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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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이 되겠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

박찬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얼마만큼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이라든가 기본적 사항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총무위원회 만큼은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하고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바쁜 일은 잘 조정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주시가 경쟁력 있고 풍요로운 영주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균형 있는 재정을 운영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도·농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영주시 외곽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수 차 거론한 바인데 휴천3동 지역의 수천거리라든가 전단지역, 가흥1동의 서리골 등 자연부락, 가흥2동 외곽지역을 보면은 도로망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기획담당관께서 소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같은 경우 오지 예산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주시 외곽지역에서는 모든 기반시설이 낙후한데 균형 있게 재정을 투자는 것이 담당관의 소관이라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오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앞으로 잘못된 예산 투자를 제대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자에 있어서 개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보는 관점과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박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농촌보다 도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 원인은 재정이 균형 있게 투자되지 못했다." 라는 지적의 말씀 같습니다. 물론 일부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투자를 함에 있어서 외곽지역을 상대적으로 농촌보다 경시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균형 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촌보다 낙후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예산투자를 하면서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서 시 외곽지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러한 지적을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다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듣고 또 여러 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격차가 심하다면 더 살펴보고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다음은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한정된 자원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욱 잘 하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좋지만 공무원 중에서 아주 문제가 있는, 옆 사람이 근무하는데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특히 민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혐오감을 준다든가 기타 공직자로서의 건전치 못한 자세를 보여준 사람에게는 일벌백계는 아니더라도,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차별을 두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지적할 때는 지적을 하고 야단칠 때는 야단을 쳐야되는데도 물렁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에 근무하거나 본청에 근무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음은 사실입니다. 질병이 있는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공무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병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용하는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근무가 순탄치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있는데, 당장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신분 보장이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처벌로 훈계를 준다든가 또 심한 사람은 징계를 준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무기강을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부진 및 미착수' 해서 5건이 부진하고 미착수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에 5건의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5건은 먼저 '시민운동장 체력단련장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도민체전이 확정되면서 시민운동장을 개·보수하는 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사업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연과학박물관 건립'은 이 사업 자체를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흥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은 용수를 이 사업으로 안하고 작은 댐을 조성해서 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미착수가 되었고,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은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못 되었습니다. 다음 '운동장 청사도색 사업'은 이것 역시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시민운동장 보수사업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업이 연기된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7건의 미착수 사업이 있고 1건의 변경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7건은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입니다. '주전산기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것은 메모리 및 CPU증설, 행정정보화서버 구입으로 사업부기를 변경해서 4/4분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관련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중앙고속도로 관광홍보판 설치사업'은 2002년도 도 종합감사에도 기 설치한 중앙고속도로 관광홍보판 5개가 광고물법에 위배되었다 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수농공단지 용수개발공사' 역시 이월되어 왔다가 관정개발 후 수량부족으로 현재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월되었던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면적협소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확보 문제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죽계지 국역본 발간 사업'은 원고 내용에 추가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연말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수 도시계획수립사업'은 도시여건 미 조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되어서 현재 7건이 3/4분기까지는 부진 사업으로 남아 있고 미착수 사업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확충'이 6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4/4분기로 계획이 되어서 3/4분기까지는 미착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

