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간사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 답변 및 증언 청취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진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예산 10억원과 특별회계 천호3동 공영노외주차장외 2건의 40억 9,192만원을 구의회에 의결을 얻은 후 명시 이월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시특별교부금 10억원과 구자체사업비 2억원(2003년도 예산편성)으로 모두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2.11.14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설계 및 발주가 어려움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10억원을 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천호3동 공영 노외 주차장 건설사업은 구비 21억 9,827만원, 시보조금 12억 9,100만원의 총사업비 34억 8,992만원으로 천호3동 167번지외 2필지에 어린이 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2002.10.4)이 지연됨에 따라 공원부지 매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연도내 설계 및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서울시 보조금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로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일동 산림청 소유 부지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사업은 4억 200만원 전액이 시비 보조사업이나 2002.10.17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된 이후 연도내 국유지관리청인 산림청과 부지매입 협의, 감정평가, 기존 무허가 건물보상 및 이주등 조치기간이 소요되므로 2003년도로 명시되어야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암사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은 금년도 주차장사업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 2억원으로 암사4동 477번지외 1필지(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2.10.31 서울시로부터 교부결정된 이후 부지 사용승인협의, 부지내 무허가건물의 보상 및 이주, 설계, 공사발주 등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연도내에 계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로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균형 및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03회계년도 우리 구 전체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69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7% 상승한 10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경기 회복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50%축소 조정하였음에도 예산규모가 커지고 투자재원이 증가된 주된 요인은 「보육수준향상4개년계획」에 의한 유아복지예산 33억원 증가, 도로·하수·공원녹지 시설정비예산의 포괄계상으로 예산운영의 탄력성 부여, 주택가공영노외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문화사업예산 증가 및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중투자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비율이 41.3%로 전년도 43.3%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2%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44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과 보조금(122억3,600만원)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구세는 과표인상분과 신축건물 증가 분을 반영하여 소폭증액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과열되었던 부동산경기의 진정과 2003년 체감경제지수의 둔화현상 등을 예상해 볼 때 세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약정 통보된 국·시비보조금의 100% 확보와 함께 현행 시·구세의 비구조적 세제를 개편하여 기본적으로 자치재정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1%인 31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17억3,100만원 증가)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1,800만원으로 12.8% 증가되었습니다. 비교적 증가폭이 큰 항목을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21.6%(11억2,588만원 증가), 수수료수입 9.5%(3억4,748만원 증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91%(1,430만원 증가), 이자수입 4.8%(3,780만원 증가)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사용료수입 6.9%(9,547만원 감소), 국유재산임대료 28.1%(1,180만원 감소)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안정·고정화된 재원인데 비해 세외수입은 세원발굴의 정도에 따라 재정자립도와 직결되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부담적 성격이 짙은 관계로 경영마인드 제고에 의한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공공시설 이용관리, 민원서비스공급, 공유재산관리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규모는 157억 6,108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1.7%를 차지하며, 32억8,022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26.3%가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 물품관리, 세무관리, 지적관리예산 부문에서는 1억 7,111만원이 증가한 반면, 부과관리 및 재산회계관리는 1억 4,885만원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2,2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관리, 건축지도, 교통관리예산이 4억 7,4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 도로건설, 하수관리, 및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27억 8,367만원이 증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증액 분의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내역은 별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상승요인은 세무관리과의 체납고지서 제작발송용역비와 지적과의 통합민원증명발급기 3대 구입비 및 지적측량용 광파조준 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58.1%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교통관리예산 79.3% 및 건축지도예산 91.8%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는 신규사업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한 계속사업으로 천호제6구역 주택재개발 진입로 토지매입비 예산 1억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과는 전년 대비 79.3%나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은 연구개발신규사업비로 강동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 학술용역비 2억원과 버스전용차로관리 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계상과 일반통행로 규제시설물 및 교통관련 시설정비사업비 5억 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는 9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 즉 622명 소방대장 소방학교 위탁교육비를 전년도예산 42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과 사업예산중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도예산 2,000만원에서 7,3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장교육과 소화기 장비구입 및 지진체험시뮬레이터 구입은 우리 구 재난예방 및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국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26.8%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로 건설관리과의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부서별로 검토해 보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289%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소송패소 토지매입에 따른 도로미불용지보상비 9억2,749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는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모두 증가되어 평균 2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공공요금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선 시설비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능곡마을진입로개설공사 8억4,200만원, 암사동 185-176간 도로개설보상비 1억7,000만원, 고덕천 뚝방길 조명등 설치비 9,600만원, 관내도로 및 시설물유지보수공사 12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3억원, 풍납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구천면길 도로확장 타당성 검토용역비 4,500만원 등입니다. 하수과예산은 전년대비 1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중 하수시설일용인부임이 2,56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시설 및 부대비 중 하수 및 수방시설물정비, 고덕오수중계 펌프장 제진기 교체비등 2억9,070만원과 관내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인건비가 27.2% 증가하여 경상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또한 3억3,883만원이 증가하여 15.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8억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사업 1억원, 천호동시설녹지조성 3억원 등 계속사업과 어린이공원위탁관리 1억원이 신규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13억5,008만원으로 64억7,700만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36.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주거지주차요금 22억4,832만원(2002년 14억812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6,820만원(2002년 8억940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6,951만원, 주차장민간위탁수입금수입 12억4,851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11억4,240만원, 민간위탁견인료 6억2,400만원, 과년도체납과태료 13억2,6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위·수탁계약위반 위약금수입 1,24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거지주차요금이 주차구획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금이자수입은 예치금 감소로 42%나 감소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4.2%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체납과태료는 전년대비 6,76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징수율을 다소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4억4,353만원, 경상적 경비 14억3,662만원, 사업예산 62억7,1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및 기타 지출항목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강일동공영노외주차장외 3개소 41억9,600만원, 시설녹지 및 시유지활용주차장조성 1억3,840만원, 주거지주차허가시설및표지판설치비 3억7,319만원,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7억2,680만원, 견인민간대행사업비 6억2,400만원, 강일동견인보관소설치비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 4개소 중 강일동 공영노외주차장은 전년도 계속사업이며, 그 외 천호4동·암사4동(시유지)·명일동(산림청부지)·노외주차장은 신규사업으로서 주거지주차제 시행과 함께 주차난이 심화된 이들 지역에 있어 공영주차장건설은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향후 차고지증명제실시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정차위반단속용 개인휴대단말기(PDA)구매설치비 5,620만원은 단속사진촬영, 차적조회 및 자료파악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일시에 해결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단속사진 실시간 처리 및 전송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조공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안건처리 오늘부터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이국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순수한 우리 재무국에서 받은 세입예산만 28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10% 감소된 13억원이 되겠고, 2003년도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주로 경상비가 주가 되겠고, 세입의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각 과별로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국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에 편성된 예산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 교통 체계의 향상 재난관리 예방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은 다소 작년 대비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내 돈을 아껴쓰듯 성실히 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소관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그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국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용지 관리와 월드컵을 대비한 가로질서 확립, 무재해를 목표로 한 수방대책과 도로정비 및 녹지확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구의 세입 사정이 충분치 못하여 건설사업을 확대 시행치 못하고 현상황 유지와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건설국 직원들이 신명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진단 점검수당, 금년하고 작년에 집행된 것이 일인당 18만1,000원이지 않았습니까?

