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 제의)

송경량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선 3기 원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마지막 달에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고흥군을 만들라는 10만 고흥군 민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내일의 고흥군 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먼저 농림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농가 비율은 전국 평균 9%, 전남 평균 29.3%에 비하여 40%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또한 해창만과 조성중인 고흥만 간척지를 비롯한 넓은 평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 또한 따뜻하고 일조량이 길어 농업생산 기반 여건이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1993년의 UR협상과 금년의 FTA 협상 등 개방농정의 여파와 문 민의 정부 부터 추진되었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각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그때그때 위기상황을 벗어나기에 급급한 땜질 처방과 졸속한 안목으로 만들어진 현실성이 떨어진 수많은 각종 대책의 남발로 인해 우리의 농정은 총체적인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농 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우리 군의 지역농업 여건도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오늘의 농업현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큰 틀의 국가적인 농업정책 안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우리 군의 농정이 특색 있고 독창적인 농업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민선 2기 동안 우리 군의 농정 성과에 대하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농촌 유지산업과 타 산업이 병행하여 동반 발전되어야 하며 둘째, 지방자치 하의 지역농정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 추진되어야 하고 셋째, 행정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관련 부서 와 타 부서 와의 상호 이해와 협조 없이는 원활한 농정을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림과는 축산을 장려하는 데 반해 타 부서 즉 건축이나 환경, 농지 등 개별 법령 에 의한 규제만 강조하다보면 축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농업정책을 심의 하고 수립할 때는 지난날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농업 각 분야별, 작목별 포럼과 연구회 등을 활성화시켜 농정에 참여시키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한다면 군 농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아울러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농림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민선 3기 우리 군 농정의 방향은 무엇이며, 파산위기에 처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산업을 회생시킬 방안은 무엇이고 묘안은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난히도 심했던 올해의 기상재해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의 구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두 번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손, 루사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의 유실과 장 기간 의 침수 및 관수와 도복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올해 벼농사는 평균 30～50%의 생산량 감수가 추정되고 그나마 간척지를 경작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가는 생산량의 70～80% 백수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유통의 길마저 막혀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자연의 재앙은 다 막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고 예상되는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시설점검과 치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였다면 상당부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재해를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총체적인 농정의 실패와 개방화로 인하여 농가 부채 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어려운 가계는 뜻하지 않은 기상재해에 따른 실농의 타격으로 인하여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고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통계자료의 발표를 보면 올해의 농가교역 조건지수는 81로 지난 97년 1MF때의 95.8보다도 14.8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살림살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산물 100원어치를 내다 팔아서 농가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려 할 때 81원어치밖에 사지 못한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부 가 재해 피해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법률 적인 근거인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의 규모화를 정책적으로 권장해온 것이 정부 입니다. 그런데 피해농민에게 지원해주는 정 부의 구호비가 쌀 2가마니에서 4가마니 정도의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2ha이상 전업농에게는 특별 재해지역에 지급되는 구호비마저 제외되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다수의 전업농가는 정부 가 추진하는 농정에 따라 차입금 으로 농업규모를 확장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소농보다도 규모화 된 전업농일 것입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포두면만하더라도 2ha이상 전업농들이 피해 미를 유통시키지 못하고 약 3만가마니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의 사전예방 행정을 철저히 하여 피해의 최소화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인하여 생산된 수확물까지 유통시키지 못함으로써 실의에 빠져있는 2ha이상 전업농을 위하여 피해미의 유통대책과 2ha이상 농지보유 피해농민에게 특단의 구호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농림과장의 견해를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환경 문제와 식량 문제 그리고 물 부족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 전문 가들의 분석입니다. 본 의원 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현재 우리 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약 80% 정도이고 매년 물 수요량은 17%이상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물 공급량은 12%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는 통계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상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98년도부터 공급받은 주암댐 용수에 의하여 이제 겨우 식수 및 생활용수를 일부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인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마냥 타 지역의 수원에 의존하여 군 민의 물 문제를 방관만 할 수 없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기에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지하수 관리 실태를 보면 건설과에 겨우 1명의 직원이 허가 및 신고된 지하수 1만 4천여 공과 2천여 곳의 경미 시설을 관리, 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 동안 미신고, 미허가 지하수의 불법시설 지도단속과 행정조치가 전무한 상태인데 과연 우리 군에 불법시설 및 신규개발시설이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미처 지도, 단속하지 못하였다면 불법으로 개발된 지하수가 몇 공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 동안 1,12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25공의 폐공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계상된 소요 예산 중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군의 폐공이 더 이상 없어서 25곳만 원상복구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본 의원 의 의견으로는 현 재의 지하수담당 인원으로서는 우리 군의 지하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그 대책으로 지하수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운영과 주민 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폐공 찾기 운동 및 지하수 폐공 실태조사반의 편성으로 폐공을 확인 조사 실시하여 방치된 지하수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지하수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장기적으로 미래의 물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하루빨리 지하수의 부존자원 및 산출특성을 규명,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유역별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고려한 이용 목표량 설정, 지하수의 적정개발 이용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지하수 개발이용 지점 자료를 활용한 GIS 분석을 실시하여 개발가능 적지 선정 또는 취수제한량 분석 등의 업무를 총괄할 전담 부서 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물 부족이 더욱 심화될 21C를 대비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기초조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8억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 에서는 지하수의 심각성을 미리 예견하고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시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래 의원 나오셔서 항포구 방치 폐선 처리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는 물 질문 명의 발달로 도시화 , 산업화 로 급변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세계화 의 회오리 속에서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유독 금년 한해는 집중호우 라마순,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하여 예년에 없는 막대한 풍수해 피해로 불철주야 수해 복구와 피해 군민들에게 위로와 재활 의지를 심어주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과 진종근 군수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급변하는 세계화 , 개방화 속에서 숨가쁘게 역동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시대적 흐름을 직시하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감하게 도약과 전진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적 변화는 우리 모두의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 자신감, 창의적인 노력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는 공동체 문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일사 분란하게 하나하나 충실히 설계해 가는 긴 안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수산 반도로서 온화한 기후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풍부한 자원의 해안을 바탕으로 형성된 청정해역에서 양식어업으로 각종 해조류, 패류, 어류, 양식 및 어선어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수산 웅진 군으로 날로 비약하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다도해 해상관광의 요충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무한하다 하겠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보고 이자 지구상의 마지막 자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자연 생태의 원천입니다. 