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편성안 규모는 총 559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46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13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7.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33.8%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7억9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32억6,5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70억6,500만원으로 국비가 224억6,300만원, 시비가 97억2,800만원, 구비가 48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5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 2억400만원은 전액 구비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62억1,700만원으로 국비가 4,5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구비가 161억1,200만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11억4,2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4,700만원, 시비가 5,100만원, 구비가 8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4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9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00만원, 시비보조금 1,000만원 등 총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의료보호관리업무 보조원 인건비 3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1,800만원, 의료보호 2종 대불금 1,1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세입반환금 1,000만원 등 총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3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3,1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억7,500만원, 과년도융자금 회수수입 3,400만원 등 총 1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12억9,000만원, 예비비 900만원 등 총 1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200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9억6,900만원과 특별회계 2억6,100만원으로 총 202억3,000만원이며, 구 전체 세입액의 15.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25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2억6,100만원으로 227억9,2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17.3%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214억7,200만원에 비해 13억2,0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재산임대 수입과 24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 28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등 세외수입이 92억9,100만원이며, 그리고 34페이지 국고보조금 53억2,000만원과 43페이지, 44페이지 시비보조금 53억5,800만원으로 총 199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99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401페이지 일반행정비 1억8,700만원, 405페이지 경제개발비 14억9,000만원으로 총 16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와 각종 재해, 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주차장관리기금 예산 편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 편성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07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업의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461페이지 사회개발비 10억5,800만원, 463페이지 경제개발비 52억5,900만원으로 총 63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6억1,200만원 보다 7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463페이지 관내 하수시설 준설 등으로 2개 사업장에 3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467페이지 노후된 복개도로 및 교량 안전진단 용역 등으로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6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장에 15억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7억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26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478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인 도로굴착복구비 증가와 479페이지 살수와 흡입이 혼합된 준설차량 구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5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 457페이지 세출 예산은 경상적 경비 5,100만원, 자체사업비 2억1,000만원등 총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과 더불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3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23페이지 사업수입 중 전포복지관 운영수입 7,200만원과 전포복지관 공공시설 사용료 1,020만원, 25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기타잡수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보장비용 반환금 100만원, 28페이지 과년도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비용 반환금 50만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31억3,408만6,000원으로 내역은 34페이지까지입니다. 36페이지 시비보조금 97억2,866만1,000원으로 내역은 4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예산이 367억9,758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3억4,969만9,000원 보다 54억4,78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279페이지, 202 여비가 전포복지관 직원을 포함하면서 672만원 증액되었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단가 상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예산이 1억5,566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6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87페이지 업무추진비 699만원 증액과 288페이지, 재료비 4,16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연구개발비 400만원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의하여 증액된 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3,312만2,000원도 국·시비 예산증액과 동별 1명씩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함에 따라 인건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90페이지에 해당하는 민간이전 증액 7억7,787만1,000원도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의한 증액 예산이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증축사업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 구비가 1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64만원은 전포복지관 주차장 출입문 설치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자산취득비 증액 4,635만8,000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즉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입니다. 구입에 따른 신규예산이 편성됨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생활보호 예산 중 일반보상금 삭감 12억7,591만4,000원은 교육급여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을 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증액 33억7,188만3,000원은 교육급여 예산이 목 변경에 따라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도 국민기초수급자가 1,538명 증가됨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6내지 7%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 노인복지 예산 중 일반운영비 증액 2,005만5,000원은 당감1동 경로당 임차료를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 증액 13억2,486만3,000원은 경로연금 지급대상 증가 및 노인교통비가 월 1,200원 인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7,013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증가와 실비주간보호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4,050만원은 경로 근로사업 노임이 시간당 900원 증가와 확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3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8,500만원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비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 2,880만원은 가야2동 일산경로당 매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305페이지 부녀복지 예산 중 일반운영비 증액 1,805만5,000원은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일반보상금 감액은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학비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증액 3,046만7,000원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 중 311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1,250만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증액 5,800만원과 3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7,900만원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유아복지 예산 중 314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 6,73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15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7억5,852만9,000원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확대 및 장애아 무상교육 신규 실시 등으로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 경제 개발 예산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의거 7,70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금 예산은 의료보호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도 보다 2,544만5,000원 감액된 4,442만9,00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330페이지 민간이전과 융자금이 감액되었으며 33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증액 1,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으로 전년도 보다 3억6,592만4,000원이 증액된 13억29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사회개발 예산의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3억6,000만원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보다 3억6,224만원이 증액된 12억9,3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가 증액되는 등 전년도에 비하여 3억6,22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7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초읍동 경로당 신축비가 5,000만원인데 당감4동 보국경로당은 개·보수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어떻게 개·보수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읍경로당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2002년도 예산으로 부지를 취득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취득되면 2003년도에 건물을 5,000만원 같으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국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국경로당 부지가 국유지와 인근 사유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는 오래된 건물 헐고, 새로 건물을 건축하려다보니까 건축허가도 문제이고 해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경로근로사업비가 1억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경로근로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200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기초노인이 지금 우리 관내 약 65세만 해도 3만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1인 3시간 시간당 1,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시간당 1,500원인데 지금 1,800원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100명에 대해서 200일 3시간 1,800원하면 1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단가가 좀 올랐고, 인원도 좀 늘렸습니다.

