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양충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점에서 대해서는 처리 또는 건의를 요구하여 보다 나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보다 좀더 발전적인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피 감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수감 자세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지확인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현지확인 감사 및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오늘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시어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할 것이며 더욱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남김없이 청취하고 바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지확인에 따른 현황보고와 질의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훈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훈입니다. 공단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릴 순서는 경영방침, 경영목표와 설립근거, 목적, 사업범위,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방침과 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경영목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전문성을 살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봉사하는 초인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 창출, 시설별 책임경영의 도입, 다양한 수익사업 유발, 안정의 생활화에 경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김학영 이사장의 경영방침인 시민편의제공, 창의적인 사고, 정보지식경영, 21세기 선진공단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시설을 내 집처럼 관리하고 예산은 내 호주머니 돈처럼, 운영은 내 사업처럼, 직원은 내 가족처럼 대하는 직원 상호간의 신뢰와 팀윅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를 선도하는 초인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단의 설립근거는 제76조는 제1항과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근거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99년 11월 1일 경영기법의 전문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운영함으로서 예산의 절감은 물론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설립하였습니다. 사업범위는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견인, 청소, 공중화장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면 김학영 이사장을 정점으로 본부장,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로서 시의 당연직 이사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과 사회이사인 이호구 용인대교수와 오수환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시의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무팀에는 본부와 문예회관, 주차사업팀은 부설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견인사업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팀은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다목적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팀은 청초업무와 공중화장실 업무를 관여하고 있고, 소프트지원센터는 소프트운영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 12월말 현재로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체 정원은 총 109명중 99명으로 1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40중 37명으로 3명이 결원이고 기타직은 69명중 62명으로 7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5쪽 일반시설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은 현 위치에서 89년 5월 29일날 개관됐며 총 부지는 연면적 4,882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900석, 다목적실 192석, 2층회의실 100석, 향토사료관 25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은 양지면 평창리 산133-1번지에 총부지 43만1,059평방미터로서 생활관, 체육관 등이 있고 숙소는 47실 수용인원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 강당과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종합운동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마평동 704번지에 소재하며 총부지면적은 4만7,676평방미터로서 연면적은 운동장이 6,021평방미터입니다. 관람석은 운동장이 1만2천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실내체육관 현황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차후에 방문일정이 계심으로 저희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기흥읍 구갈리에 소재하며 93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연면적은 1,498평방미터로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강당, 취미교실, 도서실,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부설주차장은 시청 외 4개소에 32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노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1개소 152면, 수지1개소 124면 총 2개소에 27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수지읍내 1개소에 2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역삼동, 수지, 기흥읍 3개소에 5대로 견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기흥읍 공세리, 고매리, 상갈지구, 보라지구 일부에 차량 5대로서 운전원 3명, 미화원 6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운영된 것은 지난 9월부터 운영해서 약3개월 정도는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는 시장내 1개소와 자연발생유원지에 9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 1명과 일용직 4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김량장동 산23번지에 위치하며 총 부지면적은 7,996평방미로서 연면적은 1,18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창업지원실은 10개로서 현재 8개실이 입주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단 일반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내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광판 및 조명판 설치공사로 13억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먼저 번에 올라왔을 때 도민체전도 안해서 13억1천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 사업은 시에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반납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인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입장에서 