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이후 장기간 요율 조정이 동결된 분뇨 등 수집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하는 용어, 규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용어의 정의, 분뇨 등 관련 자격요건, 결격사유,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의무, 청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나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하는 합병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등의 용어를 현행법규상 용어인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감면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라 94년 조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요율조정이 동결된 분뇨 등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로 상정한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도입된 이후 운영상에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등에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생매립장 시설운영 자립도 제고를 위한 반입수수료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세분화하여 배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옷걸이, 이불 등 38개 품목을 신설하고 냉장고, 침대를 재분류하여 기존 3개 분야 24개 품목을 4개 분야 62개 품목으로 세분화함으로서 대형폐기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신고방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안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행 대형폐기물 제출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배출신고서를 작성, 수수료 납부 신고필증을 수령한 후에 배출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초래됨으로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도 신고필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대형유통 매장과 슈퍼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3조 제1항 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가 일반봉투에 비하여 잘 터진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봉투의 재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별표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의 공급 및 판매를 우한 규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바 쓰레기 감량 및 시설운영 자립도 제고를 위한 위생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개정안 별표 5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 10월 22일 시의회 간담회 때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장기간 동결된 분뇨 등 수집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규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함과 동시 분뇨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물가인상 요인이 있으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분뇨처리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 원활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도입 후 주민불편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생매립장 시설운영 자립도 제고를 위항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물가인상의 우려가 있으나 물량이 많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기물이 다니다보면 수거를 해가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딱지를 붙여서 해야되는데, 동사무실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수거해갈 수 있도록 당사자들한테 개선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반 폐기물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관상 도로 중심가에 그런 게 있는 게 보기 흉하고 이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실을 통해서 그런 것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당사자한테 권유를 해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 그냥 밖에다 내놓고 방치하는 게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수료조정안이잖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에 간담회 때 이우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요. 물가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 오수처리라든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데...

쓰레기봉투는 인상하는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세분화했습니다.

수수료를 올리잖습니까?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세분화했고 각 생활폐기물, 집에서 건축을 고친다든지 개인이 차로 실어서 매립장에 버리는 것을 세분화해서 인상한 겁니다. 개인들한테는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도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했잖습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축산폐수는 분하고 뇨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은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를 하고 뇨는 모아서 정화조처리업자가 실어가서 수질환경사업소로 갑니다.

태백시가 갖고 있는 차량에 싣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건축폐기물은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은 아시죠? 반입이 가능한 겁니까?

5톤 미만은 가능합니다. 개인이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련 사업체에서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톤 미만은 개인이 싣고 가고 5톤 이상은 업자가 재활용분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톤 차가 아니고 5톤 차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개인이면 가능하기 때문예요. 개인이 위생매립장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게 위생매립장 복토제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복토제는 흙만 해야죠.

건축폐기물을 위생매립장 복토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입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알기로는 5톤 미만 개인이 가는 것은 위생매립장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런데 환경업체가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업체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복토제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알아보겠습니다.

분뇨, 정화조청소, 축산폐수 수수료 산정이 나오는데요. 물가상승률 전국에 28.4%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95년도 이후를 연도별로 해서 통계 낸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시군을 보면 2000년, 99년, 9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타시군에 얼마씩 받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춘천시는 97년도에 개정했는데, 현재 15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원주시가 99년에 개정했습니다만 15원입니다. 그 다음 강릉시가 15원. 동해시가 94년에 개정했습니다만 17원입니다. 삼척시가 95년에 개정했는데 15원. 속초시가 2000년도에 했는데 15원입니다.

정선은 안 해봤어요?

정선은 97년도 했는데 15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려도 10원 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14원이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화조입니다. 요새 전부 정화조 처리시설로 보고 분뇨처리시설은 각동에 있는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분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17원이면 다른 데 보다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94년도에 되었고 다른 데는 97년도에 되었는데 분뇨는 지금 현재 12원이잖습니까? 동해시만 14원인데, 각 시군도 인상개정조례안을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는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씩 받아요?

