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중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사 행정처분이 2001년도 69건, 2002년도 6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 2, 3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연중하는 것인지 왜 1, 2, 3월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유형별로는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단가 그것이 상당히 천차만별한데 물론 라멘조나 철골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반적인 노인정 짓는 작은 소규모의 건물도 설계단가에서부터 건축단가가 다릅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 774-19 방배엠피스현대아파트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98년 11월 30일날 변압기 용량이 300KVA로 계획되었다가 '99년 1월달에 500KVA로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후 300KVA로 준공이 났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사업 승인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과별 회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감리자도 있고 해서 감리가 우선 문제라고 보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따져서 해 주었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300KVA하고 500KVA를 볼 때 거기에는 누전차단기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500KVA를 수리할 때는 수억의 공사비가 다시 추가되는데 왜 구청에서 정확히 짚어 주지 않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건축사 행정처분에 있어서 왜 1, 2, 3월에 집중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행정처분은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이 바빠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사 행정처분은 요즈음 특검제도라고 해서 건축물 사용검사시에 다른 건축사들이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준공검사시마다 지적될 경우에는 항상 저희구 소속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3개월이나 6개월씩 모아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사단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정 짓는 설계단가하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민간공사하고 관급공사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컴퓨터를 관급자재로 사면 약간 비용이 더 비싸고 인터넷에서 사면 약간 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저희가 지급하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정부가 정한 품셈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가격도 정부가 정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방법도 그 단가에서 나오는 것에서 부찰제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해서 그 설계가의 87%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예가조정이라고 해서 3%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짓는 단가하고 그 다음에 민간공사에서 개인간에 상호 계약에 의해서 짓는 단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 구청에 짓는 단가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 단가는 다른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화장실을 짓든지 노인정을 지을 때 상당히 설계 자체부터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건물이 민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배동 멤피스 아파트에 대한 변압기 용량이 착공시하고 허가하고 준공시하고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시에는 300KVA 볼트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착공 시에는 500KVA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준공 시에는 그 설계대로 허가시대로 300KVA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현재는 300KVA로 되어 있고 허가 자체에서 저희가 300KVA로 했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공하면서 그런 주민들과 어떤 약간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분양하면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들과 어떤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조사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라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전부 일반 사재보다 관급 자재가 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은 사재가 더 싼지 모릅니다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방배4동에 경로당 재건축 공사 이것은 44평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새원마을 경로당이 42평짜리입니다. 이것은 크게 관급자재가 되었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경쟁 입찰시 어떤 문제점인데 이사건축에서 설계한 것은 평당 단가가 18만 5,446원, 무연건축은 14만 4,298원 그 다음에 대림공영에서 짓는 것은 낙찰가가 418만 9,000원 그 다음에 다운시엔은 428만 4,000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어떤 조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차이, 물론 이것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케스팅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의 차이,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비해서 제대로 품질향상이, 건물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원청을 맡아서 원청자는 하청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일도 안하고 그냥 공사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건축단가가 이렇게 높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정해준 그것이 정해져 가지고 평당 이런 건물은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쫓아갈 따름이다 이렇게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것도 그렇고 호텔을 짓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단가가 높지 않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또 구청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을 가서 보고 느낄 때마다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가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단가차이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해요?