그러한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다 환경이 자생력을 넘어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 우리 군의 소명 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해양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는 해양환경 오염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바다를 살려야 한다는 공 동의 식을 새로이 하여 바다의 소중함을 범 사회 적,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우리 군민 전체가 책임 있는 파수꾼이 되어 자연 섭리에 순응하고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 반도를 중심으로 여자만, 득량만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 민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양관광, 고흥의 원대한 미래를 구상하고 간직한다면 우리 고흥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수산 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각 수산 관련 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을 부탁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하여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포구 방치 폐선 처리입니다. 우리 군 보유 어선 세력은 얼마나 되며 그 중에서 노후되어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시켜야 할 선박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매년 몇 척 정도 발생되는지? 연안 항포구 등에 방치되어 다도해 해상 관광지로서의 바다 경관을 저해시키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각종 항해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들 폐선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두 번째,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삼면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연안해역이 청정해역으로 관리되어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각종 생산 수산물이 무공해 자연식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연안의 각종 고급 어종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은 바다오염이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안의 자원 증식을 목적으로 한 인공어초 사업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연안 자원 고갈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석 의원 나오셔서 노인복지 증진 경로 연금 지급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입니다. 점차 다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 자치단체 의 문제와 난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정세에 비례하여 날이 갈수록 증대하는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 민의 염원을 담아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세계화 , 지방화, 정보화로 요약되는 예측불허의 생존경쟁이 심화된 격 동의 세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정의 보다 확실한 추진과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각종 시책들의 착오 없는 실천을 기대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 복지증진 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현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각종 의료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차츰 평균 연령이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젊은 층의 이농, 탈농 현상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수립하고 예산 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9만 4,900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다른 자치단체 에 비해 심각성이 더해 노인복지 증진에 더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고령화 사회 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 에 속해있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한 처지에서 경로 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지난 2000년부터 시행 되어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79세까지는 월 4만 5천원, 69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인일 경우 월 3만 5천원, 그리고 1가구 2인일 경우 1인당 2만 6,250원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로 연금 수급권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데도 조사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사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대책은 없는지? 그럼으로써 우리의 전통사상이며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고취시켜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다 확실한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천관리 대책에 관해서 건설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의회에 보고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내 하천 현황은 지방 2급하천 25개소에 연장 106㎞이고, 소하천은 207개소에 연장 258㎞로 조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침관수 지구로써는 군내에 모두 27개소에 달하며 매년 100㎜ 안팎의 비만 와도 800ha, 150㎜인 경우 1,400ha, 200㎜일때는 2,400ha, 그리고 200㎜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에는 3,700ha 상당 면적이 침수되어 농작물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관수 면적이 우리 군에 상존해 있는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천의 지장물로 인하여 유입수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과장께서는 관내 하천 관리 현황과 개수실태를 알려주시고 지방 2급하천과 소하천 중에서 갈대나 기타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역을 조사한 사례는 있는지? 또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지장물 제거 방안을 찾아내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수를 실시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는 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수해 피해를 확산시키는 하천 지장물 제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각 부서 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견지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만 군 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각 부서 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함께 개개인의 관장 업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새롭고 알찬 군정을 수행해 주신다면 선진 자치를 열어 가는 토대와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 모두다 질문 을 마치셨으므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본회의 를 속개 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영희입니다. 송경석 의원 님께서 “경로 연금 수급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되고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수급권자인 노인이 조사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없으며, 조사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면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 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1933. 7.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중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 의무 자의 재산이 가구당 5,040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48만 6천원 이하인 노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부양 의무 자의 재산·소득을 복지행정전산망에서 전국분 자산 조회가 4～5일, 부양 의무 자 조사표 회신이 2주정도 소요되며 동시에 회신이 이뤄지지 않는 애로사항이 발생되어 복지행정전산망에 의한 재산 공시지가 에 각 시·군·구 토지가격 적용율을 곱하여 재산을 산정하고 사실확인서 첨부, 선 결정 후 부양 의무 자에 대해서는 재독촉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극적인 홍보로 저소득 노인일 경우 연중 수시로 신청 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전 군적으로 확대 신청 과 함께 일제조사를 실시 1,500여 명의 노인을 증 시킨 바 있으므로 누락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아직도 있다면 내년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경로 연금 수급권자 명부를 현 수급노인을 제외한 1933. 