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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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욱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국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입니다. 국장님이하 간부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의 정원이 643명이었습니다. 현원은 621명으로써 18분의 초과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은 내년 7월말까지 정·현원을 맞추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오늘 현재로 보면은 정원이 653명으로 불었는데 현원이 또 675명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22명이 초과 인원이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작년 현원 621명이 그대로 있었으면 초과인원이 4명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수가 많으면은 일하기 좋고 다다익선이라고 좋겠습니다만 직원이 초과되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여러가지 승진문제라든가등등 여러 가지 인력이 지장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불은 건 부서라든지등등 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현원이 661명도 18명 초과라서 정원을 맞춘다고 했는데 675명으로 불었으며, 이 증원된 인원이 혹시 우리 구의 상근 인력관리 규정에 의한 직원을 채용했다든지 아니면은 금정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한 기능직을 채용했다든지 그런 예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엄상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초과 현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별도로 신규를 채용한 바는 없습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난 바는 없구요. 그 초과인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FG조직위원회 파견자에 대한 인원과 그리고 또 별도 공로 연수가 발생했습니다. 공로연수 인원과 육아 휴직인원 여기에 의해서 지금 당초보다는 정 현원이 재작년에 18명에서 작년에 22명으로 4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공로연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오래 공무원 생활 하면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 안받는 사람 같아서 상당히 우환 덩어리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여기 도표를 보면은 7급이 과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7급은 자동 승진이 된다고 그럽디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8급에서 8년을 재직을 하게 되면 7급으로 자동 승진하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근거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공무원법에 법령이 돼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은 8년을 경과했다고 해서 이유 없이 전체는 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현재 봐서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징계라든지 육아휴직을 했다든지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순수한 8년, 8년이 경과했을 때는 8급 공무원은 7급으로 자동 승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현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노동부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보면은 국가나 지방단체는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해서 써라 이러는데 우리 구에는 장애인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법령상 2%의 장애인 공무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부산시 단위에서만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에도 13명의 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이 네 사람이 돼 있는데 어느 분?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이동환 전 부청장님 그 다음에 김영융 국장님 그 다음에 손무남 보건소장님 임병철 사무국장님

상호

엄상호위원

이분들 나는 연수라 해서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런 건가? 급료는 그대로 다 나가고 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IMF 시절에 엄청난 파동이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직장에서 사정없이 명예퇴직을 시켰는데 이런 분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고...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엄상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정원에 비해서 초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22명입니다. 근데 37쪽에 보면은 과원이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명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과원 사유 밑에 보면은 부족사유 해 가지고 10명이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초과인원이 대부분 보면은 총무과에 많고 우리 동 현황으로 보면 부곡1,2,3,4동에 각각 1명 내지 2명씩 추가되어 있고 장전2동, 장전3동 남산동은 2명 초과되어 있는데 이렇게 초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오인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총무과가 엄청나게 직원을 과원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시면 총무과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손무남, 김영융, 임병철, 이동환 전 부구청장님까지 네 분이 공로연수자가 있구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실업대책반을 총무과에 설치를 하면서 6급 계장 티오는 주면서 직원 티오는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실제로 공공근로반을 운영하는 그 직원의 티오 2명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3명이 초과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는 운전, 조무, 전산 이런 등에서 실제로 저희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실제는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부족 사유 10명은 보면 일반직 5명, 기능직 5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등 이런 부서에는 모자라고 총무과나 동에나 이런데는 많고, 이건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모든 의원이란 것은 정원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남는데는 많이 남고 부족하는데는 부족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22명이 오버된다 하지만은 그 직급 조정이라든지 과별 조정이 잘못 됐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크게 봐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 돼 가지고 적정한 필요인원이 꼭 그대로 있어야한다는 것은 큰 틀로 봐서 그런 거고 실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사유 분석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토목직이 하나 부족하고 기능직이 하나 부족하다 이랬는데 토목직은 지난번에 낚시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기능직은 조무직이 1명 부족한데 실제로 다른 어느 부서에도 남아도는 조무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용 사유에 나타나는 부서에 조무직을 이리로 보내야지 놔둬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것은 총 정원제를 하다보니 어떤 직급별에 딱 맞춰서 해드릴려고 해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인원을 부족한 곳에다가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인력들이다 그래서 부득이 배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예를 들면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한 사람, 건축직이 한사람 두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직은 기술직이니까 없다손치더라도 행정직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인력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행정직도 아시안게임 파견 복귀시에 저희들이 보충할겁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파견되어 나갔던 직원들이 아직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다 돌아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충할려고 그 위에 보면은 과원 사유에 보충할 행정직이 없거든요. 있으면은 보충해야 되는데 위에 과원 사유에 나타난 것중에 행정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을 못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특히, 우리가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대민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시안게임 파견직원 복귀되면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면은 부곡지역하고 장전동 지역에 한 사람씩 오버 돼 있잖아요. 거기 행정 인력을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동에는 인력이 남아도는데 이 허가민원과 같은 바쁜 부서에는 이게 행정직이 모자란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동에 서류상에는 사람이 있구요. 실제로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곡동 이런데 보면은 아시안 게임 파견 나가고 FG 파견 나가 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특히 보면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67명이라는 인원이 대대적으로 파견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파견된 이 사람들은 언제 복귀가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연말까지는 전부 다 복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우리 엄상호 위원이 질의 했듯이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했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작년도 답변내용하고 금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공로연수, 공로연수자가 발생함으로써 공로연수자는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저희들 그 정원외인력으로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로연수는 이미 예견된 인력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정된 인력이더라도 자료를 만들 때는 그것을 안 만들거든요. 올 연말도 아마 예견된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인력이 지금 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말 지나야만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과원사유에 기타직이 14명이나 있는데 뭔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14명 기타직이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기타직하는데 여기에 해놓은 것은 전부 다 육아 휴직 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휴직은 6명 따로 있잖아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 휴직말구요. 기타 휴직은 육아휴직을 말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내용대로 답변 할 수 있어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32명 중에서 18명을 제외한 14명 여기 보면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금 32명에 대해서 전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로연수 4명, 실업대책은 직원 2명이 계장 팀, 기능직 세 사람은 운전, 조무 전산 이렇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위생 감시원 세사람을 정원은 없애버리고 현원은 남겨둔 상태에서 지금 몇 년을 끌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고용직 4명도 마찬가지로 정원은 놔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공보과 외 12개 부서에 지금 현재 파견 및 휴직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예를 들면 오미희 사무관이라든지 진희경 주사보, 김훈 주사 등 이렇게 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에 고용직 1명도 이향수씨가 지금현재 과원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에는 기능직은 의장실에 1명 여직원이 과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환경위생과 3명이 별정직으로 위생감시요원이고 교통행정과 4명이 고용직 4명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고용직은 주차 단속요원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현재 인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주차단속 요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정원이 653명인데 지금 22명이 전체적으로 오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 653명으로써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실상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법규를 준수해야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정된 정원은 일단 타당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원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로연수라든지 기타 기능직 고용이라든지 몇 사람을 제외한 인원은 가급적이면은 그 정원에 맞추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만큼 우리 예산이 과다지출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버된 인원에 대한 우리 인건비 지출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시간에 통계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재윤

김재윤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량 규정에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차량 정수는 몇 대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차량 정수는 59대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59대가 정수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이 차량을 보니까 이 보험을 보니까 대인 대물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을 대인, 대물만 가입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건 아닌데 자손을 안 드는 이유는 뭡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자손을 안 드는 이유는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인과 달리 자기 자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자동차 수리비가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를 가지고 수리하게되고 자손에 대해서는 재난 공상과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차량이나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과장님 종합보험이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임보험 말고는 대인을 들든 대물만 들어도 종합보험입니다. 자차까지 들어야 종합보험이 아니고 대인 대물만 들어도 종합보험인데 그러면 자차는 안 들더라도 자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직원들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구예산.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자차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게 아니고 자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장애연금 또는 장애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대상자로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이것은 사망시나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사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쳐도 관계없습니다. 다쳐도 해당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다쳐도 그러면 만약에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입원을 해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비용부담 치료비는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장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을 못하게 되고 장애연금을 받아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만약에 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을 했다 그러면 이 입원 치료비를 우리구청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일단 비용부담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보면 장애연금 또는 장애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법에 의해 그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관용차량 보험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같은 차라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게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35만원정도 나는데 보험료가 3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보험요율 적용은 차량을 신규 구입하게 되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최초 가입차량과 이런 저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험요율 적용이 복잡합디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차량 할인 할증 요율이 최저 40%에서 최고 250%까지 차등 적용을 하게 되고, 또 물적 피해는 50만원이상부터 처리하고 인적피해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복잡합디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용되어 있는 보험금액의 차이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 적정하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다는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우리가 보험요율 적용을 했는데 만약 예를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가입하지 않았느냐는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요율이 다른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차를 최초 구입할 때 보험요율이 40%고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일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자율화 추세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전까지 만해도 보험료율은 회사만 달랐지 똑같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보험요율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적용하는 보험요금이 똑같은 조건에서도 A라는 보험회사와 B라는 보험회사가 보험요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험회사마다 요율이 다 다르고 이것을 갖다가 차량을 60대 정도를 한 개 보험회사와 거래하게 되면 20%나 15%정도 다시 더 DC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지금 현재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단체로 가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보험요율이 회사마다 달라지기 시작하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차량을 단체 가입했을 때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에서 부서 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험에 관해서는 우리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김재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피해는 구 예산으로 수리한다고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 때까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관용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구청에서 배상합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연간 수리하는 비용하고 자차 보험료를 넣었을 때의 비용하고의 차이점은 계산해본 일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산해 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보험을 넣어서 자차 수리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쪽도 생각 한번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 면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추가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보험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보험을 전부 넣는데 그러면 이 차량은 누구나 다 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보험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자가용 같은 것은 한정되어 가지고 누구만 탄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용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이 타고있는 한은 관계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무 상관없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보험료 적용은 더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보험업무를...... 제가 이번에 준비를한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3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공무원 배치현황에서 동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6급 부분을 보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각 동마다 사무장의 경우에 6급이 정원으로 되는 것과 7급이 되는 것은 인구에 비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제정원규칙에 의해서 정해놓습니다. 직제정원 규칙을 정해 놓은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실에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인구라든지 동 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해 놓습니다. 정원을 조정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요즘은 동에 주임이라고 하는 동사무장의 경우는 6급을 정하는데도 있고 7급을 정하는데도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서1동의 경우에는 6급이 1명 있는데 지금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있습니다. 서2동의 경우에는 정원은 1명이 있는데 현원이 없고, 금사동의 경우에 정원이 1명 있는데 현원이 없거든요. 부곡2동은 정원은 없고 현원이 있고, 장전1동의 경우에 정원 1명인데 현원 없습니다. 선두구동 정원 없는데 현원 1명 있거든요. 청룡노포동 6급 정원 없는데 1명 있습니다. 남산동 정원 1명 있고 현원 없어요 그 다음에 구서2동 정원 있는데 현원 없고 금성동 정원 없는데 6급 현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공교롭게도 보면은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과소동에는 6급이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청룡노포 선두구 금성 부분에는 6급이 다 현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런 부분에 뭐냐하면 7급이 있는 곳에다가 직대를 내보내게 되면 직대를 내보낸 이후에 어떠한 승진이 일어났을 때 그 승진을 시키게 되면 승진시키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장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직급에 맞도록 전보를 시키다보면 짧은 기간내에 전보가 일어나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만 옮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거기 있던 사람까지 옮겨야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다보니 지금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총정원제 개념 거기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인사 기술상 시정하기가 맞춰 놓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답변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10곳입니다. 5곳, 5곳이예요. 그러면 제 단순한 생각은 싹 그렇게 바꾸면 딱 맞아진다구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 쪽에서 옮겨야 될 사람들의 전보.

