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일정은 4일간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예산안을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예산안을 금요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대비 4.5% 제1회 추경 대비 4.7% 감액된 221억8,5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60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업무수첩 제작 등으로 3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현원을 감안하여 278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제안시상에 따른 도서상품권 구입비 50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수용비 1,500만원, 예산서 유인 1,400만원, 급량비 4,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는 구 본청 직원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은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공통 예산인 기관공통자산취득비는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부분으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소송관련 비용 등 배상금 등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는 통계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는 자체 사업으로 1억5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9,1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7,28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구민 정보화 마인드제고를 위해 인터넷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97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사업예산으로 98년도 이전 구입한 PC교체비 3억2,980만원 등 1억2,61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 국외여비로 1,000만원, 직원 해외여행경비로 5,8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감사관리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가름코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01페이지 예비비부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12억9,995만7,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0억5,26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중 32억5,000만원 정도가 주차장기금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변도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생활체육 등 사회진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추진, 청사대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구 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세입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구정홍보와 문화관광 업무, 민방위 업무 등 구민만족의 봉사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총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2년 예산과 대비하여 4억8,400만원이 증가한 28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 보통세는 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3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억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세외수입 예산은 2002년 대비 7%인 20억6,600만원 증가한 31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분류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1,600만원 증액된 7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2억3,000만원이 증가한 19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2년 대비 4억9,700만원이 증가한 77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002년 대비 1,600만원 감액된 2억6,300만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2002년 대비 8억5,300만원 증가한 5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5,000만원 감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2,0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 감액되었고, 부담금은 5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4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 대비 4억6,400만원 감액된 1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억8,200만원 증액된 2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02년 대비 56억2,800만원 증가된 229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6억8,300만원 증액된 304억8,400만원으로, 35페이지 시비보조금이 3,200만원 감액된 166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 대비 6억5,100만원이 증가된 471억900만원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서 155페이지는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선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통신관리, 회계관리, 청사관리가 포함된 일반행정이 13억4,300만원 감액된 11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6페이지 체육진흥이 포함된 사회개발은 9,600만원 증액된 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서무관리,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가 포함된 일반행정이 작년 대비 9억6,900만원 증액된 116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체육진흥이 포함된 사회개발은 30만원 증액되어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구세과 세출 예산입니다. 구세과는 전체 800만원 증액된 3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시세과는 4,300만원이 증액된 3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리가 포함된 일반행정이 2002년 대비 2,900만원 증액된 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10페이지 문화예술관광, 문화재 관리, 광고물관리가 포함된 사회개발은 1억5,000만원 증액된 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실운영이 포함된 일반행정이 2,000만원 증액된 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토지관리가 포함된 사회개발이 300만원 감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민방위비가 2,800만원 증액된 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7억144만2,000원으로 올해 보다 3억2,1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13억5,350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2,720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봉급 인상분인 처우개선비와 정액수당 인상분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1억3,025만2,000원이 증액된 13억2,63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420만7,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제작비 및 교육교재비 등에 2,791만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및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3,0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의 운영수당, 252페이지의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행정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 각 실별 비치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1,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4페이지 차량비에 보건소 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총 4억655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6,964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증가요인과 같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재료비는 방역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9,00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물리치료실 등 보건소 각종사업의 일용인부임으로 2억5,253만4,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억162만4,000원이 증액한 사유는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각 동에 배치되어 방역소독작업을 추진하던 공공근로사업자의 동별 배치가 불투명하여, 각동별 1명씩 총 25명에 대한 하절기 방역 일용인부임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7만6,000원과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7,070만5,000원이 감액된 3억 1,0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B형간염과 일본뇌염의 예방접종방법이 변경되어 접종인구가 감소되었고, 홍역·볼거리·풍진 예방접종 약품은 시에서 국·시비로 일괄 구입하여 각 구 보건소에 배정하도록 구입방법이 변경되었으며, 장티푸스 및 유행성출혈열 백신의 구입단가 감소 등으로 예방접종 백신구입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가환자 및 순회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1,50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B형간염 등 총 5종의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1억5,51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진료실,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물리치료실, 치과실의 시약과 소모품비로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610만원과, 에이즈감염자 및 전염병환자 치료비로 1,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 방사선 X-선 판독료 및 방사선필름 및 재료비로 1,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48%, 시비 45%, 구비 7%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1,100만원의 국·시비가 증액되는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보다 3,291만5,000원이 증액된 9억5,90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7년도 보건소 신축 당시 설치된 보일러 쿨링타워와 냉각수 배관의 노후로 열효율이 저하되어 냉각탑 교체비 330만원과 냉각수 배관 세척비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예방접종 백신을 4개의 소형 냉장고에 분리 보관하고 있어 온도 유지 등 약품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에 약품저온 냉장창고를 설치하여 일괄 보관하고자 저온냉장창고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공기이온살균기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결핵환자의 출입이 많은 결핵실과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편성한 것이며, 내년부터 우리 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위한 골밀도촬영기 구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세출분야는 잘되어 있는데 세입분야는 왜 검토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 부산진구 상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세입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구세과에 세입분야가 소중하니까 검토보고를 안하시더라도 내일 구세과 하기 전에 오전까지 세입분야 검토보고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별도로 발췌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구세과, 시세과 세입분야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보고 자료로 보고를 안 하셨지만, 내일 구세과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년도 본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전년도 본 예산요?

