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및 소속 행정기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민선3기 출범을 계기로 현안사업과 대규모 행사, 그리고 문화ㆍ체육인프라에 대하여 3대 벨트, 4대 축제행사, 5대 현안사업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0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등 8개 사업소의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억 5,100만원, 사용료수입 9억 8,700만원, 수수료수입 2,400만원, 잡수입 2,70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지방양여금 1억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현대미술관 시설비 10억원, 광주비엔날레기금 조성 20억원, 신창동유적지 복원 1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6억원, 황룡강생태공원 조성 3억원, 왕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6억원 등 85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9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문화예술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무용단 국ㆍ내외 순회공연 1억 3,0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9억 7,500만원,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등 시 주최 행사 3억 8,400만원, 영상문화회관 개ㆍ보수비 3억원, 현대미술관 건립 토지매입비 등 20억원, 무진고성지 성곽보수 7억 3,000만원, 남구도서관 건립 3억원, 광산문예회관 건립 3억원, 영상예술센터 위탁운영비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체육청소년 관리로 직장운동부 보상금 14억 6,600만원, 전문체육진흥 등 체육ㆍ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 50억 7,700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2억 4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2억원,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 확충 2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관광 관리에서는 광주김치대축제 행사비 4억 6,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등 민간위탁금 3억 8,900만원,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장 개설 임차료 3억 5,000만원,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6억 9,700만원, 광주 충ㆍ효ㆍ예체험 관광자원화사업 2억원 등이며, 5ㆍ18선양 관리는 5ㆍ18 제23주년 기념행사비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소의 주요예산 내용은 직원 등 인건비 126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76억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광장 바닥방수 등 시설비 6억 1,700만원, 시립미술관 미술작품구입비 2억원, 시립민속박물관 냉ㆍ난방 교체 등 시설비 2억 7,700만원, 월드컵경기장 잔디 및 수목관리 2억 3,700만원, 5ㆍ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 및 수장고 보강 등 시설비 2억 4,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사회교육의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으로 1,330억 5,000만원과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198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액은 44억 6,300만원이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4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 3,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114억 5,300만원이며 우수선수육성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시 체육회에 5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109억 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은 30억 9,300만원이며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우수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7,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수입액은 7억 9,1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체 창작활동을 위해 1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시의 문화관광 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을 봤더니 광주시의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역량제고에 1,540억원, 삶의 질 향상 복지구현에 1,898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비 544억원, 교통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3,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광주의 핵심이미지인 문화예술도시육성사업에는 고작 17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174억원은 내년도 일반회계 1조 1,085억원의 1.57%에 불과해서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는 영광선 확장사업비 180억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은 문화예술육성도시 예산에는 그 동안 해 왔던 문화예술 예산 2.5%대에도 미치지 못해서 문화예술육성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인데, 문화예술육성하는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 문화관광국을 책임지고 있는 한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고 확장했으면 그런 측면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아울러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현대미술관이나 기타 문화 관련 업무에 대해서 미술관은 국비는 왔습니다만,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아서 지방비 확보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몫이 적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3대 벨트, 또 4대 축제행사, 5대 현안사업, 그밖에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기타 그런 측면의 사업들을 우리들이 프로젝트팀을 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2004년도 국비나 2004년도 예산에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도록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국 산하, 국 소속 간부들,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향의 도시에 걸맞게 문화관광 분야 업무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사업들은 확장하시고 지금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을 시키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일반예산 대비 몇 % 정도를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 최종결정권자는 달리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면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이라는 투자가 선 순환 작용되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59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총괄 부서에서 한 237억원 정도밖에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 전체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저희들 목표가 5년 안에 4% 수준까지 올리도록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적극적인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 광주시장의 시정목표에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예술도시육성을 2대 사업으로 가장 크게 축을 잡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예산배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도시육성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확보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균형을 맞춰서 문화예술도시육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에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문화예술회관이 연례행사처럼 개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에 대소극장 시설 보수 등 7건 1억 2,669만 4천원이 있었고 99년에 국악당 건물 개ㆍ보수 공사가 10건 해서 1억 8,000여만원, 2000년에는 대극장 파워케이블 교체공사 등 13건에 3억 1,600만원 정도, 2001년에는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공사 등 21건 2억 9,000만원 정도, 2002년에는 지하광장 주차장 보수ㆍ보강공사 17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1억 9,600여만원이 개ㆍ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회관 광장 바닥 방수공사로 3억원 등 10건에 3억 9,464만 5천원이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문화예술회관은 매년 보수ㆍ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봐도. 원천적으로 부실공사였는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조금씩 배정을 해 줘서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수ㆍ보강공사를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개ㆍ보수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당초 91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한 10여년이 경과하면 개ㆍ보수비가 들어가기 마련이고 또 개ㆍ보수비 뿐만 아니라 무대시설의 장비도 디지털화 하는 신 기종으로 바꿔져야 하고 그런 면에서 매년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원천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부실공사는 아니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생각해 보면 신축 당시에 부실한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좀 우려스러운 점이 지난 5년간 공사내역을 보면 전체 73건 중에서 4건만 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리고 69건은 수의계약 공사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특정업체가 1년에 두 건에서 네 건씩 공사를 수주한 경우도 있고 2, 3년씩 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런 것은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사를 조금씩 나눠서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수주를 한 회사 같은 경우 98년도에 대ㆍ소극장 소방시설 보수, 2000년 옥외 소화전, 소화배관보수공사, 2001년에는 옥외 소화전 배전공사,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보면 문예회관 보수ㆍ보강공사를 조금씩 예산배정을 하면서 연중 회관 자체가 공사 중으로 인해서 예술회관의 공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또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자입찰로 가니까 수의계약은 없어지겠지만 문예회관이 공연장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진단과 부실여부를 조사해서 대대적인 개ㆍ보수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91년도에 개관했는데 그 당시 88년 올림픽 이후로 건축붐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시멘트라든가 그런 재료의 품귀현상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불가피하게 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공사 방수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안전진단 했는가 그 결과를 따져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전체 점검을 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대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60억원 감된 이유는 월드컵 관련 사업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약 60억원 정도 감되었고, 기타 지방양여금 사업이 3억 2,9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아무튼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면 여타 다른 사업들을 개발해서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을 늘려가야 하는데 월드컵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바로 약 6, 70억원이 준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우리시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마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심지어 민선3기 출범 이후로 내년도 국비지원 신규사업 4건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일단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2004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더 많은 액수를 따올 수 있도록 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비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 때문에 지원되었던 금액이 대폭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더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2004년도 국비지원요청사업을 시장님께서도 지금 바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시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해가지고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국비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비지원사업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비보조금사업을 보면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투융자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자치구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국비는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1회는 지원 약속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비 확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각종 자치구 사업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 실적이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선심행정을 노리기 때문에 재정확보방안도 없이 일을 무조건 시작해 놓고 보자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국비는 당초 약속대로 지원을 받다가 지방비 확보를 전혀 못해 버려요. 못하고 무조건 구비를 시에 떠넘기는 식의 사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시가, 문화관광국 보니까 자치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 자치구 사업들을 시에 건의했을 때 확실하게 재원확보대책을 묻고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비 타 왔는데 시에다가 억지를 씁니다, 뻔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보이네요. 약속대로만 잘 지켜진다면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치구의 지방비 확보대책도 강력하게 검토해서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증가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임대와 관련해서 공개입찰 여부가 상당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개입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대부분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공개입찰이 특별히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공유재산은 시 본청에는 거의 없고 문화관광국 산하 사업소에서 각 시설물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소에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예술단체라든가 그 과정에서 공개입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 수입과 관련 해가지고 주경기장 입장료가 700×15 해가지고 105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야구장의 경우 248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주경기장 광주연고 프로축구는 만일 월드컵경기장 잔디 사정이 안 좋았을 때,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무프로축구 12경기 정도 했습니다. 참고로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야구도 저희들이 각종 생활체육, 금년에도 기아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경기장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한테도 임대가 됩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임대가 아니라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거기서 축구도 하고…….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보통 1회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회 임대료가 보통 평일은 12만원, 24만원, 8만원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비쌉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주말에는 24만원, 평일에는 12만원 그렇습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몇 회 정도나 임대해 주셨습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축구장 영리 행사는 24만원씩 15회 해 줬고 비영리 행사는 25회, 체육행사 10회, 육상장 20회 했습니다. 금년에 45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축구장을.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열두 달 경기장을 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디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무등경기장 축구장은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말까지, 11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은 잔디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경기장이나 야구장은 시민들이 이 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항상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지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축구장도 육상장 트랙은 거의 24시간 무료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무료주차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나 구보나 각 일간지에 무등경기장을 사용해 주십사 하고 매년 이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오후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그래서 누구나 무료주차, 트랙에서 육상도 하고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달리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야구장에 비해서 축구장이 영리행사가 적은 것은 프로야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도 그렇고, 월드컵 있기 3년 전에 전북 현대 다이너스티를 유치했습니다, 연고팀이 없어가지고. 사실 아직까지 광주는 그렇게 홍보를 해도 돈주고 보는 경기는 입장객이 없다는 것을 관리소장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짜는 많이 오는데 돈주고 오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체육시설 공공시설 세입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로 열두 달 동안 720만원 편성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동주입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에는 보조경기장을 1주일에 3시간 2회씩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 관리상.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용료를 30만원씩 월 2회씩 해서 12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주경기장도 1회 사용에 5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공공시설이 주경기장입니까?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보조경기장이고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천연잔디라 12개월은 다 못 쓰잖아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3개월 쉬어야 합니다, 12월, 1월, 2월. 편의상 12개월 잡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두 번밖에 사용을 못한다고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1주일에 3시간씩 2회.
