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이 되겠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활동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제건입니다.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산업건설국 산업과장 김제건 외 일동.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2002년도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2년벤처농업육성사업이 있는데 2억3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미발주 사유는 본 벤처사업은 2002년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순흥면 태장2리 193-1번지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반발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사업장 이전을 물색중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같이 가서 사전에 민가에 피해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미발주 되어서 다시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현지조사를 같이 가서 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연말까지, 연말이 다 왔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추진을 못하고 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도달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흥주농협의 이주대 사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을 검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상태였으나 본 사업주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의를, 사실상 주민들이 의외로 반발이 거세가지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졌는데 또 본 예산도 추경사업에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좀 늦었고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부지확보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가흥2동 아지동쓰레기 매립장 성토를 해 놓은 위에도 퇴비사를 건축한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쓰레기매립장 성토위에는 이런 시설물 구축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이주대 사업주의 도움을 드리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장도 물론 가보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약간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과에서 여기에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연말이 다가오도록 원활하게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34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위촉·해촉 현황인데 2002년도 2월 1일날 임기만료자에게 재위촉을 다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저도 감사자료를 최근에 검토해보면서 34페이지 농정심의원회 위·해촉사항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임기가 만료되었는 이 사람들 중에 다시 새로이 해촉하고 위촉하는 위원이 없었느냐 하고 스스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위원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재임중에 위원님들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임하고 있는데 해임하고 위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임사유는 이사람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이주를 한다든지 또 당연직 위원 같으면 퇴직을 한다든지 다른 직위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변동이 되었을 때 해촉하고 위촉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에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업무에 연속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고 안낫겠나 싶어서 일부로 있는 사람을 해촉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이 위원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위원회는 2000년도 1월 31일날 최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권성국위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산에 보니까 이 분들 수당도 나가든데?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했을때 회기 중에 수당이 나가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농업분야에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권성국위원
그럼 작년에 이 분들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그것은 앞에 2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보면은 농정심의회 개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한, 7번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회의록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루어 졌던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문서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촉을 하는데는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없지요,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해 주시면 고맙고 김익현씨는 풍기있는 분이고 고미자씨라고 하는 분은 부부 아닙니까,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영주시 위원회에 그렇게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부부를 여기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축산하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축산하는 분들도 축산업계를 대표를 해서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작년에 7번했는 회의서류를 빨리 잠깐만 주시고 어떻게 두 부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과에도 보면는 김준수씨가 대표로 되었는 것 같은데 이 분 지금 영주시에 오신지가 얼마됩니까, 몇 년도에 왔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권성국위원
7,8년, 그래도 여기에서 몇 십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객지에서 온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여기에 해 놓고 계속 위촉하고 임기만료가 되어도 이 사람들을 위촉하고, 부부가 들고 이런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산업과에는 축산보다는 농정인데 어떻게 축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서, 작년에 7번인가 했으면은 축산을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농정심의위원회에 내역별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산분과위원회, 유통분과위원회, 농사 분과위원회 이런 것이 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마 김준수씨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 된 것은 94, 95년부터 키낮은사과원조성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먼저해서 대표성을 ......
권성국위원
제일먼저 했지마는 그 분은 영주지역에 온지도 얼마 안되고 몇 십 년동안 잔뼈를 굵고 사과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안되고 객지에서 들어와서 얼마 안된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일을 추친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심의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모르는 사항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26명중에 부부를 넣을 정도로 이렇게 위원이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권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임기가 만료되었을때 재선정을 할 때는 부부가 같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한번 해 놓았다고 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계속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고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3년지나면은 교체가 되고 그 분야에서 더 활동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을 넣어 주셔야 되지 하나도 교체가 안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꼭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권성국위원
그런 것이 되기전에도 기간을 3년을 정해놓든지 2년을 정해 놓든지 해서 어떠한, 그것보다도 몇번 교체가 되어주셔야 되지 위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하자가 없다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재위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여기도 보니까 연임이 한번 가능하지 계속 연임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진작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되지 그러면은 연임이 2002년도 하면은 벌써 3년차 아닙니까, 그러면 3년차에 연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단임이라고 하면은 지금 3년이라고 하면은 연임이라고 하면은 그 연임하고는 틀리네요. 그럼 2000년도에 했으면 연임이 2001년도에 끝이 나야 되는데 2002년도가.....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2003년도 1월 31일까지가 임기만료입니다.
권성국위원
2003년도라고 하면은 벌써 3년이 더 지나가는 것이고 연임이라고 하면은 1년 만기고 연임이라고 하면은 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2001년도말에 끝이 나고 2002년도 2월 1일날은 새로 위촉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3년도 1월 31일이 가야......
권성국위원
아니지, 그것은 담당님한테 물어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은 생각을 잘못하시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7번을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회의록은 필요 없고 안건을 다룬 것만 지금 당장 볼 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심의위원회에 2001년도 7월 10일날 심의했는 결과는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업체선정에 관한 건을 서로 협의해서 의결을 했고 2001년도......
권성국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제는 끝맺음을 합시다. 과장님이 1년에 연임까지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안되었다고 해도 잘못되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위원중에 부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사과 대표로 들어간 김준수씨 여기에 온지가 얼마되었다고 그 분입니까, 60년 70년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표성을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7번을 했다는데 서류를 제가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담당님은 농정심의원회 읍면동 소속을 비고란에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하게 여기에 보면은 조합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따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질의·답변은 문답식으로 좀 짧게 하도록 위원님들하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 중에 과장님이 애써 답변하실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우리 담당님에게 맡기십시오, 담당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권성국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권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농정심의회 위원 위·해촉 현황에 일단 서류 제출내역을 보면은 거의 알만한 분들입니다. 알만한 분들이지마는 이름만 있고 위촉일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성의없는 서류제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무슨 단체 소속되어 있는 누구라든지 이러한 표시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이름만 덜렁 적어 놓으면은 어떻게 알아보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상 여기 위원은 어느 단체에 대표성을 띄고 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들어 왔는데 단체명이라든지 소속 이런 것을 비고란에 적고 앞으로는 위원의 읍면동 주소를 기록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23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조성 관리 및 집행현황인데 기금명은 농산물직판장 조성일자는 97년 3월 26일이고 조성금액은 6,437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은 했는데 이제까지 한 일이 없네요, 왜 그렇게 집행을 안했는지?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조성관리 및 집행현황 자료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직판장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적립시켜 놓은 기금인데 직판장이 대구 지산동에 농산물직판장이 있고 서울 잠원동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서울 잠원동 직판장은 2001년도 6월 1일부터 운영해 왔고 또 대구의 지산동 직판장은 97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수수료를 받고 또 수수료를 적립시켜서 발생된 이자가 한 700만원됩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로 6,437만8,000원의 기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사실상 기금을 가지고 직판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두 개의 직판장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직판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분하고 대화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직판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역경제과...... 유통센터를 경영하고 있는데가 어디이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별도로 제가 알고......