경욱

김경욱위원장

옮기라는 말은 아니고 이야기하자면.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아니 맞추자면 결과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자를 정할 때 그러면 꼭 정·현원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봐야되는 것이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맞추는 부분이 어려운데 그건 정기인사 때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 이야기는요. 예를 들어서 남산동이 지금 인구가 제일 많죠? 남산동에는 6급 티오가 있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동을 예를 들까요 서동을 예로 들까요. 여기는 6급 티오 없는데 6급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도 물론 제일 큰 동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6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이 대체로 보면 승진이 되고 고참이 되고 올라오다 보면은 다음 후임자가 나갈 때 6급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인사기술상 그 자리에 그냥 직대를 내보내게 되거든요. 직대를 내보내다보면 총 정원제에 의해서 승진을 못시키다보니까 이런 자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건 정기 인사 때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직제와 정원과 현원을 인사 주무부서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 생활은 결국은 보직이나 진급이 가장 우리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의 보람일 것이고 그런 것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한 장의 도표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렇거든요. 남산동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인구가 4만에 육박하는 동에 6급 정원은 잡아놓고 6급 직원이 없고 또 우리가 볼 때 인구가 작은 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정원도 없는데 또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뭐 명쾌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 한바와 같이 그 부분에 예를 들어 어떤 부분 부분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남산동 동사무장이 구청에 계장으로 올라왔다. 올라왔을 때 그러면 그 빈자리에 또 6급을 다시 전보를 시켜 가지고 6급을 앉히고 다른 곳에 7급 자리에 7급 구청에 있는 직원을 동사무장으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인사기술상 그 자리에 올리고 그 자리에 바로 직대를 보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인 전보인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바로 잡아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해소되기 바라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사람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 6급인데 이건 하나의 경우겠죠. 그럼 예를 들어 청룡 노포동에 정원도 없는데 내가 이 6급이 가서 사무장으로 앉아있다. 남산동에는 6급 사무장도 없고 7급이 하고 있다 이러면 그 당사자들은 기분이 좀 묘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 안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전보시기라든지 재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그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인사기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정기인사는 언제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정기인사란 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보통 구청인사의 경우는 본청의 기준에 따라서 대체로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본청이 보통 보면 연초 또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년에 한두 번 정기인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인사가 있을 시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구청의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분배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지금 구청에 여자직원이 몇%가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하고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체 여직원수가 246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의 3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구청에는 몇% 동에는 몇?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구청에는 여직원 수가 101명으로 25.4%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구청 여직원이 101명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101명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여직원 수가 14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계자료에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구청 전체가 246명에 36.4%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구청 여직원이?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101명에 25.4%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101명? 여기 여직원 수는 147명으로 해 놓았네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사업소를 포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보건소, 문화회관, 도서관 다 포함해야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빼 내고 101명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동에는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동에는 99명에 52.7% 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총원 188명이지요? 한 50%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구에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25.4%.

상규

박상규위원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하고 구청하고 여직원과 남자직원과의 배치에 대해서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보면은 여직원들은 거의 다 남자직원에 비해서 채용연수가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 여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자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서기 근속 승진하게되면 전부 동에 가서 근무하게 되거든요. 주사보 승진해도 동에 가서 근무하게 되고 일단 일차적으로 승진자가 동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진자들이 대체로 보면은 근무연한이 짧은 여직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래도 너무 구청과 동간의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7대3, 8대2 비율로 여직원들만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10년 미만이면 전부 주사보 하다 못해 근속승진이 되든지 된다 말입니다. 10년 이쪽 저쪽이면요. 그러면 전부다 서기가 진급해도 동에 가서 근무해야 되고 주사보 진급해도 동에 가서 근무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사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만약에 남자 직원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요.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금성동에는 여직원이 한 명도 없고 선두구동에는 한 명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작은지 사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여기도 남자직원이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11시 0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홍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각 지역의 특성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2001년도 감사 때 보면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겠다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 가지고 44개 프로그램에 7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프로그램 수는 86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권역별 프로그램에서는 72개반에 4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나열을 하지 못하실 것이고 지금 서금지역, 장전지역, 부곡지역, 구서지역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서2동을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지역이 타 4개 권역중에서 비교적 낙후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컴퓨터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곡동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부곡2동에서는 사물놀이팀이 아주 활발하게 다른 지역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꽃꽂이 분야가 있습니다. 장전동 지역에서는 단전호흡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남산, 구서지역에 대해서는 수지침과 요가, 장수대학 이런 쪽으로 취중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서금지역에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2동에 이번에 컴퓨터를 20대를 중고지만은 지원을 해서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 자치위원회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자치위원회조례도 전문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치센타 운영이 초보단계 자기들이 스스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걸음마단계 정도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게 무슨 주민 자율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미나도 가고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로 자치센타운영에 관해서는 당분간은 제가 볼때는 얼마간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치센타 회의라든지 이런데 우리 구청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셔 가지고 이런데도 조금 홍보도 하고 감시, 감독도 좀 하고 또 이런 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독촉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모여 가지고 저녁이나 먹고 가고 형식적으로 이루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게 되면 4개 권역별로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1년도 9만2000명, 2002년도에는 9만1000명, 그리고 요즘 1일 평균 한 1천명 정도는 수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보면 전부다 특색이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강사분이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강사분들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강사 확보는 되는데 문제는 좀 더 양질의 강사를 구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그런 과제입니다. 외국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꽃꽂이라든지 전문 강사는 지금 확보하는데 또 이번에 강사 수당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별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참여하는 주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양질의 강사를 구하는데 앞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강사수당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모양인데 작년까지는 강사수당이 1만원이었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어느정도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50%인상을 해 가지고 1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이 강사수당이 사실 현실적으로 1만5천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구요. 1만원 하다가 1만5천원으로 올렸는데 내년에 또 운영해 보고 사정도 봐가면서 또 우리 구 재원 사정도 감안해서 조금, 조금씩 현실화하다 보면은 그 분들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양질의 강사를 구하도록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치센타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물론, 강사분들도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은 사실 뭐 보수를 바라고 하지도 별 그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또 그러나 사실 강사의 대우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이 조금 돼야만이 이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사실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가리킬 수 있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강사역할을 충분히 자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에서도 그 분들의 실비 보상도 중요하지만은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선생님으로서 예우를 해줌으로써 좀 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사가 그야말로 지역사회 봉사도 하지만은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예우를 다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우차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라기 보다도 어떤 예우를 해줌으로써 사실 자부심으로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해주는 게 상당히 강사역할을 충분히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무튼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주규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이 점차 윤택해지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고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11월중 점검결과에 의거 보수 정비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11월중에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오늘 12월3일입니다만 11월달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총 15개소에 19종의 시설이 그러니까 시설품으로는 35개품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현황 43쪽에 보면은 시설현황 있지요? 그런데 구월산이 윤산으로 산명이 개명이 됐는데 내나 또 구월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지켜야 될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산명을 옛날 그대로 쓰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적될 때 구월산으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으로 윤산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모든 서류에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윤산에 여기 보면 동네 체육시설 등 33개 시설 45종 560점이 있다고 했는데 2001년도 현황에 보면은 38종인데 지금 45종이니까 7개종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7개종은 어떤 종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는데요.