영호
최영호위원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실적들은 어떻습니까? 평균 한달에 몇 번씩이나 보조경기장에 와서…….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1회나 2회…….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편성근거는 타당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김선옥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관장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계약도 거기에서 하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문제제기한 것이 전체를 한꺼번에 입찰해가지고 경쟁에 부쳐야 할 것인데 수의계약으로 보수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전자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자 관계가 불분명하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할 방침이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매년도 정기점검을 소방법이나…….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할 예정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전자입찰은 어떻게 보면 준 경쟁입찰인데요. 예산회계법상은 안 나타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준 경쟁입찰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하더라도 전자입찰한다면, 전자입찰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된답니까? 전자입찰은 여러 회사가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전자입찰을 합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전자입찰로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관장님, 나중에 이 약속 지켜야 합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최영호 위원이 지적했는데 16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경기장, 입장료하고 관람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입니다. 입장료는 프로 같은 경우 1인당 1만원이면 2,500원을 25% 수입을 가지고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입장료는 무엇이고 관람료는 무엇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지 않고 중ㆍ고등학교, 초등학생만 하는데 100원만 받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초등학생들은 우대를 해가지고 입장권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들도 관람을 같이 하지요? 관람권은 일반인한테 매각하고?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람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천원×5천명×10회×25%라고 했는데 10회는 예정을 한 것이고 25%는 무엇입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나온 25%입니다. 징수조례에 25%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원래 5천원인데 5천원에 대한 25%만 징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입금의 25%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야구장 한번 보세요. 야구장은 2천원×1,200명×20% 했거든요. 여기는 조례에 20%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야구장은 20%거든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도 25%인데 현재 기아에 2004년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거치 플레이오프 두 게임을 해가지고 약 7,0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세입 산출할 때 통계를 내서 정확한 숫자를 아까 말한 25%로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조례에 야구장은 20%…….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도 25%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기초가 잘못되었군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아는 2004년까지 입장료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단 플레이오프는 저희들이 연고구단을 하지 않는 수입이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플레이오프는 몇 회나 합니까, 한번 합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플레이오프 금년에 두 번 했는데 운이 좋으면 네 번 할 수도 있고 한번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회수가 없군요, 산출기초에. 2천원×1,200명×20%만 했는데 아까 주경기장은 10회 했는데 여기에는 회수가 아무 것도 없어요.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관람료 수입금 세입을 48만원 잡았잖아요.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추어 야구경기의 관람료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마추어가 되었든 프로가 되었든 간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조례에 보면 아마추어 관람료는 20%로 되어 있고 프로경기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수입이 48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세입을 48만원 잡았는데 주경기장은 6,250만원인데 야구장은 48만원밖에 세입이 안 잡아져 있거든요.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 야구장 관람료와 입장료 세입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162페이지 5ㆍ18기념문화센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5ㆍ18기념문화센터 가보면 가장 넓고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식당 밖에 없습니다. 식당이 제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수의계약합니까, 경쟁해서 들어오도록 합니까? 세입을 3,798만원 잡았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구내식당은 2001년도에 3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금액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년 동안 매년 3,798만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해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개입찰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세입 16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자매결연 업체 광고수입금이 2,000만원 들어 있는데 자매결연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KT라고, 벽면에 KT 전광판 광고가 문화예술회관안에…….
박원
강박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결연합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저희들이 후원업체와 결연해가지고 연간 2,000만원 지원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1회 정도를 기업체 종사원을 위한 공연을 해 주고 시립예술단체 공연할 때 프로그램에 광고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국통신공사 KT를 광고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당초 신세기통신하고 KT하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업체로 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관장님 소관 세출 관계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179페이지 시립예술단체 무용단 순회공연 해외공연에 가서 미국 1억원, 서울 공연 3,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까지 해서 외국 순회공연한 실적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립국극단은 일본 김치축제 때 가서 공연도 했고 무용단은 외국 공연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미국 계획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이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퀸스미술관 주변의 워싱턴 교민회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그쪽 공연을 이번에 구상해 본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경비는 초청자가 부담해야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자기들은 공연장소 정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해외 공연 가더라도 비행기 값도 있지만 공연물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해외 공연은 아직 한번도 안 했다는 말이지요? 내년에 해 보겠다는 말이지요, 확정은 아니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가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광주의 무용단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까지 가서 광주 위상을 살리려고 하면 그래도 이 무용단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높은 위상이 있는가도 생각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오면 좋은데 오히려 칭찬을 못 받고 왔을 때는 우리가 간 것이 광주의 위상을 더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종목도 카르멘보다는 시집가는 날이라든가 민속적인, 그런 전통성 있는 것으로 구상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국립발레단 수준 따로 있고 외국의 입장에서 우리 시립발레단 수준이 따로 있고 하지만 그런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의지로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외국에는 한번도 없었고 국내에서 공연한 실적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어디에서?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12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대구 공연, 전주 공연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무용단이 되어가지고 외국공연도 하고 다른 큰 도시 대구나 서울, 부산의 공연도 해야 할 것인데, 우리 시립무용단이 그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국내 발레단이 세 개 있습니다. 국립발레단, 유니버셜발레단, 광주시립발레단 세 개 있습니다만, 우리 시립이 지방에 있는 발레단으로 해서는 국내에서 몇 개 없지만 그래도 창작공연이나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각 지방의 교류공연, 또는 순회공연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대 발레단 중에서 우리가 1위입니까, 3위입니까? 수준을 평가하자면.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2위 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중간은 가는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광주의 위상을 살려가지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해야지 무조건 외국에 간다는 것으로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갔다와서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께서 한번 챙겨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립예술단체 순회공연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립예술단체가 무용단 뿐만 아니고 6개 단체지요? 그런데 무용단은 해외공연 비용도 1억원을 세워주고 서울의 국내공연비도 한 3,000만원 정도 세워주는데 나머지 5개 시립예술단체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수준이 낮아서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용단만 1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교향악단, 국극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들한테는 보상금 명목의 지원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내부적인 차별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김치축제 행사 때 해마다 가다시피 하고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시립무용단의 다른 지역 공연, 실은 무대공연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쓰는 공연이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로는 담을 수 있지만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정성과 비용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3,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하면 광주가 역시 예향이고 시립무용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면 외지 평가도 있고 이 지역 출신들 향우들도 와서 향수를 달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고, 외국 공연은 100주년 기념으로 교민회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교민회 구성이 우리 지역하고 어떤 연고가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공연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그 분들에게 긴장감도 불어넣고 그런 측면이고, 앞으로 다른 시립예술단체도 필요하다면 적정하게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기회를 갖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술단체의 연간계획이나 나름대로 공연의 성격이나 또 공간의 문제는 차이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해외공연의 경우 특정단체만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초청장이 온다든지 아니면 예술단체에서 해외공연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한 그런 경우라면 특정단체의 해외공연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내공연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 다른 예술단체도 정확하게 균등하게 6등분 해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선수 사기문제 아닙니까? 제가 시립예술단체에 직접적인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문외한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편중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단체의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제가 보기에 해외공연 부분은 크게 말썽의 소지가 없겠으나 국내공연비를 무용단만 3,000만원 세워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형평에 맞지 않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실은 이 발상이 카르멘 같은 경우 이틀 2회에 걸쳐 공연을 했습니다만, 시민들도, 관람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고 저런 정도 수준의 공연은 우리가 광주에서만 달랑 2번 하기 아깝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립무용단의 수준 높은 실력을 과시하자는 취지가 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중기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저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단체도 국내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문화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한두 군데로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카르멘 같은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외지에서 초청한다면 우리가 수익금 잡아가지고 해야지요? 가서 무상으로 여기에서 돈 들여서 공연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오라는 데 꽉 찼지요. 예를 들어서 대구 시민의 날이다 해서 와서 해 주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비용을 거기에서 부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수입을 잡는다든지 해야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실은 일단 우리가 3,000만원 투자를 합니다만, 국립극장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거든요. 공연비를 한 3만원에서 1만원 정도 유료입장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선투자해가지고 유료입장객 수에 따라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수준이 높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준이 높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올 수 있고 해외도 가고 국내도 전 도시를 돌아다니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전부 돌아다녀요, 계획을 짜가지고 몇 월달에는 어느 어느 도시로. 그렇게 해야 연습도 되고 널리 알려지기도 하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대구 초청은 5% 해가지고 2,000만원을 받고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5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11시 24분
