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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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그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역경제의 기본운용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의 기본 운용 방향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적 변화 흐름에 적응하여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기본 방향인 첨단 및 신지식 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중점 과제로는 21세기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1단계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과학기술진흥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지식기반산업육성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위하여 지역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확충 및 투자환경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업유치와 자본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유통구조개선과 농업기반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5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716억 7,700만원보다 34억 3,600만원이 늘었으며, 그 사유는 광주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금인 잡수입이 10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기타잡수입으로 외국인학교 및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1억 5,6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12억 2,500만원,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잡수입 100억원 등 총 113억 7,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31억 4만원, 광산업 홍보 및 국제교류협력 50억원, 한국광기술원 건립 운영 305억원, 광통신기기 시험 시스템 구축 22억원, 과학기술자문관 활용 6,0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27억 7,0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53억 1,8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6억 6,700만원, 양곡관리 1,3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1억 5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8,3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6,400만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22억 6,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1억 6,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3억 1,300만원, 일반용수개발 10억원, 논농업직불지원 29억 7,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2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기금수입 3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50억원 등 총 637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1,041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936억 5,300만원보다 104억 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통산업과 농업기반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한국김치종합센터 건설과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논농업직접지불 지원 등에 9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방역 1억 4,5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8,000만원, 논농업직불지원 29억 7,000만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5억 2,200만원, 수산물도매시장 건립 8,100만원, 지역특화사업 1억 5,300만원, 토지개량제 공급지원 3억 5,2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6,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억 8,800만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22억 6,100만원, 일반용수개발 10억원, 고품질쌀 생산대책 지원 1억 100만원, 친환경원예생산단지조성사업 1억 3,9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4,500만원, 비닐하우스 연작장해대책 등 1억 900만원, 양액재배시설 보완 등 6,300만원, 북구 동림동 동대뜰 농로포장 및 하남로 용배수로 정비 8,500만원, 광산구 본량동 수성마을 농로 확ㆍ포장 등 2억 6,000만원, 경매장 스페이스프레임 보수 등 2억 9,500만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2억원,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노사 안정,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및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사업비 등에 18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임차 4억원,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4억원, 노동단체활동지원 등 1억 3,100만원,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시 본청 시행 5억원, 광주디자인센터 현상공모 시상 5,000만원, 타이타늄ㆍ특수합금부품개발 공동연구기반 구축 2억원, 고용촉진 훈련비 9억 1,400만원,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33억 7,500만원,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117억 5,000만원, 차세대BIT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 용역 4,000만원,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 8,400만원 등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전략 산업으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기존산업의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협동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과 미래 신산업인 광산업집적화 사업비 등에 52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임시건물 임차 2억원, 2003년 국제광산업전시회 1,300만원,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5,500만원, 대학 내 광기술특화연구지원 1억원, 광기술인력양성 지원 2억 5,0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 건립 12억원, 한국광기술원 지원 13억원,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구축 운영 1억원, 광산업 국내외홍보 25억원, 광산업국제교류협력 27억원,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원 1억 5,000만원, 광산업정보화 지원 1억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ㆍ지원 1억 2,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5,000만원, 기계류 부품설계인력 양성 지원 1,000만원, 두뇌한국21 지역대학 육성 1억원, 지역기술개발지원 8,200만원, 과학기술자문관 활용 9,000만원, 광산업1단지 토지매입비 24억 4,600만원, 광산업1단지 지중화 1억 4,700만원, 한국광기술원 건립 337억원,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구축 24억원, 벤처촉진지구 지원 27억 7,000만원, 벤처기업육성지원자금 이자차액 보전 3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 용지 매입비 10억 7,800만원,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출연 5억원,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각종 지원사업에 13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디자인개발 등 1억 8,1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9억 6,7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설비 12억 7,500만원,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 5억 1,000만원, 그린빌리지 조성 18억 5,000만원, 대체에너지실증연구단지 기반 조성 7억 1,500만원,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스템 18억 2,500만원…….

