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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2-03

박선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은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최종 계수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인봉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4억1,614만5,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2억8,268만4,000원 보다 1억3,3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4,832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본급 인상률 2.47%와 공무원 처우개선비 3% 등을 반영하여 3,4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4,344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3,955만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차량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의회소식지를 발행하기로 하고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단가 인상으로 1,026만원을 증액하여 5,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의 단가 인상과 명절휴가비가 연 100%에서 150%로 인상됨에 따라 3,098만원이 증액되어 1억7,81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층 음향실 통신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4대 대체구입, 의전용 휴대전화기 대체구입 등의 경비로 2002년 대비 410만원이 증액된 1,1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은 총 5억1,272만5,000원으로, 의원해외연수 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액 등으로 금년도와 대비하여 5,49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의원정수 감소분이 반영되어 금년도와 대비할 때 감액편성되었고, 해외여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단가에 의하여 3,8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구 세입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방침과 예년 사용실적을 참고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50% 감액 편성되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단가를 전액 반영하여 3,300만원이 증액된 6,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의회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의병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구 행정이 바로 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은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자기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대주민홍보 활동이 매우 소홀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의회소식지 발간이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디다. 2회 발간 기준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2회 발간으로 주민홍보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제가 온 지 한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의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더 홍보할 게 없느냐해서, 의회소식지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 내용은 주요 의정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들 동정 관계를 수록해서 1회에 한 2,000부 정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없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 예.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만

김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부터 맨 밑에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까지.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제일 위에 나오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520만원은 저희 국장님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부서의 주요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시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 자료수집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수집 관계로 해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홍보 시책추진비 150만원은 저희들이 홍보 관계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고요.
이건

이건손현식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사무국에서 사용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의정계에서 사용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밑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해서 올해는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회의 때나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방청객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손현식위원

무엇을 기념품으로.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올해는 2,300원 정도해서 필기구 세트인데, 이것도 단가도 낮고, 물건도 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단가를 올려서 좋은 물건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삭감되었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도에 편성되는 260만원하고 포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손현식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올해 중으로 구입할 겁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입한다면 내년도 260만원 예산하고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입하는 것은 남으면 내년도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것은 먼저 필기구 세트를 단가를 너무 낮게 해서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남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는

남았다는손현식위원

그 자체도 예산이 남았다, 그리고 지금 필기구 자체도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의회 방문을 주민으로 하여금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계획도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을 게 아니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앞으로는 많이 방청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지금 우리 의장님 표창이 나가면 그에 따라서 상품이 나가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은 책에 없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5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유공자 표창장 해가지고, 유인물 인쇄비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64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유공자 시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계를 시상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만5,000원?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3만5,000원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한 3만원 정도 단가로 해서 시계 구입해서 같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계산적으로 보면, 3만5,000원 곱하기 25명, 2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각 동에 2명 정도로 보고 그래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50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표창나간 숫자로 보면, 아마 칠팔십개 정도 나간 것으로.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작년에는 90개 정도 나갔고요, 올해는 선거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39개 나갔습니다.
김용원 예. 선거 마치고 연말에 아마 또 정기 표창이 많이 있는데 조금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구입한 시계 11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현재 1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개당 구입단가는 3만5,000원에 구입한 건 확실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산편성은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2만9,700원.
현식

손현식위원

2만9,700원에 구입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

확실하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입자료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손현식위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61페이지에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서버 유지비 그 밑에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수정보강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저희들 회의 시스템 전산화 관계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편성기준에 보면 하드웨어 취득단가하고, 소프트웨어 취득단가에 100분의7, 그 다음에 100분의15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유지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수정 보강하는데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또 있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결국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관계고요, 밑의 것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위원께서 내용을 물은 즉, 여러가지가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검토보고에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가, 불필요한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거론도 없이, 이러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했는가 보다 라고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있어서 앞으로 내용이 신설되는 것, 즉 말해서 아까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새로 시도되었다고 했지요? 그런 문제 등이 돈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잘 신설되었다든지 이러면 위원들이 보고 아, 이것은 신설로서 이런거구나 할 정도로 이해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금방 손현식 위원님이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 즉 기계를 말하는 것인데, 계장님! 이것은 기계를 구입할 때 고장난다든가, 잘못되는 것은 서비스를 하도록 몇 년동안 그런게 안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 예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예산이 이래 많이 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게 1년 예산이거든요.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2,600만원, 1,300만원.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계 구입 단가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단가에 따라서 7%, 15%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그래 서비스를 받아도 이런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서비스를 받는데 대한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에

