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회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산업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2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병원 수술 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오임석! 환경미화담당 권오광! 위생담당 장승이! 수질관리담당 권태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폐기물 지도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비산먼지가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고, 그리고 덤프트럭이 과속한다고 해서 지도계에서 나가고,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권영구위원
ː10월 4일자로 주식회사 태양환경에 영업정지 1월에 과징금 2,000만원으로 엄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것입니다.
권영구위원
ː허용보관량 초과는 태양환경에만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사실상 저희들이 보관량을 측정할 능력은 없습니다. 할려면 토목직을 데리고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장부상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장을 봤을 때는 태양환경산업외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것이 없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다른 업체도 허용보관량을 초과했거나 폐기물을 반입해서 야적해 두는 것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허용 보관량은 본인이 얼마든지 보증금만, 예를 들어 보험료만 더 내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용보관량을 신청을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났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허용보관용을 보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더 하면 되는 그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양을 줄이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런 처분을 받습니다.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은 평소에는 많으면 200만원 정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다가 이번에 2,000만원 되는 과징을 처분해서, 혹시 과장님한테 잘못 보인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주민 민원이나 반입량을 봤을 때, 청솔공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었고, 허용보관량 초과문제를 점검해 보기는…… 과장님께서는 직접 청솔공영 같은 곳에 점검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나갑니다. 장부하고 들어 왔는데 전표를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청솔공영 업체에 야적된 폐기물이 엄청나게 초과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은 저희들이 재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들어오는지 전표를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권영구 위원이 현장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현장감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장님! 차 대기시키시고,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은 같이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권영구 위원님으로부터 현장방문 감사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산에 있는 청솔공영에 현장을 갔다 오면서 정규호 위원으로부터 우리 숙원사업인 신안보 수문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 감사가 지속 연기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현장을 방문하시고 돌아 오셔서 많은 자료를 가져 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고령군 발전을 위하고 미래의 지속적인 고령 환경 보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과 개선방안을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솔공영을 직접 방문까지 시켰고, 본 위원으로서는 가 보니까 지도 단속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지도, 점검을 주로 했습니다. 분기 1회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이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정도는 들어 왔지만 청솔공영 같은 경우는 사부 1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전화올 때 마다 저희들이 가봅니다. 다른 업무로 여타 성산이나 다산을 갈 길이 있으면 꼭 거기를 들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 말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자주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산이나 다산 통로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들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오늘 오전에 현장확인을 우리가 직접 해 보고 왔습니다. 청솔공영에 소각장시설과 배출연기,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자가 측정을 매일 합니다. 측정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측정한 결과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아침에 불 붙일 경우에는 연기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예열을 많이 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에서 측정한 것은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주로 소각을 하는 시기가 야간에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야적된 폐기물이 그전에 덮개도 없이 본위원이 가 봤을 때는 비를 맞은 흔적이 역력했고,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오늘 저도 역시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소각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이 그날 그날 태울 것은 비를 안 맞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된 것을 업체에 덜 가지고 가서 비를 맞힌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비를 안 맞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건 위반되는 것이 맞죠?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지금 당장 태울 것은……
권영구위원
ː야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치해 둔 그 부분도 위반이 맞죠?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할 것을 덮는 곳은 없습니다.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비를 맞히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먼지가 안 나기 위해서 물을 일부러 뿌립니다. 비 맞는 것 까지는……
권영구위원
ː아니, 물을 뿌리는 부분은 공정과정에 있어서 돌과 나무, 종이류를 가리기 위해서,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을 뿌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체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사부동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을 했을 때는, 올해는 늦게 장마를 맞이했습니다만 장마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엉망이었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들어온 것은 덮은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먼지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덮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 그리고 사부동 청솔공업 업체 주변에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형송아지가 나왔고, 가축이 폐사가 되었고, 주민들이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든지, 사실상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 이야기는 동장한테 듣고 "기형송아지를 낳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동네하고 사실 떨어져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건설폐기물 주변에서 기형송아지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습다만 저희들 능력가지고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구위원
ː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 능력으로서는…… 건설폐기물에서 먼지가 나서 기형송아지까지 나온다는 것은……
권영구위원
ː과장님! 조금전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폐기물계통의 업체가 들어 왔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암이 다른 타지역보다 많이 걸린다든지하는 이런 부분이 대내적으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사할 방법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기형송아지를 낳은데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통계 숫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저희들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렇다면 단속과 관련해서, 사업장의 구거를 복개 해서, 맞죠? 무단 형질 변경을 했고, 그 관련업소 주변에 토양오염이나 농수로 수질 오염도 측정을 안 해 보셨죠?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건설폐기물은 수질부분의 업체가 아닙니다.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리고 구거문제는 저희들이 위반된 사항을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로 구조나 수질의 문제가 반드시 확인되고 조치되어야 될 시정사항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아직 시정조치가 안 되었고 직접 확인을 안 했다는 자체는 주민을 무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업체는 대기업체이기 때문에 폐수배출 업체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폐수배출까지는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환경보호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편의냐, 아니면 업소편의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업장내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없다면 다른 문제를 걸고 문제점을 걸고 들었어라도 이 업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유대하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 아닙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저희들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는 오전에 직접 현장도 방문도 확인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과장님께 질책을 할려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고령이 앞으로 21세기 환경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고, 우리 고령군이 정말로 타 자치단체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기 좋은 우리 고령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업체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권영구위원
ː예.