인준

오인준위원

등등 하지 말고 7개니까 2001년도 38종이었거든요. 이번에 45종이니까 7종이 늘어났으니까 7종이 무엇무엇인지를 품목을 전부다 말씀을 해보세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은 제가 자료 준비가 안됐는데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이 1천만원 지금 남아 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지금 사용계획은 다 되어있습니까? 전수조사가 다 끝나서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11월달에 조사를 하고 12월달에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윤산에는 몇 종을 어디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윤산 동네체육시설은 부곡 3동 산13-7번지 부근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네트하고 역기대가 조금 파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윤산에 금사동, 회동쪽에 거기에 보면은 런닝머신, 외나무 건너기, 윗몸 일으키기 역기대 이런 등등해서 이런 것을 전부다 수리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금사동 팔각정 있는 부분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아주 좀 부족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철봉도 있어야 되고 몇 종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쪽에 누구 담당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금사동쪽에 저희들이 보니까 런닝머신 가로대가 6군데가 파손이 돼 있고, 외나무 건너기는 가로대 통나무가 조금 파손이 돼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가로대가 발걸이 부분 세 군데를 아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가 원목으로 4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벽 오르기 하는 그 가로대가 8군데가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를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기대 등받이 가로대가 두 군데가 파손이 돼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 계산하니까 한 120여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은 좀 새것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장비 교체 보수는 될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1000만원 예산이 확보 돼 있는데 많이 남겠네요? 어디 금정산이라든지 다른 동에는 또 투자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윤산 그 체육시설 부분을 유달리 보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놓기로는 1000만원을 지금현재 12월달중에 다 써도 부족할 그런 내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백 몇십만원 해서 지금 열거한 그런 종목들을 과연 다 보수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고 또 좀 내려오다 보면은 제1 약수터 부분에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아주 빈약합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가지고 벌써부터 교체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미 2001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고 또 금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연말이 다 되가는데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도 그때만 어떻게 넘어가면 그냥 놔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데는 못 가봤지만은 윤산일원에는 보수실적이 금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조사를 다 마쳐놨고 구체적으로 자료도 가지고 있고 오늘 의회에서 제가 답변도 드렸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또 계속해서 보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그 담당이 누굽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우리 전병육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아주 유능합니다. 이 업무에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를 하셔 가지고 구석구석까지 정통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2001년도 지적사항에 보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200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금년이 1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윤산 일원에는 전혀 보수 실적이 없는데 그건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는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일괄해서 하게 되는데 일괄해서 할 것 같으면은 좀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 시간에 보수 계획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시간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 지금 윤산은 서금지역 5개동과 부곡지역 4개동 또 오륜동 이래서 한 10개동 주민이 아침 저녁으로 체력단련을 위해서 그 산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구민 절반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산이고 또 거기서 건강 관리를 위한 모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국민의 어떤 체력관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앞으로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또 일반 생활주민들도 생활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생활 체육대회 하는 배드민턴대회니 이런 것 어제 아래 사직공원에서 있었던 대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비용을 생각해도 주민이 건강해야만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뿐 아니라 확충 이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그때그때 넘어 갈려는 사항이 보이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보수정비에 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있고 관리 담당자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매일 점검을 해서 파손됐을 때는 빨리 빨리 사실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 확보 해놓고 연말에 가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침이라든지 방과후에라든지 일과때도 마찬 가지입니다만 담당자가 있으면은 이런 체육시설을 잘 둘러보고 주민들이 진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돼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효과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손이 되고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관리가 더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빨리 빨리 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자체도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도 아끼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파손이 돼 있으면 자꾸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주기적으로라든지 매일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한 사람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김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일괄 보수보다는 즉시즉시 보수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노력한다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겠다 하겠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 시점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불과 한두 달 남겨두고 한다는게 조금 미비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이왕에 정비해야 할 대상 물건이 일단 조사는 11월달에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하고 내년도 예산은 1/4분기 내에 조기에 집행이 돼 가지고 연중 내내 쾌적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 1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러니까 올해 것은 올해 당장 집행하고 또 거기에 곁들어서 내년도 2003년도 예산도 보수시설은 조기에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아마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면은 내년 연초에 1/4분기 내에 완벽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1년 내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13개소 10개동에 돼 있는 것이 금사동에 있는 것이 수영천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농구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농구대는 아마 IMF시절에 실업자 해소대책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다녀 와 봤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저도 그 수영천 하류 금사동 지역에도 지난번에 두어번 가 봤습니다만은 시설은 좀 해놨는데요. 이용객이 너무 없어 가지고요.

상호

엄상호위원

시설 자체를 거기에 한다는 것도 모순이었지만은 또 거기에 하게 되면은 수방대책부터 세워야 되는데 그냥 해 가지고 그것 지금 못씁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데 원래 이렇습니다. 수영천 하류지역에 만들은 것은 1년 사시사철 쓸려고 만들은 것이 아니고 우수기때는 그냥 비가 물이 흐르도록 놔두고 비가 안왔을 때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수할 겁니까? 그것?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합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취지가 1년 사시사철 쓸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우수기때나 이런때는 사용 안할려고.

상호

엄상호위원

1년 사시사철 쓸려고 만든 게 아니고 1년 사시사철 아무도 안하지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조깅코스도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놨습니다만 이용객이 너무 저조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저도 가서 사진촬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 바닥자체가 다시 해야되지 그것은 보수 갖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미 지나간 이야기겠지만은 자전거 도로 그것도 보면은 하루에 자전거 한 대 쯤 지나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시설을 할 때 우리 나이 많은 노인네들 하는 게이트볼 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그 냇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한 면 있습니다. 한 면 있는데.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그 수영천에 있는 길거리 농구대는 보수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를 할 때 아마 좀 연구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과연 실용가치가 얼마나 있으며 생산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해야되지 또 만들어 놓으면은 비 한번 와 버리면 또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보니까 장전동 부산대학 지하철역하고 부산대역 사이에 길거리 농구대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밤늦도록 애들이 잘 놀고 있고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근데 그 쪽에 만들어 놓은 시설에는 보니까 노인네들 게이트볼장도 그렇구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는 안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농구를 하기에는 저녁이나 오후 늦게 할 때는 거기는 다른 위험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구대를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금정구발전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거기에 그러면 그 설립취지는 무엇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설립취지는 단체간의 화합 친목도모, 그 다음에 구정의 홍보, 확산 및 수령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구정의 발전자문단 맞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구정에 대해서 의견을 결집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서 의견수렴도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구성인원은 어떻게돼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이름 그대로 금정구에 있는 기존 단체장들의...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일종의 단체장들의 친목 모임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성격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성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구민의 의사결집이니까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구정의 홍보를 하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면 알다시피 앞으로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고 각 계층간의 이해가 아주 복잡합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구정 수행하는데 그 의견을 전부다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반영하고 결집하는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동원이라든지 이런게 어려운데 그 분들을 통해서 한 번 걸러서 전체적인 복잡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정수행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구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또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 확산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목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친목단체 목적은 아니네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모이다 보면 서로 친밀감이 오고가야 일단 오고가는 이야기도 더 내실 있는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구정의 발전을 자문하는 행정의 아웃소싱제도 같은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웃소싱제도는 아니고 그러면 단지, 구정의 홍보만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구정의 홍보 및 복잡 다양한 구민의 의견수렴단체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의견만 수렴하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김재윤 위원님, 금정구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립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부터 해 가지고 저희 금정구 관내 자생단체가 이름이 명목상 올라있는 단체가 한 50여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자생단체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러한 자생단체에서 구정 홍보라든지 어떤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은 오십 몇 개의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50여개 되는 자생단체의 횡적인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는 통합된 모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일각에서 상당히 자생단체 중에서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일단은 목적은 저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이 의견을 갖다가 이런 자생단체 개별단체를 통해서 수렴하는 것보다 이러한 횡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면은 한번의 회의나 기회로서 시간으로서 그 만큼 효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러한 금정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구정의 수행에 따른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이러한 게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정의 방향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지표로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정구발전협의회는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지 먼저 번에 금정구 대강당 예식장 대여 문제 관계도 저희들이 창립 총회하는 날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단체는 아니고 그러한 제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사전 자문적인 기관이다, 의견수렴의 기관이다 또 횡적인 제반단체의 사전친목이라든지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될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결론적으로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은 금정구 각 자생단체회장, 총무 모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야지 금정구발전협의회라는 모임이 아닙니까?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단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설립취지가 금정구발전협의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쓰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친목단체라는 그러한 의미는 물론 조금 부수적인 목적으로 친목도 도모하겠지만은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정구의 앞으로의 시책이나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의 여론을 수집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하에 했기 때문에 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럼 결론적으로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일종의 행정 아웃소싱같은 예를 들면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부여받는 그런 형태인데 자문을 구할려면 분야별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데 아웃소싱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를 갖다가 외부에 수주 주듯이 줘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결과를 얻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형태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죠.