최영락위원
공항에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대구공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유통센터가 두 개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공항에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군데는 지역경제과이고 하나는 여기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해서 전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대구공항 운영현황을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거기에 우리 농산물도 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경영에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면은 관내에 영농법인등과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 일단 대구공항에 운영하는 현황을 지역경제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산업과에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률성이 없는 것 같고 인력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한 부서에 전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아마 취급품목이 대구공항에 하는 것은 공산품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농산물 직판장은 농산물 위주로, 물론 공산품도 합니다마는 처음 시작을 할 때 목적이 조금 틀려서 과를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한곳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41쪽 농산물 공판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영주농협 또는 풍기농협, 부석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이 지금 현재 3개이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3개있습니다.
이수근위원
3개 공판장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거주하는 부석농협공판장에는 제가 3곳을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답사를 한 결과 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이 부석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부석에는 사과 농산물이 특히나 주 농사입니다. 그래서 부석농협 공판장에는 모든 장비가 즉 말하자면은 타이탄, 지게차, 수송차량이나 또 사과를 선별하는 선별기나 또 사과를 오래 저장해서 적절한 시기에 팔 수 있는 이런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원과 뚜렷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우리 관내에는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3개의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업과에 와보니까 부석 공판장이 도에 부실공판장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판장 3개소는 우리 관내에 골고루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이런 현황인데 3개의 공판장이 운영이 잘 되면은 사과수집, 공판, 출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풍기나 영주 농협에는 사실상 최근에 보면은 지원과 융자와 지방비 투자 이런 것이 많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석에는 지원도 빈약한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석공판장도 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도에 부실공판장은 지적사항에서 면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석 공판장에도 선별기, 풍기 백신 공판장에 선별기 또 그 다음 파레트 운반상자인 지게차, 또 건물보수, 저온저장고 이런 다급한 시설을 하도록 부석면을 경유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2003년도 말에나 2004년도에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말을 본 위원이 더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위원 여러분이나 또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부석은 경상북도에서 최고 북단에 위치한 살기가 어떻게 보면은 풍요롭지 못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 농사가 사과가 아니면은 사실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과에 판로나 저장이나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편리하고 또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조건 같은데 이러니 이 일은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이라도 꼭 실천이 되도록 협조를 요합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농산물직판장, 대구직판장 위탁관리계약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듣기는 이야기로는 공판장 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설을 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직판장이 지산동에 있는데 지금 위치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고 제일 어려움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고객, 손님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인근에 대형 마트가 새로이 설립되고 이래서 97년도 개장할 때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10월 중순에 향우회 회장님하고 대표되는 분 세분이 시에 와서 시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은 향우회에서 좀 더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장소 이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전계획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왕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전은 안했고 지금 다른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면은 우리 실무자가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과연 앞으로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더 위원님들에게 협조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금 지산동에 있는 직판장에 건물 임차를 하는데 5억원의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장소로 내년도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 계약된 건물과 해약을 하고 다른 장소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가 5억원을 세입예산을 잡고 또 세출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예산에서 세입세출 예산에 5억원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금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협조해 주시기를,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박유서위원
꼭 장소를 옮기실 적에 시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장소선정 관계라든가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그 당시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표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키낮은사과우량묘목공급인데 많은 금액이 시에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기준 시점과 또 여기에 보니까 명단이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공급을 하는지 지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저는 아직 어떤 농가로 답변을 못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산업업무를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되 읍면은,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경유해서 읍면동에서 아무래도 읍면실정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량묘목공급도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농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농정심의위원회도 또 개최해서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가능한 선정하도록 하고, 그러나 물론 공익성을 띈 영농단체 또 개인도 의욕이 있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농가, 예를 들면은 퇴비증산에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농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진실하게 짓고 이런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안돌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아까 우리 권성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아까 할려고 하다가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안했는데 김준수씨에 대한 지원금액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농장에 지원한 금액, 엄청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자료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
박유서위원
알아서 지원금액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김준수 농가지원현황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사실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추진현황인데 뒤에 보면은 57페이지부터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이 시에서 친환경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직접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받은 사람이 2002년도에 또 받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친환경을 하는 사람이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친환경을 하지 않느냐 돌아가면서 친환경을 공급시키고 좋으면은 그 사람이 자부담으로서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행정에서 지도 계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에 지불된 사람이 2002년도에도 같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대가 되지 않고 그 농가만 지원된다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5년전이나 4년전이나 현재까지나 농어민신문보급계획에서 570명하고 나옵니다. 항상, 그러면은 농업경영인의 숫자는 근 1,0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업경영인의 이 많은 금액을 4,000여만원을, 3,834천원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명단과 또한 이 신문이 제대로 경영인들한테 공급이 되는지 확인을 했는지, 많은 금액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항상 570명, 농업경영인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서는 늘어난 숫자만큼 공급을 더 해 주어야 됩니다. 줄려고 하면은, 만일에 안그렇다고 하면은 570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 많은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두 문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담당님들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담당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농사담당 김봉현입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우리지역 같으면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 다음 공원구역에 편입된 농가에 한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품질관리를 받은 무농약재배 농가, 그 다음 저농약재배 농가로 바뀌어서 표에 표시다시피 2001년도 대상농가가 2002년도에는 다시 계속해서 하는 농가도 있지마는 같이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중복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57페이지 나온 명단과 2002년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똑같이 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이 된 것이,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일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역내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를 한 농가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농가가 있는데 공급확대 시키고 계몽을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방향을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한번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 주니까 좋지 않으냐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서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계속 지원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연속 지원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박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사실상 2001년도, 2002년도 지원대상자는 달리 했으나 거기에 합당하다가 보니까 이중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합당하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지원을 해주었으면 가급적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이 지원이 되도록 그런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할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인데 올해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은 보조를 주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어디에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무공해로 해서 제초제약 안치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돈받고 이것 안합니다. 그것은 양성을 할려고 하면은 계속 주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한번하고 자꾸 바꾼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관리를 1년에 한 두 번합니까, 담당님 농가에 1년에 한 두 번합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가동 같은 곳은 제초제 못 뿌립니다. 전부다 제초제를 많이 치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덮어놓고 치도록 한번 해놓고 그 이듬해부터 온 밭에 제초제 전부 쳐버리면은 되는 것 아니거든요 첫째 제초제를 안쳐야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초비를 많이 공급을 해 달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농약재배 해 놓은다고 인정만 받고 그 이듬해 제초제 전부 쳐버리고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 삼가동 같은 돌멩이 많은데 매일 풀 베고 언제 농사를 짓습니까, 제초제를 전부 치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정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소규모 재해피해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올해 한 500만원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무슨 자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피해 현황은 다섯 농가에 493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해가 나면은 물론 정부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지마는 규모가 너무 적으면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올 봄에 우박이 왔지요, 봉현에, 농약대 나온 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몇 월달 쯤......
