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첫날로 뜻깊은 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제2청 문화복지국, 환경국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 및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경기도지사 제출) 3.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보건복지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의 중기 정책방향은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립·재활시설 설치 확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및 공공보건기관의 예방기능강화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하여 더불어 잘 사는 복지경기 실현을 구현하고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조 5,95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168쪽에서 17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의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21개 사업에 총 1조 3,416억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운영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의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립·자활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27개 사업에 총 1,204억 5,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리분야입니다. 보건위생관리분야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및 공공보건기관의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19개 사업에 총 1조 3,325억 5,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원 증·개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현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입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3,037억 2,734만원보다 176억 8,744만원이 증액된 3,214억 1,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속의원 환자진료수입과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3억 9,300만원, 지방의료원 팍스(PACS)장비 지원사업으로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3,203억 67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87억 9,6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3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97억 5,867만원이 증액된 3,609억 9,87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의 5.6%입니다. 분야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보건관리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 4,777만원이 증액된 338억 9,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분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총 144억 2,485만원으로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사업 9억 3,467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4억 9,889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 6,200만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구입 지원비 4,2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4억 5,885만원, 한방 지역보건사업비 4,0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4억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임시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 6,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18억 7,768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9억 6,006만원, 시설급여에 7억 3,056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비로 3,308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3억 8,860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8억 6,769만원을 비롯한 지역 영양사업, 보건소 금연사업,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환자 신고센터 등록관리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등을 국비보조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결핵관리협회의 벽지·오지 주민 건강검진 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보건소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6억 8,000만원과 4억 3,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의 경상보조금으로 도내 14개 보건소의 치아 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으로 2,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8억 3,616만원, 한센병 의심자에 대한 피부검진 사업비로 2,563만원, 5대 전염병 퇴치 우수 5개 시·군에 대한 지원사업비 5,000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2억 4,450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2억 1,449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로 1억 1,7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7,800만원, 방문보건 간호용품비 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용인·안성·안양 동안구 보건소 이전신축 및 증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7억원, 한센 정착촌 자립기반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보건소의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구입비로 2억 9,568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사업비로 7억 1,794만원, 고성능 방역 특장차 구입비로 3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출연금으로 6개 의료원의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7억 8,601만원, 판독용 모니터 등 6종의 팍스장비 구입비 12억 9,600만원,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14억원, 의정부의료원 폐수처리장 교체공사 등의 노후시설 개·보수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도내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적자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344만원이 감소한 4,8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에서 마약류 중독자 환자치료보호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비는 총 3,270억 4,1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6억 1,4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121억 5,59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1058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4,149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운영비 11억 9,585만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23개소 운영비 7억 8,323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444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 3개소의 신축비 29억 8,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사회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7,459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5,660만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1억 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각각 20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사업과 생계, 주거, 의료보호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경상보조금은 성남시 자활후견기관내 청소년교육시설 운영비 2,240만원, 부랑인시설 지원비 8,379만원, 자활사업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426억 8,383만원과 기타 전출금으로 재해구호사업 적립금 124억 3,35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40억 9,232만원이 증가한 495억 9,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5억 4,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청각·언어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3개소의 운영비, 장애인 공판장,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3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 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과 의료보호 2종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비롯한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35억 126만원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40억 7,842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2억 5,426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8억 5,302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단기시설보호 운영비에 7,698만원, 공동생활가정운영비에 1억 80만원, 시설급여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2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24억 5,989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1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11억 248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10억 8,333만원을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도 자체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취업대상 실태조사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등 지원으로 4억 4,023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21억 5,000만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1억 5,000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1억 3,200만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3억 9,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억 3,75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급장애인 4,000명에 대한 장애수당 9억 6,000만원,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9,9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250명에 대한 의료재활사업비 지원 2억 5,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비 2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47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초음파치료기 등 치료장비와 사무기기 구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심부름센터 신설에 따른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2대 구입비 1,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징수교부금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301억 286만원이 감액된 3,002억 2,4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85페이지부터 118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01억 286만원이 감액된 3,002억 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7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1억 4,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2,989억 7,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군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3억 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구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1페이지 재해구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의 운용목적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며 기금의 사용은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 생계구호비, 복구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597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585억 3,534만원과 도출연금 124억 3,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0억 5,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의 기타수입 164억 6,300만원을 포함한 총 894억 8,334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해구호기금 사용액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출은 사업비 256억 4,200만원과 나머지 638억 4,134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37페이지, 38페이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립·자활을 위하여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체에 대하여 전세점포 등 자활사업체 사업자금을 5,000만원 이내로 융자하여 5년 이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연리 3%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은 국·도비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4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38억 6,427만원, 도비 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 1,800만원, 적립금이자 3억 5,002만원을 포함하여 총 57억 3,230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4억원과 이차보전비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53억 2,73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 44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6, 47페이지 부속서류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5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용목적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수입은 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03억 5,000만원과 적립금이자 5억원 등 108억 5,000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8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4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극복상 3,000만원, 농아어린이집 운영비로 5,700만원, 정보화교실운영비 3,0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사업에 1억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저소득 신장, 심장 장애인 의료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1억 7,000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도 사업계획은 총 412억 2,391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융자지원사업 등으로 144억 6,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 주요사업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당 2억원 내지 3억원을 지원하며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은 1억원이내, 일반음식점은 3,000만원 이내에서 1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연 3%의 이율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2,000만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연 1%의 이자율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484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수입규모는 융자 회수금 62억 4,143만원, 이자수입 17억 8,856만원, 민간부담금 16억원을 포함하여 총 412억 3,918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은 경상지출 16억 6,423만원과 시설개선사업 등 융자금 128억원, 그리고 잔액 267억 7,495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등으로 2억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으로 식품접객 영업주 교육 보조금으로 1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비 등으로 1억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우수기관 시상비 9,000만원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비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행위 증거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금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사업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기금 267억 7,495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했으며 예비비 7,000만원과 과·오납과징금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과 72쪽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며 특히 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드린 추가경정예산 수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변경내시가 11월 29일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세입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본청에 6,991만 9,000원 나머지는 제2청사에 각각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사께서는 검토의견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 쪽의 예산은 올라온 것에 보태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올라오는 예산안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획하신 내용들을 사전에 첨가될 것이 있나 없나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가 됐으면 하고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돼서 이미 11%가 넘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국제기준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봤을 때 큰 차이 아닙니까? 다른 유럽 이런 데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 왔고 또 되어 가고 있고 반대로 얘기해서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20년경 정도면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된다고 해서 여러 차례 강조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을 보면 만성퇴행환자에 대한 국민의료비 증가라든가 건강상태유지 및 사전예방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에 대한 예산부분이 좀더 프로그램화 되는 것이 앞으로 길게 볼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 내용으로 됐으면 좋겠고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 국장님 생각에 깎을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더 보태주고 싶은데 뭘 보태는 것이, 혹시 올렸던 안 중에서 줄여진 것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여쭤보고 싶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국 공무원만큼 해외연수가 필요한 곳이 없을 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인데 해외연수 예산이 삭감되고 보면 추경때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복지만큼은 많은 선진견학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충실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어느 예산이 잘못됐다, 삭감하자는 쪽 보다는 점차적으로 국장님의 기획이 이제는 마인드가 잡히실 정도 됐으니까 국장님의 마인드도 저희가 들어보았을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2020년 정도면 큰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 안 됐습니다, 어느 부분 나빴습니다 하는 얘기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짜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비전2020에 대한 작업이 기획관리실에서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 분야도 내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2020중장기계획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 분야에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여성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노인건강관리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관리 여러 가지 측면을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예산을 계획 잡을 수 없습니까?

독감백신 예산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다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로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65세이상 노인 그 다음에 시설, 저소득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외국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검진을 해주고 부천에 외국인수용시설이 있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동진료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천지역 외국인 시설들에서 그런 전체적인 리더를 하는 분들을 뵌 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사고 났을 때 거의 대응이 안 되는 쪽까지 많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부천시하고 상의해 봤는데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민간인이 돕는 형식에 의해서 돕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특화사업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국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재가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게 되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물론 고른 지역 다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지역에 편중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장애인이 많이 있는 지역, 편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많이 있는 지역들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아야겠다. 결국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두 군데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두 군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혜택받는 것이 적다. 18% 정도 적게는 12% 정도 나머지는 다 수탁 맡은 기관에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결국은 위원들이 짠 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가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받는 혜택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시설에 예산이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인에게 닿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탁하는 제도도 국장님이 위탁할 때 수탁자가 동질성 있는 사람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꼭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했을 때는 사회복지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일반법인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단체가 그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금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기금심의위원이 돼서 장애인기금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금이 100억원이 조성되어 있어도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이자분이고 또 이자분에 의해서 거기서도 10%정도는 따로 적립을 해야 되고 결국 쓰는 돈이 나머지 돈인데 이자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왔을 때 이자부분이 3분의 1정도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더 내려갈텐데 그렇다고 보면 늘 지출되어 오던 돈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자가 나오던 것이, 이자가 너무 급격히 인하되다 보니까 그 이자만 가지고는 모든 사업에 가능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줄여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기금이라는 것이 설치된 목적이 이자로 조금씩 보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자체도 급할 때는 원금을 깨서라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기금을 깨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원금을 깨서 일단 융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원금까지 융자로 지원하기로 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쓰면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1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100억원에 대한 이자 갖고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중에서 좀 잘 될 사항은 또 운영해서 좋은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쓰는 것은 시범사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더 늘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실에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많이 인하되어 가지고 이젠 그 돈이 절반 이하의 돈밖에 이자수익이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금의 원금까지 말씀드린 거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남참전 차량지원이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하기는 할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이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무조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뭉뚱그려서 장애 중에서도 지체장애 그 다음에 농아, 시각 여러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천시면 부천시로 이 사업비가 내려가게 되면 나눠지는 분포비율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제가 한 농아인협회를 들렀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온 내용이 자기네들이 부천지역에 선거철이든 어느 때든 수화가 무료로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돈을 안 받고 사비 털어서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무료로 해 준 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꼭 대동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분들 말씀이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차량이라도 한 대 봉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지원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차피 경기도 보건복지쪽의 수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배려해서 정말 경기도가 복지사회에서 으뜸되는 자리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지원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지원이 안 되고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한다고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아 관련해 가지고 수화통역센터를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화통역센터가 기존에 수원하고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를 신설해 가지고 내년도에 총 1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차량비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장애가 많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을 상대로 나와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에 지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원의료원은 65세이상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이고 의정부는 재가노인 건강관리사업이고 포천은 노인성관절 치환시술 및 심장검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 계획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의료원의 실적이 아주 우수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관계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확정한 예산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알았습니다. 저희 도비를 5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 보면 한방 지역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이, 계획이 짜여져 있는 부분인지 한방의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양주군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라서 내년도에 16개 시·군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에도 해당하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볼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비부분인데 여비중에서도 업무추진기본경비를 제외한 국내·외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여비에 대해서 산출근거 그리고 전년도 실적, 각종 포상금·보상금에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퇴폐·변태 불법행위업소 신고보상금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제가 자료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포함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진료차량들이 있잖습니까? 이동진료차량들을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이동진료차량에 대한 재원표하고 사진을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먼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 해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설명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추경때일겁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저희 보사환경위를 방문해서 무공수훈자회의 회관건립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임차료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보훈회관에 보훈단체하고 같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무공수훈자회 경기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도비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국비를 우선 받아오면 국비추이 따라서 도비도 재원을 검토하겠다…….

