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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문영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2-12-03

문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용수위원장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질의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계획된 게 6개과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짧고 답변도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실 얘기있으면 하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보화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개원하시자마자 정보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2002년도 업무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예산에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화가 옛날에는 정보통신분야라고 하면 단순하게 전화나 컴퓨터를 관리하면 됐습니다만 지금은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구미시 전체의 정보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지털 구미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구미를 만약에 디지털 시범도시로 만들어간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예산지원이나 정책적인 배려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것같고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2000년에 삼성SDS로부터 말하자면 GIS를 포함한 UIS라고 합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합니다만 총예산규모로 그때 당시에 1,2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이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것만 해도 몇 백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몇 년동안 하지만 그런 막중한 돈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정보화라고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과에서 하는 것이 정보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업무도 정보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구미시 전체의 정보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물론 불균형개발이라고 할까, 정보화에 대해서 진짜 디지털 구미를 만들어 가려면 그러한 삼성SDS의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몇 천억을 투자 하더라도 앞서가려면 그러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어제에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읍면동기능전환팀, 새마을과, 세무과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1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컴퓨터도입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개인용컴퓨터가 도입된지는 20여년밖에 안됩니다.

이필봉위원

구미시청에는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일부 한두대씩 보급되기 시작해서 지금처럼 된 것은 그것도 불과 20년 미만입니다.

이필봉위원

컴퓨터가 날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전자제품은 사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거나 새로운 기기를 살 때 연한이 지난 컴퓨터나 장비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 공급된 것은 물론 급수가 있습니다. 586에서 팬티엄으로 넘어와서 팬티엄Ⅰ에서 Ⅳ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팬티엄Ⅱ 이상입니다. 그래야 요즘 영상, 음악까지 들을 수 있고 원만하게 커버가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팬티엄Ⅱ이하는 고물값 밖에 안됩니다. 처리하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이 내구연한이지만 3년이 됐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1년을 더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년후에라도 더 쓰려면 더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물이 나오면 지금은 다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서 불우이웃이나 장애인에게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대를 한 적이 있고 올해는 연말까지 계획은 400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대를 수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담당관님,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공무원사회에서는 내구연한만 나가면 좋든 싫든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얼마나 자산관리를 하는가 알고 싶었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랑의 PC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처분 시킨다든가 다른데 보내지 말고 지금 칩만 바꾸면 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9쪽 각종 사회단체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구미시 학원연합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학원인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연합회에 그냥 준 게 아니고 컴퓨터경시대회라고 있습니다. 시민, 학생 등 1,400여명정도 시험을 봅니다. 컴퓨터 각 부문별로 해서 말하자면 시험입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하는데 정보화마인드를 양성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학원연합회에 컴퓨터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학원연합회로 들어 갔습니다.

이필봉위원

시상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상품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거나 대회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필봉위원

이 뒤에 보면 시상금이 있고 한데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돈으로

이필봉위원

내역이고 금액으로 적어놓은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141쪽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을지 연습용으로 단가가 68만2,000원짜리가 있고 7월7일날 산 것은 단가가 155만원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산 것은 68만2,000원이고 수의계약한 것은 155만원이거든요. 같은 기종인데 이렇게 한 건지, 똑같은 을지연습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부분이 스캐너구입이나 모든 게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하고 수의계약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조달청에서 모두 구입을 안 하고 왜 수의계약해서 샀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가급적이면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새로운 기종을 사서 시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수의계약해서 쓰는 것은 있지만 여러대를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조달구입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격차이는 품종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구미시에 전문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데가 있을텐데 마을금고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하면 금고가 이율이나 상품이 새로 나온다거나 하면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거기는 관리를 한 달에 20만원정도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업체가 다르고 용역비가 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이 되는 마을금고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돈은 안 받습니다. 그냥 관리용역으로 한 달에 모든 서비스를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고 얼마씩만 주면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관리하는데 더 용이하고 더 싸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리팀이 연간계약으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은 월별로 관리를 해 줍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금고쪽에는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걸 그냥 공짜로 해 주거든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금고하고 우리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간단하고 경미한 것은 그대로 관리를 다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틀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경비절감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관리비는 예산에 몇 %를 책정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몇 %가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적게 쓸 수 있느냐, 내 살림같으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살림이 시살림이고, 시살림이 국가살림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컴퓨터를 구입하면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용수위원장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어떤 걸 구입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돌리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2001년6월9일 네트워크 장비구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서류하고 6월9일 조달청에서 개인용 컴퓨터구입을 했습니다. 그 두건에 대한 서류를 회계과에 가서 가지고 오세요.

정재화

간사 2001년도에 400대를 구입하고 2002년도에 39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각 부서별로 인원에 대비해서 100%, 90%, 80%, 심지어 많게는 200%까지 보유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인원이 24명인데 컴퓨터를 20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교육용 컴퓨터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교육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다고 보고있는데 매년 300대 내지 400대를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팬티엄Ⅱ급 정도되면 아직까지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팬티엄Ⅱ급으로 완료된 해는 1999년말입니다. 199년말로 숫자상으로는 팬티엄Ⅱ급이 보급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책상앞에 놓여있는 것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같으면 교육장에 나가있는 특수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관리라고 해서 호적민원 PC는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PC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 PC도 운수민원 분야에 가면 있고, 지방세, 교육용등이 있는데 기타용은 뭔가 하면 시청 정규직원숫자외에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등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타용만 해도 684대가 됩니다. 그리고 행사시에 지원해 줄 PC등을 예비용으로 64대 정도되는데 이렇게 해서 숫자가 조금 오버가 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사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새로나오면 새로운 기종으로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등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좋은 PC가 소요가 되고 프린트기도 빨리 빠져나와야 일이 빨리 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조금 고급화 시켜 나갈 분야도 있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3년이지만 1년을 더 보태어 4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사야 되는 분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종석 위원 회의장 입장

정재화

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은 장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칩 하나만 교환하면 업그레이드시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구연수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굳이 기기를 교체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입을 안 하고 최대한 부품 몇 개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드팀이 삼보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서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고장이 있다고 하면 고쳐주고 칩이 필요한 곳은 확장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특수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행정을 보는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이 재활용 되고 다시 반납을 받아서 다른 부서에 중고PC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활용을 해 주시고 지금 내구연수도 지났고 폐기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지난번에는 정보화지원하고 정보화기획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지금은 한 곳으로 합쳐져서 그 만큼 비중을 싣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드쪽에서 소프트쪽으로 지향할 시점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보통신과가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일이 컴퓨터사서 보급해 주고 각 부서에 전산관련시설에 대해서 집행해 주는 부서가 맞기도 맞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면 안되고 우리가 지식정보화사회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어떡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보화쪽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정보화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틀에 박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것 보면 전부 아웃소싱 줘서 다 하는데 돈가지고 업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게 없어요. 제가 4년동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컴퓨터사고 하드쪽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걸 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는 전혀 없고 작년하고 똑 같아요. 자체개발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교육을 왜 하는데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자체개발이라는 걸 뭘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좀전에 부의장님 안 계실 때 모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정보화 현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시정보화나 도시종합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건지, 아니면 각 부서의 정보화를 이야기하시는건지

윤종석위원

123쪽 2001년도, 2002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 구미시홈페이지 구축관리 프로그램 개발 1식, 홈페이지를 지금 몇 번째 개발하고 보완합니까? 보완하는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깔려있는 데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고 나름대로 전체 공무원을 거기에 지식이 있는 분들 머리를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전혀 그런데 대한 방안은 없단 말입니다. 영문 홈페이지같은 경우에는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한다지만 금오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미리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아웃소싱을 다 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나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인터넷은 옛날 원시적인 그런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직에 시험을 금방 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도, 웹디자이너라고 해도 웹디자인만 하고, 밑에서 기계적인 것만 코드하는 사람들은 코드화를 하고 전부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산직으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홈페이지를 직접 만지지는 못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용역을 안 하면

윤종석위원

못 만지면 만질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여기서 하는 것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고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합니다만 속에 들어가서 기계적인 것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용역을 줘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용역받은 사람은 뭡니까? 돈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여기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틀에 박힌 얘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정보통신과가 생긴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4~5년이 훨씬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자료요구해서 올라오는 자료에 보면 항상 틀에 박힌 이야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정보화촉진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항상 제가 주문을 하고 이야기합니다만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잘 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미시가 정보화에 대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보통신과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실력이나 이런 걸 견주어 봤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 안 계실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2000년도말에 삼성SDS에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사이버시티를 구성하는데 1,200억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부 시기상조다, 예산과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윤종석위원

구미시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내년도 시정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정보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휘가 구사가 안될 정도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지적이 나올지 모릅니다만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이야기 해 볼게요. 우리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통신망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속통신망을 벗어나서 지금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그걸 도입해서 각 캠퍼스마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받았고 종합경영평가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정보화도 접목을 시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대안으로 한번 내보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팀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정보가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사실을 내가 듣는 그 자체가 바로 정보입니다. 많은 것을 수집하셔서 아이템을 많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남이 한다고 따라가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물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안된다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잘 안된다는 걸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고속통신망도 모바일로 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광통신이 나옵니다. 이것은 몇 천배 더 빠른 겁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광통신 다 깔려져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광통신은 연구단계에 있는 겁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각 가정마다 랜으로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통신으로 와서 거기에서 분배기를 거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윤종석위원

하나로통신의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통신같은데는 지금 광통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다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광케이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보화를 부의장님같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지원이 대대적으로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종석위원

지원이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매일 컴퓨터사는데 올라오는 이게 지원이에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가 아닙니다. GIS같은 것은 몇 년째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GIS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GIS하고 공조체제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GIS는 도시과에서 자기들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관여하고 있는 과가 얼마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그 업무를 그 쪽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는 합니다. 예산은 올해 꼭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윤종석위원

예산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이라는 얘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챙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항상 틀에 박힌 일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비약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토목, 건축 이런 식으로 전문직이 배치가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행정직이 그냥 올 수 있는 자리지요? 정보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골라서 담당이나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과장자리는 복수직입니다. 현재 정보,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24명입니다만 전산직은 반도 안됩니다. 전산직이 1/3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전산직은 아니더라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경시대회가 있고 그중에 컴퓨터에 좀 뛰어나다는 직원들을 골라서 뽑아오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모르면 안되거든은.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행정직이라도 컴퓨터에 소양이 있는 사람을 많이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토목이나 건축은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자리에 배치를 하는데 컴퓨터는 컴퓨터가 전공이 아니라도 행정직이라도 시에 누가 잘 한다는 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면 그런 사람을 뽑아올 수 있도록,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잘 하는 직원이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아마 과장님도 행정직이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보직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122쪽 행사실비보상금이 2001년도에도 불용처리돼서 잔액이 220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되고 2002년도에도 50%인 467만6,000원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행사를 안 하신 겁니까? 2001년부터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910만원을 계상했는데 50%도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두 번 세 번 안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경연대회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2001년도는 하셨는데 2002년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보상금은 주로 행사에 시상금으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만 대회를 하다보면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정도만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말에는 선거관계로 행사를 못하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연말에 시홈페이지가 오픈이 됩니다. 정보지원센터를 지금 새로 바꿔서 E-구미로 서비스가 되는데 그걸 오픈하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정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적인 학생들 있지요? 전산직이나 금오공대나 구미1대학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대회를 한번 여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셔서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근로자나 학생들이 전산에는 더 해박한 지식이 있지 않나 해서, 그래도 구미시민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금오공대나 구미1대학, 아니면 기업체에 근무하는 전산직이 많습니다. 그쪽으로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23쪽에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영문홈페이지하고 금오산 종합정보시스템을 사고이월로 사업을 처리하셔서 2002년도까지 하셨는데 당초 용역비 3,000만원, 1억4,000만원은 당초 예산액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당초 예산액이면 집행했는 금액하고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잔액은 올해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정임위원

잔액이 남아있으면 계산상으로 하나도 없는데..... 용역집행했는 원안 있지요? 그 원안을 좀 보여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구미시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다 완료가 됐고, 영문홈페이지도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정임위원

영문 홈페이지 완료는 됐는데 위에하고 밑에 하고 계산을 해 보세요. 돈이 안 남았습니까? 돈이 4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안 서류를 좀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성수위원

5,900만원은 아직 12월달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집행이 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2001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2002년도에 사고이월로 잡혀있는데
그럼 불용처리된 금액하고 원안을 보여 주세요.

