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폭 넓은 이해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해서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자 수질보전사업, 노후된 급ㆍ배수관교체 등 기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실시, 업무의 제도개선 등으로 98년부터 현재까지 174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체계적인 물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대폭적인 부채상환을 실시하여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지속추진, 유수율 제고사업의 내실추진, 공기업경영관리의 효율화, 상수도 행정의 시민 신뢰도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65억원이며 이 가운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2,200만원으로 예산의 외형적 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에 비해 4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급수수익은 603억 8,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49억 2,000만원인 8.9%가 증가되었으며 급수공사 수입은 56억 7,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증가하고, 시설분담금 수입은 55억 2,000만원으로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금년에 비해 10억원이 감소된 20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10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2청사 관리부담금 4억 8,000만원, 하수도요금징수 수수료 6억 9,000만원이며, 예금이자 수입 2억 3,000만원, 원정수 판매수익 7,0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 4,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동복수원지 상류 주민지원 국고보조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인건비는 14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는 바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6.7% 인상분을 반영하여 1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비용으로서 수자원 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수 구입비는 23.2%가 인상된 98억 8,000만원, 약품비 3억 9,000만원, 동력비는 2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38억 4,0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와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4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복댐과 제2 수원지에 대한 안전도 검사 실시 용역비 4억 8,000만원과 정수장 수질연구소의 국제표준화인증 취득 용역비 8,000만원, 요금관리전산시스템 프로그램개발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직접 급수방식을 2006년부터 간접 배수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연 및 덕남계통 송수관 시설공사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226억 6,000만원 중 2003년도분 6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급ㆍ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10억원, 가로확장 구간 및 급수불량지역과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고, 관 청소구 설치 세관공사비 10억원, 블록관망 정비사업비 5억원, 정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ㆍ정수시설 개량 사업비 20억원, 급수공사비 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 4억원, 예측할 수 없는 상수도 기ㆍ전 설비 고장에 대비한 긴급 복구비 1억 5,000만원, 재난사고의 대응에 따른 예비비 1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 교체비 및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사업을 위해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채상환에 있어서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특자금 조기상환액 30억원을 포함 142억원을 계상함으로써 2014년까지 차질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사용량 전량요금화를 위해 노후급수계량기 교체와 누수복구장비 구입 및 구역개량지역 야간최소유량측정감시시스템 구축 및 배급수시설 개량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수율 제고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상수도 사업 경영합리화의 기반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드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항별설명서가 준비되었다면 미리미리 보내주셔야지 밤 9시가 되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검토를 해보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연 및 덕남계통 송수관로 신설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 25억 7,80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219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에서 용역비가 25억 7,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여기에는 안 세워져 있는데…….

용역비가 터널배수지 용역비가 있고, 시내 송ㆍ배수관로 용역비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터널배수지 용역비가 15억원, 송배수관 용역비 10억원 그래서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배수지란 용어가 생소한데 터널배수지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그 동안에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용역을 한 결과 거기서 상수도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과 시설물에 대한 기술진단, 또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준년도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5개년과 후반기 5개년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광주시내가 동복호를 중심으로 용연계통에서 나오는 물을 급수받고, 일부는 주암호를 중심으로 덕남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물을 두 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덕남계통정수장은 기 시설당시부터 간접배수방식으로 배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연계통에서 나오는 물은 직접배수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직접배수 방식을 간접배수방식으로 바꾸어야할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지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간접 배수되어야 하는데 간접배수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용연정수장 계통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원정수장하고 용연정수장에서 나오는, 동복호에서 나오는 물이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총 산수배수지, 월산 1, 2, 본촌, 동운, 각화, 일곡 해서 7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총 용량이 5만 6,500톤을 저장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시설기준을 보면 1일 급수량의 최소한 8시간 내지 12시간을 공급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계통은 5만 6,500톤 규모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월산 1, 2배수지, 월산 1배수지가 1,500톤, 월산 2배수지가 1만톤 해서 11,500톤을 제외하면 4만 5천톤 규모밖에 안 됩니다. 4만 5천톤을 용연정수장 규모가 24만톤, 지원정수장 8만톤 해서 총 32만톤의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32만톤을 24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한시간 저장용량이 8시간에서 12시간을 저장하려면 최소한 10만 7천에서 16만톤의 배수지가 필요합니다. 그 배수지 설치를 해야하는데 우리는 10시간분 정도만 배수지 용량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시내에다 배수지를 설치를 해야하는데 현재 용연정수장의 LWL이 즉 말하자면 제일 낮은 저수위가 정수장의 정수지의 저수가 120m입니다. 120m보다 약간 자연수압을 받기 때문에 20m 낮은 100m정도 라인의 배수지가 필요합니다. 그 배수지를 신설하지 않으면 장래 동구지역…….