현애
정현애위원
세입 부분에 관해서, 아까 강박원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자매결연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자매결연 업체가 현재도 두 업체밖에 아니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두 업체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수입도 줄어들고 이런 수입면에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업체를 더욱 더 활발하게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광고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셨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내년도에는 시립예술단체하고 결연업체를 확대해서 광고업체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최소한 몇 개 업체에 광고수입은 얼마 정도 이런 목표는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1개 단체에 2개 업체로만 계획이 세워있지 수입의 목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적으로 후원을 얻어야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따라서 그 업체 뿐만 아니라 업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주의까지 환기시켜서 예술단과 예술회관 운영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꼭 수립하셔가지고 좋은 사업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했던 국제영화제 지원비 5억원이 국비로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보가 확정 안 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 3월에 가야 정확히 내시가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습니까? 3월 가야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 5억원이 국회에서 확보된 것으로, 최종 확정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응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시비에서도 5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실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올려달라 했는데 예산총괄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 준비하는 쪽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 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한 5,000만원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조직위원회로 집행하면 준비하는 비용이나 나중에 국비가 왔을 때 또 5,000만원 매칭하면 약 1억원 정도면 준비하는데 쓰고 나중에 확정 이후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회 때도 예산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차질을 빚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내년 9월쯤으로 행사일정을 잡고 있다고 그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예산들이 확보되어가지고 똑같은 돈을 지출하면서 예산확보의 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차질 있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우리 문화예술사업 민간이전사업을 보면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41개 단체에 약 5억 6,000만원을 지원요구해 왔는데, 작년도보다 약 1억여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심사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단체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 정도로 꾸준히 지출해 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월드컵 광주경기가 3경기 있었기 때문에 부대행사로 관련 단체들의 문화예술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1억원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그런 시기적인 행사들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약 41개 단위사업으로는 5억 6,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우리 예향 광주 입장에서 본다면 장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정기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면 매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지원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 동안 이 사업들을 보면 41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수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성과가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는 하고 계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실상 이 부분의 평가는 각종 전국 대회나 전시회, 미술대전 해가지고 경연이 주로 있기 때문에 경연이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까지 했는가를 세밀하게 인력의 한계나 전문성 부족, 액수가 물론 많다고 하면 많지만 비교적 소규모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평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지원금, 체육지원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된 액이 제대로 행정지원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앞으로 고민하면서 평가방안도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용을 갖춰서 사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지도평가작업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를 위탁해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주미술대전과 예술문화시상, 한국화대전, 광주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해마다 광주미전을 보면 심사문제로 아주 뒷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도 저한테 제기를 해 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시 관련 과장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술대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2000년, 2001년, 금년까지 연속 3회에 걸쳐서 심사에 대한, 물론 뒷이야기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신문에 거론이 되고 협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겼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술행사를 하면서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억 8,400만원을 4개 행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시가 위탁관리해서, 계속 말썽이 생긴다면 직접 행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위탁해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심사의 개선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훌륭한 예술행사를 끝내고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고 그래야 우리 예향 광주의 이미지 손상이 안 되지 행사하고 나면 이것 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볼상사납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적 지도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심사 이후의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페이지 수에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1억 4,800만원 정도가 2002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3억 8,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2년도에도 했었던 행사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증은 거의 없거든요. 실은 기정예산이 2002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본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3억 8,4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이고 기정예산이 2002년도 본예산이고. 그 이유는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씩 확보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에 어차피 행사비를 지원할 것이고 큰 돈도 아닌데 본예산에 미리 확보해 주지 그러냐고 어필해가지고 추경에 했던 것을 본예산에 통합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 때문이란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문화예술상 시상 및 수상자 기념전, 이 부분을 보니까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수상하고 있는 문화예술상 시상자들에 대한 전시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상 시상은 본상 4명, 특별상 2명인데 시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금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행사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해서 비용이 이 정도 잡힌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시상금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상하고 특별상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600만원 정도는 전시회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립미술관 전시회도 하고 심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기타 초대장 만드는 비용, 기타 리셉션 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85페이지 영상문화회관 개ㆍ보수인데 영상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 KBS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여성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센터는 구 KBS고 영상문화회관은 구 여성회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번에 여성회관 개ㆍ보수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영상문화회관을 구 여성회관에 개설하게 되는데 앞으로 소요예상되는 보수비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전체가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면 전부 개ㆍ보수가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공사비는 이번까지 3억원 들어가면 공사비는 끝나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3억원 정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영상문화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장비 구입은 별개 부분이고 하드웨어 시설 측면에서 이번 3억원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영상문화회관하고 영상예술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유사한 관계로 보면 됩니다. 영상예술센터는 구 KBS자리에서 정보ㆍ문화산업진흥회에 위탁해가지고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입주 업체가 넘칠 경우에 영상문화회관쪽까지 업체를 유치해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기능상으로 봐서 영상예술센터와 영상문화회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영상예술센터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한 45억원 돈 들여가지고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집중적으로 영상예술센터에 비치해 놓고 그 장비를 공용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주할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문화회관 쪽에 입주공간을 더 확보하고 대신 이 장비는 문화회관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정확한 차이점이 저는 아직도 구분이 안 되는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영상문화회관은 입주업체가 주가 되는데 KBS하고 근거리가 되기 때문에 공용장비가 많이 확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광기술센터라고 하면 광 관련 장비들 비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가서 이용하고 빠져나오고 하지만 영상예술센터도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기술 측면에서 상당히 비싼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근접거리 활용하는데 영상예술센터에 일부분 입주업체가 있고 거기가 넘쳐날 경우 영상문화회관에 입주해가지고 영상예술센터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쉽게 설명을 하면 영상예술센터는 정보ㆍ문화산업과 관련된 장비를 많이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고 영상문화회관은 주로 입주업체들을 많이 받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예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공유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영호
최영호위원
페이지 수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우리 광주 체육팀들이 전국체전에서 많은 성적을 올렸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보는데, 지금 다관왕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에 핸드볼팀, 육상팀, 보디빌딩팀 이렇게 세 팀이 있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오늘 해단식 때도 다관왕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시 육상선수 중에서 110m 허들 선수가 있습니다. 박태경 씨라고 3관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 전체적으로는 다관왕이 한 서너 명,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최영호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기업에서 체육팀들을 많이 육성해 줘야 하는데, 특히 광주의 경우 지역 경제기반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 실업팀이 우리 광주시청하고 5개 구청에 편중된 감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아마추어팀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경제활동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화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다관왕의 경우는 그렇다는 생각이 더욱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침상으로는 다관왕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금메달 50만원, 다른 메달을 따면 그 액수에 맞게 격려금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지 구체적으로 다관왕이라고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들어서 부작용 여파를 연구해 본다면 전국체전에서 광주시 대표선수로 뛰어가지고 지금까지 땄던 점수를 누계로 마일리지 제도를 해가지고 어떤 정도의 점수에 이르면 특별한 상여금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육상팀의 경우 더욱 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 저기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시 차원에서 아마추어팀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수선수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군데군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연구하셔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영상문화회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영상문화회관 개ㆍ보수비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구 여성문화회관이 전체적으로 건물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부지가 2,569㎡, 건물이 2,125㎡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전체를 개ㆍ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실상 여성회관이 첨단정보화시대에 맞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장비 연결축이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개ㆍ보수비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 18억원하고 시비 20억원…….