3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비가 한 벌에 20만원씩하여 총 50벌의 제작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머니합창단 단복을 구청예산으로 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청예산으로 해 준다면 얼마마다 한 번씩 단복을 제작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1984년도에 창단해서 우리 합창단이 최우수 3회, 우수 2회, 노력상 등 수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복이 3년전 2000년도에 맞추었기 때문에 현재 드라이크리닝하고 해서 많이 탈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복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고, 각종 행사시에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낡았고, 그래서 새로이 이번에 제작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부터 구청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본래 3년에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이요. 그리고 314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연료비 지원에서 국고 보조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간에 연료비 지원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원 100명 이상 시설인 경우 국고보조시설에는 120만원을 지원했는데 비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간에 차등을 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액책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법에서 지원기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민간하고 차등을 두라고.

100명 이상일 때는 얼마를 줘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서는 국고보조비하고, 시설비 지원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만 주라고.

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경로당개·보수비 3,0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98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현재 등록된 것은 200곳입니다.

1년에 3,000만원가지고, 경로당이 계속 노후되어 가는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경로당이 등록된 곳이 200곳이고, 그 다음 무등록이 25곳 해서 225곳이 있는데 현재 10년 이상된 곳이 약 119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조사를 한 결과 지금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실지로 누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작아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을 하면서 만약에 모자라든지 하면 추경에 또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년도도 3,000만원이고, 계속 3,000만원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1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 줄 수 있고, 1,000만원 들여서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225개의 경로당이 있다면 3,000만원이면 한 경로당에 10만원 조금 더 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해 준다고 화장실이라든가, 벽지라든가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하는데 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좀 더 올려서 우리 노인들이 이번 7월에 큰 비가 오고 해서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은 것이 120개 된다고 하니까, 10년 되면 우리 구에도 물건 사면 내구 연한이 되어서 다 바꿔 주는 형편인데 이렇게 예산을 안일하게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내년에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1억3,000만원이 아니고, 1억5,000만원이 들어도 부족한 예산인데 이렇게 안일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오셔야지. 작년에 3,000만원 했으니, 올해도 3,000만원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작게 올린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많이 올리도록 하고, 또 이번에 3,000만원 본예산에서 부족할 때는 다음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경로당이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이 경로당은 가장 민감한 사항에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비 새는데 보수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수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딱 50명입니까?

현재 50명입니다.

과장님, 단복 제작하는 것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실제로 가격이 비싼 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구에도 했는데 중간정도로 우리가 택했습니다. 단복이 돈이 비쌉니다.

중간정도로, 과장님 시장조사 안하셨네요? 20만원이면 고급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한복 좋은 것은 비쌉니다.

정도입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좋은 구인데 왜 중간 정도로 합니까? 이왕해 주는 것 최고급으로 비싸고 좋은 것으로 해 주지, 시장조사를 옳게 안한 모양이네요. 왜 중간정도로 해 줍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우수구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은 얼마 합니까?

50만원부터, 이 계산은 실질적으로 나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한복이라는 것은 층층히 있습니다. 천이 좋으면 비싸고.

과장님, 단복하고 한복하고는 틀립니다.

결국 단복이 한복으로 만듭니다.

시장조사를 옳게 안했네요? 이왕해 주는 것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 예산삭감 안 해도 됩니까? 더 올려야 됩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좋은 것 합니까?