설계는 입찰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14만원이든 18만원이든 자기들 출장비 따지면 이것 전체로 따지면 한 600만원, 500만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가 418만원이냐, 428만원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가 87%내에서 전국 품셈에서 정한 것입니다. 전국 품셈에서 정한 금액에서 이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단가가 낮은데도 우수한 품질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어떤 제도라는 것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도 1군, 2군, 대형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00억만 넘어가면 이것이 최저 낙찰제가 되기 때문에 최저 낙찰제가 되고 100억이 넘어가면 최고 좋은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한 금액의 한 60%, 70%에서 다운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도 훨씬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1군이나 그 대형 회사들은 그 나름대로 납품을 받는 방법이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상당히 자재 단가를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 조그만 기업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한테 공사가 들어오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게 앞으로 좀더 공사가 커진다면 만약 90억이나 이런 공사보다는 차라리 100억을 넘어가는 것이 실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약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희가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하고 만약 그런 법에서 끝까지 어떤 정책의 방향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보호해야 될 가격을 유지할 정책을 유지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구 자체 내에서는 가장 절약되는 방법을 찾아서 발주하든지 그렇게 구의 공사품질도 낫고 가격도 저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대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거의 답변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지만 딱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작은 것에 답변을 늘어놓으면 질문자나 답변자나 비슷하게 됩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물론 품셈 계산하고 자재 물량하고 다 계산을 하겠지요. 또 견적을 받았을 때에도 거기 다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먼저 물량 검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품셈 계산해서 원가계산을 먼저 하고 마진 몇 %해서 제가 공사를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이런 것 입찰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은 품셈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철근공이 몇 명, 조적공이 몇 명 이런 것 한번 해보고 주는 것인지 그냥 우리는 그런데 관심 전혀 없이 주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빠진 것이 있는데 착공에 500KVA로 했다는 것은 그 전체 동별로 전기사용량, 전등 그 다음에 TV, 에어컨 이런 것 다 계산하면 300KVA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입니다. 500KVA가 되어야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 300KVA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500KVA로 늘린 것이지 그것이 무슨 주민과의 약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량 계산하면 전기라는 것은 그대로 정확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데 감사의뢰라고 하셨나요,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물량산출 그 다음에 일위대가 품셈 이것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멤피스 아파트에 대한 착공신고시에 대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요즘 전기가 쓰는 양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어떤 것이 더 맞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양을 하면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분양에 대한 그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르면 민사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정확하게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분양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꼭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그런 조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형에 따라서 토목공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형에 따라서 물량 들어가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물량이 들어갔으면 이미 지형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시멘트가 몇㎥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전체 물량을 처리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기계화 되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품셈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계산하면 과연 이 단가가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똑같은 물량에 똑같은 품셈 계산을 해도 우리 관에서 짓는 것은 단가가 높게 나온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개인이 지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똑같은 물량을 똑같은 형태로 짓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우리 협회에서 정해 놓은 정부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물량을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단가는 이렇게 높고 다른 것은 싸단 말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인이 짓는 건물들은 자기네가 일을 맡아서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단가를 주고도 100원을 주었으면 100원짜리 일을 시켜야 되는데 70원, 60원짜리 일을 시킨단 말예요. 자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정말 성수대교 때문에 모든 관급공사는 최대한 견실하게 지어라 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데 실제로 제품은 그렇게 안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우리 법령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공사하는 토목공사, 도로포장공사, 감리 시우회에 주는 것 이런 것을 전부를 공사를 하나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다른 구청의 일도 맡아서 할 수 있고 아직은 이것은 여기서 행정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공사를 하나를 만들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질의 거리가 아닌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같은 류의 보충이니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반포2동 체비지 학교부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계성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이런 언론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몇 년 전에 무허가를 철거하는데 고과장님께서 고생한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체국 앞에 보면 쓰레기 집하장인지 한사람만 남아가지고 독무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현황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가 9,900만원이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왜 이것을 징수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에 체비지는 반포동 5-1, 6-1 2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초등학교를 낀 용지이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성초등학교가 들어오는 부지는 고등학교용지인데 현재 고등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 계획에 고등학교의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여기를 초등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이고 지난번에 보도가 된 것은 교육청에서 계성초등학교가 지금 명동성당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승인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지구 지구개발기본 계획에서 고등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용지를 초등학교용지로 다시 바꿔 주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전 조치가 곧바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내 체비지 쓰레기 재활용 집하장으로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재활용집하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있다면 조사해서 바로 철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적과장 ...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통합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현재 체납이 9,900만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괄해서 30%씩 부과를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부과되어 있는 체납액이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고생을 해가면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연내에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104억 8,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업무가 지난 7월 12일자로 대법원에서 국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무처리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현재 압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전부 소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현재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감액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참고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굉장히 저희들이 체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드리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태규과장님께서 고등학교부지에 초등학교가 들어 온다고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부지를 초등학교로 만들려면 건축과에서 아까 서울시로 무슨 요청을 했다고 했지요, 그 자료 있습니까? 