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6평 되겠습니다.

106평요.

평당 한 120만원,

그 지역이 120만원정도 (청취불능),

노인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수한 지방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8억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아마 지원이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도 보면 천안, 논산, 연기, 홍성군에는 이미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공주, 아산, 금산군 3개군은 건립 중에 있으며, 당진군에는 2002년도에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군도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서 노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도 하반기에 토지 매입을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우선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받은 후에 예산군 노인들에게 합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억요.

8억정도.

지체장애인 회장하시는 김택근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손지리에서 입침리 가는 제방쪽에 있는 경지정리가 돼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돼 있는 논은 10,000평방미터까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는 점유자들이 희망할 때는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군유재산이 많이 집단화되어 있으면 처분하면 안 되는데 그 1필지만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속에 들어있는 필지를 군에서 꼭 보유한다고 해서 향후 재산적인 증식가치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매각해주는 것이 타당할거로 생각해서 지금 관리계획에 계상했습니다.

평수가 83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가격은 처분재산의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산정했기 때문에 1만 3,480원 정도로 계산해서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 1만 3,480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했는데 취득이나 처분 나중에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배 이상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지 시세 값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대는 가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요, 그때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산면사무소는 울타리 안에 쪽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고자 하는 토지가. 물론 읍·면 청사가 지금 예산읍 청사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더 심각합니다만서도 읍사무소는 어디 여분을 살 토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예산읍사무소는 해 줘야 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덕산면사무소는 울타리가 길에서 반듯하게 신평리 저쪽 뒤 온천타운 들어가는 길하고 국도하고 가각지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어서 면사무소 울타리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야할 필요성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연일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또 도 조례의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본칙 15조와 부칙 2조로다 개정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에서 각 조문별 주요골자를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또는 관리법 시행령 또는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법,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로서 광고물 등이라고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거든요. 등 자는 왜 들어갔느냐 하면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 털어 가지고 광고물 등으로다가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내지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옥외광고라든지 또는 교통, 환경, 도시, 건축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 또는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이런 전문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그 광고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임기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에 한해서는 직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명이 됐을 때는 재직하는 기간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가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요, 심의사항은 이 조례의 유형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또 한 면의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가서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사무실 등록한 사람, 또는 건축사법에 위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가지고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단체 또는 영리법인 이런 사람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항에 가서는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입니다. 군수는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해 가지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위탁받은 자의 자격 또는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항에 가서는 옥외광고물등 안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4항에 가서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지정서를 군수는 교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5항에 가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군수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을 발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또 2항에 가서는 군수는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가서는 관련법령 또는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입니다.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이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이 있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가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했을 때 또는 훼손했을 때는 재발급, 재교부신청을 군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군수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당해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의 종류,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또는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 수강절차, 비용,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3항에 가서는 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개별통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수료증을 교부해야 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수는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받는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에 가서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교육불참신고를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질병 또는 심장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가 없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향토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이 됐을때, 또는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는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 아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12조에서는 교육의 위탁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직접 교육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한테 위탁을 줘서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든지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자를 위탁지정할 경우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또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데 기간연장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에서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고, 또한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나중에 별표로 보시겠지만 별표2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금액이 산정에 있어서 면적 또는 길이는 소수점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을 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예산은 계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14조 과태료의 세부 부가기준 및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은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로서 이행강제금도 세부 부과기준이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한다 준용한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제2조 경과조치는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광고물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돼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또는 폐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 신청서가 접수된 것도 역시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3항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에 대해서도 일단은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별표로다가 이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 이런 것은 이 조례 제11조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교육과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보수교육, 기타교육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교육에 있어서는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또는 교육대상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군수가 정해서 공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로서 우리 광고물 관리조례 제13조와 관련해 가지고 가에서는 일반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허가신청시, 신고시 허가라든가 또는 신고 그것에 수수료를 갖다가 수입증지로다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분화해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입니다. 이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일반광고물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 어떤 시내, 시외, 전세버스 내부광고를 했다든가, 또는 엉업용 화물자동차 외부에다가 광고를 했다든지, 또 영업용 택시에다 광고를 했다든가 차량 탑재 영상광고 여러 가지해 가지고 이게 벽면에도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깃발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도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도 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수수료 징수방법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수료의 징수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를 광고물 관리조례 제13조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도검사수수료가 이 안전도검사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이것이 위해롭지 않도록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바람이 불었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부셔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다친다든가 하면 안되기 때문에, 또 전기를 이용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전이 된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안전도검사는 어떤 건축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전기기술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원 위촉을 군수가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군수는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검사를 시킬 수도 있도록 이 관리조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광고물에 따라서 안전도검사수수료가 전부 틀립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4 옥외광고신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리조례 제13조와 관련해 가지고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업을 신규로다가 신고를 했을 때에는 업소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일단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인 경우에 어떤 변경을 했을 때에는 업소당 1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다가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 또는 업소명을 변경할때 이렇게 변경사항이 됐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했을 때 받을 때에는 뭐냐면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든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관리법상 또는 관리법 시행령상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의 소재지와 영업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할 경우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에는 지금 별표까지 해서 수수료가 돼 있고, 별표5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조례 제14조제1항과 관련된 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5는 광고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고, 또 끝에 가서는 교육이수자가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교육이수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넘기시다 보면 다음 장, 또 다음 장 끝에 하단에 보면 2번 하고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교육이수 안한 사람의 과태료, 그 위는 전부가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6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광고물에 대해서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그 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제금을 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보다도 훨씬 많은 벌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끝에 가서 5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항에서 과태료에서는 3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로다 그것만 틀리고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계산방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하고는 30만원과 50만원 그 차이만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지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서식입니다만 각종 대장과 신청서 양식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를 다루고 있는 각종 대장 및 신청서 양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시간동안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가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플랭카드에 한해서는 플랭카드 게시대에 하도록 되어 있고, 벽보는 지정벽보판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