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승 의원 5분자유발언
광호
김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나누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부서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종승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인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부서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과를 신설 또는 부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 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산림을 유효하게 보전관리하는 부서 역시 중요한 기능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98년도부터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과 내에 최소 4개 이상의 담당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의거 우리군은 지난 8월 민선 제3기 출범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유사기능 통합과 대과주의를 적용하여 기존의 농정산림과의 업무 중 농정분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고, 산림분야는 보전관리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보호과와 통합, 산림환경과로 개편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 우리군과 같이 인구 5만 명 이하인 군은 본청에 9개 이내의 실과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에 인구수가 5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2003년도에는 현재 11개 실과에서 2개 과를 더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우리군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정부의 규정에 의거 산림과를 별도로 신설 또는 부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산림부서 기능을 관심 있게 관리하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엄인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의원
김종승 의원입니다. 엄인호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참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볼 때 물론 서류상이나 모든 면적이나 이런 것을 산림으로 면적을 따져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든지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군정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산림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봤을 때 우리와 똑같은 현실에서 우리 폐광개촉지구관계에 산림훼손을 해서 타 시군 정선같은 데를 보면 수만평, 수백만평을 국유림이 요존국유림이니 뭔 국유림이니 하면서 스키장을 만든다, 골프장을 만든다 이렇게 다 개발이 되는데 우리군만은 똑같이 개촉지구로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산스키장이나 강동골프장 같은 경우에 개발하려고 산림청 올라가면 무조건 안된다 그래요. 무조건. 과연 우리 영월군에서 얼마나 중앙부처를 왔다 갔다 했느냐 그것이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들으면 정선에서는 산림부서 직원이 와서 살다시피 한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번에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 기업유치계를 둬서 그 계를 거치는 분이라야 진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구 5만 명이 안돼서 엄인호 과장님께서 이 과를 신설할 수 없다 했는데 과감하게 과를 만드는 것보다도 산림부서같은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그 직원을 두 명 정도 두어서 산림청같은 데 올라가서 지키고 서서 계속 그것을 하게 되면 참 쉽게 말해서 유대관계를 잘 갖게 되면 얼마든지 똑같은 입장에서 타 시군과 같이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영월군은 직원들을 볼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엄인호 과장님은 실지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우리영월은 산림으로 인하여 개발이 되고 인구도 유입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변화가 안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군정질문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천에 출퇴근을 한다 태백에 출퇴근한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들을 때 우리군에서 장학금도 줘서 외지에 가서 공부도 시키는데 그 인원이 얼마가 된다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우리 영월군의 근본자체가 좀 큰 틀을 짜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생각부터 먼저 남이 뭐 하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서 하니까 절대 발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됐던 간에 산림과에 한 개계라도 과감하게 한 두 사람 두어서 서울 중앙부처같은 데 계속 오르내려서 국유림하고 계속 조인을 맺어서 항상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여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출장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수시로 해서 이래야 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갔다 오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절대 이래서 안 되고 어떻게 됐던 간에 산림부서를 한 개 계라도 만들어서 사람을 시켜서 중앙부처로 오르내리게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내리 휴양림 관계도 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번은 35억 원이 떨어져서 농경지가 박선규 과장님 계시지만 150회인가 250회인가 그것때문에 안됐어요. 그것 절충하다가 지주가 결코 안된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안되어서 사업비가 다른 데로 갔고, 금년에도 31억 원인가 32억 원이 떨어졌는데 손님은 다 왔는데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죠. 그래서 그것도 또 어디로 갔느냐, 평창으로 또 간 거예요. 산림청 돈은 국비예요. 전액.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같은 데는 삼십 몇 억을 갖다가 국가보조로 인해서 계곡같은 데를 가서 점령을 해서 무조건 지방자치에 유관을 시켜라 대부를 받아서. 그래서 국비로 해서 휴양림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인원을 둬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계라도 유치했으면 하는 이런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김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종승