시민운동장 체력단련장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택우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회관 건립 부분인데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행태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임시회 때 10월에 의회 보고를 해서 한 달 말미를 주었는데, 한 달 내에 부지를 다른 데로 물색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다라는 보고사항도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산업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서 있고 업무추진이 부진하다면 농업기술센터를 독려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업과로 넘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과로 넘긴다면 과목을 정정해서 넘겨야 되지 현 상태에서는 업무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택우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회관 건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허위보고가 많습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기를 올 연말까지 이것을 착공을 못하면 국비 반납까지 해야 된다고 거짓말까지 치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 자체도 없고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과목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달 중으로 필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농업인회관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자료 조사라든가 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는 이것을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시가 부지를 확보할 경우 감정가로밖에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정한 입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득을 하려고 해도 부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인회관이 수용이 가능한 사업도 아니고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 사업 올해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반납할 사업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것이 세워져서 과목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한 안입니다. 민간에게 넘겨서 민간의 부지를 살 때에 현실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향은 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회와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중에 심사결과에 보면 조건부가 있는데 어떤 조건부입니까? 그리고 부정적으로 심사된 것은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심사에는 적정이 있고 조건부가 있습니다. 또 재심사가 있고 한데 재심사는 없었습니다만 조건부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조건입니다. 영주시체육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천둔치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하천 유속이라든가 유량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조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라든가 사업규모를 동결시키고 도비가 미 지원되었을 경우에 자체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부정적으로 심사된 것은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부정적이란 것은 없고 재검토라는 것이 있는데 재검토가 6월 4일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재검토라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47페이지를 보시면 3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민선 3기 공약사업이 22개 사업인데 당초 계획과 변경된 공약은 어떤 것이 있으며 취소된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약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취급되지 않고 이러한 방향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보류 또는 재검토를 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은 변경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2개 공약사업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2개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22개를 대충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공산품 판매 활성화 전시장 건립'인데 그 전시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사업이라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어디에 하겠다,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강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4월 22일 공사착공을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계속 4건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이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달리 수익이 생기고 하는 것을 행정이 무조건 덤벼들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으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난해한 사업 중의 하나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행정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총무과 소관이 되겠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의 일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 위탁하거나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서 공기업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보시면 골재채취에 1㎥에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골재 판매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저가 평균을 내 보았을 때는 2,420원 정도 되는데 타 시군에 보면 3,000원에서부터 A급 같으면 모래가 6,000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건설과에 말씀을 하셔서 골재를 판매할 때 조금 신경 쓰면 저가 볼 때 수익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골재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골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골재 질이라든가 가격을 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면 우리 지역의 골재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골재가격은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골재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인근의 단양, 영월, 봉화, 예천 등 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단양에서 개최된 3도 교류 협력회에서 우리가 어느 회사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 회사가 1년에 쓰는 골재량이 얼마고 그 중에서 단양에서 수급하는 것이 얼마고 외지에서 수급하는 것이 얼마인데 "외지에서 수급하는 것을 영주에서 사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골재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천 등 인근에 예를 들면 "영주에 가면은 그냥 골재를 채취하는데 규제도 없어 무조건 막 파서 가더라."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골재단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다음에 입찰을 붙일 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시면 예산과목에 세항 사회진흥,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목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지출사유를 보면 호우피해 소규모시설물 피해복구라고 했는데 한 두 가지만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를 어떤 곳에 지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호우피해가 났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우피해가 8월에 있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지원대상에 들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에 있는데 물론 많이 한 데는...... 소규모 피해에는 좀 애매모호한...... 여기에 보시면 지출액이 719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급을 했는지 그 내용이 많으면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상당히 많아서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소송사건의 내용이 있는데 대리인 란에 보시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도 있고 안한 사건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송수행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하시는지 다른 실과에서도 하는지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소송사건 수행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답변서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변호사 선임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결재를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또 단독으로 행정공무원이 바로 수행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선임하지 않는데 대부분 보면 쌍방의 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붙여 봐도 명백한 위법이나 이래서 이길 수 없다 또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길 수 있다, 변호사의 공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선임 기준도 실과에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2001년도에 비교해서 골재채취라든지 주차장 운영관계가 변동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1년은 12월말 결산 기준이고 밑에 2002년도 자료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골재채취나 주차장 관계에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주차료 수입은 아마 면 수를 줄였기 때문에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관계는 전년도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앞으로는 주차 문제가 주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주차 면적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노상 유료주차장 문제인데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을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줄인만큼 다른 곳에 대비책이나 대안을 갖고 줄인 것인지 막연하게 시민의 불편만 명분 삼아 줄인 것인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주차장을 줄였다는 것은 유료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유료를 줄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영주시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유료를 줄였다는 뜻이지 주차장 면 수를 줄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말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유료 주차장에서 뺐다 라는 뜻입니다.

홍사철위원

뺐으면 무료로 될 수 있는 공간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공간으로 전용이 되었다는......

홍사철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적사항에 영주2동 건에 보면 '건설공사 계약 부적정'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건은 구성공원 등산로 계단 설치 도급계약 체결시에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은 전문공사임에도 총리령에 의해 사업자등록만 필한 업체와 계약체결했으며, 공사비가 1,0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도장도색공사업이 아닌 도료 소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도색공사를 시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주의만 주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미 집행한 사항을 우리가 되돌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홍사철위원

12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자주재원 경상경비 충당률' 하는 것이 아마 경영학 용어로 보면 경상수지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충당률을 산출하는 공식이 A, B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A, B가 바뀌더라도 해석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나름대로의 경상비율이 나와 있는데 일정한 기준시점으로 측정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82%, 86% 등 일관성이 없이 충당률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경상경비 충당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 금액을 보면 98년도보다 99년도에 조금 줄었고, 그 이듬해부터는 비슷한 수준에 와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수준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은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지방세 분야에는 거의가 비슷하게 가지만 세외수입 쪽에서 상당히 등락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어제 예산 제안설명 시에도 보고드렸지만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주재원 속에 포함되니까 비율도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홍사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비경상적 수입도 다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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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자주적으로 봅니다.