내막은 다 알고 있으니까 10억원을 사무실 임차료로 책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는 30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우선 건물을 저희가 임차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가 10억원이 더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억원을 더 부담해서 무공수훈자회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제가 의도한 것과 틀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의도한 답변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산출기준이,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어떤 형태의 어떤 사무실을, 어떤 건물을 임대하는데 10억원이라는 임차료가 편성되게 되었는지 그 산출근거를 여쭤본 겁니다.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는 무공수훈자회하고의 약속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무공수훈자회와 상의해서 어떤 사무실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준없이 10억원을 편성하신 거죠?

10억원은 무공수훈자회와 약속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약속사항이라는 것은 무공수훈자회의 회관건립에 대한 약속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이라는 임차료가 편성되었으면 무공수훈자회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건평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에 평균적인 임차료가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없이 그냥 10억원이라는 액수를 책정하신 건지 어떤 산출근거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전세보증금이 평균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원 범위에서 사무실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평당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평당 4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200평 규모로 10억원이라는 보증금을 산출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네.

보증금 평당 500만원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거든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계신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해외에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서 외국 것들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인 해외연수해서 인원수대로 300만원씩 총 7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 수 없거든요. 민간인 7명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사회복지시책과 관련해서 학계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연수를 해서 그것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오륙칠 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누가 가게 되는 거죠?

해외연수계획은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공무원, 민간인 같이 합동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인은 사회복지분야의 교수,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보건복지전문가, 사항에 따라서 시설 운영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해서 공무원과 같이 비교연수를 갔다와서 사회복지시설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된 민간인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거든요. 무척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7명을 선발해 내실 것인지, 기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분야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전문가, 일반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고 공무원은 업무에 관련해서 유공이 있는 공무원이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인데 민간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전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나요?

보건복지국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교수라든가 사회복지전문가를 선정해서 외국에 보내 연수시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안에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를 어떤 위원회에서 선별했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죠?

별도 외부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각 위원회 중에서 한 위원회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 중에서 대표로 가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전문교수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 개인여건에 의해서 못 갈 경우에 다른 위원회 전문교수가 갈 수 있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모든 부처에 예산은 다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훌륭한 사업을 이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데도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차라리 돈이 없느니만 못하거든요. 민간인이 투입되고 민간인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일 경우 흔히 얘기하는 선심성 관광이 될 수도 있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도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민간인한테 혜택을 주었을 때 그 민간인이 진짜 해외를 다녀와서 우리 지역사회에, 경기도 사회복지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이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2002년도에도 했네요? 2002년도에도 기 투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2년도에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담당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이렇게 진행시키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7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에 갔다와서 경기도정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민간인을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충분히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8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거든요.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도비 20억원, 시·군비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윗부분 상단에 보면 기준보조율 도비 100%로 되어 있거든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총예산 70억원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기준보조율 그러니까 2003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억원을 지원해서 도비 100%를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네.

설명자료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를 보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6·25 전적지 순례가 있거든요. 2002년도 올해에도 이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이 두 회가 어느 전적지로 갔다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디로 가게 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해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또 경기도에는 각종 단체들이 무척 많거든요. 장애인 단체, 미망인 단체, 안보단체, 민간인 사회복지관련해서 단체들이 무척 많은데 어떤 단체들은 진짜 허울만 있고 실속이 없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집행부가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집행부들이 어떤 단체의 겉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6·25 전적지 순례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전몰군경유족회의 어떤 겉모습만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고 진짜 그 사업에 참가해서 목적지에 갔다오신 분들이 '아 이 사업이 참 유익했구나' 전적지에 갔다 와서 정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유익했던 부분을 상기할 수 있게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전적지라고 해서 맨날 가던 데 또 가고 행사를 위한 어떤 행사, 실효가 없고 그냥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여쭤본 것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올해에 어디를 갔다왔는지 모르시고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분들이 2003년도에 어디를 가는데, 또 전년도에는 어디를 갔다왔었는데 이번에 어디를 가는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짜 유익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대하는데 이 분들한테 이 심부름센터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는 잘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50페이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3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기도사회복지회관 및 보건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옵니다. 사회복지 소속 산하단체들도 많고 보건회관 소속 단체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희 군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방의 사회복지 소속 단체들간에 알력도 있고 회관 문제라든가 기타 자기지분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보건회관도 소속 단체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는 팽팽한 알력들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챙기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속 단체들, 보건회관 소속 단체들간의 서로 불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단체도 많고 보건단체도 많습니다. 각 단체마다 개별의 사무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사무실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에 관련한 유지비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회관을 별도로 건립해서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특정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회관을 쓸 수 있는 방안, 또 보건단체는 보건단체대로 어떻게 하면 타당한지 그 방안, 각 단체도 서로 유리하고 행정기관도 유리한 입장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으로 우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협회에서 이쪽에 와 가지고 회관건립 내지는 그때 자기 사업비들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회관과 보건회관을 짓게 되면 산하단체들의 문제들이 전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시는지요?

일단은 사회복지단체가 요구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도의 입장 또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더 합리적인가를 각 사회단체와 토론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서로 어떤 알력이라든가 지분싸움을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았다는,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저희들도 희망합니다. 다음 설명자료 202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206페이지 22회 장애인체육대회참가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회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대회의 선수 선발을 겸한 대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것과 연관된 사항은 아니고 202페이지 제7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우리 자체 나름대로 매년 10월에 생활체육 10개 종목에 대해서 전체 생활시설에 대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체육에서도 생활체육이 있고 전문체육이 있듯이 206페이지 2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중에서도 전문가적인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합숙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몇 종목이나 됩니까?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우리가 합숙시설을 직접 확인해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용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숙훈련에 관한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경기도공무원수화경연대회입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화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수화공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수화를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민원공무원도 수화를 배우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들의 수화능력을 서로 비교 평가하는 대회를 매년 시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 수화하십니까?

전부는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일부 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분포되어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경연대회를 함으로 해서 물론 청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대회를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 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나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시·군별 수화 능력자들 통계나 아니면 집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중에서 수화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실태를 확인해 본 게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실태를 확인해서 민원공무원이라든가 업무에 관련한 공직자가 다 수화교육을 해서 수화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피상적인 어떤 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시·군 단체에서 과연 수화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청각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사업만 설정하면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챙기면서 효과면에서도 좀더 지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는 잘 처리해 주셔서 청각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환의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1페이지 보면 교통장애인 발생예방 및 홍보라는 내용의 사업이 있거든요. 설명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발생예방 및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장애협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각 학교를 다니면서 교통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비디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홍보해 주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고요? 어떤 학교를 다니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연간 50회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있는 초·중·고교가 50군데가 훨씬 넘거든요.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경기도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매년 할 수 없고 다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교통장애 발생예방에 대한 홍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2002년도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관련사업 중에 정보화교실 운영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혹시 그 이후로 보건복지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점검은 아직 못했고 다만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증장애라든가 가정방문정보화사업을 하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정보화교육 3,000만원은 일반 컴퓨터학원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우선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학원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실을 운영토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고용안정정책과에서는 취업알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장애가 심하지 않은 그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성과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렇게 시행하시고 또 앞으로는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전에는 컴퓨터를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학원에 가서 배우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컴퓨터학원에서도 어떠한 기초적인 컴퓨터 학습이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고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습으로 가능하거든요. 어떤 정신장애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이 필요하지만 정신장애가 아니라 신체장애라면 그분들도 일반인하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은 똑같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컴퓨터학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식의 기금운용보다는, 만일 컴퓨터학원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기초교육보다는 3D면 3D,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CAD면 CAD 이렇게 특수분야에 지원돼야지 일반적인 정보화교육 해 가지고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교육 운영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금이 이렇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컴퓨터 기초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벌써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컴퓨터 기초교육을 위해서 컴퓨터학원에 간다는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자가 아니라 신체장애자라면 그런 기초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차라리 특수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좌석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보건정책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2청사 보건복지부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보건복지 분야의 중기정책방향 등은 아까 본청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84쪽 보건복지 부분 제2청사 투자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운영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강화 등을 위해서 52개 사업에 5,226억 3,6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자체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1개 사업에 190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1개 사업에 5,035억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지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본예산과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4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44억 7,516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921억 173만원보다 123억 7,3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예산은 812억 5,780만원이며 그 중 사회복지예산은 11억 8,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4쪽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등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억 6,439만원으로써 먼저 보조사업 4억 7,436만원은 모두 국비지원사업으로 의정부 장암사회복지관 등 경기북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5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117명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 9,003만원은 의정부시 장암동 사회복지관 등 경기북부 6개소의 종사자 복지수당,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예산 801억 5,770만원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사업 797억 4,447만원은 1146쪽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개인휴대단말기 등 경상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7쪽입니다. 부랑인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기초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억 7,057만원 또한 전액 부랑인 복지시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29억 4,746만원으로 1148쪽에 보조사업 172억 7,768만원 중 민간이전 2억 6,653만원은 의정부소재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 자립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59억 2,781만원은 장애인복지관 두 개소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56억 6,977만원 중 1150쪽의 자치단체이전 24억 1,228만원은 장애인지역사회 자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과 운영비 등 경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건물매입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출장민원처리용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32억 749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5억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기능보강사업비 개·보수를 위한 1억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에 대한 그룹홈설치 18억 1,3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4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억 7,569만원으로 기정예산 306만원보다 3억 7,2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3억 7,569만원은 200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8만원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33억 4,291만원으로 기정예산 955억 587만원보다 78억 3,7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249쪽 사회복지예산 1,000만원 이것은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했으나 본청에서 기왕에 했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있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복지 예산 1억 1,710만원 감액사유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계속해서 장애인 수당 1,937만원 그 다음에 부양수당 1,598만원 등은 모두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51쪽에 생활보호예산 중 저소득주민보호에 79억 6,415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부랑인 시설 입소자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비 82억 5,945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억 7,983만원도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소관 2003년도 본예산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편성된 예산은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모든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북부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속기사께서는 검토의견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설명자료 8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33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그리고 4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비를 보게 되면 시·군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많이 중복된 것 같은데 별도로 중복이 전혀 안 된 운영비입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드린 운영비들이 어떻게 따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 휴대용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 요즘에 휴대용 전화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수첩을 따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민원내용을 거기에 메모해 기초자료를 입력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건물매입비 지원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건물매입비 지원으로 해서 9,500만원이죠? 제2청사 지역이 싸서 그렇습니까? 본청쪽에 무공수훈자회 임대비만 해도 평당 500만원씩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몇 평짜리나 하길래 9,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최 위원님! 현재 의정부에 전세금으로 7,500만원이 기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비만 이번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총 합쳐서 사는데 이 돈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2청사쪽이 싸기는 싸군요.