재윤

김재윤간사

자문을 받을려면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정구발전이 되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전문가적 자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한 50여개의 자생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만큼 그러한 자생단체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여론을 수집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금정구 각 자생단체회장 총무모임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돼야지 그러면 금정구발전협의회라는 이 명칭자체가 잘못 됐든지 취지가 다르다든지 두 개중 하나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아까 제가 조금 말씀 드렸듯이 금정구의 구정의 발전이나 시책에 대한 자문이나, 통상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수렴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발전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별 다른 큰 모순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정회원은 각 자생단체 회장말고는 들어갈 수 없네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이 금정구발전협의회라는 이 단체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금정구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행정, 건축, 교육 또는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넣어 가지고 그러면은 각 자생단체 회장도 들어가고 이런 전문가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교수나 지역 대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정말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원하는 이런 단체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단체장의 모임을 금정구발전협의회라고 하면 그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지 않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금정발전협의회라는게 구 각 단체의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의미도 있고, 또 향후 그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는 구정에 대한 홍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정에 대한 어떤 시책에 대해서 구민에게 전파시키거나 알리고자 할 때도 50여개가 넘는 단체를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단체의 협의체의 장을 통해서 하면은 1회의 모집이나 회의를 통해 가지고 50여개의 단체에다가 파급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개의 목적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각 직능단체라든지 기술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생단체의 장의 어떤 모임을 해 가지고 발족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말하면은 더 우선을 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어느 단체든지 단체가 발족하면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지 친목 자체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그것은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목적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여론의 구민 여론의 수렴창구로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정의 시책을 펴는데 조금이라도 구민들의 생각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이 구정을 펴는데 구민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이 금정구구정발전위원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단체를 만든다면 우리가 정말 금정구발전을 위해서 여론 수렴도 중요하지만은 발전하고 여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정말로 해야만이 금정구 발전이 되는 거지 여론만 쫓아가다 보면 정말로 발전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 분야별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여론만 수렴할게 아니고 정말 우리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논하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분야는 건축심의위원회, 또 복지관계는 사회복지도 있고,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면은 단체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손병열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주목적이 구정홍보라든지 의견 수렴, 단체장간의 화합 이런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단체장 협의회라면은 타이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정발전협의회라면은 앞서 우리 김재윤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대학교수라든지 직능대표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때 발전협의회라는 타이틀이 맞는 것이지 단순히 각 단체장들만의 모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목모임이고 구정홍보나 여론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겠지만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 왜 그러냐면 벌써 우리 구정발전기획단이 있죠.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엄연히 의회가 있잖아요. 구 모든 발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해야지 자생단체장들이 모여서 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셨듯이 구 의회도 구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지금 방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금정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생단체의 횡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고, 구정홍보라든지 구정 여론을 수렴하는 하나의 통일된 창구로서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단체의 명칭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두셔도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발전이라면 우리 부산시 발전이라면 동양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금정구의 순수한 발전을 위한 어떤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요원이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라든지 또 이런 직능별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임체가 돼서 진정으로 우리 금정구가 균형있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이 발전협의회지 단체장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견 집약이 됩니까? 자기직능별로 의견이 다 다른데 안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전협의회 명칭에 걸맞는 모임이고, 거기에 대한 취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물론 그 자생단체의 장이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각 자생단체의 집단의 장인만큼 그 집단의 공통된 여론은 되도록이면 저희들한테 개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적하에서 그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좀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저희들이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하에서 그런 명칭을 붙였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또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죠? 구정자문위원회가 없습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구정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해체 됐어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각종 위원회도 그 유사한 단체끼리 통폐합을 하고 줄여나가는 이런 판국인데 도대체가 우리 금정구에 임의 단체까지 하면 단체가 몇 개입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상당수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상당수죠. 아마 얼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그런 단체 모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그런 단체 한번씩 회의라도 참석할려면 아마 하루 몇 군데씩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 행정은 언제 봅니까? 구정은 언제 볼 겁니까? 이런 옥상옥과 같은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이게 어떤 구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래서 부의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50여개의 자생단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개별적인 단체에서 한 건의 사안을 가지고 어떤 회의할 때마다 구청장이 간다면은 50번을 가야할 회의를 이러한 연합체의 협의체를 구성을 함으로써 한 번으로서 그러한 이야기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것은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반복되는 답변인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명칭자체가 단체장협의회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발전협의회라는 그 명칭에는 걸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라면은 이게 무슨 발전 협의회입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저희들이 그 명칭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 협의체가 발전적이고 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조언을 할 수 있고 여론을 좀 충실히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정했는데 앞으로 두고 이 문제는 말씀하신 의미에서는 별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인준

오인준위원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난번 이미 1차 회의 때 구청대강당 존폐 여부,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이 단체에서 거론이 됐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할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냐. 물론 아까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 단체협의회에서 왜 대강당 관리 문제를 제목에 올려 가지고 논의할 대상이 되냐 이 겁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대강당의 예식장 활용관계는 우리 금정구민 여러 계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각 자생단체의 장들이 폭넓은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창립이유와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위원님 금정발전협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목단체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단체든 저는 친목단체라는 이러한 의미로 결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단체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명칭도 붙게 됐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 단체가 의결기관이나 큰 권한을 가지고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 각 직능별로 단체가 다 있잖아요. 새마을 분야는 새마을회가 있고 전부 다 직능별로 다 있는데 여하튼 단체장들만 모여서 한다는 그것이 구정발전에 얼마나 큰 홍보효과나 도움이 되겠느냐?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금정발전협의회 운용에 있어서는 여기 협의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구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명칭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명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왜 강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소 잡는 칼 가지고 모기잡는다고 쫓아다니면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다음에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단체를 결성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때는 무슨 명칭을 쓸 겁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데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당시에 또 다른 어떤 조직을 결성할 때는 그에 또 적합한 그런 명칭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명칭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이 소총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권총 들고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그게 맞는건데. 장군이 앞에 서 가지고 자기가 소총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칭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은 두리 뭉실하게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고 넘어 가실려고 하는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걸맞는 내용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제 개인적으로 이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을 제 개인이 정한것도 아니고 발전협의회의 각 회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마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정발전협의회라는 그 명칭을 붙인 그 연유도 우리 금정구의 50여개가 넘는 자생단체의 장으로 결성된 하나의 협의체인 만큼 단순한 친목단체처럼 금정자생단체협의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러한 의미로써 아마 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재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한번 개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모든 직능단체든 우리 의회든 우리 금정구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는 큰 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체들이 전부다 발전협의회라는 그런 이름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연구기관으로서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금정발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조직체가 출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차라리 단체장협의회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구정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50개 단체가 다 모였으니까 한 개 한 개 해가지고 50번을 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여론수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단체장 협의회가 걸맞는 것이지 구정발전 협의회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출범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재윤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명칭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재검토해달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물론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고 그 단체원들에게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금정발전협의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썼으면은 거기에 걸맞은 인원을 구성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 명칭을 쓴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금정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예산지원 하는 것은 있습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회의도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1회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순수하게 아까 말했던 우리 지역의 단체 회장님들로서 구성된 그런 임의적인 단체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것은 아마 언론 보도 내용, 아까 말씀하셨던 예식장 대관 관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아마 금정발전협의회의 창립총회에서 의견을 구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구정자문위원회가 1991년 우리 의회출범과 더불어서 아마 해체됐을 겁니다. 그것은 의회라는 기능이 이제 새로 있음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일을 과거에 의회가 없었던 시절에 구정자문위원회 역할을 의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은 그런 우려 아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이 지금 제가 알기로 서금발전협의회 같이 어떤 협의회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단체가 있기는 한데 우려하시는 바는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온 것 같구요. 그리고 명칭이 과연 그럴만한 면으로 구성돼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직의 모임의 성격과 걸맞는 명칭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회의중에 좀 과격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구요. 어쨌든 그런 기구도 어차피 우리 총무국에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고임을 좀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걱정 좀 되고 그렇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전감사를 종료토록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속개 14시 0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마지막에 하던 금정구발전협의회 명칭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발전협의회를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비쳤는데 혹시 구청에서 주관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생단체에서 지금 현재 여자회원들로 구성된 부녀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횡적으로 여자분들로 구성된 단체가 12개단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잘되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 저런 것 남녀를 총괄해 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된 겁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매달은 안하고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매 월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분기에 한 번정도 정도하고 또 일체 구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각 단위단체장들이 납부하는 회비로서 유지하고.