18만3,200원 이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14만원씩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과에서는 18만3,200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건축공사장 기술자들 수당이 14만원이어서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정해 달라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정액제나 비슷한 사항을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올려서 심의할 때 올린다는 겁니까? 국장님, 이렇게 기술사는 18만3,200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줬는데 이렇게 14만원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조정을 한 모양인데 사실상은 우리가 내적으로 더 충분한 예산파트하고 설명을 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단가를 관철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정과정에서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있는 18만 얼마로 해서 단가를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 예산심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이 18만3,200원이 안되고 요구한 대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요구한대로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주면 지금 4만 3,200원씩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편성을 해서 심의 올려놓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깎았는데 14만원으로 해주시면 그 부분에서 14만원 안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나오는 이 액수나 모든 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부 편성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사정해서 이렇게 증액하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위원회 협의회가 수당이 거의 평균 한 5만원 기준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거고 기술사를 위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8만 3,200원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뭔가 어떤 귀속적인 법령에 규제를 받는 뭘로 해서 산정된 것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와 형평에 맞지 않게 안전진단 그것도 위원인데 많이 지급이 됐는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기술사를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14만원씩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4만원 줘도 되는 걸 4만 얼마씩 더 줬잖아요?

14만원 줘서는 안 되죠.

왜 예산 편성에는 14만원으로 올려놨어요?

제가 예산 부서에 올려놓고 확인해 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사업도 아니고 수당인데 예산 심의 때 수당을 14만원에서 18만 3,200원으로 올리는 예산 심의도 있습니까? 그런 심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면 부족하면 증액하고 과다 책정됐으면 삭감을 하는 것이 예산 심의인데 이것은 위원 수당 나와 있는 것을, 그리고 이미 2001년도, 2002년도에 18만 3,200원씩 집행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14만원 줘도 괜찮다고 한다면 2001년, 2002년도는 과다 집행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명하고 18만 3,200원으로 해서 이 총액 범위 내에서 계수조정할 때 맞춰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 하겠습니다.