김종승의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태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태영 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관광객 체류형 관광을 위한 대단위 숙박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하는 3대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지역관광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유치 등을 활발히 전개하는 가운데 관광개발 또한 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패턴의 변화로 관광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종래의 자연경관 감상에서 벗어나 문화유적방문, 전원생활체험, 레져,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직장, 학생의 단체관광은 단순한 위락 및 행락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교육 및 학습관광으로서의 질적인 전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증대에 따라 일인당 지출 관광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호도 점차 고급화되어 관광시설에 대한 욕구, 희망사항이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은 기업 못지 않게 고용창출, 인구유입,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권재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화유적과 우수한 자연자원이 있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은 이에 걸맞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규모 숙박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까닭에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고, 자본의 회임기간도 제조업에 비해 길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강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월관광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영월관광진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각종 휴양,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학교 수학여행단과 기업체 연수활동의 유치가 영월관광의 고부가가치화 및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관광숙박시설 또한 기업유치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영월읍 팔괴리 산 37-2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51,736㎡, 건축연면적 4,777㎡의 1차 50실 규모의 파인밸리 관광호텔 건립사업에 대하여 2002년 11월 1일 국토이용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2002년 11월 27일 영월읍 삼옥리 산 105-9번지 외 6필지 일원에 부지 면적 26,653㎡, 건축연면적 20,644㎡에 수용인원 693명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립 허가 신청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내에 가족호텔 민자유치 건립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세기 관광은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관광형태도 양적, 질적, 공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가족형 숙박시설인 팬션, 청소년수련시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농어촌휴양사업, 자연휴양림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권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이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영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선규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승춘배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박선규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향기롭고 살맛나는 영월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룡지역 산업폐기물 매립후보지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및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19일 쌍룡지역대책협의회에서 쌍용양회 광산 내 원석채취 후 포락지에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동양화학(주)의 폐석회 매립지를 제공해 주면 쌍룡, 후탄지역에 마을발전기금 50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중간처리업자의 의견을 논의한 사항으로써 2002년 11월 20일자 강원도민일보에 쌍룡지역의 폐석회 매립장 유치를 놓고 주민간 찬반논란이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동양화학에서 생산되는 폐석회는 (NaCl)소금과 (CaCo₃)석회석을 반응시켜 (Na₂Co₃)소다회를 생산할 때 부산물(CaCl₂)이 발생되는데 성분으로는 탄산칼슘 외 8개 성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H 산도는 11정도로써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지정폐기물의 기준인 PH 12에 약간 못 미치는 강알카리성 성분으로 유해성이 농후합니다. 동양화학(주)는 ’59년도에 설립하여 회사부지내 30년 동안 320여만 톤의 폐석회를 처리하지 않고 적치하고 있어 인천시의 도시미관저해, 먼지발생, 침출수 등에 의한 주변환경오염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99년도에 학계, 시민단체, 시·구의원, 공무원, 회사 등 총 19명으로 폐석회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화학에서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회사소유 유수지 27,000여평에 320억 원을 투자하여 폐석회 155만 톤을 일반토와 폐석회를 4분의 1수준으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매립할 경우 폐석회에서 용출되는 유기물질과 중금속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매립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매립되어도 165만 톤의 폐석회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매립장 부지 마련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석회를 매립하고자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규정에 의한 허가절차와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야 매립할 수 있습니다. 동양화학의 폐석회 매립장부지로 쌍용양회 회사소유 토지제공에 관하여 쌍용양회 영월공장에 전언으로 문의한 바, 매립장부지 제공은 협의한 바도 없으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회사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양화학의 폐석회 매립장 사업에 대하여 본 군과도 협의한 바 전혀 없습니다. 강알카리성 폐석회 매립으로 주변환경오염이 예상되고 특히, 석회석지대 지하동공이 많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며 주민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쌍용양회 원석채광부지 석회석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승춘배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본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분야에 대한 각별하신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승춘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박선규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선규 산림환경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차 본회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