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동남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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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4일 착공되어서 이적사업이 11월1일경부터 이적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장마가 많다 보니까 이적을 매립할 조성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은 12월 20일부터 이적되어서 내년 11월3일에는 준공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1차 사업과 2차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1차사업은 거의 되었는데요. 1차 매립지 조성사업은 시트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침출수가 흐르면 거기에서 시공이 늦어서 조정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검사가 완료되어야 쓰레기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20일 부터 이적을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여름에는 악취가 있으니까 겨울에 이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준공예정일이 11월3일이고 내년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적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매립장 주민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호봉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건설노임 단가 입니다.

최동남위원

얼마가 지급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월 평균 지급액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남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내용상으로는 과다합니다만 매립장 주민감시원은 현재의 광역매립장 감시원 체제는 99년도 7월1일 개정된 폐촉법 이전에 전 시장님과 지역대표가 협약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최동남위원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설노임 단가가 발표가 되면,

최동남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종료시까지이므로 금년도 말에 매립장이 종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형편상 압축을 해서 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동남위원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면 다시 뽑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때는 적정한 수준을 임금체계를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폐비닐 부분이 예상외로 늘어나서 예산이 당초보다 적어서 결산추경에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동남위원

7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급이 6천1백만원 정도입니다. 계획을 했던 수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이 자료는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최동남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40%조금 넘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부과 징수를 구청에서 하는데 고지를 해서 징수하는 인력이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징수대책을 세워서 독촉장을 발부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왜냐하면 신고자 보상금은 4천9백여만원이 나갔는데 징수율은 2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맞지가 않으니까 징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 전에요. 입찰이 끝났는데 3개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준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은, 2000년 8월에 3개시,군이 협약체결을 해서 기본계획및 입찰안내 심의가 올해 3월에 있었고 6월에 사업발주가 되었고 8월에 입찰공고를 했고 현장설명을 8월9일 해서 입찰등록 신청 설계도서및 입찰서 제출이 올해 11월4일 조달철에 제출하도록 했고 11월7일 입찰금액을 해서 입찰등록을 한 업체가 엘지건설 컨소시엄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등 3개업체가 등록을 해서 기본설계 제출한 설계심의 위원 선정을 19명으로 해서 올해 11월21일 설계심의 위원회 선정을 해서 기본설계 도서및 평가를 11월23일부터 2일간 해서 엘지는 95.36점, 삼성물산은 96.04점, 현대산업개발이 95.24해서 평가가 나온 부분을 조달청에 통보를 해서 조달청에서 종합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11월28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해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적격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성천위원

삼성물산에서 제시한 설계도서및 관련된 설치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제출한 부분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첨부가 되어서 검증이 되어서 국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심사대상에서 19명을 뽑아서 이 분들이,

박성천위원

삼성물산에서 쓰레기 소각관련 실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소각장과, 구리 소각장, 인천 소각장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러한 기계들을 설치해서 효율면에서 몇%정도 적용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박성천위원

적격심사할때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적격심사때는 분야별로 공정분야나 토목분야의 내용을.

박성천위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채점케 했는데 취합은 전주시에서 했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적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천위원

어떤 기계를 설치하고 누가 하든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처리용량 및 또 하자부분, 기계가 한번 서버리면 그것은 매일 처리해야 하는 용량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태우는데 주 목적을, 그 기계를 사용하고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화할 용량이 5천톤이라고 하면 설계할때의 처리용량이 5천톤이지, 실질적인 처리는 2톤도 되고 3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과 효율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에서 설치한, 그리고 관련기계가 작동을 해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영중인 국내 소각장에서 운영중에 크게 문제점이 나왔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리나 해운대 소각장의 형식과 저희가 시설할려고 하는 소각장이 기종은 비슷합니다만 한단계 저희 것이 업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위원

메인 기계가 국내제작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거의 수입품으로 알고 있고 삼성물산에서 제시한 것은 독일하고 기술제휴가 된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위원

쓰레기가 유럽형과 우리나라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때문에 국내에서 구리소각장도 200톤 2기이고 인천의 경우 250톤 2기이고 고양시나 수원은 300톤 1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박성천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1,045억입니다.

박성천위원

시 부담은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김제와 완주가 같이 해서 570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박성천위원

전주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82%정도 부담을 합니다.

