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늦으시는데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동·면, 기획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확포장과 공원조성, 하천개수와 하수처리장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경비 지원확대 등 시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8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02억 2574만 9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55억 386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30억 9539만 5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382억 9646만 3000원보다 25.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1억 3035만 4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963억 9060만 2000원보다 0.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730억 9539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이 41.6%인 720억 43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431억 7000만원, 세외수입이 288억 73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010억 5239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55억원, 지방양여금이 89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7억 8013만원, 국고보조금이 152억 6416만 8000원, 도비보조금은 425억 400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10억 4739만 8000원, 사업예산에 1210억 4291만 7000원, 채무상환에 55억 5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 54억 4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89억 5716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억 1857만 5000원, 열린마당 제작비에 1억 1040만원, 김포장학회 기금출연에 2억원, 연금부담금등 11억 6156만 7000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 4256만 7000원, 신관 증축공사에 4억 7359만 3000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3억 1093만 8000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컴퓨터 보급이 3억 6720만원, 다목적 도로시설물 관리차량구입 2억원,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194억 6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로 문수산성 성곽복원공사에 10억원, 대성원 명륜당 신축에 2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억원,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에 2억 5000만원, 꿈나무체육육성 지원에 2억원,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2억 3000만원, 고촌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65세 이상 무료투약 지원비가 1억 2870만원,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2181만 6000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1억원,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에 31억 5212만 6000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0억 1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에 3억 5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30억 7048만 6000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7억 488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에 1억 8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억 88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2억 9376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8360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등에 21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118억 8000만원, 하수관거준설사업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자활근로사업비에 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및 자녀학비에 40억 7750만원, 추모장려금에 1억 6000만원, 경로연금에 9억 993만 1000원, 노인교통비에 19억 872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2억 2962만원, 공설묘지 이전보상금에 2억원,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23억 79만 2000원,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에 15억 3401만 8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3억 7148만 4000원, 여성회관 강사수당에 3억 3601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에 1억 6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 개설공사에 30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개설공사에 24억 1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 개설공사에 14억 3000만원, 대명준도시지역도로 중로2-1호 개설공사에 16억 59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에 19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2억원, 새주소부여사업에 2억 1043만원,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 취약지정비사업에 3억 2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개발비로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10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10억 4020만원,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에 3억 7707만 2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에 25억 5330만원, 병충해방제 지원에 2억 614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3억 1057만 1000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4억원, 벼못자리 상토지원에 3억 6000만원, 농기계임대기금 전출금에 2억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원, 정주어항시설에 3억원,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6억 3400만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828만 8000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전개발비는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1억 48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5억 1200만원, 계양천개수공사에 40억원, 서암천개수공사에 20억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13억 2500만원, 약암배수문 설치사업에 3억원, 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재해·재난관리기금에 3억 1573만 8000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4억 2430만 8000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에 14억 72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에 13억원,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에 73억 1000만원, 장기～장기 간 도로확포장에 7억 7900만원,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에 10억 5900만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에 21억 8200만원,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에 16억 8500만원,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7억 7000만원,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에 18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에 20억원, 서암～청룡 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노후 교량정비에 2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7억 987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3억 656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 4억 2463만 3000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1억 5000만원, 양곡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5000만원, 보건소 앞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8830만 2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에 3억 398만 1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관리비로 3억 9560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55억 5588만원, 예비비로 15억 5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70억 825만 8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9억 3638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와 동·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보일러기사 인건비에 2억 3823만 3000원, 월액여비에 1억 7802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707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 9456만 2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5억 9509만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1억 850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2년보다 9억 5526만원이 증액된 44억 4742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6억 5400만 7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에 4억 8977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에 21억 8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1억 9971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억 6977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억 8809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 8809만 7000원을 세입으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2288만 1000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9억 4288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경상적 관리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2453만원, 채무상환금에 5억 5368만 2000원, 융자금 은행반환금에 1억 4000만원과 예비비 2억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2억 8137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743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3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691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2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20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사우구획정리정비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7734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034만 8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을 수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3억 7234만 8000원과 영세민운영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8억 393만 5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1억 3093만 5000원,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300만원과 주정차과태료수입 80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성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5억 4800만원과 고촌 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2393만 5000원과 예비비 2억 3992만원은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육여건개선, 다양한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삶의 기본요소들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이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해소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9%가 감소했던 2002년도 당초예산 2346억 8706만 5000원 대비 15.1%인 355억 3868만 4000원이 증가하여 2702억 257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730억 9539만 5000원, 특별회계 971억 3035만 4000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59억 3064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25.2%인 347억 9893만 2000원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평균 신장률을 지속 상회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0.8%인 7억 3975만 2000원으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57.2%인 149억 6977만 8000원이 감소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2.4%인 157억 953만원이 증가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별로는 큰 폭의 변동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난 임시회에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가 제정 의결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현행 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사항이 반영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건설폐기물사업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금년도에 잔액을 모두 일반회계에 전입조치한 결과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군의 의료급여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절차가 2001년 10월 1일부로 개정되어 동 비용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주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9.5%와 14.7%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으로 기타 사용료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골재판매수수료가 증가되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건설폐기물 반입·반출수수료를 편성하여 큰 폭 증액된 결과로 나타났으며, 부담금에서는 그 동안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던 개발부담금을 제과목인 부담금으로 편성하고 개발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37.2%, 지방양여금 12.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2.9%, 국도비보조금 37.3%가 각각 증가하여 대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자체수입에 대비하여 신장률이 높고 재원의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평소 의존재원은 상당부분이 추경으로 확보되고 본증감률은 추가 확보분이 반영되지 않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것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이의 추가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규모는 일반행정 23.8% 증가, 사회개발 7.3% 증가, 경제개발 63.5% 증가, 민방위비 14%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 3.7% 증가로 각각 증감된 가운데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부문이 65.1%,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109.7%,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이 116.4%, 교통관리가 91.9%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의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및 문화부문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수산성 성곽복원 10억원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위탁관리비, 시민의날 체육대회 등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를 주로 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과 소관의 각종 지역사업과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은 건설과 소관으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 하천개수공사 등의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녹지과 소관으로는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 청사증축, 보육시설 지원 등의 복지분야 사업과 청소대행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 등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주요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어 대체적으로는 민선3기 새로운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주민불편 사항해소와 사회·복지사업 등의 확충·보강을 중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증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의 증액으로 총액이 증가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 주소화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여 김포시향토지적재산 산업화 추진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며, 향후 평화통일 캐릭터와 같이 향토지적재산을 산업화하고 권리화하기 위한 추진단계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POOL경비로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의 용도를 살펴보시고,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쟁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의 선별 및 평가방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누락하여 추후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용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는 큰 폭 증액된 규모로써 이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중 통진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 등이 추가 위탁되고, 집행부로부터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이 제안된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력의 인건비 반영과, 환경미화원의 보수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와 농정과 소관으로 편성한 지역특산물 광고료를 편성하지 않고 현행 홍보체계에서 그 대상과 횟수 등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뉴스비전 행정광고료의 단가가 증액되었고,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는 금년보다 2배를 넘는 규모이며, 드림시티 시정홍보료는 신규로 편성하여 각기 홍보의 대상과 물량을 크게 확대하였으므로 이의 필요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사경비 용역은 현재 청원경찰 6명을 3교대로 하여 정문을 경비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서 청원경찰의 인력을 줄이고 야간경비를 전문경비 업체에 맡기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력경감과 경비의 효용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무인경비시스템과 당직 상황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는 금년도에 동·면분을 포함하여 회계과 소관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행정과 소관으로 재편성한 사항으로써 인건비의 지급기준이 인사관리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관리와 체계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시·군별 기준액을 정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본기준 총액이 상향 조정되어 부서별, 용도별로 각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상향 편성하였습니다만 행정과 소관으로 이를 크게 증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와 활용계획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으며, 지방행정 조직진단 용역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6000만원의 용역비가 재요구되었으므로 이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체육시설 임차료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 그리고 식견과 안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민간체육시설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앞으로 확대될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여부가 고려되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비와 민간인 해외여행비가 증가된 타당성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지원과 소관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Web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시행에 의거 전자문서의 전격 시행과 관리에 따른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한 조치이겠으며, 컴퓨터의 교체와 신규 보급은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맞추어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문수산성 성곽복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주요 예산사업으로 증액 편성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탁관리와 시설확충 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선심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의 지원이 절제 있게 체계화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관련예산이 큰 폭 증액되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각기 사업의 필요 적정성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하여 이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위탁금이 개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적 방안과 비용의 부담적 측면이 충분히 분석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위탁운영 계획을 살펴보셔야 되겠으며, 통진문화체육센터는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하여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개칭하였음에도 구 명칭을 그대로 예산안에 표기하였으므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김포시립예술단에 대한 보상금에서는 예능수당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김포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수시 공연비와 하계수련회 비용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의 과다지원을 우려한 바도 있으므로 이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야겠으며, 사격선수단 인건비·합숙소 전세보증금·보상금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의 지정·육성종목으로써의 적정성에 미흡함이 있음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의 정책추진 방향과도 관련이 있겠고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도 크겠습니다만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여타 지역현안 사업과의 우선순위에서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진단해 보시고 학교별로 형평성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서는 어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청사증축 기본조사 설계와 신관 증측공사 등의 추진상황을 잘 점검해 보시고, 시민과 소관으로 추진하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DB구축 관련한 용역 등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국비 등의 적정한 예산보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지원은 보건소 소관의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과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업소의 서비스 및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물가시책평가 대상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절전기 설치는 금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하여는 금년에 적기 확보를 하지 못한 오류가 보완조치된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현재 출연금 누계액 3억원에 1억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례보증의 확대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과 소관에서는 보육분야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므로 이의 배경을 살펴보시고, 다음 환경과 소관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가 큰 폭 증액된 바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의 자연증가도 있겠습니다만 불법투기 등으로 산적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단속체계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계몽적 시책도 적절히 뒤따르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은 금년의 9834만 8000원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확대 편성되었고, 신김포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은 2001년도에 양곡RPC에 미질분석실의 설치지원에 이어서 하성RPC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은 조기 내시되어 금년도는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김포쌀 TV광고료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추진해 왔던 홍보사업이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 가축방역비 등이 금년에 대비하여 큰 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에서는 금년도 도비확충에 차질이 있었던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가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급 산불감시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서는 하천개수공사와 유지관리사업, 각종 도로확포장공사비로 예산액이 200여 억원 증액되어 있으며,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와 함께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역의 개발단계에 비례하여 따라 주어야 할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급진적 개발추세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의 우선순위와 추진상황 등을 잘 살피는 것으로 본예산 사업들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 하겠으며, 민간투자 고속도로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협상비용으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진척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에서는 각종 교통시설물 보수 및 확충과 개선사업비를 큰 폭으로 증액한 바 교통문제 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이를 경기도에 부담하고, 버스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재분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건설과 소관의 각종 도로확포장공사비의 확충과 같이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비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 19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도로별 사업추진 상황과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잘 점검해 보는 것으로 예산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겠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승강장 등의 확대시행을 적극 강구토록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의 검토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대상 선정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추진되었던 10개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은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은 금년 초에 제안되어 국비보조로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유료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사항이나 본예산이 요구된 이후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사업추진이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운영비까지 국도비가 지원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산하 시·군에 건립해 나간다는 경기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결과이므로 당초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했음이 아쉬운 점이겠습니다만 재정부담을 줄이고 운영효과는 보다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경기도의 사업계획이 조기에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본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계획이 신중하게 검토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별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명품전통주운영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당 단가를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만 본예산안에 동일한 부기명으로 단가를 10만원으로 편성한 바 집행용도가 기술고문의 평가와 자문을 겸한 강사수당이라면 적정하게 부기명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정정 요구되어야 함이 마땅함으로 이에 소홀했음이 지적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과 관련된 공통적 사항으로 환경과 소관의 노면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건설과 소관의 다목적 도로시설물 관리차량, 교통과 소관으로 주정차 단속용 차량 등 차량구입비가 다수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과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의 경우에는 임대와 위탁운영으로 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할 계획인 사항입니다만 여타 차량에 대하여 운전원의 확보와 보험관계 등 차량의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가 제정 의결됨에 따라 현행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신설 회계이므로 전반적으로 이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살펴보시고 인건비를 분산 편성하여 이의 집행관리가 효율적이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총괄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심사가 있을 텐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 세부사항은 실과소에서 질의할 사항이므로 이것을 생략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총괄사항 부분은 각 소관별 세부사항 보고 시, 또 검토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있는데요.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숫자가 좀 안 맞아 물어 보고 싶은데 기획담당관실의 총괄부분에서 물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참고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 및 인력현황 자료에 인건비가 있어요.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관리공단을 할 때에.

그런데 이것하고 기획담당관실의 예산하고 안 맞으니까, 기획담당관실이 이 자체를 모르는 겁니까?

네, 그 내용은 잘.

어딘가에서 숫자는 나올 건데 한 번 여쭈어 보려구요.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자료를 모르신다니까 일단 모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면 소관사항으로 동·면에 대해서는 해당 동·면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앞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이를 포함하여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동·면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동·면을 일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특별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면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동·면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면을 검토한 결과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1·2·3동은 없는 사항이고 면 단위에 있는 사항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사망자 처리에서 80만원×2구 해서 160만원, 행여환자 처리비 10만원×3명 해서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1·2·3동에서는 이 사항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종안 면장님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평소 동·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문수 위원장님, 또 안병원 위원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여사망자 처리비는 김포1·2·3동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구요, 나머지는 면은 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동은 생략된 겁니다.

일괄적으로 보면 각 면에 2구로 선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없을 때도 있을 거고 더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복지과에 가면 금년도에 발생한 행여사망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행여사망자는 우리 지역주민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한강에서 떠내려온다든가?