대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돈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단복이 나쁘다는 소리를 안들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구에 비해서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 단복의 질이 좋은 것 안 했느냐 하면우리 과장님, 좋은 것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경로당이 26개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무허가로 판정하고,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 경로당이 25곳인데 26개 된 것은 앞으로 또 하나 늘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26곳으로 했습니다만 무허가는 건물이 등록되지 않은 건물, 그 다음에 규모가 작으면 등록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회원수가 20명 이하 일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년전 2000년, 2001년 이전까지는 무등록 경로당은 컨테이너박스가 있어도 그 당시에는 다 받아 주었는데, 그 이후에는 등록요건이 안 되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으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인데 예산에 392만9,000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국·시비인데 결식아동급식지원비 392만9,000원 얘기입니까?

예.

1인 2,500원씩 계산했습니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식아동은 각 동에서 실제로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2001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반영된 것입니다.

결식아동의 인원이 대강 이 정도 예산을 해도 돌아 가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많이 굶는다는 소리가 신문지상으로 들리던데.

현재 실제로 굶는 학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말이죠. 전체 작년도 대비해서 16.9%가 증액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시비가 16%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로서 순수하게 증액분은 0.9%, 사회복지과의 수익이 그만큼 적어졌습니까? 어째서 국·시비는 이만큼 늘렸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구비로서 예산규모를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거의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도 약 41억밖에 안 되는 이유도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가 국·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많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국·시비가 16%를 증액했으면 우리 구비도 다문 10%라든지, 20%라든지 해야지, 0.9%가 뭐냐는 이말이지.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것만 계산하지 비율에 따라 국·시비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최문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을 적게 했다고 과장이 다음 추경때 더 올리겠다고 이런 대답을 안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순수하게 드는 우리 구비는.

그 대답하기 전에 이 예산을 더 올렸으면 됐지, 왜 적게 올렸느냐 이 말이예요? 이런 퍼센트가 확연히 드러나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안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 예산은 16%도.

과장님!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경로당보수비의 예산을 작년에도 3,000만원, 내년 2003년도도 3,000만원인데 그런 계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경로당이 수선할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더 많은 수선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방의원이 선출되어 오는 과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지역의 예산을 얼마나 잘 개발금을 얻어 오느냐, 경로당보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기타 등의 공약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다른 사업에는 시나, 정부는 예산을 16% 올리는데 우리 구는 인색하게 0.1%, 0.9% 이렇게 올려서 구의원들의 지역활동에 지장을 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저희 구비도 많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비율로 따져서 거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이런 비율로 따져서 라도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상임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위원들이 민감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안 그래요. 솔직히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선심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러한 예산이라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각자 동네 보수라든지 좀 할 것을 제대로 했으면 의원들 칭찬도 받을텐데, 한 동네 돈 10만원도 안 되는 이것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이것은 의회를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예산편성이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내용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은 안 가지셨습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확보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예산이 16%인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시비는 인심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구는 예산을 그렇게 못써서 0.1%도 안 되도록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국·시비만큼 구비를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만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해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은 고유권한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비가 예산이 적다. 더 올려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대비로 보면 대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국·시비는 올라있고, 구비는 왜 이것밖에 못 올랐느냐는 얘기란 말이죠. 국·시비가 올랐으면 구비가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예요. 왜 그것을 명확하게 어떠 어떠한 부분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은 절감을 시키고, 삭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체 대비율에 구비가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 관계에 대해서는 1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되는데 이 예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또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뭔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의문이 안 생기지요.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구비가지고 지원 못할 내용이 있다고, 구비가 지원 못할 내용은 예산을 더 올릴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거의가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 한 대로.

말이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필요없는 예산이 있다고 가정 할 때는 삭감시키는게 저희의 업무예요. 무조건 증액시키고, 올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예산은 저희들이 당연히 삭감시키고, 거기에 대해 물어 본다고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예산에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고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예산심의 합니까?