임성수위원

5,900만원은 금년에 사업추진중이란 말이지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집행돼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꼭 집행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하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넘어간 페이지는 마지막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처음부터 짚어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농촌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정보화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해평, 무을 두 곳에 있고 2003년도 계획은 잠정적입니다만 도개에서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인철위원

농촌정보화센터는 그냥 교육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까? 아니면 정보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센터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종합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교육도 하고 농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읍면청사와 관련된 읍면의 홈페이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읍면동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농촌의 정보화교육 시간이 언제쯤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오전, 오후반을 운영을 하는데 야간반도 원할시에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아직까지는 안 해 봤다는 말씀이네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야간에 원하시는 분도 있고 주간에 원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 농촌주민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정보를 획득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 운영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일과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실정과 안맞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은 일과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센터에 직원이 없으면 도우미라도 채용을 해서 농촌실정에 맞게끔 야간시간대에 센터를 방문하는 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주로 농촌에는 주간에는 농사일로 바쁩니다. 바쁘신분들이 야간에 짬을 내서 뭔가 좀 얻으려고 왔는데 도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구미시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말로만 농촌 정보화라고 부르짖으면서 실정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게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농촌실정에 맞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홈페이지 만들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1년정도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업그레이드시킨 적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업그레이드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년동안의 자료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네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동에서 관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읍면실태를 수시로 한번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홈페이지에 더러 들어가 보면 묵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해 주고 빨리 고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주로 그런 홈페이지는 그 지역출신도 있겠습니다만 타지역에 계신분들이 소위 말해서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은 어떻게 돌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들어가 보면 자료가 최신정보는 없고 오래된 정보들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한단 말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 정보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안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최근의 걸로 채워져서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자기고향 소식이랄까, 농사정보랄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것은 그렇고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지난 것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경상북도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은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감사 자료에 보면 정보화지원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총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통계업무소홀, 업무용 단말기 부적정, 구미텔운영 부적정, 국산주전산기등 물품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근거리 통신망용 렌망 구입 부적정, 인터넷 넷서버 장비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공용이동전화기 관리 부적정...... 도감사에 상당한 건수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다른 내용은 놔두고 국산주전산기 등 물품구매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했다고 지적이 되면서 훈계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법규를 위반했다는 거네요?
그게 사전에 인지가 안 됐습니까? 올랐습니까?
넷서버 장비도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것인데 두 번씩이나 지적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2002년도 올해는 감사원이나 도감사에 지적된게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없습니다. 감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7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택호위원

128쪽 무을에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실시했고 지금 교육인원은 몇 명이며, 교육받은 분 중에 E-메일 개설된 분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무을 교육장에는 2001년도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명 교육을 했고, 2002년도에도 현재140명이 하고 있습니다. E-메일은 교육생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E-메일을 부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의무적으로 부여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10일동안 교육을 해야 되는데 E-메일때문에 하루가 걸리면 안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몇 명이나 개설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E-메일을 개설해서 계속 활용해야 교육받은 효과가 있지 교육받았다고 해도 얼마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정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정보화교육이 정착이 되는지 실태파악을 하려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명단을 하나 받아 보겠습니다. 메일 실습을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농촌의 정보화 열기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간개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야간 개장이 되도록 공공근로라도 한 사람 배치를 시킨다든지 해서 하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무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반, 장년반, 노인반으로 해서 8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도 하고 하는데 효과가 큽니다. 관리관계는 공공근로자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무을에서 하는 양식으로 비단 전인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촌지역만 이 사항이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기계를 갖다놓고 동지역에도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니까 어린이 집도 주간에만 보던 걸 야간으로 확대하는 집도 생겨나듯이 동지역도 야간에도 배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춤교육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교육을 원하면 해 주겠다, 새벽에 새벽반도 운영을 할테니까 20명씩 신청만 해 주면 아침식전에도 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도록 준비를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가지는 들어왔습니다만 도량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지역에도 도서관, 도량동, 시청에도 있습니다만 맞춤교육이라고 해서 20명이상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그 시간대에 교육을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게 힘든 겁니다. 왜냐 하면 도우미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관이 거기에 있다가 오는 사람한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기가 찾아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묻고 하면 좋은데 20명을 맞췄으니까 해 주시오, 하기는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 안 맞다는 겁니다. 반대로 문은 열어놓고 교사나 도우미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필요로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걸 1:1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어서 찾아오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장에도 가능하면 그런 분야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밤낮으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우미정도를 배치시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더 연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석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위원님들 그동안 보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아까 용역줬는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백옥배위원

146쪽 우리시 관내에 컴퓨터가 2,400여대 되네요.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3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시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3년이 지나도 1년을 더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폐기여부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고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폐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백옥배위원

구미시 관내에 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4년간이라고 해도 1년에 몇 대씩이나 사야 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보통 1년에 500대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500대가 돌아가는데 물론 가정하고 행정하고는 틀리겠지만 연수를 좀더 많이 사용해야 되지 싶어요. 1년에 500대라고 하면 너무 많거든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이제는 덜 사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됐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성능이 저하돼서 업무보기가 힘들어서 바꾼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옥배위원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어도 폐기처분시킨 경우가 많았거든요. 구미시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작년, 재작년까지 폐기시킨 것은 사이클이 완전히 넘어간 고물장사도 안 가져가려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좀 좋은 게 나옵니다.

백옥배위원

시관내에 약 2,400대가 되는데 살림을 좀 잘 살아야 되지, 물론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싶어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백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실례로 시장실에 컴퓨터 7대, 직소민원실도 시장실하고 같거든요. 여기에 5대하고 12대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포화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근무하는 비서들이 5명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하고 6명에 그외에 노트북 종류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140쪽 도량지역 정보화센터에 컴퓨터책상 이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 왔는데 경산시 남천동인데 이것은 왜 여기에서 들어왔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구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종석위원

여기에 말하자면 세금도 내지 않는 경산시에 계시는 분이 구미에 산다고 해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접근되어 있는 분들한테 구입을 하라고 해서 몇 번 질문도 드리고 해서 바뀌는 것 같더니 이것은 또 그렇네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주무부서가 통신과니까 거기에서 원인발생을 시킬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을 벗어날 때는 대구나 경상북도를 생각해 주시고 그래야 지방자치의 원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일이 전산장비에 대한 보급, 정보화교육, 정보화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인터넷 운영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산장비 보급이나 정보화교육이나 인터넷운영 등 잘 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상 할 수 있는 매일매일 업무에 직결되는 부분을 직원들로 하여금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해서 업무를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생활에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큰 부분만 외주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자꾸 구태의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용수위원장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최종 계약을 합니다만 어떤 업체의 모델이 괜찮다고 주문을 해 줍니까?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하니까 사 달라고만 합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제품이 괜찮다는 조언까지 해 줍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수위원장

그럼 제품명도 지정을 해 줍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전국적으로 대기업을 형평성에 맞춰서 써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LG것만 100% 구입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조달청에서 몇 대씩하라고 지정이 내려오네요?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항의가 들어온 예는 있습니까?

이필봉위원

그렇게 삼성이나 LG나 삼보나 그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면 기기간의 상호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회계과에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는 3사의 균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소위 실무자들이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모 기업체품을 이야기하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삼성이나 LG나 삼보나 제품은 어떻습니까?

김택호위원

142쪽 을지연습용으로 프린터기 2대, 컴퓨터가 2대가 구입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미리 들여다 보니까 소모품 부품들이 예산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복사기를 예를들면 3만5,000명 되는 동하고 5,000명 되는 동하고 복사기 유지 관리비는 똑같습니다. 쓰는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을지연습용으로 프린터기 구입을 하면 연습때만 잠깐쓰지 안 쓸텐데 이런 경우에도 소모품 비용이 많이 쓰는 부서하고 똑같이 올라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을지연습용으로 일단 구입을 해도 거기에 쓰고 나서 다른데 가져가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이 더 소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을지연습용으로만 쓰고 모셔두는 게 아닙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어디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요구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바꿔준다든지 늘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59쪽 업무분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윤종석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중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계가 있는데 인터넷운영담당하고 통계담당에는 행정직만 있고 전산직은 한 명도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운영에는 전산직이 2명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통계만 없네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통신담당은 나름대로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이기동 담당관님께서 행정직으로 계시면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다고 봤을 때 5급내지 6급, 때에 따라서는 7급이하도 정보와 관련된 전산직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존 공직자분들중에서 어렵다면 계약직 공무원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위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4급인가 3급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해서 상위법령에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기에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사실 지적하신 대로 곤란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전산직이 채용이 몇 년째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걱정하신 내용은 안 그래도 계약직을 한 명 채용하도록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분야 계약직 1명과 웹디자이너... 우리는 웹디자이너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요구했는데 100% 계약직이 아니고 50% 근무하는 걸로 해서 봉급도 50% 정도주는 계약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전문성있는 분들이 많이 이 업무에 관련이 돼야 자꾸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성수위원

141~142쪽까지 그 밑에 2002년도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2001년도분에 조달청에 구입한 것이 대충 봤을 때 당초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50%이상 집행을 못한 것, 50% 미만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계산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한 장에 5건정도 되는데 예산을 50% 이상 남겼다는 겁니다. 개인용 컴퓨터 10월11일, 11월13일날 한 것하고 전부 50% 이상 불용입니다. 당초 계획을 어느 정도 맞춰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1억7,000만원을 세웠는데 8,300만원 집행을 했고, 1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5,100만원 집행했고, 또 9,000만원 세웠는데 3,9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남는 돈이 없도록 좀 맞춰서 해 달라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보통 10~20% 절감이 되고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많이 남기지 말고 기왕이면 예산을 세울 때 맞게 하라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프린트기 구입내역에 보니까 대구지방조달청에서 한 것은 137만4,000원이고 수의계약을 한 거래명세표를 보니까 155만원짜리가 있고 16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조달청을 통해서 사면 훨씬 싸다는 게 구매자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기종이 다르면

이필봉위원

같은 기종인데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모델넘버도 같습니까?

