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2002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본예산에 5억원이고 10월 추경에 다시 5억원을 편성해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자료 요구했는데 추경을 받아서 연말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셨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지급하셨는지 답변 주시고요. 이렇게 본예산에 5억원을 하고 10월 추경에 다시 5억원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보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경우에는 불가분하게 돈이 더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아실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상당한 열의를 갖고 하시다가 오히려 집행할 때는 너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집행은 연말에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서초로, 반포로 아스팔트 하는 것 보시겠죠? 12월에 그야말로 동절기에 하는데 지금 하면 겨울에 얼어터지고 또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그 아스팔트가 그냥 막 붕 뜹니다. 그런데도 이제 봄에 5월이나 4월에 하면 1년내내 아주 좋게 볼 것을 연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주민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생소한 주민들이 그냥 막 돈을 없애려고, 주민 세금을 없애려고 그런다는 식으로 막 야유하고 욕하고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에 나가는 동 방위협의회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20만원씩 18개동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도 영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왜 예산을 내리지 않느냐, 빨리 예산을 지급해라 하니까 4월에 가서부터 지급했습니다. 소급하지도 않고 4월부터 지급을 하셨고, 또 그 지급한 것을 동장은 민폐를 끼쳐가면서도 회의운영비로 쓰지를 않고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예산은 왜 세웠는지? 예산을 잘 쓰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냥 늘이고 집행할 때는 금방 쓸 것처럼 열의를 내시다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학교보조금 관계를 왜 연초에 5억원 편성해 놓고 또 당초에 산정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가 추경에 5억원을 하고 왜 또 연초에 지급을 안하고 연말에 지급해서 실기를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5억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추경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쭉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었고 의회에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강남 40억원, 송파 18억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그것을 역으로 빈익빈부익부 그래서 강남.서초쪽에만 많이 배정한다, 이런 논란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5억원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집행 못한 것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7월 이전에 배정을 안 하도록 정식 요청이 있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편성된 5억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반기에 7월부터 8월 사이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물론 심의완료는 9월달에 되었습니다마는 5억원을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같이 배정하자, 이래서 원래는 매년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장간담회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학교장간담회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5억원 확보하면서 8월부터 각 학교별로 당장 필요한 것을 받다 보니 어느 학교에는 책.걸상, 어느 학교에는 시설비, 어느 학교에는 컴퓨터 및 물품비 이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2억원 가까이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 학교에 특수사업을 가지고 몇 억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가지고 고심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11월 6일자로 각 학교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서울시에도 시비를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보수한다든지 이런 시설비는 우리 구비로 하고 이렇게 책.걸상이나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나 국비로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시나 교육청하고 논란을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학교는 우리 다른 시설 할 것 없다, 그러면 학교 직접 학업에 소요되는 책.걸상을 안 해 주면 우리 학교는 뺄 것이냐 이래서 교육청하고 한참 2∼3차례 교육장님 모시고도 모임을 갖고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는 2,000만원, 고등학교는 1,500만원씩 이래서 11월 16일날 1차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한 2억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신청 안 한 학교도 있고 그 2,000만원 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 학교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이것을 하는데 한 1,600만원이 든다, 그런 것은 2,000만원을 안 주고 그 사업을 하도록 1,600만원을 주고 이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 11월 6일날 배정한 게 한 8억원 배정되고 한 2억여원 남았는데 2억여원은 이제 특수사업을 하는 학교에 교육청에서 추가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특수사업하는 게 지금 서초전자공고, 그리고 반포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초4동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국비로 교육청 예산 가지고 22억원을 들여서 정보도서관을 건설했는데 이용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안에 지은 건물은 국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안에 사용할 컴퓨터교실, 주민컴퓨터교실도 만들고 주민들 이용하는 독서실도 만들어서 안에 장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로 좀 보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와서 그게 무려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하나 주어버리면 다른 학교는 또 안 되고 해서 논란을 하다가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저희들이 구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한 6,000만원을 추가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하던 반포초등학교에 멀티미디어어학교실이라고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해서 작년도에 한 6,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반포초등학교가 그럼 우리 2,000만원 아니면 1,500만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이제 자기들 계산으로는 금년도 2,000만원, 작년도에 안 쓴 것 1,500만원 한 3,500만원인데 한 3,000만원 더 해 줄 수가 없느냐? 교육청으로 건의하고 해서 그 학교, 그리고 서초전자공고는 다니는 학생들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반밖에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교육청하고 그 3개 학교를 추가 심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초.중.고등학교는 초.중학교는 2,000만원, 고등학교는 1,500만원 해서 11월 6일날 배정이 되고 나머지 지금 한 2억원 남은 것은 학교를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배정을 해 주었으면 연말에 동절기공사도 안하고 할 것인데 이번에는 마침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큰 공사하고 영하에 물공사하고 동절기공사 할 또 그런 공사하는 학교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연초에 못 배정한 게 지방선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리 구 구청 뿐이 아닙니다. 전 자치단체에 7월 이후로 배정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연초에 예산책정을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빠듯한 예산에 우선순위에서 국별로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 조금 10억원이다, 일단 작년대로 5억원을 하고 당초 10억원은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조금 밀려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동방위협의회 관계 예산은 작년도 정기 예산심의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한 동에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장영화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경상적 봉급이나 이런 것은 연초부터 배정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분기말 한 3월달, 2월말 3월초에 이 예산 뿐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배정을 했는데 ...

