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양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3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로 신도시개발지원단이 발족됐습니다. 어제 인사가 있었으므로 담당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드리고 실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개발지원단장으로 임용된 용인시에서 전입한 김석우 단장입니다. (인 사) 신도시개발지원단의 행정지원담당 신동호 담당관인데 고양시에서 전입하는 관계로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지역개발담당으로 있다가 이번에 신도시주택담당으로 전보된 김종주 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으로 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담당으로 간 이남재 담당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에서 이번에 도시개발담당으로 전보된 김정기 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T/F팀에서 신도시개발지원단 신도시택지개발담당으로 전보된 손임성 담당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1부에서 근무하던 이기택 담당이 광역교통담당으로 전입됐습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에 있던 김남형 도시계획담당이 승진해서 용인시 국장요원으로 전출되어 있고 교통과 광역교통팀장으로 있던 이재영 담당이 건설본부로 전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시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교통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우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기까지는 지난 11월 1일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기획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포함해서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미진한 부분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2차 서면심의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께 최종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의 연동 계획기간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준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은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한계인 예측에 대해서 정확도가 미약하고 또한 수시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중기재정계획을 적시에 수립·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제1장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에는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그리고 제3장에는 중기재정 운용편 중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세출 전망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별도로 된 책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계획 기간 중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본청 재정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평균 7.6%대 수준의 증가율이 이어져서 2004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서고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06년도에는 총 예산규모가 12조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 중에 총 세입액은 52조 6,529억원으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8%인 31조 5,223억원, 세외수입은 19%인 10조 541억원, 지방교부세가 0.4%인 2,255억원, 지방양여금은 3.3%인 1조 7,178억원, 국고보조금은 13.4%인 7조 429억원, 지방채는 4.1%인 2조 900억원으로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도 52.7%에서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06년도에는 64.2%를 차지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세수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세입은 그 동안 매우 불안정하여 1998년도 IMF 시기에는 -17.3%를 기록하였으나, 경기가 회복된 2001년도에는 무려 63.1%가 증가하는 불규칙 현상을 보이고 이렇게 폭증한 이유는 2001년도에 지방교육세가 국세에서 분리되어 지방재원으로 전환한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하여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수가 증가된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수는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추계와 안정적 추계의 두 가지 세수전망을 통하여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세외수입은 전체수입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 증가하는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적극적인 세수추계로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의 경우 최근 세수증대에 힘입어서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억제하고 흑자예산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전망입니다. 연도별 평균신장률은 세입전망과 같이 7.6%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8.8%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은 총 수입재원인 52조 6,529억원에 대하여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의 49.1%인 25조 8,737억원, 경상예산의 4.2%인 2조 2,124억원, 채무상환의 4%인 2조 956억원을, 예비비 0.7%인 3,703억원을, 교부금 및 보전금의 19.7%인 10조 4,143억원, 교육비 전출금의 14%인 7조 3,222억원 등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비중이 2002년도에 53.5%에서 2006년에는 59%로 현저히 신장되어 국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재정규모 형태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02년에서부터 2006년 사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별 총 투자계획은 건설교통 분야가 약 9조 1,708억원 36.7%로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 분야에 16.5%, 보건복지에 16.1%, 교육문화에 12.1% 순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도는 향후 5년간 건설, 교통, 환경 등 SOC분야와 보건복지, 교육 등에 투자재원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및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기도의 투자가용재원은 2002년도에 2조 4,212억원, 2003년도에 2조 6,627억원, 2004년도에 3조 2,700억원, 2006년에 3조 7,0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총 재원의 신장률이 필수경비의 신장률 보다 높게 추계되고 있어 신규투자가 가능한 가용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사업을 신중히 추진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7쪽에서부터 59쪽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장 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5조 8,737억원에 대한 부문별 세부투자 계획이며 부문별 구분은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서 우리 도의 직제에 맞도록 구분하였습니다. 경제투자 부문의 3.4%인 8,800억원, 교육문화 부문의 9.8%인 2조5,439억원, 여성 부문의 4.5%인 1조 1,521억원, 농정 부문의 7.2%인 1조 8,509억원, 보건복지 부문의 8.4%인 2조 1,699억원, 환경 부문의 13.5%인 3조 4,855억원, 건설교통 부문의 20.4%인 5조 2,747억원, 민방위·소방 부문의 1.3%인 3,319억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부문의 30.6%인 7조 9,214억원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선3기에 차질 없도록 도정목표 추진을 위해서 SOC 분야 및 환경,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사업은 210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로 건설본부 소관을 제외하고 보고드리면 도로사업 등 5개 분야에 56개 대분류 사업에 3조 534억원과 보충사업 4건에 3,432억원 등 총 60건의 대분류 사업에 3조 3,966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분야 자체사업으로 시·군도 확·포장 21개 시·군에 9,169억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595필지에 177억원, 설해대책장비에 153억원,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에 194억원, 보행자 우선 거리환경 조성사업에 370억원, 도시계획도로 21개 시·군에 860억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16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39억원, 수로원 인건비 지원 72억원 등 총 1조 1,045억원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 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건설에 8개 노선 28.47㎞ 2,370억원, 국도 대체우회도로 4개 노선 33.28㎞ 4,319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351억원, 일반국도접도구역관리에 1억원 등 총 7,043억원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26개소에 3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에 21개 시·군 1,750억원,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에 5억원, 지방2급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210억원, 하천제방유지관리에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 유지관리에 30억원과 배수문 시설개량 280억원 등 총 2,709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50억원, 국가 및 지방1급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660억원, 하수도 준설 100억원 등 총 2,810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 등 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에 100억원,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 교체에 2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8개소에 378억원 등 총 499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광역직행버스 24시간 운영추진 결손지원금 62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로 197억원, 운수연수원 보조로 50억원, 농어촌공영버스 운영 결손금으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5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0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에 145억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312억원, 지역별 물류전문기지 조성에 544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70억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231억원,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에 14억원,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186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원 등 총 2,745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에 102억원, 가로환경정비에 100억원, 농어촌 마을정비에 38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에 208억원, 소도읍 개발에 124억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2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40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201억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37억원, 도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718억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72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58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31억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23억원 등 총 3,682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부분 보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에 822억원, 시·군도로 확·포장에 1,850억원, 환승할인제 결손 지원에 36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지원 400억원을 각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중동 전쟁 징후 등 국제적 경제여건과 국내 경기 여파에 따라서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매우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실태에 따라서 정확한 장래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할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 기간내 단위사업의 수록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본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확한 지침과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범위와 한계를 연구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 방법 강구와 아울러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델정립 및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2003년도 1/4분기 중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회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는 경상경비와 예비비 등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사업을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총망라하여 수록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 세수전망보다 투자계획금액이 과다해서 부득이 초과되는 부분은 보충사업계획에 포함 수록하고 향후 세수전망에 따라서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절히 배분 조정토록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부담액 증감과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 예산, 명시이월 대상사업 제출을 위한 예산안으로 2002년도 마무리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3억 8,092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 166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2,231억 8,7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51억 8,068만 6,000원이 감액된 총 2,635억 8,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8월 4일부터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추가지원에 22억 2,700만원과 호우피해 및 이재민응급복구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9억 3,96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6,524만 1,000원과 시의국도수해복구 사업 38억 2,7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리 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비 69억 625만원과 양주 소하천 수해복구비 7억 6,400만원, 행자부 기타 양평 공공건물 복구비 407만 7,000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63억 3,63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으로 4,61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51억 4,5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 8,44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신호등 복구비로 2,100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 사업비에 2억 3,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비에 1억 1,700만원, 전파주택 피해복구비에 8,100만원, 반파주택 피해복구에 2억 3,895만원, 행정광고 개시시설 피해복구 1,5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9억 7,600원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추진 부진과 재해복구비 전용 등의 이유로 총 사업비 지원금액을 변동없이 2002년분과 2003년도분이 감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조정 보조키로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70억 8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로 주택관리비 98억 9,110만원과 도시계획관리 2,06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도로관리 42억 3,77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사업에 32억 4,043만 2,000원과 재해대책에 26억 6,00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에 52억 7,273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등으로 3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보다 196억 6,255만 9,000원이 감액된 총 8,096억 2,0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전파주택 피해복구에 5,670만원, 반파주택 피해복구에 1억 7,820만원, 행정광고물 게시시설 피해복구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01억 4,1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에 오산, 평택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금 2,0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 보조사업에 수원시 등 14개 시·군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금 9억 3,90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6,524만 1,000원과 제2회 추경시 계상한 시의국도 수해복구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교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38억 2,7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자체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로 2억 6,400만원과 판교∼구리 고속도로 보도육교 설치비 7억원을 감액하여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사업으로는 당초 배정된 국고보조금이 전국의 수해발생으로 인하여 감액 배정되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 4,0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한강의 이수·치수적 영향에 미치는 안전성의 이유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산포 수중보 설치 및 신곡 수중보 배수갑문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대책으로는 행자부 기타 양평 공공건물 복구비 4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8월 4일부터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추가지원으로서 22억 2,7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벽지노선 손실금액 7,391만 9,000원과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 3억 8,14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차고지 건설 51억 4,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지·도서교통지원비 1억 6,200만원과 신호등 복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원과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에 307억 9,079만 4,000원으로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개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사업조서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930만원과 국고보조금 133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630억 7,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교하∼조리간에 파주금촌택지개발지구 접속도로 공사 부담금 7,93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 추가지원금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에 81억 7,61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2,271억 1,3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도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본오∼오목천 등 3개 사업의 시설비 국비 조정 내시에 따라서 100억 7,9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중부∼산성 등 2개 사업의 최종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19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27쪽부터 339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362쪽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 7,826만 6,000원, 과년도 수입 31억 9,918만 3,000원, 국고보조금 6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6억 7,74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622억 2,6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징수교부금 환급금 7,826만 6,000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과년도 수입 31억 9,918만 3,000원, 성남 환승주차장 건설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환승주차장 건설비 6억원 감액과 시·군 부담금 부과징수 처리비용 9,497만 5,000원, 건설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12억 7,96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 19억 2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2002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과 일반적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은 빠르고 편리한 도로시설의 구축과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대비 지원과 쾌적한 건설·도시·교통여건 조성을 중점투자방향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재원배분으로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쾌적한 도민의 삶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 여부와 보조금조례에 따른 보조율 준수, 신규사업의 억제, 도로 분야에 의한 농·어촌도로 사업의 편성제외 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6조 4,689억원의 12.1%인 7,828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30%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573억원이 늘어난 3,38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430억원이 늘어난 7,82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9억원과 지방교부세 72억원, 지방양여금 487억원, 국고보조금 2,352억원 등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은 3,381억 2,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3.4%가 증액되었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폐천부지 대부료인 공유재산 임대수입 5억 3,000만원과 도로 및 하천사용료, 골재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금 97억 6,000만원, 증지수입인 건설기술심의수수료 7,975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대여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1216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 43억원과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농협 대여금 회수 수입 20억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60억 8,247만 7,000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으로 34억 3,500만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9억 2,000만원, 일반부담금인 고매∼기흥 상갈교차로 공사 토지보상 부담금에 19억 4,300만원, 교하∼조리 파주금촌택지지구 접속도로 주택공사 부담금 50억 3,668만원, 일산대교 건설공사 부담금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2억원, 건축사법 위반 등 행정처분 과태료에 1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과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또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9억 4,800만원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2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452억 1,640만원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5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98억 7,967만 3,000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에 372억 7,7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비 400억원, 버스재정지원비 205억 3,447만 7,000원 등 모두 24개 사업에 2,352억 2,421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430억 7,142만 6,000원이 증액된 7,828억 198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에 197억 5,5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64억 6,500만원, 지역개발에 92억 6,500만원, 도시계획관리 509억 8,200만원, 지적관리에 4억 6,500만원 등 88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로서는 건설관리에 4억 1,200만원, 도로관리에 2,321억 200만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2,392억 1,900만원, 지방하천사업 1,080억 5,500만원, 재해대책에 350억 3,500만원, 교통행정에 75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징수교부금 4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주택관리의 경상적 경비는 주택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975만원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사전검토수당 1,500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3쪽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개최에 따른 포스터 제작 등에 731만원과 경기도공동주택우수단지 동판제작비 900만원, 건축관련 워크숍 개최 세미나실 임차료 등에 204만원과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세미나실 임차료 등에 52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국내여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4쪽입니다.