사무실 110㎡정도 되니까 한 3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9페이지 복지시설하고 61페이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총사업비 29억원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지원금 중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순수 장애인한테 빼고 운영비를 따로 뽑아본 것 없어요?

그게 환경개선비, 예를 들면 근로수당, 직원들에 대한 특근수당, 차량비도 있고,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 다 빼고 순전히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구료비, 부식비, 간병비, 간식비, 진단비, 직접 비용은 그렇고요.

직접비용이 총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단가를 대략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로. 총 비용의 얼마쯤이 잡히더라.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말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는 내용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한 장소다" 그래서 "가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흔히 제가 여러 장애인들 보면, 부천의 예를 들면 그 복지관을 이용하면 어떠냐 그러면 거기 가봐야 별 득도 없는데 뭐하러 가냐, 오히려 지체장애인협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기에서 밥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따뜻한 밥으로 생각해요.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런 장애인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열악하게 지원도 없이 운영하는데 오히려 지원이 많은, 몇십 억원씩 지원을 받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그런 시각을 줬다면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되도록 간접비용보다는 직접비용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복지에 대해서 본청도 말씀드렸지만 제2청사도 이것저것 세세히 따지기 보다 좀더 많은 예산이 갔으면 하는 것이고 경기도 전체 약 7%대 갓넘은 그런 정도인데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20%의 예산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말고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차등을 두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형, 나형, 다형 구분은 사회복지관의 규모, 연면적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600평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형이고 나형은 300평 이상 600평 미만, 다형은 300평 미만 이렇게 됩니다. 저희 북부지역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일산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가형에 해당됩니다. 이게 2,000평이 되겠습니다. 나형으로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장암과 흰돌이 되겠습니다. 다형은 현재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문촌, 칠구, 고양의 원당과 구리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단가가 달리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형의 경우 연 2억 3,100만원, 나형일 경우 1억 5,000만원, 다형일 경우 1억 700만원으로 차등해서 운영비가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건물의 규모만 가지고 차등을 두는 것입니까? 수용인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용인원이 더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건물유지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들이 상관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단 수용인원에 가장 힘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 경비는 건물의 시설유지비, 건물의 난방비, 광열비, 보수유지비 대략 이런 것들이 큰골자가 되기 때문에 규모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계속 나오죠? 1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비용들이 국·도비 지원, 시·군비 지원들이 있습니다. 전부 지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시설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 거기에 대한 어떤 총계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양 흰돌종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의정부 장암종합이라든가 고양 일산종합 이렇게 여러 개의 복지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지원이 되죠?

네.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만약에 의정부종합이면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나름대로 지원비대비 출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비표를 보여주시고 만약에 국·도, 시·군비가 지원되면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들을 전개하겠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시·군과 저희도 수시 점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서 같은, 아니면 1년간 운영에 대한 회계장부 같은 것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최환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건물매입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 전세금액으로 7,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7,500만원이 전세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매입금액이 9,500만원인데 9,500만원 매입금액을 잡으신 것은 시세에 맞춰서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시세에 맞춰서 대략 잡은 겁니다.

언제 시세입니까? 단체에서 요구사항입니까? 단체에서 2,000만원만 더 있으면 살 수 있대요?

그렇습니다. 단체가 건물주하고 이런 정도면 팔 수 있겠다, 사겠다 협의가 대략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제2청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확인이라든지 한 번도 확인작업을 안 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 때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과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저희는 확인은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확인을 했답니다. 집주인이 그 정도만 더 주면 팔겠다고.

확인한 사항이 쌍방에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5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지켜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제가 의정부지역은 잘 모르거든요. 대충 위치가 제2청사를 중심으로 어디쯤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 위원님,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북부출장소가 있던 신흥대학 그쪽에 보면 회룡역이 있습니다. 원도봉산 바로 밑에 보면 의정부역 가기 전에 회룡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건너편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시설이 흔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내에서도 위치를 가지고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청에 있는 일부 시설이라든지, 의정부시청에 있는 일부 시설, 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사회복지관련 그런 사업인데 제2청사나 시청의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 역사부근이라서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주변을 선정했습니다. 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제2청사는 외곽에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심부름센터에는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했다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각급 단체가 공공기관 즉 행정기관에 입주하게 되는 것은 중앙정부 방침상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단체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것이 소위 관변단체의 역할을 한다든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관공서에 입주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지역에 사무실이 위치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에 7,500만원, 2003년도에 2,000만원 도합 9,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장소가 아니라 최적지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위치가 최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들도 큰 불편없이 좋다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입건물의 주소를 보면 의정부시 호원동 432-7 한주플라자 303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303호 그 사무실만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건물이 아니고 그 하나만입니다.

한주플라자라는 건물에 사무실들이 임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부 분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솔직히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자 이야기로는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임대가 들어와 있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는 단체로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물주들이 장애인 입주를 기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데, 안타깝고 그런 데 또 한주플라자의 건물소유주도 역시 기피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사는 것이죠. 하여간 더 좋은 데도 물색해 보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형평을 감안해서 또 금액도 감안해서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결특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고 조금 아까 심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문화복지국에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시간입니다만 회의순서를 바꾸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중식과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먼저 환경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린 후 2003년도 예산 안 제안설명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100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9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중기정책방향을 지속적인 맑은 물 관리,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기질 개선,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환경 조성, 선진화된 환경정책 기반강화 등 5개 분야로 설정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6개 사업에 2조 3,896억 8,100만원의 예산투자를 통하여 계획된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맑은 물 관리를 위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1조 9,014억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 등 맑은 물 공급사업에 1,217억 8,800만원을, 취수정 시설개량 등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811억 7,100만원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70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천 및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조 1,251억 3,300만원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50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의 환경보전분야에서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대체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460억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273억 2,800만원을, 대기오염 전광판 확충에 7억 1,000만원, 시화반월공단 등 대기특별관리지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공장 녹화사업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환경자원분야에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13개 사업에 총 2,27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165억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 지원에 179억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247억 7,500만원을, 비위생매립지 지원에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생태계유지를 위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조성에 311억 5,000만원을,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64억 7,800만원으로 이는 2002년 당초세입보다 268억 8,200만원이 감액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 1075페이지부터 1077페이지로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105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 4,200만원, 지방양여금 2,810억 7,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29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 증가된 4,04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7억 6,800만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700만원은 주요 환경시책 및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백서발간과 환경홍보용 CD제작,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일기장 제작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6,000만원은 자매결연 일본의 선진환경시책의 연수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도립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입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환경일기장을 활용하여 우수한 일기작성을 한 초등학생에 대한 시상금으로 900만원 등이며 민간이전 17억 4,000만원은 자치단체와 산 학 연계를 통한 경기와 안산·시흥 등 3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에 5억원 등입니다. 1082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은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도립환경교육센터와 도립생태공원·생태마을의 타당성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예산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2억 6,400만원이 증액된 8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3억 4,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환경행정시스템 매뉴얼 제작비 500만원과 1085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측정기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8,500만원은 영세기업 및 민원업체에 대한 환경경영을 위한 기술지원의 환경닥터제 시행에 6,000만원과 환경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10억 2,400만원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 63억 2,200만원은 배출사업장 집단화를 위한 평택 현곡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2억 5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32억 5,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 2,000만원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9,000만원, 공단지역 악취저감과 생태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흥시 산업단지녹화시범사업에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예산으로 2002년 예산보다 19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8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재사용 운동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가게 운영 임차료와 폐기물 처리시설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억 5,000만원은 환경자원정책발전세미나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계자 워크숍을 위한 6,000만원과 경기도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를 위한 9,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43억 4,500만원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42억 900만원, 하천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87억 4,800만원, 1091페이지입니다. 안성·용인 등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29억 8,3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에 9억 9,9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3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7억 6,700만원은 화성·양평 등 9개 시·군의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1억 4,100만원, 환경자원 우수 추진 시·군 지원비로 3억 5,000만원,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에 5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 8억 9,000만원은 비산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4억 1,500만원, 평택 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 조성에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예산으로 2002년 예산보다 21억 3,900만원이 감액된 3,54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9,500만원은 통상적인 국내여비, 지도단속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116억 1,0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비 61억 9,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788억 9,100만원은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비 82억 2,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129억 300만원과 1097페이지입니다. 하천 정화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위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116억8,7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4억 2,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14개 시·군 시설 건설에 2,12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4페이지입니다. 팔당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에 170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은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이며 자치단체이전 232억 700만원은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상환비 212억 2,500만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부담금 13억 5,000만원 등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 408억 5,100만원은 노후관 교체 및 취 정수시설 개량 등의 맑은 물 공급사업비 206억 2,5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19억 9,600만원이며 110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7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1,500만원이 증액된 87억 3,1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72억원, 환경배출부과금 2억 4,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2페이지 및 1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2002년보다 10억 400만원이 감액된 26억 8,7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19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8,700만원으로 팔당호관리 26억 1,6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5페이지부터 11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말씀드리면 팔당호관리 26억 1,60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3억 20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4억 3,600만원을, 120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600만원입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7,300만원은 직급보조금 등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120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7,700만원은 오일휀스 구입비 3,700만원, 유흡착제 구입비 500만원 등입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8,500만원은 환경단체 어업허가자 보상금 등이며 1억 7,300만원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800만원은 상수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근절과 출입차단을 위한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1억 3,600만원과, 1206페이지입니다. 선착장내 야적장 보강공사비로 8,000만원, 선박 보수 및 정비공사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4,00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은 금년보다 11억 2,700만원이 늘어난 224억 80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9억 4,600만원은 적립금 204억 6,100만원에 대한 이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204억 6,100만원이고, 전입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400만원은 융자활성화를 위한 전대은행 확대에 따른 취급수수료이며,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은 2003년도에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금액이며 이차보전금 2억 9,700만원은 시중대출금리보다 3.5% 저리융자에 따른 은행에 지급할 이자차액 보전금이며 적립금 215억 7,700만원은 환경NGO사업비 지원을 위한 적립금 30억 2,000만원과 융자금 재원 적립금 185억 5,600만원입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조정으로 제2회 추경보다 4억 700만원이 감액된 3,252억 8,8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2억 7,600만원은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7억 800만원 감액과 수질개선 부담금 9억 8,400만원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6억 8,300만원은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천연가스와의 차액 보전비 감소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비 7억 6,000만원과 주민지원사업 조사비용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번 집중호우시 수해로 인한 쓰레기처리비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6,400만원이 감액된 4,28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전분야는 9억 6,600만원이 감액된 96억 8,300만원으로 환경자원분야는 7,600만원이 증액된 99억 5,500만원, 상하수관리분야는 100만원이 감액된 3,97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로는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천연가스와의 차액 보전비 감소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비 9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자원 분야로 집중호우시 쓰레기처리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로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비용 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수해피해복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오염배출부담금 6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질개선 부담금 6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및 2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 발생으로 제2회 추경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및 2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반환금 1,4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 발생으로 제2회 추경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2002년 명시이월은 총 9개 사업에 이월 예산은 40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은 2002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 등 계약절차 이행 중으로 12월 중 발주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이 18개월로 인해 예산액 10억원 전액을 이월코자 하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 등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발주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이 12개월로 인해 예산액 3억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안양천살리기 종합대책 용역은 금년 5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기간이 12개월로 인해 계약금 2억 6,010만원 중 지급잔액 1억 3,005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환경자동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오염상황실 관제장비 구입 및 환경오염단속차량 탑재 장비 구입은 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 위임이 3개월 지연되어 장비구입에 따른 성능조사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해 15억 4,750만원 전액 이월코자 하며 사무실 집기 및 단속장비 구입, 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 위임이 3개월 지연되어 구입장비 중 3종은 외제품으로 장비구입에 따른 성능조사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해 예산액 4억 2,100만원 중 사용잔액 2억 3,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도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도립공원지정과 관련한 법령사항 및 자연환경조사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도립공원지정, 기본조사설계, 용도지역구분 및 고시 등 세부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액 6억원 중 집행잔액 5억 4,800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경기도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은 금년 5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기간이 15개월로 인해 계약금 4억 5,400만원 중 선금지급 잔액 3억 1,78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는 민선3기 출범이후 수립된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수립한 예산안이 적극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과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속기사께서는 검토의견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환경일기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360원이 한 부에 대한 단가입니다. 그러면 360원짜리 환경일기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그런 게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일기를 쓰는 일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60원이면 그냥 노트겠네요?