철우

김철우위원

회의 때마다 국장님께서 참석하십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아니 저는 꼭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는 창립총회이기 때문에 제가 구에서 한번 참석했고요.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까 우리 김재윤 위원님이나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의견 수렴을 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옹호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요사이 인터넷에 올리면 의견수렴 같은 것은 그런 특정의 의견수렴보다도 금정구민 전체의 의견 수렴 같은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런 의견수렴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고 했으니까 일반 개개인들로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렴해도 됩니다. 되지만 일정한 단체는 회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원을 대표해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회원전체의 의견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인터넷을 통한 수렴도 있겠지만 대면성을 통해서 서로 만나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토론 형식으로 수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위원님들의 생각은 거의 동일하겠습니다만 명칭자체는 제 생각도 걸맞지 않고요, 차라리 금정구단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국장님께서 협의회에 참석할 시간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명칭자체를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올해는 작년 창립총회하고 난 뒤로는 아직까지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참석하든지 참석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러한 명칭 부분에 대해서 논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되도록 이면 회원들의 뜻을 쫓아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안정은이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은 직권 면직되고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전국 인터넷에 서울에서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자료가 실려있는데 이것 본 일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이것 보면은 금정구 공무원이라고 명칭을 사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구청 공무원으로 사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분이 저번에 우리 구청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법 상으로 봐서는 직권 면직되기 전까지는 금정구청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면직만 시킨 것인지 지금 대법원까지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권 면직이 되면 면직의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정구청의 공무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소청의 절차를 걸치는 이런 것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청을 제기하고 소를 제기해서 승소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공무원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지 직권면직이 되고 별도의 사법기관에서 번복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없는 한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직원으로 인정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이 인터넷상에 올랐을 적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람은 우리구청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직접 글을 봐서 이 사람이 언제 직위해제 되었고 인제 직권면직된 우리 구청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네티즌의 글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을 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게재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로서는 아직까지 소가 계류 중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명칭을 쓰는데 그런 부분을 쓰면 자기가 오히려 더 불리해 집니다. 왜 불리해지느냐 하면 소가 지금 계류중일 때 이런 행위 한 것 자체가 자기에게 다 불리한 자료로 말하자면 소청심사기관이나 사법에서 행정소송하는 말하자면 직권면직 취소처분청구 소를 제기한다든지 할 때 다 불리한 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글이 우리 구청으로 해 가지고 뜨게 됨으로 해서 금정구의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이미지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총무과에 15개 항목을 요청했는데 7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혹시 업무태만이 아니냐. 아니면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걸 그냥 위장 보고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사실대로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있을 것이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들어가면 또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방금 김철우 위원님 말씀과 박상규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게재가 되고 했을 때 민원봉사과 과장과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12번에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수제안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실적 이건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2년 2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 관리개선에 관한 직원제안 8건을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직원 제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의 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조율해 놓았습니다. 이 직원의 제안이 과연 제안으로서의 효용성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가치성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는데 이 취합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오늘 12월 3일이죠? 실무적인 심사를 해 가지고 채택여부를 결정을 하고 채택이 된다면 연내에 시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급 지침이 있는데 그 수강비를 월 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직원한테 이런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수강료 관계에 대해서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월 30만원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5만원씩 해서 몇 사람이나 해서 2002년도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금년에는 아시안게임 파견, FG파견 등으로 인해서 수혜 숫자는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난 11월 타 시, 도 비교시찰 갔을 때 충북 보은군에서는 개인제안으로 채택된 지하수 지하공 100미터까지 관찰할 수 있는 내시경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그 사항을 다시 생산하고 판매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구도 지방자치행정을 미래적으로 생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거니까 이런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우수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교 이상 전부 졸업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걸 살린다면 구에도 발전이 될 것이고 또 개인발전도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떤 활성화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말씀하시는 취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을 행정에 활용을 해서 행정개선 활동에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민간 영역이라든지 타 영역까지 활용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기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파악을 시켜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9페이지 15항목에 보면 친절도 명예평가단 운영실시 및 추진성과가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해당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저희들 금년도 친절도 명예평가단 운영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 금정구정을 알리는 이 책자에 보면 특별시책사업 40가지 항목 중에 8번째 친절도 명예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한 실적이 없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이런 친절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거나 측정 중에 있고 또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민원봉사과와 중복되는 관계로 인해서 행정낭비를 우려해 가지고 우리과 특수시책 추진대상에서는 사실상 우리과 자체에서 실적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여성명예과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박상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부 보고 책에 보면 29쪽에 공직자 친절도 자율진단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한가지 방법이 공무원 자기 스스로 자기 친절도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공무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양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인 내가 내 스스로 몇 점 짜리 친절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느냐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것은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와는 상관없다는 내용이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상관이 없다기 보다도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서는 친절도 명예평가단 운영실적 및 추진성과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들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와 친절도 업무추진 분야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운용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박상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 1일 명예과장이라든지 문화공보과에서 명예기자 제도도 있거든요 홍보모니터 요원제도도 있고 이래서 구정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전적인 평가단을 운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부터 새롭게 한번 강구를 하고 접근을 해 볼까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업무보고 책자 27쪽에 나와있는 내용은 민원봉사과에서 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29쪽에 나와있는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하는 것 중에서 공직자 친절도 자율진단, 공무원 친절교육, 민원만족 설문조사, 친절 불친절신고제 운영, 공무원 예절교육 이런 부분이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특수시책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실천을 안 한다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타 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괜히 총무과에서 설쳐 가지고 업무가 중복이 되고 낭비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꼭 선정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저희들도 이렇게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더 잘하고 있으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을 중복되지 않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주규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11번 정보화 시범마을사업 추진 실적이 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추진실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부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 산성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금년 초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있고 추진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이 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시청을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해서 2002년 6월달에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동 주민 17명으로 해서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창립총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주요인사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금성동 상가번영회장님 청년회장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을 금성동 주민 유지분들을 전부 총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전액 국비 1억원을 받아서 금정산성 마을 포탈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2003년 5월까지 구축하고 PC를 보급할 가구도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100가구를 선정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월말까지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발주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을 정보센타 구축 및 PC 100가구 보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할 일 중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어제부터 주민들을 하루에 20명 정도씩 불러서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주민들이 해야되니까 이 분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주민들이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주민교육에 참여해서 숙달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습니다. 지금 마을 정보센터는 금성초등학교 별관에 구축이 되어 있고 지금 PC 100가구 선정하게 된 내용은 금성동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3만원 정도 됩니다. 월3만원 정도를 내겠다고 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는데 대상자는 한 400세대가 되는데 그중 100세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민대상교육에 여기에서 사실상 성패가 결정나지 않느냐. 이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다 갖추었는데 결과적으로 운용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민이 약 400세대가 되는데 그 중 100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100가구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거기에 선정이 안된 가구주는 불만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성동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인터넷 전용회선료 월 3만원을 낼 수 있는 내겠다고 해야되거든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월 그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대상자 중에서도 초, 중, 고생 학생들은 일단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들로 봐 지니까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크게 100세대 조금 힘든데 앞으로 이제 또 초과해서 하고 싶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지금현재 총 예산이 얼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현재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약 4억 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 5000, 구비 5000 이래서 소요예산 한 4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PC는 100가구 선정만 됐고 아직 보급은 안 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잘못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2003년 4월까지니까 명시이월해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초부터 추진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물건의 입찰자체도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PC보급도 어느 어느 가구에 간다하는 것만 선정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저런 것은 말하자면 비 사업분야 예산이 만들어 가는 그런 분야는 추진되어 있고 집행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급되는 정도는 PC 보급을 위해서 발주되거든요 되면 그런 돈은 집행됩니다. 되는데 단지 회계연도가 아직 안되고 내년 4월 달쯤에 선급 완료되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구 산성마을만 하고 있는데 물론 산성이 우리 구로 보면 오지로서 떨어져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포탈사이트 구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이트가 개설됨으로써 산성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산성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산성개발업소에 하나 하나까지 전부 자기들이 전자상거래를 구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앉아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성패는 이런 것은 돈을 투자해서 사이트를 구축하고 시설하고 하겠지만 12월 달부터 주민들이 교육을 어느 정도 열성적으로 받아서 자기화해서 자기 집에 앉아서 장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정보화 정부시책 사업인데 그 시책에 걸맞는 사업추진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부시책 사업이 산성마을 산성 막걸리라든지 흑염소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앞서 답변 내용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라도 전국에 널리 홍보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일이 잘되도록 부산시 시범사업 전국의 시범 사업으로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보니까 정액지원단체가 있고 임의지원단체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지원 된 것 이것 총무과에서 빼 주신거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3페이지는 기획실에서 만들었고 4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만든 건데 비교해보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준비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01년도 것이고요. 여기 40페이지 것은 2002년도 것이고

재윤

김재윤간사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빼 준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지침서 101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금정구협의회에 1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을 1500만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 여기에는 정액보조를 하라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액보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편성기본지침서 101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 금정구협의회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집행을 1500만원 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 1500만원은 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를 적용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단체에서 주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통일 정세보고회라든지 정례회의 그 다음에 간담회 등 시책참여 통일애향 대상시상 직원 수용비 성으로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이 자료를 빼온 이것은 어디서 준 겁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준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감사실.

재윤

김재윤간사

총무과에서 했든 기획감사실에서 했든 이게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없는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도 그래서 오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13페이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과간에 협조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런 자료 뽑을 때 예산편성지침서도 안보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간사 지금 몇 쪽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정액보조단체 자료를 빼 달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바르게 라든지 새마을에 정액보조를 하죠? 그러면 그 사후 관리는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사후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지원하고 나서 2/4분기 지원 신청을 받을 때 1/4분기 지원한 돈에 대해 정산하고 2/4분기 신청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류심사만 하는 것이지 현장 심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 되면 4/4분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정기실사를 하게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감사는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정기실사는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감사를 했는데 여기 예산 그대로 집행은 다 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각 동에 그러면 바르게나 자총을 안 하는 동네는 그 자금을 어떻게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하고 관장을 하고 동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장이 그 동 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지원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감사를 다 하셨다면서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점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100% 이 단체들이 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100%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단체는 전부 구 단체만 했습니다. 동장단체까지는 안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동 단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동장이 하도록.

재윤

김재윤간사

동장이 하는데 그 관리는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총체적이고 총괄적인 감독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총무과에서 감독을 하는데 감독자가 그 내용을 모른다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각 동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 단위 단체까지 나가서 실사하지 않았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실사는 안 하더라도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각 동마다 이것이 다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부곡 3동 한 동네만 미 집행되어 있는데 그렇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자총 같은 것은 안 하는 동도 몇 개 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그런 것도. 그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동에 60만원 지원한다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위원님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 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될 수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인데 총무과 자료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에서는 이런 단체가 나가는데 동에도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동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동협의회, 자유총연맹동지도위원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동에 또 일정액이 연간 지급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바르게는 한 동에 1년에 17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은 60만원 인데......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어느 동에서는 일부 동에서 그런 단체 활동 없고 그런 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하셨죠?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아마 여입 반납조치 받았을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다 집행을 했다고 했지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일단은 집행을 해서 반납을 받은 걸로 지금 사회진흥 담당자가 지금...

담당

진흥담당

김재혁 진흥담당 김재혁입니다. 지금 예산이 각 동으로 배정되고 집행 된 사항을 만약에 활동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여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내용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예산 배정을 일단 동장 책임 하에 그 조직운영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남기고 그에 따라서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이 잘 운영이 안 된다든지 아예 활동이 전혀 없다든지 할 때는 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보고 받기로는 각 동장 책임 하에 그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정산보고 받아보면 잘되어서 썼다는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까지 가서 그 단체 활동사항을 일일이 그것까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한다는 것은 구 단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실사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계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반납을 받은 동은 한 동도 없죠? 부곡 3동 말고는 없죠?

담당

진흥담당

김재혁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실제 우리 동에 가보면서 그 단체가 결성자체가 안된 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납도 안되고 단체도 없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그건 횡령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재혁 그런 조직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재윤

김재윤간사

만약에 그런 단체가 없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그건 횡령한 거죠. 맞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동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일단 제가 구청 밑에는 동이 있는 거니까 동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방법인 것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액 보조를 해준다 해 가지고 임자 없는 돈이라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가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 실적도 있어야 될 거고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지 목적도 없는 타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급만 하는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오전시간에 동네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출 안 되었네요. (자료제출) 2002년도에 추가시설은 하나도 안 했다는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뒷 페이지 보시면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이미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가보면 소파수선이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떼우고,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실제 여기 보시다시피 10만원, 15만원, 18만원 비싼 게 40만원 이렇거든요. 이런 것을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아서 안 할 도리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요즘 주민들을 왕처럼 모셔야 되는 이런 실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면 사실상 빨리 빨리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현재 처해있는 보수운영체제가 10만원 짜리 하나보고 사람이 가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자주 교체도 하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2001년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다고 명시까지 해 주었잖아요.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다 하겠다고 해놓고 금년도도 전혀 보수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미 1000만원이나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1분기별로 조사하고 그때 그때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아니면 최소한 일년에 두 번 정도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연말이 다 되었는데 여지껏 왜 이 예산을 사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 이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해주면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늦게 하면 그 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말 당위성 면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또 내년에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동네체육시설 관리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윤산 주변에는 체육시설이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곳에 가보면 시설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시설을 더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수계획에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만이라도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하고 추가로 내년도에도 할 부분이 있겠지만 좀더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은 사실 점검을 주 점검을 한다든지 월 점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즉시즉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께서 인지하시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사실상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인지하시면 이것은 주간, 월간 늘 점검해서 즉시 즉시 보수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생각해서 시설 보수라든지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됩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석만