보면 꼭 운동장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도민체전이 연기됐다고 그래서 전광판과 이런 시설을 삭감했다는 것은 시급히 다시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용인관내에 명지대학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가보더라도 전광판이나 시설이 되어있는데 시 단위에 전광판이 없는 것은 제 나름대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했어도 이번에 세웠어야 되고 사실 이번에 실시한 헬메코리아배 체육대회시 4백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임시로 설치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세워놨던 것으로 했으면 4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당초에 SBS에서 중계한다고 그랬을 때 헬메코리아 대회가 전국대회 규모이기 때문에 전광판이 없으면 SBS 방영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부에 그런 시설을 설치했음을 좋을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입장이나 공단입장에서는 전광판이나 이런 시설이 야간조명들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기흥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님한테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사실 교차로 부분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이 노면을 만들어놔서 어려운데 확인을 하셔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양쪽 면으로 주차시설을 해놔서 교차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교차로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통행에 원활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 노상주차장은 상가번영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항시 주차하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 김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서리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옛날에 조정을 했는데 현지확인을 다시 해서 회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장이 있는 면에 대해서는 노선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해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오늘 수감 받으시냐고 자료 준비하시냐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이나 용인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됐어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1, 2년내에 문제된 것이 아니고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됐던 부분인데 지금 주차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차문제는 실제로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예회관의 최대의 현안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가 19면밖에 없습니다. 이 옆에 신우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안까지 주차를 하고요. 이면도로까지 전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희배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상당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는 관리할 수 있는 면수는 19면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면서 매일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하고 협의 중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답변보다 나름대로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차피 저희 혼자는 힘들고요. 시의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시의 공원조성된 부분에 지난 번에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역시 공원부지 지역을 공원부지내를 매수해서 시설결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하고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수년 전부터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추진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물어봤는데 시하고 계속 협의한다는데 언제까지 할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뭐예요. 자기 차를 자기 집 앞에 못 대고 있으니까 신우아파트에서도 반상회때 그 얘기나왔다는데 문예회관 행사때문에 자기들 차를 못 대고 있다해서 관리소장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주민들도 자기들 차를 못대니까 이런 문제가 신우아파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시하고 절충한다고 하면 문제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문예회관에 매일 행사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이것은 일반적인 현황이고 운영실적을 주셔야 수감하는데 있어서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야지 일반적인 자료 요청 전에도 당연히 보고하실 때 문예회관에서 이용현황, 각 분야별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역들이 나와야지요. 일반적인 다 아는 사실을 현황을 설명하시면 수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각 분야별 문예회관의 사용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할 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오늘 저희 나름대로는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이용실적에 있어서 문예쪽 이용빈도수,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문예회관 관련 회관이용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예쪽의 빈도를 몇%라고 답변 드리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문예 쪽에 몇%인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중에서 2000년도가 문예회관 무대 고무깔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용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실무 담당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다기 보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쓴건데.... 무용하는데 쓰는 깔판이라고 3천만원인가 5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몇번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현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예산만 낭비됐지 실질적으로 거의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1년에 한, 두번밖에 안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냐, 자료들을 밑에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서류로 준다든지, 다음에 자료를 준다든지 하면 안되지요. 일부러 여기와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요?