네,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행여사망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구 정도 면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우리 김포시민보다는 무연고가 우리 김포에 들어오셔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의 예산이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면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은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공통적으로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일단 이번의 총괄 부분에서도 아까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면에서의 환경미화원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포3동장 유영범입니다. 미화원들하고 특별히 갈등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년 봄 중에 단가결정이 아마 다 전국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영되어 계상된 것이 그것을 우려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현재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걸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가 부분의 지금 단가는 한 5% 가량은 인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만 7600원이니까 기본급은 금년하고 같고,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는 예산편성에 약간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네.

예산팀장님 그 부분이 증액된 거죠?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행자부하고 단가를 조정합니다. 3월경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예산이 올라왔으면 2002년도 단가가 올라온 거구요, 지금도 이거는 2002년도 행자부 단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노조가 설립되고 해서 어떤 동·면의 애로사항이 가중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게 되면 한 2억원에서 3억원 사이로 균일 배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그냥 균일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여지거든요, 정말 절실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동·면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동·면을 운영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으십니까? 대곶면장님!

대곶면장 이종안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면별이 일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의 불편사업입니다. 마을마다 소형 측구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마을안길 포장이 장기간 사용해서 파손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포장을 못한 그런 지역 또는 마을안길 포장 외에 재해위험지역 어떤 수·재해사항이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마 각 동·면별로 공통적일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부락별로 하나씩 주민숙원사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곶면의 예를 들면 37개 리인데 37개 부락에서 나온 것이 12억 5000만원 내지 13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7건 정도가 될 거에요. 이거 가지고는 5년 내지 6년 주기가 되어야 한 번씩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각 면에 아마 실정은 같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아주 시급성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사업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개 보면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행정말단 조직인 이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소규모사업에 대한 청원을 받아서 예산의 규모를 봐 가지고 적정선을 자르고, 또 다른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은 내년도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동·면을 운영하고, 동·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예산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늘어난 거죠, 예산팀장님 어떻습니까? 작년대비 동·면 사업분에 대한 것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까?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늘어나는 게 있겠지만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과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동·면쪽에 있는.

그러면 더 이상 증액되지 못하는 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적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제일 규모가 있는 데서의 같은 경우를 보면. 동·면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다는 요구 안 했습니다. 동·면에서 정하시기 나름이지만 적용되는 것이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그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9개 동·면 공통사항을 한 가지 듣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김포1동 9명서부터 월곶 3명까지 면별로 인원의 차이가 많은데 주로 환경미화원 활용은 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미화원이 많은 김포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1동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9명입니다. 저희 김포1동은 거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도시 도로변이라든지 각종 취약지구에 청소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시가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4시에 출근해서 차가 다니기 전에 일단 청소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출근해서 본연의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도 48,000명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환경미화원은 많지만 실제 청소하는 구역은 다른 지역의 몇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 9명이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써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환경미화원을 환경미화에 활용치 아니하고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9개 동·면 중에서 있는 데가 있으면, 왜 제가 그걸 물어 보냐면 지금 현재금년도 예산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많이 계상되었더라구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을 실제 보면 환경미화원이 제 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동·면에서 행정요원의 보조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있는 데는 환경미화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일용인부임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이 김포1, 2, 3동 관계는 시가지 청소를 하는데 좀 바쁩니다. 그러나 이 농촌지역에는 환경미화원이 시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활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시가지를 보더라도 오지쪽을 관심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1, 2, 3동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동·면의 호응도는 어떠한 거고, 또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동·면별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3동장 유영범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년간 마무리 성과를 하는 작품전시회를 열었었습니다. 참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족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동·면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사 부분에 강사료가 부족했었는데 제가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4회로 섰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회로 서 가지고 예산이 1100만원씩 강사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30여 만원 섰었는데 강사료도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동장님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포1동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센터도 금년도 3월달에 개소가 되어서 거의 9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어려움이 없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성과를 보면 한 55,000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상해 주시고 부족된 거는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시면 아마 내년도에도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은 없습니까?

2동장 배춘영입니다. 앞서 2동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2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거의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건이 맞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신설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로 5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결국은 프로그램을 추가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시민의 욕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사항에서 프로그램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허용과 예산이 따라줘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건의를 드린다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센터가 정착되어 가는 시기이고, 생각보다 동장님들의 노력의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의 욕구를 동기능에서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센터에서 다 수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화원도 아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도 준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주민자치모임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떠한 아우트라인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정해 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장기적으로 안정적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각 동·면이 공히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편성 액수를 가지고 살림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각 동·면사업을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수의계약 같은 것을 공정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각 동·면장님들이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허심탄회하게 여기 앉은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포1동장님이 의회의 바람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바람은 그 지역의 동·면장님들하고 지역의 위원님들이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충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의회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경 동장님의 말씀이 다른 동·면장님과 다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동·면에 한 가지만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 공히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 청소원이 있습니다. 청사 청소원이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5000원으로 1명에 4시간에 30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히 1, 2, 3동이 있는데 지금 1동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2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청사 청소원에 4시간 일을 시키면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킵니까?

2동장 배춘영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희 청소원을 활용하는 거는 청사에 일부 자활근무자들을 통해 가지고 화장실이나 일부분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대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 4시간이란 거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주는데 4시간이면 오전이나 오후 4시간을 와서 쓰는 건데 이 문제가 제가 보건대 8시간이면 8시간이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쓰는데 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구요, 또 한 가지는 2동의 넓이가 몇 ㎡입니까?

총 연면적이 560평입니다.

560평이면 ㎡로 하면 한 1,600㎡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 청사에는 약 9,600㎡에 1억 3000만원 정도의 청사 청소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 보면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냐, 왜냐 하면 동·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자치센터도 물론 있지만 민원인을 많이 다루는 면 지역이고 그런데 형평에 어느 정도 안 맞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상 문제라든지 또는 시 본청의 예산이 1억 3000만원씩 ㎡당 계산해 보니까 엄격한 단가 차이를 보여요, 그런 거는 제가 보건대는 동·면장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예상을 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생색내는 식으로 4시간, 누구를 불러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건의하는 동·면장님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동·면장님들이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건의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조금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건대 이런 거는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동·면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아무 튼 건의하고, 아까 심현기 위원님이나 우리 임종근 위원이 물어 보았을 때 이런 거를 건의해 주시면 의회 위원들이 좀 알고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통진면장님, 검바위약수터 세관수수수료 100만원 2회 했는데 그게 어떤 수질검사비입니까?

통진면장 조성연입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검바위약수터라는 거는 지하물탱크 청소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면의 쓰레기소각로가 다 있는 걸로 아는데 1동하고 2동은 새로 건물을 지셨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나요? 왜냐면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소각로에 대한 자료가 월곶면이 안 올라왔고, 김포1동, 김포2동, 김포3동이 소각로 유지비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통진면 같은 데는 소각로 유지비가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양촌면은 200만원이 올라오고 했는데 일단 이 소각로가 없는 동·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시는지 월곶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월곶면장 윤흥모입니다. 그 소각로에 대한 사용료가 안 올라온 거는 지난번의 소각하는 안전공사에서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소각로 열을 올릴려면 많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 시방 있는 소각로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냥 폐기처분을 하고 봉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월곶면은 봉투로 처리하고 있다, 쓰레기를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대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불법쓰레기투기해서 그걸 공공근로자들이 도로변에서 많이 수집해서 하는데 상당히 지금 통진면이나 대곶면의 소각장 있는 데를 가봅니다만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이 많이 수집이 돼요, 그만큼 도로변에 지나다니면서 강화 등을 넘어가는 분들이 창 밖으로 많이 엄청나게 버리고 밤중에도 갖다가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지금 더 나아가서 큰 쓰레기 같은 거 목재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쓰레기 차량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고, 그냥 자질구레한 쓰레기만 월곶면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봉투로 처리하시구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1, 2, 3동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3동장 유영범입니다. 저희는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거는 환경과에다 쓰레기봉투 필요한 숫자를 보고해서 수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아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부일정화에서 쓰레기차가 그걸 싣고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구요,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소위 딱지라고 그래서 딱지 붙여 놓은 걸 실어다가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 가지고 목재 같은 거는 대곶 어느 이화 뭐라고 하는 공장에다가 소각로가 큰 대형소각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보내주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가죽이나 그런 거는 다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파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촌면장님, 지금 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통진면은 1100만원, 대곶면은 720만원 이렇게 유지비가 올라왔는데 2002만원 올라온 거면 저희 양촌면 같은 경우는 소각도 하면서 쓰레기봉투 같은 걸 겸용해서 같이 쓰시는 겁니까?

양촌면에는 고등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베다 남은 게 있는데 수액을 떠 가지고 그게 정지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못 하게 해 가지고 나무가 죽는다고 아무 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가 3동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목재는 한강물산에 실어다 줍니다. 한강물산에 재활용하라고 분리해 보내 주고, 그리고 수거를 한 게 목재가 아닌 거 그런 거는 환경과에서 수거를 청구해서 부일정화로 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동·면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길이 자꾸만 터지다 보면 강화 가는 중간역할의 지역에 있다 보니까 특히 통진면, 대곶면, 양촌면, 월곶면 같은 데는 상당한 쓰레기가 산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의 수도권에 있는 관광오신 분들의 정서나 어떤 문화 그런 정신이 더욱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대곶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5쪽에 보면 면사무소 경계 휀스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곶면에 휀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대곶면장 이종안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휀스가 쳐 있고 일부는 담장이 쳐져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9개 동·면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3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3동장 유영범입니다. 현재 숙직은 안 하고 있고, 낮 근무자가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청할 때 세콤처리를 하고 퇴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 면은 지금 숙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세콤설치를 해서 숙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9개 동·면에 공통적으로 지금 침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구구입 및 세탁비로 9만원×4회 그래서 36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숙직도 안 하는데 침구류가 왜 필요합니까? 고촌면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 7월 1일부터도 6개 면도 9시까지 근무하고 퇴청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예산은 동·면직원들은 그 외에 상황실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산불이라든가 돼지콜레라 긴급방역사업이라든가 설해대책이라든가 각종 상황실 근무를 할 때는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대근무에서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할 때 당직실 침구는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며 계상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숙직실이 없지 않겠습니까? 숙직실이 없는데도 침구가 필요하십니까?

1동장 이종경입니다. 숙직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촌면장님 말씀처럼 저희 공무원이 꼭 9시에 퇴근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도 할 수 있고 설해대책 때도 근무하기 때문에 숙직실의 침구는 교대로 세탁을 해서 활용하게끔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6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청사 보일러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숙직실 보일러비용이 있습니다. 숙직실에 근무를 안 하는데 105일이 편성되어 있고, 청사 보일러는 근무를 하는데 105일로 똑같이 105일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침구구입비하고 숙직실 보일러비하고 이를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떤 분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상상황 시에 근무를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구도 구입해야 되고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직을 안 하는데 숙직실 보일러비용이 필요합니까? 1동장말고 6개 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성면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보일러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인.

아니요,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6개 면에 똑같이 청사 보일러 2841원×8시간×105일×3t, 숙직실 보일러 2841원×14시간×105일×0.5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숙직실 보일러하고 숙직실 난방하고 청사 난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이영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한 사람이지만 보일러는 각각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각각 한 거는 좋은데 똑같이 그러면 숙직실은 조그마합니다. 청사는 크구요, 그런데 똑같이 연료비가 2841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6개 면 면적이 단 1평이라도 적은 데는 적고 큰 데는 클 텐데 똑같이 2841원 청사 보일러비, 숙직실 보일러비 2841원으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무리 동·면의 짜맞추기식 예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무조건 너희는 이만큼 내라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원이라도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숙직실 보일러비용하고 청사 보일러비용하고 솔직히 말해서요. 물어 보는 제가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3동장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동사무소 2개 동 지하수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동장 유영범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사무소 내쪽으로는 상수도물을 공급해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수도요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저희 동사무소 내쪽에다 쓰기 위해서 그런 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만 쓰지 않고 상수도가 비싸니까 지하수를 연결해서 쓰시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물론 3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명히 상수도요금도 2개 동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를 쓰겠다고 했으면 상수도 요금이 줄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를 안 쓸 때는 상수도 요금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종말추경에라도 감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쪽에 보시면 3동장님한테 죄송한데 별관 청사 건물사용안전도검사가 있습니다. 별관하고 지금 2개 동이 서로 건축된 연도가 틀려서 안전도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3동장 유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쓰는 건물이 제일 먼저 신축이 된 건물인데 사실상 건물을 제가 보면 약간씩 침하가 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층에 올라갔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갔는데 바깥에서 보면 약간 건물이 기울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안전진단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 주택과에 보게 되면 건물의 침하라든지 구조변형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주택과에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택과에서 먼저 확인을 요하는 그런 절차는 거치고 난 다음에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건물이 잘못되었다 그런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히는 몰랐고, 일단은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건물에 균열이 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층인가 이런 데를 보면 바닥에 약간 균열이 가 있습니다.

아마 본청 건물에도 금이 가 있는 건물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택과에 그런 기기가 보유되어 있으니까 그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이거는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런 조사과정이 먼저 따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질의가 계속 긴데요, 498쪽 1동에 보시게 되면 청사유지비가 있고, 499쪽에 보면 또 복지회관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은 1동인데 유지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1동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비는 꼭 청사의 도색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지면 유리창도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구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시설비는 거기에 보게 되면 방음장치도 있고 그래서 문화센터분야의 시설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1, 2, 3동에는 동청사도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동만 유지관리비가 들어오고 다른 데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 데 1동에서만 청사유지비하고 복지회관유지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2, 3동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왜 1동만 굳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1동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의 상단에 복지회관유지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2동, 3동은 복지회관이 없고 김포1동은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치가 5일장 옆에 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침구구입비라든지 보일러 사용료, 숙직실 보일러비 이런 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아무리 9개 동·면이 서로 협동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좋은데 협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1원씩은 틀리게 협동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면에서 숙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답니다.