이섭
신이섭위원
영상문화회관 개ㆍ보수비를 2억 5,300만원 예상하고 있군요.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규모에 따라서 기본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규격은 모르겠는데, 아까 국장 답변 중에서 영상센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구축되기 때문에 거기 장비를 활용하는, 영상문화회관을 개ㆍ보수해서 입주업체들이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장비는 영상센터에 둔다면 기본조사설계비까지 굳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바로 실시설계비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법정필요조건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바와 같이 기본설계하고 나중에 기본설계 끝나면 구체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길어집니다만, 참고로 영상문화회관이 영상예술센터하고 한 200m 거리에 있습니다. 예술센터에 현재 입주실이 한 13개 정도 구성되고 있고 평수가 적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른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11평이라든가 15～18평 정도. 그렇지만 문화회관 쪽은 한 20평～40평 정도 큰 평수 그런 입주실을 구축하기 때문에 공용장비를 나중에 영상예술센터와 공용화 장비나 전문용어로 모션캡쳐라든가 비선형 편집 HD급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 등 여러 가지 공용장비가 있습니다만, 그 장비를 연결하는 방법, 또 부분적인 장비는 영상문화회관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나서 기본설계하에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주업체들이 희망을 많이 해 오니까 구 KBS 영상센터는 여유가 없고 해서 영상문화회관을 개ㆍ보수해가지고 희망업체들을 여기에 입주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하나의 사무실에 불과하다고 봐야겠는데요. 기본설계비를 여기에 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연고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으로 예산이 3억원 올라왔잖아요. 상무불사조 축구단을 지원해서 월드컵경기장 활용도를 제고시키겠다는 이유 말고는 별로 없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활용도 제고가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로 하여금 2002 월드컵 4강 진출 계기로 일어나는 축구붐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원거리까지 가지 않고 직접 수준 높은 프로1군 경기를 광주시민들이 향유하도록 한 것이고 아울러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는 것,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지역으로서 축구도시 이미지 제고와 붐조성, 그리고 시민화합,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상무불사조 축구팀을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무축구단 창단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3억원 지원하고 있고 또 예산에도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축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연간 1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문제 하나하고 상무팀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 팀으로 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고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설사 창단되어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군인으로 구성된 이 팀의 성격상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 근본적으로 프로축구팀 창단을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차라리 대구처럼 시민프로축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 정도에서 그쳤으면 어떨까,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억원 올라온 예산은 다 삭감을 해도, 차라리 광주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계속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실은 상무가 2군에 있을 때는 협약을 통해서 연간 3억원 지원하면, 2군 경기가 수가 적고 비교적 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3억원 수준이고, 그리고 내년에 1군 프로리그에 진출하기로 프로축구연맹하고 협의가 되고 신청만 하면 내년부터는 1군 리그에 뛰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전체 한 13억원인데 최소한 8억원을 지원하면 상무가 프로1군에서 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00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7억원 요구했습니다만, 3억원 예산실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3억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팀으로 뛴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상무팀 안에는 아마추어 선수들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체육회 규정상 팀이 소재지에서 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군인팀의 성격상 프로팀 창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축구팀이 있으면 좋지요, 항구적으로. 또 스타선수가 있으면 지속적이고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140억원 정도의 창단비용이 들고 해마다 3, 40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그 정도 비용투자와 적자를 감안해가지고 프로축구팀을 유지하고 광주와의 연고를 맺었을 때 자기 기업에 미치는 이미지나 생산유발효과, 판매효과가 있어서 낫다고 판단하면 프로축구팀을 창단하는데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기업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상무팀을 우리 연고로 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서, 그렇지만 당장 그것이 창단될 때까지는 시민들이 광주에서 수준 높은 프로경기를 향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대구처럼 시민주에 의해서 하면 어떠느냐, 대구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단은 어떻게 되겠지만 연간 30억원에서 40억원 적자인데 시민들의 열기가 해마다 돈을 출연하고 수익모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고 대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최소의 비용인 8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 발족되어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8억원의 비용을 약간씩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수입이 있으니까. 그 대안이고 아울러 우리시에서 상무팀을 운영하면서도 프로팀 창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프로축구팀을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축구팀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 상무불사조는 우리가 응원을 하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문제가 있고 해서 시에서 생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 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1분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선임문제 때문에 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게 되어서 오늘 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현애
정현애위원
186페이지에 남구도서관 건립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구비도 확충이 되어야만 같이 어울러서 되는 것 아닙니까? 부속서류 111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남구에서는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에서 3억원이나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25억원의 도서관 건립사업비입니다.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보면 현재 구비는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으로 구비는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역시 국비도 2001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고, 단 우리 시비는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구비도 확충되는 것을 봐가지고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합리적으로 이 일이 추진될 것 같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분만큼 시비를 확보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구비는 2001년도에 확보되어서 여기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산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보면 시비확보가 되지 못했더라도 구비가 먼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에서 하는 것이 부담이 없을 텐데 그 동안 시비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가 안 되었더라도 했다는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남구 도서관은 구비와 시비가 똑같은 비율인데 구비가 2001년에 5억원이 먼저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확보가 부족해서 이번에…….
현애
정현애위원
이번에 했다고요.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비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비만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능보유자가 13명, 전수생이 26명, 보조자가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더 증감되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올해에 비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숫자는 변동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기능보유자, 전수생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들이 시간이 흐르면 많이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정문제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바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자세히 설명 나오다시피 월산3동인데 월산동 제일파크 부분에 부지가 1,098㎡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시설 12종 정도를 구상하고 파고라, 벤치 해서 8종을 하는데 사업비는 한 5억원 정도,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해가지고 2002년도에 2억원은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영세민 밀집지역이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되는데 체육시설이, 달동네 비슷하게 약간 고지대이다 보니까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 97명이 민원도 2001년에 제기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하고 같이 이 비용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고 시하고 같이 5 대 5로 한다든지 50%씩 부담하는 그런 성격의 비용이 아닌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구비는 이 사업계획에서는 50%까지는 아니고 한 5,000만원 정도를 2003년도에 구비를 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주면 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이 상대적으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매칭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그 부분은 영세민해소차원에서 부지매입비는 내자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억 5,000만원이 부지매입비지요?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보면 연금지급금이 금년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연금지급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우리 공무원 같으면 연금공단에서 조위금이 월 급여액으로 나오는데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에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서 있고 추경에 편성해서 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술단원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약 297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2년도 금년에는 연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6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 사람이나 해당됩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1인당 80만원 기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인당 80만원인데 6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600만원 정도, 정확한 액수는…….