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 현안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과 건축문화상 행사준비를 위한 사역인부임으로 108만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등에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5쪽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시상금 3,0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우수감리자 시상에 따른 벽시계 등 구입비로 174만원, 옥외 광고물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에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부천시 등 3개 시 6개 지구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2억 6,4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용인시 등 5개 시·군 10개 지구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정비예산으로서 6억 5,857만 1,000원과 여주군 등 6개 시·군 8개소에 레포츠공원 조성비 40억원, 수원시 등 12개 시·군 담장벽화그리기 등 6개 사업 가로환경조성사업에 20억원, 수해피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업무에 활용코자 디지털 컬러 카메라 180만원과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총괄성격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298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3,415만 2,000원과 경기도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회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2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9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8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지역균형개발대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84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예산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특근자 급양비 등에 3,500만원, 수원시 등 16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지원비 2억 9,878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도로·주차장·공원 조성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광주 등 9개 시·군에 59억 2,784만을 계상하였으며 사무환경 개선과 노후 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농촌마을 23개 지구 농촌 및 농업 생활용수개발비로서 39억 1,000만원과 안산, 화성의 2개 도서에 대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6억 5,571만 4,000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지역 불량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20억원, 김포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도시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256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8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6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부의안건 조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234만원과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오산 및 평택의 토지구획정리 등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전년대비 597.8%가 증가한 507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비 100억원과 수원시 이목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9개 사업에 43억 7,600만원, 부천시 오정∼원종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7억 2,500만원, 안산시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사업에 3억 9,200만원, 평택시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시계획도로 등 6개 사업에 32억 5,000만원, 광명시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2억원, 시흥시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등 2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군포시 당정동 등 4개 사업에 23억 4,000만원, 화성시 남양 도시계획도로 등 3개 사업에 18억원, 이천시 관고동 등 5개 사업에 35억 4,900만원, 김포시 김포 등 3개 사업에 34억 2,000만원, 1235쪽입니다. 광주시 역동 등 2개 사업에 25억원, 안성시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등 3개 사업에 22억원, 하남시 신장동 등 2개 사업에 10억원, 의왕시 부곡동 등 2개 사업에 26억원, 오산시 원동 등 3개 사업에 27억 4,200만원, 1236페이지입니다. 여주군 여주 등 4개 사업에 48억 4,500만원, 양평군 양서 등 4개 사업에 29억 8,2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 3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보조비율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5에 의해서 기본보조율은 50%이나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40%∼70%를 차등 보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장비 노후에 따른 복사기 대체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지적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585만 1,000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 물품구입비 1,04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9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도면 D/B구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를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1억 2,5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 신설 등 지적측량과학화사업 및 사무용품 대체취득비 등에 2억 1,1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단 예산으로 신도시개발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신도시개발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700만원과 신도시 기반조성사업추진 등에 따른 국내여비 2,448만원, 대도시권성장관련 사례조사 국외여비 2,000만원, 신도시개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도권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개발구상 및 권역별 계획수립 학술용역비 10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건설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3,330만원과 건설기술지 책자제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도서 사전검토 수당,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6,05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42쪽입니다. 광역도로 및 지방도로사업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996만원과 지방도 건설사업과 재해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500만원,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 정리 및 교통량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 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현장시공자문단과 턴키설계심의위원 급식비 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설계획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프린터기, 복합복사기 구입비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3개 시 8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5억 8,150만원과 일반국도접도구역관리비 2,570만원, 자전거이용도로정비 사업비 36억 3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인 계수대로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2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인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183억 6,057만 5,000원과 16개 시·군 가로등 누전 지중선로 교체사업인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3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5쪽입니다. 도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억원, 도로정비 심사 우수시·군 도로유지관리비로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도로보조사업으로 시·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세류동 대우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간 등 4개 사업에 154억 7,000만원, 성남시 야탑∼서현 등 2개 사업에 102억 3,000만원, 부천시 동남우회도로 등 3개 사업에 178억 5,200만원, 안양시 안양1동 철로변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에 54억 1,800만원, 1246쪽입니다. 안산시 지방도303호선 확·포장 등 2개 사업에 56억원, 용인시 신갈∼수지간 등 3개 사업에 280억원, 평택시 송탄∼평택항간 도로 등 4개 사업에 134억 7,500만원, 광명시 서면초교앞 도로 확·포장 등 2개 사업에 29억 5,000만원, 1247페이지입니다. 시흥시 조남∼월곶 도로건설 사업에 30억원, 군포시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 사업에 16억원, 화성시 상리∼원평간 도로 등 6개 사업에 95억 3,200만원, 이천시 복하2교 확장 등 2개 사업에 58억 5,000만원, 김포시 장기∼누산간 도로 등 7개 사업에 100억 2,900만원, 1248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시도5호선 확·포장 등 5개 사업에 96억 4,350만원, 안성시 아양∼도기간 도로 등 5개 사업에 96억 3,000만원입니다. 124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 등 5개 사업에 91억 5,400만원, 의왕시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등 2개 사업에 70억원, 오산시 원동∼고현동간 도로 등 2개 사업에 29억 3,700만원, 여주군 군도7호선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61억 5,200만원, 양평군 서후∼정배간 도로 등 3개 사업에 57억 4,000만원,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 107쪽에서부터 17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비비 등 기타로 도로·하천 소송관련 패소시 지급되는 배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본오∼오목천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825억 8,140만원과 본오∼오목천 등 11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42억 3,000만원, 본오∼오목천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인시 등 9개 시·군 지방도 관리 수로원 인건비로 13억원과 용인시 등 9개 시·군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3억 2,3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서운∼안성 등 3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435억 9,7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입니다. 관리청의 도로개설시 편입된 사유시설에 대한 용지보상비 20억원과 일산대교 건설 등 10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입니다. 팔당대교∼팔당댐 등 33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 175쪽에서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5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하천 및 치수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역으로 조사된 송라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63억 400만원, 감리비 3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 등 총 사업비 6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0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폐천부지 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과 수계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안양천 수계 등 4개 수계의 재정비 사업으로 39억 5,900만원, 하천공사 편입에 따른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보상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1쪽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설부대비 1,500만원과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비 48억 1,400만원, 404개소 배수문 관리비에 6억 600만원, 굴포천 임시 배수펌프장 운영비 부담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과목해소 변경에 의거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인 지방하천개수사업을 예비비 등 기타 목에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시·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서호천 등 2개 사업에 47억 6,000만원, 용인시 경안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2쪽입니다. 평택시 진위천 사업에 43억원, 안산시 안산천 등 2개 사업에 41억 9,400만원, 군포시 죽암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75억원, 화성시 발안천 등 2개 사업에 39억 3,900만원, 김포시 계양천 등 2개 사업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노곡천 사업에 20억원, 안성시 안성천제모습찾기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5억원, 하남시 덕풍천 등 2개 사업에 35억원, 여주군 장풍천 등 2개 사업에 33억 2,000만원, 양평군 석곡천 사업에 2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미천 등 9개 하천에 29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도준설사업으로 진위천 등 4개 하천에 3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 설명서 226쪽에서부터 26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64쪽입니다.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홍수정보시스템 강우량 및 수위 측정기 무선사용료 1,992만원과 CCTV 전용회선료 사용료 2,808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비 976만원, 재해대책관련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229만 8,000원, 안전문화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5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56만원, 측정망 및 일제지령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16만원, 측정망 시스템 기능보완 2,500만원, 2003년도 재난관리계획 책자 제작비로 1,500만원, 각종 재난위험 시설안전점검 검사 사례집 제작비로 600만원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 및 재난위험시설 등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6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6페이지입니다. 방재의 날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재의 날 행사 포스터, 글짓기 등 우수작 시상금 등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안전관리 GIS구축 S/W구입비 900만원과 재해관제시스템 구축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7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송포동 등 11개 시·군 재해위험 지구정비 사업비로 80억원과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전국방재종합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과 2003년도 재난대비실제훈련비 1,500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에 2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인명재난구조활동 차량 및 장비지원비로 2,315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 198억 9,361만 9,000원과 재난관리기금 49억 7,340만 5,000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9페이지 교통관리의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191만 5,000원과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사업비로 4,214만원과 수도권교통대책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교통대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3,5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2만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급식비 155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표창, 모범운수종사자 표창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만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비로 73억원,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금으로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1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비로 89억 4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321억 6,495만 4,000원과 광명시 등 4개소에 대한 공영버스차고지 건설비에 28억 7,000만원, 평택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비로 24억 8,100만원, 군포시 당동 환승주차장 건설비에 16억원,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49억 9,152만원과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63억 6,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운영활성화 방안연구 용역비로 1억원, 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용인시 등 10개 시·군의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5억 9,813만 8,000원과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하여 10억원, 성남시 등 7개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47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시·군 징수교부금 4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페이지부터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우리 국의 2002년도 계속비 사업은 본오∼오목천간 도로 등 22개 사업에 1,627억 4,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276페이지부터 1283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9쪽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이 같은 1,067억 3,138만 9,000원입니다. 1361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5억 5,8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49억 2,238만 9,000원, 중앙선 복복선전철 등 5개 노선에 대한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6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2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8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포함해서 총 1,067억 3,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행정에 599억 5,800만원과 광역철도 건설사업 360억 2,895만 6,000원 등 총 1,067억 3,1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는 광역전철사업 5개 노선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99억 5,800만원과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자체사업으로 건교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경비 360억 2,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시·군 부담금 부과징수 처리비용 27억 217만 2,000원, 예비비에 80억 4,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 기금운용계획서 20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주적인 재해예방태세 확립을 위해 '97년도부터 조성해온 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적립은 적립기준에 의해서 198억 9,300만원으로 총 적립액은 690억 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수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 15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경기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사업 충당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또는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 재해응급복구 또는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212페이지부터 2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내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대책마련과 재난의 근원적 예방을 하기 위해 '99년도부터 조성해온 기금으로서 2003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223억 6,300만원으로 신규 조성액은 적립금 49억 7,300만원이며 2003년도는 교량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비 20억원, 민간융자금 3억원 등 총 23억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관리법,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평균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달하고 기금총액은 도금고와의 위탁협약에 의해서 입·출금이 쉬우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분기복리식 계좌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과 재난발생 및 우기시에 주민지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재난예방연구용역 등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한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이라는 도정목표에 따라 간선도로망 확충과 상습교통정체 구간 해소, 집중예산 투입에 따른 전체 공기 단축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부담액의 증감,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 예산 등 금년도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안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재해복구비 전용 등의 이유로 총 사업비 지원금액의 변동없이 2002년도분과 2003년도분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반회계의 경기도지리영상체계 구축사업 등 18건과 특별회계의 안중∼조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1건이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되었는 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이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대형공사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도로시설 구축과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대비 지원,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중점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주요간선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간선망 노선을 SOC확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빠르고 편리한 도로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시설 관련 사업비로 4,83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하천개수사업 확대 추진으로 내실 있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및 방재 관련 사업비는 943억 1,400만원을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교통관련 사업비로 499억 900만원 그리고 낙후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관련 사업비로 35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하고 있으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이 안배되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필요적 법적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예산안에 계상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 259개 사업 모두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동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165건으로 심사결과 적정 97건, 조건부 67건이며 동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이행 사업은 의정부시 버스차고지 건설사업으로 도심내 차고지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버스업체 차고지 문제해결을 통한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나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또한 도비의 지원없이 이미 2001년부터 국비와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 금번에 한하여 반영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계상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시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권, 1232쪽 산출기초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 100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줄 수원시 43억 7,600만원부터 1236쪽 열두 번째 줄까지 17개 시에 대한 지원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매수요구를 결정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 도시계획시행의 장기간 미집행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 시설결정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시·군별로 밝혀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금 배정의 우선순위와 본예산안에 책정된 지원내역의 일치여부 그리고 전체 시·군 중 17개 시·군만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번 기회에 지원하지 못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33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예산액이 105억원이 있고 그 밑에 사업은 자치단체보조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규모로 말씀하신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배정순위라고 했는데 도로개설계획이고 100억원은 쟁송에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군별 민원현안 쟁송에 대비해서 일단 100억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을 아직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00억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정도가 안 서서 우선 저희가 보상대상토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보조기준율을 30%에서 70%로 차등보조기준해서 주려고 합니다. 아직 보상 대상물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만큼이 어느 지역으로 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10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그것하고 일부 관련은 있습니다. 전혀 관련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10m이하 도로, 저희가 얘기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시·군에 많이 개설이 안 돼서 실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시에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대상을 보면 전체 시·군별로 사유지 매수청구 현황을 보면 매수청구대상이 현재 391만 6,000㎡입니다. 우선 대상되는 게 금액으로 대략 환산하면 1조 2,732억원, 그 중에서 매수 청구된 것이 지난 9월 30일 현재로 180개소에 6만 1,700㎡, 금액으로 따질 때 약 249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장·군수가 도시계획관리자로서 매수요구가 오면 해줘야 맞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도 재정예측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100억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63페이지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6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성남시 중원구에 수진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해서 국고보조금 6억원을 편성하고 시·군비 18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사업에서 성남시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게 수진역이에요?