7. 1일 이전 출생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작성을 해서 개인별로 안내문 및 신청 서를 직접 발송하고 거동불편 및 문맹 수급권자는 담당자가 직접 신청 하여 관련서류를 구비함으로써 수급권자 전체노인의 일제조사에 의한 복지행정 전산망관리와 읍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대상자 관리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경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질문 하십시오.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질문 한 내용이 혹시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 했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답변 내용대로만 충실히 이행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고흥군 노인복지가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문 하십시오.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그 자료를 우리 전 의원 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복사해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송경량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윤성호입니다. 송경량 의원 님께서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농촌기반산업과 타 산업이 병행하여 동반 발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 하의 지역 농정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 추진되어야 하고, 행정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각종 농업정책을 심의 하고 수립할 때는 각 분야별, 작목별 포럼과 연구회 등을 활성화시켜 농정에 참여시키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면 현실감 있는 정책 수립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민선3기 농정의 방향은 무엇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 산업을 회생시킬 방안은 무엇인지와 태풍피해 벼의 유통대책과 2㏊이상 경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경량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농업정책 수립에 적극 반 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민선3기 농정의 기본방향과 농업산업 회생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지역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브랜드화의 적극추진과 수출증대 등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영농 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알맞은 농업의 구체적인 대안 을 개발하고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꼭 지켜야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 중심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비의 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수입농산물이나 다른 지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양보다는 품질위주의 생산정책으로 전환하고 저공해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상온 건조 저장시설의 보급으로 미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감으로써 고흥쌀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연차적으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일반마늘을 경쟁력이 있는 토종마늘로 전환해 나가고 종자갱신과 파종, 수확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일정면적은 토종 갓 등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작목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자는 농약의 적정사용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면서 품질 좋은 유자차 생산을 위해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강화와 신제품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우는 전국 제1의 고급육 생산단지로 육성 명품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아울러 축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는 겨울철 기후가 온난하여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일본 시장 을 겨냥한 수출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이 보장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 혁신과 판로개척에 역점을 둔 세일즈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과를 신설하였으며 유자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군수 께서 일본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고흥 유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TV, CF 광고를 처음으로 시행 하고 쌀과 토종마늘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서울지하철 등에 전광간판 등 홍보시설의 설치와 함께 농수산물 직판장의 확대 설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농의 생산기반 시설을 개량하고 확충해 나가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규모화, 규격화로 기계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해 나가고 노후화된 방조제 의 개보수로 재해의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가들이 조속한 사업 시행 을 바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을 비롯하여 농업관련 기관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 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 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벼의 유통방안과 2㏊ 이상 경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벼의 유통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벼 피해는 침관수 3,562㏊, 도복 732㏊, 흑백수 피해 3,543㏊ 등 7,837㏊로 벼 재배면적의 56%에 달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와 농림부에 2차례에 걸쳐 재해피해로 품위가 나빠 시중판매가 어려운 벼에 대해서는 잠정수매등급 설정과 함께 약정수매물량 외로 정부 에서 전량 수매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에서 군의회 차원에서 태풍피해 벼 전량 수매촉구 건의 문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건의 에 따라 현재 정부 에서는 태풍피해 벼에 대하여 잠정등외품 외에 미달규격을 신설하여 오는 12월 중순경부터 추가 수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부 약정수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정 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군의 추곡수매 실적은 45만 740가마 계획에 32만 5천 가마를 수매하여 계획대비 7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이상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13,013호 중에서 2㏊미만 경작농가가 11,685호이고, 2㏊ 이상 경작농가는 1,327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특별재해 구역 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에서 2㏊ 미만 경작농가 중 942농가가 됩니다마는 80% 이상 피해농가는 270만원, 50～80%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3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80% 이상 피해농가 -3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이 기 지급되었습니다만, 50～80%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이 확보되지 못하여 현재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이상 경작농가는 50% 이상이 246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다른 대안 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정도에 따라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연기 등은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량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문 1답식으로 합시다.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방금 과장께서 영농 취약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흥군 영농의 취약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영농 취약성은 아직도 농업기반시설이 완전히 100% 기계화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또 기계화를 추진해 나가는 면에서 그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충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라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흙수로 사업 계획이 농림과장께서는 얼마정도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농정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취약성을 방금 농림과장께서 알고 있고 또 보완한다고 해서 그렇다라면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고흥군 농업에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또 흙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 정도는…… 아직 모르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경쟁력 품목을 방금 얘기하셨는데 고흥군의 농업에 경쟁력 품목이 과연 몇 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많은 품목을 전부 안고 가야되지만 저희들이 가장 꼭 지켜야 되고 나름대로 소득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5대 품목을 정했습니다. 쌀, 마늘, 유자, 한우, 시설원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외의 다른 품목은 경쟁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선 핵심적으로 우리 고흥 농업에 주소득작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대 품목을 정했습니다.