금년 3월이죠. 금년, 2002년 예산이니까 ...

예, 금년도 ...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또 핵심적으로 답변드리면 너무 또 보충질의하실 것 같아서 ...

그것은 이제 요점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중언부언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3월달에 배정신청을 받아서 4월달에 배정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동방위협의회 회의비로 의회에서 과목을 못박아 주었습니다. 그 회의비로 묶다 보니 우리 구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방위협의회가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의비를 의장인 동장이 계속 낼 것이냐? 동장이 1년에 돌아가면서 낸다고 해도 한 두서너 번 낼 것 아니냐, 이래서 동에서 배정요구 안 들어온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4월부터 배정을 해서 총 4,3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28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동별로 요청 들어와서 나간 것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보고드리기는 뭐하고 장영화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는 시행한지 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조례가 없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든지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이나 편성의 기본방침에 의해서 미리미리 전년도에 예상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우왕좌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늦게 모든 것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 일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본예산에 다 들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신축 3개가 다 11월에 허물고 이제 신축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무슨 건설업이 다 그러고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빌딩도 이제서야 하고 있어요. 구보에 보면 11월에 착공해서 12월말에 완공,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답변 필요 없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중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금년도 학교보조금 지급하는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상반기에 못하고 11월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0월, 1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선거가 있었기에 지연이 되었는지?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선거도 없었고,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 본예산에 편성된 것조차도 집행을 하반기로 미루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아까 권영중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10월, 11월에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 학교에 필요한 곳에 맞추어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 범위내로 두부모 자르듯이 자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르고 또 2억원은 왜 남깁니까? 2억원 남겨서 각급 학급 교장들이 돈이 아쉬우면 와서 아쉬운 소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남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면 아쉬우면 와 봐라 이런 식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보조금지급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조금지급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어제 감사결과보고에서 추후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도대체 검토를 1년 이상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어차피 장위원님께서 금년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선거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지급보류 요청이 왔다고 제가 답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위원장님께서 작년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정식 지방선거 전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공문으로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5억원 하다가 추경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7, 8월달에 요구해서 의회에서 심의는 9월말 10월달에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기 5억원 된 것을 지방선거 끝나고 7월달에 할 것이냐 추경작업을 했으니까 어차피 10억원 같이 하자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도 마찬가지 아니냐, 작년 10월달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작년도에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관내 46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다 수합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해 달라, 담장 몇 m 설치해 달라, 그것을 각 과에 보내서 예산 현금을 산출해서 하면 그 작업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 한두 개 과, 여러 개 과 협의를 다 우리가 받아서 토목과분야는 토목과, 하수분야는 하수과, 건축분야 가서 그것을 다 가져오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 조금 오해일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합의하는 데도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7월달에 당초예산 5억원하고 9월달에 확정된 예산 받아서 각 학교 것을 현금금액을 산출하고 교육청 협의하고 하다 보면 조금 12월 6일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었지 이것이 학교에서 그냥 뭐 해 달라, 우리 예산은 현금으로 사면 되는데 뭐 해 주는 금액, 산출 학교에서 정확한 설계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각 과의 가설계를 받아서 얼마 정도 들겠느냐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나쁘게 쥐고 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 그런 것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조금 지급 조례를 검토하는데 아직도 검토중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각 학교에 드리면 현재로는 보조금관리법과 거기에 관련된 규칙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조례를 새로 만들면 상위법, 상위규정에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금액 산정방식, 지급시기, 정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발의로 