네, 수진역 환승주차장입니다.

중원구 수진역?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124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의 성장관리를 위한 개발구상 및 권역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님! 책자의 몇 페이지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24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서도 좋지만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개발구상 및 권역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인가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일부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경기도가 그 동안에 난개발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민간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특정지역에 일부분씩 개발되다 보니까 도로, 학교, 상하수도, 분뇨처리장 등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권역별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규모 개발계획안을 수립한 다음에 그 개발계획안에서 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을 일시에 확보하면서 단계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구상을 주는 용역을 실시하려고 올해 1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요구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28일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수원시 이의동에 그 동안에 수원시와 도가 한참 의견이 대립돼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도지사와 수원시장, 도의 관계자, 시의 관계자들이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의동 지역에 대해서 수원시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 추진하는 것을 협의해서 의사가 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원시가 문제 제기했던 컨벤션시티 또 경기도가 추진해왔던 컨벤션시티와 주변의 도청 이전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개발안을 수립하는 그러한 것을 수립하도록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께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한다기 보다도 일단 행정기관간에, 단체는 다릅니다마는 서로 산재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틀을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 시·군에서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같이 이뤄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오히려 공동발전에 기여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67페이지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는 게 불편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5월부터 도입돼서 운영 중인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컴팩의 알파 8200버전으로서 당초 200여대 정도의 단말기와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만 그 동안 단말기 사용자가 증가되고 또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이 추가 확대 보급됨으로써 시스템 가동 중 부하가 높아서 처리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장애발생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안전관리 GIS구축 사업을 확대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백업 등에 필요한 장비의 노후교체와 증설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서 사업비로서는 저장장치 쌤 구축에 1억 4,000만원, 백업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원 총 2억 4,000만원을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건 금년에 새로 세운 거죠?

기존에 있는 장비에 성능개선 및 보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버스공영차고 지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버스공영차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차고지가 시내버스차고지도 각 회사별로 되어 있고 시외버스차고지도 각 회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심지 시가지에 인접해 있을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환경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에, 그렇다고 교통이 불편한 곳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곳에 공영으로 주차,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시·군비로서 공영버스차고지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비는 별도로 지원된 것이 없고 국비 30%에 시·군비 7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면 공영차고지 지원예산이 지역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차고지를 만들어서 하지, 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하고 버스공영차고지 지원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고 지원도 많았고 해서 이런 것도 있나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시·군 예산으로 지원해서, 회차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재산으로 됩니다. 시·군에서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임차료를 받습니까?

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양주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난 회기 때 도로시설특별회계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등 기타부분이 한 43% 신장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아니고 감액을 한 겁니다. 감소된 겁니다.

이게 감소입니까?

앞에 삼각형 있는 것은 감소된 것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까?

네.

24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270억원이요?

네.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사업부분을 나눠놓은 걸 보니까 경기도 손학규 지사의 어떤 도정발전의 고른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의 소외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본청에는 약 4년 동안 2조 716억 9,700만원, 제2청사에는 6,300억원 정도의 재정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세출을 다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북부의 소외된 지역을 집중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배정을 안 해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46페이지하고 252페이지 본청 소관하고 제2청사 소관 부분은 총계사업비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2조 716억원이고 제2청사에는 6,368억원 사업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연동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은가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부분에 제2청사와 본청의 금액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왕에 폐지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도로연장이나 실제 인원구성에 대해서 볼 때는 결코 제2청사가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표상으로 분석한 것인데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항상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면적에 비례해서는 도 전제가 1만 190㎢인데 본청이 관할하는 면적이 5,895㎢로 57.8%입니다. 제2청사가 42.7%고요. 전체 예산 비례해서 SOC투자한 것을 보면 투자한 것을 보면 본청 구역이 69.1%이고 제2청사 구역이 30.9%입니다. 그런데 ㎢당 투자부문, 면적으로 보면 본청 구역이 62.2% 또 제2청사 구역이 37.8%, 물론 적습니다. 적은데 도로연장별로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로연장별로 보면 본청이 72.6%, 제2청사가 22.4% 또 도로사업 투자예산을 보면 그것도 69.2%, 30.8%, 도로연장 즉 가장 중요한 얘기,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었고 도로연장으로 보면 본청의 투자액이 638억 2,700만원으로 45.7%고 제2청사가 756억 2,200만원으로 54.3%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도로연장으로 봐서는 제2청사 구역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아까 면적에서도 57%, 42% 얘기했지만 가용, 이용할 수 있는 활용토지가 제2청사에는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이 많다든가 휴전선 쪽에 잠겨 있는 땅, 활용하지 못하는 땅 그래서 도로연장으로 봤을 때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전체 숫자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서 그건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아까 이진용 위원의 질의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론 아까 설명자료나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선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선정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시·군에 시달해서 그 지침에 맞는 곳을 일단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물론 지침을 받고 사업선정을 하겠지만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대략적으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이 곤란한 곳, 노용수 위원님하고 좀 얘기가 있었지만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곳,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면 특별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개발제한지역, 기타 개선이 시급한 지역 또한 노후건축물의 총 수가 2분의 1 이상일 때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조건은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지역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잠깐만요. 그 재개발 중에서 민간이 참여한 재개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국적으로 보면 51% 또 경기도로 보면 63%인가 67%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교부금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 교부세, 도비, 시·군비.

경기도가 63%였습니까, 67%였습니까?

저희 진도가요?

네.

67%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를테면 100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67%만 투자했을 경우 그럼 67%에 사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67%입니까?

사업이 진행되는데 67%입니다.

그렇다면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67%밖에 사업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중단하고 말 것입니까?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주변의 간선시설 그런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갑니다. 가는데 목표연도를 중앙국고지원만 2004년으로 연장해서 올해 분을 반 정도밖에 못 주고 내년으로 가고 내년 분을 내후년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주택과 소관의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일선 시·군에서 사업은 시작해놓고 교부세나 도비가 보조가 안돼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교부세가 아니더라도 도비라도 지원해서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옳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비, 교부세 받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사업이 끝나도 교부세나 국비를 지원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도로 보고 도민들이 봤을 때 국가사업인지 도 사업인지 기초단체 사업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니 만큼,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도비라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공자를 꼭 주공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지방공사도 참여하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유재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교부세 같은 것이 아직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방공사에서 먼저 공사를 시행해놓고 나중에 보전받는 방법도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도비로 대체했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국비를 확보해 준다는 조건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우선 투자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처에서 확답이 있어야 저희가 하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선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공에서 지방공사로 전환할 용의는 있다?

지금도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동안에 지방공사가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분담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도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지방공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해부터 지방공사가 참여한 데는 도비를 더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설득하고…….

그러면 도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주공 외에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없고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주공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78페이지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또 하단부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공관리기금 이차보전 평택, 오산, 포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차보전금은 시·군에서 투자할 것을 도가 투자해 주고 또 도가 투자할 돈을, 재경부의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말이 자꾸 어렵게 되는데 그걸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기채입니까?

기채라기 보다 일종의 기금 종류예요. 이자를 갚아줘야 되는데 이자 차액 되는 것을 국가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자율이 항상 달라지지 않습니까? 재특자금의 기본 이자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갚아주는 것이고 이자율 차등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다시 국고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걸 감액시키는 것은 지원금액이 너무 많이 온거죠, 판단착오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잘라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네,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경제개발비에서 100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마무리 계수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100억원 정도나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게 집행잔액 결산 보는 거라고요?