이필봉위원

예, 여기도 수의계약에 155만원짜리가 있고 16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같은 기종인데 왜 구입할 때마다 틀립니까? 앞으로 구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하세요. 얼마나 급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구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살리고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선비문화도 재조명해서 하는 것과 첨단 공단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구미의 정통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문화예술은 이 분야에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는 젊은 도시이고, 복합적인 전통과 현대가 같이 하는 도시에서 시민들의 욕구가 팽창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공간 확충에 힘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16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20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서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반회보 나가는 것 있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반회보에는 시정홍보사항도 있지만 구미시 전체적으로 홍보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업자가 대구업자입니다. 구미시에 인쇄소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인쇄소가 수십군데가 되는 걸로 아는데 특히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면 구미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수의계약사항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사항이 3,3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해서 조합으로 공동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구경북 인쇄조합에 의뢰하면 그 조합원들이 구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제적으로는 인쇄를 하는 것은 구미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구미업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월 5,900부씩 하면 구미의 인쇄업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계속 변경할 수는 없고 1년에 한번 계약을 하면 1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금강기획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판촉을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해도 대구경북인쇄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업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전체예산 8,634만원이 1년 예산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1년 예산이 그러면 매월로 해서 용역을 줘도 안됩니까? 그러면 3,000만원이상에 해당이 안되고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총괄계약을 합니다만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부수는 한정이 됩니다만 면수가 바뀌기 때문에 매월은 못하고 연단위로 합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연단위밖에 못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단가계약은 1년단위로 해서 월마다 계산해서 집행이 됩니다. 해마다 업자는 바뀝니다.

이정임위원

집행했는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이정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는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2002년도에는 6,900만원입니다. 약 1,7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에 물가가 올라도 더 올랐을 것인데 2001년도에는 5만8,000부이고 2002년도 5만9,000부입니다. 약 1,000부가 더 증가됐는데도 예산이 1,700만원정도 절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사유는 6월 선거관련해서 홍보물을 못 만들도록 해서 2월부터 6월까지는 8면을 하던 것을 4면으로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경북 전체의 반회보를 전부 수집해서 이런 사항은 빼라고 선관위에서 결정이 돼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해서 가격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아직 2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난 해보다는 예산집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재화

간사 VTR제작에 시정소식이 있지요?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게재내용은 똑같습니다. 2001년도는 510만원이 소요됐고 2002년도에는 똑같은 게재내용이고 배부도 똑같이 하고 직접 우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5배가까이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산관련입니다만 작년에는 7월이후에 자료가 6개월치입니다. 7월이후에 6편을 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22회로 편수가 많습니다. 단가는 분단위로 지정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편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것은 홍보해야 되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집행을 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166쪽 불용처리된 중에 4,5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이 입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좀 많은 것이 용역비의 경우에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정도 남고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의 경우에는 조금 줄이고 해서

백옥배위원

2003년에도 예산이 이대로 갔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조금 변동은 됐습니다만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백옥배위원

170쪽 선산읍 남문 중창공사에 대해서 12억6,4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맞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백옥배위원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판단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오전에도 연락이 왔었습니다만 선산발전동우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다. 낙남루를 잘 지어서 선산의 위상도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옛날 것을 복원하면서 중창해서 선산의 입지, 그러니까 우리 구미의 선비의 고장 그리고 구미가 전통있는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떨치는데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본위원이 보고듣기기는 예산이 13억인데 처음에 설득했던 그 분들은 잘 지었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알기로는 13억이나 들여서 저게 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설계대로 돈이 나가겠지만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설계는 태광건축에서 했는데 이 모두가 문화재 전문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백옥배위원

공사업자는 어디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서원건설이라고 거기도 문화재전문 시공업자입니다. 2~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을 듣고 설계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해서 성루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선산의 위상을 올리는데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백옥배위원

물론 돈도 많이 들었겠지만 주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14억이나 들여놓고 저게 뭐냐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들은 적이 없습니까? 전화도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전화를 받은 적은 없고 일부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남문을 복원해 놓으므로 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준공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준공이 되고 나면 낙남루에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전경도 볼 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올라가는 계단은 있습니다만 완전히 개방하기는 곤란합니다. 중간에 현문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지, 그대로 오픈을 시키면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문으로 잠궈놨습니다. 계단까지는 올라가서 전망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낙남루의 설계전반과 고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선산에 가면 선산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옛날 집들을 보면 집터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남루하고 관사를 보면 각도가 틀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관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산의 읍성이 형성될 때 낙남루가 방향이 서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증을 잘 못했다는 걸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고, 아까 현문이라고 하셨는데 현문이 처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조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문이 어떻게 처마안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건물중에 그런 현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축을 쌓아놨는데 건물을 지을 때 붙이는 공법으로 해서 매끈하게 해 놓으니까 옛날 맛이 안 나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안되면 동파가 되면 다 와스러집니다. 13억을 들여서 하면 문화재 가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석축공법을 그런 식으로 쌓아서는 누가 봐도 유치하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앞에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옮겨놨는데 이 비석들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대형차들이 다니면 진동으로 인해서 비석에 손상이 오고 자동차매연등으로 해서 돌들이 산화가 되고 부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낙남루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증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 그 자리는 아닙니다. 학술연구회를 할 때는 못 갔습니다만 그 자리가 아니고 강건너인데 옮기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향토사전국협의회에서 학술용역을 하고 문화재관련 설계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좌향은 그 지형에 맞게 해서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산군수 관사하고 나란히는 안된 것 같은데 전문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문관계는 제가 여러군데 가봤습니다만 금오산성에도 현문은 처마하고 거의 같습니다. 현문이라는 것은 보호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처마밑에 들어갔습니다만 양쪽에 우선 막기 위한 것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축 돌붙임은 돌붙임이 아니고 석축입니다. 큰 돌이지만 50전이상되는 큰 돌을 올린 겁니다. 붙인 게 아닙니다. 공사할 때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하자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석관계를 걱정을 하시는데 옮기기전에 기초놓을 때 제가 가봤습니다만 비석기단을 받침대를 놓기전에 밑에 기초를 콘크리트를 하고 계단을 놓고 비석을 옮겨서 다시 받침대가 안 움직이도록 이중으로 기초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가에 있어서 부식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현문이 금오산성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보시기에 첫눈에 봐도 답답하지요? 그런 것은 전혀 못 느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보통 사당에는 현문이 별도로 있는데 성문은

김택호위원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인지 뭐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잡하게 옹기종기 넣어서 멀리서 보면 현문이 처마밑에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게 어떻게 고증을 거친 것이라고 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 선산읍성도 현문이 그대로 처마밑에 있는 걸로 고증이 됐습니다. 성문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성문은 크고 위에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관례가 있고 고증을 거쳤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옛날 과거를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같은 게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사진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대략 추상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시나 문헌으로는 읍성에 대한 문헌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문장을 종합해서 그림으로 만들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남아있는 타지역에 있는 읍성을 시대적으로 맞는 걸 관련시켜서 했는 겁니다.

김택호위원

읍성이 몇 연도에 창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담당자분이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님은 현문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조잡하다고 하시는데 나도 가끔 그쪽으로 지나가봅니다만 선산의 운치가 될지 아니면 선산발전에 장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전적인 미는 풍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이 좀 작고 답답한 감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할 때 주관하는 구미시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략적인 안을 준단 말입니다. 가정집을 지을 때 안방크기는 얼마, 작은 방은 얼마해서 가도면을 그리듯이 용역회사나 구미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대략적인 초안은 잡아줄 거란 말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택호위원

낙남루가 조선시대에 창건된 겁니까? 언제 된겁니까?
조선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 있었다는 여론은 들을 수 있었겠네요?
조선후기라면 일제시대때 없었졌다면 그 정도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임성수위원

원래는 현 우체국 뒤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정확한 책도 없고 사진도 없는데 낙남루를 복원하고자 최초에 생각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줬기 때문에 잘 지었다 못 지었다 논할 필요는 없는데 지으면서 김택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멋있게 옛날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뜻이거든요. 많은 예산은 투입이 됐습니다만 구미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과거 조선시대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하고 상기만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문하고 그런 게 조잡하다는 얘깁니다.

김택호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주민들로부터 낙남루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현재인들한테 와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고증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안다고 현지 사정도 파악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고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마추어입니다만 선산군수 관사를 얘기하면서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맞아 들어가는데 무슨 제대로 여론파악을 했다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전에 읍성은 단계천안에 들어가서 네모로 있었습니다만 그안에는 지금은 건물이 다 되고 현실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위치는 현실에 맞게 하면서 더 크게 짓는다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때 시대적으로 맞춰서 전국에 있는 읍성, 성루를 보고 복원 중창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설계용역도 하고 중창계획도 용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포함이 된 걸로 압니다.

이필봉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미를 알리는 영상물제작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알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지금 VTR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미의 역사성, 인물, 도시형태, 공단의 산업현장, 구미에서 나오는 특산품 등을 삽입하라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촬영기를 사도록 해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촬영기를 사 주면 구미시청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기술은 안 가지고 있지요? 비디오정도는 촬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화같이 찍으려면 구미시청에서는 기술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서 초등학교부터 관광객, 바이어들한테 예술회관이나 올림픽기념관 등에 비치해서 구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구미에 사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시라고 했는데 그 문제하고 163쪽에 보시면 2001년12월21일날 강대홍 의원이 봉곡, 도량, 원호지구의 인구를 위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라고 했는데 추진내역에 보면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등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봉곡구획지구를 하면서 체비지를 다 팔았어요. 그때 너무 팔아서 지금 만약 이런 걸 하려면 옛날에 싸게 팔고 지금은 비싸게 주고 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지역같은 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걸 용도변경해서 도서관을 지을 의향이 없는지, 빨리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영상물제작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내놓은 것하고는 틀립니다. VTR을 제작하는 것은 시정소식을 하는 것이고 영상물 제작은 내년초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특별하게 특수제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0만원정도 들여서 영상물을 CD로 같이 하라고 내년초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금오산을 소개할 때도 사계절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내가 구미에 사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도서관 건립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인동분관의 경우에는 65억정도 들여서 지었고 부지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량, 봉곡, 원호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부지는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도시과하고 협의중에 있고, 여기도 인동분관정도 규모로 하려면 70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필봉위원

꼭 그렇게 크게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우선 규모를 인동분관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하고 연계를 하고 예산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요구하고 하는 시점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권역을 묶으면 3개동에서 젊은 부부가 10만명입니다. 차를 타고 형곡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도서관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십시오.