분뇨는 춘천시가 13원, 원주시가 12원, 강릉시가 14원, 동해시가 14원, 삼척시 12원, 속초시 12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동화장실만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타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94년도에 개정했기 때문에 금명간에는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비는 인상하지 않고 운반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분뇨라든지 오수 있잖습니까? 그게 인상요건이 되면 수수료가 시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대행업체들한테...

대행업자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업자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우리가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날 같이 물량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가면 갈수록 물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같은 것도 강제조건입니까?

예,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인데, 업자들한테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손해가 될 리가 없잖습니까?

그게 인건비, 차량유지비등으로 쓰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보면 상당히 적자인데, 올해 초에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건의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전부 안되고 2원 정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로는 5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야 수지가 맞는다고 해서... 그런데 물가인상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른 시군을 고려해서 2원씩 상승시켰습니다.

수집운반에 대한 여건분석을 보면 상당한 수 아닙니까?

1년에 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원씩 올리면 연에 5,000원정도 올리는 겁니다.

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가 태백을 전부 다 커버하면 안됩니까? 업체운영 하는데...

3개 업체가 태백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리지 않고도 업체를 운영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분뇨 같은 것 보면 지금 현재 다른 타시군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물량도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안을 봤을 때 검토를 정확하게 못하다보니까 좀 실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수수료를 상향조정 한다길래 태백시 세외수입으로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환경업체 관련한 적자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니까 대행업체 요구사항,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 이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업체에서 일괄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태백시에서 재정비한 자료들입니까? 이것 보니까 전부다 업체요구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보면 ℓ당 1, 2원 하지만 태백시 전체를 따지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이 정도로 올리면 대행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득을 봅니까? 태백시 전체를 봤을 때.. 연간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연에 한 8,200만원 정도 되는데, 2원씩 올리면 9,500만원. 한 1,300만원 정도.

한 업체 당 한 400만원 정도. 그것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생활 등등을 분류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조례안에 금액을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3개 업체가 했습니까?

예.

2개 업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습니까? 2개업체 다 물량을 줘버리면 어쨌든 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업체인데 문닫아라 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는 강제이행이잖습니까? 정화조를 집단 밀집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강제이행 조건이니까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합니다.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부과한 것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정화조 업체들이 필증 떼어서 시에 신고를 합니까?

2000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2001년도부터는 우리가 다시 예고를 하고 안내우편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걸 개인이 안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서 못하는데 안내엽서를 발송함에 따라 전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관리하는 대상수가 자료에 나오는 겁니까?

한일기업하고 태백위생...

환경업체말고, 정화조라든지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야 될 업체들.

단독정화조까지 다 들어갑니다.

단독정화조까지...

3,235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124개소.

보통 정화조 하나 청소하는데 얼마 정도...

5인 기준해서 2만5,000원 들어갑니다.

ℓ당이 아니고 년에...

ℓ로 따져서 하는데 5인 기준으로 하면 년에 2만5,000원.

그럼 가정집 얘기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아파트 밀집촌 같은 데는 엄청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상당히 많죠. 그 대신 정화조 분량이 크잖습니까?

그런데 총 8,000얼마 밖에 수수료가 안 거친다, 좀 의아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계산인지,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만5,000원. 태백시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들이 많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정도라면 계산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 관내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기존 중소기업 및 수도권 이진기업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는 한편, 융자금의 환수조치 사유를 세분화하여 휴업 및 폐업 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이차보전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전국 금융기관과 협약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1항에 넣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그 다음에 특수은행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 은행을 확대해서 8조 2항으로 넣었습니다.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자금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휴업, 폐업 등으로 세분화해서 회수가능 하도록 해서 안 제9조 제1항 제2호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 관내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기존 중소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는 한편 융자금 환수조치 사유를 세분화하여 휴업 및 폐업 기업체에 대한 자금을 회수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은행법들을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국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주면 기업활동 하는데 조금 득이 됩니까?