좋습니다. 그러면 용연정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순방향으로 가자면 화순터널 바로 넘기 전에 입구에 좌측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이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터널이 아니고 거기서 송수관로로 시내까지 와서 꼭 필요한 위치는 주로 무등산 자락인…….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간단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도면설명) 표고 100m정도의 위치가 필요해서 그 위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무등산 올라가자면 지산유원지하고 무등산 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 조금 밑에 우측으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지산유원지 입구 쪽에서 각화저수지, 각화정수장 뒤쪽에 각화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라인이 표고 100m정도를 뚫을 수 있는 가능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각화저수지에서 시작을 해서 뚫어 나가서 지산유원지하고 만나는 삼거리 쪽으로 뚫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25억 7,800만원을 세워서 8월에 용역을 주었지요. 그러면 언제 용역결과 보고가 됩니까?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내년 예산에 신설공사비로 66억 5,900만원이 이미 계상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런 액수가 서 있는가 설명해보세요.

그것은 송수관로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왔을 때는 어느 지점에 묻는다는 것이, 그러면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전반적 물공급 체계를 검토하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기본적 방향제시만 해주면 거기서 상수도기본계획설계 때 총 공사비 설정이나 기본방향을 다시 검토해서 확실한 루트를 결정합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역을 받아서 보고를 회사가 설계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기본계획에는 계획만 되어 있고, 방향제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현재 있는 배수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들었구요.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 설계까지 모든 것이 나오지 않잖습니까. 어느 방식을 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검토의견이 용역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다 정해놓고 어떤 행정 편의상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결과는 이렇게 해야겠다 정해놓고 용역을 줄 필요있냐, 기본설계, 세부설계는 따로 설계회사한테 줄 것인데 그러면 용역비 낭비 아니냐 답변바랍니다.

터널배수지 신설하고 용연하고 덕남계통 송수관로 공사 용역은 각각 분리해서 발주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터널배수지 관련용역은 금년 8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 납품계획이고 용연 및 덕남계통 송수관로 용역은 9월에 발주해서 내년 7월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니까 터널배수지가 무등산 자락을 뚫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등산 자락 밑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짓더라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다면 본부장님은 시민들의 여론이나 환경단체 반대에 대한 그런 것 수렴해 본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가 이 달 초에 당초 계획은 이번 주에 용역중간보고를 하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용역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용역의 기본내용을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자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단체 의견을…….

하고 있습니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시민들이, 환경단체에 속한 사람인가, 시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와서 터널배수지가 도대체 어디를 지난 것입니까 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환경단체하고 토의를 해 왔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묻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용역내용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용역중간보고 날짜를 잡으려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잡는데, 잡는다면 무슨 내용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거기서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와서 엊그제 사무실에 있을 때 이게 무엇입니까? 묻는단 말입니다. 저도 모르니까 묻는단 말입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아직 발주만 해 놓고 용역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최초보고를 용역회사로 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는데 용역중간보고를 받을 때 환경단체도 참여를 해서 같이 받자고 요청을 해 놨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또 큰 사업이기 전에 광주시민들이 무등산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미리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예상되었다면 한번쯤 서로 토론회를 가졌어야 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부장님께서 그런 토론회를 갖게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급수방식하고 간접급수방식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배수방식은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가정에 급수하는데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서서히 관을 연결해서 원관에서 가정으로 급수를 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다 차면 저녁쯤 되어서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수지로 올라가서 잠겨있습니다. 남은 물은 배수지에 잠겨 있어서 그 다음에 아침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간접배수방식은 일단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했을 때 생산된 물이 송수관로를 통해서 배수지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 나누어진 배수지에 공급이 되고 배수지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수관로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직접 배수방식은 저장탱크용량을 따로 안 만들어도 좋고 동력이 절감되고 그런 차이점이…….

다소 배수지가 적더라도 유지는 합니다. 단 배수지가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수장이나 공급라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장시간 수리해야 할 때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언제쯤 중간보고회나 토론회가 있습니까?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 일정을 이번 주 중으로 잡아주면 자기들이 와서 하겠다 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환경단체가 참여한 하에서 최초 용역보고를 받자 해서 날짜만 조정 중에 있어서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나 용역최초보고를…….

만약에 시민들이 거세게 강력히 반발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배수지 설치계획 이것이 전혀 시민단체에 이런데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에 막상 용역을 최종 확정해 놓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할 때 시민단체나 시민 또는 이런데서 반발이 생기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내용을 다소 바꾸더라도 1단계, 2단계 걸러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한 템포 늦추더라도. 그래서 시민단체에 정식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라 서로 보고회도 같이하고 토론회도 갖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주기 전부터 어느 위치가 좋겠냐고 서로 상의를 했다면 다음에 쓸데 없는 소모적인 시간을 버리지 않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기술부장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단체나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우리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된 용역은 상수도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문자 그대로 방향 제시만 된 것입니다. 무등산 자락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정도만 예시가 되었습니다.