예.

구 전체.

얼마 했습니까?

구 전체 말입니까?

예, 전체 예산 말입니다.

구 전체가 1,220억입니다.

본 예산할 때.

예.

추경은 얼마씩 올랐습니까? 1차 추경에.

추경은 75억입니다.

1차 추경 75억입니까?

예.

2차는요?

2차는 없습니다.

2차는 아직 안 올라왔지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실 신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항상 적게 올리는 것 같이 하면서 추경에 다 올리면서 오히려 금액적으로 더 많아지는데 그렇죠? 1,2차 추경 금액을 합하면 많아지는데 예산을 우리가 할 때는 적게 보이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총 예산에 들어 왔을 때는 많아지고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작업을 9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해서 의회에 넘어가는데 추경을 할 때 되면 내년 5월달에 하게 됩니다. 5월달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 결산 마치고 나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해 주는 사회복지과나 각 실과에서 주는 시·구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1회 추경 작업은 필히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 예산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산부분을 빼놨다가 추경에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보십시오. 76페이지 보면 2003년도 업무수첩 이것은 신규이지요? 작년에는 안 했지요?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그런데 이게 업무수첩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꼭 첨부식으로 해 가지고 무엇입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신규니까.

이것은 수첩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800만원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만 겉표지만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의 속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본 예산 이 부분의 수첩을 다시 안 만들고 속지만 하도록 결산총액의 400만원정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만들게 되면 2년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900만원은 내년도에 쓰게 되면 그것도 2년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사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년 9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지출했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깥부분은 놓아두고 안에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얼마 안 나지요?

차이가 납니다.

납니까?

예.

납니까? 보통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이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900만원 정도된다는 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800만원에 맞췄는데 지금 겉표지를 빼고 페이지만 하게 되면 약 4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약 60% 가까이 절감을 시키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현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구정소개책자 이것이 4,000원 곱하기 3,000부입니까?

예, 3,000부입니다.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

50%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책자라고 전년도에 2,500원 곱하기 4,000부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온 것을 아마 50% 삭감이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500만원요.

50% 삭감됐죠? 그런데 했는지 안했는지?

책자는 안 만들었습니다. 책자는 우리가 선거 때문에 책자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50% 삭감된 금액은 아직 부동액으로 처리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안 했네요? 500만원.

예, 사용 안 했습니다. 선거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원만하게 잘 돌아가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2001년도 위원님들 보시는 구정소개책자에 저희들이 사진화보집이라고 해 가지고 구정소개책자를 만든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구민들을 줘야 되는데 올해는 만들게 되면 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민들한테 위원님들이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통상 보고있는 업무계획서는 딱딱하게 글자만 나와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피로합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활동사항을 충분히 사진으로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활동사항이라는 이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도 본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논란이 많은 어떤 그런 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개책자가 많다 이런 것을 지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200만원 더 증액시켜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짚어보고 실장님 총무과 소관에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연말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지요?

예.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예산을 주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서 삭감을 합니까?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몇 페센트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경상비를 제일 먼저 산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분야를 먼저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원이 남으면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선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재원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면 일부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라든지 언제든지 다음 기회에 그렇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식으로 삭감을 100% 원칙으로 하지말고 꼭 필요하다면 뭔가 예산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보기엔 형평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라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모동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상 아무 어떤 활용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동에 예산을 올린 것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려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강윤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상단에 대민활동비 전년 대비 3,150만원 증액됐죠?

예, 증액됐습니다.

숫자는 10명이 줄었고 또 1인당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3만원이었습니다.

약 70% 인상된 5만원으로 인상됐네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진구 직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 산하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급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던 것이 전체적으로 2만원 인상되어서 5만원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우리 부산진구청 직원만 아니고 그럼?

행자부 산하에 있는 6급이하 공무원들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만 5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부산시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2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지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만원 인상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무조건 5만원을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지침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4만원, 3만원하는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5만원 줘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실장님 편성지침이 내려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봉급수준과 같은 수당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을 깎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수당은 전체적으로 100% 다 조치를 시켜 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급을 안 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예.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8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있지요?

예.