이필봉위원

앞서 말한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공단의 산업현장이나 거기서 나온 상품을 소개하려면 구미시 예산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공단업체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그 부분입니다만 김종락 의원이 문화원 관계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그 위에 강대홍의원의 질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다음 연도의 중장기계획에 넣을 계획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다음 연도라기보다 문화원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이 선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문화원을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접근성, 지리적 여건, 국비관련등 있습니다만 우선 문화원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바로 계획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검토를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성수위원

지금 현재 김종락 의원이나 강대홍 의원이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시에 이게 안되면 선산문화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이 됐어야 되는데 꼭 해 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안되면 안된다든지, 그 당시에 이런 여건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구미시 중장기 종합계획에 보면 금오산 올라가는 부근에 종합문화예술 단지화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시키는

임성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연계는 시켜볼 계획은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선산쪽에서는 문화원 관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167쪽 도리사석탑주변 정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국비도 포함이 있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1억300만원이 남아있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조금 남아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기성급을 좀 준 겁니다. 물론 2억8,400만원은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사찰에서 1억정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기성급을 법적으로 반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준 금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월이 된 겁니다.

임성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직 질문하실 게 많기 때문에 한 분의 질문만 받고 식사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문을 만들어 놨는데 보수를 하면서 왜 철문을 해 놨습니까? 그 당시에 철문이 나왔습니까? 철문을 다 떼내라고 하세요. 성벽에 성문을 달아놨는데 공장철문을 달아놨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다 웃습니다.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문영덕위원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성문을 철문으로 해 놨냐고 합니다. 그 당시에 철문이 있었느냐고도 묻습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낙남루에도 안에는 나무인데 밖에는 철문으로 합니다. 금오산성에도 철문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데 그것은 녹이슬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시대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철도 없고 용접기술도 없었는데 철문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TV에 사극할 때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조류에 안 맞고 시대적으로 돌탑을 쌓는데 나무로 해서 싸리문을 해 놓든지, 그래야 맞아들어가지 안 맞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문영덕위원

저한테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을 들이고도 욕을 먹습니다. 요새 잘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성문이 이렇구나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철문도 없었을텐데 철문으로 해 놓고 녹이 슬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사하면서 참나무같은 걸 베면 안됩니다. 참나무가 있었던 곳은 계속 참나무가 남습니다. 소나무 밑에는 소나무가 잘 안 납니다만 불이 나도 참나무는 남습니다. 그런데 참나무를 다 베서 흩어 놨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나무를 베서 한 쪽으로 잘 치워 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놔두니까 산림법 위반이 아니냐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보수하면서 베놨다고 하는데 그냥 막 흩어놨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수를 하시거든 담당관님이 참고하셔서 잘 하시라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철문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고증관계를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동안 단속을 심하게 하다가 요즘은 좀 느슨해 졌지요? 구미가 종합대상도 타고 타 방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 반면에 노래방의 경우는 서울에서부터 원정을 오고 대전에서 온다는둥 정말 형편없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단속을 합니다만 검찰청, 경찰, 동시에 단속을 하는데 대다수의 노래방 업주들은 솔직히 말해서 맥주 한두 병 안 파는 데가 있겠습니까만 거의 규정대로 하는 반면, 몇 몇 노래방에서는 퇴폐적으로 운영을 해서 벌금을 한두번 맞더라도 몇 개월만 하면 그걸 만회한다는둥 하면서 막가파식으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이 형곡에 번쩍, 봉곡에 번쩍, 인동쪽으로 갔다가 단속을 피해서 이동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 16절지 4장이나 나와 있네요. 벌금도 백만원부터 640만원까지 벌금이 나오고 영업정지가 나오는데 벌금은 전부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푼돈을 벌어서 목돈의 벌금을 내려면 이 사람들은 엄청 속이 쓰리겠습니다만 단속을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든지, 그리고 경찰하고의 합동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도 단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보도문제는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미의 문화중에 퇴폐하고 몇 해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요즘 실상은 여러 가지 단속,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저희들도 노래연습장을 단속은 합니다만 단속이 돼서 벌금이나 처분이나, 행정처분은 경찰서에서 이첩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시에서는 단속을 금년에는 58회정도 기동단속도 하고 실과합동단속, 경찰,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속이 돼서 타 기관에서 많다는 것은 노래타운이나 노래주점, 노래연습장하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위원장님이 보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것은 속어로써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노래연습장에서 쓰는 것은 도우미라고 합니다. 도우미를 써서는 물론 안됩니다만 도우미를 불렀다든지 고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경찰서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하면 그 도우미들이 노래방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타운이나 주점같은 곳에서 하다가 적발이 되면 여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어느 노래방에서 했다고 하는 그것때문에 도우미가 자기는 혼자 처벌을 받지만 자기는 다른 곳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노래연습장 주인들이 골탕을 먹습니다. 물론 소송사건도 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마셨는데 도우미나 손님들이 확인을 하고 몇 사람이 확인을 하면 주인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저희과에서는 기동단속을 매주 불특정시간을 이용해서 합니다. 제일 변동이 많은 것이 노래연습장입니다. 변동이 많고 시비거리가 많은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노래방을 해서는 큰 돈을 못 버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기동단속반이 가보면 저녁내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협회 등이 있어서 우리가 몇 군데만 가면 바로 쫙 퍼져서 주류보관하는 것까지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몇 번 단속해서 계도도 하고 하는데 노래연습장 협회가 있습니다. 300여곳되는데 협회에서의 주장은 캔 맥주는 팔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캔맥주정도는 노래방에서 허용해 달라고 헌법소원까지 간 상황인데 상대성이 있고, 캔맥주를 허용하면 정작 주점에서 반대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래연습장은 주인의 변경이 많기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재화

간사 노래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2001년도와 2002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50% 정도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고 2002년도에는 약 30%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도 사실 많게는 840만원부터 200만원도 있고 적게는 몇 십만원도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과징금이 50만원밖에 안됩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징금이 적은데 과징금 부과율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그래도 과징금 처분을 많이 하므로 해서 세수증대도 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래방하는 분들이 다 서민들입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2002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분들한테 생계가 달려있는 영업정지처분보다는 오히려 과징금 처분을 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지난 10월달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데 176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과징금이 지난해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법령이 바뀌므로 해서 도우미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경우와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 지난해에는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이면 거기에서 계산해서 하니까 과징금 금액이 많아졌는데 금년에는 이 자체를 과징금으로 바꿔서 납부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약하게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단속이 되면 과징금처분사항이 있고 영업정지 처분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접대부 고용알선이나 주류제공 판매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안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상태나 좀 경미한 것은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영업정지 10일, 20일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위에 2개 항목은 과징금으로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대부 고용알선의 경우에는 1차에는 영업정지 1개월, 3차에는 영업폐쇄까지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재화

간사 181쪽 제일 밑에 과징금 처분도 있고 영업정지처분도 있거든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개월 행정처분 통지가 나갑니다. 거기 업주측에서 과징금으로 변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오면 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주고 술을 푼다든지 할 경우에는 변경이 안되고 바로 영업정지 1개월로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정재화

간사 182쪽 제일 위에 같은 업소인데 영업정지가 40일이 있고 50일이 있습니다. 또 영업정지가 거의 끝날 무렵인 7월22일날 또 100일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또 끝날 무렵인 10월29일날 40일정지가 되어 있는데 같은 업소인지, 상호는 같더라도 대표자가 다른건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6월28일부터 행정처분이 4건입니다. 한 업체에 1년에 4번이나 단속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영업정지기간에 단속이 됐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날로부터 서류를 보내서 사실확인을 하고 처분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별도로 있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만 실제 단속이 된 날짜나 이런 것은 전부 그 전의 것이 단속이 되게 됩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처분일자는 6월18일 아닙니까? 같은 날에 40일이 있고, 50일이 있습니다. 같은 날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중복이 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단속이 된 건수가 다 날짜가 각각 다르게 4번이 된 것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7월24일이면 50일 영업정지로 보면 영업정지 기간내에 영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7월24일날 영업정지 100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정지면 3개월 아닙니까? 끝나자마자 10월29일날 영업정지가 또 40일이 있어요. 그러면 6월18일부터 계속해서 영업정지기간내에 영업을 계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신현대 노래연습장은 이 사건이 전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사건이 계류된 사항입니다. 이게 형사사건으로 종결이 안돼서 유보가 된 사항인데 종결이 되기 전에는 영업을 계속합니다. 사건이 계속 진행중일 때는 접대부나 주류를 판매했다고 해서 신고가 됐는데 업주는 안 했다고 상반된 의견에 의해서 소가 진행중이다 보니까 유보된 사항이 나중에 통보가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재범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현대는 제가 확인을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만 업소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가 같은 업소가 더러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같은 자치단체내에 같은 상호를 허가를 내줍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작년에 법개정이 되면서 노래방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노래연습장으로 그 관계만 변경이 되고 상호는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법적 소송계류중이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

간사 그러면 정지를 시켜도 효력이 없겠네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소가 진행중에는 처벌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정재화

간사 법적으로 계류중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해 놓은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아닙니다. 이 사안은 작년에 적발이 돼서 소가 올해 확정이 돼서 처분을 한 겁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니까 계속 50일 같으면 50일도 안 돼서 영업정지가 또 나오고, 100일도 안 돼서 또 영업정지가 나오고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그러니까 작년에 적발이 돼서 소가 계류중인데 계속되는 중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보오는 게 항상 경찰서에는 사안이 확실하도록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간이 좀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우선 감사자료가 서면상으로 요구를 해서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데 우선 자료요청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191쪽 24번항에 관내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99년, 2000년으로 성명회, 국제기도원, 무속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원래 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를 모르셔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국도비를 받아서 그 비율대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 시비로 각 종교단체에 지원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체 중창 내지는 신축, 진입로 개설등 여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사찰, 성당, 교회 등 무속인까지 합쳐서 종교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종교단체에 5개년도 각종 사업을 해서 지원된 현황을 연도별로 뽑아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교단체에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을 했는데

전인철위원

현금이 아니고,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종교단체에 성당은 없습니다. 교회하고 무속인은 금년하고 지난해는 없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이 부분은 됐고 이것 말고 보조금 집행내용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비로만 지원한 사업내용 말씀이지요?