방금 보여주었던 지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목이 있습니다. 2002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책정되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60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홍보활동비, 운영활동비, 감사활동비 이런 활동비인데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부속서류 33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수련시설임대라고 해가지고 콘도미니엄 5구좌 19평 둘, 29평 셋 해서 있는데 2,412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체수련의 장소를 확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콘도미니엄을 임대해야겠다 했는데 시책추진업무비를 줄여서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가나서 수도요금을 매년 인상해야할 형편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이런 데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돋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저하고 일부 간부들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드리는 것이 어색스럽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책추진비가 홍보활동, 운영활동, 활동비니까 공무원수련시설 임대비 2,412만원을 별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을 시책추진비에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시면 수입부분에 욕탕2종이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4,866만 6천원이 예산액으로 수입이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33페이지 욕탕2종이 지난 번 조례에 의해서 폐지되었는데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실무적으로 업무처리를 세밀하게 하지 못한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10월 1일 욕탕2종은 폐지되었습니다. 욕탕2종 상수도사용료로 되어 있는 내년도 세입목표 4,866만원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용으로 플러스해서 영업용세입예산을 159억 8,777만 6천원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위에 욕탕1종도 욕탕용1종이 아니고 욕탕용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욕탕2종이 영업용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합산시키고 목욕탕 1종을 욕탕용으로 정정을 해야하리라 봅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야간최소유량감시시스템 사용료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야간에 최소유량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없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관리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최소유량감시시스템 사용료는 금년에 10개소 신설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ㆍ통신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ㆍ통신 사용료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야간최소유량감시스템사용료하면 누가 봐도 임대료로 보는 것이…….

시정하겠습니다.

10개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개소는 동구 대흥동 흥국생명 1대 한 군데하고…….

야간최소유량측정시스템은 동구 대흥동 흥국생명 1대 등 각 구청별로 몇 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전기료 등 사용료라고 했는데 128페이지에 보시면 전기료 사용료가 별도로 1,07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사항입니까? 128페이지에 전기 사용료가 1,073만 5천원 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최소유량감시시스템 사용료는 KT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통신회선 사용료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기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료는 통신사용료라는 점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전용회선 가압장 배수지 전용벨브, 이쪽 전용회선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하고 틀린 것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야간최소유량감시시스템 사용료 2,000만원 계상된 것은 KT하고 관련된 모뎀사용료…….

예. 모뎀사용료.

128페이지에 나온 것은 여기에 따른 전기 사용료입니까?

예.

부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위탁교육비해서 호소수질개선 해외위탁교육비 650만원 2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외여비해서 141페이지, 호소수질개선 해외연수 800만원해서 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은 누가 갑니까?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수질연구소와 정수사업소에 수질관리 직원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어떤 교육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본에 비아호 수질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주정도 직원을 보내서 연수할 계획입니다.

3주에 2명을 보내는 데 위탁교육비가 650만원이나 듭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산 계상 과정상 예년과 비슷하게 세우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650만원 위탁교육비는 너무 과다 책정되었고,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습득 800만원은 뭡니까?

앞의 내용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교육비입니다. 강사료와 재료비 등이 되겠고요. 여비는 직원의 체재비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3주 체재하는데 1인당 800만원이나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몽땅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해외 교육지를 그 동안에 미국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자에 지적했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이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매년 인상할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교육비나 체재비를 과다 책정하니까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감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간단한 질의, 제가 이해를 못해서 65페이지 체납징수우수사업소 시상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적이 좋아집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각종 지방세나 국세 또는 상수도본부나 세입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우수 체납징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4개 사업소.

1년에 두 번 준다고 하니까 800만원씩 2회 하니까 2년에 한번씩 돌아가겠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려고 책정한 것 아닙니까?

실제체납징수나 징수실적이 우수한 사업소를 평가를 해서 매 분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패소한 것이지요? 배상금이라는 것이 패소한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500만원 2회, 두 번 패소 했구만요 배상금으로 책정해 놓는 것이지요.

소송에서 져서 한 것이 아니고…….

안 졌다는데 왜 이것을 해 놨습니까? 배상금으로. 배상금이라는 것은 패소했을 때 상대방 것을 물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계상을, 주로 저희들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과 관련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조치해 놓은 예산입니다.

승소하지 않을 것이면 안 해야지요. 그리고 189페이지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에 대한 보상, 무슨 내용입니까? 203페이지에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착오 및 민원지체에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에 대한 보상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을 처리한 일반 민원인들이 직원들의 실수나 사무착오로 인해서 두 번 방문을 하게된, 1차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오게되었을 때 최소한의 실비라도 민원인들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사무착오및지체에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이나 다 하고 있는데 건수는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패소할 것 준비해서, 직원들 잘못할 것 준비해서 세웠단 말이지요.

예. 이게 시민 서비스차원이고 민원업무처리개선을 위한 중앙의 지침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라는 것이 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부터 일반수용비 항목을 보면 각 과별로 업무과 5,100만원, 요금과 4,000만원, 회계과 2,700만원, 시설과 770만원, 급수과 600만원 등 약 8,100만원 정도가 일반 수용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액 예산제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각 과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까지 58페이지에 걸쳐 세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일단 제세운영비는 전부 기재된 것 같은데 별도로 일반 수용비로 계상 처리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각과의 업무추진비를 표기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수용비는 직원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각 과 또는 사업소별로 직원 숫자,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총액을 가지고 실과별로 배분해 준 것입니다.