농협만 체결하고 있는데, 저희관내 농협에서 업체가 들어올 적에 농공단지나 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자금력이 열세하다고 생각해서 대출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업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거래하고 있던 은행들, 아니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 거래 은행이 되겠습니다. 은행들하고는 얘기가 되어서 그런 조건 덜 한테, 농협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전국으로 확대해주면 수도권 이전업체에서 중소기업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대출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업 하시는 분들이 확대해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있어서 확대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우면 태백시에서 봤을 때는 대상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조금 이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사님까지 내려와서 사진까지 찍고 있는데도 금방 2달도 안되어서 부도나는데, 농협 같은 데서 대상자를 까다롭게 선정한다면 오히려 성실하고 건전한 업체가 안 들어옵니까?

자금을 대출해주는 관계가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대출인데 각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이 제공 안되면 자체에서 건립되는데...

농협뿐만 아니고 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금융기관에 와서 받으려니까 그런 까다로운 점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거래했던 은행은 얘기가 상당히 쉽게 되고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은행을 확대해 주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쓸 때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전에도 그렇지만 농협에 대출을 낼 때는 태백시에서 서류를 해 주잖습니까? 심사를 거쳐서 이 회사는 해줘도 된다는 추천서 같은 것 해줍니까?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에서 통보를 해주면 농협자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1차 심의는 거의 태백시에서 하잖습니까? 그럼 농협에서 그 정도 하는데 다른 금융에서도 풀어준다고 해서 큰 혜택을 보겠나...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농협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국 은행 쪽에다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자기들이 거래한 은행들이 있으니까 그 은행들하고는 쉬우니까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들어오기 힘드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줘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 다번을 봐주십시오.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자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휴업, 폐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회수 가능토록 함, 이것은 태백시가 운전자금이라든지 이자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권이...

금융권 융자 등의 환수조치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금융권에 혜택을 주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말 자체가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휴업, 폐업하면 완전히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태백시와 관련된 겁니까? 금융권과 관련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시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태백시에서 이제까지 운전자금 등으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준 것 있잖습니까? 회수한 회사가 있습니까?

상환이 다 되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이 몇 %죠?

6%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볼 때는 폐업이나 휴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대출금 회수를 할 때 회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이자를 계속 우리가 내줘야 되잖습니까? 회수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고쳐야 될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때 재무구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우리가 6%를 지원해주는데, 약 10억이면 연 6,000만원 아니에요. 운전자금이 10억이 나갔으면, 6,000만원을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휴업, 폐업한 그 당시까지만 우리가 물어줘야지, 대출회수 하는 기간까지 우리가 물어준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의원님 저희들이 원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고 이자보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대출약정기한까지만 해주고 약정기한 내에서 연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약관계에서 연체금액에 대한 이자보전은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약을 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3년 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하다가 휴업이든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년을 더 해줘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휴폐업 할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고...

환수조치 하는데 환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줄 때는 담보능력이 되니까 대출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보로 잡아 놓은 것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도 몇 개월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 기간도 이자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협약기간동안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약정기간 내에 이자보전은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약정기간 내에서도 분기별로 이자가 연체될 경우에도 저희들은 그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순수한 이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체는 안 물고.. ?

예.

그렇다하더라도 협약기간이 3년이면 3년 간은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약기간을 길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탄탄한 회사 같으면 괜찮은데, 부실회사가 들어왔을 때는 협약기간이 길면, 협약기간을 3년 했는데 6개월 하다가 부도가 나던가 폐업을 했을 때 3년 간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8조1항이 생략되어 있어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환수조치 제1내용에 목적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바로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수를 하는데 환수가 바로 안되잖...

원금은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자만 지급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협약기간이 3년이라고 해도.. ?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 그 순간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안 물어준다, 그러면 되는데 협약기간동안 물어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그 순간부터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출이 2건에 2억8,700만원 밖에 못나갔습니다. 농협한군데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서...