박성천위원

전주시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설계용역했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가도 2005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전주시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5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이번 3개업체가 전부 스토커 방식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삼성의 경우 역동식 스토커방식이고 엘지의 경우 차세대 스토커 방식이고 현대산업의 경우 스토커에다 로터리를 조합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우리나라중 최근에 건설된 곳은 어디 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구리입니다.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은 작년 9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유동상식이라는 기종으로 스토커는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평가지침은 시에서 했죠.

처음에는 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수성능 가점제라고 해서 5점을 주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스토커 방식이 세계적으로 사양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꼭 사양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신기술이 도입된 소각로를 건설해야 되고 스토커 방식은 다이옥신 처리와 사회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술심의때 이야기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신기술을 최대한 접목하도록 해서 우수성능 가점제 부분까지 두었고 턴키 방식으로 모집할때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제안을 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스토커 방식만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소각로 건설 실적이 국내로 한정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해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실적은 신기술 적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당초 소위원회에서 심의할때 국내 소각장 실적을 70톤 이상으로 조달청에 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그 실적 자체를 묶지를 않았습니다. 참여폭은 넓혔고 다만 산업설비 분야 시공 공시 금액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규제를 했을 뿐입니다.

박창수위원

소각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국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평균적으로 보면 소각제 발생량이 약 15%정도 됩니다. 환경부에서 발표된,

박창수위원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서 완벽한 가동을 할때 그 정도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15%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소각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저희것이 9.12% 발생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 소각제 발생량을 약 9.12%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고, 소각제 문제가 당초 대두되었고 매립장 문제가 있어서 2단계 광역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각제는 생활폐기물과 비산제등 부분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되고 소각제는 시험검사를 해서 성분이 지정폐기물이 아니면 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금년 들어서 공한지 정비를 실시를 했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청결을 위해 1월의 범위내에서 정지 통보, 그리고 과태료 처분까지 했는데 몇군데를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75개소 정도 정비를 했고 올해 57개소 정도 공한지 정비를 했는데 청결유지 책임제의 세부사항 관련조례를 금년 7월에 개정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처벌위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토지나 공한지는 도심지에 있는데 소유주는 타지에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투기하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로 하여금 울타리라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최동남위원

과정상 처리한 곳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예고까지는 했습니다만 과태료 처분까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동남위원

동에다 대충 맡기지 말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주광역 매립장을 조성하고 소각장도 하는데 부담금이 김제와 완주가 같이 하는데 타 지역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완주군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완주군에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전주시에서 80%이상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밀려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전량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각장이나 2단계매립장이라든가 새로운 부담금을 내년에 확보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20여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최동남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완주군이나 김제시에서 내는 당위성은 있는데 한꺼번에 확보하기 부담이 되니까 일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올해 완주군측과 몇번정도 만났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3개시,군 월례회의를 매월 하고 이서면 주민들하고는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동남위원

금년 예산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완주군 같은 경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김제시와 완주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확인서까지 받아서 내년도에 그동안 밀린 것은 전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쓰레기 투입장비 유압식 사이클 조정이 나와 있는데 9천6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호파에 쓰레기를 투입을 하면 굴삭기 2대가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 압축시설에 옮기는 것인데 당초 설계때 회전반경이 180도 도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러면 약 사이클 타임이 25초정도 시간이 걸린다 해서 장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현지확인이나 설계서상에 보면 선의 각도가 135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시간이 23초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2초정도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이 수입원가 계산상 톤당 약188원 정도가 계산이 잘못되었다, 해서 시정하도록 해서 9천6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동남위원

설계가 납품되었을때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최동남위원

전북대학교 수의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현지 시정조치로 끝났습니다.

최동남위원

앞으로도 설계상 이런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분들이 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청소과 소관의 경우 임의단체가 3곳이 있는데 보조내역 자료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제안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서 입니다.

박창수위원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설명을 안 했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가지고 1차 설계심의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내용상 의문사항은 질문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계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사를 하면서 업계에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위원장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임의단체 보조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환경 미화원 자녀 장학금의 경우 조성이 덜 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1억이 확보되었고 금년에도 추경에 1억이 확보가 되어서 전북은행에 예탁을 했는데 이율 자체가 적습니다.

박현규위원

모 예식장 사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 관계가 있는데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개인 회사 차원에서 코리아나 사장님이 미화원들을 전체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내년 5월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단체 협약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목표액을 5억으로 해서 매년 1억원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저번 업무보고때 쓰레기 봉투의 경우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잘 안되고 있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전체 대형마트나 중소형 마트의 참여율이 적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의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형마트의 사정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대형마트의 경우 4군데가 참여를 하는데 전국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서 자기들 로고가 붙어 있는 1회용 봉투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와의 연계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재사용봉투와 자기들 것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확산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좋은 제도는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의 경우 대구도 보았는데 고열이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녹아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단계에서 선별처리가 잘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자체가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일부 혼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장이 준공이 되면 재활용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잘 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부과는 되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구청에서는 자동차에다 가압류를 하던데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처분이 된것은 차에다 압류도 합니다.