윤석만위원

38페이지 표창현황에 보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시행한 이유를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12월 달에는 대체로 보면 연말 이렇게 보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정기총회를 맞아서 각종 구청장님 표창요청이 많습니다. 해마다 1년 중에 제일 정기총회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창건수가 좀 많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정기총회는 연초에 안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물론 2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도 또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표창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발전협의회이 타이틀이 사실 현재 이 협의회의 취지하고 타이틀하고 참 안 맞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의논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형식으로 무의미하게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타이틀하고 취지하고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든 고치겠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구청에서 이 협의회에 참여하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창립총회가 지난 11월 달에 그때하고 난 이후로는 아직 회의가 없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분기별로 모임을 한다든지 할건데 일단은 그 회의를 할 때에는 참석하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참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저도 참석하든지 그렇게 알 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장소도 강당에서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구청회의실에서

홍관

김홍관위원

분명히 구청에서 같이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야기하기로는 의견수렴도 하고 구정홍보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자생단체가 50여개나 된다는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19명이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31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31개 단체가 합니까? 19개 단체는 참여를 안하고 있네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당초 이것을 결성을 할 때 전체적인 각 단체의 의견을 묻는 가입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줘 가지고 여기 금정발전협의회 회원으로서 이런 자생단체 회장이 회원으로 들 수 있는 단체인데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니까 여기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분은 가입신청을 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성한 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9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 참여해서 뭐 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앞으로 또 참여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자생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생단체와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까? 50여 개 단체 중에.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구 단위 단체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생단체에서 결국은 단체별로 월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의가 있으면 의회나 동에서 관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록이 올라오지요. 보고가 안 됩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게 자기들이 월례회 할 때 회의록을 첨부해서 자기들이 월례회 했다고 보고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보고 없이 친목회처럼 이렇게 월례회하고 마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장 회장들을 모아서 홍보하면 쉽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자생단체 회의할 때 구홍보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중성이 있다고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홍관

김홍관위원

또 이것이 자생단체가 아주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으라고 몇 차례 건의한 바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생단체가 구에서 관장해서 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보조금도 요구할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 부분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보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거부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 단체도 있고 임의로 일부 지원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각 자생단체보조금도 있고 지원금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새로운 단체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지요. 나는 이 타이틀이 자생단체회장단 구태여 발전협의회 같으면 회장단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금정발전 협의회 그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오늘 위원여러분들이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대수롭지 않게 명칭 하나 가지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금정구전체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 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회의할 때 이 타이틀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서로간에 불평이 없도록 오해 안 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타이틀 바꿔 봤으면 하는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장

발전협의회에 대해서요? 엄상호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김철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적에 구청에서 단체를 관장 안 한다고 하셨죠? 지금 구청에서 단체를 관장하는 것 같이 비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자생단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모임이라든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결집된 단체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관여를 한다 조정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발전협의회도 저희 구에서 관여를 한다 운영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해석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죠.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방금 김홍관 위원님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각 단체마다 신청서를 만들어서 내보내서 신청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왜 그러냐면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일부 자생단체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솔선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각 단체 50여 개 단체를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반 사무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자기네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일단 가입하려는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좀 받아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준 것이지 구에서 자진적으로 해 가지고 결성하려고 신청서를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어떤 식으로 됐던 간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결성 자체는 구청에서 관여를 좀 했네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보조적으로 도와드린 거죠.

철우

김철우위원

이런 부분 자체가 총무과에서 아니라고 해도 이런 것이 나옴으로 해서 의혹을 자꾸 더 부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자주 질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데 구에서 솔직히 지금은 금정발전협의회 입니다만 자생단체 단위단체 연합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구에서 뭣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도모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일부 단위단체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립할 때까지만 구에서 일하는데 조금 도와다오. 그렇게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럼 그것 자체를 우리는 곤란하니까 당신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참가신청 받아 가지고 한번 결성해봐라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단체이든 간에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고 단일적으로 타 단체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청한 거죠.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위원님들의 의혹을 사고하는데 아무튼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에 국장님이 가셔서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명칭자체를 가급적이면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왕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9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관계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 노동조합으로 안되어 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노동조합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 있습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단체교섭권이 없으니까 단체행동권은 물론 없을 것이고. 그럼 지금 단체 행동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지난달인가 언제인가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 될 직원들이 발생했다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직원 있습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행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런데 이 일은 잘되면 엄청난 생산력을 창출해 내어 가지고 금정구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수가 있는데 잘못되면 아주 잡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는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복지와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목적인데 조금 잘못되면 지금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인사권이나 경영권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금정구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이고 구청에서도 이 일을 불신이나 또는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대화관계로 자꾸 바꾸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고 이 두 가지 일이 잘 조화가 되어서 금정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네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뭡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노동조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 기억에 의하면은 노조 출범식이 얼마전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장도 참석하셨고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도 참석했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직협 출범식이 아니고 노조 출범식이었어요. 저도 참석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협의회는......

경욱

김경욱위원장

이 관계는 제가 느낀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셨던 것은 직장협의회관계로 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여기 직협 관계자 있죠? 노조관계자 계시죠? 좀 일어서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수

송기수직협사무국장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직장협의회 활동하고 또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노동조합은 저희가 2002년 7월12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노동조합출범식이었죠? 그 때가?

기수

송기수직협사무국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때 참석자가 누구인지 대강 기억나세요?

기수

송기수직협사무국장

청장님과 구 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은 직장협의회 정기총회에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것입니까?

기수

송기수직협사무국장

그리고 노동조합출범식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같은날 행사를 한 겁니까?

기수

송기수직협사무국장

예, 같은 날 행사를 했는데 제1부에서는 직장협의회 정기총회를 하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마당에서 한 게 그러면 노조 출범식이에요?

기수

송기수직협사무국장

같이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했는데 1부는 직장협의회 정기총회했는데 그 때 구의회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 겁니까?

기수

송기수직협사무국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노동조합도 있는 것이고

기수

송기수직협사무국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럼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개시 15시 3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자입찰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이런 전자입찰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라는 것은 올 1월1부터 전국 자치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전자입찰을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 구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물품 구입은 전자입찰에 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올해 전자 입찰을 한 것은 총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의 방식은 저희들이 예정가격 또는 설계금액이 정해집니다. 그것을 예정가격 또는 설계금액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를 프로테이지만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되면은 기계적으로 예정가격을 거기에서 15개를 정합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에 응할 업체는 미리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등록된 업체가 등록을 하면서 자기가 예가를 하나 선정을 합니다. 15개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업체마다 선정한 중에서 4개만 선정을 해서 그 합의 평균을 실제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응찰한 금액의 87.75%에 해당될 때 낙찰순위 1위자로 결정이 되고, 그 금액이 그 다음 차순위가 2위가 되고, 3위가 되고 그렇게 결정됩니다. 1위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또 적격 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1위 낙찰자가 그 전자입찰의 낙찰자로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장점은 저희들이 완전히 투명해진다. 그리고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은 우리 자체에서 하지 않고 외부기관 또는 컴퓨터를 거친다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이 말씀이죠. 조달청에 등록만 돼 있으면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전자입찰을 등록을 할 때 저희들은 지역을 주로 제한합니다. 지역 제한을 우리 광역시 단위로 제한을 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제안을 첫째로 하고 예외는 문화재 공사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고 대부분 사업은 부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요건을 조건으로 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기준은 있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은 참가비는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참가비는 1만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참가 할 때 1만원을 받는데 거기 낙찰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되돌려 줍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응찰을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다 받습니까? 참가만 했으면.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실적이 37건을 전자입찰을 했다는데 이 중에 참가한 업체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올해 총 37건 해 가지고 참가 업체수가 3,31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할 때 마다 1만원이니까 3314만원이 저희들의 수입이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수입이 됐지요?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받아 가지고 입찰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세외 수입으로 입금조치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 수입도 상당하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1년에 통상 3천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기업체를 우리 관내 기업체하고 계약한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공사용역 총 합해 가지고 75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라고 금정구라고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분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75건 중에서 우리 구 내의 업체하고 건수는 안나오네요. 지금 여기서는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을 분류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분류를 못해왔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 맡겨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큰 하자가 없다면은 우리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많이 해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김철우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지요?