(청취불능) 여기에 수산업협동조합도 들어갔는데, 굳이 금융기관을 확대하려면 태백시에 피해가 없다면 금융기관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마을금고도 좋고 신협도 좋고 축산업협동조합도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실채권이던 뭐든 간에 담보를 잡고 거기서 빌려주는 것이니까. 부도가 난다고 해도 이자 기간까지만 물어주면 태백시는 손해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금융기관의 폭을 더욱 확대시켜주면, 계속 거래하던 은행은 담보물권이 다른 은행에 가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자주 거래하던 곳은 20억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금융거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출심의를 해서 내주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금융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면 폭을 더 넓히자는 것이지, 더 넓혀주면 기업이 들어오면서 대출을 자기들이 담보물권을 가지고 대출심사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은 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은행, 일반은행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됩니다.

1금융, 2금융 다 하자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한국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넣은 이유가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넣었고, 모든 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은 2금융이기 때문에..

은행법에서는 특수은행입니다. 축협하고 수협은 특수은행으로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1금융, 2금융 다하자는 것이지...

유정대 : 여기에는 게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금융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 돈 빌리기가 쉽단 말이예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인가를 받은 은행은 다 포함이 되고, 산업은행같은 경우는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한 겁니다.

아무데서나 돈만 빌려오면 되는 거 아니예요. 확대를 해줘야지 돈 빌리기 쉽지...

다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먼저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2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열악한 하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료 요율 조정은 안 별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균인상율은 평균단가가 147원입니다. 여기에서 200원으로 상향하는 바람에 36%가 증액됩니다. 내역별로는 가정용이 117원에서 170원으로, 45.3%. 업무용은 191원에서 244원으로 27.7%, 영업용은 216원에서 265원으로 22.6%, 욕탕1종은 180원에서 231원으로 28.3%, 산업용은 140원에서 190원으로 35.7% 인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부처 합동 2001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이 시달되었고, 강원도로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02년 10월 23일날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강수계 뿐만 아니라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등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특별회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규정을 안 1조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세입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안 제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세출에 낙동강수계관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 3조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이 2002년 10월 14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열악한 하수도 재정여건을 개정하고자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6%인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은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의거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태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한강수계 뿐 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등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토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수재원으로 특수목적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으로 볼 때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에 편성 운영관리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용 같은 경우는 거의 45.3%가 인상되었잖습니까? 지금 한가정에 평균 얼마나 고지되고 있습니까?

16톤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대비...

같습니다. 상수도요금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하수도사용료가 얼마 정도되죠?

하수도사용료가 현행 1,780원 정도됩니다. 16톤 정도 됩니다. 지금 인상이 되면 2,420원으로 한 640원 정도 인상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만 아니고 전부다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물가상승요인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분뇨관계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몰라도 제2차 IMF가 오니 이러는데 공공요금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남자분들은 피부로 잘 못 느끼겠지만 가정주부들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가 35%, 45% 오른다면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낙동강수계라든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데, 비록 1,000원 미만이지만 45%, 이렇게 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 사용료 자체가 앞으로 하수도를 운영하자면 하수도를 자급자족 결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하수도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100%로 해서 자급자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도 3월 달에 인상을 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매년 인상하니까 주민부담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상을 안 했다가 이번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정부의 공공물가 인상을 억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렸거든요. 이 안은 어차피 하수도를 나중에 운영하자면 부득불하게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에 조금이라도 올려놔야지, 자급자족이 75%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75%까지는 안되고 78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숫자로 따지면 75% 자급자족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화율이 75%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을 하는데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8억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100% 되자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반물가가 상승하면 가계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겨우 10~20%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작게는 6~7%,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게 물가지수 3%내에서 잡겠다고 했잖습니까? 태백시에서도 시장님이 가끔 태백시 물가조정을 3~5%안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3%가 아니라 45%. 이렇게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14명이 다 가결을 했는데 안이 없어요. 안건이... 의견을 제시한 분도 안 계시고.

그것은 첨부를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이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등등을 보면 개최결과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누가 바른 말을 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바른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안나왔다고, 그냥 들어오면 도장 찍고 얘기하다가 집행부의 원안대로 거의 통과가 되잖습니까?

물가관계는 심의를 정확하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오시니까. 물가대책위는 공무원하고 상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청취를, 도시과뿐만 아니라 모든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을 한 장도 붙인적이 없다고.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도시과도 이렇네요.