요청한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징수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든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지동 산1번지의 원터골휴게광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와 관할구청 간의 도시계획 결정과 주택허가 반려의 건에 대한 것이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문제가 토지주와 어떤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 한가지 토지주와 원만하게 보상협의를 할 수 없는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고태규과장님께 영덕∼양재간 내곡 대곡로와 연결되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알고 있는 내용 또 우리 지역주민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원터골휴게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소송진행 관계 토지주와의 보상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터골휴게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주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취소소송 두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진행 사항은 그대로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또 일전에 토지주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진행도면 승인 처분에 따른 소송이 확정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것은 행정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인가고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절차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바로 보상 협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건교부 보상부서에 의뢰해서 바로 보상에 착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최중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현재 토지주와 재판중인 과정에서 보상이 협의된다라는 것도 사실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법원의 두 가지의 소송계류 중에서 현시점이 정확한 판단기준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 봤어요. 답변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토지주와의 원만한 보상을 협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하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다 서로가 쌍방 간에 협의가 안될 때에는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수용재결까지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에서 양재간의 도로개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원에 영통지구가 있는데 그 위에 영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헌능로에 아동병원 그 밑에 주유소 옆에 거기로 붙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서 용인의 서북부지역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대우건설 등 6개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민자사업에 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개발공사 추진하는 것이 현재 정지상태로 되어 있고 6개 회사가 낸 안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한 안을 그대로 가지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해서 그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는 전혀 거기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6월인가 협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 안을 지금 컨소시엄해서 6개 회사가 지금 다시 그 안을 가지고 또 신청이 된 상태이고 지금 건교부에서 이런 민자유치 사업일 경우에는 제 3자 공고를 또 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이것을 하겠느냐, 냈는데 아마 현재로 보아서는 다른 사람이 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대우건설 등 6개 회사고자 아마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다 붙이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그쪽에 붙이는 안이 지금 헌능로하고 염곡교차로 일대의 교통문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금 노선을 강남 쪽으로 돌리는 안을 잡았습니다. 현재에 계획된 노선은 헌능로 한군데로 오는데 현재도 밀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 쪽으로 노선을 돌리면 그 분산되는 노선이 5개 구간에 걸쳐서 분산이 됩니다. 현재는 하나인데 그쪽으로는 5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 구의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계도 있고 오히려 현재 노선보다 그쪽 노선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을 좀 그쪽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 다음에 부득이해서 그것이 변경이 안 된다면 현재 현능로를 편도 2차선씩 4차선을 하나로 입구까지 염곡사거리 입구까지 확장을 해주고 현재 염곡사거리의 지하차도를 지금 하나로 건너서 주유소 청계산 들어가는 것을 지나서 주유소 입구까지 빼주는 그러한 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양재2동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없애고 그쪽에 도로를 전부다 확장을 해서 양재역까지 도로 확장을 시켜나가고 그런 몇 가지에 대한 그런 단서조항에서 다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노선변경이 저희들은 1번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고 노선변경이 부득이 안될 경우에는 대안으로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현재 노선변경 안에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비공식적으로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담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때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도시계획국장한테 그러한 노선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교통관리실장님한테도 그런 노선이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해서 저한테 가서 직접 그것을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가서 그런 노선을 요청을 할 계획이고 또 건설부에 교통관리국장이 있습니다. 국장한테도 청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거셔서 그런 좋은 노선 계획이 있는데 구태여 이쪽에다 붙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와서 한번 설명해 달라 해서 그쪽 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서 김덕룡의원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제가 쭉 노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김덕룡의원님도 이명박 시장님을 만나서 그러한 노선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최근에 건축과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배4동 814-15, 8필지에 방배지역 전력공급을 위해서 한전변전소를 건설하고자 허가신청을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하다는 것을 건축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구청에서도 심지어는 주민들이 몰려오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는데 건축허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연건설이라는데서 8필지를 이미 필지를 다 샀기 때문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의 지역변전소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경과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번 주민설명회때 상당히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키고 이런 어떤 주민들과 먼저 합의를 해서 유해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무조건 반려하기는 곤란한데도 어떻게 보면 지역정서를 따져서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소송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진행될 때 우리 나름대로 대응해서 승소율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패소한다고 보시는지요. 왜냐 하면 이미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거기말고도 딴데 그런 공사를 한데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데서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할 것이 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민선시대에 어떤 형식상의 행정소송을 하는 것인지 또 우리 구청에서 소신 있게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저는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 하면 행정소송에서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순서상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면피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자 측에서도 상당한 손실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의 손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판례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판례상으로는 단순한 민원을 가지고는 반려했을 경우에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라는 것이 하나의 개별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하고 지금 이런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판례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지역 나름대로 이것이 어떤 저희가 반려하는 논리가 주민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소송을 저희만 소송을 수행할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로 하여금 간접 참가해서 사실 의사가 항상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 안 된다면 저희가 판결에 따라서 사법적인 행정규제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도 그날 설명회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녹색환경연합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많은 해가 있다, 유해하다고 그날 발표를 했고 또 한전 측에서는 유해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에서 보는 견해는 어떠하며 전자파가 과연 사람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신 지 구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전자파가 유해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전자파라는 것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자석의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현재 변전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를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적의 답안을 찾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전자파가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런 것은 저희 지금 생활에서 정답을 찾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만약 전기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우리가 도시나 이렇게 건축허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최근 방배동 서리풀 공원 밑에 주택가 지역에는 대우건설이나 많은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한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로는 6m, 8m도로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 주택가에 상하수도 수준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계속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최근에는 그 지역에서 공사차로 인해서 인명사고까지 났습니다.