노트 비슷한 겁니다.

노트에다가 일반 환경지식을 삽입해서 초등학생들이 환경지식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 작년도에 한 거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거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거 보여주십시오.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임무숙지와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세, 일기장을 씀으로써 그런 것이 결과로 나타났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31개 시·군의 초등학교 3학년 내지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타 시·도 같은데도 잘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환경홍보CD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배부는 도내 학생, 환경단체, 해외방문시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환경정책이나 환경시책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외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것이며 어느 외국을 방문시에 그것을 가져갈 것이며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각종 도정시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홍보는 대부분 인쇄물 위주였고 환경분야도 인쇄물 위주로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환경분야는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자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CD를 보면서 흥미로운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런 데 착안해서 CD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CD를 명함판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주요환경시책을 분야별로 설명하고 국제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가 국제회의 갈 때 우리 도의 환경시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가서 세계환경정상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CD를 놓고 각 자치단체에서 각종 홍보자료로 활동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우리 도도 환경분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CD를 활용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만들되 1단계로 영어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생들에게 도내의 환경정책이나 시책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데 외국의 환경이 좋게 개발되어 있는 국가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D제작을 한다면 홍보용으로 제작하는데 특히 일본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하고는 환경마인드 자체도 다르고 환경시책이나 정책이 굉장히 시민들하고 국가가 밀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 자랑할만한 시책이나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기본적으로 CD를 만드는 것은 우수한 시책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의 환경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과 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경기도의 환경시책이라든가 방향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잘 된 시책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만 하더라도 구리시의 소각장이라든가 지방의제21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가서 동아시아권에서 경기도 지방의제21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고 하남시의 생태시책 이런 것도 직접 김귀곤 교수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일반적인 환경시책과 사업을 설명해 주고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넣어주고 부분적으로 우리 도의 우수한 시책사업을 망라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환경기술이라든가 환경시책 측면에서 저희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책들이 도 시책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그 시책들이 도민들에게 깊이 인식될 때 선진국의 환경사례나 환경마인드를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본 위원은 더 치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쪽에 홍보를 더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에 소각장설치 문제인데 용인에 200t, 안성에 50t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은 현재 15개가 있는데 스토커방식과…….

방식이 아니고 1기씩 만들어 놓는 걸로 되어 있죠?

용인같은 경우는 100t짜리 2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200t으로 하고요. 그 다음 안성은요?

안성은 50t 1기입니다.

그러면 용인같은 경우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리시의 소각시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런 것들을 요하네스버그에 가서 환경정책으로서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리시 것은 아니고 하남시 지방의제21 사업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용인에 100t, 100t 2기를 설치하는데 주변에 어떤 부대시설 같은 건 없습니까?

매립장도 같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휴식공간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용인시민들이 소각장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사업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구리시 경우에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수영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대시설들이 소각장이 설치되는 인근에는 일본만 같아도 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인센티브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소각시설은 2단계 공사거든요. 1단계는 완성되어 있고 100t은 운영 중에 있는데 추가로 200t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지역적으로도 이게 어떤 도시화가 진전이 안 된 포곡면 금어리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각장이라든가 생활기초시설을 설치하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도 불식시키고 그것과 활용해 가지고 수영장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조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지역여건과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같은 경우는 50t 1기를 설치하는데 1기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로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필히 수리를 해야 됩니다. 휴지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휴지라는 건 세우는 겁니다.

휴지기간이 통상적으로 30일 내지 40일 정도 되는데 휴지기간 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의미인데 김포매립지로 간다는 것은 이미 소각장 건립에 대한 취지하고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생활폐기물을 적게 해서 매립하는 것이 도의 기본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안성에 있는 50t 규모의 쓰레기는 김포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50t 1기로는 안 되고 50t 1기를 더 설치해서 스탠바이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맞는 얘기 아닌가요?

1년 중에 한 달 정도 기간인데 그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위해서 보통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50t 기를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스럽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1일 50t이라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매립이 한계에 있습니다. 김포매립장이 영구적인 매립장이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거기도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도나 수도권 매립지 이쪽에서 새로운 매립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현재의 매립장을 좀더 오래 쓰고 또 새로운 매립장을 찾을 때까지, 적당한 유휴적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 다 반대합니다. 해안매립지에 가면 전부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검단에 있는 매립장을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비록 안성에 있는 소각장이 50t규모라고 하지만 그 50t을 소각시설을 통해서 가능한 한 줄여주어야죠. 줄여주지 않고 1기만 설치한다면 또 새로운 매립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가 30일정도 휴지하는데 그 중에 며칠은 자체적으로 일단 보관하고 있고 수원시소각장 같은 경우 다른 1기가 휴지할 때 나머지 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휴지기간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본이나 서독의 쓰레기소각장시설을 견학하신 적이 있으시죠?

외국 소각시설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공무원들 중에 가신 분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쓰레기소각시설 가운데 하나만 설치해 놓은데 봤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나 봤습니까?

대부분 여러 기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두 기 내지 세 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 태우지 않은 쓰레기를 매립하냐는 얘기죠. 도의 기본정책이 소각해서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가능하다면 두 기를 만들어서 소각해서 매립하는 원칙으로 가야지, 휴지기간 30일 동안 그냥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면 이차적인 삼차적인 문제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게 원칙에 안 맞습니다. 물론 안성 지자체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만 안성시에 권고를 하든지…….

안성시 같은 경우도 일단 1단계로 50t을 신설하고 2단계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써보다가 조금 잘못되면 하나 더 설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시책도 아니고 정책도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 써보고 문제 있다, 또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서는 시책도 아니고 정책도 아닙니다. 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더 확실하게 장악하시고 한 기 설치한다면 안된다 두 기 설치해서 스탠바이하는 기종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 휴지하고 다시 켜면 지난번에 최환식 위원 지적했듯이 새로 켜고 끌 때 나오는 환경유해물질들은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휴지기간이 있다면 다이옥신이고 각종 일산화탄소고 황산화물이고 모든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기를 스탠바이 꼭 시키는 겁니다. 그게 도입이 안 된다면 우리도의 환경시책이 그만큼 뒤떨어져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선진국의 일반적인 쓰레기소각 운영상황하고 저희 경기도의 운영상황하고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만 해도 두 기죠?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상황이 아직까지는, 그런 모든 쓰레기소각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돈 무지하게 많이 쓰데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도의 어떤 생각이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용인시에 2기를 설치해 주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검사시약 구입비입니다.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 누가 측정합니까? 검사시약을 사다주면 어느 분이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검사합니다.

자체에서 누가 합니까?

팔당관리사무소장 한인교입니다. 저희가 BOD…….

소속하고 직위를 대고 답변해 주세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북한강에 3개소하고 본원천외 16개소에 대해서 저희 화공직이 BOD 측정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관리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환경직하고 운전기사 1명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직을 왜 충원해 달라고 하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수질오염 측정문제라든가 환경의 전반적인 문제를 관장할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그 말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화공직이 수질오염 측정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화공직 1명 가지고, 그 인원이 감축되기 전에는 환경직이 1명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직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환경직 요원이 무엇을 하느냐, 수계관리에 필요한 수질측정, 팔당상수원관리소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관장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와서 환경국장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환경직을 충원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운전기사 1명 충원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내용하고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명 가지고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직 1명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북한강 3개소 BOD 및 13개 항목 측정하는데 며칠에 한 번씩 측정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혼자 하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각종 기계도 갈아야 되고 물도 떠와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취수야 취수병 줘서 관리인들한테 담아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게 어려워서 환경직 1명을 충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환경직이 없다 보니까 물과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는데 환경직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TO가 안되고 인원충원할 수 있는 도내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2,000만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팔당상수원에 의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인원충원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소장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페이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 투자가 9억 4,5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13억 5,000만원, 2003년도에 13억 5,000만원, 향후 투자가 4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부담금 중에 13억 5,000만원은 2002년도에도 부담된 것으로 봐서 2003년도에도 쓰레기 처리사업 부담금으로 27%를 인천시에 주어야 하는데 이 27%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인천시에서 경기만으로 흐르는 쓰레기부담금은 우리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 그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부담금은 2001년 4월 11일 경기도,인천시, 서울시가 협약에 의거해서 쓰레기처리비용, 인천 앞바다하고 서울시 앞바다에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에 의거해서 비용분담비율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가 27%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매년 13억 5,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인천이나 서울시에서 받는 쓰레기부담금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강수계법상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기본적인 재원이 물이용부담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에 의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의 약 40%을 부담하고 있고 한강수계기금의 50%를 경기도가 배정받아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40억 5,000만원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5개년이 되겠습니다. 5개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 40억 5,000만원입니다.

