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량 의원 5분자유발언

송경량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선 3기 원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마지막 달에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고흥군을 만들라는 10만 고흥군 민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내일의 고흥군 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먼저 농림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농가 비율은 전국 평균 9%, 전남 평균 29.3%에 비하여 40%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또한 해창만과 조성중인 고흥만 간척지를 비롯한 넓은 평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 또한 따뜻하고 일조량이 길어 농업생산 기반 여건이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1993년의 UR협상과 금년의 FTA 협상 등 개방농정의 여파와 문 민의 정부 부터 추진되었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각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그때그때 위기상황을 벗어나기에 급급한 땜질 처방과 졸속한 안목으로 만들어진 현실성이 떨어진 수많은 각종 대책의 남발로 인해 우리의 농정은 총체적인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농 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우리 군의 지역농업 여건도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오늘의 농업현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큰 틀의 국가적인 농업정책 안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우리 군의 농정이 특색 있고 독창적인 농업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민선 2기 동안 우리 군의 농정 성과에 대하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농촌 유지산업과 타 산업이 병행하여 동반 발전되어야 하며 둘째, 지방자치 하의 지역농정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 추진되어야 하고 셋째, 행정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관련 부서 와 타 부서 와의 상호 이해와 협조 없이는 원활한 농정을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림과는 축산을 장려하는 데 반해 타 부서 즉 건축이나 환경, 농지 등 개별 법령 에 의한 규제만 강조하다보면 축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농업정책을 심의 하고 수립할 때는 지난날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농업 각 분야별, 작목별 포럼과 연구회 등을 활성화시켜 농정에 참여시키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한다면 군 농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아울러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농림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민선 3기 우리 군 농정의 방향은 무엇이며, 파산위기에 처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산업을 회생시킬 방안은 무엇이고 묘안은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난히도 심했던 올해의 기상재해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의 구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두 번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손, 루사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의 유실과 장 기간 의 침수 및 관수와 도복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올해 벼농사는 평균 30～50%의 생산량 감수가 추정되고 그나마 간척지를 경작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가는 생산량의 70～80% 백수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유통의 길마저 막혀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자연의 재앙은 다 막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고 예상되는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시설점검과 치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였다면 상당부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재해를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총체적인 농정의 실패와 개방화로 인하여 농가 부채 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어려운 가계는 뜻하지 않은 기상재해에 따른 실농의 타격으로 인하여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고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통계자료의 발표를 보면 올해의 농가교역 조건지수는 81로 지난 97년 1MF때의 95.8보다도 14.8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살림살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산물 100원어치를 내다 팔아서 농가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려 할 때 81원어치밖에 사지 못한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부 가 재해 피해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법률 적인 근거인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의 규모화를 정책적으로 권장해온 것이 정부 입니다. 그런데 피해농민에게 지원해주는 정 부의 구호비가 쌀 2가마니에서 4가마니 정도의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2ha이상 전업농에게는 특별 재해지역에 지급되는 구호비마저 제외되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다수의 전업농가는 정부 가 추진하는 농정에 따라 차입금 으로 농업규모를 확장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소농보다도 규모화 된 전업농일 것입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포두면만하더라도 2ha이상 전업농들이 피해 미를 유통시키지 못하고 약 3만가마니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의 사전예방 행정을 철저히 하여 피해의 최소화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인하여 생산된 수확물까지 유통시키지 못함으로써 실의에 빠져있는 2ha이상 전업농을 위하여 피해미의 유통대책과 2ha이상 농지보유 피해농민에게 특단의 구호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농림과장의 견해를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환경 문제와 식량 문제 그리고 물 부족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 전문 가들의 분석입니다. 본 의원 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현재 우리 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약 80% 정도이고 매년 물 수요량은 17%이상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물 공급량은 12%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는 통계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상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98년도부터 공급받은 주암댐 용수에 의하여 이제 겨우 식수 및 생활용수를 일부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인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마냥 타 지역의 수원에 의존하여 군 민의 물 문제를 방관만 할 수 없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기에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지하수 관리 실태를 보면 건설과에 겨우 1명의 직원이 허가 및 신고된 지하수 1만 4천여 공과 2천여 곳의 경미 시설을 관리, 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 동안 미신고, 미허가 지하수의 불법시설 지도단속과 행정조치가 전무한 상태인데 과연 우리 군에 불법시설 및 신규개발시설이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미처 지도, 단속하지 못하였다면 불법으로 개발된 지하수가 몇 공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 동안 1,12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25공의 폐공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계상된 소요 예산 중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군의 폐공이 더 이상 없어서 25곳만 원상복구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본 의원 의 의견으로는 현 재의 지하수담당 인원으로서는 우리 군의 지하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그 대책으로 지하수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운영과 주민 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폐공 찾기 운동 및 지하수 폐공 실태조사반의 편성으로 폐공을 확인 조사 실시하여 방치된 지하수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지하수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장기적으로 미래의 물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하루빨리 지하수의 부존자원 및 산출특성을 규명,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유역별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고려한 이용 목표량 설정, 지하수의 적정개발 이용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지하수 개발이용 지점 자료를 활용한 GIS 분석을 실시하여 개발가능 적지 선정 또는 취수제한량 분석 등의 업무를 총괄할 전담 부서 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물 부족이 더욱 심화될 21C를 대비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기초조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8억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 에서는 지하수의 심각성을 미리 예견하고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시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문 1답식으로 합시다.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방금 과장께서 영농 취약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흥군 영농의 취약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기계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충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라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흙수로 사업 계획이 농림과장께서는 얼마정도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취약성을 방금 농림과장께서 알고 있고 또 보완한다고 해서 그렇다라면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고흥군 농업에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또 흙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 정도는…… 아직 모르십니까?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경쟁력 품목을 방금 얘기하셨는데 고흥군의 농업에 경쟁력 품목이 과연 몇 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쟁력이 이 5대 품목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쌀, 마늘, 유자, 한우, 시설원예가 우리 고흥군이 다른 세계적인 것은 놔두고 우리 나라 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요 품목에서 쌀과 마늘 이것이 기후만 가지고 경쟁력이 타 지역과 어떻습니까?