경쟁력이 이 5대 품목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쌀, 마늘, 유자, 한우, 시설원예가 우리 고흥군이 다른 세계적인 것은 놔두고 우리 나라 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쌀과 마늘은 개방이 확대되는 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자는 저희가 난지 과수로서 저희 지역특성이 있고, 한우라든가 시설원예도 역시 나름대로 기후가 온난해서 잘 육성만 해나간다면 경쟁력이 있고, 한우 역시 상당히 기반이 위축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육성만 잘 해나간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에서 쌀과 마늘 이것이 기후만 가지고 경쟁력이 타 지역과 어떻습니까?

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데 이러한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쌀인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을 높이고 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저공해 쌀을 생산하고 나름대로 특화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늘은요?

마늘은 지금 저희 고흥이 일부 남도마늘이 55%, 거의 60%, 그 다음에 스페인종 마늘이 약 40% 가까이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마늘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마늘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우선 지금 저희가 최근 들어서 몇 년간에 일부 토종마늘을 육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토종마늘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한 미흡한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육성을 해나가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정 면적까지는 일반마늘을 토종마늘로 전환할 수가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조생마늘은 좀 출하가 다른 지역보다 한 20일 빠르기 때문에 출하조절만 잘 하면 그래도 그러한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나름대로 소득작목으로서 어느 정도 기반을 유지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면이 앞으로 중국산 마늘 수입 확대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섯 가지 말고 쌀과 마늘 두 가지만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쟁력을 앞으로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계획이다.” 라고 쌀과 마늘만 얘기하십시오.

쌀은 저희가 우선 품질을 높이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쌀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 재배를 해보니까 품종수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종수가 많다 보니까 쌀 크기가 큰 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품종수를 최대한 고품질로 해가지고 품종수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26개 품종 이러는데 저희들이 우선 핵심 품종을 한 4～5개 정도 품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RPC에서도 계약 재배를 하는데 RPC도 계약 재배를 1～2개 품종으로 이렇게 좀 주력 품종을 핵심해서 미질관리를 해나가도록, 지금 현재 많은 품종이 섞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질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나가면서 다음에는 역시 지금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업 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비료라든가 농약을 덜 써가면서 해나가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쌀도 앞으로는 전량 수매가 안 되고 있고 판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RPC와 계약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수확해가지고 건조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온건조 저장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 건조 저장 과정에서 미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시스템도 보급해 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요?

마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토종마늘로 일정 부분 한 30% 정도 까지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한 토종마늘에 대해서는 브랜드화와 함께 저희들이 직거래 판매라든가 홍보전략을 강구를 해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일반 마늘은 수매가가 나름대로 1,25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매가에 맞춰서 생산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구 갱신이라든가 파종이라든가 수확작업을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계화 작업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생산비를 낮추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늘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이 앞으로는 작목 전환이 일부 토종 갓이라든가 일부 전환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이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쌀 관계를 품종만 얘기를 하셨는데 고품질 쌀은 재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여기에 중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인데 유통과가 따로 있다지만 농림과장께서 농업전반에 대한…… 유통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쌀 미질이 특별하게 우리 고흥의 고품질 쌀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고시히까리 이런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그 점 때문에 그럽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도 지금까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고흥 쌀이 좋은 품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마늘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아까 말한 생산비를 줄여서 수매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낮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생산비를 줄이는 것은 우선 첫째가 종구 갱신입니다. 지금 주아 재배에서 종구 갱신을 하면 생산비의 30%까지 절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종과 수확작업을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된 기계가 아직 실용화 단계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도 이것을 고심을 해가지고 파종기와 수확기를 지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종 수확 작업이 기계화만 되면 지금 마늘의 주 비용이 파종하고 수확인데 그런 것만 기계화된다면 상당히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늘이 내년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내년의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저희가 토종마늘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금년에 50㏊까지 가을에 파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50㏊까지 파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물론 이 면적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늘어난 것을 내년부터 토종마늘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기왕에 재배 생산된 물량이 판로 걱정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선 일응 금년에 마늘이 2,500㏊ 정도 심어졌는데 정부 에서 지금 이것을 방관한 것이 아니고 농가가 희망을 하면 전량 수매를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2년간에 마늘 농사가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농가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정부 에서 수매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 내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정부 에서 전량 수매해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정부 에서 전량 수매가 안 됐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마늘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역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어렵지만 우리 나름대로 정부 대책하고 병행해서 해나가면서 저희들은 지금 토종마늘이 고흥 재래종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별화 하는 게 토종마늘의 확대이고, 그 다음에는 생산비를 줄이는 것, 주아 재배해서 품질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계화하는 작업 그것이 관건입니다.

생산성 높이고 품질 높이고 한다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정부 수매가 전량 안 됐을 때와 또 아까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인다 할 때 내년부터 과연 어떻게 해서 기계화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을 얼마 걷어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 에서 농가 희망량 전량 수매를 보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 부의 마늘산업 종합대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그 외에 구체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태풍피해 아까 2㏊ 이상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 이상 피해농가가 아까 몇 호라고 했습니까?