정남

이정남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은 유인물을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중점 사항만 해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0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72억 8,200만원보다 168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평동산단 공장용지 매각수입 및 임대단지 임대료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84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1,045억 3,700만원보다 60억 9,600만원이 줄었으며,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으로 전입되고 있는 일반회계지원의 감소 및 구조고도화자금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은 총 17억 7,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과 2002년도 이월금,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등입니다. 그 지출은 농업인후계자 복지자금 등 7억 2,800만원 등 총 17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농업인 후계자 증진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광산구 용동 전통민속주 신규 융자 1억원 등 총 1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6억 2,600만원을 2004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박동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통상국의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6,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는 입장인데 경제통상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세입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 전체 세입은 약 4.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임대료 수입이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주된 내용은 구 차량등록사업소를 광기술원 임시 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광기술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착오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광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세입예산의 착오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두 개가 착오에 의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착오로 빠진 것을 의회에 와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다른 것도 아니고 세입인데 착오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하시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은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무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예산을 짜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의회 상임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으로서 답변이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통상국이 투자유치기획단을 별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경제통상협력과나 이런 데가 거의 선심성 예산이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선심성 예산을 구분해서 보니까 제8회 농민의 날 행사 지원금 1,000만원,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임차 1,000만원, 업무추진비 노사안정대책추진 1,200만원 ― 경제정책과입니다 ― 근로자의 날 행사 한국노총 1,000만원, 노사한마음 큰잔치체육대회 2,000만원, 한일 노ㆍ사ㆍ정 우호교류 2,500만원, 동서지역 노사 한마음 행사 1,000만원, 신 노사문화 정책 1,000만원, 합이 약 4억 9,700만원, 약 5억원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통상국이 광주시 박광태 시장님의 경제시장을 자임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상태를 봤을 때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본다면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편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봅니다. 제가 농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합니다. 지금 농정과에 민간경상보조 ― 16페이지입니다 ― 사이버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해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인들한테 홈페이지 구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명분상 좋습니다만, 다섯 명에게 50만원씩,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자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이버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관계 2,500만원 책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20페이지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하는데 22억원이 국비로만 되어 있는데 시비와 구비 관계는 책정이 될 것으로 돼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시비 지원은 하나도 안 할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시비 지원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시비를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체사업비가 196억 3,600만원 짜리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137억 4,5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영수

박영수위원

토탈 국비로 해서 말씀하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9억원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20억 4,500만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김치종합센터 건립하는데 시비가 얼마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20억 4,500만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구비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구비가 29억 4,600만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구비가 29억 4,600만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남구에 건립하는 거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남구를 말하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남구에서 29억원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사업을 시에서 전체를 인수해 주십사 건의가 정식으로 와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올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2005년까지 전체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29억 4,600만원인데 금년 예산에 구비만 4억 4,500만원을 계획대로 편성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도 남구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건립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하시면서 하세요. 국ㆍ시비에 있어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흔히 우리가 김치종합센터라고 그러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김치타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김치종합센터라고 하는 사업의 성격이 남구만 필요로 해서 남구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알아요. 김치축제하는 것보다는 종합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광주의 산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남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구비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다시 답변이 되셔야지, 구비 4억 얼마에 29억 얼마에, 근본적으로 남구에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인 것, 연차별 사업을 총 합했을 때…….

영수

박영수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구에서 낼 수 없는 돈이라니까요.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남구에서 이 정도 부담할 수 있다 이겁니까? 30억원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최근에 남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협의를 했는데 남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운영단계에 가서 시에 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남구에서 30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하겠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30억원을 부담해서 건설하겠다. 그 전 주 금요일까지는 시에서 인수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30억원을 몇 년에 걸쳐서 내놓겠다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계획은 4년인데…….

