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내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인 9월 19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을 금년도 사업으로 편성시 불용 및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연도 내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총 3건에 44억 7,955만 4천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비 35억 4,605만 4천원과 소송진행으로 보류된 대흥동 3번지 59호에서 83호간 도로개설공사 대집행비 5,900만원, 서울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도화 제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137쪽 기획관리부터 179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432억 9,130만 9천원보다 42억 4,099만 8천원이 증가한 475억 3,230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19억 4,113만 7천원보다 48억 2,863만 1천원이 증가한 467억 6,976만 8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억 628만 8천원보다 5,785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4,843만 1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등 5,155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139쪽 국내여비는 직원수의 감소로 410만 4천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2월 25일 개관한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예산액 397억 9,955만 8천원보다 47억 4,119만 1천원이 증가한 445억 4,074만 9천원입니다. 구·동직원 인건비에서는 금년 예산대비 기본급은 20억 4,928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3쪽 수당은 금년 예산대비 5억 4,012만 5천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가요인은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률 5.5% 반영과 매년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48쪽 기타직보수는 2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0쪽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단가인상 및 명절휴가비 현실화로 1억 1,95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는 922만 3천원이 감소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구·동직원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3억 3,726만원이 증가하였고 155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되어 15억 9,8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6쪽 포상금은 직원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1억 1,8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예산책자 발간 소요경비 등에서 2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법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24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소송심사분석간담회 및 소송실무교육비가 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0쪽 전산통계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컴퓨터 설치용 소프트웨어 구매, 전산소모품 장비의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사용료 등 2억 1,98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4쪽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따라 전산개발비가 1억 4,52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는 구·동사무소 정보통신망 회선증설비로 2억 3,52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5쪽 자산취득비는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행망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2억 4,51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 3,8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예산 2억 9,231만 8천원보다 1억 7,336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1,894만 9천원입니다. 재산관리는 금년도 예산 2억 5,072만 2천원보다 1억 7,082만 1천원이 감소한 7,990만 1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업무관련수수료 등 7,33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포상금은 과년도 구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실적 포상금 503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4,159만 6천원보다 254만 8천원이 감소한 3,90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세무1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7억 4,824만 4천원보다 3억 3,971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853만 3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용역비용 및 우편요금 등을 절감편성하여 1억 3,393만원이 감소하였고 174쪽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11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무2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3억 961만원보다 7,455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3,505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업무관련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을 절감편성하여 6,589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79쪽 포상금에서도 56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윤수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은 5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9억 9,891만 7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보다 44억 6,565만 9천원이 증액된 1,559억 7,82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2002년 9월 19일 추가교부된 보통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안에서는 예비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시비보조사업인 걷고싶은거리 도로개설공사비 35억 4,605만 4천원과 자체사업인 대흥동 3-59에서 3-83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대집행비 5,9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소송이 계류중인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2년 10월 10일 1,20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340억 7,9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연도 중 간주처리 등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약 5.1%에 해당하는 77억 5,262만 7천원이 감액된 1,43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당초예산액 1,238억 1,109만원에 비하면 약 16.1%에 해당하는 199억 4,8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과목별로 구분하면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259억 4,624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5,03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55억 8,995만 8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의 20.4%에 해당하는 293억 6,42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67억 9,553만 8천원이 증액된 718억 9,63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50%를 차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6억 858만 6천원이 감액된 147억 3,688만 3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38.5%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44억 3,461만 7천원이 증액된 489억 7,037만 6천원이 되겠으며 증액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인한 기본급 등의 인건비가 27억 1,122만 4천원, 복리후생비에서 15억 9,87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년도 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며 상용인부 명절휴가비는 2002년 10월 3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 연 2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산통계운영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 150대를 비롯한 주서버 등 9건의 전산장비 구입비로 7억 2,240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43p 기획예산과. 마포구 자립도가 38% 정도 되죠?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박관수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얘기함)