네, 계수조정해서 떨어내는 겁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38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어서 명시이월됐겠습니다마는 336페이지에 이월사유를 보면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지연 또 단월동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사실 이월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가 관계기관과 협의지연 그 밑에 단월동 우회도로도 보면 도로구역결정이 안 됐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계상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주신 겁니다. 지난 번 추경 제안설명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예산규모라든가 세입재원을 봐서는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설계를 못 해왔기 때문에 지난 번 예산 편성할 때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나가야 적정한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지난번에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구하게 이월사유를 쭉 써놨는데 사실 집행하는 과정이 단순히 누구한테 막바로 수의계약 주거나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공고절차라든가 이행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기간 때문에 이월시키고 또 설계하는 것도 전에 연장을 조금만 하면 바로 몇 개월 뒤에 끝납니다마는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각종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 안 하고는 금년내에 끝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시켜서 이월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학일∼고당간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는 용역 준공이 2002년 6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유를 보면 도로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지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설계가 2002년 6월에 끝났는데 그 사이에 설계 끝나면 그걸 가지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도로구역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각 기관의 협의를 밟는, 그러한 절차가 완벽히 안 끝났기 때문에 보상비를 다 지출할 수가 없다 하는 뜻에서 기재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산대교 분담금이 어떤 사업입니까?

고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1217쪽이요.

20억원 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고오환 위원님께서 일산대교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는 민자로 하는 사업임을 지난번에 보고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민자로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감리는 저희가 감리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돈은 민자업체가 대고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민자사업자로부터 저희가 받는 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민간업자가 건설하는데 우리 도가 감리를 한다면 20억원을 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업자한테 받아서 우리 세입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계약해서 감리업체한테 줘서 감리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8쪽에 접경지역 유형별 특화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서에는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2청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접경지역 유형별 특화마을 조성하는 접경지역에다 유형별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안을 만드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으로서 집행은 제2청사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세입 부분에 저희한테 일괄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설명을 잘 못하시겠네요?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2청사에 묻겠습니다. 1226쪽에 설명서 27쪽이요.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레포츠공원조성, 가로환경조성사업 여기 쭉 설명서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대상은 용인 5, 김포 1, 광주 1, 여주 2. 양평 1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다른 지역은 몇 개 지역만 해놓고 여주군 등 6 시·군에 8개소 해놓고 어느 지역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한수이북은 그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면 용인시 등 9개 시·군 해놓으면 9개 시·군도 적어줘야지, 그렇게 표시도 안 해줄거면 이 설명서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네, 지역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29억 5,000만원입니까? 전년도는 레포츠공원을 어느 어느 지역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한 데는 5억원씩 줬는데요. 여주, 안성, 이천 세 군데에 15억원 도비가 나갔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본 뜻은 뭐냐하면 이번에 또 여주입니다. 어떻게 계속…….

지구별로 한도를 10억원 범위만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10억원을 주는 게 아니라 2차년도에 걸쳐서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줬고 내년에 5억원 줘서 그럼 10억원으로 그 지구는 끝납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사업비가 10억원 듭니까?

전체 사업비는 30∼40억원 드는데 시·군에서 하는데 도가 그냥 모른다 할 수 없어서 지구당 10억원만 준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실태를 독려하기 위해서 올해 5억원 주고 내년에 5억원 주고 그래서 지구당 10억원이면 도에서 지원은 끝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해서 시설을 마무리져야 됩니다.

그건 예산의 효율면에서 우리가 5억원을 주면 그 5억원 주는 것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끝내야지 작년에 했던 지역도 여주고 또 금년에도 여주로…….

동일장소입니다. 여주에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한 지역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보통 30∼40억원 듭니다. 도비를 전체 2차년도에 걸쳐 10억원을 주면 나머지 20∼30억원은 시·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겁니다. 여주의 다른 장소가 아니라 여주…….

국장님, 장소는 똑같은데 시·군비 확보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부담하는 게 다 됐을 경우에는 10억원을 한 번에 주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차에 나눠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2년,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줘서 그렇게 완공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느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토지가 완전히 확보된 데는 빨리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휴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소유권 확보 때문에 땅 확보하는데 보통 1년 정도는 그냥 보내고 다음연도에 가서 거의 마무리 짓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이 660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된다면 1년, 2년에 걸쳐서 예산을 분산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개소를 줄이더라도 하나 하나씩 완공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공원 하나 만드는데 1년, 2년 도비 5억원씩 두 번에 10억원 줘서 공사하게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 확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10억원을 줘서 마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먼저 줘야지, 부지 확보도 안 됐는데 돈을 먼저…….

그 가능성을 미리 다 조사합니다. 당해연도 토지 확보하고 다음연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데를 사업 우선순위로 둬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쪽도 그렇고 28쪽도 그렇고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거의 용인시 등 9개 시·군 이렇게만 해놓고 어느 지역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업융자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억 4,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 사업을 할 때가 없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해졌습니까?

위원님,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1226쪽, 설명서 29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요.

예산액이 늘었는데요?

전년도는 43억원인데 금년도는 7억 4,300만원으로 예산이 감해졌잖아요? 전액이 국비, 도비 같은데요.

융자금 자체가 7억 4,300만원으로 줄었는데 당초에 신청할 때는 1,256동이 신청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730동만 신청이 돼서 전체 사업물량이 줄어서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각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왔는데 9개 시·군만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홍보 부족 아닙니까?

처음 예상할 때는 1,256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730동밖에 안 돼서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아니,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 몇 년 거치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종래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도 5.5%에서 3%로 낮추도록 건의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금리도 5.5%로 높고 또 2,000만원밖에 안 주고 해서 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네요?

낮춰달라고 건의했는데도 정부에서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금리에서 5.5%면 좀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광주시 등 9개 시·군 이래놓고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지역을 본 위원이 자꾸 묻느냐 하면 이 지역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본청, 제2청사 나누기가 참 죄송스러운데요…….

이것도 또 제2청사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제2청사에 별도로 있습니다. 많은 면적, 많은 구역에 많은 돈이 일시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건 제2청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이것도 5개 시·군 해놓고 어떤 근거로 해서 5개 시·군을 했는지, 23개 지구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면 단위 이하의 용수해결을 위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어서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개 시·군의 23개 지구가 어디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아까 자료 부탁했던 것이 전체입니다. 전체 지역을 기재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제2청사…….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3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데 17개 시·군에 55개소입니다. 6억원, 1억원, 2억 6,000만원, 4억원 이렇게 해서 도로사업을 하는데 도비 보조율에 맞춰서 예산이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서에는 도비보조율이 어떤 데는 몇 %, 몇 %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고요.

차등보조율이기 때문에…….

차등보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저번에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했던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에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네.

보조율은 차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급 현액이 차등보조율하고 다 맞습니까?

맞췄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지역안배는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지역안배도 고려했습니다마는 이게 8m, 10m 도로입니다. 다른 도로는 15m, 20m, 25m 큰 도로가 있는데 이건 8m, 10m가 가장 많으면서 가장 개설이 안 돼서 가장 많은 불편을 얻고 있는 게 도시계획구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 500% 정도의…….

이게 다 신규입니까?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요.

작년 예산이 84억 9,000억원인데 올해는 상당히 증액됐는데 이 중에 신설사업도 많겠네요?

신설사업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전에 하다가 중단됐던 사업을 많이 포함시켰고 새로 신설되는 건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사업 같은 것은 이게 큰 사업이 아니고 소로길을 넓히는 건데 완공 위주로 예산 편성하는 게 효율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엿가락 늘리듯이 그냥…….

전에 지원하다가 중단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보조해오다 중단된 부분을 자꾸 늘어놓지만 말고 정리 좀 해나가자 해서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해서 이번에 소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비가 많이 확보하도록 안을 짠 겁니다.

앞으로는 배급식 보다는 완공위주로 아주 교통정체가 심한 데를 우선 해서 그런 쪽을 완공위주로 하는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40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신도시기반조성사업추진 이게 금년에 신설사업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운 부서 하나 생기는 그쪽…….

신도시개발지원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기반조성사업 추진해서 1,0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부서니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내여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기본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신도시기반조성, 이게 신설부서니까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는 현재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앞으로 6대 축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수원 이의동 지구에 도청사 이전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전략하고 토지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택사업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또 신도시 및 택지개발업무와 관련된 광역교통계획을 신도시…….

교통계획, 그것까지도 합니까?

네, 그것까지도 거기서 같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잠깐만요,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 직급이 뭡니까?

4급입니다.

서기관입니까?

네, 서기관입니다. 과장급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건설교통국에서 금년에 새로 나온 용어죠? 건설부에서 내려온…….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계획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현실법이 안 따라줘서 선계획이 잘 안 되고 지금 접경지역지원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보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연천, 동두천, 포천 등등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쪽 지역 개발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에 정주환경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왕 들어간다면 계획을 해서 조그마한 지역이라도 도로와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등을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포천, 연천 같은 데 가봐도 거의 계획 없이 지을 수 있는 입지조건만 되는 준농림지 등이면 그냥 난개발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난개발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은 난개발로밖에 안 남는다면 거기에 예산들인 것만큼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관여를 안 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거의 포도송이 개발 그대로 되거든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계획을 해서, 또 한 가지 건의드린다면 지금 이 해당지역의 어느 한 작은 도시를 샘플 마을로 지정해서 개발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15곳 내지 18곳입니다.