다음부터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의를 하던 심의위원들이 의견청취를 하면 본인들의 의견을 실험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하면 하수도요금이 1,680원에서 400얼마 올라서 2,000몇십원인데, 금액으로 하면 사실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잘 모르는데 문제는 몇 %올랐느냐 할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면 금액을 생각하지, 뭐가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수도요금을 언제 인상하고 지금 인상하는 겁니까?

2000년 3월 1일자로 인상되었었습니다.

2년만에 다시 올리...

3년만입니다.

그때는 몇 %올랐어요?

약 55%인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하수도요금 같이 나오니까 하수도요금을 안보고 상수도요금만 보는 보통 사람들이, 문제는 %가 이렇게 올랐다니까 남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금액으로 볼 때는 별로 아닌데. 그리고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17명중에서 14명이 참석해서 부표는 한 사람도 없네.

물가대책위원회 자체가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나중에 결과만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설명은 가서 안 하고요?

김병철 : (청취불능)

400몇십원 올라봐야 애들 과자값도 안 되는데, %가 45%라고 하니까 거의 배 이상 오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많이 안 올랐나요?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가정용이 거의 다입니다. 가정용이 거의 40%이상 됩니다. 다른 영업용을 전체 수준을 맞춰 올린다면 영업용은 60~70%올라가야지 수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이 기존에 너무 낮게 되어 있었으니까 가정용을 이번에 상향조정해야지 전체적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됩니까?

6억7,000만원 됩니다.

하수도 공사를 많이 못하겠네...

그것 가지고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인상되면 총 얼마나...

약 8억7,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한 1억8,00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100%시킨다면 톤당 얼마정도

265원 나왔습니다. 98년도에 조사해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300몇십원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겠는데...

100%라면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

시보, 동사무소게시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원소식지에도 했죠?

예.

주민들한테 전화 오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 없었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한 거예요?

예,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입법예고안이라고 해서 공고해도 잘 몰라요. 하수도사용료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하고 자세한 내용을 넣으면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조례개정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법 만드는 줄 알고 거창하게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했는데, 왜 우리하고는 간담회를 안 했어요?

물가대책위원회를 200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도 간담회를, 시민들은 골치 아프다고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전부다 올리는 건데... 입장료도 올리는 것이고... (청취불능)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서류를 첨부할 적에 회의록이라든가 입법 예고한 시보 이런 것도 가져와서 간담회를 개최해주도록, 그래야지. 조례안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과 관련된 인상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질개선특별회계 자체가 한강수계에 들어온 돈에 대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낙동강수계물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9억3,000만원이 국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돈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쓰면 안되고 이 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하고 낙동강 수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늘어나는지는 모르고...

나쁜 물을 자꾸 내려보내면 밑에서 돈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원하는 게 뭐냐면 환경기초시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 약 50%를 씁니다. 내년도에 7억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녹조방지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 사업 일부 정도는 보조 될 수 있습니다.

한강하고 다시 낙동강이 들어오는데, 다 합해서 얼마 드는 거예요?

2003년도에는 한강수계는 거의 끝났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 1억6,000만원이 한강수계로 들어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낙동강수계가 1년에 9억 이상씩은 매년 들어올 것 같습니다.

9억 들어오면 운영비, 시설비, 하수관거보수비 이런 것 하면 사실 9억 들어와서 태백시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9억 들어오는 것은 고맙지만 실지로 들어오는 돈으로는 모자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방법에서는 이것을 더 받아야 되는게, 낙동강 상류인데 앞으로 관광지화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보완을 해서 앞으로 관광지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 예산은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수한다던가 다른 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업비로는 안됩니다. 이 사업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양여금 사업비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 받을 수 있죠?

예, 확장하면 양여금 사업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3%를 받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광지화로 간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저렇게 보여줘서는 관광객이 와보지를 않거든요. 왜냐면 영남권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수를 처리해서 내려보내느냐는 것이 상당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것은 앞으로 관광지화로 간다면 앞으로 시설보완해서 이제는 관광지화로 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시설비를 양여금으로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받아서라도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만 지원되는 자체가 시설확충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유지 관리, 보수사업...

