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 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고 간 단하게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평과 8개분야로 나눈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입니다. 주민봉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읍ㆍ면 기능전환 등 10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성산 가로등 정비사업을 해서 우성산 가로등의 점등과 소등을 타이머로 실시하고 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타이머 소등과 점등을 몇시에 소등되고 몇시에 점등되는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소등은 12시에 소등으로 되고 아침 점등은 4시에 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점등을 4시에 한다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아침에 우성산에 조깅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등이 너무 일찍돼서 아침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 소등시간을 늦춰서, 지금 6시만해도 어둡다 말입니다. 6시 30분이나 7시 사이에 소등할 수 있는 타이머를 해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주민봉사과장님은 아침에 나가 보셔서 소등은 언제 했으면 좋겠다 판단해서 타이머를 조절해줬으면 합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계절별로 저희가 확인해서 이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세일즈회가 조직되어서 참여하는데 세일즈회원만 가는 것 같은데 일반 생산농가도 참여할 수 없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내년부터 개선할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가 지금 사슴영농조합같은데 그런 데도 확대폭을 계속 늘려나가는데 생산농가들이 가게 되면 차량운반이라든가 그날 아무소득이 없으면 이분들은 아주 계속 다니기 때문에 하루가서 아무것도 안 팔고 빈몸으로 오더라도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한번 가서 실망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문은 완전히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농가 여기서도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가 일정을 저기해서 참여여부를 확인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도 계속 우리가 희망농가가 전부 참여하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가로등관계 얘기인데 지금 중학교앞에 가로등이 몇 개나 서 있습니까? 저번에 공사하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아직 시설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가로등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윤명희의원
건설도시과에서 한다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완전히 되면 그 사항을 준공처리후에 시설을 인수받아야 될.......
윤명희의원
왜냐하면 주민여론이 너무 가로등이 총총 서있다. 하나 걸러서 세우고 혹시 야간같은 경우에 행사있을때나 잠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거기가 많은 가로등이 서 있어서 거기가 번화가도 아니고 우범지역도 아닌데 교통사고 위험율이 있다고 해도 4차선이니까 적은 일이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마을봉사의 날을 6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4개 마을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6.13때문에요. 그런데 운곡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수천만원의 군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가로등을 쓰거나 안 쓰거나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수리는 좋아요. 가로등, 마을봉사의 날을 않는 지역이라든지 가로등수리를 읍ㆍ면에서 호응좋게 고장나거나 하면 신고하면 빨리와서 고쳐줘서 군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자꾸 증설하다 보면 청양군 망해요. 가로등 전기세 내다가, 망한다는 말은 좀 흉악한 얘기지만 자꾸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증설해 주다 보면 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마을같은데 가보면 빈집에도 가로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사 가버리고 공가된 데에, 그것을 조사를 해봐요. 있으니까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철거를 하는 방안을 그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서, 동네에서야 전기세를 안 내는 것이니까 사람이 살고 안 살고 필요하다는데, 이런 것 좀 조사해서 철거를 시키고 앞으로 가로등을 수리반이 즉각 뛰어가서 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증설하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증설이라는 것은.......
윤명희의원
신설, 꼭 필요한데.......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신설 말씀입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해달라는 대로 해 주면 편하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래서 그 관계도.......
윤명희의원
그것을 감안 좀 해야 돼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윤명희의원
가로등 줄인지가 한 4, 5년 됐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IMF때 그때 한번........
윤명희의원
부활한거나 똑같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윤명희의원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가로등을 국가적인 차원 에서 문제지만 자꾸 자기 욕구대로 신설해달라고 자꾸 건의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양해줬으면 합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지금 농고앞에 있는 가로등이 촘촘히 서있는 그 관계는 우리가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밤에 나가 봐서 한등 걸러 한등을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전깃불을 안 들어오게 해서 조절을 한다든가 행사때만 그렇게 한다든가 운영의 방법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가로등을 한전에 신고할 때는 한전도 일종의 장사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켜거나 안 켜거나 나간다 말이에요. 신고할 때 하나씩 걸러서 하게 하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윤명희의원
거기 번화한 4차선돼서 밤에도 환한데, 가로등을 안 켜도 환합디다. 애들이나 야간에 학교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너무 어디 서울 광화문앞에 정도 돼요. 서울도 가로등을 하나씩 줄여서 끄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8쪽에 굴삭기나 중기덤 프는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승합이 5년, 화물이 6년이고 굴삭기는 6년입니다.
윤명희의원
굴삭기 이게 기간이 얼마 됐습니까? 매입한 연수요. (
담당
부과담당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굴삭기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건설도시과에 계획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내구연한이나 살 계획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어야죠. 굴삭기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것을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출동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도로가 청양의 얼굴이에요. 그 지역은 눈도 안 치우고 뭐했다! 아닌말로 동네땅 남의 집앞에 눈 안 쓸었다 얘기 나오는 건데 굴삭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리비를 계산해보면 교체되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텐데, 그것 별로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천막으로 만들어서, 여전 움 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천막으로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굴삭기를 넣을 수 있게, 그래야 새벽이나 밤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해서 문제가 될 때 출동할 수 있게, 그것 얼마 비용이 안 드는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덮개라든지 해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대 아니니까 승용차마냥 수십대를 갖다 두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 좀 한번 재무과에서 강구해보세요. 지금 겨울 아닙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덜춥다고 해도 눈오는 것은 몰라요. 겨울날씨가 내년 2월까지는, 그리고 10쪽에........
혜규
복혜규의원
차량관리는 눈비를 맞추지 말아야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필히 한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가 조금 말이 많았던건데 행정재산을 3년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줬죠? 구의료원을 선관위에 말입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윤명희의원
사용수익 했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무상으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이고 잡종재산은 임대고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구의료원을 뭐로 봅니까? 행정재산으로 봅니까? 뭐로 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구의료원을 어느 재산으로 보느냐 말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구의료원은 행정재산입니다.
윤명희의원
행정재산도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입니다.
윤명희의원
사용수익허가인데 임대를 받을 수 있다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받을 수도 있고 보존재산도 받는데 뭘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됐던 것 자꾸 뜨거운 감자마냥 얘기가 되는데 구선관위 사무실을 3년대부라고 하죠. 원칙은 임대가 아니에요. 글자로 풀 때는 대부, 3년무상대부를 선관위로부터 우리 단체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맞죠? 그것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지할 수 있잖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해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다음에 시일이 걸리겠죠. 금방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재경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재경부로 넘어간 뒤에 우리 잡종재산으로 됐으니까 지상권을 매입해서 그 활용방안을 좀 내년도에는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3년 무상대부한 관계를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중앙선관위에서 거부할시는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대부해 준 선관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유상 유료임대하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해지가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지해서.......
윤명희의원
그때가서 활용방안을 의회하고 하던지, 군민하고 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