전인철위원

예. 그리고 25번 2001년, 2002년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것도 무슨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2001년, 2002년 현황을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받은 금액에서 지금 여기 현황은 추경에 변동된 금액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두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나열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자료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 재직하신지가 2001년7월12일자로 오셔서 감사기간내에 근무하고 계셨네요. 상급부서 감사지적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경상북도감사에 8가지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훈계도 한 명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중에 보도 관계자 간담회 경비집행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구미시정 홍보전광판 관리운영부적정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은 도감사에서 훈계까지 받았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최기준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은 1996년 새마을과에서 발주해서 그해 9월30일 준공을 할 때 9억3,000만원을 들여서 기부체납 5년사용하는 조건으로 외부회사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안 하고 2년후인 '98년2월18일날 기부한 관계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시스템 설치운영회사가 광진시스템인데 그 회사가 약 10개월정도 부도 상태에 있어서 약간 준비과정이 늦어서 새마을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인수인계되면서 1개월후에 기부체납을 해서 구미시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받은 사항은 공익관계 비율관계를 지적받아서 지금은 공익광고비율을 적정하게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적된 내용 8가지 모두를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기준 예.

전인철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가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전부 사본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송정공원 전광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광판사용료나 상업광고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기준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외주를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기기, 전자, 통신분야, 기획분야에 인원이 3명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 외주회사에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약 3,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도 약 1억이 되고요. 시설유지비하고 해서 2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유지비를 지출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외주회사에서 광고수입을 잡으면서 유지보수비를 자기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에 세입세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운영권만 업체에 넘긴거네요.
담당

공보담당

최기준 예, 저희들이 경비지출을 안 하기 위해서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모성이 많을 텐데 앞으로 계속 소모성 비품이나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기준 당초에 공익광고:상업광고비율을 설치당시에는 70:30으로 하다가 기자재가 자꾸 노후화되고 내구연수를 약 10년으로 잡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점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의거 53:47로 조정을 해서 외주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상업광고비율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기준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결국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애물단지로 바뀌겠네요.
담당

공보담당

최기준 10년정도되면 못쓰는 상태로 되는데 그 당시가 되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쪽으로

전인철위원

앞으로 문제가 많네요.
담당

공보담당

최기준 유지보수비가 연차적으로 더 든다고 봐야 됩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10년까지는 세금이 많이 나오다가 그때부터는 점점 떨어지듯이 저희들은 역으로 연수가 갈수록 더 듭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택호 위원님 선산입구에 세운 비석얘기를 하셨는데 그 비석이 제가 알기로는 공덕비 내지는 선정비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선정비 23기입니다.

전인철위원

마을 수령을 하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세운 것도 있고 관에서 세운 것도 있는데 거기 위치가 옛날에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그 당시는 그 위치가 합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위치가 아까 김위원님 지적처럼 안 맞거든요. 거기에는 휴식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거기는 차만 스쳐가는 장소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에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비봉산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비봉산 입구나 어디 한 쪽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쪽에 이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선정비석 23개가 다른데서 그쪽으로 옮겨져 있다가 그 장소에 낙남루를 하면서 앞쪽이 좋다고 해서 해 놨는데 이전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국민운동 전개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담당되시는 분들을 모르십니까? 국책사업인데 실무자선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우리 민족 5천년 문화역사복원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문화축제의 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 올해는 마감이 된 것같아요.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0개지역은 이미 선정을 했어요. 연차계획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32개지역, 2004년에 90개지역, 2005년에 100개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재원이 원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와 민이 합동으로 분담을 하되 국가에서도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게 경남의 합천같은 경우에는 오광대 문화마을조성, 충남강경에는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 이런 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장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임시회때 정재화위원님께서 축제와 관련된 시정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용역결과 납품을 받고 난 뒤에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시도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하는 사업이 있다면 빨리 정보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이 축제지, 축제같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소관인데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에서 소관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구미는 축제가 아니고 체전입니다. 앞으로 용어를 잘 사용하세요. 축제라고 하면 여기서 담당해야 되고 체전은 새마을과 담당이 맞아요. 우리시는 용어자체도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납품받고 난 뒤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지역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보도문을 드릴 게요. 가져가서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필봉위원

우리나라 3대 충신이 누구입니까? 정몽주, 길재, 이색 아닙니까? 구미가 어떻게 보면 충절의 고장으로 지금 개성이 오픈되면 선죽교등이 관광문화재가 되는데 구미는 고려충신 야은 길재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길재의 유교사상이 김종직이나 율곡등으로 흘러서 이조시대에 유교문화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조상, 이지역에서 난 고려충신중에서 한 분을 너무 무시해서 오히려 유교문화가 안동이나 문경등 북부권으로 뺏기고 있는데 너무 소홀하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미에 유림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미도 삼은의 한 분인 길재선생을 추모하는 이런 축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너무 상품을 놔두고 사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는 구미, 선산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이고 학맥과 인재를 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연계해서 축제화할 수 있는 사업, 유교의 고장, 선비의 고장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교수분들도 모셔서 차원높은 사업을 벌여서 기반을 확고히 다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공보하고 보도하고 문화, 관광문화재등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노력하는 흔적은 감사로 인해서 보입니다만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낙남루에 대해서 백옥배 위원님과 김택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산읍성 남문 중창 공사라고 해서 당초 사업이 12억6,400만원인데 변경을 13억원으로 하므로 인해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증액을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편법을 하든 당연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낙남루가 지어놓고 난 후에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전을 계획하신다든지, 돈에 비춰서는 건물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193쪽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예산편성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나 뛰어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기획을 잘못하므로 해서 예산 자체를 사장시킨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보면 불용액이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걸 보면 192쪽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이라고 해서 경상비에서 2,2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절감하는 사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절감을 할 것 같았으면 절감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올려놓고 절감하므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도록 합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투쟁을 하다시피해서 요구한 사항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부 절감한다고 하는데 제가 절감하는 걸 대충 봤어요. 보상비에 대해서 절감을 하셨는지, 실제적으로 행사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셨는지 이것은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절감한다는 자체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라는 지위에 대한 남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절감할 의지가 있었으면 절감할 부분에 10%든, 15%든 절감했다는 생색을 내지 마시고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절감한 부분을 싹둑 잘라서 요구를 하십시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전부 참고해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만 예산을 의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경제가 물질적인 부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은 정신적인 부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시간에 경제가 축적된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앞날은 장기적인 앞날에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어요. 시정요구에 전국명창대회 국악제 준비미흡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따라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앞장에 보시면 제일 첫 타이틀에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잠재되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쪽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의욕을 끊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절감시켜서 지원했다고 했다면 당초에 이걸 처음에 계획했는 그 의도가 없어진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지 곰곰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광판이 언제 겁니까? 그런 전광판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기부체납 받은 것은 좋습니다. 구미시가 앞서가는 도시, 열린미래, 디지털 도시 구미라는 슬로건을 새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디지털 도시에 황색하고 녹색하고 적색으로 구분되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자체도 PDP나 LCD를 조합한 전광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기부체납 받은 것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쓰고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돼서 폐기될 때까지 계속 쓰실 계획입니까?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간추려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곰곰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 가지를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굴뚝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화와 예술을 경시해서는 절대 우리시가 부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사단체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의욕을 끊지 말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낙남루 설계변경관계는 공사과정에서 벽돌쌓기 구간변경과 기둥이 낙남루에 적다고 해서 기둥을 좀 키우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용역비의 경우 입찰잔액이 너무 많아서 별도 조치 못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부터 문화행사가 있는데 2년간의 자료를 뽑았습니다. 전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초 예산하고 대비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크게 절감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절감사항이 나온 것은 8월말 수해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위기속에서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행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가 저희부서에서 파악해서 운영하는 행사가 31개 행사가 있고 예총에서 하는 예술제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하지는 못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고 특히 개성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은 많이 하되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사항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별로 조금씩은 조정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단체간에도 알력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원활하게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집행액이 몇 백만원이 있고, 500만원, 800만원이 돼도 실제 행사 규모는 1,500만원 등으로 자체단체에서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극의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이 500만원이 되더라도 세팅하고 하면 보통 1,5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시에 지원을 더 요청하는 부분이 문화분야입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 박녹주 사업의 경우에는 아주 크게 발전도 되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분위기와 맞물려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뿐 아니고 여러 행사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지원이 적은 경우에는 추진사업회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만 금년에도 이런 사항을 최소한 조정에서 예산을 올려서 맞추려고 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박녹주 기념사업 국악대전의 경우에는 도에서도 스케일을 지원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를 할 때는 기본방향도 설정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관계는 얼마 전에 시장님이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설치가 돼서 민간에 상업광고를 47%해서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을 시가 완전히 설치를 해서 떠 안으면 상업광고를 전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광고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설치하는데 10억정도 예산에 소요가 되고 운영비는 1년에 2억3,400만원정도로 이것은 원가계산하는 경제전문연구원에서 지난해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과 관련된 담당관님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연간 문화행사를 하는 데가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물론 어떤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다 구미시가 정말 앞장서서 구미시가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고 모든 행사를 해야 됨에도 구미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로 하여금 위탁이라고 할까, 대행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 서야 되는데 지금 예산 지원하는 걸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보조금 얼마 조금 지원을 하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길들이기 아니냐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주가 어디고 부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화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예술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을 그런 단체가 대신해 준다, 또 그런 단체들이 자기들도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면 고맙다고 뭘 더 도와줄까, 어떤 식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릴까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 말에 그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잘 한다, 잘 한다고 하면 더 잘합니다. 칭찬을 하면 더 잘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이번 사무감사에는 넘어가고 내년 예산심사할 때 그걸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했는데 윤종석 부의장님의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은 평소에 그런 예술단체들한테 그런 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당초 예산에 서있다가 꼭 연말에 가면 예산절감이다, 수해다 뭐다해서 이런 저런 계기를 만들어서 10%, 20% 기준이나 잣대도 확실하게 없고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버리거든요. 예산잘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쓰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다 쓰라는 얘깁니다. 다 쓰고 그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 있는 예산은 절감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비도 모자라는 단체들한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똑같이 기준을 대서 자르면 그 사람들은 무슨 기분으로 일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해분위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런 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행사주관은 관련문화예술단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예산편성도 거의 대부분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 돈으로 모든 행사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행사를 하는데 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행사에 시에서 나가서 주관하고 이런 예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원에 따라서 그 단체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담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예산관계에 대한 평소 생각은 저희 행사가 31개 행사이고, 예총에서 하는 게 15개로 이 많은 행사중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세우는 경우에 완전히 없애버리고 여기는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 예산과 금년 당초 예산이 대비되는 현실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변경하는데도 애로사항을 느낍니다만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공정한 지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예산지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예술단체에 생색을 내기 위한 예산지원이 돼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지적은 그겁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고 어느 단체에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이 주도를 다 못하니까 예술단체들로 하여금 축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시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시가 직접 못하는 죄스러움으로 정말 뭘 어떻게 마음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재정여건상 그것은 어차피 조금 조정이 돼야 됩니다만 마음껏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전인철위원

재원만 되면 얼마든지 많이 주면 좋지요. 하지만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많이 도와줄 수도 없는 여건은 알아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부서만의 이야기입니다만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9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관광에는 17억쯤 되는데 그것은 국도비가 있어서 그런데 기본예산자체가 낮은 데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고 행사성은 다 합쳐봐야 3~4억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면서 집중 지원이 돼야 될 분야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기획실장님 마침 이 자리에 계시는데 윤종석 부의장 얘기하고 제 얘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도 제가 듣기로는 행사지원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4억1,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3억1,000만원으로 해라해서 일률적으로 감해서 요구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맞지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부서마다 경상비를 총액을 줘서 해당과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물론 재원분배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문화와 관련된 비중을 상당히 크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집중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예산관계는 보니까 뒷걸음치고 있다는 겁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더 올라왔을 걸요.