총괄적으로 우리 2002년도 본 예산에서 54억2,291만원인데 추경에는 3,000만원이 더 올라왔죠? 그래서 54억3,201만1,000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더 추경이 계상됐죠?

1,000만원요?

전년도 예산액 해 놨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예.

설명을 드릴께요. 54억3,291만1,000원이죠?

예.

이게 2000년도 본 예산에는 우리가 본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54억2291만1,000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죠? 기획실에서는?

경상적경비에 1,000만원이 추경해서 더 올라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라왔죠? 맞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 예산하고 대비해서 내년도 우리 예산 10억 가까이 추가편성 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 그 뒤쪽에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직접 업무추진비와 그런 정액급식비 이런 부분에 복리후생비가 86페이지 보시면 7억5,600만원 늘어났고 그 앞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억5,300만원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원들 인건비가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 기타경상경비는 예년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몇 % 인상된 것 같습니까?

직원들 인건비가요?

,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예, 전년도하고 저희들은 같습니다.

인상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책추진비는 2000년도 편성을 전에는 구청장님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4,500만원이 구청장이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편성안이 1억103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작년도에 구청장님이 앞으로 편성된 부분을 부구청장 국·계다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나누어서 편성을 해 보니까, 실제운영을 해 보니 그것이 운영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전체 9,700만원을 각 국에 편성했던 부분으로 이번에 약 50% 정도를 다시 구청장 앞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돌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이 편성한 기준에서는 편성한 국에 갔던 것을 다시 50%를 구청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된 사항입니다.

변동없이 합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여비에 아마 신규편성 됐죠? 국외여비.

예, 추경때 직원해외여행경비 2,000만원 편성했다가 이것은 신규입니다.

직원해외여행경비해서 5,800만원, 도시 방문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6,800만원 신규계상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IMF일 때는 직원들 해외연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 예산편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일본하고 중국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800만원은 지금 구세과하고 시세과에서 시에서 내년에 합동으로 세정관련 해외여행이 800만원을 하도록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직원들이 어려운 사정에서 2,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좀 더 보내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구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추진 외국도시방문은 저희들이 올해 나가사키시하고 지금 현재 행정과 학교 그런 부분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성사가 잘 되면 내년도 나가사키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나가사키을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5,000만원을 반영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은 부산 시세과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 5,000만원은 직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편성을 해 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업무파트별로 그룹을 지어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지분야는 녹지분야,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분야,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 직원들이 갔다오고 난 후에 슬라이드사진이라든지 보고회도 가질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이름이 여행경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누가 봐도 어려울 때 이런 제목의 예산은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제2의 IMF가 온다는 어려운 경제가 선거 끝나면 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제부총리는 그런 말은 맞지 않다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명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 재정상 지금까지 각 도시계획사업을 지금까지 못해왔던 부분을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해외연수로 5,000만원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20명 정도, 많이 가면 30명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1,000명 중에서 30명이나 20명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것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1억이라도 더 많이 위원님들이 반영해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오는 것이 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니다만, 실장님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여비말고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비에 넣어서 해외여행경비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편성할 때, 목을 달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순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에 2002년도에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청장님을 위시한 몇 분이 외국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하고 갔다왔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갔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전용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지방자치센터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서 전용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실장님한테 설명듣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넣어야 할 돈 아닙니까? 안 냈습니까?

이번에 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냈습니까?

500만원을 냈습니다. 500만원은 전용하고 500만원은 국제화재단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양해라는 것은 500만원 깎았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주겠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50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500만원만 내면 되겠네요. 안내도 되는 돈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얼마를 내야 됩니까?

저희들 목이 1,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만 이상 인구가 되는 구는 1,0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 인구가 아니고 50만 인구가 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면 못내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전용을 해도 됩니까?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전용을 하면 안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전용을 못하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네요? 필요하면 기획부서에서 조정해서 쓰면 되고, 그러면 될 것을 심사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안주고.

그렇다면 돈이 없는 부분을 어떤 부분.

인건비하고 시설비만 제외하고 전부다 전용이 되면 구태여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전용해도 괜찮다는 예산편성지침을 보여주세요. 서면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종갑 위원께서 직원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세, 시세과에 직원들을 위한.