주차공간이 190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1만2천석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주차장 수가 부족해서 많이 차들이 댈 곳이 없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경우에 실내체육관이 230개정도 되면 거기에도 엄청난 주차가 몰리고 그러면 지금도 가뜩이나 부화가 걸리는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또한 씨름장도 500석이면 전체가 삥둘러서 주차장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책이 있나요?

공설운동장도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는 국궁장 부분이 전체적인 시설이 이사해서 그 부분까지도 최대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늘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기존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하천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하천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밖에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막연하다고 봅니다.

용인시 인구가 52만명입니다. 내년만되도 시민의 날이라든지 올해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커다란 행사, 이번에도 커다란 행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다급한 현실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용인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계획을 막연히 없다고 하기보다도 용인에도 하천이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3층 규모로 150석 규모로 해서 주차장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듯이 운동장 역시도 대안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없으면 앞으로 종합운장의 역할이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도 주차빌딩을 세우시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계속 관리를 하면서?

종합운동장에....

이용하는 측면에서요?

현재로는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 면이 잔디가 축구전용 인조구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들은 거의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운동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축구에 맞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양했었는데 부족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소방의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축구운동장이잖아요. 축구이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못된단 말이에요. 시설면에서....

축구이외에 못한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하기가 어렵지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의 날 행사때 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야간에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행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행사는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는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축구 인조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와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에서 종합체육센터를 건립 준비중에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 시피 입지선정을 여러 군데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종합운동장은 차후에 종합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보조경기장이나 이러한 것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 시점이 5년내나 4년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종합운동장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센터가 예를 들어서 2, 30만평의 종합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 안에 종합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으로 종합체육센터로 이루어지고 현재 공설운동장의 기타시설은 앞으로 인구 50만이나 60만을 내다볼 때는 보조경기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4, 5년 후라고 그랬는데 4, 5년 후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요?

2016년까지 인구계획에 의하면 80만에서는 90만 사이로 보고요. 4, 5년까지 정확하게 제가 추세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2016년까지 인구추세로 모든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4, 5년 후면 상당한 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5년 후면 지금 인구추세로면 지금이 50만이니까 70만, 80만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70만 80만 인구에 종합운동장이 이것 하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4, 5년 후에야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나 그런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구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데 축구기능 하나밖에 거의 없는 종합운동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전 시민들이 7, 80만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시에 얘기해서 시에서 하는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축구경기 이외에 다른데 쓰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나 달랑있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도 시하고 강력하게 입장을 피력해 주셔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쪽으로 가야지 있는 그대로 가면 종합운동장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입장에서 시에 이 사항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미 의회에서 한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앞으로 감사일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낼 수 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프웨어 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센터지요?

예.

보육센터면 실질적으로 보육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집적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집적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현재 집적시설을 지상 2층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상 7층까지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건물 기소하고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에다 200여평정도 부지는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언제라도 앞으로 졸업하는 시점이 2년 후가 됩니다. 2년 후에는 현 시설을 증축하든지, 아니면 기존부지에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타 시설로 옮기든지 해야지 거기에서 집적시설을 과연 용인시 입장에서 100여평에 지어서 얼마나 짓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보육센터라고 그랬지만 집적시설하고 연결 안된 보육센터를 필요가 없어요. 집적시설 관련해서도 시하고 강력하게 협의돼서 지금 문제점이 각 사무실 안에서만 연구하고 그러고 집적시설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시설을 운영만 하고 있는 거지요?

실지로는 건물 외에도 지역정보화교육이라고 그래서 주변아파트에 민원이 많았던 금강이나 보성이나 주변 아파트에 지역정보화교육을 11월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에도 지역정보화교육과 더불어서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 기능이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특수라기보다도 산업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공단 측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이 휠씬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에서 방향을 잡는데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센터장을 전문직으로써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직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시설관리 쪽보다 소프트웨어센터를 특수목적에 맞게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43만헤베정도 되는데 지금 숙소를 보면 47실로 수용인원이 280명, 요즘에 학교같은데 올라오면 1개 학급만 해도 4∼500명 넘는 규모가 되니까 조금 건물 숙소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시설도 6, 7년 전에 해서 그런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시설로 증축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하고 부지면적이 많은데 따른 눈썰매장이 있지만 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 계획은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초등학교 1개 학년이 10개반해서 500명내지 600명정도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인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50명정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는데요. 현재 숙소가 적습니다. 현 숙소의 배이상은 돼야지 청소년수련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학년이 한번에 들어와야지 나누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면에서도 8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예산계장이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시설을 증축하는데 70억이 소요됩니다. 70억을 두번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증축하는 시설이 의회까지도 상정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은 계속해서 예산요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시설도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최대한 전국에서 최고가는 수련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경사도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것은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저도 눈썰매장 개장했을 때는 항시 가서 있는데요. 사계절 썰매장일 경우에는 상단부부터 내려옵니다. 눈썰매장은 중간부터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타다보니까 안전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간혹 다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중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네요. 잘 받아 봤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원한지 얼마나 됐나요?

저희 공단에서 한 것은 3년이 됐고요. 실지로 운영은 7년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위탁된 상태지요?