권성국위원
5월달인가 우박이 와서 농약대인가 나왔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국비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과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합니까, 우박이 떨어진 피해는 국비로 조사가 되는데 사과가 만 짝씩 이상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조사를 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박와서 위에 몇 마지기 맞았는 것은 되고 사과 떨어진 것은 국비로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기준은 피해농가 피해율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0%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지금 두산동에 우박이 30%이상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봉현면을 통해서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소규모로 했는 것은 시비인데 그러면은 2002년도에는 소규모피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권성국위원
3,000만원 해 놓았는데 2002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2002년도 올해 예산은 3,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권성국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저번에 제가 사과피해를 봐서 몇 일 왔다갔다 했을 때 왜 그런 예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가서 사정을 하도록 만들고, 그것은 정상적인 예산은 달라고 하나 안하나 무조건 나오는 것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이것은 소규모피해지원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재해피해가 30㏊이상 발생을 해야 되고 또 피해가 3억이상 발생이 되었을 때......
권성국위원
여기는 그래도 500만원짜리도 나갔는데......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되었을 때 중앙차원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 그 외의 피해가 발생했는 것은 중앙차원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이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저번에 제가 갔을 때 물론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했지만 시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소규모 자원의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사정을 해서 지금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봐 달라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그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은 왜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에게 찾아가서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그럼 돈을 3,000만원 있었다고 하면은 소규모피해농가에 500만원밖에 안나갔으면 2,500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권성국위원
있었으면 사과 만 짝이 떨어졌을 때 왜 그런 이야기를 안해가지고 예산을 얻으러 가서 무안당하고......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산 확보한 3,000만원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안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도비도 억지로 며칠씩 그 난리를 해서, 어디에서 된다고 했습니까, 박승만 의원이 그 난리를 해서 1,000만원이 되었고 또 시에서 주는 1,000만원도 기획담당관이 자기돈 주는 것 같이 주었지 정당한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왜 거기에 가서 예산을 주시오 합니까, 정당하게 내려주어야 되지, 돈 1,000만원밖에 안하는, 3,000만원 있다고 하면은 돈 500만원밖에 안쓰고 3,000만원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해 주었는지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한 집에는 제법 많이 나갔습니다. 한집에는 249만5,000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이것은 피해율에 의해서......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사과 만 짝 떨어지면은 피해가 안되고 이 분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봐서 25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피해농가는 30%이상이 피해가 발생해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봉현에 낙과는 면에서 30%이하로 되어서......
권성국위원
노좌3동은 30%이상되고 노좌2동은 30%이하이고 몇 군데가 호마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날 저녁에 있으면서 전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규모피해농가 지원 자금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피해 봤는 것을 그 분들에게 가서 사정을 안해도 될 수 있었는데 돈이 지금 3,0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2,500만원 안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권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잔액하고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권성국위원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몰랐는데 소규모피해농가로 해서 500만원이 올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산동에 우박피해 농약대로 해서 국비가 나왔고 그러면은 사과가 만 짝이 떨어졌을 사항에도 그러면은 소규모재해피해가 예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구태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덜 썼는 사항이니까 이게 그러면 소규모도 30%이상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그렇습니다.
권성국위원
이번에도 30%이상 되는 곳도 있었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낙과피해 말입니까?
권성국위원
예.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없습니다. 한 농가도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30%되는 것으로 저녁에 계산을 했었는데 농가별로 해서 봉현면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30%든, 50%이든지 간에 이왕 그 만큼 떨어졌다고 하면은 시지원 차원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왔을 때, 이런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못준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예산을 충분히 이야기 해주어야 됩니다. 시정연설에 보면은 돈 1,000만원 소규모 조금 해주었는 것도 우리시장님 시정연설에 나왔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것입니까, 난리를 해서 돈 1,000만원 주는 것도 시정연설에 나올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뭔가는 조금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봉현면에 가서 보고를 했는 것은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옥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소규모재해 피해 보상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다고 그랬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윤옥식위원
2002년도 기준으로?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 갑작스러운 한해나 또 홍수, 우박, 서리 같은 기상이변이 요즘은 대기환경 자체가 오염되고 해서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해마다 거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 영주시에 3,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주시의 농가 인구가 3만명이 되고 사과, 인삼 이런 경우도 한 1/10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논, 밭 작물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사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피해보상을 받은데 논, 밭 작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뚝을 보강한다든가 제방 뚝 사업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는 몇 십억씩 정부지원자금이 내려와서 투자가 되고 견고하게 고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논이 묻히고 밭이 쓸려나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소규모재해피해가 아닌가 싶은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몇 집을 나누어 줄려고 해 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소규모 재해피해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논, 밭 작물의 수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안되었을 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수 등 이런 피해는 물론이고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한번 부족하면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요즘 같이 기상이변이 심한 시기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소규모농사피해 보상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사실 영주의 생산기반이 무엇입니까, 농업입니다. 농업을 생산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것은 완전히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30%이상 피해를 봐야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이러는데 이 기회에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예산 자체를 대폭 올려서 한 3억정도는 안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반 눈으로 봐서 저 집에 피해가 많이 났네 이 정도가 될 성 싶으면은 피해보상이 100%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쓸쓸한 농심을 달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차대에 농업 피해에 관한 보험제도를, 우리 영주시에서 농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소액보상금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상을 해서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농업보험관계는 제가 처음 질의를 받습니다마는 이 분야도 농가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야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농가에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농민들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어떤 보험회사와의 계약설정을 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농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피해보상예산액을 대폭 증액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농업인 소규모피해보상에 관한 보험제도 이것을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소규모피해도 한 나무에 사과가 30%떨어졌다고 해서 30% 인정이 안됩니다. 그 집안의 재산하고 논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집안 조금 있는 사람들 사과나무 전부 넘어져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도 돈 500만원만 나가고 2,5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고 보험도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상하게 돌풍에 대비하여 많은 돈을 들여놓았는데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제가 사과나무에 10개 달였으면 3개 떨어지면 주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 다 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10%, 5% 나가는 것도 있고 아무 재산이 없는 집에도 그래도 한 20%, 30%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꼭 그런것만 너무 계산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싶어서 그 사과 떨어졌을 때도 그것도 국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박처럼 농약대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30%라고 하면은 잡기 나름인데 그러나 우박보다가 피해는 우리 사과 떨어진 것이 피해가 많이 납니다. 우박은 위에 것 따내고 하면은 그만인데 사과는 콩만한 것이 전부 떨어진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분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윤 위원님이 30%하고 적다고 하고 3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만원가지고 500만원만 주고 2,500만원이 남을 정도로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돈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있었다고 과정을 한다고 하면은 좀 싸움이라도 해서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가서 말을 하기도 좋다, 그 분에게 가서 이 예산을 전용을 해 달라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몰랐는 사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다음에 무슨일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법에서 조금 안되더라는 바깥테두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볼 수 있는 길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30%라는 규정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국가에서......