지금 2㏊ 이상에서 50% 이상 지원대상 농가가 246농가입니다.

50% 이상 80%까지이죠?

예.

30% 이상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총 2㏊ 이상이 1,327농가인데 30% 미만 피해가 620 농가입니다.

아니, 2㏊ 이상이요?

다음에 30% 이상이 507농가입니다.

2㏊ 이상이 567농가 아닙니까?

아니, 2㏊ 이상 30% 이상이 707농가입니다.

567농가가 아니고 707농가입니까?

예, 707농가입니다.

여기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재해복구 지원은 순수한 군비지원은 없고 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예, 전부 그렇습니다.

군비가 없고……?

그 중에서 일부 군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일부를 군비에서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국고 와 도비 그렇습니다.

대파대와 농약대는 군비가 좀 안 들어갑니까?

일부 들어갑니다. 농약대에서는 약 30%가 군비입니다. 지방비 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림과장께서 정부 에서 2㏊ 미만 50～80%까지 피해 농가들한테 총 얼마를 구호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계획이 어떻게 됐다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 특별재해 구역 으로 선포 가 되면서 13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준다고 했거든요.

130만원이오?

예, 호당이오. 그런데 이것이 정 부의 관련 부처가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농림부인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 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불투명하다?

예, 그렇습니다.

2㏊ 미만하고 2㏊ 이상하고 경작자들에게 지급된 액수의 차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생계비 지원하는 것이 2㏊ 미만은 예를 들면 30～50%라면 쌀 3가마니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2㏊ 이상은 쌀 2가마니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차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2㏊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들한테 300만원씩 지원된다고 나온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일반생계비라든가 전부 합하고 거기다 특별위로금까지 합해서 합산했을 경우에……

한 300만원 정도이다!

예, 그렇습니다.

2㏊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2㏊ 이상은 없습니다.

올해 평균 1단지 6마지기 기준해서 나락 생산량이 한 60㎏ 정도로 60가마니 정도 됩니다. 그런데 2㏊ 미만에 300만원 다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가마니 당 대충 계산해보면 1,600원씩에 보상 이 되는 겁니다. 보상 이랄까 구호비…… 풀이를 좀 해놓고 보면 그러는데 2㏊ 이상 농가들한테 3천 평 이상 농가들한테 이것은 군 적으로 통계가 안 나와 있다고 해서 면 적인 통계만 낸 것입니다. 한 3만 가마니 정도로 봤을 때 돈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경작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피해를 많이 보고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재해대책법이라든지 지원이 이것뿐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은 좀 지방자치 시대의 군정하고 조금 뭐랄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법 이런 지원 기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약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해대책법이 보상 차원이 아니고 구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상당히 결과적으로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상한선도 저희들이 2㏊ 기준으로 많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불제라든가 전부 2㏊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것이 앞으로 5㏊ 정도까지는 전업농 육성 차원에서 앞으로 농촌문제가 결과적으로 전업농이 농촌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5㏊ 정도까지는 이런 법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수시로 도라든가 중앙 정부 에 건의 를 하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시켜야죠.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 2㏊ 미만 농가에 대한 지원도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2㏊ 미만 농가에 대한 특별위로금도 지금 현재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2㏊ 미만 농가의 지원사항 같은 것을 좀 보아가면서 2㏊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서 지금 2㏊ 미만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 이상을……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사항은 건의 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농림과장께서 태풍피해 벼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잠정 등외 그 밑으로 해서 수매를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수매를 해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업농들이 그나마 생산된 것도 아까 말한 잠정 등외 밑이라면 돈이 아마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일 겁니다. 잠정 등외가 얼마입니까?

잠정 등외 외의 미달 규격도 잠정 등외 가격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정도……

41,500……

그런데 6만원 받는 벼를 4만원 정도로 3분의 1의 가격을 제하고 받는 다는 것은 피해가 엄청나죠. 생산된 양도 그렇습니다. 또 감소 분하고 이것을 따진다라면 전업농일수록 실적으로 내년의 영농비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2㏊ 미만 농가의 구호비 지급 상태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광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자에 대한 CF촬영을 했죠?

예, 했습니다.

CF촬영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무과가 유통과입니까?

예. ( 부군수 권흥택 집행부석에서 - 촬영비가 2,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영 효과는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농림과장님께서는.

사실 유자는 소득작목으로 하면 우리 고흥군에서 10여 번째 가는데 상징성은 사실은 저희 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자로 홍보한다면 유자의 브랜드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 전체의 모든 농산물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 저희 군 전체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유자를 비롯한 다른 농산물까지도 그러한 이미지를 높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F를 촬영할 때 유자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 있는 그 작목도 같이 이렇게 방영이 됩니까?

아닙니다. 유자만.