9시까지만 하고 재택근무죠, 일직은 할 거구요?

일직은 합니다.

그런데 9개 동·면 공히 일직일 수당으로 1만원씩 365일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다구요,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실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서 숙직을 할 때는 숙직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일직하고 숙직하고는 따로 따로 부기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숙직수당은 365일까지 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건데 세운 것 같지 않습니까?

3동장 유영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 재택을 하고 일요일날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일직을 합니다. 그래서 재택을 하더라도 숙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직수당은 여기서 빠졌잖아요, 일직수당이 부족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일요일날 저녁은 일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공휴일이 한 37～38일 정도 되는데 공휴일날 일직수당을.

그러니까 일직을 하는 날은 일직비로 대체되는 겁니다. 숙직까지 포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사람당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1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일직하는 날은 숙직원이 대신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숙직까지 같이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영우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일러유지비 기름값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와 보니까 금년에 보일러를 고치게 되겠습니다만 작은 보일러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한쪽에는 떼어내고 한쪽에는 가지고 있는데 동파가 될까 봐 화장실에 지금도 얼까봐 야간에 겨울에는 돌리고 얼지 않을 때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면에는 보일러가 물이 다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되는 것이 얼까 봐 제가 알기로는 작은 보일러를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일률적으로 3개 동 6개 면이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다 지역적 특색이 있고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용량이 다 틀린데 그런 면은 안일무사한 자세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충고의 지적을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면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포3동 524쪽에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장사모활동 참여자 조식비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동·면의 공통사항이 아닌 김포3동에만 편성이 된 부분이네요?

네, 3동장 유영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릉산사랑모임회가 장릉산을 월2회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한 39명이 청소업무를 자연보호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부터 지금 계상이 돼서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월곶면에는 문수산사랑회가 있고, 양촌면에는 가현산사랑회가 있고 하는 지형적인 특성의 산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자연보호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김포3동만 유난히 장릉산사랑모임만 책정한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가현산사랑회라든가 문수산사랑회에서 이렇게 요구해 오면 예산팀장님, 어떻게 제어를 하실 거에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호랑이할아버지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분들이 맨 처음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동장님이 하겠다고 실시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조식비를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이 요구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일이 그렇게 돼서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단체에 정액보조 외에 보조단체로 정해서 김포시의 어떤 풀보조비라든지 보조비에서 나가는 것이 정당하지 이렇게 동·면에서 일괄적인 부분도 아니고 어떤 한 동에서 어떤 산을 사랑하고 자연보호 차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자꾸 올린다면 양촌면에서도 올리면 이걸 어떻게 거부를 할거냐 이겁니다. 받아 줄 것입니까?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똑같은 거죠, 거기에도 어떤 누가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자로 인해서 조직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완하고 판단해 가지고 사업적인 실효성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기준에서 어떤 그러한 사회적 단체가 예산을 받는 거를 조장하는 거에 물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같은 동·면에는 전체 없는데 김포3동에만 있는데 이것이 달리 장릉산에만 옛날에서부터 원인이 정당하고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외에도 사회의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아니면 라이온스회라든가 여러 가지 JC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3동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양촌면의 가현산사랑회라든지 문수산의 사랑회모임이 있어서 사실상 새벽에 캄캄한 밤중에 청소를 하고 나서 집에 가라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이라도 해 주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동·면을 서로 각자 동을 사랑하시고 잘 꾸려 가시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 동·면 9개 동·면이 통일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동·면장님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문수산사랑회나 가현산사랑회라는 데서 와 가지고 면장님들 붙들고 이거 장릉산사랑회는 밥을 주는데 우리는 밥을 안 주느냐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이나 월곶 이런 등등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스스로가 엮어가기 때문에 예산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시에서 보조해야 할 단체라면 시에서 따로 시 보조단체로 책정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동·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불필요성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한 번 동·면장님들께 질의 내지는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역사회개발비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더불어 대부분 2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팀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2억원이란 개념이 제가 볼 때는 공히 수년간 이렇게 이 선을 넘지 못 하는 예산편성인데 물가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차원이 25% 이상 증감했는데 이러한 면이 상당히 고려가 안된 것이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는 5000만원이라든가 1억원을 올려서 사실상 지역의 어떤 소규모 숙원사업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동·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역할이 더 증대된다, 예산팀장님 그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정도인데 증가할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동·면장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저희 자체수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국도비나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동·면에 1억원씩만 올린다고 그래도 10억원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세입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취하려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된 가운데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촌면장님은 그 지역의 여러 숙원사업이 있는데 심현기 위원님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십니까?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고 시에서 예산이 계상돼서 재배정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고촌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각 33인의 이장님으로부터 1개 내지 2개의 우선 사항을 받아서 이장님들의 임원진에 대한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우선순위에 대한 5억원 상당의 시 예산담당에 신청한 사항으로써 그 중에 2억원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돼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각 리별 심의를 거쳐 위원님과 상의해서 거친 사항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촌면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규모 숙원사업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지금 고촌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양촌면도 각 41인 이장님들로부터 사업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위원님과 이장단회장님과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동·면 소관별 사항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면장님들과 위원 간에는 서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도움자가 되고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면민과 동민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면이 충분히 참고가 되기를 바라구요,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동·면 소관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동안 동·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돈콜레라가 3차까지 확산되고 동·면의 상황은 더욱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김포시 행정의 지역사회에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동·면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면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 있으므로 12시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2002년도 89억 1317만 8000원보다 27억 1026만 9000원이 증가한 116억 2344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35억 224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행정비는 100억 7344만 5000원이며, 나머지 15억 5000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782만원이 감소한 8554만원으로써 급양비 및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에 1350만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사무장비 유지보수비에 264만원, 다음에 창안시책 사례집발간 제작에 400만원, 미래발전위원회 책자발간 및 참석수당 등이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 보고서 유인이 700만원, 능률진단 수수료가 500만원, 상황판 정비에 따른 경비가 300만원, 주요업무 심사보고서 제작이 520만원, 2003년도 시정주요시책 설명 영상물 제작이 1500만원, 시정의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 등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업무 추진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80만원으로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시책발굴 업무추진비 700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과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김포지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에 300만원, 김포미래발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720만원은 창안시책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과 실과소 간 경쟁평가에 따른 시상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우리 고유의 자산인 향토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인터넷에 접목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주소화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보다 35억 2249만 6000원이 증가한 89억 5716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2002년 신규 인수사업인 통진문화회관 및 태산가족공원 예산과 2003년 신규 인수예정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16억 9413만 2000원으로 총 14개 사업장 인건비에 43억 2989만 8000원과 운영비에 46억 27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예산은 공단본부에 9억 4829만 7000원, 종합운동장 6억 3000만 7000원, 수련원에 8억 9072만 4000원, 눈썰매장에 1억 6217만 6000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에 1억 1528만 6000원, 덕포진에 1억 5478만 2000원, 산림욕장에 7652만 8000원, 건폐장에 4억 8131만 9000원, 재활용수집소에 11억 9267만 6000원, 한강골재채취에 14억 3828만 1000원, 야외수영장에 2235만 5000원, 통진문화회관에 6억 1123만 1000원, 태산가족공원에 5억 3926만 6000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6억 9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질의 답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000만원은 2003년도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6억 4765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4785만원이고, 기관풀운영비는 급양비에 700만원, 수용비에 2200만원, 2003년 추경예산서 및 2004년 본예산서 유인비 2115만원, 예산안 부속서류 및 중기투자계획서 인쇄비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150만원, 예산작업 전산용품 구입비에 100만원,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풀여비는 1500만원을, 풀시책추진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2000만원은 예산성과금으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재정지출을 절약한 경우에 증대된 수입,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유공 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상에 2억 8300만원이나 1억 33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의 2억원과 민간자본적보조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총 예산규모는 1억 4780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95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이 957만 6000원, 대한민국 법률 연혁집 추록대금이 13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비가 5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60만원, 행정처분 기준편람 등 법무 소책자 발간비가 100만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가 1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총 예산규모는 8576만 9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1797만 500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업무 발송에 따른 우편료 9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내검 급양비 220만원, 통계조사 홍보현수막 제작비에 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인쇄비에 587만 5000원, 통계업무 인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5726만 9000원은 행정자료실의 도서전산 입력요원 인건비 1083만 6000원과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에 46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652만 5000원은 2003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실시에 따른 여비로 28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6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총 예산은 854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418만원은 상급기관 수감료 인쇄비 238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서 서식인쇄비에 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60만원, 감사수행 시 전문가의 자문의뢰에 따른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48만원은 시정감시 옴부즈맨 회의참석 급식비의 137만 5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비로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38만원은 행정자료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예비비로써 15억 5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감액하여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관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제외한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66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하고 임의단체는 시장이 보조해 주고 싶으면 보조해 주고 보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 주고 그런 단체입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임의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의 사업비 성격상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검토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지정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현재 신청에 의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지출을 지원해 준다는 항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어디에다 지원해 주겠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사업성격을 적격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이건 신설된 항목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로 통합돼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담당관실의 관할 내 임의단체에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는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보조단체가 아니고 전 실과에서 임의단체로 보조해 주는 것이구요, 올해 왜 신규로 계상한 것처럼 되어 있냐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작년도에는 이 사항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구요, 그 동안 1회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민간자본보조의 7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임의보조단체 지원의 집행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2억원이, 작년에도 2억원 있었고 올해에도 2억원 집행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알 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동·면장님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67쪽 좀 봐 주십시오.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가 300만원×25건 해서 7500만원이 잡혀 있고, 또한 그 밑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70만원, 너머에 소송배상금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가 어떤 인·허가와 관계해서 행정 및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300만원×25건에 7500만원을 계상한 거죠?

법무통계팀장 한기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작년에도 한 7500만원 세워 놨기 때문에 올해도 그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이 300만원이 우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평균 잡아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구요, 최저가 150만원이고 최고가 소가가 5억원 이상일 때 455만원 해 갖고 6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서 300만원×25건에 75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올해 11월 30일까지 34건이 발생됐구요, 우리가 돈으로 지급한 것은 6700만원 지급했습니다.

뒤에 5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갈수록 이런 소송이 더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정도 예상해 놨던 사항 아닙니까?

앞의 7500만원은 우리가 수임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로 7500만원을 세워 놓은 거구요, 뒤의 5000만원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그게 오버가 됐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변호사 수임료 나간 걸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그 건은 한 8건 정도 해서 11월 30일까지 2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건도 한 20여 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확률 같은 것도 분명히 나올 텐데요?

저희들이 보통 승소율을 55%에서 60% 잡고 있습니다. 지금 패소해서 들어온 소송비용이 1400만원 정도가 이것말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갈수록 소송배상금 단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11월 30일까지 최고 많이 배상을 해 준 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제가 금액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1심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진에서 1심에 졌다고 다시 항소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소송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지만 소송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검찰주의를 또 받았는데 실익이 없다 이랬을 때는 1심에서 우리가 포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소송수행자 포상금 10만원×7명이 있는데 직원.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수임 안 한 상태에서 직원이 수임했을 경우에 승소한 경우가 많은 직원에 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건데 지금은 직원들이 승소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전문성도 그렇고 민간에서는 로펌이라고 해 갖고 법률사무소를 개설해서 부분별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경우 그 부분별 전문 변호사에 대해 대항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보건소의 영업허가 취소 같은 경우는 지금 승소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한다?

네, 영업허가 취소를 직원이 담당해서 승소율이 90%에 가깝습니다.

영업허가 정지 같은 것은 식당이나 유흥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 눈에 띄게끔 했을 때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증거물까지 다 확보한 사항이니까 승소율이 거의 100%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많은데요, 공무원이 입증자료를 확실히 확보를 안 하면 재판과정에서 패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입증자료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네, 그러시죠.

현실적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소송수행 포상금이라는 것은 소송은 국가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 수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작은 소송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마따나 승소율이 50% 6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무원이 각종 자료라든가 소송에 대응을 잘 해 가지고 이겼을 경우에, 그래서 이겨서 소위 말하면 시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떤 혜택을 줬을 때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구요, 또 한 가지 의도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소송이라고 너무 소홀하게 해서 국가가 패소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시상도 주고 격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시상금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10만원씩인데 이게 상징성으로 하는 거네요?

네.

왜냐면 여기에 25건×300만원씩 해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싸게는 150만원부터 300만원 이상도 더 하겠죠. 그랬을 때 솔직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보다는 이왕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변론을 했을 때 상당히 힘드니까 좀더 반영을 시키면 어떠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잘못했기 때문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자기 주장을 뚜렷이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직원의 사기측면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시상이 별건 아닌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골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분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 시에는 부서명과 성명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위원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장한테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10시까지 본위원장한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받은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면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집행부의 열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61쪽 참조해 주십시오. 61쪽에 의회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의회 관련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는 대개 어느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지방의회만이 아니고 도의회도 관련하기 때문에 도하고 지방의회, 그러니까 시·군의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팀이 의회와 관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사용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도의회에 방문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식사대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의 의원분들이나 이런 쪽에 지출되는 돈이군요?

네, 먼저 이규세 의장님이 계셨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의장님이 계속 사셨는데 현재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여력이 없어서 저희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이것이 남았다든가 불용된 금액은 있습니까?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구요, 63쪽의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주소화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구축비가 있고 그걸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 안에는 운영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네.

이번에 계상된 3000만원은 한글인터넷 도메인 등록하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도메인을 미리 구축해서 그 도메인이 도용되는 부분, 또는 필요했을 때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3000만원 안에 그러한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을 몇 개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는 하나를 구축해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한 그 결과의 내용이 홈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 주소와 도메인 중 하나를 사용해서 그 안에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걸 나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정액보조단체와 그렇지 않은 풀보조단체, 아니면 동·면에서 단체를 보조하는 부분의 차이는 어디에다 두고 지금 이것을 계상하게 되나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준 민간경상보조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8300만원의 기준액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죠?