위탁은 운영부분만 운영을 참여시켰습니다.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7년정도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3년정도 운영을 했으면 운영평가가 나올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개인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공단도 3년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한 사항과 관계없이 별 문제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시설면은 그렇고요. 운영면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것과 같이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해서 전문적인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요. 증축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명정도 70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평가 속에는 시설관리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수용인원이 280명에 불과한데 한 학년당 올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반수도 못 차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론매체에 제기된 것을 보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열악하다 아이들이 참여하기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수준이라고 봤었고 거기 식사문제가 있는데 식사문제는 어때요, 1인 한끼에 얼마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식사는 어른은 3, 500원이고요. 어린이는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식사해 보셨지요?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옛날보다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흡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용인지역에 청소년수련원하면 대표적인 자랑하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가서 밥 먹으면서 다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평가더라고요. 식사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저희도 그런 사항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개선도 하고 이사장님이나 저나 실제로 식사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와서 음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항을 중요하지만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되어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수련원 전반에 대해서 운영 자체가 식사문제부터 운영하는 것, 시설문제까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는데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 하셨지요?

열린사회복지재단입니다.

거기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3월 8일까지 계약됐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신 건가요?

금년도 3월 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재 계약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주셨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운영면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될 시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이 문제가 3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중인데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 꽤 오래됐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두거나 아까 얘기하셨던 그 단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재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계약서 상에 2년을 계약하도록 되어있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한 것이고요. 그런 사항은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 대다수가 실제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보셨던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문제를 떠나서 하다 못해 식사문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감독에 있어서 불철저함도 있지만 계약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근본이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문제나 이러한 문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출장을 하고 현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지 가서 식사를 하면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평가를 가질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는 그곳에서 운영을 할건데 평가를 해서 다음에 계약맺을 때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도래가 안되더라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별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희위원님께....

별도로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얘기하셔야지요. 그러면 공개모집이 진행되었습니까?

당초요?

당초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신문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기타 여러 기관들이 있지요. 종합운동장이나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 위탁을 하거나 임대를 해주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개모집은 하지 않고요. 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갈의 다목적 복지회관내 어린이집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경쟁이 되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임대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될만한 것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경쟁이 될만한 것만 공개모집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이 된겁니까?

저희 공단이 99년 11월 1일날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무실이 차 있습니다. 기존 형태를 임대 맡은 상태고요. 혹시 중간에 사무실이 비는 경우가 있으면 신청에 의해서 재임대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를 하게 되면 공간자체가 가격이 싸잖아요. 임대료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임대를 할 때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평가를 하면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평가해 보면 실제로 건물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감가삼각이 되기 때문에 건물임대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돼가 되고 있지만 사무실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무실이 비어있을 경우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소프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해서 공개모집한다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개모집이 어려우면 어쨌든 비는 곳에 대해서는 채워야 되잖아요.

저희 내부방침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체육관련 단체가 우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했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사를 가졌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방침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외부로 공개할 사항은 없습니다.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규직과 기타직으로 나누어지고 전체 임원들이 임원이라기 보기는 그렇고 관리직, 일반직, 기능직까지 40명이 있네요.

예.

40명중에서 공무원경력자가 몇 명입니까?

당초에 용인시에서 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사람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신청돼서 현재까지 근무한 사람이 23명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왔거나 이런 사람으로 27명정도가 공무원 경력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40명중에서 27명이서 공무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공무원 출신이신 분들은 어느 직에 주로 계십니까?