유자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CF 방영 기간 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2월 4일부터 약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부군수 권흥택 집행부석에서 -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지금 유자가 사실은 수확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이 방영 기간 을 조금 더 앞당겨서 했더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내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통과와 이렇게 관련 부서 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자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유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쌀이라든가 토종 마늘이라든가 상업성 광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고흥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사실상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 주무과가 농림과이고 CF는 유통과이고 이래서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유자에 대해서만 CF를 촬영할 것이 아니라 수산물, 농산물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짜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 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농림과장께서 송경량 의원 의 질문 사항을 답변하실 때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군에 벼 재배 농가 피해 상황은 송경량 의원 뿐 아니라 전 군민이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벼 재배 피해면적이 총 면적의 56%인 7,873㏊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통계상으로도 나왔는데 금년에 쌀 생산된 것이 전체 쌀 재배 농가에서 피해본 것은 미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수확량에 대한 양이 엄청나게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 농림과장께서 말씀하신 미질에 대한 품질 위주로 앞으로 농사 방향을 전개한다면 금년산 미질은 앞으로 우리 고흥군 미질 향상에 대해서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고 또 이 가격 형성이 과연 금년에 미친 미질이 앞으로 쌀 재배 농가에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 미칠 영향들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고흥의 금년산 쌀 지금 RPC공장에서나 도정하고 있는 그런 쌀들에 대한 정책이나, 또 그 다음에 고흥쌀을 판촉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사실은 판촉을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전체 피해 56%인 그 면적 외에도 전체 고흥군 쌀 재배농가에서 피해를 봤는데 과연 국가적인 지원 외에 재해로 선포 되어서 그 지원 외에 고흥군 독단적으로 이 피해 농가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만한 그런 예산 이 어떤 것이 서 있고 하는 예산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고, 또 작년부터 쌀 문제가 농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곡 정책은 사실 국가정책인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참 감당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상당히 저희 군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 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역시 그러한 쌀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웃 군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정보가 비밀이 없어가지고 서로 전부 알기 때문에 쌀 문제가 어느 정도 각 시군간에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작년에도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 역시 전남 도내에 22개 시군간에 전부 똑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일 정부 분 예산 을 부담하고 또 군에서도 일 정부 분 부담을 해가지고 농가들의 소득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보전 문제를, 물론 정부 에서는 논농업 직불제로 해가지고 일부 쌀 농가들을 보전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로 그러한 예산 을 일부 마련해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액수는 좀더 지나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당분간 며칠간 정도 시간을 봐가지고 그런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피해 농가나 고흥군 전체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통계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도 미질이나 수확량 감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체 고흥군 55.2%의 농가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고 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예산 이 지금 이미 계획은 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구제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도와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쌀 농가들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쌀 보전 문제에서 얘기를 여쭌 것이 아니고 피해 농가가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있지 않은 농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피해를 산출한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도 엄청난 아까도 말씀했던 수확량의 차질이 많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재해지역으로 선포 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의지가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예.

그러나 계획이 전혀 없이 이때까지 구태의연하게 내년 예산 을 짰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생 각하 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 부군수 권흥택 집행부석에서 - 부군수 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농가의 어려움, 농업 경영의 여러 가지 열악한 기능 여건, 또 국제적인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태풍피해까지 겹친 데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입니다마는 없는 예산 에서 쪼개가지고 10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6억 1,500만원 해서 17억 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와 같이 특별히 지원을 해드릴려고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과장께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군에 조금이라도 타 군보다 더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은 또 타 군에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고 하기 때문에 지원방법, 금액, 수준, 또 이것을 경쟁력 제고 부분에 지원하고 투자를 할 것이냐, 소득보전 부분에 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이 다 자치단체 마다 다르고 또 규모가 다르고 혼선이 있고 할 것 같아서 지난번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금명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도 작년 수준 만큼은 지원할 생각을 갖고 군수 님께서도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곽상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중에 벼 품종 25개 종에서 5개 종으로 줄여서 브랜드화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4～5개 품종으로 특품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5개 품종 중에서 4～5개 품종으로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일응 농가들의 설문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재배해온 품종 중에서 또 미질이 다수 낫다고 나름대로 분석이 나온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 품종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RPC라든가 전문 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가 설문 조사만 가지고 어떻게 고품질 생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실지로 쌀을 소비하는 소비자한테도 과연 이 고흥에서 나는 이 쌀이 생산성이 있는가, 맛이 좋은가 이것을 알아 보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미질은 여기 농가들뿐만이 아니고 평가를 거칩니다. 미질 평가를 거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종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4～5개 품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남평벼라든가 일부 동진1호라든가 일부 품종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조사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구만요.