네.

동·면에서 올린 부분은 이런 보조단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여기에 동·면에서 지원요청한 금액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단체들이.

시 단위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 주로 지원을 받게 되나요?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따진다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자생단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단체명까지 다해서 제출을 할 테니 그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엄격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66페이지를 같이 참조해 주세요.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이런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면장님한테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드렸구요,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건데 주로 쓰는 데가 동·면에서 건의사항 들어오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동·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면에 2500만원씩 책정된 부분이 이 돈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아니 동·면에는 동·면장들이 별도로 쓰는 게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구요, 이것은 시장님이 4억원을 갖고 계신 건데 동·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동·면장님이 2500만원을 쓰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면에 재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주로 어느 쪽에 사용이 됐었나요?

동·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용이 됐습니다. 동·면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시설비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하는 데에 사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2억원씩 2개 4억원인데 전체적인 금액을 그때그때 평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예비비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있고 예비비 성격상 초과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예비할 수 있는 돈인데 결국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따로 책정해 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에 사용하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구요,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소규모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을 불식시키지 않도록 서로 엄격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아까 통합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드립니다. 우선 위원분들이 올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잘 짜여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아쉬운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예산을 올려 받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든지 총괄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어제오늘 사이에 들어온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공식 자료말고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또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어떤 사업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뭐 기획담당관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님이 다루었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2000년와 2001년도 2년간 기간별로 기획담당관실, 행정과 이렇게 각 실과별로 예산의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해서 주시면 대비해서 올해 예산 축조심의할 때 사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성과금에 대한 답변이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운영규칙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원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규칙에 따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라니까 법조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괄적으로 과에서 쓴 최종 집계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별이 선택된다든지, 아니면 관항목 중에 목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출에 대한 것이 전체 실과소별로 집계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저희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부서에서 그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에다 나중에 하고, 기본적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은 총괄적으로 크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불용처리된 거나 이런 것은 찾아볼 테니까 예산을 세웠던 2000년도와 2001년도 각 실과소별로 세부 예산말고 기본적인 예산자료는 쉬울 거라고 난 보는데.

자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항별 설명만 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사항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장관항별로 편성해서 예산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난합니다.

어차피 예산서를 2000년, 2001년에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결산서는 경리팀에서.

승인사항에서 결국은 예산이 많이 틀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사항별 설명서에는 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면 관항목별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과가 섞일 수도 있고 예산이 다른 데와 합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저도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결산에 대한 것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더 갖고 와라 그러면 2부가 되니까 나는 이 결산, 어차피 사항별 설명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보관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50부를 작성해서 그 해에 다 소진해서 끝내는 거고 예산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는.

그러면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처럼 실과소별로 처음에 얼마 예산을 세웠다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1부씩 보관한 것은 있겠지만.

보관했으면 실과소별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 되요. 취지를 알면 가져오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과소별로 예산에서 목 금액도 안 맞추고 기획담당관실에서 10억원 하면 10억원, 행정과에서 20억원 하면 20억원 그것을 연도별로 비교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비교는 이거에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세정과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최초로 나오는 예산액, 그러니까 2000년과 2001년 이것은 쉬울 거라고 난 보고 있거든요. 대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요.

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350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비교를 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만.

네, 가능합니다.

크게 변화된 것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직제가 개편된 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한테 하나,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문제에서 이게 2001년도에는 3000만원인 것 같고 그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만원이 늘어서 5000만원이 됐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죠.

말씀 그대로 김포발전연구소에는 시가 주관해서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항목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들한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면 보통 기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김포발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건에 보통 많아야 한 500만원이나 700만원까지 주는 게 있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른 연구에서 필요경비를 쓰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면 몇 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몇 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5000만원 정도는 그래도 연구비용으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매년 5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올렸던 건데 계속 그렇게 5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다가 작년도에 3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3000만원으로 그냥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500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연구용역이나 연구과제가 제대로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3000만원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3000만원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리가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줘야 됩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쓰는 것은 내년도에 쓰는 게 아니고 내후년도에 쓸 겁니다. 내년 12월에 저희가 과제를 주게 되거든요. 내년도 과제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줍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도 과제를 내놓고 우리의 과제도 합쳐 가지고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건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이 아까 말씀에 전년도보다 줄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돈을 빼면 실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구요, 66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 지원에서 씰링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김포시는 얼맙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2억 8300만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쓸 수 있는 한도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최고 한도가 2억 83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을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씰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편성했냐면 12월이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다음 추경 사이에 동·면에서 예산에 없는 사안들이 벌어집니다. 급하게 동네에 무슨 재해가 생겼다든지 일이 생기고 급박한 일이 생겨서 자금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대개 이것에 대한 집행은 동·면장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동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불편한 사항과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줘서 빨리 해결해야만이, 민원을 해결하거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데 쓰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시장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엄격하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의 김포발전연구소의 출연금에 대해서, 김포발전연구소에 김포발전을 위한 어떤 과제를 준다면 별도로 용역비를 안 줘도 됩니까?

별도로 용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이 때까지 김포발전을 위해서 연구한 과제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네, 몇 년 것부터 요구하십니까?

작년, 올해만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과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김포발전연구소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결산에서도 참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뭔가 미심쩍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뭘 할 때마다 김포발전연구소의 출연금에 대해서 과연 출연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책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가지고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얼만큼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갖습니다. 괜히 대학이 김포 관내에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 5000만원을 주는데 급여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은 김포발전연구소에 예산이 지원되는 동안은 계속 의원들한테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의회가 개최될 때마다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는데 차라리 편안하게 지원을 안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공동문제를 연구해 나가는 것은 지금 현실적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어느 자치단체이건 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대학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지역을 끌어내지 말구요, 과연 김포발전연구소에 연구과제를 주면 그에 대한 성과를 얼만큼 시책추진에 반영을 했습니까? 반영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결산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면 연구과제라는 것이 전화 여론조사한 것하고 별로 인상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게 있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60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능률진단수수료가 있는데 그건 뭐하는 겁니까?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시가 어떤 능률평가를 능률협회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받을 때의 능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무슨 능률진단을 하는데요?

행정전반에 대한 겁니다.

저번 2002년 2회 추경에서 행정과에서 인구 20만 대비 조직진단의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조직관련은 1억원 내지 2억원의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구요, 이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외부기관인 경기도나 능률협회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대체 어떤 능률을 하는지 잘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결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어떤 위원회는 2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들 참석수당 5만원만 주고 어떤 위원회는 11시 반에 하고 11시에 하다 보니까 결국 밥까지 줍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위원들 회의참석에는 꼭 밥 줘야 됩니까? 밥 안 먹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위원회의 수당이나 식대는 다.

수당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밥이라도.

다 똑같은 의미로 따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에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꼭 11시에 하냐, 2시에도 할 수 있고 3시에도 할 수 있는데 꼭 11시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획담당님께서 개인적으로 밥을 사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산이 산정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5페이지에 있는 예산성과금은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67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성과금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는 법무, 예산, 감사의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상에 이런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거의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예비비입니까? 거의 15억원이나 되는데 15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갈음하는 예비비입니다.

아! 본청분, 동·면 사업분 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전체예산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예비비입니다.

65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풀시책추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다 쓰시는 비용입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풀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써 예비적 성격으로써 저희가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나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독자적인 예비비 성격이다?

기획담당관실의 독자적인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시책추진하면서 부족하다든지.

여기 다른 과도 보면 다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다른 실과소에는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는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면 1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세우고 싶을 만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실링(ceiling)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과의 자체예산 가지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가 아닌 타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때에는 풀경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풀여비, 풀식비 또 지금과 같이 풀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예산을 보면서 결산 때도 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는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들이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아니면 그걸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누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는 참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아까 질의한 김포시 능률진단을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능률진단을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본위원장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3년도 시정주요시책 설명 영상물 제작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를 줘서 어떻게 기록을 영화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또한 이것을 보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이걸 만들었다가 방영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드림시티방송 같은 데다가 우리 김포시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연초가 되면 시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때 쓰기 위한 영상제작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업무보고형식의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그걸 다 일일이 시나리오를 읽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결론은 그렇다면 이 영상물을 만드는 주연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업무를 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 다라는 영상물로 제작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 때 동·면 시민과의 대화할 때 보고는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때도 쓰고 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각종 회의에 저도 많이 참석했지만 이런 걸 틀어주는 걸 못 봤습니다.

연초 되면 저희가 보여줍니다. 회의할 때 보여 주게 되고 각 모임이라든지, 또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오는 경우가 있을 때 홍보물로 쓰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 제작을?

못 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지만 못 했겠네요, 바뀌었으니까요?

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분들이 이번 제주도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예산결산심사 기법을 이틀동안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적정성과 타당성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구요, 더 나아가서는 각종 추진비라든가 각종 경비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명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제고하기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면서,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6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보조단체지원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요청에 의해서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리라 보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단체에다 보조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먼저 심현기 위원님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은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은 잠시 정회 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규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계획 및 세출예산 목별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올릴까요?

네, 그러시죠.