계수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쓰고 해야지 다른 것 틀린 것은 얘기 안 하는데 이것은 엊그제 분명히 질의해가지고 여기서 신랄하게 법리적인 것도 공방을 벌이고서 이렇게 예산 올리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른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앞으로 내일 모레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좀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제가 이해갈 수 있는,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진단원에게 18만 3,200원씩 몇 번 지급 하셨어요?

연초에 지급한 것으로.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저는 공무원 한 분에다가 전문 기술사 아홉분 이래서 1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3명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임명한 분들은 지급을 안 했고 1/4분기 연초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처음에 6명으로 하다가 지금은 9명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무원 한 분에다가 각 분야별 전문기술사 9명 이래서 1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또 9명으로 됐습니까?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9명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장 만들기 봐주세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재건축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사장을 만들고 그러한 것을 잘하는 곳을 시상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내지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총액이 360만원 큰 돈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원래 건축법이든 주촉법이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아파트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인 주택과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항시 제대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변 환경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해서 못하면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연대회 하듯이 시상하고 평가를 매긴다는 것이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지도를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법규나 규율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법에만 맞게 하는데 그 분들이 경쟁을 붙임으로써 저 공사장 보다는 내가 깨끗이 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있고 취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못하는 그런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언론에 공개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수주하는데 주민들이 아, 저 회사는 공사장도 불결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안 맡겨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수백억, 수천억짜리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상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혹은 어떠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 안 했다고 해서 구청으로부터 등수가 하향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재건축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게 일반 예를 들어서 공중파 TV라든지 일간지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가 될텐데 그만큼 홍보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잘못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잘못을 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심사위원까지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10만원씩 3일하면 1인당 30만원씩 돌아가네요.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과연 시기 적절하냐 라는 문제, 그래서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장 분진이라든지 공사장 주변 자재 적치 같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면 기준치 이하로는 전부다 지키고 있고 또 안 지키면 바로 시정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쟁을 붙이면 이런 것을 자꾸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고 하면 자율적으로 잘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의도하는 것 만큼 많은 업자들이 그것 하나 나름대로 목적 의식을 갖고 그것 때문에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 유발이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청에서 건축상 시상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다 완공되고 나서 시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은 패를 입구에 부착하게 하고 그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공사장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평가를 매긴다는 것은 의도했던 것 만큼 그만큼의 부수적인 효과가 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310쪽에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분돼 있는데 주택과 업무추진비 360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366만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과 업무추진은 우리 과에서 과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온다든지 할 때 음료나 차 대접하는 또는 어떤 부분에 점심을 대접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이고 우리 주택과 전체적으로 쓰는 비용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과 직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것은 직원들이고 위에 것은 손님 접대용이라는 얘기예요?

예. 주택과 업무하고 관련된, 이것은 우리 예산 운영 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보면 우리 주택과는 30만 5,000원으로 산정돼 있어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 숫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과를 봤어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30만원 교통관리과는 50만원 도시계획도로과는 34만 5,000원, 건설관리과는 37만원 이런 식으로 5,000원 단위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이 돼 있는데 인원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길래.

부서운영 지침에 인원이 30인 이하 정원 31명 이상 인원 초과시 5,000원 추가 이런식으로 정원에 따라서.

30인 이하는 30만원, 30인 이상은 한 명 추가당 5,000원입니까?

30인 이하부터 15인까지는 30만원, 15인 이하는 20만원, 5인 이하는 1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국내여비 지금 주택과 정원 31명에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인당 10만원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어디 출장갈 때 여비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매월 정액으로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출장갔을 경우 최고 20일 계산해서 한사람이 월 최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310쪽 클린공사장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만원입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은 수당이 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단가가 여러가지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심사위원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에 김치맛자랑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1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과연 10만원씩 지급하면서 해야 합니까, 너무 과한 게 아닙니까?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하는 사업이니만치 진정으로 자기들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 봉사차원에서 돈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을 초빙해서 이왕이면 저렴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 우수단지 시상이 있는데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받아서 12월중에 선정해서 12월말쯤 저희들이...

우수단지를 시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주민들의 환경의식이라든지 소비절약, 공동체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지방세는 꼬박꼬박 내는 반면에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트로피를 과연 100만원씩 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트로피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술용역비에 강동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각종 통계 여러가지가 종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우리 강동구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문별 현황, 개선 방안, 또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앞으로의 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입니다.