일반유지관리비, 시설보수 이런 것 밖에 안되고 크게 하는 것은 양여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기준 중 시장이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은 건교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페율 규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용적률 규정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 하천,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및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 높이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겠으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2002년 10월 23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는 민주화 운동과정의 희생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자연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면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함에 있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 3,994명과 그의 배우자가 되겠고, 광주민주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314명과 다만, 부모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해 1급 판정자의 보호자 4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 자연고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면제 협조 공문은 사본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2년 7월 27일)에 따라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이것 위에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태백시민은 입장료를 50%감해주잖아요?

예 50% 감해줍니다.

그러면 고엽제 환자라든가 진규폐환자라든가 이 사람들도 100% 면제 아니죠?

아직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위에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한다면 진폐재해자라든가 고엽제환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안되더라도 태백시민들은 50%어차피 감면해주니까 그분들도 100%완전 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이 없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백시민이 우선적으로, 광주항쟁 해봐야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진폐재해자라든가 사북 같으면 사북사태라든지, 사북사태 보상해줬거든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다는 것은 사태로 안 본다는 얘기인데,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지방공사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사장후보의 추천방법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내지 56조의 4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법령의 기준에 맞게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회 운영방법, 사장후보의 추천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추천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요, 사장을 추천하는데 시장님이 2분,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이잖습니까? 시의회나 시장은 가능한데 당해 공사의 이사회 이사들이 어떻게 선임됩니까? 이사회 이사도 시장님이 선임합니까?

그러니까 7인 이내니까 시에서 사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3항에 임직원 및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분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번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사가 앞으로 대단원의 역사의 막을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경영사업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잖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하나를 따지고 보면 의회에서도 몇 번씩 주문을 했던 게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서 시민의 혈세로 라든지 시민이 투쟁해서 얻었던 탄가안정지원금을 효율성 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문제서부터 사장추천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개방적이고 어떤 한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사장위원회 자체 부터가 어떤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이 된다면 문제가 되잖습니까? 오히려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 한분들이 민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시의회에 가서 공사사장추천을 할 때나 표결을 할 때 참여를 하나도 못한다는 것도 문제잖습니까? 그래도 일곱분 의원들이 총괄 태백시민의 의중을 듣고 가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조례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의 대표로서 민의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다 반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추천에 대해서는... 추천은 가능한데, 투표는?

투표는 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위원회는 의회가 못 들어가잖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태백시를 봐서는 태백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한가지 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발전하는데, 힘이 되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회 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설치운영조례표준안을 하게 되면 시군구의 공사는 행자부에서 마련된 조례표준안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전국에 시도라든가 시군구의 공사는 행자부에서 정한 조례표준안을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은 갑니다만 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조례표준안에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 생각하시고 있는 태백시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생각하신다고... 그것도 법에 준한 숫자입니까?

에.

어떤 분들이 될 것 같습니까?

제3조 2항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개정안에 보시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한다라는 내용도 행정자치부에 조례표준안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는 되는데, 상위법에 준한 것이겠지만...

3항에 보면 당해 공사의 임직원 및 시소속공무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이 시행령과 행자부 조례표준안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정관예우 차원 인 것 같고,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이러면 의회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조례표준안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로 해서...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든지 공사가 발족하게 되면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성을 띄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되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후보추천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시행령, 행자부 운영조례표준안을 넘어서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수적인 조항도 있습니까?

부수 조항은 없습니다.

부칙을 달거나 예외를 둘 수 있다던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사장은 위원회 7분의 의해서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천이 되는 거죠.

추천이 되면 거의 사장임명을 하잖습니까? 임명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법 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행자부 운영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김천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공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일단 공사가 되면 중앙부처라든가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감사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기 때문에, 공사사상추천위원회 설치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다던가 조례로 만든 부분하고는 좀 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넣고 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도 나중에는 설치운영을 하면서 각종 공사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법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규정을 받아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넣거나 뺄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사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을 일곱 분을 선정 하잖습니까? 선정을 할 때는 방침이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회를 만들어야지만 공사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잖습니까? 순서가...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야...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공사사장 추천을 하잖습니까? 복수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라든가, 2항에 나와 있는 다섯개 사항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데 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가 관련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까지도.