기계에조시종위원

대한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럼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기본 금액이 금년에는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2003년도는 2002년도 기본금액이 경감되었고, 그에 따르는 문제가 더러 있다고 봤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도 기준을 해야 맞는지, 아니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2003년도에 기준을 해야 되는지, 그에 따르는 명확한 답변이 계시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일들을 회고해서라도 이 문제를 재론치를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액이 의장은 월 200만원, 부의장은 11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8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토론이 있어 삭감 50%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에 제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이 다시 구성되다 보니까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절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사정사정 했습니다만 예산 결정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심사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아서 결국 이 사항은 예산안 의결하는 본회의 가서 거기서도 찬반토론이 있어 본회의에서 표결로서 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조시종위원

말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거 판공비를 의장단 판공비를 삭감한 저의가 운영위원회에서 한 동기가 구청장의 판공비가 과다하다 구청장 판공비 삭감의 목적으로 그랬지, 개인의 의장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나 사감이 있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금년 예산에는 지금 지침대로 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산 요구한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설명이 잘 이루어져서 위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의원소식지 문제를 김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소식지에도 방청객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또한 케이블TV 방송 있죠? 범진케이블이라든지, 그런데도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이런 홍보를 게재했으면 하고 묻고 싶은데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록

하도록조시종위원

하겠다. 이래만 하지 말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방청객이 더 오도록, 예를 들자면 동장에게나 그 자치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의회가 정례회가 열린다든지, 어떤 중요사항이 있으면 각 동별로 통보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다음은 손선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3대 때 즉 말하면, 삭감이 되어서 전년도 운영해 본 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50%나 삭감되다 보니까 의장님이라든지, 위원장님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사실상 많습니다. 써야 될 부분을 못쓰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빠듯이 맞추어 쓴다고 사무실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요구한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장을 받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년도 우리 3대 의원들이 삭감을 할 적에는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1년 시행해 보고 다시 원대복귀를 시킨다면 작년도 삭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안 되어서 증액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용도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님 참석하는 행사가, 행사에 가면 빈손으로 못가기 때문에 음료수라든지, 촌지라도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타 기관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기자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 번 해야 될 것을 한 번 밖에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본위원손선호위원

생각에는 연간 1,200만원 같으면 충분치는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이 옆에서 보실 적에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물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스스로도 즉 말하면, 보여주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무조건 올려갖고 어떻게 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논리를 편다면 저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한 최대한 금액이지, 이것이 최소 금액이 아니고 최대한 금액이 이것이거든요. 편성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 이상 더 요구할 수도 없고.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최대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손선호위원

때문에 최대한 하라 한다고 그것을 다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의장님께서 쓰는데 여러번 해야 할 것을 한 번 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데 가야 될 부분을 줄여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백대성위원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3대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초선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아마 발의가 되어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집행부서 업무추진비보다는 좀 과도하게 프로테이지가 집행부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5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아마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백대성위원

아니고, 어떤 연유에서 삭감이 되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집행부서의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시범을 보이자. 먼저 우리 것을 깎아야 안 깎겠느냐, 이래서 삭감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정액수당,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기타있는데 기타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가족수당이고, 가족수당 중에서도 배우자 가족수당이 있고, 다음에 기타 이것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그 다음에 여자분은 55세 이상 이런 분이 해당이 되고, 자녀같은 경우에는 20세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60세 이상이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60세 이상하고, 여자는 55세 이상, 자녀는 20세 미만 거기 해당되는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5명 잡아놓은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순관