자체적인 교통개선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억씩 들여서 지금 시점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위원이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으로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미시행 용역이 상당수 있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예산낭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동구 자체적인 교통개선 5개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은 서울시 교통체계와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현재 버스노선 하나 조정하려고 해도 구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시에 교통망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강동구에 관한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2억씩 들어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 교통행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인 교통관리과가 잘 알고, 교통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년간 현장에서 행정을 해본 교통관리과가 제일 잘 아는데 용역비로 2억씩 줘야 하는지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 부분은 교통전문직이 3명이 있지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통전문직이 4명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나마 한명이 줄었기 때문에 3명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용역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파악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민선으로 되면서 이런 불필요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너무 많고 그 결과를 이용하지도 못하는 미시행된 용역이 많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교통개선 5개년계획 용역 이러이러한 내용 그 효과가 교통관련 연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학술적인 테마를 놓고 연구하는 것은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만 교통관련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문제라든가 중복되는 사업이 뭐다 라든가 교통관련 현황 자료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강동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또 현장에서 뛰는 교통관리과가 제일 많이 압니다. 옛날에 예를 들자면 상일동에 걷고싶은 거리를 한다고 해서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 해당 위원이라 참여를 했는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한 마디로 전부 진정을 시켜서 다시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 이 사업 효과에 나온 이 효과만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교수보다도 여기에 있는 교통관리과가 지금 현재 무엇이 중복되고 강동구의 모든 기본 자료가 다 있어 잘 아는데 과연 이런 것을, 물론 이천시라든가 독립된 시에 있어서는 이런 5개년이고 3개년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광역시 서울특별시하에 있는 일개 25개구 중에 한 구인 우리는 교통대책이나 뭐나 시와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별도로 어떻게 이것이 잘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를 한 번 논의를 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힌 특별히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런 다른 구보다는 월등하게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잘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뭐가 있을 때 이 귀중한 예산 2억을 쓰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용역에 2억은 상당히 별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시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염려하신 사항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2003년도에 이것을 꼭 해야만이 아주 기가 막힌 강동에 획기적인 이런 교통 체계에 변화가 있고 할만하다 하는 그런 어떤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종합계획을 세워야만이 우리 강동구에.

심의 기간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3쪽 제2회 강동구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 2002년도 금년부터 시작했나요?

금년 10월15일날 처음 했습니다.

서울시에 이와같이 실시한 타구는 있나요?

현재 우리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화물 운전자의 날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 좋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보면 우리가 매년 계수 조정 때 관심을 가졌던 KD택시 확대 운영 해가지고 엄청나게 위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잦았던 것인데 KD택시는 수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다가 강동구 운전자의 날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고 친절을 우리 주민들에게 해주라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좋은 것을 타구는 안 하고 왜 우리 구만 하지요?

저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우리 운전자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사기진작책이 없겠느냐 해서 우리가 생일날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운전자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날 간단하게 선포식과 기념식을 했습니다.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연간 강동구청장의 표창을 몇 건이나 한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 옆 페이지에 있는 KD택시하고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구청장의 표창이 70건씩이나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운전자의 날은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한지 1년도 안된 것을 70명씩 구청장 표창을 이렇게 남발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청장 표창을 일부러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단체가 6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은 받으면 좋죠. 그러나 상은 소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나 받지 못하니까 상을 내가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도 받고 나도 받으면 상이란 개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본위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고생하시는 운전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는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강동구 행정 중에서 가장 고쳐야 될 대목이 표창장 남발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받을수록 기분 좋고 좋은 일이나 너도 받고 나도 받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남발하다 보면 10년만 지나면 몇 명이겠어요? 표창의 중요한 본질은 각 회사를 대표해서 한 명 정도, 그래서 그 표창을 받은 사람도 기분 좋고 축하를 해줘야될 이러한 입장인데 이게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싶고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 이것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도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시급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D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소요예산에 보면 KD택시 명찰 제작 정도는 해야 되겠죠. 명찰 제작과 로고 제작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방범등 제작 여러가지 많은데 여기 보니까 택시 운전사 가족 교양 영화 관람 KD택시 출범 4주년 기념행사, 기념행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KD 운수종사자 격려해 가지고 KD택시 우수 운전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예산이 6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이 문제를 가지고 매년 우리 위원들이 삭감된 예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다 올린 거죠?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전체 예산을 놓고 봐서는 예산 금액이 적을지는 몰라도 이것 전부다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KD택시에 대해서는 기왕에 정착된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KD택시에도 표창이 또 70명이나 돼 있습니다. KD택시 역시 표창 업무에 대해서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되고 이런 것이지만 기관장의 표창이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축하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KD택시에 이렇게 집착을 해야할 이유가 뭐예요?

현재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강동구 택시라고도 할 수 있고.