최영락위원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3,000만원 책정을 해 놓아도 남은 돈이네요, 찾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30%미만으로 피해가 나고 소규모로 났는 농가에 보상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영락위원
30%미만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30%이상이라면서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30%이상이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최영락위원
30%미만이라고요, 30%이상 재해를 입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소규모는 국가에서 보상기준에 안들어가는 이런 피해를......
최영락위원
30%이상에 한해서 해 주게 되어 있지 미만이라고 하면은 전부 해주어야 되지, 아까 우리 권성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피해가 10%보았는 사람도 해주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30%이상의 재해를 입었을 때 소규모로해서 경작면적의 전체를 합해서 30%이상 입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미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뒤에 담당님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규모재해피해지원 현황에 3,000만원 예산 확보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준에 의해서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면적이 우리시 같으면은 시설피해가 3억, 그 다음 우박이나 서리 같은 면적은 30㏊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풍이 와서 여기 5㏊, 3㏊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번에 소규모농가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지원대상은 30%이상이 되어야 피해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소규모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기준이 안되고 피해가 났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영락위원
이것도 30%이상이 아닙니까, 30%이상이 맞지요 담당님?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 줄때는 30%이상 되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기준은 이것을 어디에 정한 것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행정자치부에 지원기준이 소규모도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큰 규모 같으면은 국가에 지원을 받은 것은 지원을 받지마는 소규모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30%미만의 조그만한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좀 보충을 해 주는 것이 소규모재해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가 몇 ㏊이상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혜택을 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면은 30%미만의 정말 소규모의 농작을 가진 사람들, 조금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은 그런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소규모재해피해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아까 그런 규정이 크고 이러면은 그것은 소규모가 아니고 아주 규모가 큰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시에도 정말 소규모 피해를 입었을 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금액도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좀 대폭 올려서 농업에 생산기반을 한다면은 그런 쪽에 도와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0분까지 5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조금 전에 소규모피해농가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순시비만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용기준은 중앙재해관련법 규정에 의거해서 30%이상 재산 피해가 났을 때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그러다가 보니까 적용기준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가지고 500만원 밖에 시행이 안되고 이러는데 이 기준자체를 영주시 실정에 맞도록 순시비로 쓰는데 굳이 중앙재해법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데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저도 우리 휴식시간에 우리 담당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자체의 또 어떤 30%미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다 뭐 어떤 것을 검토한다는 것도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사업물량이 방대하게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항상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위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은 농·특산물 홍보실적 및 대책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앞에 농산물 직판장 위탁계약서도 있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에 현재 19억 이상이 두 군데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실적을 보면은 영주시 농산물을 두 군데서 팔았는 것이 년간 8억4,000만원입니다. 8억4,000만원이고 이에 반해서 1,3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된 농·특산물대도시 홍보 판매 이 사업은 17억4,600만원이라는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투자비용과 모든 경영실적을 보았을 때 19억이 투자된 것은 8억밖에 못 파는데 1,300만원 가지고 17억4,600만원이라는 엄청난 판매 홍보효과를 거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러면은 영주시에서 대도시 직판장에 투자한 비용이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 위탁계약서를 보면은 향우회에 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판매수익의 1%를,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판매금액의 1%를 영주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1%라는 아무리 위탁운영이라고 하지마는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1%라는 수수료를 받은 것은 너무나 싼 이자가 아닌가 그러면은 1%라는 것을 책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 향우회나 향우회를 대표해서 맡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개인에 대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특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영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혹은 또 공산품도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영주시에서 필요해서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수익사업입니다. 그 단체나 맡은 법인에 수익사업이라고 보았을 때 운영위탁 수수료는 1%라는 것은 너무나 과당치 않는 숫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질의를 하신대로 투자비가 19억2,300만원이 들었다 하는 내용을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직판장에 저희들이 6억7,300만원이 들었는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을 할 때 도에서 과설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투자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 6월달에 도의 무상양여를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를 한 것이고 대구 직판장에 12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투자실적이 우리는 건물임차료 하는데만 5억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내부시설이나 이런 7억5,000만원은 대구향우회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도시의 직판장에서 농산물을 전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을 하는데, 첫번째는 운영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대도시 할인매장이 들어서고 보니까 운영이 점점 사실 안되어서 우리 농산물 이용 실적도 44%, 37%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 수수료 받은 것은 사실상 별로 수입이 운영하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은 운영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까지 거의 예가 1%식 받았습니다. 1%씩 받았는데 앞으로 수수료 문제는 만약에 대구 직판장이 장소를 옮겨서 활성화 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하면은 재계약을 할 때 인상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농·특산물홍보실적 현황을 17억4,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농산물 판매는 우리시의 공무원하고 영농조합에서, 작목반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경비가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여비, 민간인 도우미, 특산물아가씨가 가는데 인건비 정도의 투자이지 별도로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법인단체에서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올랐는 것입니다. 실적이 17억4,6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판촉행사는 대도시와 해외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많이 홍보되고 판매가 되고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직판장 두개 운영하는 것하고 또 특산물 홍보판매 실적하고는 좀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분야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우리가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농·특산물 홍보 대도시 행사하는 것하고 그 목적은 우리 영주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큰 규모에서 본다고 하면은 목적이 같은데 실질적인 경영수익, 굳이 경영수익이라고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 큰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영주시에서 1,300만원의 예산으로 17억원의 농산물을 팔아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지역의 경제효과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대도시 위탁 경영하고 있는 이 농산물 판매장에서는 우리 영주시에서 그만한 투자를 했는 것에 비하면은 사실상 판매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해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우리 영주시의 농산물을 구축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을 밖에 없고 30%∼40%선이라고 하면은 이런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자들을 질책을 해가지고 독려 해가지고 우리 영주시의 농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팔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탁수수료 문제는 분명하게 이것은 복지사업을 위탁 한 것도 아니고 판매수익사업입니다.이런데 대해서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1%받는 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잘 생각을 해 줄려고 해도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직판장은 장소를 이전하면은 식당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이용해 주도록 권장을 했고 거기에 우리 향우회 사무실로 쓰고 또 우리 영주시에서 도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도 가능한 식당을......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기금을 모아 놓은 것 있지요, 무슨 기금이지요 정확하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농특산물적립금입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을 판매장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적립하는 것인데 그 용도가 다시 직판장의 운영비나 또 시설비 이런 것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집행은 안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직 집행은 안했지마는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앞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판촉행사를 한다든지 고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윤옥식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시설비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운영 수수료 1%받아서 다시 거기에 예를 들어 시설이 낙후했다든가 또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거기에 또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나오는 시의 수익금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조나 또 농산물 대도시 홍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이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재투자하는 것은 특혜성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검토를 해가지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민들에게 투자하는 방법, 안그러면은 재투자를 하되 어떤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할 때 투자하는 방법 검토를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48페이지 농산물원산지 표시제 단속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보니까 단속회수 175회에 246명이, 1,083개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그 실적은 3건에 불과합니다. 농산물원산지 표시제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또 상인들의 시세차익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물론 업무가 폭주되고 단속인력이 부족하겠지마는 3건이 실적이라는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참께, 도라지, 마늘, 콩 같은 것 지금 한정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송이버섯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염소, 개고기까지 산림축산과 소관이라도 들어오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든지 직원 1사람당 해서 산업과, 산림축산과, 송이버섯은 산림축산과 이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강창기위원