저희는 거의가 기능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으로 예를 든다면 전기직, 조명, 무대 이런 기능직이 많고요. 대부분이 청경이나 이런 직들이 많습니다. 일반 행정파트에는 실질적으로 몇 명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요직책은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민들의 권익이나 복지를 위해서 쓰이겠지만 어쨌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수입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황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이 많고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적자로 계속 운영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시각도 생기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노력은 지금 현 자체로 있는 인력들이 기술교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무대, 조명이나 이런 전문파트의 그분들을 타부서에 배치를 안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 수 릴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기술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하기는 현재 실정으로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저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문예회관의 예를 든다면 외부인력으로 들어오는 전문인력으로 고용해 본다면 전체 총 1년 수입이 대관료가 7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문예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1년에 5억내지 6억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인력을 현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대도 고정식이고, 무대객석도 고정식으로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여기와서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몇 분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마고 칭찬하기 이전에 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이고요. 예를 단적으로 문예회관을 든다면 조명이나 음향이나 그들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영은 저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따진다면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업무가 대관업무입니다. 대관업무가 주가 되고 그 한계를 떠나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공사로 바뀌든지 한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공단은 시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영업수익 창출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볼 때 사용료가 하루에 평일은 오전 2만원, 오후 2만원, 하루에 4만원 되고 공휴일은 6만원이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인상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가지고 수익창출하고 적자를 따지기에는 개념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 개념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따른 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런 시설관리에 관련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이나 전문성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사람을 들어와야 한다는 문제를 떠나서요 아까도 말씀되었듯이 주요 요직에는 공무원출신이 계시고, 기능직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무원출신들이 모여있는 듯한 인상을.... 꼭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대부분 아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용인시 전체를 책임져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공단운영과 관련해서는 좀더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단을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정체되어 가고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형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보면 이미지도 그렇고 좀더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실제 밖에서 우리 시민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빨리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의 지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완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남들이 얘기하기에 전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기 위한 고민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이 운영할 때보다는 공단에서 운영할 때가 상당히 잘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고 공단이 시민들로부터 같이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았던 회의록을 보니까 우려되는 점도 사실 많습니다. 8월 22일날 정관 규칙조항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가졌고 그 안에서 대다수가 이 규칙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는 이사회의 일원이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그런 사항이 적극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 된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5명중에서 3분이 반대의견을 내셨고 그런데 회의가 9월 27일날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거든요. 우선 정관을 개정하려고 했던 의도를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본문을 참고해서 얘기해 줘도 좋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단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정관 부칙1조에 최초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인데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공무원의 11조에 보면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단 정관 본문에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설립조례 표준안 9조에 보면 이사장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 정관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대한 연임사항이 명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정관부칙에 임기를 단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본문의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서 유명무실화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에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8월 22일날 이사회에서 세분이 반대는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왜 반대는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사회에 대한 건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분들의 개인적인 사견이고 우리 이사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이사님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의사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려가 된다고 정관개정을 한 것이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것을 너무 제한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으로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조례에도 3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관에서 구태여 또 다시 3년으로 한다. 해놓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부칙 조항은 예를 들어서 법은 몇 년 몇 월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임기를 단임으로 한다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엄격하게 잘못 부칙이 잘못 제정이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이번에 재취임을 하시게 되었지요. 그게 며칠입니까?

취임은 10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10월 15일날 다시 취임을 하셨습니다.

10월 15일날 재취임을 하셨는데 정관개정은 9월 2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예.

굳이 이 시기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했고요. 공단이사장님이 취임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가 따질 이유는 아니지요. 정관규정에 그런 조항을 규제했기 때문에 풀어놓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세분이 반대를 하셨다가 보니까 27일날 회의했던 분이랑 22일날 회의했던 분은 다르네요. 22일날에 회의했던 분이 성함이 한분이 틀리네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7일날 했던 분도 한 분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사 한 분이 27일날 불참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참석 하신 분은 왜 불참석 하신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님들 개개인의 사정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계시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변론이 4시에 있었는데 사전에 통보를 드렸는데 그분이 한사람을 증인을 출석시켜서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 증인이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몇 시정도 될지 모르겠다, 그냥 진행해도 좋겠다해서 그분이 변호사로서 거기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연락은 되셨고요?

예.

이사회가 원래 한 달에 한번 열립니까?

그것은 없고요. 공단개정사항이나, 예산사항에 필요할 때 이사장이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9월 9일날 한번 더 하기로 되어있지 않았나요?