저희들이 유관 기관하고 전문 성을 가진 데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되면 농민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문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도 폐선이 해안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속의 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어촌계에서 유선방송 을 통해서 수차례 방송 을 했고, 수산과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한 것도 본 의원 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에 폐선의 경비 가 많이 들기 때문에 1톤 미만의 폐선은 잘 처리되고 있으나 2톤에서 5톤 정도의 폐선은 아까 과장님께서 6척이라 그랬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6척이 더 되지 않을런가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주가 나타나지 않는 폐선은 어떻게 처리방법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폐선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씩 조사를 해서 선주를 우선 확인을 하고 선주가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폐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금년부터는 2차례가 아니라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3차례나 4차례 정도 이렇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해양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말씀하신 선주가 확인되지 않은 폐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다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청소사업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적은 배들은 우리 인력으로 가능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3톤 이상의 배는 단순한 인력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3톤 이상급 20여 척 분에 대해서는 예산 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보충설명입니다. 우선 어업인 일부가 철저한 감시를 피해서도 부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대체어장, 즉 새우조망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전업을 통해서 부정어업을 할 수 없도록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선 저희들도 쭉 수산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가장 문제점이고 부끄럽게 생 각하 는 것이 불법어업이 없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의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 각하 면 불법어업이 바다가 있는 한 전체적으로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견제 기능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불법어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경우 새우조망이라든지 대체 다른 방법, 또는 융자 지원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전 의회 때도 보고 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득량만과 나로도에 중화새우라는 새우가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허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우리 나라에서 유독 고흥만 새우조망이라는 어구 어법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해서 지금 175척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허가를 달라는 어민들에 비해서 허가 건수가 월등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3년 전부터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270척 정도를 더 우리 관내에 어장에는 더 허가를 해주어도 좋다는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그 TO를 늘려주도록 도에 건의 를 해놓고 있으며,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군수 님께서 부임을 막 하신 다음에 중앙부처에 방문하실 때도 직접 저희 고장 출신이신 유정석 해양수산부 차관님께도 보고 를 드리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반적인 허가 건수를 오히려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도 수협이라든가 아니면 어민들 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도나 해양수산부를 겨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으로는 융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나 우리 어업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업 자금이라든지 또 대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별도 그런 사항이라든지 새우조망 허가 건수가 더 증가가 될 때에는 관내 전 어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이 아까 국비하고 도비라고 그랬습니까?

예,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인공어초사업에는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인공어초사업의 효과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 에서나 도의회에서나 저희 군의회 에서도 상당히 관 심사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 주체도 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2년 전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인 여수 수산대학, 아니면 연구소에 주어서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장애물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산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평균 3배 이상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관내도 약 3년간에 걸쳐서 여섯 군데 정도는 조사를 했는데 보통 3배에서 4배 반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흥에서 몇 군데나 인공어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인공어초의 정확한 시설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곽상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연안 어장 자원 고갈 대책에 대한 답변 중에서 새끼 고기 방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전년도 실시했던 예산 중에 국비는 몇 %이고, 도비는 몇 %, 지방비 는 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사업은 보통 보면 대단위 사업으로 하는 여수, 목포 등지에서 했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3년 전부터 6개소에 1억 8천만원을 했는데 전액 도비로 실시했습니다.

아, 전액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비 사업으로는 2개소에 2,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어종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종은 감성돔, 넙치, 또 무엇입니까?