59페이지를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라고 사기진작용을 제외하고도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 기관장 업무추진비라고 2억 1,700만원 합계 3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 사업소별로 보면 79페이지, 93페이지, 96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약 3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각 시설관리소에서도 123페이지, 125페이지 1억 6,000만원, 139페이지, 141페이지에 수질연구소 5,400만원, 157페이지, 158페이지 동부 8,200만원, 광산사업소까지 199페이지 200페이지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하는 소모성 과요구 자산 전부 계산해 보니까 12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평가결과 그리 높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긴축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항목별로 세워 가지고.

경상적 경비는 직원 숫자나 업무량에 따른 행자부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줄이면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요금관리시스템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과 요금관리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합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요금 관리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현재 요금을 DB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다시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관련자료 주십시오.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원수구입비 해서 주암호 1월에서 8월까지 178원 곱하기 14만톤 했거든요. 9월에서 12월 20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의 주암호에 대한 물 값 부담은 17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9월쯤에 수자원 공사가 원수대를 다시 조종해서…….

해년마다 올립니까?

해년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 쓰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은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원수대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이의 제기나 인상원인에 근거제시를 하라고 한적 있습니까? 무조건 올린다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계상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항의를 해봐도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나온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단가로 적용해 버리거든요. 자치단체별로 물 값을 깎아 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안 통하고…….

이것이 상수도 요금인상의 첫 번째 겠네요?

그렇습니다.

동복호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따로 물값을 안주고 관리비만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암호에서 가지고 오는 양은 일정합니까? 여기보면 일정하게 14만톤으로 1일 계산을 해놨는데…….

일정한 것이 아니라 동복호에 저수량을 감안해서 동복호 저수량이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쓰고…….

갭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2대 1정도로 동복호 물을 66% 정도 쓰고 주암호 물을 30% 왔다갔다하는 선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가 14만톤에서 10만톤으로 줄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취수하는 물이 동복호에 없을 때는 올릴 수 있고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갭이 있냐…….

수시로 조종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기술부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부장 서상용입니다. 공급규정에 의해서 기존에는 3회만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6회로 공급량을 편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절이 몇 % 범위 내에서 해라 그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10%지요?

예.

그렇지요. 본부장님 말씀이 틀렸어요. 조정률이 10%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갑자기 많은 양을 줄이거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복호에서 나오는 물을 최대한 쓰고 부족한 양만 주암호에서 나오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14만톤으로 계산을 했는데 갭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말입니다. 14만톤에서 13만톤 뿐이냐 아니면 10만톤까지 내려갈 수 있냐, 주암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평균해서 14만톤 정도를 예산서에 세워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만에서 15만까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냐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우수기 7, 8, 9월 3개월 정도 동복댐에 있는 물을 많이 가져오면 주암호의 물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원가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주암호 물을 적게 써 가지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요금을 단돈 몇 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월 중순에 비가 많이 왔지요. 동복호가 만수위가 되어서 물을 버렸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게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년 동안은 원수사용료 협의를 세 번하도록 되어 있어서 4월 10일경 1일 13만톤씩 사용하던 것을 1차 적용해서 10만톤을 동복호 물이 많기 때문에 10%정도를 줄여서 공급받기로 협의를 했고, 6월 갈수기가 와서 늘렸다가 10월에 협의하면서 다시 14만톤 정도를 감량처리해서 12만 6천톤 이렇게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여섯 번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복호의 저수량과 물 사용량을 감안해서 원수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시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있으신지 압니다.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면 단돈 몇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수용가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 봤는데 그 자료하고 맞는가 보려고 본부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도 계산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맞는가 알아보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시설과에서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국제표준화인증취득에 관하여 8,000만원 예산을 계상 하였는데 환경관련 ISO를 취득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예. 환경관련에 관한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관공서나 공기업에서 국제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구매효과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어차피 독과점 아닙니까? 경쟁상대가 없는 단일품목인데 소비자의 호응도를 높이는 효과가 필요합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사무에 대한 운영관계가 사실상 국제적 규격에 맞는가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ISO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수돗물은 독과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ISO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광주 상수도가 취득할 만큼 괜찮구나 하는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외선전이나 홍보용 성격에 가까운 인증제도를 취득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타 광역시 상수도본부가 취득을 해 놓은 사항이라 저희들도 계상을 했는데 제 개인적 생각도 타 광역시가 받는다고 해서 8,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으로는 많습니다. 8,000만원 계상했는데 많아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수사업소하고 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3개 기관을 하는 것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류재신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원수 구입비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저도 더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원수구입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동복호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실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별개로 원수대금이 없는 것으로 산정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나 관리운영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고 보면 거기는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38원 25전.

주암댐에서 가져온 것으로 본다면 206원…….

지금은 178원입니다.

206원 정도 되는 것은…….

내년 9월이후 그 정도 올라갈 것이다 예상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평균 15%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올려도 그렇게 안 나오겠는데 많이 올라 것이었네요?

3년 동안 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률이 15.8%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태면 206원이 나오는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일반적으로 동복호가 물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때는 다른 데에도 갈수기현상이 일어나서 거기도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암호라든가 장성호 이런 데는 물이 남아 있는 현상이 있습니까?