작년에 제의를 했다가 중지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보조금관리법이라든지 보조금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적용을 해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정산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련법규에 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별 연간 집행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청 동호인 취미클럽은 어떤 클럽이 있으며 클럽별 회원수 연간 행사 및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승진시험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간부직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매년 사전에 공포하여 이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시기나 심사시기, 심사시점 서열공개, 승진요건 등을 감안하여서 승진에 대한 평등한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승진은 어떤 제도와 방법으로 심사하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직급별 승진자는 몇 명이며 승진한 사람들의 승진심사방법 및 특정 부서에서 승진대상자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심사방법이 승진경쟁 심사 대상자가 보기에 객관적이고 적정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승진대상자들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구청 과장이나 계장급을 임의로 선정, 대상자에 대한 선호투표 실시 후 다시 국장급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형식으로 총무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등 구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유리하나 상대적으로 구청의 한직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위원회를 계속해 나갈 것인지 우리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정확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또 총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온 다음에 한 번도 승진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겪어보지를 않아서 그 부분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공무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동호인클럽을 말씀하셨습니다. 동호인클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서초에는 동호인이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6개 단체는 서예, 등산, 축구, 마라톤, 방송, 낚시, 테니스, 바둑, 헬스, 꽃꽂이, 볼링, 탁구, 스키, 사진, 자전거, 단전호흡 이렇게 해서 회원 수가 792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지원실적이 열한 번에 412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추가보충답변에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시험제도는 전에도 시청에도 승진 시기를 못 박아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이라는 게 소요가 그만 두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승진시기를 처음 정했습니다. 아니, 작년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9월에 이렇게 승진을 하고 12월에 정년퇴임하고 6월말에 정년퇴임하면 그 바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일정치를 않기 때문에 하여튼 하급직에 대해서 3월, 9월 이렇게 정한 게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서열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서열은 지금 본인이 요청을 하면 공개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승진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기준이 승진서열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점수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되는데 위원님께서 대부분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청렴성이라든지 업무성실성 뭐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에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화 해서 순서로 나열하는 게 서열명부입니다. 일단은 이 서열명부가 기본이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심의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실제 승진을 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최정규위원 국장께 보충질의하는 것이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좀 여기에 걸맞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먼저 5공때나 6공때 군의 하나회 같은 그런 특정단체에 가입을 해야만 진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어느 단체에, 어느 친목회에 그래도 가입을 해야지 직원들이 진급을 하는데 조금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그런 일이 전혀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좀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빠뜨린 것 몇 가지 답변드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 정원외가산금은 쉽게 말하면 직원 사기앙양책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각 직원동호인클럽에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직원들 생일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벨트나 이런 것으로 사서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위 내시경 검사를 해서 대항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2만원에 위 내시경 검사를 해 주는 그 돈도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약 한 3,400만원 지출되고 그리고 직원체련대회라든지 이럴 때 직원들 격려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직원 정원외가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총 얼마를 썼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직원동호회, 직원 생일날 위 내시경 검사, 직원들 체련대회나 격려금 이런 것으로 주로 쓰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진 관계는 최정규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만 4년이 지나야 됩니다. 만 4년 이전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근무성적 평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12월, 6월입니다. 그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그 개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정을 해서 승진소요연수가 들어옵니다. 승진소요서열이 나옵니다. 그 서열권 내에 있는 사람만이 승진을 할 수 있지 그게 없으면 제가 좀 여담으로 대통령이라도 거기 서열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서열이 있는 것 중에서 방법을 지금까지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저희들이 전체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을 하나 승진시킨다, 그러면 현 7급 중에서 몇 명, 6급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그리고 5급 이상 간부들이 몇 명 이래서 투표도 한 일이 있습니다. 