전복, 농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종 중에 넙치가 들어 있습니다. 주로 넙치를 또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넙치가 우리 자연환경에 맞지 않는지 옛날부터 나로도나 금산쪽이나 고흥 반도에는 많은 양이 없습니다. 서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고기를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넙치 같은 고기는 넣어 놓으면 여기가 살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다음에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업을 해가지고 잡아들일 때 보면 거의 넙치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넙치 같은 방류를 좀 억제하고 감성돔이나 농어나 이런 것을 방류를 많이 늘림으로써 우리 고흥군을 찾는 낚시꾼들이라도 많이 와서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종묘를 방류할 때는 무작정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 연구기관인 남해수산연구소 같은 데에 조언을 받고 확인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넙치는 저희들도 밑바닥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확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말씀하신 넙치를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넣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복이나 감성돔, 농어뿐만 아니라 조피볼락까지도 더 많은 종류를 전문 기관에 연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험을 거쳐서 효과가 있는 어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넙치 같은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위판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환경을 말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낚시꾼들이라도 우리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서식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고기를 방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송경량 의원 과 송경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진입니다. 송경량 의원 님께서 우리 군의 지하수 개발 및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우리 군의 지하수 관리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책 등 6가지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건설과 1명 의원 으로 1만 4천여 공의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이지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하수 개발 공수는 현재 총 13,907공으로 생활용수가 4,968공, 공업용수가 68공, 농업용수 8,871공이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점검은 군뿐만 아니라 읍면 담당자가 지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최근 3년 동안 미신고, 미허가 지하수의 지도 단속과 행정조치가 전무한 상태인데 우리 군의 불법시설 및 신규 개발 시설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시로 유선방송 , 반상회 보 등을 통한 홍보와 행정지도로 불법지하수를 개발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민 및 지하수 개발 업자의 인식전환으로 현재는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시 부적합으로 판정된 폐공은 즉시 원상 복구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적발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하신, 인력 부족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여 개발된 지하수는 몇 공정도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고 및 허가 대상 지하수는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 개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1일 30톤 미만의 가정용 관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많은 관정이 신고 없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1년 1월 16일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1일 30톤 미만도 신고토록 강화되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개발된 미신고 관정에 대하여는 금년도 11월 17일까지 신고토록 하여 현재까지 718공이 신고되었으며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대상 시설은 금년 말까지 빠짐없이 신고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2001년 군 예산 으로 폐공을 원상 복구한 곳이 25곳뿐인데 우리 군의 폐공이 더 이상 없어서 25곳만 원상 복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공이 방치될 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2000년부터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폐공 찾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폐공을 찾기 위하여 매년 폐공 찾기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우리 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방치 또는 은익되어 있는 폐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대형관정은 공당 5만원, 소형관정은 공당 3만원의 보상금 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고 접수 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하수 폐공 실태 조사반을 편성 폐공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상 복구하고 지하수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공 찾기 운동 전개 및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공 발견시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읍면과 합동으로 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기 개발된 관정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폐공 발견시 개발 이용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 군 민의 광장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의 물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부서 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은 국가가 수립 시행 하는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방 자치단체 가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위탁하여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군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나 많은 용역비 가 소요되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부서 설치 문제도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시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경량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하천 관리 및 개수 실태와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중 갈대와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지역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와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지장물 제거 방안을 모색하여 이로 인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와 또한 중장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하천 관리 현황 및 개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 2급 하천이 25개소에 106㎞로 70㎞가 개수되고 36㎞가 미개수된 상태이며, 소하천은 207개소에 258㎞로 112㎞가 개수되고 146㎞가 미개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중 갈대 사정 등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하천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님 읍면 초도순시 건의 와 주민 들로부터 갈대 자생 등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하천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난 7월 중순경에 읍면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갈대 자생 등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하천은 총 54개소에 45㎞로 조사되었습니다마는 중장기 정비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하천 192개소 68㎞ 중 34개소에 18㎞가 퇴적토 및 갈대 자생 등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해복구 공사와 동시 일 제정 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해 복구 공사에서 제외되는 정비대상 하천 20개소 27㎞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갈수기를 이용하여 퇴적토 준설 및 갈대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자체 예산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 님께서도 하천 정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량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 직원 1명, 각 읍면에 지하수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 담당직원이 지하수 관계 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허가된 건수가 1만 3천에서 1만 4천 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고흥군 전체 500여 개 마을별로 해보면 30～40개정도 됩니다. 허가되어서 신고된 것이. 이게 과연 읍면의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중복으로 보고 있는데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하수법이 수시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1997년 7월 이전에는 대부분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면 30톤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만 4천여 공을 전체 관리할 수는 없고 일련의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문제점만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1만 4천여 공을 수시로 우리들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폐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보면 옛날부터 전래되어 온 좋은 우물들이 말라버린다든지 변형되고 있어요. 그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그런 실태파악이 제가 보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아까 과장님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지하수법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이후에는 가정용은 100톤, 그 다음에 농업용수 150톤에 대해서는 지하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지하수를 개발하면 인근 우물이 말라버린다든지 인근 관정들이 전부 말라버린다든지 그러한 실패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이 바뀌어지면서 가정용 100톤이상 농업용수 150톤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폐공찾기 말입니다. 최근 2년간에 25공 정도인데 2년 동안에 개발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방금 건설과장이 얘기하신 신고나 허가된 개발된 숫자.

지금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590공이 허가나 신고가 됐습니다.

500여 공 이상이 신규로 개발이 됐으면 거기에 중형도 있을 것이고 대형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대형이나 중형을 파게 되면 그 주위에 소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물이 안 나오게 폐공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법 자체가 100톤하고 150톤 그 이상만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100톤 이상만?

예, 가정용은 100톤 이상, 농업용은 150톤 이상만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톤 이상부터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0톤 이상만 폐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500공 가까이가 최근 2～3년간 개발이 됐다라면 그 개발로 인해가지고 자연이 폐공된 숫자가 과연 25개 뿐이겠느냐?

그래서 25공은 거기가 소형관정은 빠졌습니다.

관정을 팔 때 보면은 중형이나 대형 같은 것은 특히 하나를 팔려고 보면 거의 대여섯 군데를 겨우 시추를 하다가 또 옮기고 그러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제 양이 안 나와가지고 폐공하는 숫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안 나와서 지금 3공 4공 옮긴 것 자체도 전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고를 하고 소형관정을 일부 파고, 대형관정을 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관내에서 소형, 대형 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3년 동안에 500공 가까이……

590공입니다.

500공 이상을 팠는 데 500공을 파면 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개발된 시설 말고라도 신규로 팔려고 할 때 폐공 숫자가 25공 뿐이겠는가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형 관정이랄지 각종 관정을 팔 때 폐공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읍면 직원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가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 군에 접수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25공 정도만 저희 군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자 면 아까 건설과장이 이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폐공 숫자, 최근 3년간에 개발된 숫자 이런 것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하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

1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이 끝나고 나면 만약 미신고자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무슨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12월달부터 이용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하다가 방치해놓은 것이랄지 그런 것들이 일제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의 지하수 관계 실태에 관한 것이 정확히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갈대 처치는 말입니다. 약품으로 처리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갈대를 파냈을 경우 몇 년만 놔두면 또다시 자라서 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갈대 처치를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꼭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장께서 답변 내용 중에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대가 자생이 되고 토사 퇴적이 된 것은 45㎞로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18㎞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가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사업이나 지방 2급하천 정비를 할 때 병행 시행 토록 하고, 또 저희들이 그래도 문제가 있는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천 유지 관리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갈대 제거하고 아까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2～3년 있으면 다시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연구를 많이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단체에 그런 부분에는 갈대를 심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왕 우리가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도 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가고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에도 심도있는 질문 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