명환
반명환위원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회관 광장 방수 3억원 예산 반영되었는데 이것이면 다 완료되는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총체적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약 6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관계로 해서 내년에 3억원 정도 되었고 추가로 3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그 사업은 완결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억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 액수를 확보한 다음에 집행할 것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형편에 따른다면 완전히 확보한 후에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요구를 봐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해야 될 일이라면 방수공사 같은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중외공원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중외공원 청소용역비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3,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내년에는 4,000만원을 세우셨어요?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연초에 바로 저희들이 전자입찰로 해서 청소용역을 입찰해가지고 가격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격은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명환
반명환위원
중외공원이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청소구역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비엔날레 행사기간에는 별도로 비엔날레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청소용역을 집행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광장하고 내부 화장실, 분수대 옆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보다 30% 이상 예산을 증액해서 세운다는 것은…….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어차피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명환
반명환위원
입찰은 하겠지만, 4,000만원이면 4,000만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청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입찰에 부친다고 턱없이 많이 세우면 곤란하잖아요.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작년에는 비엔날레 기간이 한 3개월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서 206페이지 보면 광주관광지도제작 국ㆍ영ㆍ일ㆍ중문 해서 3,0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지요? 세항 관광관리에 8천원×3,750부. 그 다음에 2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광주지리정보 안내홍보물 국ㆍ영ㆍ일ㆍ중 똑같이 해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립니까? 관광지도하고 지리정보 안내홍보물하고 어떻게 틀리냐고요. 똑같은 제작물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관광지도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개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주요도로, 교통, 관광, 쇼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리정보 안내홍보물 제작은 광주종합관광안내서 운영사업비 일부에서 제작하는 것인데 48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관광지 안내하는데 지도형태입니다. 주요도로나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관광협회에 위탁되어가지고 종합관광안내소 예산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작하다 보니까 우리 요구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우리시가 직접 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요?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이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좋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예산절약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본 자치단체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다면 글자가 커야 하고 학생들을 위한다면 단순한 것이 좋고. 여기 관광안내지도는 양면으로 한 것 같고 뒤에 말한 관광지리정보안내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48페이지 분량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휴대하기 쉽거나 상세한 것을 알아보고 싶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따로 따로 만들어야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통합할 것은 통합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이 만들어져가지고 결국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겉표지만 틀리고 똑같아 버리면 똑같은 것 다시 만들었다고 예산낭비 차원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으면 하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2003년도에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4억 6,800만원, 그리고 대표선수육성 5억 2,20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2002년도에도 우수선수 5억원, 대표선수 5억원 예산에 계상되었지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핸드볼팀이 18명, 육상팀 8명, 보디빌딩이 2명 그렇습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체육회로 교부해가지고 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로부터 우수선수 명단을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정산서 받습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개별사업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12월, 체육회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체육회에서?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예산집행은 모든 이사회 결정이 나야 집행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용한 집행부분도 사용내역을 정리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맡아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사회 승인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체육회 예산 중에서 이사회 승인 안 난 것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정화기 냉난방 코일교체 1식 4,500만원 했는데, 공기정화기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이지요? 공기정화기가 몇 개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총 대ㆍ소극장, 관리동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크고 작고 합니까? 규격이 똑같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틀린 것도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작년에도 코일 교체했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2002년도에 2대 교체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나에 750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 들여서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 고치는데 750만원인데 여기는 한 개에 4,500만원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총 13대에서 2001년도에 4대 했고 2002년도에 2대, 6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한 650만원 예정해서 한 7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7대 하면 13개 다 고친다는 것이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에 1식 해가지고 하나로 하는 것 같이 해서 4,500만원 해 놔서, 작년에는 750만원 주고 했는데 왜 4,500만원으로 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7대 예정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전부 고치는 것이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3페이지 뉴욕 퀸스뮤지엄 교류전 개최 해가지고 7,000만원에, 또 이것 관련된 국외여비가 1,300만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를 보니까 참여작가 실비보상비 500만원, 259페이지에 작품설치 보통인부비 1,000만원 해가지고 토탈 한 9,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교류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뉴욕 퀸스뮤지엄은 뉴욕시에 있는데 그 근처에 한인들도 많이 사는 주변에 있습니다. 2000년에 장경화 학예사가 당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퀸스미술관장 톰이라는 미술관장하고 우리 광주 미술관하고 교류를 갖자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퀸스미술관에서 한국 작품을 전시하고 2004년에는 퀸스미술관 작품을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하자는 교류의 일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광주의 5월 정신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작가 2명 정도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의원님들하고 미술 관련 협회, 유명 원로작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런 세부적으로 선정이 남아 있고요. 참고로 예산이 소요된 것은 작품 운송이라든가 여기에서 제작한 것을 운송하기에 보험료가 4,000만원 들고 도록이나 인쇄물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제작설치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전기기자재 임차료 한 5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또 관련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참여작가 민간에 대한 항공료 보상비 한 500만원 정도, 작품설치인부임 1,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몇 분이 가시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 작가는 두 분 정도로 예상하고 작가 두 분이지만 상당히 작품이 많고, 그리고 공무원도 한 5명 정도 가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작가는 2명인데 공무원이 5명이나 갈 필요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개월 동안 교류전을 하고 기본적으로 미술관 관계자 장경화 학예연구실장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미술관장님도 가게 되고 관련 직원이나 해가지고 한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국제교류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맞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작가는 아직 선정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품은 선정 안 하고 방향만 우리 5월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작가로 개략적으로 방향만 정했지 작가는 현재 누군지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5월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만들어 내는 작가를 모시고 가겠다 이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보험료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운송료 포함해서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운송료, 보험료까지 해서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지에서 전시만 합니까, 판매도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로써는 전시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관련 문제이니까, 260페이지 보면 미술작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미술작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섰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세우는 것입니까?
하원
조하원시립미술관총무과장
미술관 총무과장 조하원입니다. 금년에 1억원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금년에는 오지호 작품이나 임직순 작품, 그런 수준으로 해서 두 점 내지 세 점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2억원 세워진 것은 오지호 작품이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6점 임차했던 것이 전부 기간이 만료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작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품구입비를 좀 늘려서 유명한 작가들 것을 구입하자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것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금년도 1억원 세워진 것은 12월 중 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미술품 구입 심사위원회입니까?
하원
조하원시립미술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모작이나 유작에 시비가 없도록 전문인 감정을 받아가지고 구입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작품구입의 목적은 우리 시립미술관의 전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원
조하원시립미술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관람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지호 화백이나 허백련 화백님 같으면 워낙 우리 지역에서 유명하신 화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념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립미술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원
조하원시립미술관총무과장
오지호 선생님이나 허백련 선생님은 별도 전시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또 하정웅 재일 동포 커넥션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설전시작품 중에서 계절적으로 1년에 3, 4회씩 자체 전시를 하는데 좋은 작품을 걸여줘야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시립미술관에 오지호 화백 전시관하고 허백련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 내에 이 두 분의 작품들이 실질적으로 없어가지고 추가 구매하는 내용입니까?
하원
조하원시립미술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백련 작품은 어느 정도 전시실에 차고 있는데 오지호 선생님 작품은 한 10여종 정도 더 있어야 전시관이 채워집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 분 작품은 워낙 고가라 2억원 정도 가지고, 작품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원
조하원시립미술관총무과장
작품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에 한 3점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나머지 허백련 작품이나 임직순 선생님, 옛날에 오지호 미술상 받으신 분, 또 천경자 씨나 자꾸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공연의상연주복이라고 국악관현악단, 일반보상금 목입니다만, 공연의상연주복이 있는데 지금 국악관현악단이 몇 명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관현악단은 현재 37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37명인데 공연의상연주복은 10복을 구입할 예정이면 27복은 이미 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는 못 세워주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런 형태로 단에서 요구들어온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37명분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인 모양이군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남자단원이 이를테면 10명이거나 여자단원이 10명이어서 우선 남녀 구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국악관현악단 남자단원이 몇 명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단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국악관현악단에서 10복만 해 달라고 하던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연주복이라고 하면 통일성이 있어야만, 제가 굉장히 사고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주회나 하는 것을 볼 때 거의 단복은 통일성을 갖추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세워주려면 통일적으로 37명분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안 세우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선듯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확실히 국악관현악단에서 10복만 요청한 것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보편적으로 단에서는 교체해야 할 단복 예정을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면 특별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습니다만,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전체적인 급여인상분 적용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금년 1월 정도에 규칙개정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올 임금인상분이 예정대로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수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처우개선율로 해서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5.5%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올해 1월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것은 결정을 잘 하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2년도에는 6월 1일부터 적용했는데 활성화 방안 자료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한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 누락금액이 1억 8,000만원, 2002년도가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던데 이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지급시기를 규정했기 때문에 기 못 준 사항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규칙이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을 보면 급여의 계산방법 등 제6조입니다만, 상임단원에 대한 본봉액과 제수당에 대한 근무기간 개선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내용에 보면 적용내 해가지고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 본봉액과 비상임 단원 수당에 대하여는 1995년부터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율 중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 사항은 규칙이고 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결국 조례의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조례는 아직 못 봤고 이 규칙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례의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규칙내용으로 봐서는 명확하게 지급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조례가 상위법령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를 적게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행자부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이나 일용인부임까지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다른 형태로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기 못 줬던 사항에 대해서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고, 만약 그것이 검토가 된다고 했을 때 차후 기본급 인상률을 좀 더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만약의 경우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승소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법이라는 것도 상식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의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차로 관장님께서 도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만약 소급했을 때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포괄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번 1월달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본래 계획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동안 언론에도 자꾸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시립예술단 급여체계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 16개 시ㆍ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하실 것은 없고 우리 6개 광역자치단체를 호봉별로 정확하게 분류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반드시 1월달에 계획을 확정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광주관광기념품 판매장 개설 임차료가 3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임차료가 3억 5,000만원이면 여타 운영비도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협회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 이것은 전세로 해가지고 임대계약에 관련된 것으로 약 5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장소는 예술의 거리나 상무지구 등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위탁이면 현재 관광기념품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관광협회에 많이 하고 있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흔히 관광협회나 사항에 따라 공예협동조합이나 주로 공예품을 파는 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장소는 확실히 결정된 것 아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장소는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ㆍ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것은 임차료인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쪽에 장소제공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단 수탁받는 기관하고 관광협회든 공예조합이든 간에 운영비는 없는 조건으로 하고 협약을 하겠습니다. 자기들 판매수수료로 직원들 인건비 정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나온 그대로 성격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비가 지원되어서는 보조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탁자가 몇 %는 자기 자본을 유치하면서 보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여기 보면 기념품판매장은 100% 시비지원이라고 봐야겠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 안에 국비가 1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이 시비.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슬그머니 매장 임차료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 요구할 가능성이 100%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항과 송정역, 터미널 5,900만원씩 3개소에 약 1억 7,700만원을 요구해 왔단 말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우리시에 전혀 없었습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관광안내소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더 확장하겠다?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아닙니다. 광주 종합관광안내소는 중외공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비와 국비 50%씩 해서 운영하고 있고 광주공항과 송정역, 버스터미널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매년 1개 안내소에 5,900만원씩 운영비가 든다는 내용입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총 다섯 군데인데 광주역에 있는 것은 한국 일반 여행업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우리시에서는 네 군데에 대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사무실 임대료만 지원하고 기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개 안내소에 5,900만원씩,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공공요금이 5,9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통역안내원들도 비치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판매장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비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했지만 관광안내소라는 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관광안내소는 국비로 몇 % 지원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종합관광안내소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공항, 송정역, 광천터미널은 시비로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별도지요, 운영비만 계상된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사실상 관광안내소를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지만 직접 못하기 때문에 관광협회에…….