예, 그래요. 먼저 추경 종결을 하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3-59호∼3-83호 도로공사를 집행했을 때 내가 이것을 몇 년씩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토목과에다 많이 질의했고 이거 보상관계에서부터 내가 잘 알아요. 이 땅임자가 누구냐면 장봉섭 무성병원이에요. 무성병원인데 이 사람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옆의 땅은 땅값을 줬고 이 사람 거만 공중분해 시켜서 20명인가로 해서 구청 땅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만들 때 1평, 2평 스물 아홉 사람 집이 다 구청 앞으로 돼 있어요. 장봉섭이 땅을 그렇게 공탁을 걸어 준 거야. 2천만원, 3천만원 걸었는데 2평, 3평이 마포구청, 그럼 장봉섭이라는 사람은 피해만 본 거야. 장봉섭이는 자기 땅이 40평이나 들어갔는데 4천만원밖에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내기는 커녕 지금 먼저 있던 토목과장 이동호 과장님도 얘기하기를 어떻게 4층 건물을 헐고 길을 내느냐. 노청장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도 아니 구청장이 왜 길을 못 내냐고 불호령 내리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4층 건물을 자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죽기살기로 대적한다 그 말이야. 40평 그냥 내버렸는데 돈 4천만원 공탁 걸어온 그 사람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 나머지 돈은 전부 그 20명에다가 몇 억을 공탁 걸어서 그거 다 날려가지고 그런데 그 공탁 걸은 돈도 그 땅 지분이 장봉섭 앞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마포구청 앞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야. 지금 토목과장한테 하나 질의하겠는데 13일날 판결 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 나면 그 길을 낼 수 있다고 봅니까?

판결 나면 길을 내야죠.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낼 수 없을 텐데? 그거 당신이 4층 건물 어떻게 잘라서 길을 낸다는 거요?

요즘 철거기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요.

말로 그렇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토목과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먼저 과장도 그걸 어떻게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걸 어거지로 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합의를 붙일려고 8m까지는 자기땅 한 평 값 안 받아도 내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구청에서 필요도 없는데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앞으로 염리동에 재개발하면 20m 도로가 나긴 난다고 그러대. 그 계획서는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10m 부지로 해 가지고 여태 못 낸 거다 그 말이에요. 10m를 그래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 아니면 병원인데 그거 내겠냐 그 말이에요.

저희는 일단 승소를 하고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김효철위원입니다. 15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추진활동, 구 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 이게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으며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용내역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효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추진활동과 구 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에 대해 총 6,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금액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 추진비 사용내역은 저희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부서별 각종 사업 혹은 행사추진에 필요한 사업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이고 또 하나는 이런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과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과의 어떤 간담회 때 그렇게 소요되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집행자가 누구예요? 기획재정국장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주관 과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고요. 국장님도 필요할 때는 집행이 가능하고 청장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과에서 구정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안사업이 뭐예요?

본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공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그럼 지금까지 금년에 집행한 것만 대충만 얘기 해 봐요. 어디에 썼나를.

예, 올 연초부터 집행한 거 보면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모금행사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산을 14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또 1월말에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르는 재원 확보차원에서,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요거는 주로 뭐냐 하면 시비사업들이 저희 마포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시 예산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비용이 얼마예요?

저희가 200만원을 추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도 구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로써 100만원이 지출됐구요. 또 2월 같은 달에 범구민발진식 이벤트 행사 용역비로 또 60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범 뭐라구요?

범구민발진식 이벤트 행사 용역비입니다.

범구민발진식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올해 6월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그 이전에 이벤트 행사로 공덕동로터리에 분수대가 있는데 월드컵 참여국가들 기를 저희가 게양을 했습니다. 그 게양식을 하면서 이벤트사에서 각종 행사를 펼친 데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러면 월드컵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죠?

올해는 월드컵행사가 있었지만 매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 구정을 끌어나가는데 이런 비용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걸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금액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구정에 바람직하게 쓸 걸로 기대합니다.

마포에 큰일은 없지요?