배호철위원장
ː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고령군 환경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산면 노곡리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해서, 하절기에 냄새로 인하여 업체에서는 우리군에 처해 있는 노곡 정수장 알고 계시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냄새로 인하여 근무를 못할 정도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 주변 폐기물 방치로 인한 오염실태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알 아시겠지만 제가 면장할 때도 몇 번을 갔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가 봐도 그 당시에는, 지금도 가 봤습니다만 시설물 입구에 들어 갈 때까지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투입하는 곳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길을 다닌다든가, 물론 여름에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갔을 때 생활하는 주변에 다녀서는 큰 피해가 없도록 냄새가 안 나는, 저의 느낌입니다. 제가 직접 갔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찌꺼기 나오는 것을 묻었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나가서 했습니다. 한 결과 묻은 예는 없었고, 단지 거기서 생활하는데 쓰는 것, 정화조처럼 묻어서 다시 거기서 흘려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약간 흘러 내렸는데 그것도 앞으로 침출수 퍼 갈 때 퍼 갈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서상록위원
ː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대충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에 환경과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저희들이 매일 한 번 이상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악취제거제를 살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실어 나르는 차들도 주민들이 고속으로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속으로 다니도록 하고, 업체에서 더욱 깨끗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과장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원활한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냄새나는 부분은 탈취제를 조금 뿌리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일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닐 때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출장나갈 기회가 있으면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주민이 원하는 곳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위생사업소 지도단속을 80개소 단속하였고, 1개소 영업정지를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여 사전 지도단속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과장님! 각 리동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너무 혼잡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철저를 기해서 단속을 바랍니다. 그리고 쌍림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을 이용하여 쌍림 합가에 난방비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거의 1년에 한 집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는 업소는 점검을 빼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종량제를 시행할 때는 봉투에 안 들은 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거의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갖다 놓고 몇 일 있으면 개가 물어 뜯고 해서 쓰레기장화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 부탁하여 깨끗이 쓸어 오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문제는 저희들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지금 위생매립장 거기에 신곡리 주민들은 우리가 반대하였고, 자기들이 원하던 것 10억 달라는 것이 내려서 6억인데 6억을 안 준다고 사실상 주민들은 목욕조차도 안 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마을소득개발자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폐유를 이용하기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24시간 소각이 될 경우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위생사업소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상호간에 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닙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거듭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횟수가 동료위원들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미안한감이 없잖아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양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사실 알다시피 성산면에는 오곡리 병원폐기물, 송곡리 감염폐기물, 더 나아가서 운수면 팔산의 건설폐기물, 이 모두가 성산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자칫하면 본 위원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폐기물 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이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 업체가 들어서 있거나 허가 신청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많이 들어오고 지금 당장 들어온 것도 감염폐기물 두 개, 새로 들어온 건설폐기물 하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대경크린센터가 들어 올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고령군이 대구시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차라리 집단지구로 만들든지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 5월 14일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로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군수님께서 "차라리 우리군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해 주지 마라"고 해서, 지금 운수에 들어 온 것도 사실상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어제 날짜로 결재를 받아 놓고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로 처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앞으로도 법적 제한이 없고 특히 환경부쪽에는 어디를 하든지 강하게 밀어 붙이는 쪽이라서 저희들은 사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곤혹스럽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평소 과장님 이런 업체 허가 신청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을 때 통상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허가 관련법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는 다른 시군에는 우리 고령군에만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아닙니다. 전국이 똑 같습니다.
권영구위원
ː똑 같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현재 다산 송곡리와 성산 오곡리 병원감염물폐기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 되었습니다. 해당업체,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관련 경위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패소관련 이유는 직접 처리 담당부서가 아니고 지방청이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물어서 알고 있는 상태는 저희들 쪽에는 "민원이 있다. 기술이 안 된다"는 등 법적외 사항을 들어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쪽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법적사항 외에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대법원판례에도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되는 이유가 안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했느냐는 식으로 패소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지방청하고 연결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적외 사항으로 불허한 것은 잘못이다고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일어 나는 일은 성산 오곡 동장님과 추진위원장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반대할 수 있는 이유를…… 환경부의 직속하부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만 우리는 지역사람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을 들어서 같이, 공무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반대할 의견을 찾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응 수단이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는 해 줘야 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허 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식의 이런 인식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불법을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법뿐만 아니라 법에 없는 것, 주민정서까지 포함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처분청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할 때 도에 출석해서도 반대 의견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제가 욕만 얻어 먹고 온 일도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답답합니다. 다른 이유나 관련 문제를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고령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 미루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민원처리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룰 방법도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쉽게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법적인 문제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모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기 되는 소송마다 모두 패소하고, 다른 대응수단이 없다고 하면 결국 우리 고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기물처리업체 천국이 된다 이겁니다!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만 저희들 권력이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고령군이 이때까지 허가를 해 줄 경우에, 다른 데는 법적으로 되면 허가를 해 주고, 고령군이 전부 되는 것 안 해 줘서, 도나 중앙에서 감사원에서까지 법에 되는 것은 안 해 줬다고 특별감사를 올려고 할 정도로 저희 담당자가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은 저희들한테 이러지만, 행정심판위원회나 감사원쪽에서는 "주민들한테 면피를 위해서 한 것은 징계를 먹이겠다." 저희들은 사실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무슨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차도 좋고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나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허가는 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꼬투리를 왜 못 잡습니까! 업자를 지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동대를 운영해서라도 24시간 감시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서, "진짜로 고령에 와서 더러워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환경과에서 왜 이것을 못합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해 본 바로는 칠곡군에 갔던 어떤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 분명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20일 쯤 되었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는 고시를 해 놨습니다. 폐기물업체 불허가 지침을 대외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그것도 제가 알아서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권영구위원
ː업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허가 의지를 미리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야 칠곡군이나 고령군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칠곡은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한다는 것, 그만큼 군청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령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폐기물천국이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패소가 했으니까 법적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만 계속 하니 저도 미안하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법만 따지고 살았습니까? 과장님! 오늘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평소에 과장님처럼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자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분명히 마음을 바꿔 주시고 진정으로 진지한 의미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규제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고령군에 감염성폐기물이나 모든 폐기물업체가 덜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주민의 소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우리 고령군에 앞으로 뼈를 묻어야 할 사람들로서 권영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유독 내가 환경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깊이 인지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권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실제로 주민들과 한 편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사항도 떠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단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호철위원장
ː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과 같은 업소도 단속대상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주점도 위생업소입니다.