이섭
신이섭위원
민간위탁했군요?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매년 5,900만원씩 지원되는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김치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김치축제 개최하고 난 후에 간단하게 평가를 해 보신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최상의 만족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31만 5천명이 다녀갔는데 외국인들이 한 5,800명이 다녀갔고 김치판매도 17억여원 정도 했고, 이것을 계기로 서울의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광주김치축제에 참여해서 상을 받았던, 그리고 광주에 있는 김치업체들을 통해서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음식코너에서 한 10여일간 광주 특별코너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이 가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김치판매도 했고 내년에도 롯데백화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하고 기획행사를 하자고 제의 받은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김치축제를 하는데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는지,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된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아서 시비 절감을 통해서 행사를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협찬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 했고, 둘째, 내년에 김치축제가 10년째를 맞이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당초 협찬을 통해서 하려는 부분을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규모를 좀 더 키우고 현재 전시기간이 5일입니다만, 어차피 부스 설치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하루 정도 더 늘려서 6일로 연장하고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것을 수렴해 보고 내년에 증가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김치축제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평가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그것을 피드백 시켜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시민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독자적으로 설문조사하기는 그렇고 설문 하나를 넣어서 그쪽 평가도 참고하고 또 행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참여업체들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체평가서는 현재 나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가의 관심 있는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도 축제 전문가인 배제대학교 정광환 교수하고 조사원 5명이 김치축제 기간 동안에 현장에 와서 현장실사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오게 되면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실에 넣었다고 하는 김치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수렴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보상비가 6개소 있는데 그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권역별 관리시설인데 5ㆍ18묘지도 있고 무등산공원, 증심사, 민속박물관, 광주공원, 포충사, 5ㆍ18국립묘지 6개소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3,200만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 2,000만원, 시비 1,200만원 해가지고 3,200만원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이 있는데 현재 재교육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43명을 관리하고 있고 43명 전원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학과 개설한 대학에 위탁해가지고 내년 3, 4월 기간을 통해서 한 2개월 정도 교육시킬 생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에 6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6억 9,700만원 중 6억원은 국비부분입니다. 그리고 9,700만원은 기 확보해 뒀던 설계비 중에서 미 확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가문화권 조성하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시가문화권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효동 광주호 주변 일대를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으로 보존, 복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9만 1천평에 거쳐서 사업이 이뤄지는데 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5만 6천평에 잔디광장과 피크닉장 등을 주로 한 사업인데 2005년까지 할 사업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아, 어제 설명한 사항입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15시 23분
박원
강박원위원
180페이지 영ㆍ호남 교류사업 문제, 호ㆍ영남 교류행사 해가지고 3,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것 전부 합해서 보니까 197페이지까지 해서 6,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YMCA소년축구단 친선교류대회까지 해서. 그리고 영ㆍ호남 친선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해서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동서화합이나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서화합운동이 어떤 역사적 기반에 두고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서 화합운동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이라고 할까 축제행사라고 할까 이런 예산지원사업만으로 하는 것은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말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중앙에서 학교를 다닐 때 동창 중 영남친구를 보면 광주를 한번도 안 와 본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 사시는 분 부모들이 찍은 사진은 백제문화권인 공주에 가서 많이 찍고 목포 유달산에 가서 찍은 사진이 많은데 자기들 세대에서는 거의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예술인들도 교류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과시적인 큰 성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과 광주에서 사돈이 맺어졌다든지 하면 그런 말 안 해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 주도형, 관의 지휘에 따른 타율적인 축제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때 했습니까? 지금 국민화합교류협력사업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군요. 그때 담당하셨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때 동서재단 운영도 하고 담당을 했습니다만, 좀 말씀드리자면, 취미가 같고 동호인들이 하는 교류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인들, 무용인들은 취미가 같고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교류가 되는 편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에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류행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통분모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위에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ㆍ호남 8개 시ㆍ도가 동서교류협력재단 기금 30억원 가지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금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일회성 이런 행사나 사업들을 영ㆍ호남 8개 시ㆍ도가 가지고 있는 30억원의 기금 범위내에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동서화합협력재단 사업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동서화합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이 안정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2004년부터 통합이 가능하다면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교류에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써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관광국 예산 삭감시키면 자연히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는 못 할 것이니까 일도 덜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산순기가 있단 말입니다. 저쪽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금사업계획을 확정한 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대로 해 주시면 2004년 예산부터는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영상예술센터는 앞으로 위탁하려고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부정부패ㆍ문화연구원.
박원
강박원위원
위탁은 공문으로 해서 위탁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미 금년 10월 20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2004년 10월 20일까지 재단법인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운영비를 3억원 주려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매년 3억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로써는 매년 3억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정보ㆍ문화인프라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많은 업체들이 지역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시설로 생각하고 위탁하면서 비용을 드릴 생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광주관광기념품판매장소 임차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10페이지 보면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위탁기금으로 6,000만원 주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 안에 있습니다. 중외공원 안에 시립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이 바로 중외공원 안에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김치축제도 했던 장소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시립미술관 있는 데에 관광안내소를 만들면. 그리고 212페이지 관광안내소 공항, 송정역, 터미널에 있는 것 그 운영 내역, 아까 신이섭 위원께서 자료 달라는 것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게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광주평화캠프 행사 이것도 6,000만원 지원하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5ㆍ18기념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떤 행사를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내 인권단체의 실무자들이나 자원봉사자 한 100여명이 참여하고 기본적인 흐름은 5ㆍ18광주민중항쟁하고 한국의 인권, 평화의 역사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주로 5ㆍ18과 관련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59페이지 보면 기증작품 있지요? 실비보상으로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도 기증작품이 있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12점은 실비보상해가지고 기증을 받았고 4점에 대해서는 무상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6점을 기증 받았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 받은 것은 실비보상 안 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2점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비보상할 것인가를 판단받아서…….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 몇 점이라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6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수장고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작품 자체가 기획전시할 때 맞으면 기획전시에 포함해가지고 전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동양입니다만, 무상으로 북한미술작품을 샀던 모 기업체에서도 무상으로 병풍 한 점을 기증할 의사를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내역서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민속조사보고서 발간 800부 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매년 발간합니까? 금년에도 발간했지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금년에 계획 있지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계획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800만원 섰거든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금년 것은 제목이 틀립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금년 것은 무엇이고 내년 것은 무엇입니까? 금년 것은 민속조사보고서 발간 했잖아요, 작년 것도 똑같은데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작년 것은 똑같은데 금년은 광주 풍수에 대해서 하고 내년에는 성씨에 대해서 광주…….