예, 우리 구 재정사정이 아직까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게 되면 초읍동 경로당 신축에는 5,000만원이 들었고, 당감4동 보국경로당 개·보수비 3,500만원이 들었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게 되면 가야2동에 일산경로당 매입하는데는 왜 2,880만원밖에 안 들었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읍동에 5,000만원은 그 규모의 대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니까 5,000만원이 계산이 되고, 그리고 보국경로당도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물으니까 약 3,500만원 계산이 나오고, 또 가야2동 일신경로당 매입에 대해서는 건물평수가 약 9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표준을 내다보니까 2,880만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9평짜리 경로당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여러분께서 경로당시설이 되겠느냐 이것도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여건상 9평으로는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비가 7,100만원, 청소년공부방 시설보강사업비가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문화의 집 개·보수비는 현재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벽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국·시비가 보조됨으로 해서 시비가 보조되면 50%,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공부방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에 인터넷 PC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지원된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기금전출금에서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조항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지금 발전기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여성발전기금의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금액이 없어서 이자가 적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는데 2003년도에는 일부 이자를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기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5억원까지 만들어서 여성권익신장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325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2억462만6,000원으로 환경관리 경상예산은 1억8,463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60만원이며, 위생관리 경상예산은 1,239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8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에서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로 914만3,000원, 환경보전 홍보관련경비로 30만원, 폐수관련 서식 등 인쇄비로 58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비로 33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67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200만원이며, 운영수당은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으로 304만원, 급량비는 직원 야간특근매식비 및 을지훈련 급량비로 548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및 소음측정장비 유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기본업무 및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 여비로 3,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업무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약수터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 24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소모품 구입으로 120만원, 유흡착제 구입으로 65만원을 편성하였읍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으로 1,285만원을,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으로 15만원, 환경퀴즈 당첨자 시상품으로 120만원,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약수터 입간판 교체비로 300만원,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교체비로 36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출력용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식품유상수거비로 200만원, 영업허가증 및 민원신청서 등 인쇄비로 360만원,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표창장 제작비로 19만5,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임차료는 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좋은식단 추진홍보 및 간담회 등 관련경비로 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불법업소 간판철거원 인부임으로 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품으로 45만5,000원을, 불법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환경쪽, 위생쪽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상당히 이 부분에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업무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으로 상당한 업무를 안한 부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2.7% 증가만 가지고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29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는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지도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저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50페이지에 보시면 202 과목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2,97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당입니다.

기술직에 해당되는 수당입니까?

우리 과 직원말고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31명 중에서 월 8만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347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처우개선수당도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심야퇴폐 영업하는데 야간단속하는 것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1년에 2,976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본여비는 일반여비와 똑같고 심야퇴폐영업 이것은 위생2계 직원들 7, 8명.

, 명목, 명목, 이름을 붙여가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꼭 필요한 돈인지, 필요없는 돈인지를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는 밤에 가령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위생계 같은데는 일반직원들이 안하고 그 직원들만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갔을 시 우리의 직원과 다른 협조하는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그 분들하고의 수당관계입니까?

예.

별개란 말씀이네요.

별개입니다.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하셨는데 2,976만원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를 인상을 시켰습니까? 작년 대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인상 안되었습니다.

부분이 없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약수터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요. 지금 약수터 입간판 이런 내용이지요?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29개소 있습니다. 한참에 다 입간판 교체를 못하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간판에 보면 수질검사성적서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홍보할 내용들을 부착하는 그런 간판인데, 올해 우리가 2002년도에 두 군데 교체를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인데, 2003년도 여섯 군데해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올해는 2003년도 여섯 군데해서 한 군데 50만원 해서 3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심하게 부패 혹은 부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씨가 퇴색되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 안좋고, 또한 검사성적서 등이 손상되어 장기부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체하면 재질이 좋은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하고, 바탕도 자연색으로 산뜻하게 원색 도안해서 검사실에서 부착하는 부분을 이중으로 만들어 습기 등이 들지 않게 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좋은 그런 재질로 만들려고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왜 자꾸 제가 여쭈어 보느냐면 우리의 식수원이 건강하고 직결되고, 만에 하나 소홀했을 때는 정말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약수터 같은 데는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지요?

12번 내지 14번합니다.

한 곳에요?

예.

한달에 보통 한번 이상 한다는 얘기이네요. 성적표를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매달해서 매달 붙여야 하는데, 그때 보니까 2, 3개월 지나간 부분도 붙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시험성적서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마 특별히 하절기에 분기에 한 것이 붙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쨌든 300만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통 산책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손을 대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사실 비싼 스테인레스해서 고급스럽게 해 놓았는데 사실 손상도 많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관리도 잘 해 주어야 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약수터의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입간판이 훼손된 곳이 있으면 즉각 즉각 보수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용규 위원님 질의한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여성으로서 각 부서 공히 8만원씩 해서 전부 책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님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환경시상, 환경퀴즈담당자,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거든요.