같이 합동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강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우리시의 산업과 직원만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검사소 직원하고 도에서도 일정 계획수립을 해서 도에서도 직접 나옵니다. 도와 시와 우리 농산물검사소 직원 또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의 직원들하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에 했는 실적하고 합하면은 100여회가 넘습니다. 단속했는 실적은 두 개 년도에 7번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조금전에 우리 공공근로를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원산지 표시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 단속해서 결과조치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데 통보가 오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강 위원님 말씀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자주 단속을 해서 원산지 표시가 원활히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단속 회수를 자주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4페이지 말입니다. 경상북도 광고물 제작 공업협동조합 성우전설 해가지고 지금 두 건을 거기서 했는 것 같은데, 1억2,000만원하고 730만원하고 맞습니까, 두건이 맞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계약을 할 때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억2,000만원, 730만원 되어 있는데......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위치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봉현을 지나서 우리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을 지나가기 전에 세워 놓은 홍보탑인데 계약은 우리 산업과에서 일단 발주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넘기면은 회계과에서 일단 산업과의 의견을 들어서 입찰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수의계약을 하든지 계약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이것은 업무의 전문성도 기하여야 되고 또 작품도 정말로 누가 봐도 훌륭한 작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물 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광고물협회하고 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 성우전설이 광고물 협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 당시에 추진을 했는 농산물유통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나눠서 해 주었던 부분입니까?
경상북도 광고물제작협동조합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경상북도 광고물제작에 입찰을 봐서 했는 부분입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1억2,900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사업의 특수성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곳에도 입찰을 받아서 여러 군데에 공개를 하든지, 공개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 1억2,900만원, 1억3,000만원인데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했는데 제가 광고물을 보았을 때 사실 저도 사진을 하는 입장입니다면서도 광고 자체도 효과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약을 할 때 어떠한 안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군데 받아서 하는 부분이 좋지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하면은 자기네들 특성에나 생각을 해서 하면은 그만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광고가 있다면은 전국에 많습니다, 안동하고 서울쪽하고 이게 벌써 광고 수준이 다릅니다.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필림을 꺼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안좋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앞으로 광고 할 기회가 있으면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경쟁입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에 농지전용 관련 위법내용,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총 42건을 고발 또는 원상복구 명령 자연석 방치 등등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주차장까지 시에서 재제를 받았는데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제가 산업과 업무중에 가장 고민스러운 업무가 농지전용업무입니다. 지금도 관내에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가 와서 복명을 받아보면은 불법전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전용이 사실상 많이 불법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을 발견하면은 할 수 없이 복구명령을 하고 또 지금 모 한사람은 고발을 해야 될 이런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가능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주 나가서 단속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양돈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전용을 해가지고 지금 복구 명령을 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복구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법전용이 가능한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바는 농지전용을 하루 이틀 밤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객토를 하자면은 며칠씩 걸려야 되고 또 주차장을 하자면은 몇 달이 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연에 차단을 못하고 꼭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요. 그럼 즉 이 말은 무슨말인가 하면은 교통단속반이 단속에 좋은 위치에 앉아서 단속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차피 너는 위법을 해라 나는 사후에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겠다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즉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각 읍면에 전부 있고 우리 시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사전에 몰랐다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안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이것을 여러 건수가 발생하도록 좀 철저를,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읍면동에 공문도 많이 시달합니다. 그러나 더 촉구해서 산업경제담당부서에서 기동력 있고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과 직원들도 조별로 출장을 해서 위원님 뜻대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전세관광버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설치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비 2,500만원에 사업량은 19대를 했는데요 우리 시내버스도 영주시내에만 다니지마는 상당한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홍보효과 이런 지역의 자부심을 키워 줄 수 있고 또 지역자체 주민들에게 인식을 확실하게 시켜 줄 수 있는 홍보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내버스 같은 데는 협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농·특산물 홍보차원에서 관광버스에 지금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멀리 대도시에 관광버스가 나갔을 때 우리지역 특산물이라든지 관광명승지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내버스는 앞으로 금년도 관광버스를 추진하고 이것도 한번 대표되는 분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전에 업무보고시 들었는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상세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공영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발이 되는 사업인데 아무리 개인사업이지마는 그런 공익성 때문에 적자노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시비로 보태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때 광고수입이 1년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불과 많아봐야 뭐 몇 천 만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영주시에서 1년에 국비, 도비 합해서 한 7억가까이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이 되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협조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내버스는 적자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나다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광고료 수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특산물이나 관광지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시내버스 대표되는 분하고, 아직 한번 접촉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보조등 그런 문제하고 광고의 효과성하고 협조가 되도록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 운영실적 현황에서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각 공장이나 조합 뭐 이런데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능력에 대비해서 보았을 때 생산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풍기인삼조합 4.2t 밖에 안되고 장수농산 0.2t 생산능력에 대비해서 대부분 절반이상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잘 나오면은 아주 특별한 몇 군데는 생산능력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20∼30% 밑으로 밑돌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 우리관내에 가공공장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생산을 해도 판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산물 팔아주기를 설 명절과 추석명절에도 우리시 산하직원들한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효과도 보지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판로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도시 판촉행사에 이러한 제품을 많이 출품을 시켜서 홍보되고 판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판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어느정도 부진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너무 턱없이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어떤 특정한 단체나 영농조합에서 그냥 한다고 하니까 마구잡이식 무계획적인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판매 가능한 능력을 띄어 넘어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간에 보다 생산능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벼육묘가공공장 운영 현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성과 분석에 보면은 공급단가가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벼못자리판을 만들지 않고 벼육묘를 사 쓴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일손을 덜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은 이 공급단가가 보다 농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 수지분석에 의하면은 크게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사과, 인삼 이런데 지원도 많이 해주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진짜로 농민들, 요사이 촌으로 가면은 농촌에 전부 60대, 70대 고령인구입니다. 