투표를 해서 2차적으로 각 국장들 인사위원회로 했다고 하는데 투표한 그대로 거기서 나온 표 수대로 그렇게 승진된 예도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승진권 내에 들어가는 서열명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공무원법의 예를 들어 하나가 비게 되면 3배수까지는 승진할 수 있다, 4배수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 직급별로 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표도 한 일이 있는데 그 투표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승진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노동부 같은 데는 전 직원 투표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본청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오해가 없으시는 게 투표를 해서 인기투표를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그 서열에 안 들어가면 도저히 투표대상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착오 없으시도록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서열권 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냐 총무과냐 기획예산과가 많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6급 이하 직원들은 각 국별로 평정합니다. 동에서는 모아서 동별로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에 7급이 있으면 거기서는 수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도시관리국도 하나고, 기획재정국도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가 그 서열에 제도상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 같은 데는 이제 고참 직원들이 있어서 그 점수가 높기 때문에 서열에 들어가는 예는 있습니다마는 국 단위 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단 동사무소에 장기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면도 있다고 하는데 근무성적 평정하는 데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동별로 평정하기 때문에 없는데 단 투표로 하게 되면 총무과 모 직원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얼굴을 많이 알아서 직원이건 계장이건 간부건 조금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서열명부에 들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서열에 대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직원들 특히 일선에서 아니면 한직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좀 투명하다라고 우리에게 반영이 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일반 동사무소 같은 데서 묵묵히 일 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사실 미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진급심사때 특히 인기 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감사담당관 같은 데의 직원들도 물론 점수를 많이 줘야 되겠지만 한직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고과점수를 주셔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에 예를 들어서 뭐 18개동 중에서 이번에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5명이 진급되었다라고 하면 3개동이 안 되었지만 3개동 직원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유총연맹 동별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받아봤습니다. 동단위 지원 총 예산은 1,080만원 중에서 81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에 9월달에 지출한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30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실적이 540만원이었고 동 지원은 81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구 예산을 보게 되면 1,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 지원이 8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산상으로 보면 잔액이 27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 지원과 구청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도 보게 되면 810만원 해서 동 지원이 30만원씩 온라인으로 붙였으니까 540만원하고 270만원의 잔액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먼저 자유총연맹 저희들 당초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자유총연맹 구지부에만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유총연맹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러니 행자부 지침이 작년 12월 23일날 온 게 구지부에 1,200만원, 각 동에 5만원씩 × 12달 하면 60만원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 주라 했는데 성북구하고 저희 구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동별로 5만원 × 12달 60만원 해서 18개동 하다 보니 그 예산이 1,08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지부 것은 1,000만원에서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인데 구지부 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네 분기에 걸쳐서 3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동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1/4분기에는 270만원 주고, 2/4분기 3/4분기 합해서 10월 1일날에 540만원 주고 지금 4/4분기만 아직 시기도래가 안 되어서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4분기, 3/4분기가 매월 안 나가고 아까 30만원을 어느 동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지부에 주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구지부에 주면 구지부에서 각 동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지금 30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5만원씩 6개월분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까 2/4분기, 3/4분기가 동시에 나간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4/4분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석 달분은 18만원 별도로 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씩 연말까지 각 동별로 60만원 나간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8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동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붙인 것이 3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금액이 틀리잖아요? 차액이 ...

지금 810만원 ...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자유총연맹 지부로 해서 보조금이나 그 다음에 정액지급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그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810만원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31일날 1/4분기 것 5만원씩 해서 15만원 해서 18개동 270만원 나갔고, 아까 말씀드린 2/4분기, 3/4분기는 30만원씩 해서 18개동에 540만원, 그래서 810만원이 맞습니다. 나갔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동별로 각 단체는 동지부까지 바로 안 주고 구지부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에는 줍니다. 주고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는데 아까 말씀대로 2/4분기, 3/4분기는 2/4분기에는 돈을 안주고 같이 주었기 때문에 30만원에 대한 것을 정산보고를 받는데 구지부에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자총 캠페인 하는데 식사했다,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정산보고서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감사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보여드리겠는데 그 서류가 많습니다. 그 정산보고는 법상 저희들이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총무과장은 그 자료를 이호혁위원님께 꼭 제출하시기 바라고, 어제 감사때 문화공보과장이 자료를 약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다시 문화공보과 2002년도 불용액 예산현황을 오늘 10시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출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분명히 어제 감사 석상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드려도 됩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출을 안 하시면 ...