정규호위원
ː그러면 어제 권영구 위원께서도 사회복지과에 불법광고물 문제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환경과에서도 단속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근 관내 다니시다가 혹시 "여인천하"라는 단란주점 광고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어제 처음으로 봤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 중에 문구인 『미인 30여명이 항시 대기 한다』는 글귀를 봤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보았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것도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광고물법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되어 있으면 유흥주점에 종업원이 몇 명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인천하'에는 10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이나 하한선의 제한이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ː주점입니다. 술집입니다. 위생검열을 한 번 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최근에 11월 14일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는 것은 위생일반사항과 보건증이 있나, 없나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유흥주점에는 합석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정규호위원
ː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고령이 언제부터 이렇게 분위가 퇴폐적으로 되었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정적인 광고를 할 정도라면 실제 영업 형태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은 대상이 아닙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불법퇴폐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위생계장하고 한 번 같이 갔을 때는 불법사항이 없었습니다. 불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하고 과장님께서 신안보에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수중보 문제로 인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을 보았을 때 한 부분도 개선된 것이 안 보여지는데 현장에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 보셨는지 궁금하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는 자주는 못 나갑니다. 네 번 정도 갔습니다. 감독은 매일 갑니다. 중요공정을 할 때는 입회도 하고 합니다. 콘크리트 공정은 물을 많이 섞으면 강도는 약해지면서…… 갈수기에 공사를 완료해 될, 수중일이라서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날씨가 추울 때는 공사감독 입회하에서 콘크리트를 한 것이 콘크리트가 딱딱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수문을 들고 닫고 하는 옆부분에 행정감사시에 녹쓸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스텐부품으로 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스텐을 설치할려고도 해 봤습니다. 스텐을 설치할 경우에 재료값이 8배 정도 듭니다. 스텐은 특성상 부딪히면 깨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여러번 그 관계를 논의 하였습니다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실린더 덮개한 것을 3회 정도 도색을 하면 별 지장이 없겠다고 했는데 잘못 된 부부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료값이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규호위원
ː그리고 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당초 보에 현재 잘랐을 때, 철근을 봤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한 개씩 들어가 있는데 영구적인 것은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잡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 문 말고 옆에는 보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건설쪽이나 방재쪽에 돈을 쓸까 싶어서, 다른 곳에는 이 업무를, 건설과 방재계에 일을 맡기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거기서 하지마라, 그쪽에서 일 처리도 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하천을 정화시키는 사업에 쓰는 것이지 이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군수입장에서 볼때는 홍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만 그 사업의 돈은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해서 보는 전혀 손을 못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면서 부서진 부분은 같이 보수를, 감사야 어떻게 되든지 사실상 보강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원칙대로 하면 보를 다 보수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하지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규호위원
ː황성쪽으로 제방에 침하된 부분도 이번 이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연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정규호위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 정말 고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욕먹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점에서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각종 공해로부터 고령군 전체를 지키고 공기, 물, 식품 등등을 지키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히 업무를 집행했을 때 고령군민 모두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종 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각 계에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 대상이 489개소, 점검업소가 446개소, 위반업소가 32개소입니다. 10쪽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이 224개업체에 210개업소 지도단속, 그 중 위반업소 20개소, 11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지도단속 4개업소에 3개 업소 위반이 있습니다. 다음 19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986개 업소에 점검 업소 582개소, 위반업소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200개소에 180개 업소 단속, 위반업소 4개소, 이 중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여러 가지 조치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는데 각 업소가 행정지시를 잘 지켜서 위반업소가 적은지, 지도단속이 느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체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는 7%∼8% 정도 되는 이 결과가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건설폐기물시설 외에는 공장이 아주 영세합니다. 식당도 구멍가게 비슷한 이런 식당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율로 맡기다가 거의 위반할 사항이 보건증 외에는 현지에서 지도하는 그런 것이지 크게 특별히 도박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지적할 사항이 거의 많이 없는 형편입니다.