못자리판 하나 할려고 하면은 온가족들, 직장다니는 자식들, 손자들까지 불러서 온 집안에 난리법석을 떨어야 되는데 이 못자리판을 사다가 쓰면은 상당히 편리하지마는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못 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비용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아서 많이 적어 놓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질의한 것 외의 것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탁영농법인체 운영현황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사업 업체인데 다수의 업체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영농법인단체가 자료에 보시면은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관내 몇 개 법인체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곳을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관리를 못하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가능한 제기를 할 수 있고 딴 분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에 어떤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은 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지금까지 부도가 나고 하는 것을 보면은 IMF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기계보관창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 목적이 창고로 사용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지을 때는 작목반이나 이런 핑계로 지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우리 선진지 일본 견학을 가신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에는 농사를 짓는 집에 들어가서 농사짓는 표시가 안날 정도로 마을공동창고를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보면은 불필요한 농기계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그냥 방치된 것도 있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농기구가 창고를 지어 주었는데 개인마당이라든지 들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농기구가 오래가지도 못하고 창고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농기계 보관 창고 2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공동창고를 건립을 했는데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동보관을 하면은 농기계 이용율도 제고시킬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주 점검을 못하고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실 때는 우리지역에도 공동창고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 한번 연말연시를 지난 다음에 일제히 24개 창고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사실 목적대로 사용안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읍면동에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최영대.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적을 보면은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한 50%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 반도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사업시행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상사업비를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국비 3억과 그 다음 시비 3억이 되었습니다. 2회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안되었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로 인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본 예산하고 상사업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상사업비가 6억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이월이 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이 되어서 한 5억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정부시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실업자 대책이고, 가급적이면 생산적 사업을 집행 할려고 여러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좀 생산성 있는 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순노무로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석축사업이라든지 돌망태 사업이라든지 생산성, 그러니까 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지시설에 케이트장을 만든다든지 또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예산의 50%정도 교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 관 주도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근로 사업에 와서 일하시는 분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많고요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도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일을 하러 나와서도 상당히 나태하고 일의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어떤 생산성 있는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것인데 우리 영주시의 쓰레기 분리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체제차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가서 거의 분리가 실제로는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는 것이 그대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폐기물이든 병이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공공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배수로정비하고 쓰레기 재활용 사업으로 지금현재 계속 4단계, 전단계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연 인원이 228명입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윤옥식위원
연 인원 228명을 해봐야 하루에 한 명도 안됩니다. 그렇지요, 하루에 한 명도 안되는데 그 인원가지고 그냥 큰 덩어리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되겠지마는 세세한 것은 애초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쓰레기 분리를 보다 세분화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20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앞으로 20년 갈 그런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공공근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생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많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을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이산 지동리 돌망태 설치 250m, 용배수로 준설 및 잡목제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돌망태를 250m 100%완료를 했는데 공공근로 인원이 몇 명을 투입해서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이산 돌망태 사업에 1일 투입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투입인원이 1,700명입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이산 지동리 돌망태 250m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1일 10명을 투입해서 연 인원은 지금현재 499명요?
이수근위원
250m를 하는데, 250m완료 시키는데, 며칠을 했어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3개월입니다.
이수근위원
바로 이게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 인원이 얼마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부석에는 전부 농사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사철에 도로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은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옆에 사람들 가서 그냥 왔다갔다 하다가 보면은 오는데 하필 땀흘리고 갈 일이 뭐 있느냐 이래서 도리어 농촌에 역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제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인원이 들어서 250m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10만원도 넘게 드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지금 통계가? 하루에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499명입니다.
이수근위원
499명을 250m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10만원도 넘겨 드는데?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역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촌에 일손만 모자라도록 하고 또 옆에 사람들도 태만성을 느껴요 차라리 나도 없었으면 공공근로사업이나 갔으면 편할 것을, 이런 현실을 초래하는데 일도 안되고 이러면은 하루에 10만원 이상 치이는 이 사업을 그래도 했다고 올려놓으니까 이거 한심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IMF 이후에 도시근로자들의 실업자구제대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하고 대도시라든지 중소도시하고 농촌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느끼지마는 정부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았을때는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했다 하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게 된 것도 옛날 취로사업에 근성을 아직까지 못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비가 3,000만원 들었는데 자재대하고 노임하고 따로 빼면은 한 반정도 인건비로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과장님 힘으로 될지 또 우리 의회에서 될지 안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농촌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식 말고 좋은 어떤 계획은 선 것이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글쎄 금년에도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사업비 50%정도 신청을 하라고 해서 50%정도로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50%이고 2004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없어지면은 어차피 그런, 일손을 덜어주는 판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차라리 가만히 집에 있게 하고 얼마만큼 주는 것이 좋지 이것 와서 일도 안하느데 하루에 10만원 넘겨 치이는 것을 이러니까 누가 논, 밭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손이 없어요, 농촌에 이러니 이것을 좀 과만해 주시기, 어떤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주시 휴천1동에 근로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업비는 8억7,951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위탁 조건을 보니까 수탁자 무상사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조금 받으면 안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북부지구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한 3,000명 가깝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 복지증진이라든지 편의제공이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은 연 1,700만원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년 경비가 1,341만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기세가 892만원, 상수도 요금이 60만2,000원, 세이콤 190만원, 전화세 62만5,000원, 유선비, 인터넷 이렇게 해서 작년에 1,341만3,000원이 들어갔고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가 1,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 계산을 하면은 100만원 정도의 사무실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위탁료를 받으면은 그 만큼 부담이 가고 근로자들도 사실 봉급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위탁으로 한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식건수가 조금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5건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 못사는 사람들 위해서 무료 예식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식당관계하고 올해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소 실적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 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시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보존액, 밑에 이렇게 보니까 영주에 거부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보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영주의 거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선정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운전자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한 분도 없고 여기에 보니까 전부 거부들만 다 있는데 이런분을 가지고 이자를 보존해 준다 이거 참 뭔가 서민들이 알면은 기가 막힐 일을 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신청건수하고 그 다음 지원업체 수가 한 50%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주시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대상되는 업체가 영주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를 해서 신청서류가 사업자등록증하고 재무재표, 공사실적증명 그 다음 영주시에서 확인사항은 공장등록이 되었느냐 하는 확인하고 중소기업이 기수해를 받았느냐, 융자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담보능력하고 상환능력을 검토를 해서 영주시에서는 도에 추천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신청을 하신 기업체에 대해서 한 군데도 탈락이 된 곳이 없습니다. 100% 추천을 했고 다만 도에서는 시하고 신청기업하고 은행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신용도라든지 그 다음 담보능력이 있느냐 판단을 해서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수정도는 융자를 못 받은 것이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도가 떨어져서 은행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박유서위원
