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 임인택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답변 및 증언청취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한식입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보고하실 기회를 주신 안계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료는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당초 실시했던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견학하여 자료를 가지고 절충하여 만들었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2년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의결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 이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의 의회 보고와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사유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해공문화체육센터 보수 및 공연시설 설치 ▷구암서원 복원 건립 ▷고덕2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그 중 해공문화체육센터 보수 및 공연시설 설치비는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전액 구비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심사 확정된 예산으로, 확정 이후 지금까지 기정예산액 5억 9,550만원 중 1,567만 5,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5억 7,982만 5,000원을 2003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전집행계획과는 달리 실시설계, 발주 등 집행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계약)가 불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명시이월의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결국 당해 예산의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합목적성 및 취지를 살리지 못한 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암서원 복원건립비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비는 19억 9,55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2002년11월12일 간주처리된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투자심사 지연으로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져서 토지매입을 위한 경계측량,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및 지출 등 일련의 집행과정이 남은 연도 내에 이행하기 어렵게 된 데다가 시비보조사업예산 불용을 방지하고 2003년도에 동일 사업에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고덕2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된 명시이월비는 앞서 검토보고 드린 해공문화체육센터 보수 및 공연시설 설치비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확정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 구비를 합하여 총 8억 7,451만원으로 건물 매입및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 중 시비는 건물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나, 시설비 및 부대비인 구비 2억 6,236만원에 대해서는 건물매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내에 계약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월 하고자하는 것으로 미집행에 따른 불용보다는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4.1%가 증액된 1,349억 8,515만원이며, 그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170억 5,30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 경우, 최근 의료급여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기금명이 개정되었음)으로 각각 전년대비 138%, 29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회수자금의 증가에서,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은 법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확대에서 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이월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인이 되므로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당 위원회 소관 세항별(과별) 조서를 참고할 때 전년에 비하여 증액비율이 확연한 세항 예컨데 선사주거지보존사업(179.7%), 서무관리(123%), 문화공보(119.3%), 의약관리(95.4%), 전산통계관리(88.9%) 등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증가율(14.1%) 이상으로 증액 편성된 세항이 10개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에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세항은 3개에 불과합니다. 기획예산과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 8.5%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항) 전산통계관리가 전년에 비하여 88.9%가 증액된 21억 902만 7,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전자강동의 구현에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의 경우, 서무관리가 45억 4,041만 1,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무려 123%나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20억원에 달하는 구청사별관 건립을 위한 경비가 계상된 때문이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오히려 8,928만 6,000원이나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의 경우는 전년대비 33.8%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는 해공체육문화센터 매입비 상환액, 15억 5,089만원과 직장운동부 카누팀 운영비 2억 2,812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된 데서 기인합니다. 그 중 직장운동부 카누팀은 종전에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었지만 2003년도부터 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구비 지원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제공하는 관련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공보과는 세항 중 예산증액률이 가장 두드러진 과로 나타나 있는데 문화공보의 주된 증가 요인은 구암서원 복원건립 관련한 경비가 포함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약과는 전년에 거의 편성되지 않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단용발생장치, 신장·체중·체지방 측정기 등 새로운 장비구입경비가 신규 편성된 데 기인됩니다. 이상에서 대강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 모두에 걸쳐서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을 살펴보면 항) 기타 사용료(예산안 pp24-25) 중 문화관광공보과 및 총무과는 징수대상에 변동이 없으나 복지행정과는 구천호2동청사 사용료가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도시경제과의 경우도 징수대상시설에는 변동은 없지만 시설의 축소로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항) 증지수입(예산안 pp25-28)에 있어서 전체수입이 매년 2억원 이상 증액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민원봉사과의 경우는 전년에 비하여 2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항) 기타수수료 (예산안 p29) 중 청소행정과의 수수료가 전년대비 약 1억2,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종전에 없던 인근구 이물질 반입수수료 1억 4,783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체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나 시비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전년에 비하여 전자는 약 113억원 정도 후자는 16억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사업 등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대 사업 계획이 즐비한 서울시의 2003년도 재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관련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규모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적정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 1240) 내무행정 예산 중에서 세항 1242) 인사복지에 전년에 비해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실무담당자 해외연수비(안 159쪽) 1억5,000만원은 지난 2년간의 집행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듯이 일류 강동의 구현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선진정책을 탐구함에 있어서 긴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류강동 건설에 필요한 지적인프라가 확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항 1244) 자치행정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안 178쪽)으로 책정된 5억원은 전년에 비해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육자치와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학교교육환경의 개선은 학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조성으로 궁극적으로 주민(특히 학생)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의 기틀을 강화함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바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항 2110) 문화공보 예산 중에서 세항 2112) 선사주거지보존사업은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총 1억 5,474만원(예산안 217쪽)의 경상적 경비를 전액 구비로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선사주거지 관리사무실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2,2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하면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비보조금을 받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 (2210) 보건관리 예산 중에서 세항 2212) 보건지도 중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는 방문간호 예산(안 246쪽), 71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 및 수요와 그 효과 등에 비추어 볼때 턱없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적은 예산은 오히려 방문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서비스의 의례화로 기관의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방문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일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저소득 및 노약자에게까지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항 2220) 환경관리 예산 중에서 세항 2222) 청소행정 목) 민간자본이전 중 사료화시설위탁처리비(안 278쪽) 중 이물질 운반비가 신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사료화시설 가동시부터 계상되지 않다가 이번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동 뒷골목청소 수집운반 공공용봉투처리비 역시 신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확대와 더불어 야기되어 오고 있는 뒷골목 쓰레기 청소에 소요되는 봉투비용이며, 청결한 뒷골목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692억 3,578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승인해 주신 2002년도 예산 집행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도 여건 변화에 대처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다 보면 부족한 면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관리국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 계획을 소관 부서장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전년도에 381억원에서 금년도에 424억원으로 편성되어 42억여원 약 한 11%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시다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각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3년도 총 예산은 52억 2,59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8%인 4억 6,5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보건행정과에 절전형 조명 등 교체 공사외 1개 사업, 보건지도과에 모자사업외 4개 사업, 의약과에 운동치료실 설치사업 등입니다. 그중 운동치료실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보건소 진료 인원에 84%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용이한 보건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운동치료실을 설치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주민들 건강에 증진하고자 2억 3,30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2003년도에 전 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7쪽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다각적인 환경순찰시스템 구축 그 내용을 보면 구민환경순찰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고 구성에 있어서 21개동 명예감사관을 현재 명예감사관제도가 되어 있죠?