증액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154만5,000원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증액된 금액이고, 맨 끝에 삭감된 금액이 있거든요. 354페이지 150만원 삭감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 두가지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된 300만원과, 삭감된 금액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 300만원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1회 추경 때 300만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 추경 때 예산이 되었으면 추경예산안에 못 올라갔습니까?

위원님,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는 우리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이 지정이 되면 300만원을 민자부분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 올라가고 1회 추경 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본예산 내년도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이게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예산에 올라갔으면 증액되었다고 445만5,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본예산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1회 추경 예산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 말만 이럴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 300만원은 현재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구민단체등의 환경보전실천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맑고 푸른부산진구21 조성에 기여하는 목적입니다. 방침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학계라든가 마을 또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공익이고, 환경하고, 경제성있고 사업효과나 수행능력에 따라 파트너쉽에 따라 총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여기서 50%는 우리가 교부하고 가령 300만원 들면 A라는 사업단체에서 300만원 들면, 우리가 150만원 지급하고, 자기들이 150만원, 이렇게 해서 50%, 50%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2002년도 올해에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정의 모아파트 길가에 화단을 조성하는데 자기들이 200만원이 드는데 100만원은 자기들이 대고, 100만원은 우리가 대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두 군데 했는데 자원보호운동 부산진구협의회에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화신타운아파트 대표회에 거기는 400만원 드는데 우리가 150만원 지급하고 자기들이 250만원 들이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서 푸른부산진구 만들기에 많은 힘이 되겠는데 열악한 예산이 되어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자체가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푸른부산진구21 추진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했습니까?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는데요. 공동의장님은 현재는 박수용 부의장님이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300만원 증액할 만한데, 이것은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2001년부터.

2002년에 추경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2001년도도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한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보호운동부산진구협의회 150만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전년도 예산에 145만5,000원 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전년도 대비해 놓은게 있는데.

145만5,000원은 본예산에 145만5,000원 이라는 뜻이고, 그것 말고 추경에 300만원 했거든요. 추경금액 3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추경은 별도로 300만원 포함 안 되고, 본예산 금액만 적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서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올려집니까?

예,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올려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54페이지에 보면 불법 퇴폐변태영업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300만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우리 예산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15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까?

150만원 있으니까 아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사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달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깎았으니까 사유는 말 안해도 된다는 이 말이요. 거기서 깎을 때는 이것 정말 깎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아니요.

있었습니다.

, 이 사업에는 분명히 300만원이 필요했는데 150만원 깎았으니까 150만원 깎은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조위원님!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무허가 식품, 제조, 가공, 운반 등의 무허가 제품이라든가, 식품자동판매기 무허가 같은 이런 것 신고자보상금입니다.

깎아도 되겠다. 그렇지요?

또 많이 일어나면, 추경에 반영하고.

다 깎지.

다 깎을 수는 없고요. 신고가 들어 오면 돈을 줘야 됩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3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비 중 공해배출업소 야간 단속공무원 여비가 108만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야간단속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좀 설명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및 하천의 취약시간대 특히 비가 온다든지, 야간에, 혹은 새벽에 몰래 폐수를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단속여비인데 신고가 들어 왔다든가 불시에 단속계획을 세워서 야간단속여비를 책정했습니다. 현재 단속인원이 3명인데 한 달에 세 번 나간다고 보고, 12달해서 8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심야라든가 새벽에 3인 1조로 한 여비입니다. 108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시종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1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가 얼마나 들어 왔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4건에 12만원 집행했습니다. 환경보전 의식제고 및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을 위하여 환경오염신고 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개선 명령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대상이 될 때만 돈을 주는데 대부분의 신고는 경미 하고, 그렇게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4건에 12만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환경오염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가 4건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부산진신문이나 범진케이블 등 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방법 등을 동원하여 주민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환경보전의식제고를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홍보를 부산진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가 되더라도 우리가 개선 명령이 나간다. 고발등의 요건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끄럽다고, 물이 더럽다고 해서 나가서 측정해 본 결과 저희들이 측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보상금을 지급치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백 몇 건 신고 받아서 보상이 4건 나왔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환경에 기여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보면 불법무허가 업소 간판철거차량임차료 해서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차량이 없습니까?

위원님, 간판철거차량 임차료는 고가사다리 있는 차 안있습니까? 보통 이 간판철거는 4층, 5층 있는데 큰 간판, 대형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면 전문기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해서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층, 5층 그렇게 한 간판 철거한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예, 아직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