임병철위원
ː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이 잘 되어서 위반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지도할 사항 정도이지 크게 적발해 와서 행정처분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런데 불량식품 유통이 된다는 것은 인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불량식품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앞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고 권위원이 조금 전에 폐기물 등 좋지 못한 기피업소에 대해서 노파심이라고 할까 앞으로 고령군이 쓰레기천지가 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위원께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허가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사항이라고 법적인 사항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법적 사항만 보고 처리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우리 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떠나서 저희들 군에서 반대할려고 노력하지만 중앙에 가서는 너무 미미하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과장으로서 곤혹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권위원님이 주문하듯이 계속가서 조그만한 잘못이 있을 경우 지도할 사항도 공문으로 두 번 걸렸으면 나중에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종이 하나 흘린 것 지도할 사항도 앞으로는 건설폐기물이나 이쪽에는 고령에서 업체를 못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지금 폐기물처리나 안 좋은 그런 업체들이 오는 것은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관내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하는 것은 우리 지방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감시체계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상금이 5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5만원 주고 있는데, 쌍림경우에 하림개발에는 200만원 벌금을 부과했는데, 5만원의 신고금액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주민의 감시체제에 우리가 의존을 할려고 하면 이 신고 보상금을 확대 인상해서 우리가 그 감시체계에 의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신고보상금 제도를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런데 보상금도 중앙이나 도에서 인정을 해야 보상금이 되고, 우리 고령군에서 별도로 임의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단가는 환경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런 폐기물업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이 많다면 주민들이 많이 신고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주민체계를 활용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환경요원을 더 확대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제가 감사보고를 받고 보니 환경보호과 업무가 잘 발휘되고 잘 되어야만 고령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고령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축산업은 공기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물도 오염시키는 이런 업소라고 봅니다. 여기 고작 단속한 것이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 얼마 먹이고,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 오염시키고 수질오염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 안 되는데, 또 그 쪽분야의 축산업 계통에서 보면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제대로 환경이나 물이나 공기 오염이 계속 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산업과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지원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과에서는 축산시설 중에서, 옛날에는 축산시설이 권장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돼지는 허가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돼지 축산시설이 권장사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권장사업도 아니고 많아서 도태시킬려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 설득을 시켜서 축사를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시설에 대해서 냄새하는 것 까지는 단속을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못했습니다. 물 내려오는 것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냄새까지는 단속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축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돼지는 신규시설을 가능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단속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가 축사하는 그 이웃에 살면서 그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존 동네 중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냄새까지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소는 덜 합니다만 돼지축사는 사실 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렇다면 축산농가가 본군 관내 224개소가 있는데, 3,000두 이상되는 돼지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허가대상이 53개소입니다. 53개소는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축산농가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임병철위원
ː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격려는 못할망정 질책을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고령군민 전체가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하수도세를 9월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징수율은 90%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85%로 되었다가 지금 90%, 안 낸 사람이 내고 이렇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금림빌딩에서 1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안 내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거기는 목욕탕이니까 하수도료도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거기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곽광섭위원
ː1개업소에서 150만원……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 집 한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ː크게 저항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계몽도 하고 많이 주민 설득을 하셨다면서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크게 저항받은 것은…… 첫 달에는 조금 "세금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해가 되어서 지금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곽광섭위원
ː정착이 빨리 되니까 다행스럽니다. 영생병원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거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 쪽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 저쪽일뿐더러 도로를 굴착해서 이쪽 하수관거하고 연결되기가 힘든 곳이고 해서……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도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현재 관거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들어오면 도면을 살펴 보아야 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못 살펴봤는데……
곽광섭위원
ː특히 꼭 어느업체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병원은 역시 환경위생쪽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집인데, 그 인근의 이야기가 그 하수가 모두 들판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령주유소 인근이 다 주거지역으로 풀립니다. 아마 도로주변에 상가가 조성되고 하면 시급히, 특히 영생병원에는 외래객도 많고 환자들을 취급하는 생활용수,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가 이 좋은 시설에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고령군에 환경위생중간처리업들이 서로 들어 올려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현재 허가 신청 해 놓고 계류중인 사건, 행정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개별적으로 일부러 가서 보고를 드릴 때 곽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별도로 가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계류중인 사건이 3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설명 드리면 감염성폐기물이 성산 오곡하고 다산 송곡 두 군데이고, 운수 팔산에 건설폐기물업체 세 개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감염성폐기물 허가난 곳은 한 군데도……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한 군데가 허가 났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11월 21일 허가가 나서 11월 25일 저희군에 허가가 났다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산 송곡입니다.
곽광섭위원
ː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수님하고 어느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온갖 수모나 공직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무모할 정도로 허가를 반려 하고 있는데, 의회도 뒷받침 하라" 또는 "뒷받침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신청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주민의 정서적인 차원으로 봐서 행정소송을 당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거듭 물어 줄 때, 다 같이 우리 주머니를 터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망치 않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지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내에서 환경관련 위생업자들이 고령에 땅 값 싸고, 교통좋다고 이 쪽으로 못 몰려 오도록 계속해서 의지를 보여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단속을 "법 대로 사는 사람 있나.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보자"는 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고령 가서는 도저히 못 해 먹는다"는 방법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상권청구나 손해배상 때 무모한 싸움인 줄 알고 무식한 싸움인 줄 알더라도 계속해서 정서적인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위탁업체 고령주택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단가계약을……
곽광섭위원
ː매년 단가계약을……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매년하는데 작년에 2년을 해 놨습니다. 매년합니다.
곽광섭위원
ː매년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러면 12월 31일로 끝이 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리고 내년 단가계약은 새로 하고……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원래는 업체가 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고령군의 쓰레기 양이 한 개 업체가 할 양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업체로 넘어 갈 때 저희들 군에 있는 인력을 다 받아 가서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저희들 군에 있을 때보다 나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해 약간 올려 주었을 때는, 군에 있을 때는 학비가 지원이 안 된 예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 주었습니다.