박원
강박원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고문서를 주로 중심으로 하고 각종 자료를 보고 현지 답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5ㆍ18기념문화센터 5ㆍ18홍보 리플릿 제작하지요? 1,108만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5ㆍ18선양과에서도 홍보 리플릿 1,250만원 주고 제작하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5ㆍ18홍보 리플릿 제작. 사업소하고 선양과하고 별도로 낸 것이 아닌가, 예산서를. 214페 보세요. 홍보 리플릿 제작 있잖아요, 국ㆍ영ㆍ일ㆍ중문 똑같고.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1,250만원, 하나는 1,108만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5ㆍ18재단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5ㆍ18문화회관하고 선양과하고 만들기는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두 군데가 다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만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것은 좋은데 이중으로 중복될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5ㆍ18문화센터 견학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시실 수장고, 이번 예산이…….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2억원입니다.
2억원 가지고 잘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2억원 가지면 다 한다고 했지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당초 우리가 요구는 2억 6,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나오셨으니까, 전시실 수장고 2억원 든다고 하셨는데 당초 설계에 그것이 포함 안 되었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예, 당초 설계 미반영되었습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당초 설계심의할 때 전시실 수장고 용도로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창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
창고용도로 했다가 수장고로 변경된 것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겠으나 당초 설계할 당시에 심도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지금 5ㆍ18자유공원 청소대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예.
일용근로자로 하는가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공원 청소대행사업비 1명 12개월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1,000만원 아닙니다.
경비원은 2,000만원 서 있고 청소대행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자유공원 법정영창 등 경비원 2명이 12개월 1년 계약이고 자유공원 청소대행사업은 1명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자유공원 청소대행사업비 1명 12개월 1,000만원을 묻는 거에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자유공원 청소를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한달에 79만 7천원씩 주고 있거든요.
계약해서 주는 것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명이면 공공근로를 썼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공공근로 단가나 비슷합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공공근로는 잔디밭 관리나 기타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각사 앞에 주차장 수종갱신한다는 것, 지금 수종은 무엇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주차장 앞에 은행나무가 심어져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여름이면 녹음이 안 지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를 나무를 심어서 녹음을 만들어달라. 거기가 한 250㎡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녹음을 조성하고 그 밑은 맥반동이라는 잔디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2,000만원 어치 무엇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나무하고 맥반동이라는 꽃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각사 앞 주차장은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무각사에 오는 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각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한국화 단지 조성 1만본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한국화 단지는 우리 기념공원 6만 2천평 이내에 많은 공안지가 있거든요. 삭막한 공안지보다는 꽃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꽃나무 심어서 다 죽여버리는데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지난번에…….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나무는 심어가지고 실패한 사례는 있습니다, 몇 그루. 그러나 꽃나무는 아직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꽃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하셔야지 심어놓고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직도서관 화장실 개ㆍ보수비 6,000만원 계상했지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한 군데에 1,000만원씩 듭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화장실은 단순 개ㆍ보수가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많이 듭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떻게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문화화장실로 해가지고 깨끗한, 터미널 같은 화장실처럼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단순한 개ㆍ보수가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개소수로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개소수는 6개소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정확한 평수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한 2, 3평 정도가…….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 듭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하나의 변기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로는 한 개소에 10평에서 15평 정도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은 숙지하고 평상시 업무보고식으로 나오셔서 “이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이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직도서관은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1987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무등도서관은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81년도에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화장실 개ㆍ보수하시려는 면적이나 시설규모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5ㆍ18 구 묘역 잡초제거라 해가지고 45만 6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5ㆍ18 구 묘역은 80년도 신 군부에 의해서 학살된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안치한 곳인데, 광주가 민주성지라고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망월동 이 지역이 크게 알려지면서부터 되었는데, 지금도 망월동을 찾는 참배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뜻이 있는 시민들도 많이 찾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5ㆍ18행사와 국립묘지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는 중요한 역사유적지인데 잡초제거 정도로만 놔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너무나 역사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나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선양과장 조석현 5ㆍ18 구 묘역은 현상유지하는 단계로써 잡초제거식으로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적지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거기 구 묘지에는 이번에 6기가 신 묘역으로 갔기 했기 때문에 가묘가 139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9기를 앞으로의 사적지로 해서 보존관리를 하려면 새로 비석을 세워야 할 정도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배분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갈수록 유적지로서의 원형이랄까 이런 것이 파괴되고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해서 올려서 유적지로 가꿔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5ㆍ18선양과장 조석현 예산확보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보해서…….
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를 유적지로 가꾸려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 5ㆍ18선양과장 조석현 139기에 대한 비석관리 등 20만원씩 계산했을 때는 2,720만원 정도, 또 주변정리하고 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주변에도 보면 일반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유적지로써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봐야 되겠지요? 하루빨리 여기를 정비해야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313페이지 5ㆍ18 예술작품실태조사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5ㆍ18 예술작품실태조사 학술용역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마 5ㆍ18을 대상으로, 또 5ㆍ18을 주제로 했던 예술작품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산재해 있는가라는 실태를 조사해야 나중에 우리가 기증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구입해서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집중관리하거나 거기에서 출발해서 실태조사용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파악된 예술작품이 있으면 도록으로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알리면 이 예술작품이 어디에 이런 모양으로 있구나 하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지난번 위원님들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현장방문 때 강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5ㆍ18 재판과정에 대한 국방부 관련 자료들이 원본인데 이것이 보존기간이 경과되면서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경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당한 부분은 카피를 해서 5ㆍ18기념문화센터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센터소장한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5ㆍ18 당시 군사재판 자료가 지금 육군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방문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처음에 약 7만장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막상 복사를 하려고 보니까 15만장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해서 복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15만장을 복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유물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 복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물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ㆍ18기념사업이나 전시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본을 가능하면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차피 국방부에서는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각처분이나 매립할 것 아닙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아니고요. 그것은 영구보존문서입니다. 그렇게 분류되어서 영구보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방부에서는 언젠가는 5ㆍ18 관련 측에 넘겨줘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사본이라도 비치해가지고 자료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시실 수장고 보강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강공사가 끝난 이후 바로 우리시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국방부에 잘못 보관되어 있다든지 하면 파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영구보존문서, 물론 시에서 관리해도 영구보존문서니까 시건장치를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국방부에 있는 것이 당분간은 안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5ㆍ18기념문화센터에 수장고가 있다고 하지만 자료실이 비좁고 전시실이 비좁고 또 상당 부분 임대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나서 식당을 줄이고 다른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처럼 자료실의 충분한 보완장치가 확보된 시점에서 다시 트라이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영구보존문서로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마이크로필름화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필름화로 했을 때는 그 원본을 폐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마이클필름화 할 때는 그 원본은 인계할 수 있도록, 폐기 안 하도록 계속적인 유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실 자체 기록도 정부에서 항구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 5ㆍ18 관련 부분이고 영구문서로 보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원본 자체가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유실되거나 소각이나 이런 절차로 가 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복사본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재판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그것을 집행부에서 못하시겠다면 의회에서 나서서 하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못한다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하되 아까 말씀처럼 기록 자체의 항구 보전이 우선 가치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은 아까 말처럼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5ㆍ18 관련 희생자 유품이 340여점 되는데 이것이 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지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시실 수장고 보강이 되면 5ㆍ18기념문화센터로 옮겨 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전시실 대여수입 세입예산에 보면 5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부의 전시공간을 대여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 의미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희생자 유품이나 관련 미술품을 가능하면 교체해서 5ㆍ18기념문화센터 기능에 맞게끔 전시 주제를 다양화 시켜서 외부 임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내부 전시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저희들이 상시 전시회를 하는 것은 주로 5ㆍ18 관련 전시물을 계속 전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작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작품을 전시해야 사람이 보러와서 이것을 보고 달려졌구나 하고 또 오고 하는데 작품이 적기 때문에 거의 그 작품만 전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좋은 작품이, 5ㆍ18 관련 작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봐가지고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철거하고 전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물레방아를 보수한다고 하시는데, 물레방아 보수비 2,5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물레방아가 87년 개관할 당시에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물레방아 시설물인 나무가 완전히 썪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회전이 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회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부터 안 되었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금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상태로 놔두고 비엔날레 치렀지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은 즉시즉시 보수해 주셔야지 광주의 큰 행사를 치르면서도 보수를 안 하고 치르셨습니까? 그 다음에 박물관 뒤에 도로개수비는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박물관 뒤편에 일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7, 8년 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비가 오면 완전히 수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해야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토사가 내려와서 덮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냉난방시설 교체비 보일러하고 도시가스 2억원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현재 경유나 등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일러를 쓰게 되면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기술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자를 구하기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후가 되었습니다. 87년도에 해 놔서 보일러가 완전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쓰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꼭 교체를 해야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시가스 배관사업이 1억원인데 어떻게 1억원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총 예산액이 2억원인데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은 난방기 2개가 단일형 난방기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원 들고 부대시설물 수리하는데 3,000만원, 쿨링타워, 각 사무실 휀코일 시설물 등을 수리하는데 3,000만원, 공조시설물 수리 2,000만원, 기계실하고 각 전시실 공조시설…….