장성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주암호는 저수용량이 동복호에 비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수기가 오더라도 생활용수 정도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주암호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어느 정도 써줘야 하는.

협약에 의해서…….

얼마까지를 써줘야 한다. 그게 얼마까지입니까?

물 양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공급규정에 의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몇 톤 정도는 써줘야 한다든지 몇 일은 써줘야 한다든지 몇 톤 규모로 몇 일을 써줘야 한다는 이런 규약은…….

모터용량으로 봐서 10만톤 이상은 써야합니다.

매년 10만톤?

하루에.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4만톤 규모로 245일, 14만톤 규모로 120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둘을 합치면 365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약이 아니라 14만톤 규모로 강제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평균 사용량이 12만에서 15만 정도 실제로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14만톤으로 예산은 잡아놓고 실제로 정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245일, 120일 해서 178원짜리가 245일, 206원짜리가 120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매일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9월경에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178원으로 우선하고…….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상시는 동복호 물을 가져다 쓰니까 동복호가 저수량이 충분하다든가 쓰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을 때는 생산원가가 38원 25전 나온다면서요. 이것을 쓰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주암댐 물을 가져다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량이 동복호에서 펌핑 용량이 있고 생산라인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동복호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양은 최대치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족한 분량만 주암호에서 공급받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동복호의 저수량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면서 가져다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정도 어렵고 힘든데 일부러라도 돈이 덜 드는 동복호를 맥시멈으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암호가 되었든 여기 계상한 장성호가 되었던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펌핑해 가는 과정의 어려운 점도 따르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암호 것을 계속 써줘야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대안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펌프 양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직선터널을 해서 직경 2m 60의 도수터널을 뚫어서 무동력으로 계속공급을 하게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돈을 많이 주고 있는 주암호 것을 매일 14만톤 정도를 365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찌 보면 강제적 규정이라기 보다 우리 동복호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진행되어서 돈을 매일 주고 날마다 한계적으로 어려운 점 있는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복에서 오는 도수터널을 빨리 신설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상당히 많은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함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잘해간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금방 주암호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저수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구상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연구하고 다른 계획을 세운다면 동복수원지에 있는 원가가 적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놔두고 이렇게 매일 돈주는 것을 갔다 써야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내용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원수공급규정에 의한 것은 여섯 차례 변경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해서 주암호 물을 최소화하고 동복호 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장성호에서 나오는 것이 3만톤 규모로 153일간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래가지고 5월, 9월까지는 무상, 10월, 4월간은 무상, 어떤 내용속에서 무상과 유상이 구분됩니까?

저희들이 장성호는 황룡강취수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황룡강하고 남면취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월부터 9월 사이는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장성호에 담겨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많이 써줘야 하는 문제때문에 농조하고 협약을 할 때 4개월간은 유상으로 쓰고 나머지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기간은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급수해 올 수 있는 내용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장성호에서 실제 물 가져옵니까? 황룡강 취수장소를 표기한 것이 아닙니까? 장성호에서 직접 넘어 오고 있습니까?

장성호 물을 방류해서 황룡강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댐에서 넘어가는 물을 황룡강취수장에서 우리 시설로 끌어오는데 장성호에 돈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5, 6, 7, 8, 9 갈수기 그 때만 물 값을 내고 나머지 자연적으로…….

우리가 장성호에서 직접 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흘러 내려오는 것을 황룡강에서 취수하지요?

상수원으로 쓸 수 있도록 물을 방류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동강 물 팔아 먹는 격이네요. 이상입니다.