곽광섭위원
ː물론 우리군청에서 직영대비해서는 3억 정도는 매년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주택도 약 4년 동안 고생스럽게 어렵게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관과 민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질 때 이것은 간단하게 업체를 옮길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띱니다. 장비만 해도 몇 대가 되어야 되고, 종사자도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봅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는 무리는 없습니다만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 지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할 것 같으면 더 싸게 할 자신도 있고 더 깨끗하게 그야말로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할 자신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경쟁시킬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원칙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공개경쟁 입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맺었던 인연을 계속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갖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분은 우리 고령군에서 약 1년에 5억 7,000만원을 받고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인건비나 장비대 밖에 안 되는데 평상시 일반 사업체나 다세대 주택같은 곳에 가서 따지고 보면 제2의 수입을 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해서 하는 말씀인데 공단안에 있는 어느 업체에다 톤당 산업쓰레기를 처분해 주고 오히려 겨우 회사유지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추측을 하면 곤란합니다만 그 업체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자칫해서 우리가 고령군은 고물덩어리같은 쓰레기매립장을 장기간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들어 와야 될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를 잘 선별하시고 지도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외에서는 절대 받아 주지도 않고 관내 쓰레기 처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철위원
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령군전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23명의 인원과 차량 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인원과 장비로서 아무런 불편없이 고령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렇다면 차 5대가 움직이면 1대에 사람이 3명 이상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대 같으면 4,761만원에서 1대당 9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액수라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업자로서 조금 무리한 입장은 아니겠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아까도 곽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상 조금 무리한데 그 사람이 일반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장같은 곳에 쓰레기는 돈을 받고 처리합니다. 그것을 처리해서 결국은 수지를 맞춰 나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단가를 산출해 보면 인건비를 기존 군에서 받던 사람 인건비를 삭감해야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임병철위원
ː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 한 만큼 보상은 돌아가야 되는데 군에서 할 때는 9억이상 들었는데 지금 군에서 하지 않고 위탁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 절감된다고 되었는데 군에서는 절감되는 것은 좋지만 위탁업체가 조금 무리한 위탁을 받은 것은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군에 있을 때는 청소인부들이 사실상 청소만 한 것이 아니고 면의 일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다른 부분의 잡다한 행사의 청소까지도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일부는 청소하다가 눈을 피해 좀 놀은 경우도 있지만 업체에 있다보니까 조금 힘들게 일하면 그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군이 너무 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잘 배려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환경보호과 감사는 현장감사를 아울러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환경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오전에 현장 갔다오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라 인지를 하시고 절대 격양된 분위기나 감정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밝고 쾌적한 고령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감사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오후 3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 업 과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산업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이 호입니다! 농산담당 장영화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유장식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선 축산담당이 장인 상을 당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오늘 못 나오고 대신에 차석 전홍태시가 나왔습니다. 전홍태를 소개합니다! 산림담당 배수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봉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배호철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유역산림녹화기념품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해 지원 확정된 국비, 도비 액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옆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중 국비가 50억입니다. 도비가 15억이고 군비가 본 사업비는 35억원이고 부지매입하는데 10억 해서 도합 50억입니다. 115억원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정규호위원
ː올해와 내년에 걸쳐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부지매입에 필요한 군비 등 필요예산액 30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기간내에 부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부지매입은 당초 15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4㏊와 임야 40㏊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이 1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내상동에 있는 군유지가 5,000만원치 됩니다. 그리고 다산에 군유림이 도시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을 매각하면 14억원이 될 것으로,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이것으로 하고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부세라든지 산림청이나 도, 내무부에 교부세를 해서 군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별도 추진기획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기획반의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한 달 전에 부군수님하고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안동의 산림박물관, 포항의 수목원 등에 기획팀이 있습니다. 산림담당에서 업무를 보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기획팀은 다음연도 토지매입까지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연도 5∼6월에 가서는 총무과하고 합의를 하겠지만 도나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한시적인 정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은 세우는데 앞으로 최대한 되도록 해서 한시적인 기획반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기구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군수님까지 결재는 받아 놓았습니다만 아직 도하고도 협의 중인데 되는대로 다음연도 3월경에 가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무사히 착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41쪽 농산물수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출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몇 %가 되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작년도 15억인데, 올해 6억으로 40%정도 됩니다.
권영구위원
ː업무 보고 때도 일본 경제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너무 많이 된 것이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우선 딸기를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는 부산연합수산이라든지에 많은 독려를 해도 일본시장이 작년도에 워낙 경기가 침체되어 가격 차이가 나서 도저히 안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수박은 너무 가격 폭이 많아서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려를 해서 일부 작년보다 반 밖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일본시장이 워낙 격차가 심해서 못했습니다. 메론이나 수박은 전략품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일부 있다손치더라도 생산비인 하우스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수출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수고가 많겠습니다. 작년도 일본경제 실적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웠는지 통계자료나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전반적인 일본의 경제는 어렵다는 것은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고, 저희들이 분석은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딸기 수출가격으로 보니까 작년의 2/3정도에서, 보통 저희들이 1.2㎏ 1박스에 수출하는 양을 보면 1만 5,000원씩 했는데 나중에는 6,000원씩, 4,000원씩으로……
권영구위원
ː그 실적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가 침체되었고, 일본시장 구매력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했었고, 그냥 경제가 어렵다고 막연하게 판단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작년에 저희 산업과와 생산자 단체들하고 세 번의 시식회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현지까지 직원들이 갔었습니다. 일본경제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못하고 시장상태와 소비 패턴 이런 것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권영구위원
