 되어 있나요?

보통 브로슈어라고 얘기하는 4단지, 8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쪽의 전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G마크 명품전을 국내에서 최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분당에 삼성플라자, 영등포 롯데, 그리고 다음주일부터는 부천의 LG백화점에서 G마크 명품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품격을 조금 높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화점에서 나오는 그런 브로슈어에 못지 않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홍보차원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 받는 순간에 느낌자체가 와닿을 수 있게끔 어차피 할 바에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사이버장터 홍보비 있죠? 경기사이버장터 홍보비 이게 몇 개 품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기사이버장터는 지난 7월부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300개 거점에 약 1만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1만여 농가요?

네. 1만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은 지난해에는 3억 1,700만원 팔았는데 현재 10월 31일까지 약 5억 9,400만원 정도 전자상거래로 판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액은 미진하지만 농가들의 전자상거래 마인드를 갖추게 하는데 초석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장터가 홈쇼핑같은 거죠?

홈쇼핑은 TV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글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부점포 방식…….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만여 농가가 5억 7,000만원 정도 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자상거래가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카드결제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보고 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는 것보다는 그 인터넷을 봐서 충분히 그 상품을 보고 난 다음에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대량으로 주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판매액은 인터넷에서 감지되는 판매액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5억 9,400만원 갖고 많다, 적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다만 300개의 거점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도입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된다면 이것 역시 홍보를 좀더 확대시켜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쪽에다 역점을 두셔서 많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우수한 지질에 어떤 품목을 요구할 수 있게끔 또 사먹을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각별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좀 서보실래요. 산림과장께서는 은행나무를 어디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은행나무는 지금 주로 많이 보이는 자리가 도로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조경사업 있죠?

대지한조경이라고 의무식수…….

그것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제 소관은 아니고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도목이 은행나무고 도화가 개나리로 최근에 감사과정에서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도청사나 의회청사 주변에 지금 6대 의회고 민선3기니까 은행나무가 많이 좀 우거져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들어오다가 몇 그루 못 봤어요.

도청 정문 주진입도로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청후문쪽으로 나가는데도 은행나무 가로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은 문화원이라든지 수원시 이런 산하 시·군에서도 전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도록 장려도 좀 하시고 또 도의회나 도청근처에도 은행나무가 활발하게 녹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개나리도 좀 많이 심어서 외지사람들이 우리 경기도에 왔을 때 "여기는 왜 이렇게 은행나무가 많으냐, 개나리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많으냐" 할 정도로 상징적인 녹화사업도 곁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앞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계세요? 이번에 예산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업부서로써 우리가 이것 하나는 꼭 농민들한테 해드려야 하는데 예산편성담당 주무부서의 눈치보느라고 못하셨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업무의 경험으로 봐서 이거 한 가지는 하고 싶은데 내 의견을 거둬들여서 못하신 것 있으십니까?

현재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 것만 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여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감사나 예산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 농정국 여러분들께서 할 말씀을 안 하시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이나 지사께서는 솔직히 우리 세원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이 어떤 때 보면 경영을 잘해서 세원이 저절로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는 마음대로 씁니다. 사실 세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미리 알지도 못해요. "금년도 하반기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면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조직에서 거둬놓은 것 가지고 아, 이것 참 정말 풍성하게 막 쓰는 것 같아요. 추경도 3차까지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국장님 모시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무님들 당당하게 임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네, 조봉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만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실이 있어서 알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보면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가평지역에서는 4명밖에 여기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논농업 직불제가 나오기 전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몇 년 더 앞서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환경농업 직불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약 4,000여 농가가 친환경 농업으로 전국에서 약 40% 정도를 저희 도에서 친환경농업 직불제로써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논농업 직불제가 금년부터 지원금액이 50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라가고 친환경농업은 52만 4,000원인가 지원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돈이 약간 조금 적더라도 논농업 직불제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놓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좀더 정착을 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52만 4,000원 정도 되어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단가를 한7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인상돼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좀더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던 데가 논농업 직불제로 갔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지역에 큰 도심화 수원이라든가 안양, 고양에 대형 농산물유통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종합유통센터요?

네, 종합유통센터요. 혹시 국장님이 지사한테 건의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열악한 저쪽의 동북지역에 대형농산물종합유통장을 한번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그것이 있는 곳이 고양 일산하고 성남 분당하고 수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대개 한 7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를 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광명권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의정부권도 한번 해보고 싶고 평택이나 용인권도 집단화된 데 한번 더 해보고 싶고 해서 이것을 놓고 시·군하고는 내부적으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농림부하고도 계속 국비도 받아내야 되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건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실은 동부지역이 지역도 열악하지만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장 교통이 좋고 원활한 지역에 우리 도시권에서 먹을 수 있는 대형종합센터가 세워진다면 앞으로는 소비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놀러갔다가 그 지역을 들렀다가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한번 구상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유통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여러 곳을 조사해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한번 그쪽으로 역심을 두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터는 두 가지로 봅니다. 산지유통센터하고 소비지유통센터로 보는데 지금 수원이나 분당 일산에 있는 것은 소비지유통종합센터이고 양평 이런 쪽에 있는 것은 산지유통센터인데 산지유통센터도 역시 저희들이 적지가 있고 시·군에서 의지가 있고 할 마음이 있으면 적극 개발해서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