김연

김연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은 특정업체에 이 공사를 발주해주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공사나 다른 어떤 것을 가르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억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 해놓으면은 감사할 때 다 걸러지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름이 금사동 하수구 공사 이래 가지고 금사동, 회동동 여러동것을 모아 가지고 조그마한 고치는 지점 15개 20개 정도를 끌어 모아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올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수의계약공사 현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사를 한 내용이 몇 개가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사는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실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기 보다는 모든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그렇는데 이것이 보면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공사인데 예를 들면 공사기간도 거의 비슷하고 발주한 기관도 비슷하고 공사내용도 비슷한데 이걸 몇 건을 수의계약 했다면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사업주관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주관 부서와 앞으로 의논해서 가급적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계약법에 의하면은 원칙은 공개 입찰이 맞습니다. 전부다가. 그런데 단, 예외가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입찰을 하기보다는 수의계약하는 게 신속 또는 어떤 효율성 그런측면 때문에 수의계약을 금액을 3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다른 측면에서도 그것을 금액을 좀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되면은 한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그대로 남겨두는 게 지금 돌아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3차하고 가로등 감전공사 4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기간이 보면은 2002년도 5월6일이고 2002년 5월16일이고 6월12일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이 거의 같거든요. 공사내용도 같은 겁니다. 공사내용도 같고 공사기간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했다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한꺼번에 감전사고가 상당히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설계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재무과에서 다 소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모르지만 1개월, 2개월사이 정도 같으면 한 몫 모아서 공사를 발주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느냐.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공사인데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2천만원,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을 1월달에도 같은 공사를 하고 2월달에도 같은 공사를 했다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한 몫 모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을 해 가지고 주관 부서와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연웅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은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 및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체납사유가 대부분 생계곤란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국·공유지가 지금 재산 표시를 보면 대부분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해서 살고있는 집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옛날부터 무허가 또는 조금 깔고 있는 그런 건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무허가 건물이 많을 것이고, 남의 땅에다가 집은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대부분 아마 무허가 건물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무허가 건물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실제 우리 재무과에서는 대지만 파악하고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파악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실태를 다 알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매년 그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조치사항에 보면은 훗날 납부중인 것은 건뿐이고 대부분 무재산, 자동차 압류, 전화가입권 압류 등 이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이것이 벌써 97년, 98년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체납금액은 2002년도 현황이니까 지금까지 누계금액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2002년도분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2002년도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체납금액이? 그러면 2001년도 이전 분은 다 납부가 됐다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누계금액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대부분 생계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생보자라든지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름대로 그런 생계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명시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건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체납된 사람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1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매일 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노력을 하고 있느냐면은 자식들 봉급까지도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덟사람 압류했더만은 압류 통지를 하니까 한 사람 냈고 압류 들어가기 직전에 한 사람 내고 해서 두 사람은 봉급을 압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냈고 나머지 여섯 사람은 봉급 압류를 해도 모른다 지금 여기 변상금을 물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위에 대림기계 국유지 공장 나머지는 전부다 6.25때 피난민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고 다 연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가보면은 오히려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올 그 정도, 부곡 4동쪽하고 장전동쪽하고 거기가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로 장전동하고 부곡동이 많은데. 장전동 같으면은 장전 2동에 이번 재개발지역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재건축지역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철거해 나갈 때 다른 대지는 국·공유지니까 보상을 못 받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지만은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야박하지만은 그런 경우라도 세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대지도 자기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유 해 가지고 부곡4동이나 장전2동의 경우에는 점유한 면적이 다 작습니다. 그것이라도 자기들이 살 수만 있다면 사 가지고 다시 그 조합에 팔면 되거든요. 팔면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어떤 혜택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국·공유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징수율이 한 61%밖에 안되고 이 같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식으로 지탱되다가 한 5년 지나면은 결손처분하고 그럽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 사람이 깔아뭉개고 있는 것은 있는데 금액이 매년 변상금만큼 계속 누적이 되어서 겁났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5년 이상이 되면은 결손처분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로 체납되는 이 내역이 사용료가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우리가 흔히 사용료라고 하면은 공시지가 곱하기 주거지 대지 같으면은 1000분의25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분의5 곱한데서 100분의20, 100분의120 20% 만큼 더 할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현재로 봤을 때는 징수하기가 어렵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부분 징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솔직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래보면 조치내용에 압류도 보면 자동차든지 뭐든지 97년도에 압류된 것은 자동차가 아직 처리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압류됐으면 저희들한테 내지 않고는 처리가 안됩니다. 주로 차 공부상은 살아 있고 현실적으로 차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납세자 입장에서 이 분들이 꼭 납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점유해 있으면은 한 5년쯤 지나면은 결손 처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이미 심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내는 건 아닌지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실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단 능력이 있는데 안 내고 시간만 지내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없으니까 너희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살아야 된다 내 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점유자가 대부분 연로한 자들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대체로 연로합니다. 주로 또 여자분들이고.

인준

오인준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이분들의 현장 확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분할식으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단지 여기서 행정적인 조치로 언제까지 납부하라 최고장을 날린다든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또 이 분들 독거 노인이라든지 혼자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가족이 어디 직장에 다니고 이런 분들이 아까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성의를 가지면은 다소라도 체납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해 가면서 개별방문을 통해서 꼭 설득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건은 아닙니다만은 세금 체납자들이 보면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TV에도 보면은 추적을 해서 가 보니까 금방 낼 수 있는 사람도 실제 이렇게 여기도 대부분 생계 곤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사람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주민이니까 정말로 어렵고 세금을 낼 입장이 못된다면은 우리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찾아 가지고 받아야 될필요가 있다.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보면은 이분들 이미 결손대상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자동차 압류했는데 이 차가 지금 살아 있다 하더라도 이 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고 법정기간이 지나서 인도명령 같은 것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런 조치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결손이라는 것을 재무과장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결손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다음에 감사받는데 많은 애를 먹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 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세나 지방세나 의료보험료 저런 것 보면은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시효를 자꾸 연장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독촉을 함으로써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까지 일반 법리 해석적으로는 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독촉을 하면은 그때부터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8월21일인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를 한정 시켰습니다. 5년으로. 전에는 독촉을 하면은 그 독촉을 한 날로부터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판례에 의해서 원 부과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총괄적으로. 그것 때문에 5년 되면은 시효소멸이 전부 다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결손 시킬 준비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98년도 9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전화 가입건 압류가 지금 가능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현재는 전화국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협조가 아니라 이것 생활필수품 이래 가지고 우리 제기같은 것 압류를 못하듯이 이것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압류가 안되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옛날에 전화 가입건 그 금액만큼은 아직까지... 그런데 전화국에서 솔직히 협조를 잘 안해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등등 이유겠지만은 그 체납 징수율이 61%면 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건 중에서 저희들이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밑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제일 첫째 너무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안드렸는데 제가 재무과장 지금 3년 6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2년할 때에는 실제로 제가 변상을 받기 위해서 직접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가 가지고는 사정 보고 돌아서고, 말소리 듣고 오히려 뛰어나와 버리고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안갑니다.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이 1조가 돼가지고 계속 순회를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너무 딱해서 돈을 못낼 사정이 다 있습니다. 아저씨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서 겨우 움막같이 지어서 산다든지 옛날에 부곡동 오투시네마 옆쪽에 보면은 제법 큰 땅에 대리석 해 가지고 거기는 몇 천만원이 밀려있는데 아저씨가 도망가 버리고 부인 혼자 애들하고 하루 벌어 가지고 하루 먹고 이런 실정들입니다. 가보면 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세외수입금 체납보고를 할 때 저희들만 유별나게 비율이 낮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솔직히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결손 처분을 할 때 승인은 어디까지 받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국장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의회승인 안 받고 바로?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법 상의 결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엄상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세금을 체납하면 아까 차량을 압류한다했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만약 압류할 때 연식은 안 따지고 무조건 가서 압류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이 압류하는 방법을 재산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차량등록 조회를 하고 전화국에 전화가입 조회를 하고,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주민등록 가지고 인적 사항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가족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개를 따집니다. 따져 가지고 재산 조회에 걸려들거나 또는 차량등록에 걸려들거나 전화에 걸려들거나 모든 것을 불문하고 일단 그 사람 개인 우리가 체납자의 명단과 가족관계가 있어도 압류를 해 버립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차량을 압류할 때 연식은 상관없이 무조건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오래 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해 봤자 실제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우리가 압류비용하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압류를 했는데 차주가 압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폐차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가 결국은 방치차량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로 봐서는 엄청나게 행정력도 낭비이고 금전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또 거기에다 방치차량 처분하는 그것까지 나중에 떠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효성이 없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3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이라는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이 막무가내로 10년짜리 차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 압류를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 현실성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재무과에서 변상금 체납금 관리하는 사람 변상금 체납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갈등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합목적으로 보시고 김위원님과 같이 선의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합목적으로만 봐 주시면 저희들도 압류하지 않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차량 조회를 하고 전화 조회가 왔을 때에는 체납자의 소유권이라 하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고 압류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것 무슨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내부지침이 없으면 내부규정이라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 압류를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공감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년에는 세무과하고 같이 여러 과가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하나의 지침이나 에프엠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전2동 재개발예정지역 알고 계시죠? 거기 구역 내에 우리 시가 지금 재개발지구로 지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내에 국시공유지가 몇 평 정도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현황파악을 못 했는데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구서 주공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도로부문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논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재무과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점유한 부분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어떻게 그걸?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점유를 해도 제일 첫째 도시계획선상에 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막다른 집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점유한 부분이 끝 부분 남한테 아무런 지장이 안 주어지는 부분 그래야만 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재건축 고시되기 직전에는 재건축 조합에서 매수요구 하기 전까지 점유자가 내가 이것을 사겠다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팔아 줘야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한 필지에 소유자가 몇 십 명씩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몇 십 명은 조금 과장된 것이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장전2동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열몇 명 이상 있는 그런 토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유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팔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섯 사람 하나, 네 사람 하나 그렇게 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 이전에 토지를 불하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에 맞고 그러면 불하가 가능한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건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임대하고 있는 건물 있지요?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은 두 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서4동사하고 장전3동사하고. 그 외 우리구청 안에는 부산은행하고 대성관광여행사하고 그렇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불난 재활용 센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정구 재활용 센타라고 되어 있죠. 장전3동에 있죠? 이번에 화재 났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설명하면 조금 긴데요. 땅은 도로입니다. 장전3동 식물원 올라가는 인터체인지 비슷하게 선 그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천변 도로를 확장할 때 우리 구에서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 도로변 부지가 도로 선상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던 차에 제가 장전3동장 할 당시에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시책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가사용 건물로 지은 거죠. 그래서 청소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임대수입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청소과에서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불이 났으니까 실화였든지 어떻든지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임시 가건물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가건물이라 하죠.

경욱

김경욱위원장

가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이미 불난 건물 못쓰게 된 정도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면 다시 그 자리에 지어야 할지 또는 그냥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지는 청소과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판단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노포동사에 우리가 각종 단체에 대해서 임대해 주고 있죠?