ː산술적인 수치를 보면 일본의 경제지수 수치에 따라 우리군의 농산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계분석이 되어 줘야 앞으로 농산물 수출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미처 일본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못 했는데 전문기관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 수출문제는 살아 움직이는 유동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경제도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다만 두 손 놓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은 너무 무사안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개방시대는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라서 실제 가격조정이나 판매루트 변화 등 수출전략의 변화를 연구 기획하거나 실적이 있으면…… 물론 없겠죠?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일본경제의 여건에 따라서 실제 가격조정이나 판매루트 변화 등 수출전략의 변화를 산업과에서 연구, 기획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으면……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경상북도 수출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합류를 하고 유통공사도 지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 쪽에도 할 계획이고, 특히 대만대사관의 유순달씨가 서기관인데 그 쪽에도 고령에 왔을 때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딸기, 메론,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수출에서 앞장 설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대만을 한 번 방문하고 대사관에도 한 번 가서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수출팀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 수고 많겠습니다. 보고 때마다 수출국가를 다양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런데 수출국가가 우리 고령군에서 추진하는 상대국은 일본입니다. 일본밖에 없습니다. 맞으시죠?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앞으로 대만도 한 번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경북 북부지역의 사과가 대만으로 수출 많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압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대만이나 중국지역에 분명히 손을 뻗쳐야 될 것입니다. 좀 뻗쳐 놓고 나서 이런 부분에 수출도 모색하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다는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한 번 방문을…… 마침 유순달씨가 고령출신이었습니다. 대만대사관에 일등 서기관으로 계시는데 수출에도 관심이 있고, 고령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당부를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하면서 자료를 주면 최대한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연구도 하셨고, 어떤 실적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 연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텐데 이런 수출대상국가와 다양화를 위하는 사업계획이나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다른 것은 없고 공무원 판촉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형식적인 부분말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대상국 일본을 제외하고 대만이나 중국 같은 이런 부분에 앞으로 판매를 개척하겠는데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냐는 이 말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공무원들 출장여비하고 민간인들 여비가 되어 있고, 상품이나 샘플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그쪽에 있는 오파상을 만나는…… 여비하고, 공무원과 민간인들, 생산자 대표자들하고 가는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지금 곧 농산물이 개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 자체를 우리 고령군에는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10년 앞으로 내다보고 준비하는 농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좁은 지역울타리 안에서 아옹다옹해봐야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내다보고 투자하고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기획담당은 이런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으시죠?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래서 농정기획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1년 단위 일회성사업이나 하고, 정해진 업무 조정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분야만큼 환경이 급변하는 분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반대로 말해서 우리 군에서 농업분야만큼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비판하기는 쉬워도 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고민을 하는 차에 농업개방변화에 우리군의 농업산업 변화 추이를 분석 연구하여 10년, 20년 단위의 향후 고령군종합장기발전계획을 비교해서 우리군에서 종합적인 농정종합개발계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고령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농업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권영구위원
ː방금 제가 질의 내용이 산업과에서 정말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 고령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그런 구체적인 없고, 원 테두리만……
권영구위원
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개발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대가야문화권 사업도 중요합니다. 관광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령군의 대부분이 농민입니다. 이제 농정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참신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과 당부도 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책임 있는 실현성 여부를 지역적으로 바라보고 지켜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진으로 봐서는 석산이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허가가 몇 년도까지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석산에 대한 불평이 많아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2쪽 영농법인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 덕곡, 성산에 대해서 융자나 보조가 6억 가량 되는데 그 예산이 융자인지 보조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을 더 널리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진의 석산입니다. 밑에 있는 개포 것은 허가가 다음 연도 말까지입니다. 2003년 말까지가 허가기간입니다.
김한수위원
ː2003년?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김한수위원
ː1년 더 있네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다음 연도 말입니다. 앞에 있는 부광산업도 역시 200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32쪽 고령, 덕곡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한수위원
ː예.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사업비 내역과 같이 고령읍에는 국비가 9%, 도비가 6%, 군비가 37%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령읍에도 국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덕곡면은 국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입니다. 다만 작목반별 지원은 융자가 없고,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보조비율은 50%정도 됩니다. 50%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김한수위원
ː그리고 임도사업……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임도사업은 금년도에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수해임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2003년도 사업은 임도 사업물량을 줄이고 산사태 복구 쪽으로 가는 것은 산림청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경북도가 그렇습니다. 고령군에 다음연도에 2㎞밖에 없습니다. 임도사업은 사실상 대상지 선정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물어서, 사실상 대상지 선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를 보고를 하더라도 물량 배정을 2㎞로 한다든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군에서 하는 것은 대상지 선정을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도에 진단하는 그 과정입니다. 결정권도 사실상 없는 편이지만 아주 시급한 사항은 저희 군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되도록 노력하고 군의 의견을 최대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한수위원
ː앞으로 우리 군에서 더 임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정규호 위원님!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 석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곡면민이 가장 공해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이 부광레미콘입니다. 2003년 12월 30일까지 허가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역이 발전할려면 지역업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를 요청하면 재 허가를 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토석채취장이 주민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공해가 유발되고, 과속으로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있고, 통행에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기관산업으로서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일면 등 양면이 있습니다. 관내 6개중에서 우곡 월오에 있는 것은 복구를 일부해서 종결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허가는 절대 군에서 안 내어줄 방침입니다. 6개중에서 하나는 그렇게 하고, 부광이라든지 사실상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마무리를 슬기롭게, 그 사람들도 크게 손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완결을 지우고, 군에서도 복구하고 하는데, 요사이 보니까 환경영향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광도 아주 경사가 많은데 낮춰서 경사를 완화시키고 1:1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변경이 되면 전체 경사를 완화시켜서 완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규호위원
ː추가적인 허가는 안 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곡 면민이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전화도 오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부지는 개진면에 있어도 우곡면민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공한 과정에 과장님께서 수시로 나가셔서 위생점검을 해 주시고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같이 공조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업무분량은 많고 정원현원을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인원이 4명이나 부족하고 여러분이 정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육림사업부분입니다. 올해 간벌 계획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2㏊ 증가한 반면에 사업비는 50% 증가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2001년도는 12월 이후기 때문에 간벌이 하나밖에 없고, 천연림 보육, 간벌 등을 옛날에는 나눴었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천연림 보육을 총괄 육림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48㏊에 2,570만원을 쓰고, 금년도는 3,831만 7,000원입니다. 단비도 임부임도 현실화, 옛날에는 정부노임단가로 하다가 일부 현실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부임 상승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구위원