시·군이 그렇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곳 말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위원님께서 포도송이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업자가 아파트 지은 것도 꼭 포도송이같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원을 계획하든 도로를 계획하든 또 기타 공공시설을 계획하든 간에 계획을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그 자체 6개축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부선축과 하남∼남양주, 양주∼포천, 파주∼고양, 김포 또 시흥∼광명, 화성∼평택 크게 6개축을 놓고 어차피 우리가 갈 큰길을 보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조금씩 보면 많이 있지만 보통 1,000만평 단위가 되도록 구획을 해서 경부축 같으면 판교를 포함해서 분당에서부터 신갈저수지, 동탄 정도까지 다 묶어서 잔여용지에 대한 개발안을 수립합니다. 종래 토지공사가 하는 것처럼 일정 구역의 산을 다 뒤집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보존할 것은 놔두고 가용용지만 찾아서 배치계획을 짜는 거죠. 여기는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는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온다, 여기는 공원이 들어온다, 이런 것을 다 짜놓고 "이 계획이 합당하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람만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해줘야 되고 여기 아파트면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선계획 후개발. 계획이 뭐가 있냐. 사실 택지개발한 것을 이제까지 선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가 바라는 선계획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일정구역의 전체적인 계획을 짜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급시설을 다 배치시켜 놓고 거기에서 가용용지만 가지고 개발해라 이겁니다. 그 계획이 대도시권 성장관리해서 전체 40억원 예산 중에 올해 10억원을 확보해서 과연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 저도 사실 이 프린트를 검토하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한두 사람의 두뇌 또 한두 사람의 연구실적만 가지고 단언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계획은 안 바뀔 정도로 갈 수 있는 길, 그걸 찾아서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신도시개발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능으로 봐서 담당관 혼자는 할 수 없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별도의 기능이 보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준비과정 상태에서 신도시개발지원담당관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대도시권성장관리계획이 6개축에 대한 개발계획,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아파트 몇 세대, 몇 만 세대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어느 특정구역 전체를 이 지역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뭐 실리콘밸리라고도 하고 또 청계밸리란 말도 있고 판교의 벤처단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일정규모의 계획을 갖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만 나가자. 그 대신에 그외 지역은 당분간 이 지역이 완성될 때까지 별도의 개발사업은 유보하든가 하는 방법의 정책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 그림을 그려서 그 큰 그림이 완성되면 그 그림대로 하자는 설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신도시지원단에서 추진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신도시나 어느 한 지역, 지금 용인이 골짜기 골짜기마다 준농림지 찾아다니면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난개발이 상당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앞으로 경기도의 신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을 완성시켜 놓고 거기 외에는 건축허가 같은 것을 억제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균형잡힌 도시가 완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어느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해서 도로사업에 상당 부분을 투자했고 또한 재해재난에 대한 오명을, 저희가 한 4년 동안 계속 수해를 입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 쪽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취약한 부분이 자꾸 노출이 돼서 자연재해예방 및 재난대비에 순서를 뒀고 또 한 가지는 이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또 살맛 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이냐고 하는 쪽에 역점을 두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일종의 도시계획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또 난개발 우려가 있다 해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 시행준비를 위한 전 단계로서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계속 난개발이라는 대명사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과도 결부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계속 난개발이 발전되면 더욱더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관리가 안 되겠다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전체적인 성장관리 계획을 짜서 규모있게 개발을 관리해 나가자는 뜻에서 성장관리계획, 내년도에 아마 일반건설 사업은 건설대로 예산지원해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시작하게 될 성장관리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사님의 어떤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공약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공약자체가 도민의 어려움과 도민이 갈망했던 부분이 공약이 됐기 때문에 공약이라는 개념보다 실제 도민이 필요한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태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통, 교통문제로 인한 도로사업, SOC 사업투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꼭 공약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공약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라고 보면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주안점을 둔 것에 있어서 내용은 상당히 좋죠.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선 지역에 있는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민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도의원들인데 도의원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장하고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사업상 빠지는 이런 경우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쾌적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도로문제,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추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 이런 것을 좀 부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그쪽으로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으로 알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분석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저는 혼자하려고 해도 도저히 못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일목요연해서 아주 좋습니다. 우선 주신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총 예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여기 한 10여페이지 되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국비는 제외하고 경기도비가 31개 시·군 단체에 지원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좀 많이 지원된 곳을 말씀드리면 용인이 733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평택이 487억원, 화성 493억원, 김포 361억원, 안성 303억원 그 다음에 남양주가 282억원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시·군의 특징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개발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거나 또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 크게 어떤 문제와 맞물리게 되냐 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허가는 개발허가나 건축허가대로 나가고 사후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더욱더 짜임새 있게 한다면 개발이나 건축을 하는 업자로 하여금 일정 부분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될 내용들을 거기에 전가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억지로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도시기반시설들을 갖추도록 한다면 도비의 운용을 좀더 생산적으로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하나 꼬집어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례로, 이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설명자료에 보면, 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순위를 말씀드리는데 99번부터 102번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디에 사업을 많이 하느냐 하면 안양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총 4개 사업인데요. 4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 연장길이가 1,413m입니다. 1,413m의 도로개설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17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72억원이 왜 필요하냐 예산요구의 필요성 기대효과를 보면서 안양1동 철로변 370m 연결하는데 인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돼서 주민 및 차량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대단위 아파트라면 여기서는 삼성 래미안,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번째 사업에 석수동 제일탄소앞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503m 연결하는데 인근지역의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통행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뒷면에도 보시면 101번 사업입니다. 석수2동 LG아파트 도로개설 공사해서 예산 필요성을 보면 인근지역에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라 안전한 통학로 확보 그 다음에 10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80m 도로 개설하는데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소통 불편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충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양의 네 가지 사업을 일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긴 거리도 아닙니다. 짧은 거리인데 경기도비가 172억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이런 아파트 신축들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이 부분을 미리 감지하고 건축허가시에 이 부분들까지를 감안한 건축허가가 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도로개설 등을 조건부로 내 주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 정리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맥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가 있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고요. 우선 접도구역 관리라는 게 어떤 사업을 접도구역 관리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면서 도시건물을 잘 해서 도 재정운용을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시·군에서 아파트 사업 해 준 것은 각 개별법으로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특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사항임은 일반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아파트 사업을 해 준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여건, 환경 이런 것을 그렇게 심각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절차에 의한 과정에 따라서 허가처분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모든 토지를 활용할 때에는 앞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한다든지, 그 동안에 국토이용계획법에서 토지를 활용하던 체제하고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난잡하게 개발됐던 것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자로 하여금 조건부 부담이 됐든 개별부담이 됐든 부담을 하면 좀더 환경도 나아지고 또한 여건도 좋을 것 아니냐 또 재정운용에도 많은 여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에는 법에 제한이 없이 조건부 부관을 걸어서 도로 몇 m를 개설해라, 또 개설해서 도로부지와 함께 시설을 기부체납하라는 조건으로 사업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자체가 불필요한 부담이요, 조세행정이라 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개인부담시키지 말라고 하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시·군에 그렇게 적용하기가 법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가져 왔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안 돼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강제적으로 부담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별도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기 개발된 지역에 새로이 개발한 데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래서 도비를 꼭 줘야 된다는 원칙보다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이,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접도구역 관리가 국도, 지방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라고 질의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에는 일반적으로, 전에는 국도에서는 양쪽으로 한 20m까지 접도구역이었습니다마는 꼭 임대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선거 때마다 줄여와서 현재는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m만 접도구역입니다. 도로부지 경계에서 그 안에 접도구역을 표시하는 표석이 있고 접도구역 안에는 건축물에 대한 표찰이 있습니다. 또 접도구역 관리대장이 있고 접도구역을 관리하는 별도의 인부를 두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털어서 접도구역 관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에 대해서도 시·군으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를 주고 지방도에 대해서도 접도구역 관리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시·군에 보조지원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접도구역 관리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표석을 다시 세운다, 표지를 다시 붙인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만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관리하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 정리한 자료에 보면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대해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돈이 이번에 지원이 됐는데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도 똑같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173번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1번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접도구역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2003년도에는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대해서 똑같이 일반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는 그냥 "손놓고 놀아라"라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시·군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계획구역만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 복합도시는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지역이 있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로인접지역이 30m에서 5m로 줄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표석을 5m 지역으로 다시 다 옮겨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옮겨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접도구역 관리는 몇 년마다 하게 되죠?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 예산서에는 빠뜨렸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있어요. 계산을 안 해놨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사고 나서 망실될 경우도 있고 논이나 밭에 있는 것을 빼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농 복합시가 여기에 나와있는 총 9개 시·군이 경기도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방도만 있는 도시가 9개이고 앞에 국도는 15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를 보면 지방도하고 여기에 파란색 형광펜 칠해 놓은 게 금년에 접도구역 관리비로 국비가 지원된 시·군입니다. 이게 다 지방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도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시·군에서 지방도도 하고 일반국도도 하고 그래서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를 하는 시·군만이 지방도도 역시 접도구역 관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된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의혹을 했죠. 명목은 이렇게 돈이 내려가지만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도로연장 중에 도시계획구역에 빠진 연장을 놓고 균분해서 나갑니다. 도로연장 비례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예산배정도 그렇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배정도 그렇고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그 다음에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 이곳만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1개 시·군에 공영주차장 확충 비용으로 2003년도 예산에 47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 274쪽부터입니다. 274쪽이 아니라 295쪽이고요, 예산지원의 근거를 주차장법 제4조로 명기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네.

법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차장법 제4조가 있는지 법을 찾아보십시오. 주차장법 제4조가 '95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4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공영주차장 확충 예산을 배정할 수 있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보조' 해놓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설치를 보조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가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제공하는 면적이 2,000㎡이상인 노외 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일반 시·군의 주차장에 관련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을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또 주차장 면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돈을 설사 못 준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더 늘려라, 어떤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좀더 확충해라 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조례를 통해서 일정부분 강제로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2003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어떤 시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조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도시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겠죠?

네.

특히 구도심일수록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어서 구도심, 그 중에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면 성남, 안양, 수원, 부천 시흥 그 다음에 고양 주로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도시계획관리의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파트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수원이 총 9개 사업에 약 44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도시계획도로가 한 건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포는 4개 사업에 23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안양도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잡혀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이 2개 사업에 8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부천이 1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이 2003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시마다 안고 있는 과제들 중에 하나이고 이런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는 시·군이 많을 텐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일정 시·군에 편중해서 계획을 잡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로가 시 관내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는 것은 8m, 10m 도로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6m도로도 있고 12m, 15m, 20m, 25m, 30m, 35m, 50m까지 있는데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도심이든 신도시에 인접해 있든 간에 8m, 10m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집에 진·출입하기 어려운 점, 또 예상하는 겁니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8m, 10m만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시·군에 예산을 주려고 한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받아서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도가 특정 시·군의, 수원시를 많이 주고 싶고 부천시를 적게 주고 싶고 그런 의도는 없고 오히려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해라 하는 게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한 자치단체만 해당되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자치단체내에 있는 도로를…….

한 자치단체만 해당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앞부분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이 한 건도 잡히지 않은 시·군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한 건도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받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신청한 게 성남, 용인, 과천은 신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언제 받으신 건데요?

2003년도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난 9월말에서 10월초에 받았는데 저도 전화를 걸면서 왜 도시계획도로 8m, 10m 할 게 있는데 예산 요구를 안 하느냐고 얘기한 지역도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안 내는데 도가 억지로 끼워서 맞춰 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잡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업량이 적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겠죠?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량을 적게 잡은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필요한 예산이 다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투여할 때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어느 사안에 먼저 예산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있는 데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이 조서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m, 200m 가는데 3, 4년씩 걸리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섬세하게 하셔서 예산지원이 된다면 정말 주민들의 민원을 섬세하게 살피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조서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기재정계획도 우리 예산이 매년 얼마씩이다, 실링이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연간 500억원이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적정규모로 조정할 수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예산을 안 줬습니다. 안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설계해 놓은 자체가 없어요. 설계가 돼야 보상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하죠. 이번에는 그 동안에 추진하면서 중단됐던 것,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된 것도 많습니다. 시작하고 설계해놓고 앞에 보상 좀 하다가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빨리 찾아서 마무리 지어줘라, 그래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보상이야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예산을 안 주면 그 동안에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알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주면서 끌고 가지 않으면 거의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시장·군수 입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을 이해시켜서 예산요구를 해라, 이게 다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차등보조로 주기 때문에 부담시켜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오히려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보다 생활하고 있지 않은 도에서 더 아쉽다는 뜻인데…….

아쉽다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가 개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시장·군수가 소방도로하는 걸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이게 실제 하다보면 말썽은 많거든요. 말썽은 무척 많습니다. 이게 왜 내 땅 들어가느냐, 내 집 들어가느냐, 시장 내가 뽑아줬는데 못 살게 만든다 그래서 이걸 시장·군수들은 기피하는 거예요. 기피한다고 안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해라, 그래서 이번에 400%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지사한테도 그걸 이해시켜서 사업비를 확보해 준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상태가 아까 신청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시·군의 의견이 각자 다르듯이 저희 입장도 인센티브 아니라 별의별 조건을 다 내서 하고 싶죠. 그런데 기초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도시계획도로에 1년에 300억원을 써라, 200억원을 써라 이렇게 아주 정해주면 다 계획대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왔다갔다하니까 저도 하는데 부담스럽고 또 시장·군수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할까말까 망설이고 이번에 일단 확보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럼 우선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성남 등 한 건도 잡혀있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건에 대해서는 그 시·군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올렸더라도 절차를 안 밟았거나 하는 건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노충호,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200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잡혀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부천시에도 이 건을 잘 몰라서 사업계획서를 못 올렸다면 좀더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홍보라는 의미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전에는 많이 요구가 와서 잘라내는 작업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사회적인 비용부담 증가요인을 다소나마 도가 안자, 예산 배정의 여유를 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에는 적은 예산가지고 시·군을 선별해서 준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눈 먼 돈이라고 하더라고 한 곳에 너무 집중되면 안 되겠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 보조율이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30%에서 사업별로 50%에서 70%까지 시·군별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 30%선에서 최대 50%나 70% 선 사이에서는 결정되는 결정권, 시·군의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결정권은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실무적인 책임은 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안을 올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 결정권이 국장님한테 있으신 것 아니신가요?