명환
반명환위원
도시가스를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도시가스는 4,000만원이고…….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도시가스설치비는 4,000만원 듭니다, 65㎜ 짜리 500m.
명환
반명환위원
냉난방기 교체 1억원, 도시가스 배관설치 1억원 해 놨는데?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은 처음에 예산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시가스는 4,000만원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지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냉난방기 1억원, 도시가스 1억원 합해서 2억원인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등”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비 등.
명환
반명환위원
도시가스배관은 4,000만원이고 냉난방기는 1억 6,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세부 내역 기록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가 1억원인데 냉방기, 난방기 두 개를 단일형으로 통합시키고 또 부대시설물 수리가 3,000만원인데 쿨링타워나 각 사무실 휀코일 연결된 시설을 고치는 것이고 공조시설물 수리가 2,000만원인데 기계실과 각 전시실의 공조시설 수리비이고 도시가스 설치비는 4,000만원이고 65㎜ 500m 4개소에 하는 것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산출기초 다 틀리게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2,500만원 지출한 내역 있지요?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출할 것은 2003년도 운용계획입니다. 4억 2,500만원은 내년도에 지출할 운용계획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지출할 것인데 올해 4억 2,000만원 지출한 것 있잖아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지급 중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 것도 232건 규정된 것은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 놓고 있는 내용이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금액은 4억 2,500만원 하는데 몇 개 단체인가는 예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분야를 예측할 수는 있는데 232건이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목적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223건이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약간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232건으로 개략적으로…….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올해 몇 건이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23건이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 내역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기금조성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기금조성을 4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기금별 기금조성목표와 연도별 조성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지금 목표액도 다 달성하지 못했는데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한 눈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에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물어서 확인해야 되니까요. 아시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진흥기금의 목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수입액이 7억 9,100만원, 창작활동을 위해서 1억 4,200만원 지출하고 6억 4,900만원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진흥기금이 금년도에 기금으로 들어올 것까지 합해서 금년에 7억 9,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금이 7억 9,100만원이 들어오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니, 누계까지 합해서, 금년 수익까지…….
박원
강박원위원
현재 가지고 있지요, 금년 들어오게 되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2002년도말 6억 4,400만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1억 4,700만원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치니까 7억 9,100만원이고 그것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1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900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계속 내년으로 이월해 간다는 뜻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총 수입이 1억 4,700만원, 1억 4,200만원 지출해 버리고 플러스가 5억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5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누계로 나가니까 2003년도말에는 6억 4,9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법령에 몇 %를 적립하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적립을 못하고 한 500만원만 금년 이어서…….
박원
강박원위원
적립목표액은 없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목표액은 특별히 안 주고 그때 여건에 따라서 기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출은 어떤 근거로 지출합니까?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지출은. 시립예술단체 창작활동에 1억 4,200만원 지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출하려고 하느냐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여금…….
박원
강박원위원
1억 4,200만원은 내년도 지출할 계획 아닙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예술단진흥기금은 단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초청공연이나 이제까지 적립되어 있는, 지정기탁해서 단별로 조성된 기금에서 이자수입금, 초청공연에 따른 단원에 대한 출연보상, 또 일반회계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들에 대한 운영비 성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출은 예술회관 관장이 경리관이 되어서 지출하지요? 그리고 지출의 범위는 시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단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의회가 이렇게 심의해가지고는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 하나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어가지고 방금 강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마지막 결재가 난 후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모든 기금은 조례에 따른, 또 법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예술단진흥기금은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심의는 거치고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산실로 보내면 예산실에서 정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볼 때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출하게 되면 주로 민간단체 지원이나 청소년육성기금 같으면 청소년활동에 지원하는데, 물론 본예산하고 구별되어가지고 지출은 하겠지요.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만약 크게 구별되지 않으면 이 기금 자체도 본예산화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원래 기금이 목표대로 조성된 대로 지출이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시 예산실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놓고 있느냐 하면 기금이 사실상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경직성 경비가 되어가지고 예산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통합관리가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실에서 기금을, 현재 통장도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1년 짜리도 넣고 2년 짜리도 넣고 그렇습니다만, 통장관리권한까지 이번에 통합관리로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무튼 기금조성을 했으면 목적에 맞게 이 기금이 운영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예술단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목도 같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교향악단 콘트라베이스 수리 6대 150만원, 무용단 구입 얼마, 피복비 국극단 얼마 따로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단 진흥기금은 단이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외지공연이나 공연을 해서 얻은 단의 조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에 따른 지원은 단의 인센티브 차원이고 어떠한 외지공연을 할 때 출연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별로 이자의 범위내라든지 출연보상금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금이 적은 단은 집행액이 적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향악단에서 많은 수입을 하면 그 분들이 그 범위내에서 많이 지출하고 국극단에서 적게 가져오면 적게 지출한다는 것이지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입액 얼마 쓰라는 것이?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할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사항하고 개략적인 것만 알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국 소관 관련 기금들을,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 해가지고 중학생에게 30만원씩 50명, 고교생 50만원씩 40명 해서 3,500만원 지출하셨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선발기준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그 법에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준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대상은 부모가 국민생활기초보호대상자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서에 일부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나름대로 어떤 내용으로 기금이 쓰여졌는지 대충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 체육회 사업추진비로 보조된 5억 5,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내역하고 같이.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16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억 2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관광관리, 목)일반운영비 광주관광기념품판매장 개설비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세항)시립미술관 운영, 목)시설비 및 부대비 운암제 주변 야생화 단지 조성 3,000만원 중 1,000만원, 세항) 시립미술관 운영, 목)일반운영비 뉴욕 퀸스뮤지엄 교류전 개최 7,000만원 중 2,000만원, 세항)시립미술관 운영, 목)자산취득비 미술작품 2억원 중 5,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세항)시립미술관 운영, 목)시설비 및 부대비 중외공원 도로소파보수 2,000만원, 세항)시립민속박물관 운영, 목)민간이전 제8회 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800만원 등 2,8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6시 59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5ㆍ18 3,000만원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것은 목을 신설해서 할 수가 없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재료비에 3,000만원…….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7,200만원으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관광관리, 목)일반운영비 광주관광기념품판매장 개설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세항)시립미술관 운영, 목)시설비 및 부대비 운암제 주변 야생화 단지 조성 3,000만원 중 1,000만원, 세항)시립미술관 운영, 목)일반운영비 뉴욕 퀸스뮤지엄 교류전 개최 7,000만원 중 2,000만원, 세항)시립미술관 운영, 목)자산취득비 미술작품 2억원 중 5,000만원 등 1억 3,000만원 삭감하고, 세항)시립미술관 운영, 목)시설비 및 부대비 중외공원 도로소파보수 2,000만원, 세항)시립민속박물관 운영, 목)민간이전 제8회 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800만원, 세항)5ㆍ18선양관리, 목)일반운영비 5ㆍ18 구 묘역 정비 3,000만원 등 5,8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17시 07분
17시 07분
17시 07분
17시 07분
17시 07분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