대비해서 얼마 이상 올렸습니까?

증액된 것은 없고 작년에 없었던 우수 운전자 가족 격려하는 것 그 사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비해서 인상이 몇십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던 항목이 들어온게 우수 운전자 가족 격려 그 다음에 기념행사 행사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택시 회사에서는 소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양교육 강사료까지 지급을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 교육은 자기들 회사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거고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친절 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을 하겠어요? 다니면서 친절하고 회사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지 회사에 어떤 뭐를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킬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강의의 의미가 뭐예요?

소양 교육 그대로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친절 그런 것.

자세라든가 친절은 회사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회사도 다녀보고 강의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기념행사 가족격려 600만원 이건 정말 본위원이 누차 KD택시 처음 출범할 때 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사항인데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이것 거의 다 삭감시키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세요. 영화 관람, 산업시찰 보내주고, 지금 김충환 구청장 표창장 거의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KD택시 기사들은 뭐냐하면 KD택시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속된 말로 합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보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인당 5,000원 정도씩 이런 정도의 지원 금액이지 몇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인원이 한 900여명이 되다 보니까 한 5,000원씩만 해도 45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D택시의 목적과 회사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모범적인 운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와 반면에 또 KD택시가 아니라 해서 모범적인 운전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어떤 식으로 가게끔만 유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구민의 세금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줘가지고 효율성이 그렇게 극대화가 없는 상황을 매년 이렇게 예산 여기다 몇천씩 잡아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떤 목적은 물론 있겠지만 그 목적에 너무나 과대 포장을 해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KD택시 정착이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예산을 교통관리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명찰, 산업시찰 또 방범등, 로고 운영만 안한다 뿐이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자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KD택시 이번에 거의 삭감을 시켜서 새롭게 변화있게 합시다.

이번만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정착을 시킨 다음에 내년도 부터...

만이라는 얘기는 3대때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마당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80% 삭감을 시키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다보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상당히 느슨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원이 넘는 큰 돈이 편성한 것을 보면 교통관리과에서 쓰는 회계인데도 기본적으로 긴축하고 꼭 필요한데 쓴 게 아니고 돈이 막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쪼개서 쓴 흔적을 많이 봤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 사실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안 책자 46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거지주차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 사용내역은 뭡니까?

이것은 주거지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실태조사를 해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1억1,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구체적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있는 차량선박비에 경승용차 544만8,000원 곱하기 10대가 있는데 새로 대체하는 겁니까?

차량선박비는 정비.보수 유지비입니다. 유류대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견인료 부분인데 세입에 보면 441쪽에 민간위탁견인료 4만원 곱하기 52대 곱하기 300일 해서 6억2,400만원을 잡으셨고, 세출에서도 47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2,400만원을 그대로 지출한 것으로 돼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견인대행료로 4만원씩 받는 그것은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았다가 바로 다시 견인회사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견인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98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건데 부흥운수하고 강동운수입니다.

부흥운수 견인차량은 몇 대 입니까?

각 7대씩입니다.

이 4만원에 대한 견인료는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대당 4만원인데 이번에 시에서 각 견인대행업체의 수익성이 안 좋다 해서 보관료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군데가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사실상 일정한 기준을 갖춘 회사가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받아 들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존 회사에 수익에 그런 면 등 여러가지를 따져가지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아마 허가를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견인대행업체의 대차대조표라든지 이 분들의 수입을 예상하거나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견인차량도 우리가 직영을 해서 견인차량 몇 대를 마련해서 우리가 수지를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회사 종사자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견인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견인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6억이라는 큰 돈이 두 개 회사니까 한 회사에 3억씩인데 운전사 인건비, 기름값, 감가상각비 제하고도 엄청나게 큰 돈이 그 회사에 이윤으로 창출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정확한 데이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KD택시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KD택시가 강동구의 브랜드 택시로서 체계가 잘돼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강동구가 KD택시에 완전히 쏟아 부었는데 이제는 KD택시가 충분히 일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강동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아주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자 470쪽 그리고 468쪽에 나와 있는 PDA단속시스템이 일정부분 필요성은 인정이 될 겁니다. 기존에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수기로 대장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단속 마치고 내근하면서 과에서 다시 전산작업 하면서 쭉 정리하던 것을 PDA를 통해서 데이타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난번 행감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주차단속요원 23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 95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보통 주차단속 차량이 지금 몇 대 움직입니까, 8대입니까?

주간에는 비스토 차량 4대가 움직입니다.