정리해봅시다. 방금 김용억 위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황룡강 물이 비교적 수질이 안 좋은 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수질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황룡강취수장은 비상 상수원으로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접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황룡강 쪽 수질도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3급수 수준으로 떨어졌다 2급수 수준을 유지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수처리를 해서 사용하면 상수원으로서 부적합한 강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송정지역 주민들이 덕남 쪽 물을 원해서 덕남 쪽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성호 것은 어찌되었던지 10월부터 4월은 수질이 좋아지는 때이고, 그리고 무상공급이고,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해도 시민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할 것이고, 시민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상황이 할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 사용을 안 해야 하는 것이 정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지가 생각해 볼 때 장성호에서 10월부터 4월까지 무상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시 주암호로 넘어가서 9월이 되면 원수 대금이 또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시기가 무상공급시기이고 주암호로 가면 인상 시기이고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구상하고 운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톤당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빚이 있는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라도 하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장성호의 수질이 원만한가를 잘 관리하고 보신 뒤에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졌다면 바로 10월부터 4월은 무상공급이니까 무상공급 때는 이것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암호가 있는 말하자면 9월부터 원수대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갈 것을 가급적이면 양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들 상수도 급ㆍ배수관 시설이 전체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남면 쪽에서 취수하는 물은 하남공단이나 비아 이쪽에서 사용하도록 관망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주암호에서 오는 물은 서구, 남구 일원하고 광산, 그렇게 관망이 각각 독립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물 값이 싸다고 해서 그 쪽만 몽당 쓰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내 전배수시설을 포함해서 배수관망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망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짧게 하십시다. 아까 장성호 물은 수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안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잘 안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무상공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관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기입을 했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가져올 수 있는 관로가 여건이 맞지 않다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공급하는 시기에 다른 데서는 원수대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상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상하고 연구해서 아주 적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톤당 가격이 몇 원에 불과할지라도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내용들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수도 경영개선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공급받는 기관과 협약을 하는 시기나 또는 저희들이 원수를 공급하는 담는 요령, 여러 가지 면에서 원수대가 절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금방 그런 것이 저희들이 몰라서 거기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의 국민보건을 위한 내용으로 수질개선도 또 잘 운영ㆍ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대금이 줄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잘 연구해 보십시오. 내년에 그런 이야기 할 때 좋은 안이 세워졌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함께 들어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10억원이 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영업외 수익이 15억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영업외 수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업외 수익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불용품 매각, 잡수입 이러한 내용들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수도 본부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자수입 2억 3,0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2청사 관리비로 전입된 돈이 4억 8,000만원, 그 다음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가 6억 9,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재산매각이나 불용품 매각,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영업외 수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상시도 나오고 있습니까?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 밑줄에 수용가 미수금이 10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 어느 쪽에서 보니까 개인별로 시상도 하는 것 같고, 또 5개 사업소 별로 잘한 데는 포상금도 주고 그런 일도 하시고 계시던데, 포상금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개인에게도 포상금제도라든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이렇게 많이 밀려있고 그런데 이것이 전년 대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균 징수율은 금년도 것은 99%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요?

과년도 것은 체납액 77% 수준.

77%수준에서 99% 나왔다는 것은 조직내에서 처리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77%가 99% 이렇게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 분은 99%, 작년, 재작년 이 사람들은 고질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인 것은 체납액 중에서 77% 정도를 받아들였다.

체납액 중에서 77%를 올해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23%만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체납자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체납자가 올해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7%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23%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체납자가 99% 받았으면 1% 남았잖아요. 그러면 24%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예를 들면, 간략하게.

그런데 금년도 총 조정액이 439억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1%면 5억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은 17억원, 그러니까 %로는 낮습니다만, 금액 면은 그 정도 수준이 매년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징수율은 잘하셨는데 1%정도 체납된 셈 아닙니까? 그런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작년까지 체납내용 중에서 77%를 올해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체납액이 10억원 정도 되는 내용에서 77%를 받았다면 꼭 비율이 맞을 수 없지만 77% 회수를 했다면 적어도 5억원에서 7억원을 회수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만 올라가고 돈은 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체납된 77%를 금년에 회수하셨다면서요.

최근 몇 년 동안 체납 중에서 77%정도를 금년에 받아들였다는…….

올해 그러셨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과년도 것까지로 보면 23%가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에 미수금에 비해서 다시 이것을 100으로 놓으면 달라지겠지만 전에 미수금에 비해서 23%만 남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올해 99%를 징수하고 1% 밖에 못했다고 하면 체납액이 다시 그 수준으로 남을 리가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 그 말입니다. 지난해는 미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를 들면.

총 남아 있는 것이 과년도 것이 전체가 8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77%를 받아들여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2억 얼마 받으셨다고 했어요?

체납액이 2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8억 4,000만원 중에서 2억 4,000만원만 남겨놓고 다 받았다는 말이지요.

예.

굉장한 효과 아닙니까? 이렇게 잘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올해 남은 1% 합쳐져서 도로 10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목표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남은 것이 8억 4,000만원밖에 아니었는데 77% 받고 나서 나머지하고 올해 것을 합치니까 다시 10억원이 되었다. 이것은 %만 많이 올라갔지 돈 양으로는 미수금이 불어나고 있구만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줄은 압니다. 작년에 8억 4,000만원이었던 것이 받아내고 2억 4,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것을 합치니까 도로 10억원이 되었다는 것은 99%를 자랑할 만한 수치가 아닌 것 같다.

연말까지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 사업소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이어서 그런지 하수도 미납분보다 좋습니다. 하수도관리 측에서는 미납도 많고 못 받는 것도 심하고 그런데 큰 내용 속에서 10억원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만, 99% 잘 받아들였고 미수금도 77% 회수했는데도 이렇게 남아난다는 것은 더 연구해 보시도록 하시고 아까 개인별로 시상ㆍ포상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로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본부 총예산의 2.8%에 불과하여 그 중요성만큼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 목적은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2년 누수율이 80%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누수가 잦을 경우 유수율 저하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 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투자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올1월에 상수도사용료 9.77%가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노후관 교체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후배수관 교체문제는 맑은 물 공급, 생산원가의 절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재정이 빈약해서 21억원 정도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되었던 2004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노후 배수관 교체에 중점투자를 해가지고 가급적 우리 3단계 노후관 교체 계획보다 앞당겨서 노후관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어떤 1회성 행사의 경비를 절감하고 시민들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사용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도 재정을 노후관 교체 쪽으로 많이 돌려서 세워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관리 그 쪽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공사를 하는데 연결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공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와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어떻게 보면 막말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업체들을 봐 주기 식 공사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총26건 공사 중에서 3건만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88%에 달하는 23건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히 송암공단 금호정비에서 삼양시내버스간 구간과 송암공단내 동양운수 신진공업사간 구간은 연결된 구간인데 공사를 통합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 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해 주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년 9월부터 계약제도도 시와 마찬가지로 전자입찰 내지 공개입찰 제도로 전면 조정되었고 앞으로 공사…….