박현규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시는 과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모든 공사에 있어서 입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입찰은 일반 입찰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턴키 방식으로 해서 소각장 같은 경우 턴키 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박성천위원

이번에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삼성물산이 36%, 대우건설이 34%, 세웅종합건설이 15%, (유)한진에서 15%입니다.

박성천위원

소각장을 건설하겠으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참여를 하라고 하는 사업설명회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공고도 하고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성천위원

현장설명회때 어디에서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60여개 업체가 됩니다.

박성천위원

제안설명요지가 왜 없습니까. 선정업자는 도서가 나오기전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처음부터 기본계획은 업계에서 자기들이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그것을 가져온것을 가지고,

박성천위원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우선 기본설계입니다.

박성천위원

기본설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시했던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200톤짜리 2기로 제시를 했고 소각로 형식은 불문을 했고,

박성천위원

200톤짜리 2기를 시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발생량, 처리량을 작년부터 소위원회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서 과연 200톤2기가 적정한가,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천위원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선정해서 입찰에 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면을 들고와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전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고할때,

박성천위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참여하라고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도면이 아니라 제출된 설계서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박성천위원

설계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기본설계 입니다.

박성천위원

처리용량에 맞는,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용량에 맞는 것을 요구했으면 어느 정도의 시방이 나왔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설계서로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천위원

레이아웃과 시방서가 있어야죠. 제가 기계설계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의계약도 했고 기계설계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잘 압니다. 레이아웃과 시방서는 따라 다닙니다. 우리는 전통문화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주시 공사에서 큰 귀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쓰레기 소각장이 정말 시민이 원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소각장이 건설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섬세하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고 사업을 잘못하는 부분을 채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 이뤄져야 마무리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기본설계를 가지고 와서 아까 설계심의를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안해서 제안한 업체로 하여금 포인트나 일정한 규격을 줘서 설계심의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서 설명을 듣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 위원들이 설계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질문서로 주면 업체에서 질문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소각장 설계 심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업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3사 공히 주지않고 설계심의 위원들이 22일 오전에 설계서를 검토해서 그날 저녁까지 설계서를 분야별로 검토해서 거기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을 받아서 업계에 전달해서 업계에서 익일 8시30분까지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요약된 제안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천위원

3개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기종선택이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약간 다릅니다. 스토커 방식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삼성물산의 경우 역동식 스토커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왔고 엘지건설은 차세대 스토커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고 현대산업 개발은 스토커에 로터리 킬론을 조합해서 기본계획을 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래서 제안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 같은 기종이라면 단가조정만 하면 되지만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저도 심의방법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턴키 방법으로는 제안서가 필요가 없고 대안입찰이 있을때는 제안서 제출도 하고 제안서 설명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턴키 방식이 설계에서 부터 시공까지 다 마무리해서 발주처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지금은 기본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2월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책임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성천위원

턴키 방식도 1장 1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턴키 방식이고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선정에서 부터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중의 한,두명이 프로그램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하루에 열발생율이 많을 것인데 열발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삼성물산에서 제시했던 부분은 잉여 여열을 최대한 발생을 해서 재활용 하도록 하기 때문에,

박성천위원

재활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증기 터빈 발전기 2기를 설치를 해서 당초 저희들이 제시를 했을때 증기 터빈 방식으로 발전을 해서 자체 활용하고 나머지는 한전에 매전하든가, 하는 방안,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업계에서 제시를 하도록 했는데 증기 터빈발전기 2기를 건설을 해서 여기서 연간 약 2천만 키로와트 정도를 한전에 매각을 하는것으로 하면 연간 13억 정도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업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박성천위원

한전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산업자원부에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환경영향 평가도 해서 소각장이 혐오시설로 하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이고 운영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것이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천위원

기계는 언제든지 멈출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전주시의 큰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 20억 정도가 감액인데 여기도 국도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지만 특히 보상금 명목으로 4억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5억7천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서신매립장과 광역 소각장 건설이 30억정도 되어 있는데 지급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아직 지급이 안되었고 서신 비위생 매립지는 주민협의체에 집행이 일부분 되었는데 30억 중에서 25억정도가 나갔습니다.