재윤

김재윤간사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것은 무상으로?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무상으로.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를 들어 그런 건물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화재가 발생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한지방공제회에 건물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화재해상보험 생각하면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건물을 못 쓰게 된다면 아마 완벽하게 재시공 할 수 있는 돈은 안 될지라도 보상은 거기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 보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확인해 가지고 보상금이 내려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건물복구 정도에 준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느껴지고 인명피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신체 부분도 건물 부담분하고 다같이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장전3동사나 서2동사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서4동사.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장전3동사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가 학원이죠? 그러면 거기 수강생들이 어린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동절기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겠는데 그런데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직접적인 책임은 학원에서 져야 될 것이고 나중에 만약에 직접적인 책임을 학원에서 못 지게 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나 다른 신청이 들어올 것 입니다. 그것은 제 상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아마 계약을 할 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가입에 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료는 임대자가 내고 그 다음에 수령인은 행정기관으로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를 들어 장전3동사의 경우는 계약자가 우리 재무과.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4동사 하고는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조문에 보험관계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래서 재활용센타 화재를 보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임대를 할 시에는 그런 예방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하시는 것이 유비무환이라고 그런 것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89페이지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01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유지하고 밑에는 구유지가 있는데 서동 582-5번지 외 세필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537.19평방미터인데 부산시상수도본부에서 매수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를 어떻게 해서 팔아먹으면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도로 부분인데 수도용지로 되는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수도용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로 밑에 대부분 수도관이 다 깔려 있거든요. 상수도본부에서 그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임대하는 것은 좋겠지만 매각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땅이니까 일반 주민들은 다니지 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좀 설명 드릴까요? 그런데 완전히 근본적인 통과도로를 그냥 도로인데 수도용지 한다고 판 것이 아니고요. 도로가 서동노인회관에서 올라가는 동그란 길입니다. 돌아가는 모퉁인데 이것은 지목은 도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안 다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는 설사 안 다닌다 치더라도 일반 통행인도 경우에 따라서 이미 우리 구에서 매각 처분했다 아닙니까? 팔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일반인 통행도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필요해서 샀으니까 자동차든지 일반통행인도 다니지 말라 이건 우리 땅이니까 다니지 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법대로 하면 오 위원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서2동사무소에서 안락동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수도용지입니다. 그와 같이 수도시설용 부산시상수도본부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수도용지를 책정하면서 전부 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땅이지만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도로의 법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도용지로 정상적으로 공부정리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된 것이라서 팔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반 통행인이 안 다니는 법면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면 구수입도 되고 상관은 없겠지만 구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가 중요한 것이니까 만약 도로를 차단해서 일반 통행을 차단한다든지 이러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 국유지 부분은 2억3702만5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매각 처분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전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은 어디로 갑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13.5% 구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국유 재경부로 올려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13.5% 구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재경부로 올라간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종종보면 말이죠 국공유지나 매각 처분한 다음에 재산상에 돈이 오고가고 하면 재산권이나 소유권은 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 등기절차를 마무리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면 범어사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해놓고 결국은 범어사로부터 기부체납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은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그 도로가 범어사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등기절차를 확인절차를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각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매각은 저희들이 매각금액을 완납했을 때 등기이전 서류 거기에 날인을 해줍니다. 매각완납이 안되면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건 알겠어요. 물론 여기서 서류는 다 해 준다 말입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는데 그 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류 다 해 줬으니까 자기들은 이전해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범어사 우회도로 건이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는 담당직원이 이리저리 해서 다 된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되어 있는 거예요. 기부체납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이랄까 그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지금까지도 등기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국공유지 재산의 등기절차도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등기 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확인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하고 돈을 주고 샀다면 당연히 담당과장으로서는 기관장한테 보고합니다. 보고를 할 때 상식이겠지만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을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등기완료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등기필증을 가져가야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되는데 아마 그것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매입이나 등기이전은 반드시 등기필증이나 또는 등기부를 확인한 후에 보고를 하지 등기필증 확인없이 완료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매입 부분은 그런데 매각 부분 그것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매각 부분은 실제로 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팔아서 도장 찍어 줬는데 다시 등기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 본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때그때 하면 별 것 아닌데 1년이나 2년이나 훗날에 갔을 때 등기이전이 안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뭘 좀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매각도 저희들이 꼭 등기부 정리한 것을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73페이지입니다. 금정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인데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는 대강당, 예식장 대관여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의 것은 부산시민 전체한테 대관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밑의 것은 1월3일까지는 대강당 수리로 인해서 우선 예식대여는 못 하는 거고 그 후에 대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검토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강당 예식장 대관을 중단하고자 하는 검토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강평시에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걸 고심하다가 많은 대안 중에 민원사무실로 개소하는 방법도 검토도 했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별관을 증축하는 걸로 귀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도 대강당 본연의 임무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서 본연의 임무로 쓰게되는 동기가 실제로 우리구청 예식장이 이용객이 어떠한 가시적 공간으로 변절되었다는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민간 영역인 기업이윤 추구를 계속하는 것은 시장원리상 안 맞다 관공서에서 손놓아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식장을 이용하는 혼주, 하객 또 직원, 민원이 함께 토요일 날 범벅이 되다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청사보완 행정자치부 감사관한테 이것이 세무과하고 민원실 보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어린아이들이 계단에 좋다고 자기들은 뛰어다닙니다 그런 것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대강당 본연의 업무만 쓰는 것이 사실상 맞지 안겠느냐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금정구청 발전협의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자문안도 올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본 결과 대강당 예식장 대관은 계속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식장 대관중단 한다는 것은 모두 접고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예식장을 하다 보면 사실 지탄을 재무과로서는 많이 받습니다.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저분하니, 준비가 안 되었니, 전기가 나갔니, 에어콘이 나갔니 이래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천장에 때도 그렇고 다른 색깔도 그렇고 예식장으로서 해야 할 품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번에 보수를 한 후에 4월달 부터는 정상적으로 종전과 같이 계속 대관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왜 이걸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같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총무사회 3일차 행정감사에서 나왔는데 모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고층에 올라가니까 그걸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했는데, 강평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2일날 부산일보에서 구의회에서 원해서 폐쇄를 해야되겠다는 식으로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총무과 행정감사에도 이 말이 오랫동안 거론이 되었는데 금정구발전협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구청 대강당 예식장 대관하는 것을 의제로 삼고 했다고 해서 저로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다는데 다행히 그대로 계속 하시겠다니까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오인준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매각 대상은 국유지는 2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으로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의 토지 필지가 붙어 있거나 여러 필지라도 일단의 토지가 붙어 있으면 200평방미터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예를 들면 좁은 구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유지로 변경되었다든지 옛날은 길이었는데 그게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로 점유를 해 가지고 길은 없어지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거의 팔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할 때 매수자의 희망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점유되어 있는 상태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외에는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외 완전히 점유의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건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까 재무과장께서 구거나 도로나 이런 부분을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곡동과 같은 경우는 보면 임야인데 187㎡ 같으면 이게 56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 여기 보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179번지에 사는 김강수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울산 있는 사람이 이것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이 건은 옛날부터 여기에 금정구에서 사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산 것은 사유지 사이에 중간에 들어 있는 건데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다른 경쟁관계가 전에 없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부곡3동 옛날 오륜정수장 가는 길이 있고 새로 밑으로 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오륜정수장 가는 길. 부곡동에서 넘어가면 옛날에 도로 위로 다리가 놓여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태평양아파트 바로 뒤쪽에 그 길옆에 있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태평양 아파트 뒤쪽에 그러면 이 분이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자기 땅이 물려 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살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각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수자의 희망에 의해서도 매각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매수자의 희망 없이 우리가 강제로 사라고는 우리가 권장은 합니다만 강제로......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금정구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파악되어 있고. 거기에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점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완전히 개별 필지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년에 한번은 반드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필요시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문제되는 땅은.

재윤

김재윤간사

89쪽에 보면 이 위에 보면 잡종지해가지고 1㎡가 되어있는데 67만5천원에 이것을 매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0· 몇 평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매각합니까?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부산대학교 북문쪽에 내려오다가 도로가 새로 정리가 되면서 개인 땅이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출이 됩니다. 집을 지으려고 공부정리를 하다보면 도출이 되니까 1평방미터라도 사 넣어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데 국공유지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국공유지 면적이 상당히 넒은 경우도 있었지만 도로가 생긴다든지 도시계획선이 새로 그어지고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생긴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인근의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 사 가지고 아무 쓸모 없이 두 평 세 평 열 평 해 봐야 길다란 것 사봐야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땅이니까 소유를 하고 길을 낸다거나 할 때 살려고 신청을 하죠. 그래 가지고 매각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총무국장님께 엄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총무과 감사에서 금정구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그때 총무과장께서는 이 기관이 의견수렴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문안을 상정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금정구발전협의회에서 자문안을 상정해 가지고 이것이 예식장을 폐쇄하라는 가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에 총무과 소관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에서 예식장 대여를 중단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기는 하겠죠. 하겠지만은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저희들 이게 자문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밑에 수준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지마라 했을 때는 안하기도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회기관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최종적인 의견도 물어보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지.

철우

김철우위원

자료 85페이지에 2001년도 국·공유지 대부료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 대부료 요율 이것은 구청에서 요율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서 정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국유재산법에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 상의 요율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것 보니까는 100평 이상인데 대부료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 조금 현실화 시켜 갖고 상향조정 할 방법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대부료 이것이 너무 올라 가지고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는 논 1000평 농사지어봤자 한 5만원, 6만원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배 이상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시지가를 상당히 현실화했고 그 다음에 요율도 그 전에는 익년도 금액에서 이런 프로테이지 조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배 정도 올랐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적인 다른 임대료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차이가 나는데 이것 한 300평 정도 되는데 회동동 여기 보면은. 이거 4만1000원 연간이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년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4만1천원, 6만몇천원, 3만 몇천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은 결손처분 체납자 이런 것하고도 결부되는 그런 사항인가도 싶은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대부는 선납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니, 선납인데 그럼 선납을 안했을 때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대부 허가가 안되지요.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낼 수 있는 방침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주로 대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부를 받거든요. 대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내고 이것은 내가 2003년도에 1년간 농사를 또 짓겠다. 과연 지금 10만원이면 10만원을 올 연말에 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1년전에 받는 겁니다. 변상금은 1년후에 당신이 지난 1년간 사용을 했으니까 돈 내놔라고. 지금 이것은 앞으로 1년간 더 쓰십시요하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액 선납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럼 이 지침외에는 더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농토가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