전인철위원

2003년도에 더 올라온 것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당장 우리 역사 문화뿌리찾기에 1억을 더 추가를 했고

전인철위원

올라온 것은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다른 것은 지난해 사업과 비슷하고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행사관련은 거의 작년수준이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요. 아까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자는 겁니다. 정말 그 단체들한테 우리시가 고맙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됩니다. 제가 뭘 주문하는가 아시겠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한테 우리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대신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봉위원

구미시장님이 구미의 슬로건을 어떻게 걸고 있지요? 젊은 도시, 열린미래, 디지털 구미라고 하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은 현재와 미래만 있는 슬로건이고 과거는 없지요? 지금 앞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삼은의 한 분이신 길재 선생님을 배출했고 택리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영남의 인재반, 선산구미가 그 반이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선비의 고장이 맞습니다. 과거가 없고 현재와 미래만 있는 슬로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절의 고장, 선비의 고장,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디지털 도시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구미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구미를 너무 부각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과거의 인물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정 슬로건은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린 미래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기 때문에 열린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이필봉위원

열린은 앞으로 열린 것이지, 과거를 열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충청도가 충절의 도시라고 하지요? 유관순이 나오고 아마 33인중에 손병희 선생 등이 계실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충신 삼은 중에 한 분이 이 지역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구미에서 길재선생이 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아마 구미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를 겁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절의 고향, 선비의 고향, 미래가 있는 꿈의 디지털 도시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슬로건이 안 좋겠느냐, 무조건 현재 젊은도시, 열린도시라는 것은 앞으로 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최고다, 나만 부각시키자, 과거의 인물은 자꾸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과거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은 도시, 열린미래, 디지털 도시라는 말 중에 젊은 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죽 이어져온 역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 현재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인물, 사상, 문화재, 문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약3년간 집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산발적으로 학술대회나 자료수집등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틀이 안 잡힙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특히 정사나 야사등이 나오는 사료를 정리를 하고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나 문중등에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학파, 각 문중 이런 곳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학파나 사상의 틀, 이런 것을 전체 틀을 잡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그냥 계셔도 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을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봉한동에 가면 길재선생님이 살던 집이 있는데 자그마한 비석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보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전반적으로 틀을 잡겠습니다. 인물이나 모든 분야에서 안동보다는 우리가 뛰어납니다.

이필봉위원

그게 곧 관광자산이거든요. 관광자산도 되고 구미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양식을 많이 두고도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에 사는 보람,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구미에 사는 이유, 구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도록 많은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두분의 질문만 더 받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 문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문관계를 학예사께 알아보니까 성문이 임란이후로 1,500년 후분부터 성문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나무에 철판을 깔아서 하는 성문이 거의 대부분이고 철판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도 잘 못봤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옛날에 있던 그대로를 해야 되지 성벽에 구멍을 파서 달아놨는데 나중에 성벽을 복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전인철위원

이 문제는 민선 초대시장시절에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증에도 안 맞고 어디 전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철문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빈문으로 놔두는 게 낫다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선산군에서 할 때도 나름대로는 그런 게 있어서 했을텐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철문은 철거를 해도 크게 돈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하고 현재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앞서 제가 낙남루 석축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계장께서 석축공법이 제가 얘기한 대로 핀공법을 써서 연구보존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석축공법이 잘못된 겁니다. 연구보존 차원에서는 분명히 몇 년 안 가서 하자가 난다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기본골격은 콘크리를 쳐서 기둥을 올려놓고 그 외에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한자반짜리 돌을 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석축을 쌓은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석축을 쌓았다고 했는데 요즘 건축을 하면 대리석 붙이지요? 그와 유사한 핀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돌두께도 제가 옆에 지나가다 봤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해서 물어본 건데 핀을 써서 장기적으로 가면 언젠가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사현장에 그때 석축할 때 갔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를 해서 작은 핀이 있는 것은 거푸집때문에 핀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돌을 깨끗하게 해서 쌓아가지고 안에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안을 메우는, 돌만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콘크리트 벽하고 돌하고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돌이 차곡차곡 올라가서 성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50전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끝장에 보니까 직원분들이 가신분도 있고 한데 이택용계장도 건설과로 간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로 되어 있고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그리고 타부서로 가신 분들은 기재해 놓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 문제하고 철문, 노래방, 그리고 이필봉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보니까 상당히 구미의 인물론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미래, 현재를 재조명을 시키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남루도 3대때 13억인가 얼마를 준 것으로 아는데 돈을 준 것만큼 선산, 구미,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도민이 찾아오면 좋은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못다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셔서 과장님이 건축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만 했지 건축현장에 가도 잘 모를 겁니다. 아니면 담당자를 대동을 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총무과장 유영명

이용수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업무는 우리 시 전체업무에서 어쩌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로서 특히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무리없이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보충하고 또 성의있게 답변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더 발전된 의회와 행정사무감사가 되는데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이제 몇 달 됐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3개월 됐습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 나고 또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과 업무는 지난해 위원님들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운영 체계를 충실히 보강하고 또 업무도 충실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총무과의 업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사업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조직을 관리하면서 조직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복지도 향상시키고 직원능률도 향상시키고 인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는 전 공직자의 승진이나 전보 등을 통해서 신분관계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조직이 살아움직이는 조직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고 제한된 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지적을 주시면 내년에는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좀더 나은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성의껏 답변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199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자료를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불철주야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시는 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성 공직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성 공직자가 편중이 되어 있는 민원봉사과나 사회복지과 등이고 주요 부서에는 여성공직자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평소에 평점을 하실 때 여성공직자를 어떤 기준으로 평점을 하시고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정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 여성공무원은 4급이 한 분, 5급이 네분, 6급이 22명, 7급이 91명, 8급이 62명으로 총 현원 1,309명중에 267명이 여성공무원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채용할 때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사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적잖이 남성들보다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평점에 있어서도 선입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주어지면 해당업무에서 훨씬 더 잘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원봉사부문이나 읍면동에 주로 배치가 되는데 요즘은 전입시험이나 채용부터 남녀구분없고 요즘은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채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도 부서장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은 부서장들이 평정하는데 남녀차별을 두지 않을 겁니다. 능력에 따라서 평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여성분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육시설이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인근시군이나 도에는 직장근로여성을 위해서 특히 도청내에는 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성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자체내에 보육시설을 해서 여성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면서 또 여성들에게 같은 동료입장에서 바라는 것도 그런데 우리 시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시에 따로 마련한 적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임위원

1,316명에서 267명이라고 하면 20%에 달하는 인원인데 여성공직자들도 본인들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시에서 처우개선차원에서 한번쯤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인사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평소 평점을 매길 때, 그리고 인사때 보면 몇 배수이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 간다는 것은 평소 평점을 매길 때 교육점수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평점을 매길 때 전부 위에 부서장님들이 남자분이다보니까 점수가 각과에 몇 %는 몇 %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보육시설 문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하는 걸로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평점은 각 부서장들이 하기 때문에 꼭 밑으로 쳐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직원에 대한 평가는 각 부서장들이 가장 잘 하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뒤에 쳐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에도 있어봤고 다른 파트에도 있어봤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민원봉사파트나 사회복지파트외에 심지어는 요직부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에도 여성공직자들을 채용내지는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계획이라기보다는 형편에 따라서 여자분들이 여기에 근무하면 괜찮겠다하면 배치하는 것도

이정임위원

정부에서는 30%를 무조건... 내일 신문보셨지요? 가까운 예로 구미경실련같은 곳도 30%를 무조건 여성들로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항상 우리 시장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시 자체내에서부터 30%를 키워놔야지, 인사할 때 되면 인재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평소에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인재가 나오는 거지 확고한 의지없이 여성공직자의 인재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여기도 남성공무원들만 들어와 계시는데 인사담당자로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여성공직자들이 두루 배치가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인재가 없다고 하면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니지요. 그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4%는 아직까지 30%는 안됩니다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도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30%가 되기에는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채용을 할 때는 여성을 별도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임위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겠지요. 지금 심지어 20년, 30년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6급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같은 여성하고 남성을 볼 때 남성은 국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성은 아직 7급으로 머물고 있는 분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시장님이 여성지위향상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외부에서만 여성지위향상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내실을 기하도록 여성공직자부터 처우개선을 해 주셔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8:2정도로 여성공직자가 더 많을 걸요. 그런데 기존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똑 같은데 평점이나 이런 게 낮아서 몇 배수이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평점을 하실 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배려차원이랄까, 여태까지 못끌어올린 것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과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3대때 제가 질문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에 대한 것입니다. 2002년도 공무원들 포상내역하고 2002년도에 공무원들선진지 견학, 국내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평통위원들이 직능단체 대표들은 단체장들이 평통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전 3대의원일 때나 지금이나 명단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아마 이분들로 하여금 많은 내부적으로 자리가 바뀌었다든지 내부 보직 이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되면 여성 의원이다하면 바뀐 분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꿔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임자를 밀어낼 수도 없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눈치만 보고있는 실정이거든요. 자동적으로 물갈이가 돼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고 과거에 있던 인물은 가도록 이게 세월의 법칙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당장이라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상필벌에 대해서 표창은 2000년도에 시장상을 156명을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시장이상 표창내역이 유인물에는 없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뒤에 나옵니다. 시장표창만 나오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걸 좀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지사 46명, 장관 50명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시장상 160명, 지사상 49명, 장관상 48명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시장님상 70명 받았고, 지사상 17명, 장관상 16명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연말이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여행도 뒤에 나옵니다만 2001년도에 18회에 24명, 2002년도에 29회에 4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평통자문회의 위원은 50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도의원님, 시의원님으로 27명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직능단체 23명입니다. 이 분들은 임기가 2년으로써 작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단체장위주로 되어 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거의 바뀌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체장이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경우는 거의 없지 싶은데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이수영 그것은 평통협의회에서 임기만료되면 조정을 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통사무처에서 승인을 합니다. 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평통협의회에서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평통의장이 하도록 하면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것은 간사님하고 협의하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김택호위원