2006년이 지나면 투자부담금이 없어집니까?

일단 협약사항에 200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 2007년 이후부터 추가로 부담할 것이냐, 부담하지 않을 것이냐는 3개 시·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로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경일기장 샘플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 환경일기장 사업에 관련해서 도내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도 추진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일기라는 게 어떤 학과과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봄학기라든지 가을학기라든지 학교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기장 학과과목을 진행할텐데 거기에다 대고 불쑥 "환경일기장 하십시오."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환경일기장을 쓰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일기장을 배포해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환경일기장에 담겨진 환경지식이라든가 내용, 정보 같은 것들을 일기를 쓰면서 이해도 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환경과 관련된 일기를 체험하게 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환경일기장은 초등학생 전원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배부를 해주는 것인가요?

3, 4, 5학년 모든 학생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요? 국장님 지금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배부를 해주는데 환경일기장 쓰는 것이 학생들 성적하고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이죠. 학생들의 성적하고는 무관하겠지만 일기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기장에 관한 학과과목도 그럴 수 있거든요. 대신 환경일기장이라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 아니예요. 호응도를 끌어내려면 일반일기장이 아닌 환경일기장에 그만큼 집중도가 쏠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일기에 관한 다른 학과과목을 진행하고 있다면 환경일기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일기쓰는 게 거의 과제로 나갑니다. 과제로 나가는 상태에서 환경일기장을 더 준다고 하면 환경일기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호응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일기장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일선 초등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이 일기장에 대한 학과과목을 이쪽에 집중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집중시켜주려면 사전에 "아, 이번 연도에는 우리 학급에서는 환경일기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학과과목에 대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 어떤 정해져 있는 학과과목이 있는데 불쑥 상부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과제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과제에 의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 중복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경일기장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비를 들여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끔 일선학교 교사들한테 이번 연도에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해 달라는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98년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환경일기장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일기장 활용 후에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시상제도를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3, 4, 5학년 초등학생한테 배부되고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연말이고 이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2003년도 사업인데 2003년도에 이것이 추진되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환경국에서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교육청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일선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이 이쪽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기 위원회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해당지역구에 있는 일선학교에 이 사업이 얼마만큼 관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일기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 관할 시단위의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꼭 하셔서 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선학급에 있는 교사분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1년 동안의 학과과정을 계획하시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과과정을 짜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중반기가 되든 하반기가 되든 일선학교에 나갔는데 환경일기장이 방치되어 있고 학생들의 관심밖에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생태공원 생태마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들었는지 기억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태공원은 범위로 보면 말 그대로 공원이고 생태마을은 어떤 특정 20 내지 30호 정도의 부락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 생태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개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10개지역입니다.

생태공원은 2개소 아닙니까? 생태마을은 10개소이고 생태공원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태공원과 생태마을 각각 후보지 타당성조사로 1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타당성조사라는 예산은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면 소모성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타당성조사라는 게 어떤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 타당성조사결과로서 끝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수립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임의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이런 마을이 이런 환경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진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낭비 그 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신중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학술용역비라는 게 유난히 2003년도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청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기초단체에서도 웬만한 것은 전부 학술용역비, 타당성조사 이쪽으로 예산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수십억원까지 예산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사소한 것까지 다 조사를 시켜서, 한두 푼도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조사를 시켜서 나오는 결과들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봤어요. 학술용역비로 해서도 그렇고 무슨 연구조사를 해서도 그렇고 그 결과를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모든 타당성조사나 모든 과정을 다른 타 기관에 맡겨버리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뭐 하러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태공원 2개소 설립하겠다, 생태마을 10개소 지정하겠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려면 경기도내에는 생태마을로 지정할 만한 곳이 어디 어디 있다는 사전정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 1억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울산에 대공원이 있는데 그게 110만평이고 금액이 부지조성비하고 시설건립비로 1,42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단위에 이런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때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500억원 이상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본단계에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분별한 학술용역비가 우후죽순격으로 굉장히 많이 책정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시기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가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고 또 민선 3기에 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시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인데 저희 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실·국 분야별로 지사가 공약한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 단계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하시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생태공원의 총 예산규모가 얼마죠?

110억원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10억원이라는 예산규모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110억원의 1%에 가까운 1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것도 아니고 타당성조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나중에 이 타당성조사가 끝난 뒤에 경기도에는 진짜 수십만평, 수백만평의 땅이 있습니다. 임야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져온 결과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역과 비교해서 생태공원으로서 가장 최적지라는 어떤 절대적인 결론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과정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을 거치고 않고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없이 한다면 문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환경국에 계신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닌가요?

일반인에 비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보다 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생태공원은 식생이나 동물상, 경관 등 이런 생태적으로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생태공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과연 어느 지역이 제일 적정하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자연환경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들이 불성실한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연구기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제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의 아니게도 본 위원은 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식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어 가지고 진짜 불성실한 집단에 의해서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도립공원과 도립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연 후보지 중에서 어떤 지역이 제일 생태공원이나 생태마을로 조성하는데 최적의 후보지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비교검토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이 끝나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틀린지는 제가 잘 구별을 못하겠지만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보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생태마을 15개소와 생태공원 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후보지 중에서 고르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정되어 있는 후보지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겁니까?

후보지 중에서 좋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후보지가 몇 개소 몇 개소입니까?

현재 1차적으로 생태마을은 15개소이고 생태공원 6개소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대충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해야 확정되죠. 지금은 후보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주전부터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립생태공원과 생태마을 조성계획이 있는데 각 시·군에 적격후보지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천했거든요. 추천된 후보지를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서울대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가서 1차 실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후보지 타당성조사는 어디에 의뢰하실 건가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확정되면 도에서 기본계획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회계과에 넘기면 거기에서 수의입찰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모르죠.

예산만 책정해 놓는 거군요?

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자꾸 이거하고 연구용역비하고 다르다는 어떤 질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의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의 집행으로 인해서 진짜 보잘 것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성의있게 할 수 있는,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해서 맡겨서 진짜 1억원의 값어치를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은 다시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용역입찰과정에서 그 동안의 연구실적이라든가 전문연구원 숫자라든가 용역할 때 기본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음 과정부터 용역기관으로 선정이 안 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체,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정은 다들 열심히 잘하시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도립생태공원·마을 및 환경교육센터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 중에 시·군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시·군 인원은 어떤 시·군의 인원으로 선정하실지 기준은 갖고 계십니까?

도립생태공원이나 환경생태마을의 후보지로 추천된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군 자체별로 생태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생태공원조성이라든가 마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생태공원하고 생태마을 후보지 타당성조사도 아직 실시가 안 됐거든요. 어디가 후보지가 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군에서 도립생태공원 말고 별도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별차원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 때 같이 가면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시·군의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관련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명에 보면 도립생태공원·마을 및 해서 '도립'자가 붙어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도립생태공원, 생태마을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후보지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후보지가 결정되어야지만 그 후보지에 해당하는 시·군의 공무원이 이 선진지 견학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 사업기간에 보면 2003년 3월중이거든요. 그럼 아직 예산확정도 안 되어 있고 후보지 타당서조사도 시작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금년 중으로 일단 후보지는 거의 확정될 계획으로 있고 사업추진계획은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수립해야 되겠죠.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에 있는 도립생태공원·마을이라는 것은 사실 도립이라는 글자에는 의미도 없네요?

생태공원은 도립생태공원이고 마을은 그냥 생태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생태마을이 만약에 10개소가 있으면 10개소 관련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시·군 중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가겠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도에 이런 생태공원, 생태마을조성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 담당공무원도 같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생태공원이라든지 생태마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군의 공무원도 같이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립생태공원·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생태공원이나 생태마을을 추진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도립생태공원과 도립생태마을을 후보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의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먼저 주고 그 지역의 공무원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시켜가지고 돌아와서 이 지역에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추가로 자체로 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피해 가시려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방문지역 4개국 1팀, 2팀 해 가지고 연수대상자 20명이에요. 총 20명 중에서 시·군 6명이거든요. 시·군 6명이라고 하면 생태마을이 10군데잖아요. 그리고 생태공원이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따진다 하더라도 12군데가 되는데 시·군에서 6명이면 해당지역 공무원들도 1명씩도 안 돌아가는 그런 꼴이거든요.

일단 신청을 받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일단 저희가 6명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가는 것은 도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군 자체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총 20명이 다 도비로 가는 건 아니구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은 시·군 자체 해외경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부담입니다.

그럼 도에서 나가는 3명하고 관계 전문가 1명만 도비로 지원되는 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자매결연 지자체 일본 가나가와현 연수해 가지고 조정안을 받았거든요. 이게 기존 설명자료에 400만원으로 편성됐던 사업입니까?