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한사람 방배3동 어떤 주민이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아파트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방배지역 종합발전계획은 방배 특히 4동 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지만 그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내야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 건물 전체가 완공되고 난 뒤에 그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면 엄청난 도로 폭으로 비해서 많은 세대가 거주한다고 봐서 건축허가낼 때 몇 세대 이상의, 만약에 공동주택은 몇 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간단하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간단하니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6m이상의 도로, 그 다음에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2,000세대 이상일 때는 20m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서리풀 방배4동이나 반포4동 이 지역이 지금 많은 건축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지역이 좋고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많은 건설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분양하는 것은 분양이 잘되니까 지금 수효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저희가 총량규제를 할 수 규제가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이 되면 전체 지역의 용적률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 200% 정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300%이고 저희가 기준을 강화해서 건축심의회에서 지금 250%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쯤 되면 200%로 또 강화가 될 예정인데 그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많은 건축허가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도 강화되는 시점이 그것이 2000년 8월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미 그것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까지는 그것이 강화되고 2003년 6월 이전까지는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03년 6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이 꼭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를 떠나서라도 재산적인 가치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청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외국인도 많이 살고 공사를 하면서 너무 우후죽순처럼 하니까 지금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교통사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 민원하신 입장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서초구 전지역에 대해서 이때까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위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삼진이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소음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이나 밤늦게 공사한다든지 일요일 공사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3개월 이내에 3번 이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무조건 1주일간 공사 중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미 방침을 세워서 그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홍보는 안 했지만 이미 그렇게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소음을 계속 유발할 경우에는 지금 벌써 몇 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중지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프랑스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4동 이 지역은 외국인 주거환경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서는 주말에 공사를 한번 더한다든지 이렇게 좀더 기준을 더 강화해서 저희가 바로 직접 주말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까지 그렇게 조치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똑같이 약간 죄송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는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이 들어서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다 문제가 유발되고 난 뒤에 뒷북치는 그런 기분입니다. 방배동이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총량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누어서 하면 300세대이하이지만 전체를 생각하면 2,000세대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그것을 규제를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건축법이나 거기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아까 3월에 3회에 어떤 지적을 당하든지 하면 1주일을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하면서 삼진아웃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행정적으로는 그런 것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업자는 기본단가가 높아지면 거기를 분양을 해놓고 만약에 분양을 하고 난 뒤에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방배동에 방배1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풀공원 밑에도 가 보니까 굉장히 진입도로 없는 데도 그 안에서는 도저히 저쪽에서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데도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전부 업자들이 전부 300세대 이하로 나누어서 건축허가를 내고 그런 것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것인지 혹시 건의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대규모 개발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난개발을 방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라고 하면서 도리어 소규모 개발을 더 부축이게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외부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서울시까지 가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평균 2년 이상 걸렸고 개발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이전까지는 300세대 이상을 묶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더 이익을 많이 주었고 아파트도 환경이 더 좋았고 가치도 올라 갔는데 2000년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지정 의무적인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아예 허가가 안 나니까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많은 현실적으로는 법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거꾸로 더 쪼개서 저희가 나누어서 쪼개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못 잡게 하는 그런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어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격도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주류는 난개발을 방지해라 그러면 계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더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규제를 강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요즘 지역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미지와 관계가 됩니다. 실제로 방배4동, 반포4동 이런 지역들은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그 지역이 고급주택들로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개발업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공사비가 공사장 관리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그 지역 전체의 환경이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공사업자들은 거의 선진 수준의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공사는 일어나지만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미지의 관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지가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사관리를 통한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건의를 해 보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난개발 방지하자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흐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자체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흐름을 바꾸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 자꾸 보충질의나오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마무리는 하도록 해주어야지요.