3대때 잡음이 있었는데 챙겨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제가 초대의원때 여성인사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정임 위원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서 아쉽고요. 시의 모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님께서 국장을 시켜준다고 거의 공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직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지켜 보고 있었는데 결과는 좌우지간 아니올시다여서 여성직원들 사기를 엄청나게 떨어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공언한 부분이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직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지 안타깝고요. 제가 이번에도 인사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들 증원요청에 부시장님도 몇 번 올라가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선을 앞두고 행자부에서 정신이 없는 것으로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서 공무원 사회에 인사도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직원들도 안정이 되거든요. 언제 인사가 될지 모르니까 늘 직무가 손에 안 잡히고 제대로 직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얘기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사실상 구미시는 인사침체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7급으로 10년넘은 사람들이 60명에 달하고 있고 15년 넘은 사람이 15명이나 되고 상당히 인사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더구나 '98년도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감축이 되는 바람에 더 인사침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김택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98년도 6월이후에 우리 정원이 1,595명이었던 것이 279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축목표는 다 달성이 되고 총정원의 7명이 부족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직급별로는 과원이 많이 되어 있어서 66명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 2월이나 거기서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차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운영도 원활히 되지 못했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에 따르다보니까 전보도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운영도 사실 인사요인이 수시로 퇴직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므로 해서 인사요인이 생겨서 승진도 시키고 전보도 하고 6월말이나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정년퇴임이나 명퇴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빌미로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승진이나 전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가 제한적이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 원활히 되지 못해서 직원들 사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설이 새로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정원을 더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43명을 증원 요청을 하고 부시장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은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문이 들어오지 못해서 말씀은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큼 안돼서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숨통이 트이도록 꼭 승진이 아니고 보직이동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에 사기진작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온지 석달됐는데 요인이 발생하지 못해서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중에 인사조건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곧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일괄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01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6,342만5,000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의 자율방범대 지원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낮에만 근무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밤에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사권도 없고 체포권도 없어요. 그리고 파출소에 방범대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파출소장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수사권이나 체포권도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겁니다. 공무원중에 누가 나가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이 잘 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거기 지원을 해 주려면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도둑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 준다거나 하는 권한도 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202쪽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이월액이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자치센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30쪽 집행내역에 2001년9월20일 김제시 지평선 축제 참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참가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금하고 참가여비하고 어떤 성격의 구분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205쪽에 상패를 전부 에이스상사에서 했는데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구미에 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구미업체입니다.

이필봉위원

구미사랑운동으로 구미를 이용해 주니까 고마운데요. 상품구입내역을 단가가 적혀있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역치안문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필봉 위원님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같이 야간 근무를 하는데 보상도 없고, 자기들 신명에 의해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율방범대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출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파출소가 없는 동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네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파출소 유무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 집행은 각 파출소가 있거나 없거나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덜 집행한 것은 아마 동이나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거나 활동을 덜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했는 내역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부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분관계는 경찰서장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필봉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동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동에서는 이 분들과 가까이 지내거든요.

이필봉위원

파출소에서는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리고 읍면동주민자치센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김제시 관계는 여비는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데 밥값하고 교통비등이고 여기에 나온 지평선축제 참가 사례금은 차밍댄스 출연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출연료를 받기도 그래서 저희시에서 김제시를 대신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격려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김제시까지 가려면 교통비가 들었을텐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걸로 쓰라고 된 겁니다.

이필봉위원

여비 및 사례금입니까?

전인철위원

회계정리상 이 용어가 적절한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보상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인철위원

용어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표현은 격려금이나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패 문제는 하다보니까 에이스상사에 좀 많이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하는 게 워낙 급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이스상사는 형곡동에 있는 것인데 급하게 주문을 해도 급한 대로 잘 해 내기 때문에 노하우때문에 자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여기서 바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대구에 주문해서 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현지 제작을 합니다.

임성수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쪽 물론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자치센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5번에 2001년, 2002년도 보상금에 있어서 2001년도에 잔액이 1,500만원으로 58%, 2002년도에 1,000만원의 잔액으로 84%입니다. 물론 관계가 없어서 남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6쪽 용역비에 138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잔액이 1,300만원으로 91%가 남아있고, 그 밑에 2002년도에는 84만원으로 28%인데 28%야 괜찮겠습니다만 91%나 안 쓴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206쪽에 있는 용역비는 점을 잘못 찍고 숫자를 잘못표기해서 1,280만원을 집행했는데 기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10%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옳게 못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딸때가 일을 많이 하려고 상당히 욕심을 많이 내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6월 선거, 8월 태풍, 12월 대통령선거 등으로 제한을 많이 받아서 많이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을 선거 등을 예상해서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 못하고 많이 잡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총무과는 보조하는 부서기 때문에 몇 건 안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 과다로 한 가지 지적을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시민학생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보조를 얼마 해 줬느냐 하면 300만원입니다. IMF위기, 태풍루사로 인한 수재민 돕기 두 건입니다. 300만원을 들여서 달리기 하는데 회비를 확보한다든지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수재민이나 IMF위기에 처한 분들을 돕는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 300만원이 나가고 자부담 300만원은 구미시생활체육협의회 자체 회비를 보탰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달리는 자들로 하여금 이 회비를 내게 했다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엄상섭 금오공대 학생들이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금오공대생들이 이 돈을 냈으면 구미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팔만 들고 있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엄상섭 행사 주관을 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진행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진행을 하고 기타 돈은 시에서 절반, 금오공대 학생들이 절반을 내고 체육협의회에서는 호루라기만 불었다는 것인데 돈은 600만원 넘게 들었는데 모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걸로 쌀 10㎏짜리 22포를 구미시에 갖다 줬는데 거꾸로 가는 행사 아닙니까? 600만원들여서 50만원 수익을 올려서 수재민을 도와 줬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사인데 차라리 600만원이면 쌀을 220포는 샀을 텐데 600만원이나 들여서 실컷 거창하게 행사하고 쌀 기껏 22포를 사서 갖다줬어요. 다시 한번 이런 행사는 재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구미시에 여성지위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무관 여성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3명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읍면동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일선 지휘관으로는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전에도 일선 동장님으로 나가신 분은 안 계셨지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김강자 경찰서장도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잘 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노래방, 음주, 퇴폐, 심지어는 포천 미군기지촌까지 찾아다니면서 멋지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MBC인가 SBS를 보면 요즘 젊은 탤런트가 육군소위로 들어가서 젊은 육군상병이나 병장들한테 야유를 받으면서도 현역 일선 소대장을 멋지게 지휘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유능한 여성사무관들이 나오실테고 한데 현역으로서 말단 읍면동장님들은 지휘관입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정말 구미시에서는 여성들도 읍면동장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구미시가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준이나 욕구에 충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사에서 포항하고 우리 시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어쨌든 미흡한 부분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가있다고 보고를 올리고 지금 일선의 사무장으로 나가있는 곳이 임오동사무장에 여성분이 나가있습니다. 또 현재 본청에 와서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금순 계장은 동에 계장을 하다가 면에까지 가서 계장을 하고 본청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6급 주사급 여성 담당들이 상당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출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몇 년안에 사무관 승진이 된다면 일선 동장으로 나가고 면장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쪽의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본계획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임성수 위원님이 보상금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201쪽 불용처리 내역을 봐주십시오. 물론 2001년도입니다. 2002년도는 회계마감이 안됐기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2001년도에 예산 총계가 29억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게 24억, 불용처리가 4억8,200여만원입니다. %로 따지자면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은 올해는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에는 선거나 큰 일이 없었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라서 그런지 해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얼마전에 2차 추경시에도 인건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 관계로 일부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과거지사가 됐고 2002년도가 심히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집행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집행을 못해서 30%를 상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철위원

물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리추경에 정리하게 되면 결국 그 예산은 그 해에는 사장이 됩니다. 적재적소에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가 된다면 결국 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나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다 나와 있지요? 의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총무과 예산이 해마다 예산 자체가 과다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예산심사때 어느 정도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제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1회추경이나 늦어도 2회추경에 정리가 돼서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218쪽 공증물품 기증받은 관리현황을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있는데 '98년도이후에는 관리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기준이 시가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10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의 자매도시 방문, 국제자매도시, 여타 예술단체 등에서 기증을 받은 물품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 그 기준시가 이하라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보니까 개인사유물로 다 돌아간 것인지 사실 이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담당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두고 임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엄상섭 제가 총무과에 온지 2년정도 되는데 지금 시장님도 '98년도 이후에는 외국에 거의 안나가시고 다른 국내도 출장을 안 가셔서 타 기관에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고가의 물품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물론 없으니까 관리현황에는 '98년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담당으로서 어느 부서를 망라해서 우리 시와 관련된 다른 곳에서 받은 물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에 액자나 그림등이 상당수 걸려 있거든요. 물론 돈을 주고 산 것도 있습니다만 기증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받은 사람이 기분낼 수 있게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물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 감사원 감사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겁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에 반영되는 근무성적과 관련된 4가지가 지적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 지적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결국 공정성이 결여됐다면 전체 1,300여명 공직자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초래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담당 계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이수영계장도 이 감사처분이 됐을 때는 시정계장을 안 했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건은 전보제한 안에 있는 사람을 전보했다는 건이 한 건 있고, 직렬 직급 불부합부분이 한 건, 동에 있는 직원을 기동배치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에 감점처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전보제한은 어느 부서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부득이하게 1년이내라도 돌려야 될 형편이 간혹 나타납니다. 인사하다보면 꼭 한번씩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을 특히 민원부서나 감사부서는 전보제한이 2년이나 조금 더 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옮긴 것인데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따릅니다. 100%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적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주의조치를 줘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내용으로 4건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절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공무원승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진급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백옥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진급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급까지 훨씬 더 빨리 진급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맞교류를 하다니까 조금 차이나는 수도 있는데 동에서 사무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백옥배위원

우리는 읍면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듣고 보기에는 진급하는데 인사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청에는 서로 가려고 하지요? 읍면동에서 서로 안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는데 진급하는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7급까지는 오히려 읍면동이 더 빠릅니다. 6급은 본청에서 승진해서 사무장으로 나가고 하는 보직 경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동의 7급이 사무장으로 바로 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백옥배위원

그럼 시청에서 6급에서 5급 과장진급이 안되고 있는 사람중에 연도가 가장 오래 된 사람이 몇 년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17년10개월쯤 됩니다.