네.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본환경시책 연수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조정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1인당 400만원인데 총 금액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5명밖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5명이 부족하니까 10명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증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차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환경정책과장이 단장이 돼가지고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고 1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본 가나가와현 연수 구상은 행정직보다는 환경직 위주로 가고 직급도 정책수립을 하는 5급과 6급 위주로 가고 연수도 강의보다는 선진 현지기관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질의 토론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국이 4개 과인데 단장과 실무자를 빼면 나머지 세 명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4개 과에 두 명씩만 보내도 벌써 8명이 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정하시게 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선정하시게 됐나요? 일본에서 환경과 관련돼서 특별히 볼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처음에 제가 구상한 것은 일본의 가나가와현이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단체로 있고 일본 가나가와현 현 지사가 전직 환경성 차관 출신이고 또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나가와현이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이런 지방의제21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협조도 용이하고 환경분야도 타 도·도·부·현보다 발달하여 되어 있고 그쪽에서도 흔쾌히 협조해 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환경시책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 시설이라든가 환경정보센터 그 다음에 생태공원, 녹지네트워크, 지구환경연구소 이런 여러 가지 제반환경분야, 소음·진동분야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분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앞서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유럽쪽도 독일 같은 곳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에 비해서. 그리고 제도 같은 것이 아무래도 일본의 제도와 시책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측면, 시책의 활용 측면, 협조의 용이성 문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일본이 환경시책연수로는 최적지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일본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뉴질랜드나 호주 이쪽이거든요.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분에 대해서 특히 쓰레기문제라든지 소각장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 역시 그쪽 지역에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일본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일본의 길거리가 깨끗하다,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잘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 이런 부분하고 환경문제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환경시책연수로 해 가지고 1인당 400만원씩 국외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기간이 12일로 되어 있네요. 아마도 12일 동안 연수를 하면 일본에 어떤 일정을 가지고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400만원이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많은 금액인데 그만한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실텐데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가장 뛰어나다는, 가장 민감하다는 그런 쪽으로 가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지 못한 부분인데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생태공원하고 생태마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초단체에 가보면 생태학급장, 소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 많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 역시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둘러보면 어떤 곳은 시설이 방치돼 가지고 진짜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는 그런 곳도 있고 보기만 좋게 만들어 놓고 깨끗하기는 하지만 시설만 만들어 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공원이라든지 생태마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생태학습장이라든지 기존의 기초단체에서 많이 준비해 놓은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연계해 가지고 좀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해 가지고 2002년도에 2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3년도에 1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는 나와있는데 지급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군을 통해서 분기별로 업체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분기별로 업체에 배정하고 있다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산출근거에 의해서 기본으로 해 놓고 연료비 차액이 발생할 때 조금씩 가감이 되겠죠. 그때그때 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22억원인데 물론 다 집행됐는지 안 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월말 현재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니까 업체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군 자료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A업체, B업체, C업체 이런 식으로 시·군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3∼4일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3∼4일이 소요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입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서서 계신데 마이크가 안 움직입니까? 가능하시면 앉아서 답해셔도 됩니다.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너무 오래 서 계셔서…….

괜찮습니다.

우선 몇 가지 안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야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야 되지만 국장님은 워낙 많이 아시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풀렸는데 환경일기장이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만드실 때 사실 일기를 쓰는 내용의 교육이라기보다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체험을 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강제성은 아니죠?

네.

자발적으로 이것을 쭉 무료로 나눠주어서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밑에를 읽다 보면 참 좋은 글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인당 1년 종이소비량은 약 90㎏으로 원목 두 그루에 해당된다, 15년 정도 자란 나무로 겨우 700개 정도의 종이봉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학생들은 모르는 내용이고 본 위원도 몰랐던 내용이고, 정말 학생들이 이런 것을 읽게 되면 아껴써야 된다는 얘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환경에 위해되나 안 되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불을 하나 끄더라도 환경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육에, 일기장에 문제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안타까운데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일기장은 계속 배부되어야 되고 또 이런 글은 계속 배부되어서 알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만큼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까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셔서 혹시 가다가 중단하실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 간석3동 동장이 여성입니다. 그 여성분이 환경에 대한 책, 쓰레기를 치우는 것, 재활용하는 것 해서 1만 2,000부를 찍어 무료로 배포해서, 처음에는 반발도 심했고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지금은 아주 최고의 깨끗한 동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분이 인천시 간석3동 여성동장님입니다. 멀지 않은 곳이니까 한 번 들릴 수 있으면 들려보십시오. 이런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니까 참으로 잘한 일인데 그만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부담관련 협약 설명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본류 중 쓰레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2001년 4월 11일 인천, 경기도, 서울이 협약을 체결했다 했는데 체결했습니까?

네.

그러면 협약체결하는데 도의 승인이 필요없습니까?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받고 처리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용역결과로 나온 분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된 것이고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용역기관의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3개 시·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안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을 때 4월 11일 이전에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3개 지역의 협의에 의해서 연구용역결과에 분담이 나올텐데 그때 당시에 다시 거기에 대한 협약체결을 정확하게 해서 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에 의한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상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분담할 일종의 협약을 맺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세 군데의 협의하에 용역기관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이 용역기관을 선택했는데도 인천이 2.5%인데 왜 2.5% 이죠? 인천이 왜 이렇게 적죠?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관련된 인천앞바다 부분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주에…….

인천까지 다 합쳐서 지금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인천 앞바다하고 서울 한강앞바다.

그러면 서울, 인천 다 합쳐서 인천에서 부담하는 것이 경기도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다.

왜 적은 겁니까?

인천은 굴포천 하나만 부담하고 경기도는 한강 본류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류가 북쪽과 남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굴포천 하나 부담한다는 얘기는 굴포천이 부천하고 인천하고 같은 지역에 걸쳐있는데 한강수계에 있는 쓰레기처리가 하천의 크기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인천 앞바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다 합쳐서 쓰레기양이 적다고 하시니까 인천이 쓰레기가 적어서 액수가 적은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에서 한강수계라는 얘기는 결국은 수돗물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의 물들의 활용인데 보면 인천이 부담액수가 부천하고 연계되어도 적고 늘 적어요. 우선 저번의 예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난 것은 인천에서 부담액수가 없어요. 부천차량이 아니고 인천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부천구간을 통과해 가는 게 8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부담은 하나도 안 했어요. 더군다나 한강수계 쓰레기사업은 결국 수돗물하고도 관계 있고 연결되어서 인천바다까지 통과해서 떠내려간 쓰레기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인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사업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 처리사업의 분담비율을 말씀드리면 인천이 50.2%, 서울시가 22.8%, 경기도가 27%입니다. 서울시 구간은 분담비율이 서울시가 89.2%, 경기도가 8.3%, 인천이 2.5%입니다.

부담비율이 인천이 적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이용부담금할 때 수혜자가 어디어디입니까?

물이용부담금의 수혜자는 경기, 강원, 충북입니다. 팔당상류지역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천은 수혜지역이 아닙니까?

위원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혜택을 보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앞바다 쓰레기비용은 물이용부담금과 별도로3개 시·도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협약을 맺은 것이고요. 서울시 구간도 인천, 경기, 서울 3개 시·도가 협약을 맺어서 비용분담을…….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올해말로 끝나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상을 합니다.

아니, 다시 인상을 하든지, 기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은 2년에 한 번씩 해당 자치단체협의에 의해서, 한강수계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할 때 인천이 안 들어 갑니까?

인천이 들어갑니다.

인천이 들어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가장 안 내려고 하죠?

인천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당장 현재 되어 있는 대로 110원을 부담하고 있고 인상하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그 물 수혜를 입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6,500억원이, 하수관거도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부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은 인상을 안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적거나 크거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쪽에서는 얼마 부담 안 하려고 빼놓는데 굳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자꾸 협의에 응해주는 게 뭡니까? 좀 강하게 해서 인천하고 대등하게 하면 안 됩니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팔당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는 팔당지역이라든가 팔당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받고 있으니까 수혜자인 인천, 서울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보상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것이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물이용부담금과 별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인천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만 상류지역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흘러 내려오는 관계로 일정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부담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인천앞바다 것 은 인천이 부담해야 됨에도 쓰레기가 상류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이유 때문에 부담하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담 못하니까 인천도 조금 해라 해서 부담을 조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꼭대기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원리라면 팔당수계안에 있는 그런 부분에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인천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자기네 것은 안 받아들이면서 굳이 상류에서 쓰레기가 내려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다른 데에서 부담해 달라, 자기는 이 만큼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은 더 많이 챙기겠다는 뜻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굳이 협약안을 그렇게 손쉽게 해버리는, 지금 국장님처럼 물이용부담금과 이거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돈 나누는 방법은 맥락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고 인천시 같은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데 다만 인상폭을 최소화 하려는 입장이거든요.

인상폭이 110원에서 20원 올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안으로 전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7개 안을 제시했는데 인천시와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 두 개 연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현행대로 110원을 부과하고 2004년도에는 10원을 올려서 120원으로 부과하자 그런 안을 처음에 주장했는데 최종 협의결과 2003년도와 2004년도 2개년 공히 12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120원 넘은 곳도 있죠?

강원, 충북 이런 데는 좀더 많이 올려달라는…….

거기는 얼마입니까?

130원 안도 있습니다.

130원 안도 있는데 강원, 충북은 오히려 자체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물을 가장 제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천지역에서 더군다나 서울까지도 10원 올려서 120원 한다는 것은 경기도로 봐서는 자기네 이기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협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한강수계위원회 인적 구성이 5개 시·도,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한전,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대해서 물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 전제로 5개 시·도 중에 4개 시·도가 찬성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넘는다 하더라도 5개 시·도 중 3개 시·도만 찬성하면 의결정족수가 안되어서 합의가 안 되거든요. 최소한 경기, 강원, 충북이 많은 금액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인천 한 개 시·도만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인상이 안 됩니다.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아니 부당하지 않아요. 미국의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식의 형평성 안 맞는 안 같은데 인천이나 서울에서 당연히 안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라는 것이고 강원, 충북 같은 경우 가급적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협약안이 향후 추진계획 해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도의회 승인을 거친 후 협약체결했는데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되면 부담을 못합니다.

부담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방치입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부담을 하고 나중에…….

그것은 아니고요. 3개 시·도가 2001년 4월 11일 공동으로 처리하는 기본원칙에 동의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3개 시·도에 대한 분담비율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런 대원칙하에서 계속 흘러온 겁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협조하고 지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가 왠지 서울과 인천에 자꾸 끌려가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지역에 도민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끌려가는 역할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생활폐기물 문제를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쪽에서는 현재는 불필요하다, 예산낭비다라고 얘기했고 선진국의 소각형태를 현재 경기도에 맞추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성에 50t짜리 1기를 세우는 것이 휴지기간이 40일이라고 봤을 때 1기 추가 필요성을 얘기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사치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치스러운 뜻으로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은 그 자치단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용량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발생량에 상응하는 쓰레기소각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면도 보완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와사키현에 가시는 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물을 받아들 이러 가는 것이죠?

가나가와현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물을 보셨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시책의 흐름이나 방향 같은 것을 보는 것이고 이상적인 것은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상 제약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모든 시책이 반영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휴지기간 동안에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용량을 갖춘 소각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50t 가져도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굳이 50t짜리를 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50t짜리도 좋고 100t짜리도 좋은데 시·군같은 경우 재정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천같은 데 이번에 추가로 300t짜리를 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350t짜리입니다.

소각장 300t짜리. 운영 중인 것 말고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300t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도에까지는 접수를 못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350t 용량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t짜리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300t짜리 계획이 다 되어서 올라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라 왔을 것입니다. 파악 좀 해보십시오.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가서 확인했던 부분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00t을 만드는 설치시점과 지금까지의 그 기간이 연수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성도 똑같이 머지않아 50t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들어가야 될텐데.