2003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예산안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아는데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을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2002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액은 18억 5700만원이 되었고, 지출액이 29억 2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약 10억 6600만원이 적자가 난 상태로 수지비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2월 말로 저희가 추계를 했을 적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정되는 것이 3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상액이 42억 9500만원이 되어서 차액은 약 12억 9000만원으로 좀 느는데 수지비율로 봐서는 한 70%에 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을 목표로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61억 1189만 5000원의 수입을 올릴 거라고 목표로 잡았구요, 예산액을 72억 6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1억 5100만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차액이 퍼센티지로 수지비율은 2002년도에 비해서 한 84%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한강골재채취사업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28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1월 7일서부터 운영해 가지고 모래를 하루에 1,500㎡에서 2,000㎡ 이상을 팔기 때문에 1,500㎡를 한다고 할지라도 28억원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해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세입목표액 비교입니다. 저희가 당초목표액을 31억 66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수정목표를 금번에 30억 559만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 차액은 1억 6410만원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민회관 및 운동장의 경우는 주차료를 1월서부터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입목표를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미 징수하다 보니까 차액이 2150만원 정도가 안 되었구요,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이 식당은 위탁을 법인한테 했구요, 수련팀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2억 4762만원이 더 들어올 계산이기 때문에 목표를 6억 4262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눈썰매장의 경우는 1년치를 세입목표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12월 14일날부터 운영코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1월, 2월달의 수익을 저희가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254만원을 감원 수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제조각공원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미 책정되었던 건데 주차료 및 입장료를 7월 1일날부터 징수를 했기 때문에 2631만 8000원의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 덕포진 사적지의 경우는 1월달부터 주차료를 징수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67만 9000원이 감원된 1132만 1000원으로 했습니다. 산림욕장의 경우도 1월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걸로 했었는데 10월 1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액에서 46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은 당초 5억 4700만원의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영업활동에 원활을 기해 가지고 현재 7억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판정 아래서 7억원으로 세입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재활용수집소의 경우는 1억 2300만원의 세입이 안 나오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유상수거를 해서 물건을 파니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액보다는 그것까지 합쳤기 때문에 3억 440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올렸습니다. 한강골재채취사업은 당초에 14억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4월달부터 반출이 가능하리라고 했었는데 역시 인·허가의 과정과 군부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11월 7일부터 반출을 해 가지고 세입목표를 8억원으로 현재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3093만 5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통진문화회관은 목표를 왜 올렸느냐 하면 용역별과 목표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목표보다 하향치였기 때문에 1억 7896만 3000원으로 수정목표를 책정했습니다. 태산가족공원도 7월 1일날부터 운영했던 건데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5391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수정목표보다도 한 103%가 증가되었는데 61억 1189만 5000원을 사업장별로 상향목표를 조정해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눈썰매장이나 이것도 내년도에는 1월, 2월, 12월로 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대로 했구요, 한강골재채취사업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수준에서 더 열심히 한다면 내년도 골재파동이 나기만 한다면 저희가 높은 목표액을 제시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원 등 여타 사업장도 목표보다 더 상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12월달에 당초예산을 다룰 적에 54억 3400만원이 되었었는데 그 때는 정원이 맨 밑줄에 있는 것처럼 인력현황이 위가 정원이고 밑에가 현원입니다. 가로 바깥에 있는 것이 정규인원이고 가로 내가 일용인입니다. 그래서 59명의 정원에 47명의 정규직 인력의 12명을 결원시켜서 출범을 했구요, 일용인부도 42명에서 27명으로 15명을 결손시킨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회 추경 때 55억원의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증액사유는 7136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유가 인건비는 수련팀을 인수했구요, 환경미화원은 매년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 자체가 익년 1월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 반영되었구요, 또 운영비에서는 조각공원이나 덕포진의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는 운영비가 들었구요, 야외수영장에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력현황에서는 수련팀 7명의 지도교사가 채용되었고, 청소인력으로 일용직 3명이 반영돼서 당초보다 54명과 30명으로 인원이 변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회 추경 때는 58억1300만원이 되었는데 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에서 1억 4700만원이 늘었고 또 운영비에서는 1억 5978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사유는 통진문화회관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정규직 12명과 일용직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 3회추경 때는 63억원이 되었는데 증액된 거는 4억 908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태산가족공원 인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거구요, 2003년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선이 차단되었어야 하는 건데 이 집계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공단예산과의 비교를 했는데 2002년도의 예산은 63억 450만 6000원인데 2003년도 예산에서는 72억 6302만 8000원이기 때문에 수입비교가 아니라 차액입니다. 총계로 9억 8052만 2000원이 증액되었구요, 인건비가 7억 7270만 7000원이 인상되었고, 운영비가 1억 85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증액사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련원의 지도교사 인건비 자체가 2002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면 결원을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12명의 정규직 결원으로 갔기 때문에 결원의 인건비를 갖고 예산을 충당해서 썼구요, 두 번째, 재활용수집소의 경우는 환경미화원의 그것은 비가 12월달에 협상이 되어 가지고 1월달에 나오는 차액을 예산계상을 하지 않고 결원된 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통진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은 시기가 한 6개월 미만 정도의 인건비만 섰기 때문에 그 잔여분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됨으로써 2003년도에는 인건비가 7억 7270만 7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1억 8581만 5000원인데 옆에 있는 거는 2003년도에 정상적으로 추가운영비를 계상했을 때 드는 것이 3억 9866만 3000원이다, 그래서 개인성과급이라는 데서 7890만 5000원이 되었구요, 예비비는 어떤 걸 예비비로 했느냐면 기관성과급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년 운영형 결과를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평가등급을 가나다라마로 해서 매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한테 일을 잘했을 때는 등급을 줘 가지고 100%에서 300%까지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4945만 7000원 정도의 예비비가 사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을 설명드리면 추가비용의 증액은 1억 4334만 1000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추가로 들어간다면 공단본부에 한 5156만 7000원인데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국외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국외여비 1050만원을 했구요, 경영평가수수료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나와서 하는데 경영평가수수료 8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감사수수료는 매년 회계 연도가 끝나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와서 결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급하는 것이 300만원 정도 증액되구요,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24만원을 하구요, 직원단합극기훈련비를 신설해서 104만원을 했구요, 홈페이지 위탁관리비가 272만 4000원, 감가상각비가 1706만 3000원 정도, 종합운동장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로써 750만원, 청소년수련원의 홍보용 팜플렛 제작과 건축물 안전진단비로써 1000만원, 눈썰매장의 입장권 및 식권인쇄 등에 770만원 정도, 조각공원의 각 주차료 및 입장료 인쇄하고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한 1190만원 정도가 소요되구요, 또 덕포진 사적지에도 주차 및 홍보용 리플릿 제작을 하는데 한 480만원, 안내용 DVD제작하는데 500만원 정도, 산림욕장에도 주차료 서식인쇄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야외수영장에는 정규직이 아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합치면 추가비용이라는 1억 4333만 10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도 이런 필수경비를 제하고도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목표에서 2억 1200만원을 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총계하고 공단본부, 운동장만 비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과 한강골재채취사업장을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에서 2억 1200만원, 청소년수련원에서 8억 4600만원, 조각공원에서 7200만원, 눈썰매장에서 2억 2800만원, 산림욕장에서 3800만원, 덕포진 사적지에서 2200만원, 재활용수집소 3억 7200만원, 건설폐기물처리장 7억 7700만원, 통진문화회관 3억 2000만원, 태산가족공원 3억 2900만원, 한강골재채취사업장 28억9500만원으로 총액 61억 1100만원을 수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임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일반직 26명, 기능직 36명, 계약직 22명 포함해서 86명으로 일용직 49명을 포함 총원 13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업수입 및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인 공단사업수익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 72억 6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지출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은 총 72억 5207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 69억 9032만 9000원 및 예비비 2억 61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유형고정자산 자산취득비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및 법인세법 제75조에 의거 예산의 전용이 금지되는 경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되는 예산인 인건비 30억 2586만 8000원과 타비목으로부터 전용이 금지되어 있는 접대비 1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총괄표, 5쪽 사업예산, 6쪽 자본예산, 7～8쪽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총칙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9쪽의 세출예산 목별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72억 6302만 8000원으로 2002년도 63억 450만 6000원보다 9억 585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2년 1월 1일 청소년수련원 수련팀 직영에 따른 계약직 직원 7명 및 수련관 청소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미 계상분과 매년 12월 말 행정자치부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의한 인건비를 1월에 통보됨으로써 추가되는 인건비 정원 25명에 1일 단가가 1만 6000원에서 1만 7600원으로 인상된 거에 대한 것이고, 결원을 갖고 있는 유지비용으로써 추경예산에 별도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2002년 신규사업 인수사업인 통진문화회관 및 태산가족공원 예산 6개월분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1년분에 대한 예산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 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003년 인건비 증가분 6억 9169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련팀의 인건비 및 재활용수집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미 반영분과 2002년 신규사업인 통진문화회관, 태산가족공원 인건비, 2002년 6개월 반영해서 1년 반영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증가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도료 증가액은 총 4252만 2000원으로 통진문화회관 3660만원 및 태산가족공원 960만원 등을 포함하면 36만 7000원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연료유지비 감소액 4738만 4000원은 통진문화회관 증가액 3042만 1000원과 태산가족공원 증가액 753만 5000원을 포함, 실제 감소액은 8534만원으로써 기존 재활용수집소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차량연료비에 대하여 차량비로 재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과공과금 감소액 1752만 1000원은 2002년도에 편성된 쓰레기봉투대금이 세금과공과금에서 일반수용비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기에 감소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감소액 1억 7493만 1000원은 2002년도에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비 성격의 수용비를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비로 목을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감소액 530만원은 피복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현업직 직원을 제외한 후 2002년도에 피복이 지급된 직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도서인쇄비 4427만원의 증가사유는 각종 사업장 홍보 팜플렛 제작 및 주차장 주차권, 입장권 제작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억 64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수용비 목전환 사유와 함께 2002년도 자본적지출로 편성한 시설비는 결산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어 단순수선유지 성격의 시설비를 비용 성격인 수선유지비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8326만 5000원의 증가요인은 앞의 연료유지비에서 설명을 올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험료 감소액 1153만원은 화재보험료를 김포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지급수수료 감소액 5216만 5000원은 한강골재판매 및 위탁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재활용수집소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을 현실에 맞게 8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대비 감소액 852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추진활동비가 목이전한 사항으로써 2002년도에 실접대비는 1200만원으로써 법인세법 제25조에 의거 360만원은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증가액 625만원은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상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전 직원의 20% 이상 교육실시를 기초로 두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료비 기타 증가액 3046만 6000원은 2002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조각공원 주차매표, 야외수영장과 눈썰매장 일시사역인부임 부식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 증가분 2068만원은 기존 접대비에 편성되어 있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목이전분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기타 손님접대용 차구입 등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정액감가상각으로 김포시에서 자본금으로 수령한 후 자본적지출로 사용한 지출분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에 대하여만 상각비를 편성 514만 2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광고선전비는 2002년 눈썰매장 예산에 편성된 홍보비 1000만원 및 공단본부에 편성된 신문공고료 예산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증액 5155만 8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목 전환하는 사항과 무인경비 용역비 등 지급수수료에 편성된 용역비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증가분 380만원은 친절교육 및 직원체험시험수당 증가분 및 청소년수련원의 외부강사 초청비 및 통진문화회관 자원봉사수당 증가액입니다. 포상금 증액분 7890만5000원은 2002년도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개인성과급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비비 1억 7642만 7000원의 증가사유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에 의거 매년 경영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될 기관성과급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2년 연 100% 편성분을 300% 편성하여 증가한 사항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투자비 1억 4931만 5000원의 감액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편성 시 결산시점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관계로 수선유지비로 재분류 및 목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3년도에 최소한의 신규물품에 대하여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영업준비금으로써 2003년도에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수입으로써 총 72억 6302만 8000원으로써 공단본부운영 9억 4829만 7000원, 종합운동장 대행사업비 6억 3000만 7000원,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 8억 9072만 4000원, 눈썰매장 대행사업 1억 6217만 6000원, 조각공원 대행사업비 1억 1528만 6000원, 덕포진 사적지 대행사업비 1억 5478만 2000원, 산림욕장 대행사업비 7652만 8000원,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 4억 8131만 9000원,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 11억 9267만 6000원,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 14억 3838만 1000원,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2235만 5000원,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 6억 1123만 1000원,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비 5억 39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4쪽까지 설명을 마치구요, 이번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수선비와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분석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걸 하는 건데 제 말씀을 듣고 1페이지로 갔거든요, 이걸 부탁드립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월 말까지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될 걸로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한 번 뽑았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상정된 건데요, 그 수도사업소에서 당초에 용역보고서를 용역기관에서 받았던 내용이 있는 대로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24억 4731만 3640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 줄에 있는 기타비용이란 것이 5억 2105만 3395원은 자기들이 이윤으로 챙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16억 9413만 2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는 안으로써 했었구요, 감소사유를 보고드리면 노무비 같은 경우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라든가 고임금자를 채용할 것 같으면 인건비 상승률을 앞으로 장기간 운영하면서 감당하기에 지난하기 때문에 자격증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들을 하위직급자로 채용을 해서 했을 때 한 6300만원의 노무비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보험료도 그에 따른 거구요. 약품비나 슬러지처리비는 유인물에 잘못 나왔던 것을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비나 연료비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유인물상 잘못 나왔던 걸 계상했구요, 수리수선비의 경우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소규모 자체 수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재료를 사서 해야 하는데 거기 덜된 거는 미스였는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고장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9900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이구요, 상수도비도 그렇고, 관로보수비의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장을 위탁받는다고 하더라도 관로보수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8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 경비나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민간위탁의 경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차액 자체가 이윤까지 제외했을 때 한 7억 5318만 1640원을 제하더라도 2003년도에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집행비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2002년도를 볼 때 수지분석에서 흑자를 낸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하고, 또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 이것이 흑자 부분으로 두 가지 하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산림욕장 부분하고, 종합운동장 대행사업 이 4가지만 대행사업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작성한 서류에 의해서 순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대행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대행사업은 2002년도 예산보다 96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에서 보고드리면 194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73만 1000원으로써 인상분이 되겠구요, 제 수당도 마찬가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일용직으로 미화원을 포함해서 된 인건비인데 738만 1000원 임금이 증액된 인상분 62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의 경우는 2039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1987만 6000원인데요,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707만 3000원은 일용직과 환경미화원의 단가 인상분 미 계상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 증액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가차익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관련된 예산액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955만원이 줄어든 145만원인데 이거는 사업부에 있는 예산 여비를 2002년도에는 종합운동장으로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괄 편성했던 내용을 배분해서 사업장별로 배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는 작년과 유사한 241만 4000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전력수도료를 600만원을 감해서 6300만원인데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냉·난방과 물을 얼마큼 덜 쓰냐 하는 절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약목표를 6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절감했습니다. 연료유지비 219만 7000원이 증액된 2860만원은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세금과공과금 감액 985만 2000원은 쓰레기봉투대금을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7685만 8000원은 줄어든 2247만 6000원은 수선유지비로 목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또 피복비는 20만원으로써 전과 똑같구요, 도서인쇄비 45만원은 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인쇄비 45만원을 증액편성했구요, 수선유지비 61만 6185만 7000원은 2002년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수선유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52만원은 시민회관에도 시민들이 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보험도 들기 위한 시민회관 종합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지급수수료 466만 6000원이 증액된 1551만 6000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50만원을 계상했을 때 실제 지급수수료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1063만 7000원이 감소된 1514만원은 잔디관리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하고, 25명이 해야 되는 걸 10명으로 줄인 사항인데 2002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행사등잡비는 594만원이 증액된 1027만원으로써 부서운영추진비 594만원하고 접대비에서 목 변경된 것이 되어 가지고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392만 8000원은 2002년도 지급수수료에 대해 있던 것이 전환된 내용이구요, 보상금 969만 5000원은 개인성과급으로써 12월달까지 추진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 2월달에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구요, 예비비 1359만 8000원이 지급된 거는 증액돼서 2668만 3000원은 기관성과급이 300%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후에 내년도 2003년도 12월달에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386만원으로써 시민회관 행사용 탁자구입과 디지털카메라구입, 시민회관 단상용 마이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8억 9072만 4000원으로써 인건비는 1억 926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496만 1000원입니다. 수련팀 7명 미 계상분과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급여는 1502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구요, 제 수당은 158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있는 기타직보수에서 1억 6403만 7000원이 2억 1531만 6000원은 2002년도에는 수련팀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미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구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억 9266만 3000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도 수련팀 계약직원 퇴직급여 미 계상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계상했구요, 경비는 632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61만 3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직원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고, 보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금하고 미계상되었던 걸 포함해서 18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480만원으로써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395만 4000원이 증액된 737만 4000원은 공공요금 현실화입니다. 부족 예산편성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증액시켰구요, 전력수도료 393만 5000원이 증액된 7122만 2000원은 조각공원에 편성분을 이관했습니다. 전력수도료 자체가 청소년수련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각공원에 대한 것도 이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연료유지비 1038만 9000원이 증액된 6154만 6000원은 유류대 단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세금과공과 771만 7000원의 감액은 쓰레기봉투대금을 일반수용비로 목이 전환한 사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165만 5000원으로써 생수용 종이컵 등 11개 품목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300만원은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서인쇄비 1000만원은 수련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유지비 2924만 1000원은 숙소유지보수비, 난방보일러유지비, 방화문 및 유리문보수,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 등 청소년수련원의 시설물과 관련된 것을 수선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51쪽의 보험료입니다. 300만원을 감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해서 영업배상 대상으로써 2002년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후반기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300만원을 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급수수료 898만 3000원의 감액사유는 전기안전대행사업비 7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면 안전대행수수료는 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시설 정기점검비 750만원을 계상해서 하는 거고, 위탁관리비로 전환되었는데 무인경비 용역비 정수기임차료, 그 뒷장에 홈페이지 서버위탁관리비 등을 위탁관리비에 전환함으로써 액수는 감액된 것이 나옵니다. 교육훈련비는 신규사업으로써 9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격증취득이라든가 보수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3222만원이 줄어든 것은 2002년도에는 수련원을 직영하겠다고 했는데 위탁을 시켰고, 지도사의 경우, 그리고 식당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차이에서 차이가 났구요, 다음 행사등잡비에서 480만원이 든 거는 청소년지도사 숙직을 하는 걸로 했고, 방문객 접대용 차구입 재료비로써 3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탁관리비 1075만원은 당초 지급수수료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목 이전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고용된 강사를 가지고도 하기 힘들 경우 지도교사를 외부초청강사를 모시는 걸로 해서 한 40만원 정도를 준비를 했구요. 54쪽에 포상금 1456만 3000원은 개인성과급 109% 계상분이고, 밑에 있는 4008만원도 기관성과급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있는 207만원은 CD플레이어 및 카세트구입, 서랍장, 디지털카메라구입, 칼라프린터구입비로 했고, 칼라프린터구입이 싼 거는 도트프린터를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값이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산림욕장 대행사업입니다. 산림욕장은 1426만원 증액된 7652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가 562만 9000원이 증액된 4095만 4000원으로써 현재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399만 2000원의 급여가 증액된 사항이구요, 제 수당 역시 인상분을 했습니다. 퇴직급여도 그렇구요,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전력수도료는 그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구요, 연료유지비가 계상을 해 가지고 135만원의 연료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2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절약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도서인쇄비 500만원은 주차료 서식인쇄 및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있는 수선유지비로 195만원입니다. 그 시설물보수 및 자재비이고, 또 동력톱날이나 오일구입 등을 사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화장실 분뇨수거료이구요, 재료비기타는 비료 및 농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개인성과급 109% 계상하는 거구요, 82쪽의 513만원은 기관성과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의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7456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 4억 8131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는 185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356만 7000원으로써 인건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거하고 인상분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수당도 41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의 퇴직급여까지도 같은 사유구요, 3575만 3000원이 증액된 경비 2억 6095만 6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사업장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140만원이 신설된 걸로 나와 있구요, 통신비는 144만 9000원인데 48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건설물폐기물장도 고지서 발부관계라든가 우편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전력수도료관계는 작년과 같이 2400만원으로써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연료유지비는 차량비로 목 이전을 하면서 6544만 4000원을 전환했습니다. 여기는 굴삭기 등 차량이 여러 대 있습니다. 세금과공과로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액해 가지고 했구요, 일반수용비도 역시 수선유지비로 목 이전을 했기 때문에 3263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피복비 40만원을 감한 것은 행정요원에 대해서는 피복을 사주지 않을 걸로 해서 40만을 감액했구요, 도서인쇄비는 서식인쇄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 4035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에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차량비 6480만원은 연료유지비에서 차량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구요, 보험료는 4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급수수료는 116만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재료비기타에서 136만 8000원이 감액된 2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사람이 기계 꼭대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꺼냅니다. 재활용품으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소모성 공구류 구입하는 거하구요, 행사등잡비 36만원이 손님접대용 차구입비로써 편성되어 있구요, 위탁관리비 504만원은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하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873만 3000원은 개인성과급이 계상된 거구요, 91쪽에 1754만원도 기관성과급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수 이사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2003년도에는 72억 6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산하에 있는 12개 대행사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수익 부분이 큰 사업장과 적자폭이 큰 사업장 2곳을 골라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 양지를 바라구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관리공단에서 보내 준 연도별 및 인력현황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시에서 올라간 인건비하고 좀 차액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넣어도 차액이 생기는데 본예산은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72억 6300여 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의 16억 9413만 2000원을 넣으면 총 금액 89억 5716만원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인건비에서 차액이 발생해요.