그러니까 답변드려도 되느냐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감사 전에 최정규위원님한테 제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분명히 감사때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가 10시에 시작되니까 감사 전에 위원님한테 제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못하는 이유를 사전에 말씀하셔야지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제출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은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지 자꾸 어제 그 자료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추진상황에서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문화사업분야에서 세 번째 요일별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각각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토요오페라감상회를 매회 40명 이것은 지금 2002년도의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토요오페라감상회는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그해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실제 자료요구한 것하고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상이하면 우리 의원들은 다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른 것은 어떤 착오에 의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이것을 뺀 것인지 그것을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설 문화프로그램은 현재 저희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3회를 한 것은 사실 맞고 토요오페라 감상회는 사실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현재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수강 가능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30명 이상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혀 예산이 부수되지 않습니까?

예, 비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각 실.과별 유기한민원 처리내용 건수중 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한 지연건수가 가장 많은 부서 및 보완요구, 반려된 건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내용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연 건수가 법정처리 일수의 2배 이상 지연처리된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담당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왕 ...

예,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실시 결과전에서 보면 주요감사대상이 비디오방, 오락실, 노래방, PC방 개설등록 및 행정처분 실태, 신규변경 등록 처리실태,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했는데 위생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혹시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적사항으로 비디오방 처분 종전 법규적용 과다처분 및 면허세 과다부과(과다처분 1건, 과다부과 25건) 그렇게 되어 있고 전용게임장 행정처분, 유해방지 1건, 유통관련업자 등록처리 불철저, 신원조회 및 신원조회 미실시 4건, 불필요 서류첨부 16건, 행정처분 승계고지 의무소홀 23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희덕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희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에서 모든 유기한 민원서류는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연처리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확인해서 감사실에 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비디오방 처분관계는 제가 자료를 감사실에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고 PC방, 노래방은 위생과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방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 대한매일 구독현황 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초4동이면 4동, 반포동이면 반포동에 예를 들어서 서초4동에 몇 부가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동마다 내일 행정감사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포4동이면 반포4동에 대한매일 몇 부가 배달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지 알 수 있게끔 자세한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최정규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서초4동에 배부된 대한매일 구독현황이고 각 동별 구독 배부현황은 제가 자료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내일 오전 10시면 각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계획 받아서 교육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근간으로 예산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예산편성해 놓고 계획 받아서 심의하는 뒤바뀐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신축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주민 보상협의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일을 보시고 계신 분이. 그리고 지난 토요일 업무보고에서 전부 헐고 새로 짓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작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일부만 수선을 하고 여름에 한 2, 300명 잠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수선이 너무 형편 없었고 수선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수선비만 낭비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2억 900만원을 잡았다가 또 3억 9,000만원인가 취득하셨어요. 자꾸만 예산을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서 0점기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세입.세출을 반영하라고 했는데도 항상 이렇게 예산을 해서 점증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신축관련해서 어떤 것이든지 전부 물론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설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서초구 건축 관련한 것이 전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차츰차츰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부 헐고 새로 지었을 때 자꾸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쉬러갈 때는 좋은 시설에서 쉬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실 때는 계획 잘 세우셔서 좋은 건물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것도 신축하러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잘 하려면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0점기준에 의한 중장기적 추진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휴식처, 청소년연수원을 계획해 놓고 또다시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강원도 횡성을 취득하겠다고 하신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계획이 없이 덮어놓고 사려고 하신다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관계 주민보상금 관계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장위원님께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주민보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당초에 2억 900만원을 예산확보했다가 왜 3억 9,000만원 했느냐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것이 교육 ...