일단 시·군에서 판단해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올리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향후 5년이면 5년 이런 중장기적인 쓰레기발생량과 처리대책을 비교분석해서 문제가 없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만큼은, 일본에 1인당 400만원 들여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은 짧은 시간에 100만원 꼴로 해서 일본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은 쓰레기소각로만큼은,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쓰레기소각로만큼은 하나만 있으면 안된다,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휴지기간이 있으면 안된다,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필히 50t의 용량이 필요하면 50t짜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지그재그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런 시설을 하실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세워놓고 휴지기간이 있는 동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점화하고 소화하는 이 시점에, 검검하느라 쉬고 있는 시점에 여러 차례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럴 적마다 다이옥신배출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소각로 규정에 전문가 용역 해서 다이옥신 배출이 법적 기준 0.05나노그램 이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는 주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운전형태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50t이 필요해서 한 기를 세웠을 때 50t짜리 한 기를 더 세운다면 안 믿을 수 없겠죠? 오히려 향후까지 내다보고 한다면. 50t도 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이옥신배출 환경문제를 소각로만큼은 예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이옥신배출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쳐서 소각로를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소각로 설계에 있어서 별도 편의시설에 대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구리시는 거리가 안 멀어서 편의시설한 것 아니잖아요. 구리시도 시내에서 거리가 멉니다. 도보로 안 되고 버스로 오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도 편의시설을 해서 이용합니다. 결국 소각로를 시설하는 그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입니다. 소각로 자체를 내가 내 지역에 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안심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안성의 소각로 만큼은 50t짜리를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인은 200t짜리가 현존해 있고 200t짜리를 설치한다니까 그나마 이것은 두 기째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용인이 1차로 설치한 게 몇 년 전에 한 것입니까?

'99년도.

'99년도에 설치했는데 이제 2002년으로 3년 되었는데 3년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50t짜리 하나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용인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100t짜리를 했고요. 추가로 200t짜리를 100t씩 2기를 해서 증설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t, 100t 200t을…….

네.

그러면 3년만에 증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는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로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인구가 일시에 유입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국장님, 용인시가 한개한개를 설치하려고 단계적으로 계획 세울 때 한 번에 200t짜리 두 개 세울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200t짜리 한꺼번에 세운다고 하면 안 해주니까 하나하나 맞춰서 해 간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을 안 줄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만큼 받아간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최초부터 300t 계획한 게 아니고 1단계로 100t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용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증설계획이 필요해 가지고 200t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년전에 100t만이 필요했는데 3년후인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신도시 들어오는 것도 다 계산할텐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서 필요할지 모르고 불과 3년전에 100t 시설을 하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해야 되는 그런 난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예산 안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에서 예산을, 안성같은 데도 신규로 하는데 소각로가 주민과 친화적으로 생겨야 되는 목표라면 안성에 아예 두 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용인시 쓰레기소각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최초에 100t짜리 한 것은 '99년부터 한 것이 아니고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시에는 용인에 어떤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100t정도 규모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90년도 하반기이후부터 택지개발이 본격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99년도부터 2단계로 200t, 100t짜리 두 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용인 인구가 몇 명이죠?

약 50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99년도 100t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인구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 200t 가지면 향후 늘어날 인구까지 계산된 겁니까?

네, 계산된 겁니다.

충분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용인시라든가 화성시, 남양주시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하는 시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용인시 쓰레기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00t 더하게 되면 300t이 되니까 용인시는 문제가 없다. 언제까지 향후 계속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2011년까지 용인시의 인구를 1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2011년까지요. 2011년까지 인구가 100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300t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용인시에 매립장이 있거든요. 소각장과 매립장을 전체 용량을 보았을 때…….

2011년까지는 괜찮다?

네.

그럼 2011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증설합니까?

그렇죠. 그건 장기적으로 인구추계를 반영해 가지고 세우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100t짜리가 있으니까 200t짜리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웠다가 나중에 가서 지역주민의 민원마찰에 의해서 세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구가 많아지며 점점 고밀도 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그 단지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생활쓰레기소각장 이런 게 선입지합니다. 선입지한 후에 주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먼저 생활기초시설이 입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활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명의 200t 증설해서 300t 규모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구리시가 몇 t이죠?

200t입니다. 200t은 되어 있고 구리시 장래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증설할 것까지 대비해 놨습니다.

용인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증설할 것까지 대비해서 시설하실 겁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300t정도로 하고 인구가 증가되면 그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용인과 인천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용인이 배도 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괜찮다고 할 정도의 시설을 해 놨는데 아예 용인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설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이 수도권에 인접한 자치단체이고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지구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폐기물소각장 같은 것이 먼저 건립되고 그 후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장님하고 다이옥신문제 때문에 환경연구원에 가서 4시간동안 토론한 적도 있는데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소각로를 대형화하는 겁니다. 소각로를 대형화하면 다이옥신 배출이 거의 안 됩니다, 운전실태만 제대로 지키면. 그래서 50만명이 넘게 들어가는 인구가 앞으로 1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가능할 거라면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소각로가 되어 줘야 그것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고 보는데 2011년 이제 9년 남았는데 9년을 향해서 그 정도로 해놓고 그때 가서 또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계획이 졸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2011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쓰레기문제를 미리 걱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별도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용역하듯이, 용역을 하는 것은 전자에 어떤 예가 없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결과하듯이.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깝게 부천의 예로 300t 해 놓고 모자라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국장님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증설 계획을 아직까지 도에서 접수를 못했는데 부천시 대장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t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 인구유입에 따른 처리를 위해서 300t 규모의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를 마련해 놨다는 얘기죠.

부지도 그 옆이고 규모도 다 나와있고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의회내에서는 책자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몇 년 내다보고 만들었던 것이 상황이 그래서 다시 만들듯이 최소한 용인도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성이 없다면 또 안성도 그렇다면 소각로 설치를 향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놔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서 이왕 만드는 곳에 1기로 끝날 게 아니라 옆에 1기를 추가해 줄 수 있는 시설까지 해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으로 맞춰서 현재 있는 안을 바꾸실 마음은 없습니까?

해당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해당 자치단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성남의 분당 예를 들겠습니다. 분당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지금 헐려야 될 위기에 있죠, 맞습니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입니까?

네, 헐려야 될 위기에 있죠?

네.

그것도 자치단체장이 헐라고 해서 허는 겁니까?

성남시하고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초기단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영해 본 적 있습니까?

운영 초기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중지된…….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인지는 아십니까?

냄새가 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 시설한 걸 부숩니까? 단체장이 부숴달란다고?

단체장이 부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용인시하고 둘이 협의해서 오면 부숴 줍니까? 그거 150억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지방자치가 부숴달란다고 부숴줍니까?

그것은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3개 기관간에 이견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된 것이지요.

운영이 안 되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부수라고 하면 도가 부수느냐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자체에서 요구하지 않고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 뜻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부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수는 겁니까?

도에서 부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도가 협의를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가 개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해요, 협의는 해 놓고. 국장님쪽에서 협의해서 승낙한 거 아닙니까? 부수는데. 150억원짜리를 시험가동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악취가 날 거라는 민원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고 성남시하고 용인시하고 토지공사가 협의해서 거기 운영이 어려우니까.

조금전에 악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악취 안 나는 곳이 있습니까?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구미동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초기운영과정에서 시험가동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운영이 중지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냄새 안 나는 곳 있습니까? 구리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 보셨어요? 거기 냄새 안 납니까? 위원들이 직접 가 본 겁니다 앞에 서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서 구리시에서 냄새가 나니까 위에다 돔을 씌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쪽에서 용인시하고 성남시가 자기네끼리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는 얘기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승낙했습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애는 게 타당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하고 용인시가 요구했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까?

예산하고 관련없기 때문에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없다니 어떻게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까? 지금 이런 쓰레기소각장까지도 지자체에서 요만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랬냐고 묻는 겁니다. 소각장이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왜 도에서 중심이 된 사업을 못하시고 누가 책임지려고 150억원짜리를 부숩니까? 또 부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부수는 비용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업무분담에 의해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에서 산정하다니, 토공에서 부담하는 돈은 없애도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완공된 것은 무슨 수를 쓰든지간에 그것을 가동해야죠. 그런데 이게 언제 협의된 겁니까? 성남시와 용인시가 도하고 협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 10월중순경에 협의했습니다.

금년입니까?

네.

2002년 10월에 협의가 지사도 승인한 겁니까?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사도 승인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다는 얘기는 부수는데 결재했다는 얘기입니까? 협의서 올라가면 구두로 보고하고 맙니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지사님한테 결재서류 올라간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서지는 내용이 결정된 건 아닙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협의서가 있습니까? 구두협의입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됐고 그게 아직까지 용인시라든가 성남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서류상에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구두협의를 한 겁니까?

잠깐만요. 최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만 하시죠.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환경인데 환경에 예산을 아무리 내주면 뭐합니까? 소각장 문제도 똑같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부쉈다 말았다 하는 자리에 예산이 똑같이…….

현실적으로 도에서는 예산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 소각장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원씩, 몇 백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한테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협의는 됐다고 하니까. 환경국장이 모르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건 좋은데 장기계획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기술적으로 뭐를 써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세부적으로 국장님보다 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라는 것은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써질 겁니까, 안 써질 겁니까? 혹시 잘못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기 위해서 위원이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물건이 당장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예산하고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10월에 부수는 협의를 했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가 그 내용을 감사때 여쭤보려다가 못했는데 정말 그 문제는 150억원이라는 돈, 가동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을 부순다는 것을 많은 환경단체가 보고 있습니다. 수 없이 보고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부쉈다가는 아마 국장님 생각대로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용인시나 성남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이끌고 가시는 국장님의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용인 소각로에 대해서도 제가 지자체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자체장이 어쩌냐라고 얘기를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소각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추가로 소각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자연형 하천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형 하천복원 및 정화시설 설치가 어떤 것입니까?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연형 하천복원 그것은 기존에 하천제방을 쌓을 경우에 돌망태라든가 자연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치수와 이수측면을 고려해서 그것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런 자연형 하천복원은 그런 측면도 고려하지만 좀더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돌을 쌓는다는 얘기는 자연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석은 부천시 같은 경우에 여울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수질정화 습지라든가 수생식물 식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석 돌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석축 쌓듯이 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기존 하천에 있는 것을 헐어낸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 하천 있는 것 중에서 퇴적물 준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정화 습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저수호안을 만들어 준다든가 식생대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겁니다. 하천치수사업은 치수계통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그냥…….

제 얘기는 개천을 정비하다 보면 유속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옆 부분을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돌로 석축 쌓아서 망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돌로 해서 망을 씌웁니까 아니면 자연석을 자연스럽게 배치한다는 겁니까?