그럼 이자보존도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이자보존은 1년간 금리가 지금현재 7%내지 8%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3%만 시에서 지원을 한다, 제가 지적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부들만 이자보존을 해주고 즉 말하자면은 농촌관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특히 못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잘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으니까 점점 더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싼 이자이기 때문에 영주시의 예산에도 이것을 빼면은 똑같이 그 사람들 돈 씁니다. 그런데 영주의 거부들을 가지고 이자보존을 해준다 이것 참 우리 의회도 생각을 해 볼 문제이고 집행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은 IMF 이후에 중소기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싼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회생하는데 도움이 안되느냐 이래서 이자만 3%를 보존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이라고 추천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에 접수된 것은 100%전부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100%추천을 해서 은행하고 기업체에다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여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어서 그러는지 아는데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서병극씨, 김두연씨, 황약선씨, 박남서씨, 이정우씨, 송화선, 박남서, 권영창 권오순, 김자홍, 주경용, 이제두, 이순영, 송세영, 윤창수, 안영모 영주의 거부들만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시민이 알았을 적에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돈을 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로서는 표를 얻어서 된 우리 의원으로서는 감사를 할 적에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을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자보존액이 8,800만원이지요, 8,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해 주었는 것은 7,300만원을 해 주었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존을 안해주면은 안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중소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 이차보존금지급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수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선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보존을 안해주고 그냥 7%이면 7%, 8%이면 8%에 대해서 도에서만 보존을 해서 하면은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시에도 꼭 이것을 법상 몇 %를 해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영주시에서 받은 것은 3%를 지금 현재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최영락위원
뭐 어떤 법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시 조례에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최영락위원
담당님 있습니까?
담당
공업담당
김태혁 예. 조례에 있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차보존지급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안해 줄려고 하면은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만일에 이번에 본 예산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영주만 그렇게 되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주시만 그러면......
박유서위원
그럼 다른데서 융자를 안해준다는 결론입니까, 중소기업 융자를?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은 기업체들이 상당히 애로도 있고 물론 여기에 명단을 보시면은 융자를 받아서 안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자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큰 기업을 할수록 또 돈이 더 많이 소요되고 적은대로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신청을 하신 분들도 현재 투자비가 모자라고 또 3% 이자보존이 되니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악법도 법인데 바꾸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현황입니다. 16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시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 감사 자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줄동에 여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위탁관리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분들한테 공짜로 줍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안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재산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줄동에 있는 것은 가흥농공단지이고 봉현에 것은 봉현농공단지이고 그 다음 장수는 장수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은 입주업체들이 당초에 분양을 할 때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모든 부담이 되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농공단지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가흥2동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식당도 하고 사무실도 있고 전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안받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지원을 전부 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이득은 시가 하나도 못 챙기고,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보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2,500원 내지 3,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1인 1식에 그랬을 때 제가 봐서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일반 음식점 보다는 상당히 이익이 적습니다. 그리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근로자들 편의제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리하기 때문에 별로 수입은 없고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마는 식사라도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큰 이익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거기에서 판매시설도 사실 밥 정도이지 그다음 음료수등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하위의 지원을 받아서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하고 차이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흥농공단지 내의 복지회관 맞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를 받기 힘든다,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밥 한 그릇에 2,500원, 3,000원을 받고 다른 곳보다 싸게 받아서 또 근로자들한테 부담이 많이 안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맞습니다마는 어째든 간에 수익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 생산원가가 1,5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그 수익은 어째든 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큼은 나오겠지요, 큰 부자는 못되더라도 그런데 시에서 거기의 시설이 훼손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시설비를 시비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윤옥식위원
작은 수입으로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먹고 살고있는 분이 있는데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그 비용까지 또 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은 공동이용시설은 설치를 건물까지 짓습니다. 그 다음 종말처리라든지 이런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시설물은 영주시에서 같이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때, 개인 땅을 팔 때는 그 건물 지었는 것을 분양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사실은 입주자들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소유권을 못갖고 영주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입주자들이 이미 분양가에 포함이 되었는 것입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만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다고 하면은 한 두 개 이런 것은 괜찮고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타고 이랬다고 하면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 정도 부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농공단지에 지금 장수농공단지 같은데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1억8,400만원, 8건해서 지금 징수를 못한 부분은 농공단지를 일단 분양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분양이 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분양이 된 것인데 징수를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땅이라도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징수를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장수농공단지만 지금 현재 체납이 있습니다. 영광교역하고 그 다음 대흥상사입니다. 두 건만 해결이 되면은 100%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교역에 대해서는 12월 25일까지 완납을 안하면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거기에 가서 업주하고 빨리 징수 좀 해달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 대성산소도 지금 현재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금년 말까지 새로 업주가 명의변경을 하고 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영광교역에 대해서는 징수가 다소 지연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광교역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만 지금 남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영광교역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영광교역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쓰레기, 폐비닐을 가지고 다라이 같은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일단 재산압류나 이런 부분은 전부 되어 있다는 이런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되어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기만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이야기를 하던 중이니까 문수에 새로 농공단지설치사업에 대해서 입지조건을 봤을 때는 교통체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장수로 가는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치면은 권선에서 확장하는 도로까지 한 8㎞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확장을 하고 나면은 농공단지 2005년도에 분양을 할 때까지는 도로편의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장수 인터체인지에서 권선리 농공단지까지 8㎞를 새로 확·포장을 할려고 하면은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계산은 정확하게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큰 돈은 안들지 싶습니다. 거기에 농지가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노폭이 6m정도 되어 있습니다. 2m정도 더 확장을 하면은 되는 것으로......