그것은 답변 다 들었으니까 빼시고 ...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주민보상금 문제는 별도로 제가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동작구의 노인휴양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마을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 있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태안에 남진초등학교 갔을 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주민과의 협의가 안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동작의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계약서상에 주민한테 직접 산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서초구 휴양소가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만 있었지 우리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주민부담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콘도가 운영이 되면 현지 반찬가계 같은 것, 현지 주민한테 주면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계약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의회에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만 작년에 사 가지고 작년 5월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4월에 사 가지고 ...

금년 ...

미안합니다, 금년 5월에 마쳤는데 3억 9,000만원이나 주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장영화위원님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교실상태가 깨끗합니다. 여름이라도 이용을 하자, 여름에 직원들이 하다 못해 콘도라도 좋은데 거기 가서 해수욕도 하고 텐트도 치고 야영도 하는데 거기 갈 희망자를 모집하니까 생각 외로 많습디다. 그래서 금년 7월 16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61명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2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나 주민이 그래서 마룻바닥에 그냥 잘 수 없다 해서 스티로폴을 깔아주었습니다, 은박지 스티로폴로. 그리고 당장 해수욕 갖다 오면 바다물을 씻어야 한다 해서 임시샤워시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위원님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데 임시 교실창문 막고 이래서 4,000만원을 들여서 961명이 여름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2박3일, 3박4일씩 교대로 성수기 때는 7월말, 8월초에는 직원들끼리 심지뽑기를 하고 이렇게 밀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그냥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한 1,000여명이 이용했다고 보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안 샀으면 가지도 않지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그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할 것이냐 그런데 '72년도 지은 학교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을 하니 저희들이 개략 뽑아보니 한 14, 5억입니다. 동작구청 가서 보셨다는 게 11억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4∼5억원인데 신축을 했을 때 얼마쯤 될 것이냐? 이게 저희들 아까 장영화위원님 전문용역회사 그런데 용역회사에 참 공짜로 삼성도 불러오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수없이 갔습니다. 저희 인사계장은 심지어 일 주일에 한 번꼴로 가고 그 용역회사에 정식용역계약 해서 돈도 안 주면서 건축설계사를 데리고 가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신축이 나을 것 아니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내부 기술자들을 불러서 1안은 신축, 2안은 리모델링, 3안은 리모델링 일부 하고 일부 신축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라든지 시공전문가들한테 여러 달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지난번 정례회때 저희들이 한 3층 정도로 30실 정도로 해서 신축을 하면 한 27∼8억원 들겠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14∼5억원의 예산부담은 많습니다마는 이왕 저희 서초구가 앞으로 한 1∼2년 짓고 허물 것 아니고 몇 십년을 내다보면 최소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초 하계직원휴양소 수준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또 거기 안면도에 가면 롯데캐슬이라고 롯데에서 엄청나게 적극 개발하고 있는데 좀 서해안 시대에 걸맞게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더라도 신축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지난번 구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3층 정도 30실 정도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기왕이면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4,000만원, 5,000만원 들고 그것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꼭 1년 여름 한 번 안 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 현실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4∼5,000만원이 엄청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손실을 가져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2002년도 1,000만원 이상 불용액 예상현황을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불용액이 무려 33억 1,556만 3,000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전체예산의 몇 %나 되는지 그 %를 좀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금인데 정액보조금 전액이 지금 1,210만원이 삭감되었고 어저께 논란이 되었던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구립도서관건립 이것이 30억원이 그대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과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하신 피아노 구매를 5,000만원 그대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곡동종합시설 독서실운영 해서 책상, 의자 구매 해서 2,4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다 놓아두더라도 이 피아노 같은 것 2003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구매를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삭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내곡동공동부락시설에 '99년도에 2억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 2001년도에 1억원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퀘스천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지원예산액 중에서 예산액이 전액 다 소멸되었는지 아니면 지원금액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우선 우리 총 예산액 49억원 중에서 불용예산이 33억원 그러니까 66%인데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구입비 30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둘째는 작년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추모공원건립현황 업무추진비를 청계산 화장터 문제 때문에 여기서 그때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액이 거의 한 2억 2,000만원 그러니까 약 32억원 돈이 전부 다 저희가 그 아까 30억원하고 나머지 2억원은 저희가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66% 33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비는 불용액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아노 구매는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조사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피아노를 한 번 구매해 보려고 그러니까 보통 외제가 거의 1억 2,00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구매하지 말고 민자유치를 한 번 해 보자. 특히 기부문화를 정착시켜서 한 번 받아보자 해서 현재 저희가 각 단체나 그런데 대해서 피아노 기증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에 잘 되면 저희가 피아노를 우선 좋은 중고라도 한 번 기증 받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유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내곡동 ...