직원들한테 매 맞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일선 실무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로 나눠보니까 31.2%, 32.65%, 31.5%, 41.3%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마지막 숫자를 1,000만원, 100만원 조정하는 데서 좀 왔다갔다합니다. 의도적으로 높이고 낮춘 것은 아니고 금액 절사,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소수점을…….

저는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보조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머리 속에 반영하고 계시는 것들이, 기준점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더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보조율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시·군의 사업별 보조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요.

조례에 보면 크게 사업별로 분류해 놓고 사업 성질에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 관리할 사업이냐, 시장·군수가 관리할 사업이냐, 국가가 관리할 사업이냐에 따라서 보조율에 대한 사항을 떼어놨습니다.

그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관리자…….

아니, 법적인 관리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방도 같으면 도지사니까 도가 100% 다 대는 것이고 시·군도 같으면 기본적으로 50 대 50이다 해놓고 재정지수가 낮은 데는 70% 보조해주고 30%는 부담시키고 높은 데는 40%만 보조해주고 60% 부담시키고 그러니까 그 업무의 성질이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퍼센티지에 대한 비율은 달라집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표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조례 제5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양여금 및 자체출연도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군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 도로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기준보조율 50%를 줬습니다, 50 대 50. 또 군도 확·포장은 70%까지 줬습니다. 지방도는 100% 도비로 해놓고요. 거기에서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기준율이 다르고 군도 또한 기준율이 다릅니다. 그건 재정지수가 낮은데 연천, 양평, 가평 같은 데는 90%를 보조해주고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또 용인시 같은 데는 군도라 하더라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큰 기준점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집행관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10억원 사업이면 한 60% 줄 수 있으니까 6억원 주자, 그렇게 결정하나요? 아니면 6억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참고자료가 있어서 검토해서 쭉 뽑아보니까 나온 게 6억원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가서 약속을 했다든지, 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서 현지에서 공약했든지, 이걸 도에서 다 해주겠다, 정부에서 다 해주겠다 그런 경우에는 100% 다 들어가고 일반적으로는 기본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번 사업 보시죠. 원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업량이 250m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입니다. 사업량이 250m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길지 않은 도로라고 보는데 사업기간이 3년씩이나 된다는 게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밑에 쭉 보시면 시설비 나와있고 2002년도까지의 투자에 대한 추진실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필요한 예산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의 예산편성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237-2번지에서 302-5번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번 사업을 보겠습니다. 역시 위치를 보면 원천동 224-1번지에서 323-6번지입니다. 제가 지번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27번 사업 도시계획도로하고 30번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거의 연장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몇 건이 있습니다.

원천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같습니다만 밑에 소로 1-78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로 1-8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선번호가 같이 나갔으면 연결되어 있는데 떨어진 것은 A노선이 있고 B노선이 있고 도로 폭이 이건 10m이고 뒤에 것도 10m입니다마는 노선체계가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노선일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은 아까 27번도 마찬가지고 28번, 29번, 30번 사업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로 문제제기를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95번, 196번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량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하는 기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보상하는 기간이 도시구역내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줄이고 설계기간도 단축하도록 사업시행 시장·군수들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 들어가서 재결의해서 공탁해서 하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상 빨리 추진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처음 사업비가 많이 선 겁니다. 지난해는 전체예산이 48억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안 가는 시·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2억원, 3억원해서 보상비도 안 되고 설계만 하고 말 정도로…….

양 국장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창렬 지사 계실 때하고 손학규 지사가 취임해서 기본적으로 경기도내 SOC 사업투자 액수에 엄청난 차이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투자하고 싶어도 예산을 거기다 배정을 안 해줘서 투자 못한 곳도 상당히 있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도 상당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돈을 쓸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돈 쓸 데가 많은데 돈은 묶여 있고 사업은 안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물건 주고 사는 것 같으면 바로 되겠죠. 그런데 설계해서 공사규모가 나와야 되고 분할해서 토지를 매수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지장물 있으면 감정해서 매수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 소요된 겁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장기화하지 말고 빨리 끝낼 것은 빨리 끝내자는 게 저희도 목표입니다.

예산이 기름이 쳐져야 될 때 딱딱 쳐주면 좋은데 기름이 과잉 쳐지는 것 같은 예산편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년도 편성한 것은 그런 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건을 좀더 잡아낼 수 있을까? 그걸 좀더 섬세하게 예산 편성해 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예산이 적절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쓰여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건들을 보니까 제가 적어 놓은 게 많은데 50∼60가지 정도의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희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번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산이 정말 제대로 편성된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필요한 용역이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 및 산업구조가 바뀌다보니까 야간에 활동하는 계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막차가 서울∼수원간 다니는 경우에 서울에서 종전에는 12시에서 12시 반까지 각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마는 야간수요가 많다 보니까 1시간 연장하는 것을 12월 1일부터 추진해서 7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상씩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종전에 12시 반에 끝나던 차가 1시 반까지 연장해서 보통 2대, 3대를 15분에서 20분까지 배차시간을 늘려서 연장해서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 노선에 확대하느냐, 부분적으로 시범노선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시범운행 기간에 운행한 사례를 분석해서 업자한테도 가능성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다른 노선도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우리가 아무리 좋다, 잘 된다 하는 것보다도 객관적인 증명과 객관적인 인증을 갖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편성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정도, 그 이상 수준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필요성 부분이나 주민들의 교통이나 그 다음에 노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나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공무원들이 안을 성안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용역까지 주는 것은 낭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 소득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야간에 운행한다면 야간에 대한 수당도 더 드는 것이고 심야수당도 별도로 더 줘야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전의 책임이 없는데 업자가 운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 정도 손해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겠다. 이 만큼 손해난다면 그 만큼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 업자를 설득시켜서 운행시킬 수가 있죠. 도지사가 갖고 있는 버스도 아니고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버스도 아니고. 그것은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굳이 연구용역을 주지 않고 집행부내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대안을 여기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 아니에요?

검증되지 않은 거죠. 저희가 하는 것이 업자라는 것은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술용역을 주거나 연구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 아니에요?

불신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가 판단했던 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안아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을 전가하기 위해서 대부분 연구용역을 주고 학술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전문가라는 게 대부분, 공무원들이 연구원이나 교수들 좋아하는데 그 분들보다도 자체 공무원들이 그런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인정 못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밑에 직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전문가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연구자료를 내봐라.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게 꼭 건설교통국 산하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전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업체를 독려하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찾아서 도 재정이 부담되더라도 운행해서 소수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여기 공무원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희들 보다 훨씬 전문가고 늘 말씀하실 때는…….

여기 담당계장들 나왔습니다마는 다 다른 과로 가고 싶어합니다. 앉아서 이거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부서는 일을 하다보면 자기 소신껏 일하다 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일도 많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일하는 사람은 징계를 먹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간되면 승진하고 이러한 인사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와야 된다.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임창열 지사가 있을 때 SOC 사업투자를 안 하더라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누구하나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지사의 어떤 마인드가 바뀐 상태에서 SOC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에 로드가 많아졌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전에 이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지사가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해야 도민들도 집행부를 믿고 따라오지 않느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용역도 여기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불구하고 꼭 제3의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취지의 얘기였고요. 맞물려서 290번 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재해대책 기금적립 및 운영으로 학술연구용역비 1억원 정도를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재해대책이라는 게 흔히 천재를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는 소위 말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사후에 땜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비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학술용역을 한다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여기 기금운용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용역비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억원 같은데요. 재해예방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운용에서 2003년 투자계획은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만 학술연구용역비는 수해가 얼마나 어떻게 날 지는 저도 장담해서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해가 대규모로 나면 수해원인 분석과 함께 수해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느냐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관하고 또 운영함으로써 다음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해원인분석과 함께 백서를 만드는데 올해 대규모의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집행을 안 할 겁니다만 대규모 피해가 있다고 하면 태풍이 됐든 폭풍이 됐든 호우가 됐든 간에 원인과 아울러서 백서를 제작할 그러한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면 1억원의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 전 이건 전시행정, 선심성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4번 사업입니다. 제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추진 건입니다. 8번이나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 건축문화상이 일정 부분 어떤 건축설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상금 예산으로 약 550만원을 추가로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적정치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사업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감리자 시상으로 여기도 1,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폐지를 시키는 게 맞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6번 사업에 건축관련 워크숍 개최인데요.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시됩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좀 발전적으로 살린다면 건축관련 공무원 몇 분을 선발해서 2,0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리는 것이 2,000만원의 생산성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세목변경을 해서 워크숍으로 쓰지 않고 연수비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제도개선 세미나인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광고개선 세미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판의 70%이상 빨간색 쓰지 못하게 하는 등등 그런 내용들에 대한 회론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 없는 사업보다 이 돈을 광고사업하는 공무원 줘서 "간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외국 나가봐라. 거기 가보니까 좋더냐" 그걸 우리가 도용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써포트를 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연수비로 세목변경을 해서 지출이 되는 게 되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따라서 다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건축문화상 추진은 문화상을 줘서 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개량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하라면 정확한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건축문화도 하나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아울러서 경기도에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건축물을 유치하고 또 작품을 제공한 분들한테 조그마한 보상금조로 시상을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고요. 또한 그 동안 8차례까지 오면서 건축사협회도 있지만 학계에서도 무척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건축학도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공계 활성화와 아울러서 건축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감리자 선정에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니다. 옳으냐 그르냐 말씀하시는데 일단 좋은 쪽으로 가자. 나쁜 쪽에 자꾸 의미만 부여하던 것을 좋은 쪽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시행해 온 겁니다.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낳거나 좋은 걸 더 나쁘게 만든다면 예산 편성할 가치도 없겠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가자 또 아파트 단지내 관리운영 때문에 다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제도에서 흡수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파트를 만든다는 자체는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주고 불만의 요소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감리를 잘 한 업체는 시상금을 줘서라도 그런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건축관련 워크숍을 지난번에 처음 했습니다. 건교부와 건축사협회 또 건축담당하는 교수님들 또 연구원생들, 우리 시·군 공무원들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도 무척 효과가 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과 직접 설계하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벽을 이런 장소에서 허물고 법률해석이라든가 주변에 문제되던 것을 기탄 없이 밤새 토론하면서 유쾌하게 지냄으로써 더욱더 업무발전에 기여하지 않는가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고요. 옥외광고물제도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광고물을 일일이 다 단속해서 정비하라는 얘기는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광고를 주문하는 사람과 또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이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토론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520만원이고 아까 앞에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불과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탄 없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기 시·군 도로보조사업 중에 망포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예산이 20억원인데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급격한 도시발전 그리고 공동주택 입지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사업을 450m, 폭 8m 공사를 하는데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입점을 하면 원인자부담은 한 푼도 없나요?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랬습니까?