아니, 본부장님 앞으로 일이 문제가 아니라 2002년도 일입니다. 송암공단내 금호정비하고 삼양시내버스 구간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봐 보세요. 이 구간이 하나의 공사단위인데 둘로 쪼개서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주민들의, 1차적으로 신속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우선 예산부족은 본부지원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일괄 도로 굴착 허가라든지 여러 각 구청별로 그런 조정심의위원회 허가가 나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본부장님 하나 드리세요. 본부장님이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빨간 줄로 그어 놓은 것과 노란 색연필로 그어 놓은 구역이 대로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둘로 쪼개서 하면 되겠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급적 노선별로 한 노선이라도 완결위주로 시공을 하겠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계획 중에서도 보면 백운동 창원약국, 성가약국 앞, 성가약국 앞에서 백운 1동 대하당 약국, 백운1동사무소 앞에서 현대아파트 부근도 지도상에서 연결하면 하나의 줄입니다. 그런데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파헤치다 보면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할 때 같이 해야지 나누어서 하고 치우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불편할 것 같은데.

발주시에 검토해서 가급적 통합발주하고 노선별로 완결위주로…….

제가 이것도 지도를 보여 줄께요. 백운동 창원약국, 성가약국 하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보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연결해 보면. 2002년도에 그랬으면 2003년도에는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할 것인데 우리가 수의 계약을 내년 9월부터 전자입찰에 들어가지요?

지난달부터 했습니다.

올 9월 했습니까? 그런다고 해도 지도상에 이어 놓고 보면 하나의 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면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 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동일 노선상에 있는 공사를 일부 분할해서 시행했던 것은 총괄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통이 혼잡한 구역이나 이런 경우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총괄 발주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를 하나 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2002년도에 두암동 부영아파트 주변은 1,143m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구간보다 긴데 한 개의 공사로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계획중인 계림파출소와 산수5거리 구간도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1,120m입니다. 이런 공사구간을 전혀 민원도 없이 잘 시행되었고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민원이고 복잡하고 그런 이유로 조각조각 쪼개놓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누구를 봐 주고 싶은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이유가 있어서 부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개선해서 가급적 총괄발주, 지선 별로 완결이 되고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전남의과대 앞에서 충장로 입구간 구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려면 빨간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한 번 보세요. 그런데 2003년도에 다시 해야 겠다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작년에 했던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 이 빨간 줄그어진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를 했는데 2003년도에도 여기를 포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세심한 계획이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전문위원을 향해) 이것 이대로 드리세요. 본부장님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대로 준 자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제출이 잘못되었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서류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 발주 때 발주계획서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년도 안된 공사 구간을 다시 2003년도에 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묻혀있던 폐관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원관을 폐쇄합니다. 기존 관을 물이 안 나오도록 폐쇄하고 끄집어내려면 통신케이블이라든지 한전 지중선이라든지 걸려서 못 뺀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인접해서 나란히 가는 것은 회수를 다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만, 환경녹지국도 같은 시 산하이고 시민들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수나 토양오염이라든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폐관을 그대로 묻어놨을 때 결국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제거를 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동복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 대상이 4수원지하고 송정상수원입니다. 제4수원지는 물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정상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출내역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 4수원지의 경우 4,429만 2천원이 지원되고 송정상수원의 경우는 3,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상수원의 경우는 환경단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서 비상 급수원이나 비상 취수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재산권이 침혜를 받는 주민들이 송정상수원이 비상 취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건교부에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상수원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최종적으로 건교부가 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광산구나 광산시민연대, 호남대 쪽에서는 계속 해제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근은 중앙정부와 도시계획국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 부서에서 지난 97년도부터 계속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30%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 9,800만원, 98년도에 4,600만원, 99년도 7,900만원, 2000년도 1 억 1,100만원, 2001년도에 5,500만원, 2002년도 7,100만원, 2003년도 7,4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97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환경개선이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동참하기 위한 유도적인 측면에서 수질 보전을 지금 계속해서 필요성을 들여서 사업비를 투자가 되었는데 중앙 규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이미 97년도부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도 건교부나 환경부에 따라서 하시고 말 것입니까? 주무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많은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학자금 지급이나 지역의 분뇨수거, 관정개발 이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보호하고 있는 이상 부분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제되기전까지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민을 위해서 물 부족국가로서 비상 급수원이나 취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주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 주민지원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말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송정상수원이나 제4수원지는 수원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최소한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계속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3대 의회에서도 해제요구건을 놓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심의해 온 결과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진정으로 광주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잘 아셔서 그 동안에 투자해놨던 학자금 지급이나 복지증진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복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복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난2001년 10월 10일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에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었는데 2001년도 사업에 소급지원을 강력히 요청해서 2003년도에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섰습니다. 또 다른 금액이 본예산에 1억 9,000만원이 또 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복호 주민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2000년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 주민과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관하고 상호 협의해서 금액은 조절을 하고 지원금액의 결정은 방금 말씀드린 법률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액수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의 1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2002년분만 화순군에 지원해 줄 것으로 했습니다만, 화순군에서 3년분을 소급해서 같이 주라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 금액의 사용협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동복댐을 우리시민의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는 1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사용분 1억 9,000만원, 아울러서 화순군에서는 2000년, 2001년 분도 소급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고 있어서 우선 2001년 분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소급 분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지원사업협의체는 2001년 10월에 구성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2000년도와 2001년도를 소급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광주시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1차, 2차 협의회를 가졌었는데, 1차 협의회 때는 주민들께서 당시에 상류수질보전사업의 일환인 활성탄이나 축산농가 톱밥, 무공해 세제에 대해서 당시에 사업비가 5,000여만원입니다. 주민의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요망사항이고 광주시의 입장은 2년간은 못해주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순수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1년분만 주겠다. 이런 의견의 차이인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댐건설및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이 9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2000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4조를 보면 당시에 99년도에는 44조에 댐주변지역에관한지원사업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도 되겠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44조에 의해서 지원사업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해야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해 내고 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 운영적 측면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1년 10월 당시 협의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근거조항도 없이 무조건 소급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요구조건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자체 상수원을 인근 타 자치단체의 구역에 가지고 있는 데는 광주시하고 울산시 두 군데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당초에 입법취지도 법률이 제정 되었으면 그 때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의 견해이고 그 견해를 가지고 화순군에서는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울산시는 2001년분하고 2002년분은 금년에 소급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서도 입법취지를 살려서 소급해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울산시의 경우와 같이 2001년분은 소급해서 지원해 주고 2002년분하고 2003년분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자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법률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43조와 44조를 보면 이미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댐 관리청이나 댐 수탁관리자가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광주시청에 요구를 했습니까?