9월 9일날이요?

예.

한번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 하였습니다.

왜 안하셨어요?

이사님들이 대학교수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 일정하고 변호사님하고 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용인대 이호규교수님은 대부분 일정을 금요일날로 잡습니다마는 당초 잡았던 일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공무원 이사님도 계시지만 사회이사님이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이사회를 잡습니다. 그것을 잡다 보니까 연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 회의록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개인신변의 이유,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료요청이 되니까 당장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왜 애초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위원님한테 드린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이사회의 이사님들도 저희 나름대로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분들이 의사발언한 사항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구두로 했다고 해서 줬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질책을 받고 이사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의사발언한 것을 회의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회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렸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용인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던가요?

세금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의사발언이 있거든요. 위원님께도 대외적으로 해주십사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사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를 삼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을 공격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자체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이 회의록을 보려고 했던 이유조차도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정관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려고 했던 건데 왜 그것이 개인적인 신상문제라고 규정하면서 회의록 제출에 대해서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 의견은 판단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회 감사차원에서 자료요구니까 내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게 된 것이고, 다만 드리더라도 이것이 의결기관의 회의록이니까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감사차원에서 자료요구니까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약간 견해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본부장하고 저하고 약간 얘기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드리게 된 거니까 개인의견을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회가 논의된 사항 자체가 개인의 신상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발언한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결을 발표한 것을 노출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회의록이 다 공개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같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운영되는 곳에서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반인들한테.....

못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본부장이 판단을 한 것을 내 의견은 이사장의 의견은 감사차원이니까 용인시의회감사를 하시니까 이것은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드렸습니다.

저는 일반인 공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회의록을 공개를 한단 말이지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안에서만 얘기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몇몇사람이 모여서 하는 곳이 아니라 세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니만큼 그 투명성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는 바로 이겁니다.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의회하고 의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저도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으니까 연구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논의했던 사항이 정관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는 것을 어려워 합니까?

저는 이사회라는 의결기관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항을 공개를 다해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 실력에는....

주경희 위원님! 다음 일정도 있고, 지금 지적하실 사항은 거의 다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강평할 때 여기에 문안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시정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여기에서 본부장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기도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어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굳이 초대 이사장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다시 하게 된 경위는 정확하고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에서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원안이 나중에 가결됐던 과정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면도 있고요. 저는 이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의 문제를 공격하기 이전에 계속 지적했듯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받는 기관이니만큼 거기에 맞게 공개성을 철저히 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완전히 바뀌어 질 수 있는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절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님이 여태 시민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8월 22일부터 9월 9일날 회의를 하려다 말았고 9월 27일날 이사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용인시에서도 이정문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열린행정을 하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의 세금이 들어가는데는 민의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용인에서도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용인지방공사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공단이사장님이 재임한 것은 축하드리지만 과정 자체가 3년말 임기 말에 이사회를 열어서 한 것에 대해서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용인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갖고 다 운영한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탄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평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으로 관리나 운영측면에서는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교육이나 이러한 것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같이 경영합리화도 가미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우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사장님이 재취임해서 용인시민이 불편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사항이지만 동감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수익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공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은 그렇습니다. 공단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제공을 하는 시의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이고, 지방공사는 회사로서 경영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사장의 재취임하고 경영수익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재보다는 조금 더 경영과 공익과 같이 맞물려서 어우러지는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로 인해서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마을이나 공설운동장 같은데 1년에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했는지 세부적인 계획표를 개인적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 공설운동을 이용하신 분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거기를 운영하신 분들 공연을 했던, 체육행사를 했든, 청소년수련마을을 갔든....

그거야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2002년이요.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는 이우현위원님이나 조성욱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빠른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번 감사를 수감할 때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바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 감사활동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지적된 사항과 미비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후 통보되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더한층 분발하게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여러분의 건강과 공단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현지확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