홍사철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자주재원으로 보신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만을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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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기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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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자주재원 충당률'이 이렇다 하는 공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사철위원

일정한 공식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만을 지방세와 플러스하는 자주재원에서...... 경상적경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비는 제외하고 경상적으로 나타나는 경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 플러스 경비 이렇게 해서 경상수지 비율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이유는 일시적인 경비도 포함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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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자주재원 경상경비 충당률'은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감사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낸 자료인데, 자주재원 대 경상경비 예산액을 도출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다시 말해서 우리 자체로 조달된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것이고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빼고 만들어라 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또 경상경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를 낼 때 제시하시는 근거와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저는 경상경비 충당률이라는 명칭으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경상수지 비율을 명시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다음 번에는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은 일시적인 경비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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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대부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가 하면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일정비율로......

홍사철위원

이것을 요구했는 이유는 영주시의 살림살이가 과연 진보적인 상태로 가는가 아니면 퇴보적인 상태로 가느냐를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서 벌어들이는만큼 쓰는 살림살이에 대한 개선점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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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예산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경비에 법적 의무적 경비 외에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상당히 증액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로 앞으로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영주시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2001년도 11월 20일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전임 시장이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인데 현 시장 체제에서도 유용한지, 이것을 한번 수립을 하면은 몇 년간 유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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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계획은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약 18년, 저도 장기발전계획을 봤습니다만 별 유용한 것은 아닌데 지금 시장이 유도하는 방향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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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어떤 목표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추진에 있어서 다소 수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중·단기적인 계획을 파악하고 있고 그 계획이 나오면은 의회에도 한 번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고, 장기계획 목표를 보면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좀 더 중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송준우위원

변동이 있을 때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농·축산물직판장 건립에 대구 지산점 농산물 직판장에 시에서 전세금 5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5,00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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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5억을 지원을 했는데......

송준우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에 12억5,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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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개점을 하면서 안에 내부로......

송준우위원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체 5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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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5억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송준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12억5,000만원이라는 재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여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2001년도에 시가지 미화용 꽃묘 생산을 2,400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수입이 5,2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2,100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1억5,000만원인데 전년에 대비해서 3배 수입을 올렸는데 사실인지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모르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77페이지 '출연금 집행현황'인데 2001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 지원 2억2,000만원, 2002년에도 2억2,000만원인데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을 출연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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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경상북도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경상북도가 조성하고 있는 것인데 1,000억이 경상북도 목표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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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도에 출연하는데 목표액이 1,000억이고 93년도부터 조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년간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여기 용도를 보니까 농어촌에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7억2,000만원 정도를 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송준우위원

지금까지 얼마를 출연했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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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의 출연 실적은 93년도부터 해서 15억2,000만원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수혜 폭은 당장 우리가 2001년도만 봐도 3억4,800만원, 2002년도에 7억2,300만원, 2년에 걸쳐서 약 11억 가까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출연을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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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끝이 났습니다.

송준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 단속 소홀'에 시정조치를 받았고 '자연녹지 내 창고건물 개발행위 협의 부적정'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부적정'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직렬 및 직급 불부합 인사운영'이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불부합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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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한 사항은 자료가 많습니다.

송준우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직렬, 직급 불부합 인사운영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불부합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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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

송준우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내일 총무과 감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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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 물어 보시면은......

송준우위원

뭐가 지적이 된지 알아야 내일 물어보니까,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직렬, 직급별로 무슨 규정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는데 글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었는데 이것은 오늘 가셔서 서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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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직렬, 직급 불부합 인사운영에는 전체적으로 41명이 불부합하다 하는 내용인데 세무과 6급 직위에 읍면동에서 세무7급을 전보임용했고, 회계과 행정7급 직위에 기술을 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대로 행정6급을 승진시킨 뒤에 다른 데 전보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고, 도시교통과에는 본청 계장과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단속을 위해서 행정8급, 기능9급을 정원도 없는데 배치를 했다, 또 총무과에는 기능전환팀 설치에 대비해서 행정8급 2명을 정원 없이 전보임용했고, 이러한 사유 등등으로 전체 41명이 직급과 직렬이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준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