이 건은 아닙니다. 원천동 다른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과중한 부대조건도 업체에서 수용하고 부담을 시키는 것도 내부적으로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지금은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행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진입도로 100m건 200m건간에 업자부담으로 개설해라 하는 조건을 붙여서 행정행위를 처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법령에 주어진 진입도로 법만 완성하면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300세대 미만만 그렇습니까?

300세대건 500세대건 주택건설촉진법에 받는 것은 법령에 필요한 구비조건만 갖추면 그 외에는 강제해서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평등한 사회에서는 올바르다고 보고요. 그러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는 면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부과하는 조건을 줘서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 건축하시는,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자기 부지에 300세대만 지으면 그걸 분양 다 했을 때 평생 먹을 돈 벌 수 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법이 잘못됐으면 건의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진짜 교통체증 모르고 조용히 살던 동네에 아파트가 갑자기 200세대, 300세대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교통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도 업자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자기 들어가는 진입로 외에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말라 하면 이건 잘못 됐습니다. 이건 강하게 어필을 해서 잘못된 법을 상급기관에 알려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 짓고, 여기 있는 도로사업이 5, 6건이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원인자 부담시키면 우리 시·도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을 전부 시·도비로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그냥 법이 그러니까, 잘못된 폐해를 사진 찍어서 상급기관에 올려야죠.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걸 알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29번 사업도 그렇고 30번 사업도 그렇고 거의 한 5개 사업이 전부 공동주택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로 수용을 못하니까 차량이 폭증해서 교통난이 엉망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로로서 지역도로 성격을 갖거나 사업지와 접한 도로는 대개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면도로가 있거나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그걸 연결시키고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시켜야 되는 게 맞죠?

부담시켜서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 배면에 서로 가치가 없이, 연결할 필요가 없는 도로는 그냥 공공기관에서 개설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왕왕 생깁니다.

전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시·군에서 부담시켰다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징계 먹고 있습니다.

뭐든지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징계처분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인데 요즘 자전거 이용도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수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수천억원 국비보조가 있다고 하니까, 각 31개 시·군에 자전거 도로가 진짜로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상 되어 있는 데는 과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포스콘, 투스콘인가? 빨간 투스콘을 입혀놨는데 거기에 풀이 자라는 데가 우리 지역외 여러 군데가 있고요. 사업하라고 하니까 진짜 효율성 면에서 괜찮은지 깊이 조사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한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단 몇 천만원이라도, 몇 백만원이라도 자전거 길을 사업을 할 때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돈 주니까 어디 사업할 때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해 버립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불만 내지는 불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단기간에 보면 사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다. 하루아침에 자전거도로 전 노선을 완성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이용및활성화법률에서도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효과나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예비적으로 축적해 놓자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일부러 국고를 주면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이 단절이 안 되고 연속적으로 자전거 길이 되면 사업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전부 중간중간에 끊어져요.

앞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자꾸 마련될 겁니다.

248쪽에 남양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도심하천으로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생활하수 유입으로 하천수질 악화 및 하천범람 등을 우려, 하천을 개수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친화적이라고 하면 현재는 콘크리트나 아니면 석축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겁니까?

콘크리트 호환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안 된 구간이 더 많습니다. 안 된 구간이 더 많고 수해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제방을 할 바에는 옛날 하천의 모습을 찾아가 보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하상에 똑같은 재질로 하지 말고 물이 좀 여울이 져서 넘어가면 자정작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수량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하나씩 둘씩 이런 체계로 바꿔가자는 뜻에서 명칭을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모래섬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또 여울목도 있고 한 그러한 형태의 하천을 가꿔서 수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구사유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호환공사도 되어 있고 석축도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진짜 옛날 자연 그대로, 법면이겠죠. 이렇게 되면 범람이나 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길이가 5.5㎞입니다. 5㎞를 호안이나 석축을 다 제거하고 진짜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바꿀 것인지…….

그렇게 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방 단면은 유지하면서 하상 바닥을 친화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하천 제방이 없어야 친화형이죠. 원래 하천으로 가려면 제방이 없는 게 하천으로 가겠죠. 그러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방을 쌓아서 산업시설이나 농경이나 주택을 보호하고 대신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호안을 적정공법으로 붙이고 하상 자체에서 그래도…….

둔치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네, 둔치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재천 같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235번 252쪽이요.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입니다. 1㎞에 하폭이 30m인데 여기에도 요구사유, 기대효과를 보면 둔치 내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 휴식·여가활동 공간을 한다고 하는데 하폭이 3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과연 하천이 진짜 물이 제대로 될까요?

오히려 도심하천에서 이런 걸 더 많이 해서 하수정화, 오수배출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선택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둔치를 만든다는 것은 수로는 수로대로 하고 둔치를 만들어서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97년도에 고양시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서 하천이란 하천은 전부 둑이 범람하고 했는데 거기에 실사를 나가보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천 둔치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놓은 데는 둑이 다 터졌습니다. 하폭이 3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편의시설도 하고 휴식공간도 만든다면 이게 과연 제 모습 찾는 강이냐, 하폭이 넓고 아주 여유가 있다면 이런 사업을 일정 부분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하폭이 30m밖에 안 돼요.

작은 하천이라고 해서 전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저수로단면을 줄이고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물론 넓으면 넓은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데라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지면 그만큼 하천의 기능을 더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사람이 접근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천오염을 우선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런 것을 도심하천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관이 이러니까 또 하천 흐름이 정화가 잘 안 되니까 대충 생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수자원기술사하고 환경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아직 확인을 안 받았습니까?

올해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로 박힌 사람이면 이건 엑스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천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끌고 갑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폭이 30m 되는 하천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집어넣은 둔치를 만든다면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의선 고양시 구간, 306쪽입니다. 이번에 납부해야 할 11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고양시 시비 삭감된 거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나 우리 도가 사업이 이미 결정돼서 방향은 이쪽으로 나가는데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양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마무리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획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은 추경예산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약속 받았습니까?

담당과장한테 추경에 확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고양시예요? 답변 왔습니까?

추경에 반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왔냐고요?

제가 추경에 반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미 전 시장께서 도장 찍어서 이 사업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하화가 도저히 안 되니까 보안사업으로 40여개를 요구해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 당하고 해서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했다면 도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나서서 절충해보고 안 된다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안 된다면 지하로 해주십시오.

지하가 아니라 다른 사업을 깎아야죠.

본 위원이 자연친화적인 하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이 하천 폭이 30m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봐야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동탄∼고매간 도로 확·포장 공사,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서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국도 23호선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제가 이걸 순위를 빨리 좀 해서 도시권 교통도 해소하고 또 주위에 민속촌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공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순위를 빨리 결정해서 이 도로를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하시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순위가 끝에 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동탄시가 신도시가 된다고 해서 땅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논이고 밭이고 100만원이상씩 다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발주해서 조기에 처리했으면 예산낭비도 덜 될 것이고 또 도시권의 교통도 원활히 소통될 것이고 이게 소통되면 예를 들어 분당으로 나가는 길, 용인으로 나가는 길, 이천으로 나가는 길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은데 도시권에 있는 동탄과 신갈사이의 이 길이 이렇게 순위가 늦어서 2007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순위결정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경기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산과 수원 산업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인데 2007년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뭔가 잘못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동탄이 신도시가 된다고 하고 땅 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100만원, 길옆에는 150만원, 몇 백만원씩 간다는데 앞으로 2007년도까지 계속 둔다고 했을 때 지금 10억원 가지고 공사할 거면 나중에는 100억원 들여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땅 값 다 올려놓은 다음에 길을 낼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 운암 쪽에서부터 동탄 쪽으로 오는 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뒤에 사업번호 184번 반송∼기흥간 도로로서 1차적으로 공세리 입구까지는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 현재 나머지 남아있고 앞에 동탄∼고매리간은 국지도 23호선입니다. 현재 국지도 고속도로 옆으로 새로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이건 2차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10억원이 확보되고 용지보상은 137억원으로서 내년까지 보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국회 일정에서 10억원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숫자를 못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하면 계속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지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사비는 국비로 하고 보상비는 도비로 합니다. 그래서 62억원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땅은 우선 확보해 놓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만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빨리 영달해다가 사업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땅 값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금년 10억원 예상한다면 내년에는 20억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발주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62억원만 주시면 보상금은 일단 확보하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 체증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12번을 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관련된 건인데 내년도 사업량이 605동이고 한 가구당 2,0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융자 지원입니다.

연리는 어떻게 되죠?

5.5%입니다.

신청하면 기금이 가능한 선에서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예산은 605동 정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도 계획을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78번 사업 보겠습니다. 지적측량 과학화 사업인데 2003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측량장비 구입으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GPS측량장비하고 광파측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무부서가 지적관리거든요. 그런데 GPS측량장비나 광파측거기 같은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데 관리부서인 지적관리에서 왜 이 장비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지적법에 의해서 검사업무가 도로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GPS 가지고 측량하고 거기서 받은 걸 또 광파측거기로 해서 거리 확인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산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각 지역의 지적공사 인원을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고가의 장비들을 꼭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건 안 됩니까?

검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검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지적법상에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신도시개발지원단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79번 사업을 보겠습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이 기획업무만 하지 않죠?

사업승인,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집행까지 하는, 기획팀 플러스 집행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집행까지는 없고요.

수도권의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도의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수도권을 둘러싼 정책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공간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폐지와 수도권 난개발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 기획팀으로만 다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획 측면에서 봐야 되죠.

그렇다면 신도시개발지원단을 꼭 구성해야만 이 업무가 진행되나요?

꼭 구성해야 된다는 것 보다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전담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일명 태스크포스팀으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외부에서 이 부분의 특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모아서 편성된 단원들이 아닙니다. 일선에서 일을 보고 계시던 공무원들을 내용적으로 착출해서 팀을 구성한 거거든요?

팀은 아니고 종래에 어제, 그제까지는 팀이 운영됐었는데 이제 신도시개발지원단으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이 왜 갑작스럽게 강구가 됐죠? 지사의 지시사항인가요?

꼭 지시사항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래에 건교부하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회의할 때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운영의 폐단, 또 건교부가 갖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에 대한 폐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런 식의 택지개발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주장을 저희가 수차례 해왔습니다.

지금 쭉 하시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해왔었던 업무들은 다 잘못됐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가서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게 말씀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다고 보면 능력이 안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능력이 되는 수준으로 보는 거죠.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달린 것이지, 제가 능력이 된다라고 항변하면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소극적으로 답변해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이라는 부서가 하나, 이게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의미가 있다, 정말 생산적일까요?