그 문제는 위원님 향후에 다시 하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보자구요.

그 문제는 향후 다시 의논을 하구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해명을 받도록 하고, 18페이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연봉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팀장의 연봉이 이사장님보다 많은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더 많습니다. 저는 김포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 33호봉인데 서기관 20호봉으로 갖고 왔고, 팀장들은 자기 호봉을 갖고 왔습니다.

인정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저만 너무 길게 하지 못하니까 우선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직원단합 체육행사비하고 직원단합 극기훈련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직원단합 체육행사비는 159명×2회인데 극기훈련에는 104명×1회에요. 신청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까?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드릴 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미리 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아까 설명한 것을 대충 뽑아 봤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여러 부서 중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 봤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안이 나와 있고 본예산이 있는데 제가 사무과장에게 조례안을 만든 적이 없는데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걸 물어 보니까 답변을 주셨어요. 동의안을 제출했다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여기 보면 민간위탁관리 분석에,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전체 16억 9000만원에 대한 민간위탁 용역보고할 때하고 공단운영했을 때하고의 수익차이에서 분명히 이득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총 금액을 갈라서 놨겠지만 앞에는 대충 맞습니다. 관로 수로비 없는 것까지 맞는데 제 경비하고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여기에는 복리후생비라고 명목으로 해서 3672만원을 적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복리후생비가 1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보험료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여기에 추가되어야 하고 복리후생비가 1억 5900만원이라고 하면 제 경비에서 그 쪽으로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은데 항목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구요, 용역보고서상에 이 사람들이 비목별로 나눈 것을 복리후생비로 했기 때문에 밑에다가 쓴 “민간위탁의 경우는 복리후생비에 피복비·작업화·안전장구·건강진단비를 포함한다”라고 썼는데 이 용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예산체계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결례를 했습니다. 비목에 맞추기가 상당히 지난했습니다.

비목이라도 제가 보면 여기에 부기를 했더라구요. “제 경비는 예비비 항목을 포함” 이런 식으로 썼거든, 그러니까 예비비 항목이라고 했으면 예비비를 찾아서 계산해 보겠는데 제가 지금 사실 계산을 못 하겠어요. 총액은 맞는데 어디서 복리후생비나 이런 걸 일일이 찾아 봐야 되요. 부기를 이렇게 해 준 것을 아까 보니까 “제경비는 예비비 항목을 포함” 이렇게 써 놨더라구요. 이렇게 해 주면 잘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기를 안 해 주니까 어디 가서 이것, 전체 금액만 맞지 금액의 구석구석을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전체 금액을 제가 대충 봐서 딱 떨어지는지 다 찾아보겠지만 전체 금액이 우선 총액으로 맞춰 보니까 맞기 때문에 세세하게 틀린 항목을 이 자리에서 묻기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적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이걸 나름대로 부기 좀 하세요. 다른 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옆의 비고란에다가 이것은 뭐와 뭐를 플러스 한 거라고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보는데 전혀 부기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수익적지출에서 접대비 기정예산액이 2412만원이었는데 올해 2003년도 예산에 1560만원입니다. 그래서 850여 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좀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수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대비에서 850만원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해서 360만원이 증액편성된 거라고 보고를 드렸구요, 2400만원인데 1560만원으로 된 것 중에 빠져 나간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추진활동비가 빠져서 계상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의 재료비기타에서 부식비가 증가했다는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한 1억 9000여 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해요. 왜냐면 올해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늦게 태산공원이라든가 통진문화회관이라든가 개설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식비나 재료비의 개념도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금액 자체가 거의 70～8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21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감사담당자한테 8만원×4인×12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에 예산·감사담당자가 있는 겁니까?

조각공원 이런 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98쪽에 소각로 및 감융기 장비유지비가 있고 99쪽에 보면 소각로 대기오염 측정수수료가 있습니다. 2002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확인하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 환경과 소관사항 때 환경과장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대기오염을 측정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활용수집소에 있는 소각로는 법정 기준에 다 맞습니까?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수익이 나는 건지, 얼마이면 그 적자폭이.

저희가 수익이나 이것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면서 검토용역 보고서를 봤을 적에 민간용역의 경우는 5억원의 이윤도 챙기고 여타 계산상 봤을 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겠죠?

적자 흑자는 저희가 모르구요, 현재 상수도 요금의 40%라면 아마 계산상으로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2개소를 관리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까지 수익성을 논한다기보다는 일단 현재의 예산대로라면 어떤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고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적자를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구조적으로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은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구요, 또 재활용수집소는 환경미화원, 우리 지침에는 일용직입니다마는 시에서 고용승계를 받았을 적에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거기에 정원이 24명 있는데 돈 주고 재활용품 사오면서 이익이 남지 않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립해서 폐형광등 처리라든가 검정비닐 수거라든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관계니까 수익보다는 공익에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흑자발생이 불가능한 데구요, 앞으로 흑자를 봐야 할 데 중에서 올해 적자를 지고 있는 데가 그것말고도 통진문화회관 같은 데가.

아직 거기도 적자단계에 있습니까?

적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거의 형평을 맞추어 나가기는 하는데 올해 6개월 한 것 9월까지는 한 2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시설보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보안 들어가는 것만큼 밑지는 게 되고 앞으로도 시설보완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산가족공원이 올해 밑진 거로 나오는데 사실상 올해는 초년도니까 4억 9000만원의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자기 체험으로 나오는 사용료라든가 레스토랑인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구요, 또 한 군데 덕포진이라는 데는 수익이 주차비 징수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3명의 정원을 2명으로 줄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도저히 현재의 상태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쪽을 예상하기가 그렇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저조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주차료밖에는 징수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겠지만 매점 같은 것 갖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익적 차원이라는 거로 메꾸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림욕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차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다시 구상을 해 갖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아무리 공익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익적 차원을 우선으로 보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해서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좁아져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게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되는 기관, 또 아니면 감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보게 되면 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께서 봉급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기도 내에 12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맨 나중에 출발한 기관인데요, 공기업과라고 행정자치부에는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했지만 저희 경우는 해를 넘기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든 단체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봉급 조정분이라고 해서 일의 성과로 직원의 사기앙양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성과급이란 것은 나와서 평가를 했을 때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를 올렸을 적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 나가고 계신 건지, 아니면 타기관에서 그렇게 주어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성과급 같은 것은 한 번도 줘 본 적이 없구요, 그런 경우는 2003년도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12월달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봉급 이외의 어떤 적정수준의 적자폭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김포시로부터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든가 현저하게 공적이 인정되었을 때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러한 포상금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기준을 전년대비얼마 상당의 어떤 이익을 냈다든가 이런 구분의 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없고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보니까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말씀하실 때 부서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입니다. 아까 공단 이사장이 말씀하시듯이 금년도가 첫 해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행자부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를 받게 되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등급을 줍니다. 등급을 주면 A등급은 성과급을 몇 %까지, B등급은 몇 %까지, C등급은 이렇게 등급이, 그래서 그 등급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등급에 들어가면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D등급에 들어가게 되면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성과급을 적게 받는 그래서 얼마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성급하게 개인성과급이나 기관성과급을 지금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그렇게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작년도에 사업을 했고, 올해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비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그것이 정당하게 지출되고, 또 그것을 일하신 분들도 떳떳하게 받아야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떤 절차에 의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편성해 가지고 받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찝찝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124쪽을 봐 주세요. 자꾸 노고가 많으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여러분들한테 수당과 보상금 이런 차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어떤 업무적인 특성상 여기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인 경상비 차원의 것도 많이 질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쪽에 휴일근무수당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태산가족공원과 같은 부분인데 사실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태산가족공원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수입을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현저하게 상품성이 없는 건데 그것을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으로 메꿔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날 근무했으니까 평일에 쉬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이런 일반적인 논리로 얘기하시는 거고, 만약에 회사 같으면 자기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요일날 그런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태산가족공원인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오후서부터 일요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근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휴일근무수당이.

일단 병원 같은 데 가면 간호사들이 3교대씩 근무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딱 8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주·야간의 어떤 정도를 여기서 논한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여기 계시던 분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단 안에서 자율적인 이동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인데.

법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예산에 다 계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상 안 해 주게 되면.

그러면 131쪽을 보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인데 거기에는 또 당직비, 일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규수입니다. 태산가족공원에는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주로 그 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도자기체험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또 행정직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일직수당이 지급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거기는 현장이고 여기는 사무실 개념으로 봤을 적에 사무실이 있는 데니까요.

그러면 태산가족공원에는 정규직이 몇 명 근무합니까?

태산가족공원에는 정규직이 4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사람의 일직수당에다가 휴일근무수당에다가 결국은.

거기는 휴일근무수당은 없을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직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그런 쪽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꼭 일직을 했다고 하면 일직을, 휴일에 일직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하고 일직수당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휴일근무를 하는 사람이 일직의 개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일의 농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욕장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주차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일직을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레스토랑이나 도자기공작체험관 같은 데를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보다는 일직수당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적인 면에서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잡힌 것은 정규직 사원 4명에 대한 부분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일직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산림욕장의 주차비를 징수하고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그걸 하는 데거든요, 평일에도 그렇습니다만 일직수당보다는 휴일근무수당이 적절한 걸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산가족공원도 월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근무를 편성한 만큼의 성과를 지급하고 지금 기관성과급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일직수당이 또 제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각자의 몫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탄력적으로 일직하시는 분에게 일요일날 일직하게 되면 일직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산림욕장 같은 데는 나가 사무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직수당보다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산가족공원의 기관성과급이 이번에 책정된 것이 얼마나 돼요?

내년도에 지급하는 거요?

올해 2003년도니까 이번 예산에요?

기관성과급은 공히 300%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100만원 정도 되구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가 나갈지 예비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승인을 다시 받고.

개인성과급이 있고 하는데 이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어떤 절차상에 의해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절감이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될 수가 있겠네요?

절감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4명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문제를 다 포함시켜서 계상했을 때 과연 태산가족공원이 언제쯤 아까도 갭을 줄여 나가면서 지출의 폭을 줄여 나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얘깁니다.

말씀하시는 걸 알겠구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03년도를 손익분기점의 해로 저도 정해 가지고 사업장별로 갖고 있는 특징 다릅니다. 안 되는 데서 쓰는 비용을 다 거둬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걸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해 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이 30억원이라면 내년도에는 61억원의 수익을 봐 가지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84%를 100%로 확보하는데 한 번 노력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말씀드린 것이 달성이 된다면 저희도 소기의 노력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런 말씀을 저희가 누누이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공기업들이 많은 민영화를 시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한 사항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분보장만을 앞세운다는 부분들 때문에 경영실적을 못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인이 투입되고 하다 보면 전문경영인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내는데 제가 여기서 이익을 내고 공익적 차원을 떠나서 생각해 보란 뜻이 아니라 어떤 그런 문제는 꼭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최고 경영자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그것은 결의에 따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구요, 여러 가지 아까도 윤무수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더 커질지 모릅니다. 이 사업소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100여 명 이상의 거대한 조직으로써 김포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계속 공무원들이 관리했을 때보다도 더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불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도 자꾸만 그걸 강조하신다면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 보시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절약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남는 돈은 종말추경에 다 반납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적자원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가 아는 만치는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술적으로 민간인 못지 않게 조직을 꾸려 나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쪽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강행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을 보시면 위탁관리비에 정수기임차료라고 되어 있죠, 그걸 임대해 쓰는 것입니까?