화순군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거 있으면 주십시오. 근거에 의해서 그 때 당시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지원이 안 되어서 갑자기 2002년도에 들어와서 2001년도분을 소급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 때 당시에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하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 때 당시 안 해 놓고 갑자기 소급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사업내용 같은 것을 결정을 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화순군에서 협의회구성 자체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급해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러한 예산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드셨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라면 99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당연히 그 댐 관리청하고 수탁업자가 해야함에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2002년도, 2003년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도 사업비하고 2002년도 사업비 계속해서 올려서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떠 어떠한 부분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소득증대 부분하고 육영사업 쪽이지요?

예. 소득증대, 육영사업 현지에 공공시설 또는…….

후생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득증대 사업을 보면 농기구 수리시설, 농로 및 임도, 농업 용수로, 농작물재배시설 이런 시설들을 해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99년 당시에 해주셔야지 이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공공시설이나 육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때 당시에는 안 해놓고 갑자기 소급으로 지원해서 만들어 내서 효과성을 보겠다 이것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해 주셔야지요. 이게 주민지원사업이 협의회에서 이러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개정된 2000년 3월 이후부터거든요. 그렇지요?

예.

개정되어서 지원협의체에서 재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재원을 구성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시가 주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는 예산부족, 재원난 이런 이유로 예산이 반영 조치가 안 되었고, 그래서 2002년도분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남아돕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이상택 위원님이 오전 중에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공기업 쪽에서 계속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많아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무엇인가 계획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사항 같이 보여집니다. 제가 봐서는 이 회의록도 보니까, 어쨌든 댐 관리청이나 위탁관리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재원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육영사업이나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로 이용이 될만한 예산에 지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줬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안 해주려면 모르되. 소급적용해서 해줘놓고 갑자기 1년분만 소급적용해서 해주겠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순군에 상수원 댐을 가지고 있고 입법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수도 재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은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데 실제적으로 동복호 주변지역에 화순군에서 식당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식당허가를 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화순군민들입니다. 화순군민들이 실제적으로 폐수 발생해서 내 놓으면 우리가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돌출해요. 여러 가지 문제, 이건 단순하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뒤에도 보면 또 나왔어요, 예산서에. 관리인부임대 해서 나와 있더라구요.

지역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수당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재원은 광주광역시에서 하는데 실제적 생활 하수ㆍ폐수는 무엇인가 대책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축산 폐수ㆍ분뇨수거 여러 가지 정화조 문제, 이런 것들은 주변의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 2003년분까지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물이용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나 화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인부임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03년도, 2002년도. 아무튼 동복수원지내로 유입하는 오수 등을 정화하는 시설물들을 청결히 관리하겠다. 시설물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써 놓으셨는데 써 놓으신대로, 의회에 보고한대로 잘하시고, 주변에 식당을 영업하고 계신 이 분들로 하여금 생활 하수ㆍ폐수문제 이것들은 광주광역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