박순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중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에서 1, 2학년, 3학년 별도로 해 놓았는데 학년마다 주는 것이 틀립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올해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어서 1, 2학년은 학교 운영 지원비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은

고교생은박순관위원

틀립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이 되고.
리고

그리고박순관위원

64페이지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하는 것이 50% 인상이 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설, 추석해서 50%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75%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50% 인상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자동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3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도 3대 후반기에 저 혼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금전 우리 조시종 위원님께서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 당시 위원들에게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조금은 그릇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할 적에 그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가 개원되면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할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3대가 계속되는 것 같으면 사항이 틀리겠습니다만, 다시 원이 바뀌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현식위원

.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에 한 사람 위원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전 국장님 말씀은 그 당시에 위원들을 질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소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물론 그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4대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씀씀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다시 말해서 4대가 들어서면 씀씀이가 많아질텐데 삭감이 다소 조금은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조언을 주었다. 그 정도만 했으면 참 좋게 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손선호 위원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함에 있어서 우리 의장단이 애로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모르겠으나 지장이 많다. 사무국에서 애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지장이 많은지, 왜 사무국에서 욕을 보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조금전에 3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데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지금 의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기관유대강화, 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에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줄었을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방문할 수 있는 회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욕을 본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저는 자꾸만 이것을 질의 자체를 조금 지양하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답변이 자꾸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치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는 다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0%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우리 의장단부터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 사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개인 사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대두되어서 50% 삭감이 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장까지 가서 투표로 결정한 사항인데 어떻게 개인 사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무언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이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겠지만 첫째로는 우리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원들 상호간 서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의견교환하는 그런 씀씀이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의원들간의 간담회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런손현식위원

부분들을 조금 의정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책자를 보고 한번 읽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분들이 의회운영이라든지 업무유대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경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상이 주민이 되었건, 집행부 공무원이 되었건, 우리 의원님이 되었건 그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추진비 깎은 것이 구 재정상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것도 깎고, 집행부도 깎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깎은 것으로 이해도 됩니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업무부서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은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기준 단가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기준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구의 의원 숫자대로 해서 저희 부산진구가 제일 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일 기준이 많이 되어 있고.
장님

계장님손현식위원

! 내가 그것까지 물은 사실도 없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참고로.
알고

알고손현식위원

있어요.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 모르고 어영부영 질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구별로 다 달라요. 의정공통경비가 의장, 부의장, 위원장,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왜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갑니까? 부산시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어느 구에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죠.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서 그것은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맞습니다.
다만

다만손현식위원

거기서 다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의결이 되면 삭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 부분적으로 잘못가고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결산위원장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회 해주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계속 그대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1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한 15일 정도, 이번 정례회 때가 8일 정도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년에 총 며칠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한 15일입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보면 4개월로 해 놓았거든요. 15일 하는데 4개월 것 주어야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이 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

기준대로최문돌위원

하면 4개월로.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결위원회를 보면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보통 1회, 2회 추경이 있거든요. 결산추경까지 있고, 다음에 또 결산심사해서 한 4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결산위원은 예결위원장하고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결산까지 심사를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서.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최위원님!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할 적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4번 정도로 보니까 4개월로 한다는 말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의원공무상 해외출장에 3,350만원에 100분의15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외에 공무상으로 의원들 출장간 것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올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백대성위원

3대에 없었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회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 해외출장도 갈 수 있으면 가서, 좋은 것이 있으면 가서 보고 오고 이렇게 해야만이 의회 발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예산만 책정을 해 놓고, 간 사람도 없고 온 사람도 없고 이래서는 의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는 필히 어느 분을 선정하든간에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그런 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부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손현식 위원님하고,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두 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4대에 들어와서 초선들은 친목회 결성도 되어 있고, 또 어떤 의원들은 의정연구회를 결성하자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화합도 잘되고, 친목도 잘되고, 지금 의원들간에 유대강화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원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