이따가 하세요.

그렇게 질문의 리듬을 끊어버리면 나중에 다른 얘기하다가 하면 이상하잖아요.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본위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등산로 입구에 홍보물 게시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게시대가 원터골 같은 경우에 보면 넓은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적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2야영장 올라가다 보면 나무를 중간에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에 걸 수 있는 홍보대를 얘기 했는데 그것이 원터골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서초구의 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청계산, 우면산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구룡산도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잘 비교가 되는 데가 구룡산을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인데 등산로라든지 약수터라든지 보면 정말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서초구 구룡산과 하고 강남구 구룡산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면산, 청계산뿐 아니라 강남구와 비교되는 구룡산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양재2동에 양재대로에서 보면 거기도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구룡산 쪽으로 나가려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돌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전부 휀스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돌아서 약 한 4∼5분 거리를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끔 거기만 간단하게 출입만 할 수 있게끔 휀스를 부분적으로 대로 쪽으로 나가는 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했는데 세로로 해서 2단, 5단형으로 하는데 여기 양재역 쪽에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앞에 차량이 한 대 서 있으면 아랫 부분은 안보입니다. 앞에 차량 한두 대가 서있을 때는 세로게시대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가로게시대쪽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냐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용지 등기이전에 관해서 14만 3,908㎡를 가져 오는 것은 우리 구로 이관해 오는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에서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업무량이 적합한지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산등산로 입구에 홍보물 게시대가 일부 설치된 곳은 설치되었는데 빠진 곳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청계산과 우면산은 관리를 잘 하는데 상대적으로 구룡산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오는 청계산, 우면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구룡산은 다소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재2동 양재대로 변에 시설녹지에 출입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결과를 빚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가로게시대하고 세로게시대 서로 장.단점 관계가 있는데 지금 가로게시대는 높은데 올라가는 데에 대한 부착관계가 항시 염려가 있고 주위의 경관 건물이라든지 간판을 가리는 문제가 있어서 세로게시대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가로게시대를 연구한 끝에 위까지 안 올라가고 밑에서 달아서 부착해서 올리는 그런 방안으로 고안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형개량안으로 가로게시대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지하철역 같은데 건물부분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2단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데는 5단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기계 조작을 해서 달아서 위로 올리는 올라가지 않고 달수 있는 그런 그런 방안을 고안을 해서 바로 지금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로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언남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의 업무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과 업무까지 생각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과에 업무가 어떻게 보면 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저희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아마 우리 구청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좀 고생을 해서 다른 과에서 안 되는 업무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어 주면 그 일 자체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조금 고생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일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현수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고과장님께 사석에서 한 두 번 정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반포주공 2단지 쪽으로 보면 현수막 세로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 위치가 인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똑바로 보고 가면 괜찮은데 먼산 살피고 가다가 옆구리 찔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을 그 위에 공원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공원을 같이 합해서 사람을 못 다니게 해야지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현재까지 현황이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가 지금 자료에 보면 4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층 아파트에 대한 확정고시가 얼마 전에 나왔지요. 예를 들어서 2대 3대 5라든지 3대 0대 7이라든지 확정고시가 이렇게 된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순위결정을 굉장히 지금 각 아파트단지 별로 참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시에서 순위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마 본위원이나 옆에 계시는 선배 김옥자위원님이나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순위결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 점을 해서 순위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구청에서 무슨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세로게시대는 밑에 고정하기 위해서 가로판을 붙여 놓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이 방배동에 있고 지금 성모병원 앞에 두 군데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고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를 이동해야 되고 밑에 기초가 세로게시대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밑에 상당한 기초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작업을 하면서 그때 장비가 오고 그때 같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포함을 해서 위치 이동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반포 저밀도 아파트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난 11월 11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한 9,000세대가 40% 정도 더 늘어나서 1만 4,000세대 정도 늘어난 것으로 대체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27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층아파트단지가 고층아파트단지로 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기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단서조항을 보면 사업승인은 2,500세대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청에서 2,500세대를 갖다가 정해서 사업승인을 하고 그 다음 2,500세대 나갈 때는 시청에서 아파트시기 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도 시기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다른 강남이나 잠실과 같이 저희도 시기조정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위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여기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안전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이 안전진단에 통과할 경우에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나 