최병철위원

전주시 재정이 없으니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주시 재정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주민대표나 주민들을 만나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피해가 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로서는 전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사회문화 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25쪽에 대한주부클럽 전주시 지회에서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한다고 5백만원을 요구했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규위원

작년에는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강한규위원

YWCA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갔습니다. 유사한데도 보조금을 주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YWCA에서는 친환경 사랑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부클럽쪽은 학교를 상대로 한다든가 해서 음식점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실적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계획 3회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교육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2백만원과 5백만원을 신청했는데 사업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줍니까. 이것이 미묘한 일입니다. 대한주부 클럽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고 YWCA는 여성정책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음식점은 YWCA에서 청소행정과에도 신청했고 , 이 사업은 청소행정과 사업입니다.

강한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성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강한규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비 주고 간식비로 사용을 하는 정도입니다. 추후라도 보조를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사한 것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김명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비산먼지 단속의 경우 어느때 많이 발생을 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봄 가을에 많은데요, 607개소중 59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 명령 14개소, 경고및 과태료 부과 3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280만원 입니다.

최동남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의 집단민원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시 기준이 있는데 시행청에 세차나 방진벽이나 방진망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사전에 해야 합니다.

배기가스 단속의 경우 월별 단속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정규직 1명과 일용직 5명이 단속을 하는데 자동차 대수가 18만대 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만9천여대를 적발을 했는데 월별은 고려를 합니다.

최동남위원

집중된 달이 있습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동절기에는 집중이 되었지만 그 외에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월별로 집중이 되었는데 1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86쪽 환경오염 종합관리가 나오는데 다이옥신 부분은 나와 있는데 지하수 측정이나 소음 측정망 관계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지하수 측정망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10군데가 있는데요, 풍남동 완산목욕탕, 동서학동 전주교육대학교, 용봉동의 431번지, 중인동 75-5, 석구동 81번지 등입니다.

박현규위원

소음측정망 말고 차량을 이용해서 주택가를 돈다든지 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많은 것이 이동소음인데요,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근거가 없으면 계속 방치를 해야 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이동소음의 경우 단속중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박현규위원

여름철에 나타나는 폭주족의 소음이 심각하고 일부 종교단체도 그러는데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동및 생활소음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오염원 측정은 전월대비나 전년대비의 대조표가 나와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리라고 보고, 다이옥신 측정망을 12월31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8월경에 뉴스에서 팔복동이 다이옥신이 울산보다 많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은 큰 문제입니다. 전북대 교수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보도가 되었는데 다이옥신은 시간과 위치가 변화가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치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발표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자기 논문 발표하는 것으로 했고 보도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데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기관은 전국적으로 7군데가 있는데 그 기관외에는 발표를 해서는 안됩니다.

박현규위원

다이옥신은 환경사업소와 업무협조가 이뤄져서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공개를 하고 알려줘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이상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전주시에서는 오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오존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냉장고에서 나오는 부분, 스프레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전주는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황사가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황사피해도 상당히 큰데 방송에서 황사주의보도 내리지만 과에서 세우는 대책은 없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기상청과 연결이 되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봄철에 나타나는 황사와 늦게 나타나는 황사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대비는,

박현규위원

늦게 발생하는 황사가 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대기에서 올라오는 오염물질을 많이 머금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나오는 황사는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황사가 바람에 따라서 오는데 기상청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박현규위원

아무튼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은 시에서 구축을 해서 수질이든, 환경이든, 황사든, 오존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임의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 전주시 협의회, 전북환경운동 연합,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및 시범학교등 3곳 입니다.

박성천위원

푸른 온고을은 해당이 안됩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해당 됩니다.

박성천위원

전북 환경운동연합회에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330만원 입니다.

박성천위원

회계정산은 제대로 보고 받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받습니다.

박성천위원

남는 돈은 없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성천위원

대다수의 임의단체를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이 없습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이런 환경단체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박성천위원

많든 적든 시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니까 회계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이 있는데 월별 단속 실적을 보면 9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서 단속은 1만건 이상을 했습니다. 위반건수 176건인데 과태료는 다른때보다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단속건수는 비디오까지 포함이 됩니다. 비디오는 부과를 못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성천위원

위반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징수액은 적습니까.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액수가 크고 매주 목요일 무료점검을 합니다.

박성천위원

9월의 경우 위반건수가 176건인데 과태료는 217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원삼

손원삼환경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