미스프린트가 돼서 그러는데 “공고”가 아니라 “공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특수공고라고 해서 뭔지 물었습니다. 냉·난방기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심현기 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못한 추가질의인데요, 11페이지 수익적지출에 광고선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아하게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구요. 일단 권이성 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고선전비는 금년도에 눈썰매장에 대한 광고비가 1000만원이 있었구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광고비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예년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먼저 이사장님과도 많은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양한 부분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공익적인 측면이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별 특징이 있지만 충분히 홍보광고해야 될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삭감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명목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수용비성 경비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지를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 단상용 마이크구입이 있습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구입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번에 교체하는 시기입니까?

금년에도 위원님들 시민회관 행사 때 마이크 성능을 보셨겠지만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 때는 마음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이크 4개를 고성능으로 교체해서 성능을 좋게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이크는 외제가 좋고 미제나 일제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씩을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계속적 소모적 지출비로 남을 수 있거든요, 더 좋은 마이크를 사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민회관의 음향장비가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돼서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일제 장비를 새 걸로 교체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마이크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2회 정례회 중에 조례심사특위가 구성됩니다. 그 때 조직개편 속에 청소과 신설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청소과가 만약에 신설 시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있는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이라든가 재활용수집소, 조금 더 나가면 한강골재채취사업 이 정도는 어쩌면 청소과에서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가 생기면 업무의 성격이 비슷하니까요.

글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른 장소가 있다면 사견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청소과가 신설되면 분명히 재론되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포인트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의 손실을 줄이는 폭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단의 어떤 사업의 핵심은 사실상 한강골재채취사업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수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골재채취사업에 의존도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저희가 공단이 해야 될 경영의 합리화를 찾아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하고 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규수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뭘 여쭤 봐도 자신감 있게 100% 이상 답변을 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 의욕을 다시 한 번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에 없지만 종합운동장에 조금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회관 마이크 그것 때문에 제가 별안간 생각났던 건데 종합운동장 로열박스 위에 스피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먼저도 몇 번 행사에 가봤더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지역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로열박스에 앉았을 때 스피커를 앞에다 해 놓은 거 외에는 잘 안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수입니다. 공설운동장이나 시민회관에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구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옥상이나 단상에 있는 스피커 장비는 고장난 것이 아니고 성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그만 행사 시에는 그걸 쓰지만 시민의 날이라든가 기타 큰 체육대회는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편하려면 상당한 돈이 투자되어야만 고성능 마이크나 방송기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관리사무실에도 어떤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스피커만 몇 개 달려있는 것 같은데 용량 맞는 줄하고 그것만 교체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게 많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로열박스에 계시는 어르신네들께서 그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식당운영 부식비 2000만원, 1식 이렇게 했는데 식당운영 부식비라고 해서 썰매장 식당운영에 대한 모든 재료 부식비에 대한 금액이죠?

네.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 태산가족공원에도 보니까 매점에 1000만원, 레스토랑에 2000만원 이렇게 거기는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올라온 여러 가지 사항별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올린 것입니까?

사실 제가 식당에 대해서 눈썰매장운영 경험은 없구요, 현재 그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시기에 남고 모자란 것이 나올 테니까 그 때 가서 다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2003년도 기본예산에는 식당운영 부식비를 2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산가족공원의 레스토랑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지금 정규직 주방장은 1명이고, 일시사역 2명이 있습니다.

그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는 것은 홀 서빙하시는 분들인가요?

홀 써빙이나 주방보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레스토랑의 재료비를 2000만원 했을 때 대개 이 재료비가 인건비까지 해서 30%라고 하면 거기에 한 2배 더하면 모든 어떤 토탈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재료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매출 모든 것을 했을 때 6000만원에서 한 4000만원이 남는다고 식당 하시는 분들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 6000만원이 만약에 남았을 때 이거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지만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재료비 빼고 거기에 주방장, 정규직원, 일시사역 2분을 하면 막말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썰매장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통진문화회관 여기에는 염화칼슘이 20포가 들어왔는데 9000원씩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이 썰매장에는 염화칼슘이 1포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리 어떤 기계들이 제 때에 제설을 하더라도 염화칼슘을 안 뿌리면 안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올라온 내역이 없구요, 또한 몇 개 건물을 해 보았는데 덕포진이나 썰매장 건물이나 또 한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건물분 환경부담금이 없어요, 무허가는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이나 통진문화회관 이런 데도 환경부담금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야외수영장도부담금이 없구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무허가는 아닐텐데 어떤 공기업이라도 분명히 여기에서 보고하는 거는 당연한데 왜 여기 선정이 안돼서 안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시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다 놓았습니다.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았다구요, 그러면 따로 따로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시에서 무료로 줍니까?

시에서 금년도 염화칼슘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으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면 썰매장쪽으로 몇 포나?

썰매장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장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 합니다.

몇 포나 올렸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300포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돈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의 어떤 예산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한테 아무 조건없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68쪽에 작품관리가 맨 위에 30점으로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입니까, 아니면 사다가 놓아서 이렇게 진열을 하는 것입니까?

조각품으로 30점이 조각공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조각 그걸 관리하는데 연 30만원씩 든다?

들어간다는 것보다 사고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작품 하나에 몇억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발로도 차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또 만지는 건 둘째치고 올라가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보험료 같은 것도 한번 책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 생각을 안 갖고 계셨는지요?

아직 그렇게 못 했는데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도 조각공원에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보는데 우리 김포시 작품이 상당히 커요, 가격은 어떤지 몰라도 그만큼 크다 보면 나름대로 가격산정도 많이 먹혔을 텐데 작품을 관리하신 측면에서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80쪽에 보니까 36만원이 올라왔는데 체육시설용 소모품구입으로 공, 네트 이렇게 해서 3만원 했는데 이 산림욕장에 가면 족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원래 거기서도 이걸 빌려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항상 쳐놓고 있습니다.

공은요?

공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네트만 쳐 놓으면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하시려면 관리실앞에다가 푯말로 해서 무료로 족구할 수 있는 볼 같은 것도 빌려드린다고 하면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더 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9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에서 월 20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사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김포시에 고물상을 수집하는 같은 맥락에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많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마 100군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들하고 어떤 트러블보다는 서로 경쟁상황이 돌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거하고 아파트에서 하는 건데 그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아파트에 우리가 수거하는 단가하고 비교해서 아파트부녀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우리 김포시 시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게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구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재활용수집소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사항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도 들어 보고 이쪽도 들어 보고 그러면 서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마찰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하고 1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109페이지는 야외수영장이고, 119페이지는 통진문화회관 실내수영장입니다. 여기에 봤을 때 염소소다, 응집제 이 2가지 사항이 양쪽에 대비가 되어 있는데 야외수영장은 하루에 염소소다가 10통 그래서 7만 1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실내수영장은 한 달에 염소소다 100ℓ가 3만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100ℓ짜리면 포대로 하는 건지? 내가 수영장을 가보면 알약 같은 걸로 해서 뿌리고 하던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에서 왜 하루에 7만 1500원이 들어가고 한 달에 3만원이 실내수영장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도 서류로써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사팀에 꼭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수당, 인건비 등은 행정자치부 2003년도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적경비란 사실을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류해서 질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이 포괄적 차원으로 다 소관사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운동장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걸 위탁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페인트를 도색하므로 인해서 경비를 한 80% 이상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지역에 양질의 서비스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계 임직원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할 것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많습니다. 평소 공보행정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문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 두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2002년도 대비해서 1883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시정촬영기사와 방송실 음향기사, 그리고 그 뒷장에 시정방송실 아나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나운서 인건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방송실 아나운서의 잦은 이직 관계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상용인부로 해서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436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4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와 수용비에 17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월간간행물인 북한지 등 5종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마당 우편요금으로 열린마당 발송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구독료로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홍보사진 촬영용 필름구입과 필름현상을 위해서 1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사진 인화를 위해서 3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컴퓨터용 사진관리시스템 장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어 가지고 인화지하고 소요되는 리본만 구입해 가지고 사진을 뽑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5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VTR카메라 건전지와 녹음테이프를 위해서 216만원과 5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을 위해서 스크랩 및 신문보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총 39종에 3부씩 13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획보도자료 수록 간행물 구입배포를 위해서 간행물 특보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뉴스비전 행정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 2군데에서 위성을 통해 가지고 6개소의 장비에다가 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월 1회 자료를 주면 본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시민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상세한 시정홍보를 쏴주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홍보채널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 통·리·반장이라든지 지도자 이렇게 배부하던 계도지를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특별한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중앙지나 지역지 이런 데에 행정예고하는,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드림시티 시정홍보를 위해서 24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4만여 세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채널 5번이 되는데 지난 금년도까지는 월 50만원을 계상해서 드림시티를 방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횟수도 적고, 굉장히 특별한 시책홍보 같은 것도 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 200만원씩 해서 횟수를 늘린 다음에 드림시티를 통해서 시정이 많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송출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소는 컴케스트하고 김포뉴스, 디지털시티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월 50만원씩 송출하는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열린마당 봉투제작을 위해서 주로 관외발송용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적인 경비인 시보발간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뉴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상비에 필요한 운영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송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5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맨 아래 국도변에 시정홍보판이 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사후관리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제작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는데 기존에 제작된 것이 민선2기 때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수는 거의 다 손으로 했습니다만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시를 대표하는 화보가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국문이 되었든 영문, 중국어까지 포함된 화보가 되겠는데요, 외국인이 왔을 때라든지 또 김포를 방문한 그분들이 왔을 때 아주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화보가 되겠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린마당 제작을 위해서 1억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가계약 조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경비 1억 104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정보소식지인 한울타리라고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민사회에는 열린마당이 있지만 공직내부에는 한울타리라고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제작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정보도 교환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책자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보도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열린마당 기자편집회를 하는데 식대를 계상했구요, 또 시정홍보설명에 따른 참석자급식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마당에 따른 이벤트라든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시정방송실에 컴퓨터용 프린터기 설치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과 79쪽을 보시면 월간 간행물구독에서 북한이란 간행물 5000원짜리 10부를 했는데 그 밑으로도 통일한국, 통일로, 자유공론, 월간화보 이렇게 있는데 같은 종류의 부수를 10부씩 매달 구입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내용은 다 다른 책이구요, 10부를 구입해서 동·면에 1부씩하고 본청에 1부가 되는데 본청에도 종래에는 실과별로 1부씩 구입해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청에 1부를 구입해 가지고 내용이 좋은 거는 카피를 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나눠드리고 하는 식으로 개선해서 10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9개 동·면하고 본청 해서 10부를 했다는데 나름대로 각 실과에 먼저는 1부씩 다 했었는데 낭비요소를 많이 줄였다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 80쪽에 보면 중앙지가 17종인데 17종씩 됩니까?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앙지도 그렇고 신문사에서 부속되는.

따라 나오는 신동아 그런 책자까지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런 월간지죠.

그것까지 해서 17종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17종을 했을 때 지방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가까이 접하니까 16종이 있다고 하는데 중앙지 같은 거는 그런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해서 220만원×2회×25개사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더블로 배로 늘어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뭡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도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중단을 시켰는데 계도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의 홍보도 했었습니다만 홍보방법을 이왕이면 특별한 주요시책이라든지 내년의 시민의날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제 시정연설내용을 요약해서 시민들한테 한 번 알리고, 그 다음에 언론사들도 창간 때 시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2회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화보제작해서 조금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책을 영문화, 더 나아가서 여러 종류의 외국어로 해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책자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5,000부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일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반반 1/3로 해서 5,000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현재 종전에 제작했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사실상 예산계상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미국 이쪽 2군데 언어를 넣어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가 영어하고 중국어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같은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애국가가 있다면 애국가를 한국어로 하고, 몇 장 넘어서 중국어로 하고, 몇 장 넘어서 애국가를 영어로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책 한 권에다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화보이기 때문에 주로 사진 위주로 편집을 한 건데요, 그래서 글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게시하면 그 밑에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런 세 종류로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네, 민선2기 때 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3기 때 없어서 하겠다, 만들겠다?

그래서 이 시정홍보 내용에는 우리시 집행부하고 의회 위원님들이 활동한 것까지 같이 편집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정보소식지 제작 및 발송인데 저는 올 예산안을 보면서 이걸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공무원 현직에 계신 분하고 떠나신 분들한테는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1부씩 보내주시면 어떨지, 왜냐 하면 이게 매달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상 행정과에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격무로 바빠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겠다고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한 부 챙겨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공보담당관님 수고가 항상 많으신데 우선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우리 조례안 중에서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체육과가 합치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담당관님이 다 상의를 하시고 일을 진행했을 건데 동의를 하신 겁니까, 답변이 곤란한 것입니까?

저희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쳐지면 1개 계로 합쳐진다면서요?

네, 공보·홍보팀이 1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팀으로 되어 있죠?

네.

그게 1개 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건데 이 예산을 반이라든지 1/3정도 줄여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 다만 팀장 2분이 팀장 1분이 되면서 직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2개 과가 합쳐지니까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급양비,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런 사업과 시책 관련되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런 거에요. 그렇다면 팀장 2분이었는데 한 분은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이 할 수 있었던 걸 1분이 해도 되는 건데 향후 조례가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안돼서 공보실이 남았다 그러면 팀장이 1명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팀장이 1명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된다면 저희 홍보팀이 열린마당을 주로 제작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외부로 발주시켜서 거기에 오더(Order) 줘 가지고 거기서 해 온걸 검토하고 그래서 행정의 능률화를 펴나갈 계획이죠.