ː알겠습니다. 작년도 이후 군에서 작벌 이후에 마무리 작업은 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금년도 수해 때 육림작업도 했고, 그런 가운에 일부 있고, 나무들이 통째로 뿌러져서 넘어 온 것, 벌채나 간벌, 육림작업을 안 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일부 수로를 차단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수로 주변이라든지 논 전답 주위에는 육림 잔여목을 정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집중호우 때 강원도 지역 등이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성주지역이나 성주로 가는 하천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벌 이후에 산에 나무를 방치를 해서 산사태를 유발했고, 엄청난 수해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희들 관내는 운수에 한 군데, 바로 논 위에 수로가 막혀서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육림작업도 그렇지만 비가 한꺼번에 700m씩 폭우가 오니까 기존 서 있는 나무도 뽑아져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관내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올해 피해원인 조사차원에서도 그렇고, 간벌 문제를 가지고 타지역의 문제를 봤을 때 확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저희들이 비 오고 나서 바로, 도에서도 육림작업비 남은 예산으로 다 치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후조치를 다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이 보기에 혹시나 우리 군 육림사업에 주위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간벌 사업 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가능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고, 올해 간벌사업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후회도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농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불법농지전용 사례가 작년보다 4건이 증가했고, 면적으로는 2배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01년 3월에 농지전용신고업무 및 불법전용단속업무가 옛날에는 면사무소에서 하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이관을 하면서 군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고업무를 읍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관됨으로 해서 군에서 하고, 사후관리도, 예를 들어서 불법전용이라든지, 허가지역의 사후관리,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전용하는 것도 옛날에는 읍면에서 하다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정기획계 전체 직원이 담당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농지를 보는 사람이 동부 쪽에 한 사람이 보고, 서부 쪽에 한 사람이 보고 두 사람이 보는데 전체를 다 못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1년보다는 2002년도가 신고나 허가건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불법전용한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러면 농지전용업무가 군 환원 이후에 불법사례가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면으로 다시 환원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경상북도에서도 신고업무를 군에서 하는데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해야 주민들도 편리하고 사후관리도 자주 매일 접하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농지전용관계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민원도 많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우선 농지전용이 되는 것이 저희들 혼자 되는 것은 농가주택, 창고 등은 합니다만 거의 다 저희군 관계는 공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장은 일차적으로 상공계에다 등록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농지전용 업무는 협의를 합니다. 산업과에서 협의를 하면 저희들 의견을 농지법에, 농업기반공사의 진흥지역 밖인지, 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경지정리한 비용, 수리시설비 등을 조사를 해서 좋으면 상공계로 통보를 하고, 큰 공장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허가업무는 보편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창고, 목장 등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읍면에 접수를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습니다. 군에 진단해서 접수를 하고, 현장확인 후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임병철위원
ː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면부나 군에 몇 번 정도 걸음하면 종결을 봅니까? 허가까지……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읍면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성질 급한 분은 군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전용업무는 제한만 안 되면 농지도 쌀값도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병철위원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령군내 인구 유입이나 경제활성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야 고령경제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되도록 쉬운 방향으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현황에 농지전용불허가 처분취소 사건이 있습니다. 9월달 것이 되겠네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임병철위원
ː청구취지를 보니 막연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 전용을 불허가 하여 주민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준 것 같은데 사례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낫질로 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중화저수지와 바로 붙은 곳입니다. 거기에 집을 하나 짓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하자면 바로 중화저수지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사실상 보호구역은 아닙니다만 거기의 물들이 고령군의 상징적인 중화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상수도 상류 쪽에 있고, 고령읍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하면 관계없는데, 수세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래식으로 건축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하나 허가하면 옆에 3∼4집이 연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준비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당초에 소명자료로 행정심판을 할 때 이것은 안된다고 불허가를 하면서도 소명자료를 할 때도 도에서 출장 온 직원, 소명자료에도 제가 소상히 그런 사항은, 고령군에 바로 인접해서 있는 도로변에서 왼쪽 같으면 하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못으로 들어가는 곳에 집을 지어서 상징적인 중화저수지를 오염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3∼4사람이 더 지을려고 하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허하면 좋겠다고 해도 행정심판에서 주민의 권리를 인정해서 허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런데 물론 여러 사람이 불허가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행정심판 결과가 불허가 처분이 잘못되었고, 농지전용을 허가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봉현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도 사실상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 드리겠습니다. 중화저수지를 오염시키고 농지관리위원회가 마을마다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장이 주민들의 대표인데,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서 다른 곳도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행정심판에 들어갈 때는 조용히 승복한다고 해 놓고서는 했습니다. 사실 본인으로 봐서 자기 재산권행사에 그런 문제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 점을 압니다만 저희가 더 높은 자연을 보호하고 중화저수지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어쨌든 고령에서 안 된다고 하면 대구서도 안 되어야 되고, 서울에서도 안 되어야 되는데, 고령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든지 행정심판에서 허가취소하라는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 환경오염 쪽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는 집이 들어가서는 안 될…… 바로 올라가자면 길에서 오른쪽에 붙었습니다. 경치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계속 지을텐데 그러면 중화저수지는 더 오염되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도 안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임병철위원
ː그 위치를 안 가 봐서 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 주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따뜻한 행정이 되도록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임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이봉현이라는 사람을 저는 위치도 알고 그 집을 짓는데 갔다 왔습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바로 물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오염측면에서 보면 그 집에서 하수구 물이 바로 물가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참 애매합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리고 주택이 농가주택입니다. 대한민국안에 농가주택이 안 되는 데는 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고령에 살고 있고, 농업인이라면 그리고 무주택에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면 어지간한 곳이면 정말, 저도 농가주택을 한 번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한 번이 아닌 열 번 정도를 가지고 거의 농지개발을 억제하던 차원에서 농지절대보존차원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 납니다. 그 위치는 농업진흥구역안도 아니고, 아주 상대적으로 우량농지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화1리 저수지 주변에는 이미 식당도 있고, 물론 오래 전에 허가도 났습니다만 그 인근에 지금도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집이 지금 현재도 2∼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읍 총무계장 김정재씨의 형 되는 분도 집을 짓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얼른 보면 그곳이 경치가 좋고, 물가라서 자칫 도외지인들의 별장이 되고 호화주택이 될까 싶어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길래 가 봤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사무실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인근에 농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못 말립니다. 정서를 가지고 이제 말릴 때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애매한 경우가 있었겠습니다만 절대농지보존차원에서 이제는, 그래도 인구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고령에 집 짓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융통성 발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런데 어제 저녁에 사실은 내가 이봉현씨한테 전화를 내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섭섭한 점이 얼마나 많았기에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아마 농지전용 150건 정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물론 허가 조치 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라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분한테 들은 것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나쁜 사람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바라고, 조금 전에 곽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두 쪽이 안 있습니까? 어중간한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주민을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주민들이 인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희들도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주민편의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계속하시겠습니까?