윤옥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도로 1m이러면은 거의 10만원정도 건설비가 책정이 되더라구요, 8㎞같으면 얼마입니까, 8억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정도 되지요, 최소한, 하여간 그만한 예산이 들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그러한 도로 및 기반시설, 사회간접기반시설을 하는 비용하고 전부 합해서 장수의 농공단지를 설치했을 때와 비교 해 본 평가표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적서하고 권선하고 반구리 즉 장수농공단지, 현재 농공단지 뒤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토지까지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열 번 이상 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장수농공단지 뒤편에는 가흥1동 도시계획지구하고 지금 현재 또 접촉이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암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산림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율로 봐서는 65%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지여건에 보면은 부지이용율이 70%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우선 없습니다. 진입로를 지금현재 6㎞정도는 개설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고 그 다음 지역공산품홍보전시관을 관련해서 공사집행 내역을 보면은 예산승인은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 3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은 5억이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재 공사진척도는 70%이상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한 8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 세 가지 비용 중에서 어느 쪽의 비용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건축비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분적으로 내려와서 5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공사는 80% 이상 진척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이 50%밖에 안되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차 기성 한번 받고요, 올 금년 말 되어서 2차 기성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달 말로 기성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 5억정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시장 현대화와 원당천 시장을 공설시장으로 편입시키겠다, 상인들을 그쪽으로 편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상당히 부적정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책임지고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원당로 5일장을 기존 시장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이 선거에도 공약을 하신 사업이고 상경기 활성화라고 해서 원당로 5일장 지금 현재 교통장애라든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갈 때마다 주민들은 빨리 옮겨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당로 상인들을 만나 보았을 때는 재래시장이고 하는 것은 장이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모이고 안모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시에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제공을 했을 때는 이주를 안하겠느냐 지금 현재 조사를 했는 것이 333명입니다. 그러면은 행상인들은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행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채소를 조금 가지고 와서 팔고 그냥 갑니다. 그 주의에 좌판이라든지......
윤옥식위원
긴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물론 처음에는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허가는 얻어 놓았는데 시의회에서 통과를 무조건 시켜야 되니까 몸이 달아서 하다가 또 과장 바뀌고 실무자 바뀌면은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도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혹시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시각이 많습니다. 이거 될 것인가 그런 시각이 많은데 과장님이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꼭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하다가 흐지부지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추진의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판단을 했을 때는 비가림 시설을 15억 투입을 했는데도 상인들이 이주를 안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당로 5일장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재래시장을 상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의 상인들이 재래시장에 와야 되겠다 그러는 것은 전부다 전 시민이라든지 거기의 상인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3년도 9월까지 완공을 해서 9월에서 12월까지는 상인을 설득을 하고 기존 재래시장으로 이주를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협조공문을 내보내고 저희들이 매주 장이 서면은 그 현장을 가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구별로 3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대표자들도 자꾸 만나니까 이제는 옮기라고 하면은 옮겨야지요 이런식으로 하고 전에 보다는 다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 것 같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주시민들에게 원당로 5일장이 기존 시장으로서 들어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이 안선다 그러는 것을 영주소식지라든지 그 다음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도 할 계획이고 각 전단으로 홍보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떤수가 되더라도 이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간단히 답해 주시고 하여간에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유류대말입니다. 유류대가 영주에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 유류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유류대든지 가스가 옛날에는 정부고시가격대로 했습니다. ℓ당 얼마를 받아라, 가스 1루베당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고시제가 되어었는데 가스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가격자율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 기름 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얼마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인하를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5원정도가 영주가 비싸고 이러는데,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지금 현재 지역마다, 주유소마다 다소 가격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서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서 많이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석유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세일이라고 해서 3만원정도 낮게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한 5,000원정도 낮게 받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이 일률적인 가격이 되게끔 지도를 하고 또 업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유류를 직접 주유소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5원이면은 큽니다. 그리고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더 싸게 하고 이게 바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지역에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윤옥식 위원님 하고 질의가 비슷합니다마는 영주 고추시장 운영실태입니다. 후생시장 고추시장에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서 교통도 복잡하고 또 탑골식당 앞에도 고추전이 서는데 거기도 보면은 상당히 번잡해 가지고 교통의 장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계획으로는 상망동하고 가흥동 거치실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리가 먼데 상인들이 이전을 들어주고 또 일반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을련지 좀 본 위원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그 관계가 영주1동에 후생시장 주변으로 고추시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상인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가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건물이 노후하고, 전부 비좁고 이래서 상망동으로 일부 지금 현재 이주를 했는 형평이고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한 100여명이 거치실로 옮기겠다고 해서 자체기금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문제점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만 되면은 시장개설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영주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지구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지구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제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주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협조가 좀 안되고 있다 이러는데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시장 기반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것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로 융자라든지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노력을 해서 한 푼이라도 지원을 받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근로자복지회관 증축 공사비가 있는데 계약액하고 집행액이 조금 차이가 나지요, 그 사유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이고 그 다음 계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낙찰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8억7,055만원으로 섰는 것이고 그 다음 이쪽에 계약에 8,577만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낙찰을 해서 계약금액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게약을 하실 때는 얼마에 계약을 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고 나니까 돈이 적게 들었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공사를 입찰을 할 때 지금현재 87%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서는 그리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한 90%, 그러니까 한 10%정도는 예산에서 남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것이 관례입니까, 다른 사업을 했는 것을 보면은 거의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이 맞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의혹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시설 중에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을 무상 사용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무상사용을 해야된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다만 근로자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다음 사무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고 사무실을 자체 관리를 해라 이래서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근로자를 위해서 회관을 지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개인적인 특혜...... 예식장, 식당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하는 분들이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근거 같은 것도 있으니 이것을 길게는 제가 답을 안해주어도 좋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는 이런 것을 앞으로 시 행정을 하면서 정말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 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인력 선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적격자가 신청을 하는 숫자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부적격자가 신청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시청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문제점 이야기를 시내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가 신청을 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적격자들이 전부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6명인데 이런 관계는 노동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에서만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주었느냐 안주었느냐 이게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오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연금수혜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회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격자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홍보할 때 이런 분들이 어떻다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신청하는 것은 홍보부족인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은 고용촉진 훈련에 보면은 입소 인원이 있고 중도 탈락, 조기 취업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촉진에 대한 집행액을 하면은 입소하는 인원으로 하고 난 다음에 중도탈락 내지 조기취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시로 중단을 하고 차등 지급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중단을 합니다. 중도탈락을 했을 경우에도 그 달까지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취업은 취업 했는 확인 날짜로부터 퇴출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 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