영수

박영수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 해요. 나중에 남구에서 이것 못하겠다 하면 안 되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계획은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2005년까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2년만에 30억원을 자기들이 구비를 내놓겠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청장님하고 직접 저하고 합의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답변은 거기에서 그렇게 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남구라는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됐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웃음거리가 안 되게끔 잘해야 됩니다. 아까 홍 국장님 말씀대로 김치종합센터가 남구 것만은 아닙니다. 국비가 벌써 22억 6,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남구 것이다,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 구민의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구에서 3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열악한 재정상태에 내놓겠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46페이지에 “광산업 국내외 홍보” 해 가지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1억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광산업진흥회라고 하는 곳은 쉽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진흥회라고 하는 곳이 광산업의 조합에 불과하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기업들의 단체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조합에 관계되는 그런 류죠? 진흥회라고 하는 것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기업들의 단체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기업들의 단체인데 국비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와서 우리 시비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이 국내외 홍보하면 광전시회하는데 들어가는 전시회비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시회뿐만 아니라 컨퍼런스나 기업유치활동, 홍보 및 홍보 간행물 발간 등을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기업 유치 활동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도 겸해서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광주로 기업 유치하는데 쓰는 자금이라 이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산업진흥회가 광산업체간의 조직이지만 진흥회를 통해서 국가적 이해 관계, 광주광역시의 이해 관계에 관련된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제교류협력에 광산업진흥회 해서 또 우리 시비 1억원이 나가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보신다면 43페이지에 보면 “2003년 국제광산업전시회해서 1,3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제광산업전시회 내에 들어 있는 우리 시 홍보관, 광주광역시부스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광산업전시회를 하는데 광주시 홍보관 부스를 만들겠다 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24억원에 우리가 1억원을 주는데 1억원을 주면서 광주시 홍보 부스를 만들어라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1,300만원을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전부 건건이 나누어서 지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산업 국내외 홍보 사업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4년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광산업국제교류협력사업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간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사업도 4개년 계획으로 136억원 총규모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 국제교류협력사업도 156억원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4년간 추진하는 사업 중 내년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스는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과 상관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홍보부스 설치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이 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원을 광진흥회에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전시회 각종 홍보, 각 업체를 광주로 모셔오는 유치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전시회 할 때 우리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해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관계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에 통상협력과, 중국 꽝저우시와 미국 앤토니오 시에 6급과 7급을 파견하겠다 해서 재외근무수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배우자ㆍ 부양가족 이사비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자매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매를 맺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얻어온 것이 무엇인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두 번째 질의하셨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군데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비교적 그 자매도시와는 경제교류 외에도 문화예술교류를 다른 도시보다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매도시 결연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매결연하는 대상도시를 더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과거에 전쟁의 형태가 총칼을 들고 땅 뺏기 전쟁을 했다면 지역단위의 경제전쟁을 한다고 보면 국가간이 아닌 도시와 도시간, 지역과 지역간의 교류를 넓히고 우리 나라 이외의 지역과도 교류를 넓히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고 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현재는 한 명이고 샌안토니오까지 해서 내년에 파견할 계획으로 두 사람 분이 섰습니다. 여기 지급하는 기준은 보수는 따로 나가고 현지 파견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공무원법수당규정에 근거해서 뽑아낸 돈입니다. 각각 1인당 약 6,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 이분들이 가서 물론 국장님 답변이 투자유치 하는데 거기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매도시와의 연계성을 갖고 일을 할 것이다,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투입한 만큼 예산에 대한 급부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단기적으로 봐서는 투자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 투자든 문화예술이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하고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큰 이유는 파견되는 공무원 숫자를 하나 하나 늘려가면서 외국어 능력이나 국제화 감각이랄지 조직의 능력발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본다면 우리 시에 투입되는 예산 못지 않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면 어느 정도 있다 오게 됩니까? 평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보통 1년인데 연기하면 2년까지.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가족까지 전부해서 가족 이사비,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 오면 되는 것이지 가족까지, 몇 년 동안도 아닌데 가족 3명 150만원, 이외 출장비 따로 다 나가고 가족수당 다 나가고 가족까지 다 갈 이유가 있어요? 광주 예산이 재정자립도나 여유가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외국어도 배우고 꼭 관광을 한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 이럴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누구보다 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나가면 배웁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제나 처지에 놓여 있는 환경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나가서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언어를 배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미 잘 하고 있는 공무원을 내보내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무조건 선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가의 언어를 어느 정도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4급 기준으로 하면 연간 6,600만원, 6급 기준으로 해서 6,200만원 돈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이러한 사람 몇 명을 보낼 것인가, 우리 시 재정 형편을 봐서.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유가 없으면 못 보내기도 하는데 보내기로 한다면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돈은, 보내기로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지불을…….

영수

박영수위원

이미 공무원이 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꽝저우는 한 명 가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언제부터 가있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2001년 2월 14일날 출국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년 다 됐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2년 다 되어 갑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한 분이 계속 나가 있습니까? 효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가 간단하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파견 나간 사람이 없을 때와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득이 봤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총 35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보면 광주방송과 꽝저우방송TV와 교류협정을 하도록 도와주었고, 일곡 초등학교와 꽝저우 중산부속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광주지부하고 꽝저우시 총공예하고 교류추진을 했고, 또 중국 꽝저우에서 김치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했고, 금년도 꽝저우 무역박람회 참여 지원을 하고 우리 시 광산업대표방문단이 방문되도록 알선하고 안내하고 했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투자유치를 했거나 우리 쪽에 이득이 되는 부분보다는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하는데 가교역할을 많이 했구만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구만요. 여러 사람이 여유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보면 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가족까지 나가서 있다고 하는데 있어서 결과가 뭐냐 했을 때 KBS자매와 초등학교 자매를 맺어줬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고, 많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실적이냐,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물론 초창기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그러나 꽝저우시 같은 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만, 미국 앤토니오 시에 가족까지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여건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실적이 어떨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 보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누구라고 지정이 되어서 파견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 생각 같아서는 10명, 20명이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00명이라도 보내야죠, 여유만 있으면. 우리 광주시의 재정 형편이 좋기만 하면 광주시 전 공무원이 교대로 갔다 와도 저는 찬성을 하는 의원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 두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보내기로 하면 법에 정해진 수당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보냈을 때 과연, 우리가 100원을 투자하면 아무리 공익과 수익이 병행한다고 하지만 경제통상국이라고 하는 국은 수익에 비중을 더 둬야 합니다, 공익보다는. 다른 국이라면 예를 들어 관광국이라면 “공익을 우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박광태 시장이 경제시장을 자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가장 앞서있는 홍진태 통상국장 입장에서는 수익을 앞장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멀리보면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노사문화나 노조에 지원해주는 것이 기업이 잘되어야 경제가 부유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이나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100원을 투입하면 200원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각오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DF 투자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오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박영수 위원님께서 세입 누락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부관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어도 부관은 할 수 있고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