이런 이벤트 행사는 올해 월드컵이란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의 경우에도 월드컵이 아니라도 기타 다른 행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족해요, 남아요?

현재 저희가 쓰는 거야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 쓰기 나름에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 이 예산 편성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쓰기 나름이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가급적 저희는 행사를 하면서 내실 있고 알차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43p를 봐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산입이라고 이게 44억인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봉급체계는 현재 예산서상에 이것은 고용직 건데요. 이것은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봉급을 책정할 때는 아직 내년도에 얼마가 인상될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 예산수준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지침에 봉급조정수당을 0.024% 인상율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한도 내에서만 올렸다?

그렇게 봉급조정수당을 산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처우개선비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수당하고 하면 그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올해 봉급하고 봉급조정수당 산입한 금액하고 합친 것이 처우개선비에 합친 금액에다 처우개선비 0.03%를 또 곱하게 됩니다.

처우개선비가 더 많아?

3%이기 때문에.

지금 김효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6,500만원 중에서 이월된 것은 없어요? 올해 쓰고 남은 것은?

불용된 거요? 현재 집행을 3,516만원 했습니다.

3,516만원 했으면 너무 많다고 보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그때 진흥과 있을 때 1억씩 잡아놓은 것도 안 쓰고 그냥 놔뒀어. 못썼다고. 그래서 한번 지적해서 5천만원 자른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5천만원 잡히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한번 봤어. 그게 그대로 있을런가 했더니 5천만원도 못써. 한 3천만원 쓰고 2천만원 정도 남는데 매년 5천만원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3,500만원, 3천만원씩 많이 잡아놔도 다 쓰지를 못한다면 예산을 괜히 방대하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반 정도 자를 수 있잖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이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해서 했는데 그것을 전년도 전전년도 쓴 금액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다가 다음 차기연도에 예기치 않은 그런 행사들이 필요할 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싶어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57p 보면 소규모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기관공통으로서요. 물론 시설비가 각 사업부서에 해당사업들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포괄비로,

포괄은 어떤 성격을 포괄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업들에 대비해서 집행이 될 때 원활한 집행이 되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참고적으로 올해 소규모사업비 1억이 잡혀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집행내역은 총 8,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8,300만원? 그래서 9천만원을 잡은 거요?

내년에는 1천만원을 감한 9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은 어디어디에다 썼다는 거요?

여름에 수해가 좀 커서 피해복구차원에서 하수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1천만원 썼고요. 또 아현동에 보건소 분소 시설공사하는데 1,600만원 정도 쓰고요. 그런데 썼습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2억 6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65p요? 이것은 뭐냐하면 앞에 설명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자료관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내년에 들어오고요. 비쌉니다.

비싸요?

비쌉니다.

2억 6천만원씩 가?

이것은 기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관시스템에 대한 기기고 앞에 용역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거기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아까 전문위원, 7억인가 얼마 잡혀있지?

그거 다 합쳐서요. 뭐냐하면 저희도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하는데 각 자료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물어본 거고. 174p 세무1과.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요?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서울특별시 또는 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체납전년도가 내년도에 넘어가는 그것을 1년차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1%의 포상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년차에서는 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포상금 지급하는 액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 금액은 220만원입니다.

7억 3천만원을 받는데 이렇게 준다는 뜻인가요?

7억 3,900만원은 저희가 일부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징수예상액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약 6%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희가 약 5% 를 체납포상금으로 줘 가지고 223만원을 예상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얼른 알기쉽게 7억 3,9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이는데서 200만원 줬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로 그렇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상입니다.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화2동 출신 박지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4,115만원이 과거에는 치수방재과에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금이 지금 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증액편성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상에 규정돼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수입 결산액을 총합해서 평균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1,000분의 2 그러니까 0.2%를 의무 적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서부터 2000년, 2001년도 3개 연도 것을 평균해서 올해 산출한 금액이 4,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 최근 3년의 1,000분의 2를 관리기금으로 적립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