마늘은요?

다섯 가지 말고 쌀과 마늘 두 가지만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쟁력을 앞으로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계획이다.” 라고 쌀과 마늘만 얘기하십시오.

마늘은요?

방금 쌀 관계를 품종만 얘기를 하셨는데 고품질 쌀은 재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여기에 중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인데 유통과가 따로 있다지만 농림과장께서 농업전반에 대한…… 유통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쌀 미질이 특별하게 우리 고흥의 고품질 쌀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점 때문에 그럽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도 지금까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고흥 쌀이 좋은 품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마늘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아까 말한 생산비를 줄여서 수매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낮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당장 마늘이 내년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내년의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 내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부 에서 전량 수매해 주니까!

그러면 만약 정부 에서 전량 수매가 안 됐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생산성 높이고 품질 높이고 한다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정부 수매가 전량 안 됐을 때와 또 아까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인다 할 때 내년부터 과연 어떻게 해서 기계화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을 얼마 걷어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태풍피해 아까 2㏊ 이상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 이상 피해농가가 아까 몇 호라고 했습니까?

50% 이상 80%까지이죠?

30% 이상은 얼마정도 됩니까?

아니, 2㏊ 이상이요?

2㏊ 이상이 567농가 아닙니까?

567농가가 아니고 707농가입니까?

여기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농작물 피해도……?

군비가 없고……?

대파대와 농약대는 군비가 좀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아까 농림과장께서 정부 에서 2㏊ 미만 50～80%까지 피해 농가들한테 총 얼마를 구호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계획이 어떻게 됐다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30만원이오?

그래서 지급이 불투명하다?

2㏊ 미만하고 2㏊ 이상하고 경작자들에게 지급된 액수의 차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2㏊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들한테 300만원씩 지원된다고 나온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한 300만원 정도이다!

2㏊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평균 1단지 6마지기 기준해서 나락 생산량이 한 60㎏ 정도로 60가마니 정도 됩니다. 그런데 2㏊ 미만에 300만원 다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가마니 당 대충 계산해보면 1,600원씩에 보상 이 되는 겁니다. 보상 이랄까 구호비…… 풀이를 좀 해놓고 보면 그러는데 2㏊ 이상 농가들한테 3천 평 이상 농가들한테 이것은 군 적으로 통계가 안 나와 있다고 해서 면 적인 통계만 낸 것입니다. 한 3만 가마니 정도로 봤을 때 돈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경작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피해를 많이 보고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재해대책법이라든지 지원이 이것뿐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은 좀 지방자치 시대의 군정하고 조금 뭐랄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시켜야죠.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아까 농림과장께서 태풍피해 벼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잠정 등외 그 밑으로 해서 수매를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수매를 해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업농들이 그나마 생산된 것도 아까 말한 잠정 등외 밑이라면 돈이 아마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일 겁니다. 잠정 등외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얼마정도……

그런데 6만원 받는 벼를 4만원 정도로 3분의 1의 가격을 제하고 받는 다는 것은 피해가 엄청나죠. 생산된 양도 그렇습니다. 또 감소 분하고 이것을 따진다라면 전업농일수록 실적으로 내년의 영농비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2㏊ 미만 농가의 구호비 지급 상태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 직원 1명, 각 읍면에 지하수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 담당직원이 지하수 관계 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신고 허가된 건수가 1만 3천에서 1만 4천 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고흥군 전체 500여 개 마을별로 해보면 30～40개정도 됩니다. 허가되어서 신고된 것이. 이게 과연 읍면의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중복으로 보고 있는데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폐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보면 옛날부터 전래되어 온 좋은 우물들이 말라버린다든지 변형되고 있어요. 그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그런 실태파악이 제가 보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아까 과장님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폐공찾기 말입니다. 최근 2년간에 25공 정도인데 2년 동안에 개발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방금 건설과장이 얘기하신 신고나 허가된 개발된 숫자.

500여 공 이상이 신규로 개발이 됐으면 거기에 중형도 있을 것이고 대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대형이나 중형을 파게 되면 그 주위에 소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물이 안 나오게 폐공됩니다.

아, 100톤 이상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0톤 이상만 폐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500공 가까이가 최근 2～3년간 개발이 됐다라면 그 개발로 인해가지고 자연이 폐공된 숫자가 과연 25개 뿐이겠느냐?

관정을 팔 때 보면은 중형이나 대형 같은 것은 특히 하나를 팔려고 보면 거의 대여섯 군데를 겨우 시추를 하다가 또 옮기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 개발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제 양이 안 나와가지고 폐공하는 숫자도 있을 것이고……

아까 3년 동안에 500공 가까이……

500공 이상을 팠는 데 500공을 파면 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개발된 시설 말고라도 신규로 팔려고 할 때 폐공 숫자가 25공 뿐이겠는가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자 면 아까 건설과장이 이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폐공 숫자, 최근 3년간에 개발된 숫자 이런 것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하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

그러면 이 기간 이 끝나고 나면 만약 미신고자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무슨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의 지하수 관계 실태에 관한 것이 정확히 나오겠네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