그 조항을 저희들이...

단지 추천만 하지 위원회를 만드는데 한 특정인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면 2명을 추천하고 100명을 추천한다면 뭐하겠습니까? 법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장 추천보다도 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냐가 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곱 분의 위원이 어떠한 사람을 밀고자 마음만 먹으면 사장을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 7명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을 시민의 의중이라든지 시의회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일곱 명 전부 다가.... (청취불능) 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원랜드 사장님한테 간곡히 원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를 할 때 방청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회에 태백시 이사로 가 있는 분이 부시장이다 보니까 또 부시장님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태백시 전체를 대변하고 태백시의 문제점을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 때 완전공개 내지는 방청을 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강원랜드와 태백시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뗄 레야 뗄 수 없는 것이고 현실에 서학레저단지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사장 추천을 할 때 완전 공개 추천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방청을 할 수 있게끔...

김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원랜드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사사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쪽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주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사장이 있는 것이고 공사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표를 보면 비공개로 해야 된다, 비밀리에 한다는 내용은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상법상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공기업은.. ? 공개하라 하지 마라?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위원회를 해서 추천을 할 때, 후보들을 데려다 놓고 추천 받은 자들의 의중도 물어봐야 되고 서류심사도 해야 되잖습니까? 이것을 공개하자는 얘기죠.

조례상에는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잖습니까?

아마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 비공개, 공개. 행정법상에서도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항으로...

그래서 이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쪽에 넣어서 비공개다, 공개다라고 조례상에는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

공개하지 말라는 사항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타 법률이 있을 겁니다. 공개나 비공개에, 행정정보공개라든가 그 조항을 받겠죠.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를 열면서 사장을 두분 추천하잖습니까? 그 자리를 공개를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타법률에 의해서 공개와 비공개를... 의회도 그렇잖습니까? 국회라든가 이런데서도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회는 공개입니다.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이지만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결정에 의해서 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조례와 별도의 타법률에 의해서 공개나 비공개는 그때 논의가 될 것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법의 맹점이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4급 이상 공무원퇴직한자 그 다음에 등등 위원회를 추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는 자까지 어떤 면에서 독소조항, 죄송합니다만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법이 아닌 현실로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주식회사와 공사가 틀린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라는 것은 중앙주무부처에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데서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조례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나와 있듯이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조항이 아니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게 되면 그러한 사항도 나올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라든가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이렇게 설치운영을 해야된다라는 조례는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임의적인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단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법조항에 의해서 추천하고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위원들이 공사사장을 추천할 때 심의를 할 때 그 자리만큼은 공개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인정되었을 때는 독소조항이 법으로 해결이 안될 때는 공개하는 게 최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위원회 규칙 운영조례부분에 대해서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라는 내용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그게 적용될 사항이 있다면 적용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적용사항이 없다라고 보면 상위법에 의한, 타법률에 의해서 공개여부가 결정이 나야지 그쪽에서 조례사항인데 공개여부가 여기에 표준조례안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조례로서 만들어놓고 나면 시행령이 발효가 되잖습니까?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곱 분을 추천하는데, 사장추천을 위한 위원 일곱 분 아닙니까? 일곱 분을 추천하는데 이 일곱 분이 과연 시민들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의 어떤 의중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성도 들어가야 되고 경영적인 면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사장이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을 추천을 해줘야되는데 어떠한 입장에서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밀실적으로 일곱 분이 단합만 하면, 속된 말로 야합할 경우 사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뻔히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3조 2항에 그러한 위원회 위원은 이러한 다섯 개 호에 의해서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는 것을...

공개여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조례에도 나온 게 없고 법에도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공개하라 말아라 이것도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독소조항을 법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상 위원회가 사장 추천하는 시기는 공개를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 올바로 이끌어갈 사람, 경영자 그 다음에 앞으로 관광개발공사가 진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