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곡동에 현재 우리가 2억원,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1억원 3개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잔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제가 그 사업계획을 서울대 측에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형예술원 운영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피아노를 5,000만원 나름대로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간접조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짜리 우리 형편에 맞는 피아노를 구매해야 원칙이지 굳이 이렇게 외제 1억 2,000만원짜리로 해서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기부를 받는다든지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돈 많은 분 아니면 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기증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선의에 의해서 기부를 받는다면 좋지만 이런 것을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해 달라고 말하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참 이것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뻥뻥한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00만원을 아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5,000만원 예산 내에서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피아노를 구매해야지 우리가 지금 1억 2,000만원짜리 외제 피아노가 우리 구민회관에서 꼭 필요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 피아노 종류는 2,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현재 국산 맞습니다. 맞는데 이왕 피아노를 한 번 구매하려면 나름대로 모든 음악가들한테 대학 교수님들한테 제가 전부 다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왕이면 구민회관에서 현재 800석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피아노 수준 갖고는 거의 어렵다, 하면서 좀 더 좋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유보하던 차에 지금 여기서 어떤 준조세, 간접조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처리하면서 민간인이나 어떤 업체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 그 기부문화는 현재 음악가들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나 어떤 좋은 외제 피아노를 중고품이라도 저희가 기부를 받는다는 뜻이지 어떤 우리 관내 업체나 개인한테 이것을 사달라고 강요하거나 그것을 협조요청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소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희한테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음악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받는다면 참 좋은 일인데 바로 간접조세로 해서 어느 단체한테 부담을 줄까 싶어서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절대 그렇게 기분 좋게 내가 줄 때 주더라도 기분 좋게 주는 수가 있고 또 안 주더라도 그게 찜찜한 저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피아노를 우리가 기부 받을 적에 명쾌하게 진짜 아주 기분 좋게 우리가 기부 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잠시 전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피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가 외제 피아노보다 우리 삼익 있죠? 그랜드 피아노는 삼익 것이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 KBS라든가 MBC 이런 방송사에서도 전부 그 홀에서 연주용은 거의 삼익으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사실 어저께 우리 내곡동 소재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형예술원은 거의 1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지어놓고도 그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민 접근성이 열악한 그곳에 그렇게 방대한 시설이 꼭 필요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운영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는 하나 잘못하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조형예술원의 잘못된 출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향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서초구민들이 정말 잘 하였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위원회가 49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안 했고, 관용심사위원회 안 했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안 했고, 구민회관운영위원회 안 했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안 했고,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안 했고 하여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좀 한 2∼3년 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바라고, 또 이게 위원회가 위원회 수당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안 해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또 적재적소에 우리가 빨리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회 사항은 총괄적으로는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게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항이 발생하면 열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여는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존치를 해야 됩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실제 금년에는 한 번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더라도 꼭 실적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산관계는 물론 예산을 계상해서 열지를 않으면 불용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집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열지를 않으면 집행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산에 올려서 불용을 시키면 그 예산을 당년에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예산을 계상해서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용도가 떨어진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전체 49개 위원회에 대해서 꼭 필요성 여부 이런 사항은 기획재정국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기획재정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의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그때 건의, 지적하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김옥자위원께서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 철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복지시설, 동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시 건축비 평당 단가는 일반적 수준보다 건축비가 높은 이유를 감사를 통하여 사실 규명하여 주시고 건축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 이상 높은데 비하여 시공 후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2년 세출예산에도 보면 공공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감사실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확인과 사실을 조사하여 재발을 불식시키므로 건전한 행정재산의 보존과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우리 감사실에서 공사가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2,000만원 이상 일상감사제도를 강화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100건의 시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계약방법, 절차의 적법여부와 설계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00건중 66건이 물량 과다 적용 또는 누락, 시공방법.시공규정 부적정, 용역발주방법 등 재검토 요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절약액은 40건에 1억 3,200만원입니다. 