설계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건축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 올때쯤 되어서 저희가 시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이 법적으로 사실은 저희 구청장 고유권한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내려주면서 저희가 다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구조안전진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 단지별로 서울시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그 당시에 하겠다고 한 사항 조차도 이것은 너무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구청에서 다시 하라고 기본계획이 내려오기도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 발표가 내려오기도 전에 저희한테 그냥 이첩을 시켜버렸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무조건 이렇게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 주었을 경우에 또 구청에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예비안전 진단하는 구성반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사전에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고 시기조정에 관한 것은 그리고 이 구조안전진단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각 단지별로 자기가 첫 번째 단지가 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든지 두 단지가 동시에 나갈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조정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경우에는 인터넷 투표를 해서 하다보니까 대형 단지가 우선으로 나간 경우가 있고 송파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셋값 영향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따져서 영향평가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은 단지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이나 송파의 예를 보면 주민들 간에 극심한 어떤 경쟁도 생기고 불화감도 생기고 구청에 대해서 불신이 생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로 하여금 전부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정말 시기조정이 전셋값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시기조정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만약 시기조정이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 이간시키고 아니면 구청과 서로 경쟁을 붙이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단지 아파트 조정위원회에 서울시 아파트조정위원회에 건의해 가지고 그 문구하나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논리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시기조정이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 시기조정을 합리적인 시기조정이 가면 어떤 방법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것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한번 대항을 할까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500세대라는 기준이 물론 교통대란이라든지 전세이주 여러 가지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1단지나 2단지나 3단지 중에 한군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2,500세대를 기준을 그래서 잡아놓았고 또 안전진단 같은 관계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갖다가 또 입장이 곤란하면 이리로 주고 무슨 그렇게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하면 계속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구청에 주든지 해야지 입장 곤란할 때는 구청 너희들 하라고 그러고 뭐 하면 자기들 가지고가고 무슨 권력 싸움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애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저층아파트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준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재건축을 한다 해서 주거환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개발이익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는 과정도 잘 모르고 대개 보면 전세입자가 6, 70%가 되고 전부 집주인들은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그것을 사 놓았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안전진단을 해서 또 거기에서 조합설립을 하고 사업승인을 내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입주민들은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지금 몰라서 지금 조합이 난무해서 주민들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확실하게 재건축을 했을 때는 이익이 뭐가 가고 주거환경은 어떻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서 주민들끼리 싸움을 하고 이런 입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시에서 저밀도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자아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틀 자체가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기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그 당시에 소형평형 요구한 것도 사실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형 배정비율도 요구한 것이 현재 반포의 여건 이것을 따졌을 때는 40%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 여건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구영향평가라는 그 틀에 따라서 이미 세대수 총 물량을 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거의 3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오는 평균 평형이 만약 그 용적률로 할 경우에는 평균 60평, 70평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단지로서는 50평이 가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평형이 한 120평까지 가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갖다가 반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지역을 우선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반포는 충분히 재건축을 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도 강남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9평, 13평, 잠실에 13평 이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반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쩔 수 없이 시간 때문에 저희가 가기는 갔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시기조정 이 자체도 주민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항상 원칙이라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원칙이지 지금 현재 보았을 때는 이미 강남이나 잠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계속 서울시에 항의하는 입장이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주장이 맞다고 하면 수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힘내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주민 의견은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는 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지금 반포아파트 1단지 경우는 AID차관 들여다 지은 것이고 외국 감리회사가 감리를 한 것이고 50년 이상을 보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재건축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하고 주민들이 너무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문제는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고 우리 당사자인 김옥자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히 진행,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에서는 지적이나 개선요구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감사기관외에 다른 시점에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몇 마디 질의를 해 놓았는데 답변이 저렇게 길어버리면 몇 가지 지적도 못 하고 다 지나가게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창기의원 질의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부터 김창기위원님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질의를 못했어요. 보충질의만 하고 ...