4대가 움직이는데 한 대에 주차단속여직원 2명, 공익요원 2명 해서 4명이 움직이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죠? 효용성이 엄청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면서 인원 감축을 하는데 사진 하나 찍고 번호 하나 적는데 4명이나 한 차에 타면서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단속원들이 일하는게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근을 하면서 행정적인 데이타를 정리를 하는데 단말기 끝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시간적으로 업무적으로 상당히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근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그것 때문에 컴퓨터 입력하거나 대장을 기록했던 시간들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이러면서 구입하는 비용이 5,600만원이란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그것이 기대되는 효과는 예산 절감이 되거나 인력이 감축되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떠한 전산화 하는데 데이타를 전송하는데 단말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 없어지는 인력들,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단속원이 6명이 감축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6명의 인건비가 감축이 된다면 이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보면 행정이 비대화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전산화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수억원 들여서 컴퓨터 해가지고 전자결재하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만 간소화 되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한 예를 드릴까요? 어느 대기업 재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출신지 지역의 시골의 군이 2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3배가 줄었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공무원은 20년 전보다 공무원의 숫자는 3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기업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금방 도산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 힘든 부분인데 마찬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휴대단말기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또다른 예산의 이러한 투자가 엄청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 구입 뿐만 아니고 수리비도 들어가야죠, 운영비도 또 들어가야 되죠 계속적으로 예산 지출을 담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속요원이 4명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사실 우리 내근하는 행정직 요원이 턱없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단속원 중에서 내근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계에 2명이 있고 과징계에도 2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4명이 내근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내일 모레 출산할 여직원들은 못하고 휴직원 빼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16명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을 충원을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오셔서 PDA 단말기를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합니까?

예. 비올 때는 나가서 못 합니다. 이것은 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장에다가 수기로 기록했던 것을 컴퓨터 데이타로 입력시키는 그러한 것 하나만 효과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대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없다고 보는데.

오류를 많이 예방하게 됩니다. 이상한 넘버가 나오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입력이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여러가지 공영노외주차장 건립 때문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차제 되면서도 바라고 있는 주차 대수를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게 현실이고 공영주차장 하나 건립한다 하면 차량 하나 만드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토지구입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려다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광문고등학교하고 한영고등학교 옆에 시설녹지로 위탁을 지금 주고 있죠?

예.

최근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2층 3단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 지원도.

예산 지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쪽에 예를 들어서 광문고등학교 옆에 공영주차장이 한 60여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층 3단으로 만들면 그 때 160대, 100여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택가 단지에 많은 주차를 소화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얼마 정도 그 때 계산 됐었죠?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160대 주차 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0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금 천호동이나 암사동 이런데 보면 4-50억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60대의 주차 대수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행히 그것의 예산의 우리 구비로만 아니고 시비에서 50 내지 70%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 때문에 더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4쪽 명일동 산림청 부지, 여기가 현재 공원 아니예요?

현재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한 50여대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3개가 있는데.

산림청하고 현재 이와같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으니 매각하라는 통보서를 보내고 무슨 각 관끼리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무상 대여해서 쓰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느정도 산림청하고 우리 강동구청하고 이와같은 산림청 부지의 땅을 매입해서 우리 주민에게 편리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전달해서 상호 관끼리라도 무슨 공문서가 왔다 갔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은게 바로 그 부분을 일단 해결을 해라.

매각을 검토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로 판대요?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한 30% 정도 플러스 시킨 겁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95년도에 주차장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물론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겠지요. 통상적으로 봐서 약 800평의 대지를 매입해서 약 36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23억이라면 기가 막히게 싸게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허영우 과장님 일 잘하는 거예요. 23억 들여서 금년 내에 한다고 하면 일 잘한 거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공수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만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산림청에서 아, 그것 팔 생각이 없어서 다시 보류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위원들 기만하는 거고 구민을 기만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물론 잘 하려고 하겠지요. 과연 아무리 관과 관끼리라도 이게 공시지가로 매도로 그것을 하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계약이 체결돼서 우리가 보상 수순만 들어가도 상당히 성공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못 하겠다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 예산이 이렇게 매입할 돈이 있나요?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명일동 산림청 부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약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360대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2003년도에 또 감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의회에 보고한 그 내용대로 시행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9 종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여기 시비가 얼마 들어 있다고 그랬죠?

구비가 23억이고 시비는 70억 정도.

왜 569 종점은 왜 이렇게 처리를 못 했죠?

569 종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만들고 그러려면 어차피 여기서 소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토지매입비만 1,000억 정도.