위원님께서 도청 조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혼자 건설교통국 업무를 꾸린다는 것은 저 자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국을 좀 나눠달라는 것이 지사님한테 건의사항이고 집행부 관리부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일이 잘 된다는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마는 혼자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 많은 괴로움을 안고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실 수 없는 게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개발지원단이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인데 이것을 분화시켜서 따로 말 그대로 신도시개발지원을, 그러면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신도시를 지원하고 이쪽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지역정책과, 주택과 이런 데서는 신도시와 관련된 일은 손놓고 있다 그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거죠?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사도 행자부에다가 조직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행자부장관도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서 24명의 인원을 승인해 줬고 그 승인받은 것을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또 승인해줘서 직제가 공포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 기능이 필요없다, 필요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로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올라온 사업이 전문기관에 경쟁입찰 용역 의뢰하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수도권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연구부문 용역을 하는데 공간구조 구상 및 논리 개발을 하고 대도시권 성장관리 전략을 세우고, 이 업무를 용역을 주는데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꼭 이 용역을 맡아야 되느냐,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이라는 부서에 이런 용역에 이런 예산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건설교통국 산하에 도시계획과나 지역정책과 쪽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이 예산을 주지 왜 신도시개발지원단을 만들어서 이곳에 중복되는 업무를 거기에 떼어주고 거기에 이걸 왜 해주느냐 이거죠.

중복된 업무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토지는 하나의 토지일지 모르지만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내년에 여기서 하는 사업은 용역 의뢰하는 건 한 건밖에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사업 18개 시행되고 있는 걸 여기서 관리, 승인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도 들어가는 거죠?

승인하는 것이…….

승인이 집행이죠.

집행부에서 하는 건 다 집행으로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집행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공사를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는 집행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회와 집행부 관계의 집행이라는 의미에서는 이해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사 임기 끝나고 나서도 유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지원단이 상당히 의미있는 지원단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용역만 여러 개 벌려놓고 나서 추스르지도 못하고 결국은 예산 낭비했다 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저는 후자가 가장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용역사업에 이런 예산이라면 신도시개발지원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있겠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라고 하시면 그 조직 가지고 어떻게 이 경기도를 관리할 수 있느냐, 국장이 소신있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느냐 라고 질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적자산들이 여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갔죠?

여기에서 일하던 분도 있고 기존…….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나 시·군에서도 착출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은 소위 말해서 이론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그릴 수 있는 내용들이지, 집행팀에서 일을 해왔었던 팀들이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될 업무를 실무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해 보라고 하고 거기에 용역을 준겁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결국은 또 대학교수들한테 가겠죠?

교수, 연구단체로 가겠죠.

그럼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아서 보고 또 이 내용을 보는 거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지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이 저는, 방금 여기에서 이야기 나누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페이퍼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다른 그림이 있느냐, 여기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 저는 그것을 좀더 알고 싶은 건데 이건 논외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고요. 이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것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 건에 대해서 또 향후 투자계획을 잡아놓은 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89번 사업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로정비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이용해서 도로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상금 형식의 예산을 줍니다.

네.

그런데 이 심사는 누가,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네.

언제 하게 됩니까?

현재는 봄·가을로 해서 연말에 정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통합해서 후반기에 일시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자료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직접 현장실사를 하십니까?

네, 시·군의 행정 및 현장조사해서 비준표를 만들어서 평가합니다.

올라오는 서류심사만 하지 않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십니까?

네, 현장실사를 합니다.

'02년도에 시상한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요?

없잖아요. 2003년서부터 시작되네요.

아니,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5억원이 있는데 10일 전후해서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2002년도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까?

평가를 아직 종결 못 지은 겁니다.

이것도 그냥 속된 말로 나눠먹기 시상 아닌가요?

굳이 그렇게 보신다면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어제, 오늘 했는데 행자부에서 나가는 것도 보게 하고 시·군에서 진짜 도로에 대한 관리의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 대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추진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끌어가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의미가 있고 생산적인 정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2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20억원 많은 예산이죠? 그래서 일정부분, 소위 말해서 진짜 가야 될 곳은 못 가고 예뻐 보이는 공무원 또 눈에 들어오는 자치단체에 먼저 지원하는 사례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너무 수준 낮게 보지 마십시오. 일하면서도 창피스럽습니다. 그 정도의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평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저항이 오거나 반발할 때는 감수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해서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평가라는 게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31개 시·군에 지방도가 엄청 많을 텐데 그걸 어느 도를 가서 보고 왜 도로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지, 내가 어디 1등 주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어디 1등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줄 것도 아닙니다. 평가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담당이 져야죠. 너무 저속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14번 사업 보겠습니다. 옥길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플러스 해보면 약 40억원이 나옵니다. 이 40억원을 2002년 투자분하고 합치면 184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총 사업비는 17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스인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네.

213번 보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인데요. 10년마다 하신다고 그랬죠?

네.

10년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모든 사항이 계획이 있다시피 그 하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고 하는 기초적인 백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하천의 지점별 홍수위와 제방고, 하상구배 등 지역여건에 따른 부대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하는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천유역의 상태와 10년전의 상태는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도 있고 전혀 없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 달리 도시화와 산업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과는 판이하게 유역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유출량이라든가 유출계수라든가 하천류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변화가 와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 폭이 기본계획상 30m라고 하면 그 동안에 강우강도가 달라진 부분, 유역상 달라진 부분을 따질 때에 하천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러면 하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정리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정비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기본계획 후집행의 수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 39억원, 40억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것은 위에 사업량 176km에 대한 기본용역비 개념이지 이게 사업량의 일부를 소화하는 비용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에 입각해서 안양천, 하천, 오산천, 청룡천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따로 잡히고 예산도 따로 수립이 되는 거죠?

네. 여기 하천이라고 했는데 하천이 아니고 한천입니다. "ㄴ"자가 빠졌습니다. 안성이면 한천.

그러면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하천급수는 지방 2급하천 이상…….

지방 2급 하천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 전부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이상이 모두 몇 개나 되나요?

502개소입니다.

245번하고 250번 보겠습니다. 245번은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이고 250번은 재해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재해관제시스템 구축이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보다 위에 있는 듯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250번 보시면 2003년도 투자계획에 상황관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수해관측시설을 정비하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종합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로 자연재해 업무를 관제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 홍수정보시스템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재해관제시스템으로 홍수정보시스템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결론은 같이 이뤄집니다. 같이 이뤄지는데 전체로 보면 국가안전망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홍수정보시스템은 홍수예보에서부터 홍수경보, 주의보, 경보까지 나누고 그 순간순간 이뤄지는 기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홍수주의보 단계다, 홍수경보 단계다, 수해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데이터가 모두 나와서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몇 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다 하는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준 거고요. 뒤에는 본관 1층에 재해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이 설치해 놓은 게 각각 다 시스템이 달라서 종합적으로 운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것은 이번에 구축을 하는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재해관제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관제가 되어야 신속하게 제어시스템이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수정보시스템 하고 따로…….

이건 링크가 다 됩니다.

같은 재해상황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방금 나왔었던 247, 254도 같이 보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인데요. 이 차이가 뭡니까? 254번 먼저 보시죠. 제목을 보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이거든요. 성능개선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247번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유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247쪽에 있는 것은 매년 거의 유사하게 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이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저장용 셀을 아주 바꾸는 겁니다.

이 시스템도 도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현장답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고요. 그 다음에 252번입니다. 전국방재종합훈련건인데요. 이 테이프의 기록을 보면 2003년 5월에 훈련용 가설건축물을 제작해서 남양주에서 방재종합훈련을 한 번하고 없어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총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돈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훈련비용으로 3억원을 날리기에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재해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도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순서가 돼서 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타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고 각 군부대, 경찰, 소방관서, 의료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돼서 VIP행사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행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은 많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은 이겁니다. 방재훈련이니까 화재훈련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방재라는 건 어떤 재난훈련을 대비하는 건가요?

자연재해에 의한 훈련입니다.

자연재해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죠?

홍수도 되겠고 호우도 되겠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죠. 주로 홍수피해, 집중호우, 호우피해를 예방해서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VIP행사까지 갈 수도 있고…….

이 방재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훈련…….

실제 현장훈련입니다. 한강이면 한강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면 구조하고 배가 떠내려가면 가서 끌고 오고 또 헬기가 동원돼서 구출도 하고 보트가 진출해서 구출도 하는 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잘못 잡았습니다. 다음에 246번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건인데요. 여기에 오늘 주신 예산편성지침도 이 돈으로 제작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다릅니까?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었던 방재종합훈련건 그 다음에 재난대비업무지침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같이 다 연관된 홍보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홍보물은 다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 이것은 도민을 상대로 하지만 특히 계층에 관계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00건 제작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홍보 팸플릿 해봐야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냐 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야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자신이 여기서 100%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 중에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금년에 사용한 예산이 32억원 정도인데 내년 사업예산은 15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늘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 214쪽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금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사용계획을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재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발생된다고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충, 149억원이라는 것도 어디 숫자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응급복구비, 수해예방사업비로 150억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재해사전대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재해사전대비라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지출을 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선지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재해요인이 갑자기 새로운 요건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죠.

응급조치는 뒤에 보면 응급복구비해서 예비비 성격이 있고…….

그거 포함해서 150억원입니다.

150억원이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는데 그 150억원의 사업계획 내역 중에 첫째,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도 쓰겠다. 두 번째, 재해에 사전대비해서 쓰겠다. 세 번째, 응급복구비로 쓰겠다. 응급복구비는 재해가 일어난 후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사전대비라는 것은 재해가 오기 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결정하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업량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냥 이것도…….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3월 해동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합니다. 겨울에 얼었던 부분이 녹으면서 재해위험시설이 있거나 할 때는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또 도로에 낙석이 될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에 긴급히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해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사업량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은 책 2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인데요. 경기도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구분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위험시설물들도 있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D급 이상이면 위험시설물이죠?

네.

민간시설물 중에 D급 이상의 판정을 받고 지금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임대주택 이주비로 세대별로 2,000만원씩 지급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소개를 하시고 있나요?

기금에서 2,000만원씩 지급하는 건 없는데요.

융자를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네 번째 융자조건.

융자조건은 있는데 그 융자조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융자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재난위험시설로 안전진단비 융자 지원할 수 있고요.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로 기금을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비로는 2,000만원씩 지원 안 해 주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급이면 상당한 위험시설로 분류를 하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 주택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약자고 없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위험시설물로부터 안전하게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5,000만원씩 융자를 받는데 결국 융자를 받더라도 본인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경기도에서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나요? 사설기관에 의뢰해서 돈을 주는 거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5,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주고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안전진단 해주는 것은 법적보호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 안전진단검사 장비나 시스템을 도에서 소유하고 있다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진단조건은 안 됩니다.

저는 이 관점인데요. 지금 위험시설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빨리 탈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탈피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빨리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건데요. 그래서 사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물어줄 수는 없을 것이고 안전진단 같은 건을 좀 도 차원에서 공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료로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주거공간이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이런 융자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잠시 잊었는데 공교롭게도 2003년도 예산에 소도읍가꾸기 예산이 빠졌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 확보할 것인지.

매년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됩니다. 제일 마지막 예산 나오는 게 행자부 예산입니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또 내려 준 것도 바뀌고 바뀌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각 시·군에서 소도읍가꾸기를 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지역……. 똑같은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못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단돼서 각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느낄까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