계속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신다면 점심까지 안 먹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작년도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불법 건축물이 작년도에는 168건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1,400건이나 이렇게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올해 내곡동에는 244건, 방배2동은 192건, 양재1동은 161건, 양재동이나 내곡동 그리고 방배동이 주로 이렇게 100건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한 것은 내곡동에 240건이 적출 되었는데 한 건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비 건수가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방배동 지역을 보면 신축건물이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00건에 비해서 올해 1,400건은 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축건물이 준공된 지 6, 7개월만 되면 옥상이나 뒤에 베란다나 전부 불법건축물을 증축, 개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은 아주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실적관계는 내곡동은 헌인마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헌인마을 관계는 단속을 유예를 시켜 놓았습니다. 신발생 건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무허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 무허가들은 단속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시까지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예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단속건수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그 관계는 건축과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곡동의 244건이 전부 헌인마을에 다 속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숫자가 그러면 방배동지역이나 서초3동 이렇게 많은 숫자는 왜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참고로 방배2동에는 121건이 적출 되었으나 31건밖에 정비가 되지 않고 있고 양재1동도 161건에 31건밖에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여기에 정비건수는 저희들이 자진정비 사항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강제철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정비건수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단무허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무허가 건축물의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총 687가구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2군데에 대한 집단무허가를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항공촬영에 의한 자진정비를 잡아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강제철거는 두군데 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건수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준공 후에 사후에 무허가건축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준공 후에 보통 6개월 내지 1년마다 특별점검을 나가고 있고 2년 이내에 또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준공 후에도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으면 무허가건축물도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사후에 계속 단속한다는 것을 계속 준공시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예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사실 항상 행정에서 무허가건축물이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특히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아주 안타까운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용도변경을 해도 항측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만큼 내부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용적 그것을 인정해서 그만큼 세수를 거두어 들이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15년전에 지은 집들 그동안 유리로 바깥에 과거에 지하실에 연탄보일러를 놓았다가 이제는 가스보일러가 되니까 베란다 있는데다가 가스보일러 놓고 거기에 유리로 해서 씌우고 쓰다가 그동안 괜찮았지요, 그런데 유리가 삭으니까 텍스같은 것으로 다시 입혔어요, 그런 것이 항측으로 나와서 무허가로 찍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그것을 건축허가 그것을 용적률을 늘리는 것으로 그 부분만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만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려서 제출하면 좋은데 또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건축물 도면 도시계획확인원 전부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 1평반 내지 1평을 하려고 설계사무소에 갖다가 맡기자니 그 서류를 만들려면 그것만 설계를 해 주지 않고 그 전체를 설계해 주려면 50만원이고 7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주어야 한단 말예요. 그렇다고 지금 지적과에 전부 각 서초구 세대별로 건축물대장이 입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정말 무허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프리핸드로 그려서 신청을 하면 담당 직원들이 가서 보고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그만큼 면적을 더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런 편의를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평반 반평짜리가 많거든요.

지금 건축물대장을 구청에서 작성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안되고요,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합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한평반 정도 내부에서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그것을 정확히 도면을 그려서 제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은 도면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한 장만 가지고 보통 자기가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에서 대신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비용은 어떻게 보면 증축에 따르는 어떤 서류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본인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만약 그것이 너무 비싸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저희라도 상담을 해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학생들을 연결시켜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축물대장의 작성 책임이 이것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릴게요, 과거에는 ...

천승수위원님 질의요지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 답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다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된 건물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똑같은 형태로 알류미늄샤시 씌워서 유리로 커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밤라이트나 이런 것으로 다시 씌웠던 것으로 적출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방배동 항측에 나온 건수 중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김창기위원님 질의드린 무슨 단독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 다시 단속의 대상이 된 것 외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셔서 과거에도 있던 것이니까 무허가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든지 똑같은 형태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미관상 아주 해롭거나 이러치 않고 오히려 나아졌어요, 유리로 비치는 것보다는 안 비치니까 더 깨끗하지요, 미관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해서는 안될 부분을 씌우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주민들은 내가 왜 이런 법을 위반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허명화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하니까 ...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