예, 두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가 잡혔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5,000만원은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도시 방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5,000만원을 넣어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신 해외연수경비를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의 긴축예산이 아니고 팽창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편성을 못하는 입장에서 계획도 아니고 혹 그러한데 대해서 이런 예산을 5,000만원이나 편성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법적으로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만, 되도록 이면 안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국내여비로 쓰면 되는데, 국내여비가 11월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전용부분이 나가사키시에서는 초청이 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초청이 왔다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급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연도를 넘겨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되도록 이면 목간 전용하는 부분을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ISO인증사후심사 용역수수료가 2회에 걸쳐서 510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ISO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효과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보탬이 되는 것인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 다음 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이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ISO인증 사후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인증은 2001년도12월19일날 취득을 받았습니다. 현재 청사에 들어오는데 ISO인증 취득 기관해가지고 청사입구에 들어오면 표지판도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기획감사실하고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허가민원과, 4개 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 2,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효과는 인증을 받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도 ISO가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저희들 구가 제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 받고 나서 공무원 자체도 우리가 자긍심도 높아졌고, 구민을 위해서도 생산적인 서비스가 나아졌다 ISO 행정서비스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행정수준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저희들 사후 점검이 와가지고 그 분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서 행정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SO가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북구청도 하고 있고 다른 기관은 경기도청, 울산 남구청, 약 이십여개 기관에서 이런 행정 ISO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광명용사촌에 부산진구 청년연합회, 자연보호구협의회, 장애인단체, 재향군인회 구지부, 민족통일부산진구 구지회, 민주평통구협의회, 행정동우회, 해병대전우회, 이런데 임의단체 보조금 7,000만원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6개 단체네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는 총무과하고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과, 광명용사촌 사회복지과, 청년연합회 총무과, 각 부서에서 자기들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활동할 때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있지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명목이 다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증감이 작년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감이 안 되었습니까? 그 업무추진비 종목이 무엇 무엇이 들어서 2억5,000만원이나 증감이 되었는지? 또, 80페이지, 수당부분에 보면 여기도 기타가 있습니다. 940명에 2만원씩해서 12개월 2억2,500만원인데 여기는 무엇을 가지고 기타를 940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940명 기타수당은 구청공무원들 940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고용직 정무수당 이런 직원들에 대한 수당분이 되겠고.

이런 것이 위에 다 있는데요.

기타에 밑에 내역이 그것입니다.

것은 다 나와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보고 말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녀가족, 밑에 자녀학비수당 안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다 나와있는데 기타는 별도 아닙니까?

가족수당입니다.

, 고등학생, 여기 학비수당이 가족수당이 위에 가족수당이 되어 있는데 기타수당에 다 들어갑니까?

공무원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금액이 늘어난 부분 말씀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가 기타같으면 이렇게 증액될 필요가 없는데 2억5,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직원들 구청장부터 직원들까지 밑에 고용직, 7급, 9급까지 직원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것이 밑에 적힌 것이 기타입니까?

예,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원들 직급보조비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증액이 2억5,0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신 수당 부분 있지요? 이것을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국비 지원이 적습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급량비,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 해가지고 특근업무 설명해 보세요.

직원들 31명이 저녁에 야근을 하게 되면 1인 식사비가 5,000원입니다. 그때 쓰는 특근업무비고 다음에 밑에 을지연습 등 합동근무는 을지연습을 할 때, 31명에 대한 식사비, 그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관할 부대 7대대입니까?

예, 7대대입니다.

7대대에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빔프로젝트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을지연습은 1년에 몇 번합니까?

한 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유인물 책자 만드는 과목이 구정기본계획, 업무보고서 이것은 홍보책자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홍보책자는 밑에 구정소개책자 그것이고 나머지는 업무용 인쇄물입니다.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구정기본계획에 설명이 들어가면 구정연설 유인물 하는 것 구청장이 신정에 인사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것이 구정기본계획서 안에 다 구정인사가 포함되어서 하면 어떻게 중복 안되어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비슷한데 발간되는 시기가, 업무 추진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실에서 구정기본계획 책자는 나오는 범위가 틀립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기적으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300부씩 필요한만큼, 한꺼번에 1,000부씩하면 내용이 변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방문시 업무보고 이런 것은 구정기본계획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내용은 일부가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그 부분에 업무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님 오시면, 시장님한테 부산진구에 오시면 어디에 투자를 해달라, 우리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 그런 건의사항까지 첨부되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내용이 상이합니다.

구정소개 책자 이 부분도 보면 틀림없이 구청장 인사말 들어가도 될 것이고, 반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신정한위원님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상 상한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한액입니다.

최상한선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신정한위원님의 말씀은 무언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추진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 아닙니까?

상한액은 2억9,800만원인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2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입니까? 상한액에서 빠진 금액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규제위원회 위원님들 한 두 분씩 들어가 있지요?

들어있습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은 없고,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5만원으로 고정적으로 해놨습니까?

위원님들 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참석하는 수당이 전체적으로 5만원이 동일합니다.

해마다 인상분이 없습니까?

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페이지에 구정 종합정보망 사용료 해가지고 512K로 예산이 7,194만5,000원이 나왔는데, 전년도하고 비해서 키로수는 같은데 예산이 약 얼마입니까? 2,000만원 정도 더 편성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회선하고 개월은 똑같습니다. 동에 25회선하고 구에 1회선인데 사용료가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