곽광섭위원
ː예. 올 봄에 4기 군의회 개원을 하고 15∼20일은 조금 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연수를 갔습니다. 일자가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 소관하고 계시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일자가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테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 보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과장님 산하에 각종단체들이 과별로 많습니다만 산업과에는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단체를 많이 거느리고 있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이 공교롭게 일자가 같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젊다라고 해서 의장을 대표해서 설명도 하곤 했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그 분들이 의회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실날하게 비판하는 것이 시중의 화제가 되기도 하고 주변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한 때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물론 그건 그 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의 인식을 과장님보고 어쩌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농사만 가르쳐 주지 말고…… 물론 그 분도 대학을 나오고 외국여행도 관에서 지원을 해서 갔다 오라고 시킬 만큼 이제 문물이 이제 출중한 분들이고, 우리 고령군에서 융자를 해서 농업관련 공장도 하고 대단한 인물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고령군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서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공개석상에서 의장을 욕보이는 일들을 듣고 섭섭해하면서도 그 이후에 가서 따질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과를 요구할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개 단체를 상대를 해서 뭘 어쩌지도 못하고 해서 속앓이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산하에 숫자만 믿고 막무가내식의…… 말을 아낄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도 그때는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전에 담당분들하고 가서 몇 번 설명하고, 그 날 저녁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옛날에는 제도권안에서 잘 되었는데 요새는 일부 그런 것도…… 우리가 사업도 지지 해야 되고, 인성도 같이 걱정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 분들이 우리들의 유권자 였고 군민이기 때문에 어떤 질타도 받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안 받겠습니다. 따가운 충고를 그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때로는 개개인적으로 유권자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농정기획담당 이 호 담당 계실때였습니다만 그 분께서 대표나 임원 10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자를 산업과 농정기획담당하고 우리 행사 날짜를 분명히 의논을 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과에서 의회에다 연락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니냐"고 그럴 때 이 호계장께서는 "의회와 고령군청은 기관이 다르다. 우리는 우리고 의회는 의회인데, 농업경영인 회장이 정식으로 초청장을 의회에 보내야 되지, 우리를 보고 어쩌란 말이고" 라는 입씨름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가 잘못 되었다, 누가 시켰다"는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이 오해를 계속해서 할까 싶어서 이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 가기 전에 농업경영인 임원들이 우리들 여비, 교육내용, 연수참가자 명단, 비행기표 시간까지 전부 다 조사해 가야 되겠다고 해서 다 일러 주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농민회에서 또 공무원이 와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무슨 돈으로 얼마를 썼느냐" 물론 그것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만 유독 농업관련 두 단체에서 의회에 개원한지 한 달만에 축하인사치고는 너무 따갑지 않느냐는 감정을 가지고 많이 섭섭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과 업무감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장님 산하 단체이고 하니까 앞으로 늘 저희들이 사석에서 우리 의원님 8명은 저 말고는 농사를 짓고 농업관련이고 이해를 할려고 많이 애쓰는 다 같은 농민의 아들이고 현재 농업인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정말 도와주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혹시 바깥에서 다른 단체에서 의회기능에 대해서, 의회 업무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질타를 받아도 좀 도와줘야 할 단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보다는 과장님께서 지도단속하고 계시는 그 단체에 좀 더 많은 지도와 이해를 거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좀 잘 봐 달라고 해 주십시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위생사업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저희 환경위생사업소의 현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현장별로 책임 공무원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매립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7급 정우현씨! 소각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계8급 박수락씨! 그리고 위생처리장을 책임지고 있는 화공7급 조재현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위생사업소는 6급이 저 혼자 뿐입니다. 그래서 책임공무원 정도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배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2002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올해 분뇨처리장 문제로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분뇨처리장 연계시설 설치사업의 입찰이 이루어져 시공업체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심했던 주민들의 반대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공사업체까지 정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저희 업무를 걱정해 주시는 덕분으로 금년 6월부터 시작한 고아2리 분뇨처리장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다수의 주민들과 일부 대책위원회에서 이때까지는 무조건 반대했습니다만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대두가 되고, 대책위원회에서 대안을 일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본 사안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또 반대하는 쪽에서 몇 몇 분들은 아직도 대인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잘못하면 이 때까지 노력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안을 모색해서 군과 대화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 앞으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는 지금 물론 저희들이 발주는 했습니다만 입찰과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11월 22일 토목, 건축, 전기 공사는 두 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 토목, 건축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하면 최소한 10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착공은 공사로 봅니다. 공사는 착공으로 봅니다만 장비가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하기에는…… 일을 안 해도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리고, 전기시설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지금 전기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15∼20일 정도 되면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12월 20일 되면 사실 모든 동절기 공사가 중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위원
ː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