토지매입비만 공시지가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공시지가로 170억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95년도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돼 있던 것을 풀어줘 가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매입할 수도 있고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 날려 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냐 이거예요. 진짜 이런 건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 봐야 된다고요. 왜 그것을 놓쳐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6쪽에 주거지 주차구획 유지 및 관리 그 장에 보시면 현황에 있어서 19개 동을 시행하고 있고 제외된 동이 둔촌1동, 강일동 물론 공동주택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건축도 빨리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정말 빨리 해야 되는 시급한 사안이 주차문제 때문이예요. 밤이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늦게 오는 주민들은 아파트 전 단지를 뱅글뱅글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동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이래서 4,000만원씩 들여서 한 면을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협조 사항이 뭐냐하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운영비라도 지원해 가면서 구청에서 협조를 한 번 요청해 보십시오. 늦게 오는 주민들을 위하여 밤에 야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아침 7시30분까지 차를 빼주는 약정하에, 그렇게 해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못 대는 인원 수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때 한 번 연구해서 보고해 주신다 해놓고.

그런데 학교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 한 번 말씀도 안해 보셨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문이 하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학생들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풍기 문란 등 때문에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학교가 둔촌중학교하고 고덕초등학교 두 군데거든요. 둔촌중학교하고 고덕초등학교 두 군데인데 그 이외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제가 교장님을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용률이 한 80% 정도입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은 100% 사용합니다마는 외지거나 하면 사용률이 적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 313쪽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구민안전자원봉사소방대 소화기 구입 해서 1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민안전자원봉사소방대는 2000년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5,300명으로 구성을 해서 통소방대장이 622명 나머지 반소방대장이 4,67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는 금년도에 소화기를 한 대씩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화재없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반소방 분대장들에게 소화기를 한 대당 1만6,000원 정도에 지급을 해서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래 써도 됩니까?

그 안에 포말액이 들어가 있는데 액만 교체하면 다시 사용을 해도 가능한데 보통 2,3년에서 좀 오래 쓰면 4,5년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천호시장외 6개소 소방장비 구입 해서 7개소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만원짜리는 뭡니까?

이것은 화재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천호시장 외에 6개소가 되는데 동서울시장, 길동 종합시장, 천호동 윤락촌, 강일동 주거밀집지역, 강일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통 소화기는 3.3K 포말소화기입니다마는 대형 소화기는 20K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취약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직접적인 업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상가나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소화기액을 충천해 주는 업자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올해도 한 번 왔었고 작년에도 한 번 왔었는데 소방서장의 공문을 갖고 다니면서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고 소화액을 매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문을 들이대면 자세히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이 소화기를 갖고 가면서 대당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원 안팎에 돈을 대금으로 받아가는데 일반주민들이 그러한 업자한테 이용 당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소방서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거나 교체를 하지 않게끔 홍보를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체험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도에 지진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13일현재 올해 발생된 건이 41건이고 작년도에는 43건이 발생했는데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사전에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한 3m, 5m 되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제일 약한 건데 진동에 따라서 흔들림이 틀리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는 거의 2억원선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사양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많다고 생각되는 선사유적지나 구민회관 정도인데 아직 장소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 선정이 현재 안돼 있는 상황이고 한 대 가격이 7,000만원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난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응수단으로서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지진발생을 미리 알 수 있는 계측기가 강동구에 있습니까?

예, 구마다 예측 부서나 계기를 측정할 수 있는게 있고 서울시는 지진 계측하는 데가 기상대 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구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이 재난 지진에 안전지대라고 장담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지진계측기 정도도 하나씩은 우리가 구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재난관리팀이 언제부터 같이 포함되어 있었죠?

2000년 10월부터 재난관리팀이 우리 건축 파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313쪽에 보면 시장 같은데 소화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크게 들어가는게 보통이 조그마하게 실내에 쓰는 것은 3.3㎏입니다. 그런데 20㎏짜리 대형이 있습니다. 큰 소화기가 있는데 그것도 있고 나머지는 삽이나 곡괭이 같은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시장 같은 데는 한평 아니라 영점몇평 같은 것도 상당하니 장소가 상인들한테 중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을 과연 상인들한테 보관을 하게끔 했을 때 그 분들이 선뜻 그렇게 찬성을 하겠느냐, 물론 외지에다 놔두면 되겠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에 놓자면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난대비를 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 관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기 보다는 우선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장소는 큰 장소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소화기는 지금 반장들에게 작은 소화기는 나가는데 대형소화기를 통장들이 있는 데다 비치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것까지 상세히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일단 통 소방대장을 근간으로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불편한 것을 제일 싫어해요.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필요성을 느끼고 불편한 것을 싫어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느냐, 과연 그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불편하게 생각해요. 시장 같은 데는 0.5평 이런 곳도 권리금이 비싼 것 아시죠? 아주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고 비싼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잘못 됐을 때는 나중에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느냐, 또 관리 차원은 물론 잘 하겠지만 나중에 천덕꾸러기가 됐을 경우에 그냥 예산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율 소방대나 기타 이런 것도 시장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상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상인들도 좋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좋게끔 그렇게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시고 요즘에 보면 소방서에서 이것을 해주고 있죠? 소방차가 미처 들어가지 못할 자리에는 골목에 소화전 설치, 이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도 강일동이나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지금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드리려는 것은 시장에 이것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시장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필요한 자리에는 소방차가 미처 들어오지 못 하였을 때 바로 진화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미처 차가 오기 전에 불을 끌 수 있는 소방호수 그것을 골목에 또 시장 안에 설치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을 소방서와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화재 취약 지역에 설치될 수 있게끔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안전을 위해서 소방대장 소방학교 교육을 622명이면 통장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것은 622명을 통장들한테만 우선 전체 반장들까지는 하기가 너무 예산도 많고 그래서 우선 통장님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 사용법부터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 이러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1일 소방학교에 입교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소방학교에 위탁교육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입니까? 금년에도 했어요?