자연석을 자연스럽게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석을 자연스럽게. 유속이 없으면 거기 이물질이 끼어서 오히려 더 정화가 안될 텐데 유속에 맞춰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직선으로 안 해주고 여울목도 만들어 주고 가다가 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일정 유속을 지킬 수 있도록 흐르게 해 주는 것이 정화에 가장 좋은 점인데 그 유속이 정상적으로 평균으로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낙차공도 설치해 주고…….

반대로 가뭄때 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비해서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방법 생각한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용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용수를 펌핑해서 하천으로 흘려주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부천도 그게 가능합니까?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을 지금 부천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물은 정화가 깨끗이 된 물을 흘릴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은 유속이 평균으로 흐른다고 봐야겠죠. 거기는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물의 정화는 인공으로 만드는 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속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물을 흘린다니까 그 물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신대매립장은 매립이 끝난 거죠? 거기 쓰레기매립장이었죠?

네, 신대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인데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저번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 그때 안 돼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매립이 끝나 가지고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 돼 가지고 쓰레기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침출수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상태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다만 위에 흙이 덮여있어서 공원화사업만 안 했다는 거죠? 체육공원화사업이 거기 당장 인근하고 연계해서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주변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하신 담당 분 안 계세요?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은 있고 거기 체육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궁도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들을 추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장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 옆에 더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팔당호의 하수관거하고 별개입니까?

네, 96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팔당지역입니다.

팔당지역입니까?

네.

이게 6,500억원 이미 잡혀있는데 별도로 또 들어갑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6,500억원내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팔당호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환경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환경기사의 필요성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답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돼서 답변에 혼란이 온 것 같은데 관리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말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입니다.

팔당호에 환경기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들었고 여러 차례 물어본 건데 지금 필요없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없으면 당장 여러 가지 수질검사, BOD검사라고 했는데 BOD외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수질검사에 필요한 환경기사가 당장 없어도 되는지 있으면 더 좋다는 것 뿐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직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보다 더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업무추진이 효율적이라는 게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오수나 분뇨, 정화조 같은 것을 단속하고 지금 저희 계가 관리담당하고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담당에 담당 직원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사가 있어서 하면 좋은데 오수·분뇨정화담당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손이 달려서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하지 않은 것을 시급한 것처럼 얘기해서, 위원들이 국장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게 해 줬어야지. 그리고 환경기사가 수질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 항목의 측정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계 있습니다.

지금 누가 씁니까?

화공직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기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까?

네, 화공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당장 없어도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좀더 원활하게 하지 못할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는 시급한 줄 알고 물이라고 하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공익요원 3명 시급합니까?

공익요원은 현재…….

17명 중에서 14명밖에 없다면서요?

저희가 47명이 정원입니다. 현원이 32명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한 거죠? 17명 중에 14명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환경직 한 명하고 기사 한 명을.

기사 얘기한 겁니까, 운전기사?

네.

운전기사는 당장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차량을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 운전하는데 차량 운전기사가 부족합니까?

운전기사가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까?

저희가 일일 공익요원 수송을 하고.

그러니까 부족하냐고요? 차량 6대인데 기사가 2명 있으니까 부족하냐고요?

항상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일시에 차량 3대를 움직일 때에…….

차량 3대를 2명이 못하니까 당연히 부족한 거지.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1명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있으면이 아니라 있어야 된다, 아니다를 분명히 해주어야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 세 대를 굴리려면 있어야 되죠? 세 대를 동시에 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두 명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한 대는 누가 끌고 가요?

위생직이 있습니다.

위생직이 대신 끌고 갑니까?

네.

기사가 아닌 위생직이?

자가운전차량 지정을 해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내역에 무인카메라와 차량구입으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차량구입은 교체입니다. 현재 갤로퍼…….

차량구입이 아니고 교체입니까? 그러면 교체라고 써주셔야지, 차량구입이라고 그러니까 기사도 없이 여섯 대가 돌아다니는데 또 구입한다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군요?

네.

무인카메라는 그날 여쭤보니까 한 대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한 군데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설치할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할 것, 한 대 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당장 여섯 대가 있다니 위생직이 끌고다닌다는데 전문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속 길이 저희가 돌아보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기사 한 명도 안 됩니까?

구조조정관계로, 기사도 기능직공무원이거든요.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안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도 있지만 이런 예산도 중요한데, 팔당호관련이 2,000만 시민, 도민이 먹고 사는 물인데, 우리가 가봤는데 그런 관리에 사람이 그 정도로 관리하기는 일손이 달립니다. 그래서 감사에 물어봐야 될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네 시간을 돌아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경에 대한 것, 자료에 있는 것 빼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만 두겠습니다. 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환경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승인조건의 적법여부에 적법치 못하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적법치 못해서 이것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 당시 감사때 적법치 않았을 때 원상회복이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법규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정조치가 가능합니까? 환경평가이행사항에 협의한 내용대로 추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인조건적법여부 검토의견해서 저희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야 되는데 한국도로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가 빠르게 보완을 안하면 여기에서 빠른 시간내 시정조치명령과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승인조건에 적합치 않았다는 검토가 나왔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설교통국 담당부서가 있는데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을 하면 사업 시행자는 도로공사이고 건설사업 승인은 우리 도에서 해주는데 도의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환경국장님의 의무를 다 안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국장님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환경원인발생자에 대한 법규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상의해야 된다면, 저는 환경오염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오염발생 원인에 대한 법규를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적법치 못했을 때 조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부서가 필요합니까? 환경부서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감독기관이 대외적인 명의는 경기도지사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누가 내주었습니까? 경기도가 냈죠?

네.

그러면 승인을 내준 사람의 책임이지 누구의 또 책임입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왜 경기도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희 도에서도 부천시에서 그런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여러 가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설왕설래…….

행정사무감사때 모르고 답변하셨습니까?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에서 일반적인…….

책임전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예요. 국장님! 교통소음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승인의 조건에 적법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승인은 경기도가 냈다고 그랬고. 경기도가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입니까?

건설교통부가 맞고 상동택지개발지구사업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부이고 토지개발공사는 경기도인데 당시에 경기도라고 얘기한 것은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정정하시는 겁니까?

택지개발사업 승인은 경기도이고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

당시의 대답이 기억 안 나지만 그렇다면 정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소관도 아니신데 서울외곽순환도로 교통소음에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내셨습니까? 교통영향평가까지.

위원님!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상동택지개발지구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두 사업을 추진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부천시를 방문하셔서 현장도 보시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거면 지원해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상동택지개발사업부분이 도의 승인이라니까 그 부분의 적법여부를 묻겠습니다.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항이 적법하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상동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내용.

위원님! 상동택지개발의 기본적인 사업승인은 경기도에서 해준 것이고 다만 부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도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는데 이 택지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의뢰는 경기도가 했죠? 승인조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네.

지금 제 자료에는 '경기도 도시계획과, '99년도' 가 표시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경인지방환경청에 이런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기관에 의한 평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에 맞춰서 공사를 하라고 승인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치 못하다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정해야 된다라고. 맞죠?

네.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에 대한 당시 현장상황 비교분석까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비교분석해서 적법치 못한 내용, 기준치 오버된 내용이 다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검토의견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정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뭐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

국장님! 책임소재가 도로공사냐 토지개발공사냐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승인을 내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내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주어야 되겠죠.

잘못되었다고 여기 자료로 저한테…….

그것은 내부적으로 환경분야에 있어서 환경국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환경측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서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토지개발공사의 환경평가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위원이 검토해봐 달라고 해서 개인의 의견을, 환경국의 한국의 사설을 달았다는 겁니까? 제가 분명하게 감사내용에 당시의 승인조건 그리고 현재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서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의 의견을 달은 것 뿐입니까?

환경국 의견을 달 수 밖에 없죠.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는 서류라는 얘기입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환경국에서 할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환경국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검토한 겁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환경국에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오염발생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당시에 승인조건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조사해서 검토의견을 달아봐야 되고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환경국에서 국장님이 그 답에 의한 검토서류를 저한테 비교분석까지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서류에 효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치사항은…….

그러면 승인여부하고 틀립니까? 승인조건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틀립니까?

틀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인조건하고는 분명히 부적합하죠?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된 것은 확인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조치가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정조치는 경기도 환경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업승인을 해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돌리면 환경국에서 협의서를 보내주죠?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쪽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하면서…….

협조기관으로 해줍니다.

협의문을 돌릴 것 아닙니까? 그 협조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없습니까?

협조를 해주고 협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이 있으면 달고 이견이 없으면 의견을 안 달고 해줍니다.

승인내줄 당시에 협조해준 내용이, 협의를 달아준 내용이, 그 안이 의견만 달은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처의 협조안을 달아놨으면 환경처의 협조내용 승인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즉답을 피해 가시냐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주택과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실과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관련 개별법령상 적법성,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서 '아, 이것은 모든 과에서 협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해서 주택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해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라든가 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해주는 것이겠죠. 환경국이라든가 상하수관리과라든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주택과에서 협의서를 돌려서 협의안이 오면 그 조건을 쭉 달아서 허가사항에 내보냅니다. 그 적법성 여부를 허가사항에 준해서 지키 라고 하는데 안 지켰다고 판단되면 주택과에서는 모르니까 환경처에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물어볼 게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압니다.

물어봤는데 환경처에서 의견 달았던 거하고 적법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조치를 합니까? 환경처의 의견을 주택과로 보내주면 주택과에서 허가당사자한테 고치라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합니까?

시정조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뭐뭐 있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죠. 해당과에서 알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부적합한 내용을 승인조건과 다른 내용이…….

잠깐만요, 최환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게 어느 예산하고 관계가 있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경영향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 몇 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 몇 페이지가 아니고 환경영향의 진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예산심사니까 오늘은 예산심사하시고 나중에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게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라뇨? 언제 업무보고…….

어차피 내년 2월에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때 거론하는 게 어때요. 오늘은 예산심사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라는 것도 환경영향을 잘 하자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세워서 환경영향 잘 하자고 하는 얘기에 환경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올라온대로 지금 말씀하듯이 답변하게 되면 또 그냥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 부분도 잘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나중에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 있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것만 여쭤보면 좋겠지만 환경에 문제되는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에 의해서 꼬리를 물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국장님 개인의 어떤 인신모욕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역에, 제 지역이 20만명쯤 되는데 20만 도민의 이야기를 현재 현안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방안, 또 소각로 부분 같은 데도 사실 길게 봐서 준비할 수 있는 사항, 국장님들의 염려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길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환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의 환경시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좀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노재영 위원님이나 최환식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 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국에서 평가한 검토의견이 해당 주무과에서 협의의견이 검토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