공사발주전 시정조치하거나 공사시행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조치하는 등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에 안전,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공사 건축비 과다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부 건축단가품셈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로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문제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가면서 일상감사에 철저히 적용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해서 예산과다 집행이라든지 잘못 설계되었다든지 할 때는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체납지방세 징수 철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납된 주민세, 사업소세는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소이전을 해서 관계공무원은 징수에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주민세 등 체납이 많은 그런 건수는 가구마다 틀려서 세무2과에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소지 이전에 관계 없이 체납자를 계속 추적관리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연2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조회 후 재산 발견시 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1.2과에 2개반 6명을 체납정리기동반, 서울시 체납38팀처럼 구성해서 보강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고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이 겹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등등 핑계 같습니다만 올해는 3년주기 종합감사에 해당되는 보건소하고 동 종합감사를 하반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세무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체납관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2000년 9월말 현재 주민세 및 사업소세 징수율은 주민세가 92.6%, 사업소세가 100% 징수하는 등 과년도 징수율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토론도 하고 상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위생업소 변태행위에 따른 현장감사에 대해서 이용업소 등 퇴폐영업에 대해서 주민여론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실태 현장점검을 해서 불건전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전과 달리 위생과에서 합동점검이라 해서 경찰, 시민, 우리 구청 직원해서 매일밤 위생업소에 대해서 불건전 업소 시정조치를 해서 10월말 현재 786개의 위반업소를 적출해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연말에 가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언론기관에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불법영업이 성행할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런 불법영업하는 것을 주로 직접 합동단속은 못해 보고 구민의소리에 간혹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추적하고 불법영업한 데가 있으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반부패연대에서 지적한 업소를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직원으로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가는 업소가 있다 하면 경찰에서 풍속사범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어려움이 있었다, 단지 경찰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위생과장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감사 철저란을 보면 처리의견에 건축비 평당단가는 일반적 수준보다 건축비가 높은 이유를 감사를 통하여 사실규명하여 주시고 건축비는 경우에 따라서 배 이상 높은데 비하여 시공후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 답변은 없는 것 같고요 계약방법,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설계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이 일반 건축물 평당단가가 약 220만원에서 2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단가가 거의 600만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저희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간부회의나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단가가 높으냐 공공시설을 할 때 항상 거론이 되는데 이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발주부서에서 넘어오면 전부 점검하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라든지 모든 공사는 전부 설계서를 심사하는데 단위품셈표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조달청에 의뢰한다든지 우리 자체 발주를 하더라도 발주해서 입찰을 붙이면 그 단가가 정부 기준 품셈표에 적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전부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것을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과다책정했다든지 단가를 조금 높여 잡았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기준이 정부품셈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600만원, 450만원은 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주택과 비슷한 데도 일반업자가 한 2, 300만원 건축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만 많이 했지 사실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데요,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건전한 건축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 힘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한번 도시관리 건축이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공사부서 담당과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건의안으로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안으로 한번 올리도록 해당 부서 간부님들 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은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위 공사가 우리 공원 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양호한데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떨어지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되었고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낭비되는 등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감사원의 결론이 났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

조선덕 감사담당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지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발언신청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에서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감사원에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부적정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면산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최근에는 내셔날트레스트 운동까지 벌이고 우면산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해서 도시공원으로 다시 묶고 이런 것을 한 것은 어떻게든지 서울시는 물론이고 서초구민들한테 푸른 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는데 단순히 감사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의 여건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면산을 피동적으로 보고서 도시자연공원을 어떻게든지 꾸며보려는 사실을 부적정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30억원 이상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하게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대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

아니, 조선덕 감사담당관님! 우리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런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어떤 사후조치를 했느냐? 예컨대 그 분야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 항의서한을 보냈는지, 그 결과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좀 핀트를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도시자연공원을 꼭 꾸미지 않아도 그대로 우면산 전체가 자연공원인데 여기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구태여 지금 이게 우선순위에 꼭 그렇게 지금 필요로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또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적결과를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서울시하고 합의가 안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1억 5,000만원이 예산 낭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자체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합리성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4일 수요일은 동사무소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6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