소방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처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나와있는 1,244만원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작년부터 올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소화기 보급률이 저희들이 28%에 달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소화기 보급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도 해야 되겠고 피난에 관한 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 대원들은 구민안전자원봉사대 5,300여명을 다 못하고.

금년에 622명을 사줬고 통장들, 내년에는 4,678개를 사준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622명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니예요?

예.

이것도 20만원 범위 내에서 써가지고 소방관을 초청을 해서 622명을 교육을 시키는게 낫지 여비까지 줘가면서 622명은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소화기만 지금 4,678개를 구매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물론 전부 잘 알지 모르지만 작동법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잘 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소화기 작동법에 대한 교육은 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소방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구에서?

예.

왜 교육비 1인당 만원치고 여비 만원 쳐서 2만원씩 해서 1,244만원을 왜 정하냐 이 말입니다.

이 소방에 대한 것은 그렇게 통 소방대장들만 단시간에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것 보다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불났을 때 구청에서 피난 관계라든지 기타의 모든 관계를 전문 교육기관에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소방서에서 예방과장이 나와서 하는 것은 그저 소화기 작동법이라든지 간단하고 경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방 예방에 관한 거라든지 나중에 대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화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서 반장까지 4,678개를 사만 주고 교육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네요?

교육 계획은 구민안전자원봉사대 전체 교육은 1년에 두 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조금더 상세하고 세부적이고 좀 전문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소방학교에 통 소방대장님들을 위탁교육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기는 전체 5,000개 가까이 되는데 622명만 소방학교에 회비를 만원 납부를 하고 여비를 만원 줘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그 분들만 일부분만 시킬 일이 아니라 이 많은 숫자를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초빙해서 골고루 이 분들이 알아야지 이것만 지급받아 가지고 작동법도 모르고 지금 상당히 큰 빌딩이라든가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소화기가 있어도 사장도 모르고 종업원도 하는 법을 몰라 가지고 고스란히 질식해서 큰 사고가 나고 화재 났다 하면 늘 언론에서 접하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눠주고, 어디 학교에 입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입니다.

4,678명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도 그렇고 통 소방대장님이 교육 받고 와서 반 소방대장에게 교육도 가능한 거고 또 전혀 교육을 안하면 모르지만 1년에 두 번씩 저희 구에서 전체 반 소방대장님들까지 간단한 소화기 작동 이런 것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소화기 작동이나 이런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비까지 줘가면서 특정인들만 몇 명 골라서 교육을 시킬 일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 유능한 소방 관계관을 초청을 해서 몇 회에 나눠서 하면 5,000명 정도가 전부 골고루 이 예산 가지면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소방학교에 한 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는데 소방학교도 차수별로 아마 우리 배온희 위원님께서도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약 50여명 정도 하루에 들어가는게 차수별로 해서 가능한 사항이고 열두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 몇천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50여명씩 12번이면 600명인데 강동구만 하고 2003년도는 서울소방학교는 끝이네?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59명 한텀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월 59명 정도씩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황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체가 다 반소방대장까지 다 전문화 교육을 교관들이 구민회관이나 교육장까지 나와서 전부다 교육을 받으면 더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신 것같은데.

그런식으로 돼야지, 소방기기만 지급받고 작동법도 모르고 응급대처법도 모르면...

작동법은 1년에 두 번 받으면 압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할 것같으면 교관을 위촉까지 해서 돈을 1,244만원 들이면서 또 정례교육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소화기를 지급한 4,678명까지도 소화기 및 소방장치 작동법이라든가 응급처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몇차례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예산도 적게 들이고 전체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