백옥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는데 7급하고 6급하고의 진급하는데 차이가 많더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좋은 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상도 많이 주고 우리시민들한테도 상을 많이 줬어요. 사실은 우리 도예산이나 중앙예산은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제일 꼴찌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해서 교부세 등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따로 교부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구미시를 따라올 데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옥배위원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이 구미시에 3명이 계시는데 그 분들 술을 사주고 하는 대우를 잘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커피라도 따뜻하게 대접을 하세요. 지금 구미시에서 너무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대요. 총무과의 책임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별 관심없어요. 그러나 그 분들에게 술이나 밥을 사주라는 것보다 오시면 인사라도 따뜻하게 하고 의자라도 하나 줘서 앉으세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은 좋은 상도 많이 타셨지만 도나 중앙에 가서 왜 제대로 돈을 못가져옵니까? 도의원들한테 좀 잘 해 주세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잘 알겁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우를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관심을 갖고 대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도비 좀 안 가져오느냐고 하면 누구를 보고 도비를 줍니까하고 별 관심없어요. 실제로 예우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옥배 위원님 말씀이나 제 얘기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또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직능, 직렬별로 행정, 세무, 전기, 화공, 보건등 각 직렬별로 보면 사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 인원도 많은 부서인 세무과의 경우에는 정원이 68명입니다. 아직까지 6급까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구미세수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직에 68명 중에 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주 특수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진하는데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결할 것인지 특정직렬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안배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정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무직렬은 정원이 67명에 현원이 68명입니다. 그 중에 6급이 6명, 7급이 정원8명에 현원 13명, 8급은 정원이 13명, 현원이 49명, 9급은 정원이 39명인데 전부 승진하고 없어서 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5급이 왜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5급은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똑같이 올라가서 5급이 되면 둘 다 행정사무관으로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세무직에서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바뀝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래서 세무직으로 표시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무직에서 바로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세무직에서 5급으로 승진한 분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무직 시행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직렬별 급수를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앞으로 승진심사할 때 고려하셔서 원만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직렬 직급별로도 이 부분에도 정재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7급이나 8급이나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습니다. 자동승진을 해서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복수직은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 정원을 다 뽑아봐야 됩니다.

이정임위원

직원능력개발 교육을 하시는데 2001년도에는 예산이 635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2,400만원이었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있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은 컴퓨터, 어학 등 자기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거나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 등인데 이부분은 좀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범위가 너무 좁아서 이용인원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임위원

전부 관내 사설학원에 해서 인원수로 따지면 1인당 5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그걸로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인원을 많이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획득을 하려면 5만원으로 한 달하면...... 외국어의 경우에는 1년을 해도 안되고 2년을 해도 안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는 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원수만 해 놨는데요? 연인원으로 해 놨습니까? 그냥 인원수로 해 놨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연인원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외국어의 경우에는 본인이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적으로 배양을 하려면 정말로 학원내에서 점수를 받아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인센티브로 꼭 30만원의 한도를 정할 게 아니라 그 이상도 예산을 들여서 하다 못해 외국을 보낸다거나 해서 영자로 팩스로 오는 공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꼭 투자통상과에만 그런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디지털 구미라고 하는데 민원실에 외국인 오시면 나가서 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려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30만원씩 한도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하면 그것은 공부가 안됩니다. 공부에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1인당 30만원씩 한도를 정하기보다는 앞전에 정보통신과에 전산직이 대학원 나와서 시험은 쳐서 들어와도 홈페이지도 하나 작성을 못한다고 하는데 전산직이 그런 걸 못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전산직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을 늘릴게 아니라 소수정예요원이라도 전문직을 활성화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작년보다는 3배가 더 올라왔네요. 그래도 이런 곳의 예산은 과감하게 올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앞서 전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구미시의 전산직들이 전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하면 전산직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임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수를 25명에서 480명인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게 연인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전문적으로 소수정예요원화해서 예산을 3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투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화

간사 226쪽 교육여비 집행현황에 2001년도에는 350명이 여비가 5,300만원 집행이 됐고 2002년도에는 243명이 4,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밑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한 게 331명 7,530만원 집행을 했고, 2002년도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202명이 7,39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300여명이 7,500만원으로 갔다왔는데 2002년도에 200명이 7,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또 2001년도에는 661명이 교육을 받고 2002년도에는 445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갈수록 교육인원은 적고 예산집행은 많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집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002년도 445명은 10월말까지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연말까지 집행하면 계획은 671명인데 아마 거의 집행이 될 겁니다. 돈의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6개월 장기코스, 3개월 장기코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액수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숫자에 따라서는 다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202명이 7,39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추경에 다 해결했는 부분입니다. 사람숫자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과정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1박2일, 1년, 6개월 장기코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앞으로 교육인원도 자꾸 늘려나가야 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업무를 파악하신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방면에 걸쳐서 답변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 업무가 행정지원부서로서 말 그대로 업무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 업무내용을 보시면 업무분장에 대한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책이나 행사, 의전, 그리고 인사, 공무원에 대한 임면, 지방자치 업무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인사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능률을 좀 높이고 순환을 시키므로 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제도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보시면 하나의 목을 매고 있는 것이 바로 승급 내지는 승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옥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어요. 읍면동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물론 인사에 대한 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만 형평상 가능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상급부서 감사지적 내역에 보시면 총무과에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전보제한 공무원 전보 임용 부적정, 직렬 및 직급 불부합 인사운영, 하급기관 공무원 시 본청 등 파견업무 발령부적정, 근무성적 감점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여기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명확한 답을 주시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고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공무원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서 들어온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를 만든다든지 계보를 만든다든지 해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급부서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많이 넓히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국외로 방문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나 해외연수 및 비교견학을 해서 방문을 하므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질적 마인드를 높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고 참 잘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해외연수결과 시정에 반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조치내용에 견문보고서를 수합자료로 관리해서 인터넷 상에서도 공람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해외연수 결과의 시정반영은 2001년도 의회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는 2001년도에 18회 24명, 2002년도에 29회 49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견문보고서 작성은 원래 한꺼번에 갔다온 사람은 같이 견문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001년도에는 18회 작성을 했고 2002년도에는 29회 작성을 했습니다. 견문보고서는 귀국하고 난 뒤에 30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안 하면 총무담당에서 독촉을 해서 받습니다. 견문보고 내용중에 내용이 괜찮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종합해서 각 과에 내 보내기도 합니다.

윤종석위원

인터넷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많이는 안 떠있고 2건이 떠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23쪽 위에서 두 번째 토지정보화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진토지정보화 지식습득으로 김광진씨가 영국하고 갔다왔는데 그 견문보고서하고 224쪽 네 번째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제도 비교연수 그 두 부분에 대한 견문보고서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인사에 대한 불만이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애로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잘 해 주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마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기구증원된 부분이나 내부적으로 손질해야 될 부분은 손질해서 조속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부분은 전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보제한도 그렇고 직급 직렬 불부합은 동장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직이 지산동장으로 가있는 것하고 장천면장 최규종씨가 임업직이 거기 가 있는 것인데 어차피 각 동에 있기는 있는데 동을 바꿔 주면 되는데 그것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운영의 묘만 살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동의 직원들도 본청에 안 당기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 사람이나 와 있기는 한데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려먹고 썼으면 본청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공무원들중에 공로연수를 몇 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몇 몇 분들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소가 됐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공로연수는 안 갔습니다. 공로연수를 가면 바로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공로연수는 금년연말에나 하겠습니다만 대기발령자가 다섯분 있는데 아직까지 공로연수갈 형편은 안되고 해서 밑에 숨통을 틔우고 또 후진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대기발령된 분들이 다섯분 있는데 그 분들은 아마 금년말, 내년 6월까지 하면 해결은 됩니다. 공로연수를 하면 그 자리가 바로 결원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해소가 가능합니다.

김택호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199쪽 시정질문조치결과에 콘도가 13구좌가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난번까지는 3구좌를 운영했습니다만 약 한 달여전에 10구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3구좌인데 지난 여름부터 금년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이용횟수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위원

풀구좌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0년간 쓸 수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1년에 며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구좌당 1년에 30일입니다.

김택호위원

여름에 30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때도 활용하고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앞으로 안배를 어떻게 할지 규정을 좀 정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직원들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안 정했지만 지금은 들어오는 대로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정해 놨습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하위직을 우선으로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엄상섭 6급이하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줍니다.

김택호위원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화

간사 10구좌는 금년에 취득한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직협에서 자체적으로 룰을 정하면 말썽의 소지가 적겠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안 그래도 직협의견을 많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인사규정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직협에서 전부 터치를 하기 때문에 수렴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는 구미시에서 인사나 핵심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과이지만 총무과는 인사만 하고 나면 잡음도 많고 아무리 잘해도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종료를 선언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이용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팀장님도 도에 계시다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9월7일자로 와서 기능전환팀장 발령은 18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한 말씀하세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 100대과제중의 하나로써 추진과정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이 논의돼서 읍면동의 사무 및 인력을 시군으로 이양하고 자치센터설치조례제정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기능전환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포항이나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편인데 다만 기능전환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기능전환과 관련한 예산이 중앙과 도로부터 교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억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에 시비확보해서 읍면동사무소 시설개보수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도비가 2001년도에 내려와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었고 2002년도로부터 이월된 국도비하고 시비가 불용처리돼서 2003년도예산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무난히 편성돼서 시설개보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능전환에 돈이 있어도 쓰지도 않고 있는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읍면동 기능전환팀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하시는 일도 없고 하다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부서가 있네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이필봉위원

어떻게 보면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임의기관같은 직책인데 본인생각도 그렇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은 원래 원칙적으로 하려면 조례제정부터 해서 사무이양, 사무인력을 시군으로 이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치센터 설치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시설개보수하고 이렇게 되어 져야 되는데 지난번 수해때도 봤다시피 사무인력을 이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식이든 없었던 일로는 되지 않을 것같고 어떤 식으로 수정보완해서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수정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팀장으로 혼자 계십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직원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특단의 아이디어가 반짝하는 것이 없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이런 사업은 중앙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조금있으면 예산을 심사합니다만 지난번에 조국장님께서도 책임진다고 돈을 쓰라고 했고 시비를 올려서 동사무소 개보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산때 우리가 다루도록 합니다.

문영덕위원

235쪽 주민자치센터 20개소에 장천면을 넣어놨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장천면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약 내년에 꼭 해야 된다면서 장천면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은 20개소입니다. 거기에 읍면지역으로는 1개소로 장천면인데 시범읍면입니다.

문영덕위원

시범읍면은 좋은데 나중에 장천면을 꼭 하라는 말을 하면 안됩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원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합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기능전환은 하려면 우선적으로 조례제정이 되어져야 되고 사무이양이나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장천면을 우선한다는 것이지 여기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면소재지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이번에 수해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리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잠도 안 자고 어느 면이 갇히고 어느 못이 터졌느냐, 이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위원님께서 지역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장천면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나 타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곳만 특별히 해서...... 지금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억지로 무리해 가면서 집행을 하고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먼저 9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하려고 사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들어온 면동이 14개 면동입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시설개보수를 하려면 국비 확보되어 있는 것이 6억6,700만원이고 시비하고 확보가 돼야 14개 면동에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물론 다시 심의가 되겠지만 확보되도록 이런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국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번 정례회때 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그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시설개보수를 위한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조례안은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이 또 한번 걸러야 되기 때문에 올렸다고 봐도 되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은 작년에 한번 올려서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달에 올려서 보류가 됐고 2002년도3월7일자로 다시 행자부에서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개정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1차로 제정을 했더라면 다시 개정조례안을 했어야 되는데 구미시는 그때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6월달에 3기의회가 폐회가 되므로 해서 자동폐기가 됐고 4기에 들어서서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입법예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벌써 시책으로 하라고 한 게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기에 큰 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 한번 봅시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능전환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3일자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