물론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아닙니까, 있어도 행정능률화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보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아무래도 홍보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적이었던 것이 약간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보담당관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았고, 한 가지 예산도 그래서 역으로 물어 보았는데 우리시의 예산이 약 350억원이라는 26% 정도의 전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사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있는지 모르겠고 공보실도 계도지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26%가 늘은 게 아니라 거꾸로 적은 금액이라도 줄었는데 특별히 줄은 전체적인 예산내용이 뭡니까?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계도지를 삭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고를 안 시키기 때문에 9500만원을 절감했구요, 또 금년도에 김포쌀 TV광고를 했는데 어제부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부터 영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TV광고는 2～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쌀 광고를 안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긴 줄었지만 계도지 항목이 줄었으면 계도지 항목말고 아까 시정홍보를 위해서 81쪽에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로 220만원×2회×25개사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전년도에도 있던 부분입니까?

네, 그것은 매년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와 전년도에는 1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회를 더 늘린 건데요, 1회를 하다 보니까 시정홍보 해야 할 때 못 하겠더라구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한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온 시민이 다 축제의 분위기거든요. 그럴 때 사전에 행사안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회를 더 늘렸습니다.

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전체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일일이 말씀 안 드렸는데 더 큰 문제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시정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위축이 되지 않도록, 만에 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심사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공보담당관님한테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8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드림시티 시정홍보료와 시정뉴스 송출료가 있는데 드림시티 시정홍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1주일의 시정영상물을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것을 드림시티가 채널 5번을 통해서 유선방송에서 방영을 해 주고 있구요, 또 분기별 1회 정도 시의 간부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드림시티 스튜디오에 가서 현황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월 50만원씩의 홍보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천시라든지 인근에 비하면 김포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2회 이상 시의 현황사항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월 200만원씩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료하고 시정뉴스 송출료인데 시정뉴스 송출료라는 것에서는.

뒤에 있는 것은 드림시티와 관련이 없고 저희가 시정뉴스를 제작하면 드림시티가 아닌 컴캐스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호스팅이라고 쏘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쏘아 주면 김포뉴스 동영상하고 디지털시티 인터넷 방송 거기 두 군데다가 동영상을 쏘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영해 주는 반대급부로 월 50만원씩 1개사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은 시정홍보료로 드림시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 올해가 상당히 증액된 거죠?

드림시티에서 5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 월 600만원인데요, 저희한테 330만원 요구한 것을 우선은 330만원의 값어치를 200만원에 해 달라고 약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쪽에서 660만원 했으면 우리도 66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천시가 600만원을 하고 있구요, 저희한테는 33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으로 하다가 별안간 330만원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330만원 어치의 효과는 보면서 2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인구비례하고 재정규모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끔 드림시티를 보면 김포 것은 잘 안 나오더라구요.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들어가는데 김포 것은 안 나온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우리가 기왕에 그 쪽에 지출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다면 좀 증액해서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구요, 한편으로는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의정홍보도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시정으로만 주는데 시정 것만 자꾸 하지말고 의정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 달라고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영우 간사 말씀하세요.

이영우 간사입니다. 열린마당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열린마당 제작비가 2002년도 예산에는 250원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 예산에는 23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날이 갈수록 올라갈 텐데 어떻게 부수는 똑같으면서 20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면수를 줄이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수라든지 단가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언론사 같은 데는 윤정기라든지 인쇄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단가가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린마당을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싸게 하는 대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년도에 단가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그런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원을 다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재질의 종이를 사용하고 같은 면수를 하는데도 20원을 더 싸게 하시느라 공보담당관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하고 우편요금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우편요금은 금년도에 800부를 예산에 계상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800부는 출향인사하고 수도권 내 지자체, 도서관, 독립기념관, 역사박물관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월곶, 하성의 규모가 작은 민북지역에 한 200가구를 선정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200부 추가발송을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된 내용이고 열린마당 봉투 또한 주민들이 별도로 보내 달라고 하는 데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봉투도 현재 재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치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002년 예산에도 봉투제작비가 100원이고 우편요금이 300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도 100원하고 3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그 수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2.93%에 해당하는 50억 7023만 9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36.6%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 방역소독 위탁업체 확대지정,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총 예산 중 경상예산은 19.8%인 10억 756만 6000원, 사업예산은 80.2%인 40억 6267만 3000원입니다. 3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5691만 8000원은 일용인부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서 407쪽까지의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부터 399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3억 1345만 5000원으로 급양비, 수용비, 행정전산장비유지비, 보건소·지소 공공요금, 차량비, 보건지소 난방용 유류비, 인쇄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399쪽 하단에서 400쪽까지는 여비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6911만원이며, 400쪽 하단은 업무추진비로 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의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5015만 4000원으로 방역약품 재료비와 전염병 발생방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402쪽에서 403쪽 중간부분까지의 일반보상금 2억 6203만 9000원은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영양제 보급,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금연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7쪽 중간부분까지의 민간이전비 2억 1574만원은 의료및구료비로써 예방접종 약품구입,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및 욕창치료제, 6세 아동 건강검진 기자재 구입, 일반진료·한방진료 의약품, 각종 검사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중간에서 415쪽 중간부분까지의 보건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39억 7150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1930만 8000원은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위탁 방역사업비, 한방 지역보건사업,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금연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408쪽 하단의 재료비 2175만원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보건소·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7293만원은 국가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고, 410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비 5억 1139만 3000원은 노인의치사업,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상단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에 31억 6212만 6000원은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이며, 자산취득비 8400만원은 학교 구강보건실에 대한 장비구입비, 식품모형 및 진열장 구입, 건강증진 장비구입, 전염병 예방용 고성능 방역특장차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의 중간부분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 2296만 6000원은 보건소청사 청소용역비이며, 자산취득비 682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 차량용 연막기 구입,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 보건소 전산시스템 UPS구입, 승합차 교체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17쪽까지의 위생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전체 예산에 0.5%인 2531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운영비 1811만원은 부정불량식품, 퇴폐·폐변태업소 홍보물 제작, 식중독 예방교육 책자제작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72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추방, 주민신고 보상금,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보고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2003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00쪽 좀 봐 주십시오. 마약 및 의약품 단속이 있는데 2002년도의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3년도에 90일 동안 4분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그 일수는 다 못 채우시죠?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약사법에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곳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팔뚝 거두어 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약단속 같은 경우는 한정돼서 유흥업소이면 유흥업소 그런 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귀비나 대마초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약하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세운 마약은 의료용 마약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시·군 교체단속이 있는데 시·군이 교체로 나간다면 김포시는 고양시하고 바꿉니까?

그걸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 주는 데에 따라서 교체해서 나갑니다.

이게 전부 다 김포시 인근의 타시·군에 나가는 경우죠?

네, 타시·군에 나가기도 하고.

우리 김포시에서는 다른 시나 군에 나가 보신 게 있습니까?

업체 수에 따라서 비슷한 곳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김포시하고 비슷한 데라면 인구 대비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근방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근방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는 아무 데라도 연결을 지어 주면 나갑니다.

이게 단속인데 근무시간 끝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퇴폐·변태는 주로 야간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낮에 정규 근무를 하시고 밤에 이동하면 지금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만약에 화성시를 갈 경우에는 1시간 반 2시간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경기도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밤에 야간단속을 한 직원이 그 다음 날 업무를 계속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위생팀의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단속을 하고 오더라도 와서 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 20만 인구들이 편안하게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구요, 한 세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05쪽 보면 뱀 피해 해독제 20만원×10병이 있는데 뱀에 물렸을 때 이 1병으로 몇 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병에 1명이 맞는 겁니까?

한 사람분입니다.

김포시에 진료소가 8개 있는데 그런 데는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저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급할 경우, 저희는 대곶이니까 대벽에서 뱀에 물렸다고 하면 진료소까지 가는데만 해도 한 10분 이상 20분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데다 비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원래가 그런 데가 더 많이.

뱀 피해 해독제를 저희가 직접 투약을 하는 게 아니고 뱀에 물렸을 때 이분들이 어디 급하게 약을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어 사러 갈 데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이걸 비치하고 있다가 관내 농민들이 오면 한 50%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타지인일 때는 100%를 다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거기서 즉시 저희가 처치하는 약품은 아닙니다.

원가가 2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관내 농민일 때는 50%니까 10만원 받는다?

네.

문제는 면 소재에도 보건지소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병을 기준으로 하신 것은 전년도에 뱀 피해 입으신 분들의 토탈을 뽑아서 하신 건가요?

네, 보통 이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뱀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고 급할 때 판매하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비로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면 단위에도 병·의원들이 몇 개씩 있으니까 더 가까운 그런 데부터 먼저 가시는 것 같습니다. 399쪽과 403쪽을 봐 주세요. 399쪽에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여비 해서 5만원×17명, 또 직무교육에도 17명으로 있는데 왜 403쪽에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50만원×16명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진료실적에 따라서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액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6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쪽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국비가 14만 4000원, 시비가 3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의 국도비를 보면 프로테지가 거진 50 대 50으로 나오거든요. 왜 시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지?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저희 시에는 마을건강원이 80명이나 됩니다. 8군데의 진료소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치매전문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 1월에 저희 보건소 계획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총 54억원으로 100병상 규모의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 보조금으로 15억 7600만원이 가 내시돼서 시비부담금의 일부인 15억 7600만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타당성 조사가 나온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병원이 유료입니다. 요양비가 월 80만원에서 200만원이나 되는 유료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보다는 소외계층의 치매·중풍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우선 되어야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이번에 내려온 가 내시분을 확정내시를 받지 않도록 변경보고를 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안으로 제시된 요양원은 사회복지 법인이 500평 정도의 땅을 기부채납하는 상태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김포시에는 사회복지 법인이 없습니다. 그런 여건만 마련되면 곧바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법인을 시의 시유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고 사회복지 법인에게 되는 대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가 대책도 없고 고민스러운 병 같아요. 저희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 옛날에는 성인병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4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많은 숫자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됐다고 그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얼마를 써라’ 하지는 않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쪼개 주면서 너무 많은 양을 이 쪽에다 할당을 해 줬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국비의 지원을 받는 문제인데 우리가 조금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았나도 한 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재료비로 썼던 치위생사의 인건비를 두 사람 더 확보했고, 지소에 의사 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없어서 도에다가 이미 변경을 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됐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 예산이 책정되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5쪽 한 번 볼까요? 김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에요?

3명이 있다가 1명이 이번에 사망하는 바람에 2명입니다.

먼저는 1명이라고 했잖아요.

또 1명이 늘었습니다.

먼저는 외부로부터 전입 온 사람 1명이 있다고 했는데.

전입 온 사람 1명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 쪽에서 발생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생기죠?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하니까.

먼저는 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명이 진료를 하게 되네요.

현재는 2명인데 내년을 예측해서 3명으로.

나중에 예측대로 안 되면 이 예산은.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갤로퍼 승합차 차량교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몇 대에요?

7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나요?

업무용으로.

전에는 어떤 차를 사용했어요?

지금 갤로퍼 쓰는 것을 다른 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 차를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차량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보통 6～7년 정도 쓰는데 현재 이 차량은 ’93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집에서도 그러면서 새 차를 사고 그러는데 하여튼 차량이 250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16쪽입니다. 옛날부터 음식물쓰레기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정하시죠?

네.

동네에 몇 개 갖다 놓고, 또 짜는 것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했지만 효과를 가져왔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그맣게나마 음식물쓰레기운동으로, 이게 운동차원인 거죠? 남은음식 포장용기 300원씩×1만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건 주로 음식점에다 주는 거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56개소에 배정을 해 줍니다.

계속 그 쪽에만 주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업소 수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이 모자랍니다. 한 13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영세하고 시설들이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작년도에도 이런 용기들을 사용했나요?

금년에 했는데 지금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받지 않는 음식점에서 어떤 이야기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무상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는 하려면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으로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지원에서 봉투도 주고, 또 음식을 담는 용기도 56개소에 주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에 너무 과하게 지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사실 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자주 나가고 그런 걸로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56개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현황과 업체명이라든가 대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독감백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독감백신은 우선 접종대상자들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3세에서 6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노약자들, 그리고 아프신 병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유료분으로 한 12,000명 정도를 세워 놓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구입한 가격의 실비로 계산해서 받고 유료로 놔 드리고 있고.

아니 예산서에 없어서 그래요.

인플루엔자에 있습니다.

1,112명이요?

네.

국도비 지원인데 지난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해 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예산이 모자랐던 게 아니고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했던 겁니다. 왜냐면 독감예방 접종약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2년을 쓸 수 없고 금년도에 유행하는 독감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김포시에서 적정 개수는 몇 개 정도로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의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112명을 기준으로 했네요?

이것은 무료 접종대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은 따로 또 서 있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든지 장애인이나 시설수용자에 대해서.

노인들.

네, 411쪽에 있는 건 무료이고 403쪽에 다시 저희 것으로 자비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차별화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408쪽에 보건소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금연침 구입, 금연학교, 금연교실, 금연침시술 이렇게 따로 이원화돼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건가요?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청소년금연캠프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세웁니다.

하나는 보건소 금연사업이라고만 명목을 달아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자체적인 금연교실에 대한 것은 우리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에요?

여기에 쓰이는 재료비라든지 교육자료는 저희가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413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가 내시만 됐을 뿐이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고 저희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은 어디에 쓸 건지?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치과 유니트나 콤프레샤 같은 기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시방 예산만 세워 놓으신 거죠?

네.

아까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는 우리 유승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417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10만원씩 10건으로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금년도에 7건 했습니다.

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