예.

명예감사행정관과 21개동 622개에 전 통장을 상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담당관이 동별로 한 명씩 있는데 그 분들을 순찰업무에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한 달에 두번씩 같이 우리하고 합동순찰 돌면서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지적해 보고 시정할게 있는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각 소관부서에다가 우리가 통보해서 시정조치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뜻이고 통장은 뭐냐하면 통장님들도 환경순찰하면 이때까지 공무원이 지적해가지고 주로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해가지고 기능부서에서 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통장님들도 지적해 보라 이거지 이러한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이런 것이 있는지 지적하는데 통장님들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도시면서 지적한게 있으면 그것을 적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인터넷시스템을 개발해 놨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막바로 신고가 돼요. 동사무소 인터넷에 입력을 시키면 기능부서에 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동에서 어떻게 지적해 왔다 뭐가 잘못됐다 기능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시정하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 뜻입니다.

청장이 목적 내지 시책은 상당히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저 자신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행정관, 통장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도 나서면 더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통장을 대체적으로 이용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번 행정감사에도 나가보니까 통장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행사에 인원동원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 통장들이 소신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순찰한다 라고 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반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도 참여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억지로 어떤 제도속에서 끌려가는 모습은 좋지않느냐 그런 의문을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성임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은 일부러 시간을 이것 때문에 뺏길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중에서 본 것 이것을 우리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각종 행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동원력인 통장이 되다보니까 통장 스스로들도 이러한 제도는 마음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짜증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강제성은 아니고 자율적이니까.

저 자신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강압적이고 통장들이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가능한 한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지않느냐는 말을 남기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해서 20만원씩 5회 100만원 했는데 구민고충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민이라기 보다는 학자나 법조계에 있는 분들인데 고충처리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뭘 조사를 합니까?

주민이 어떤 애로 사항이 있다, 고충이 있다 하여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신청이 되면 이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고충이 있느냐, 기관이 잘못했느냐, 제도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분들이 고충이 있는 것같다 하면 해당 부서에 강제성은 없고 권고를 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권고를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3번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로 분쟁 관계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월14일 한건이 들어온게 있었는데 허위문서 작성 관련, 건축물 위법 사항 기간연장 요청,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는 2002년 5월15일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권고를 했는데 관련 과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특례 조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금년도 3월 25일 들어온 것인데 불하받은 구유지 등기협조 요청, 소재지는 하일동 348번지 일대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했고 금년도 5월15일 등기가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또 한 건은 금년도 9월 9일 들어왔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노래연습장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허가 요청 이런 내용인데 위원회에는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관계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건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것을 관련 과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권고했고 관련 과에서 처리결과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서울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관련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많이 안 들어와서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데도 주민들이 몰라서인지.

것을 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서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감사업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사 활동을 속속들이 잘한다면 주민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겠지만 세외수입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주차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이는 입장인데 지금 일반주택이나 공공시설같은데도 주차장을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사용하지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셔서 부서에서 제대로 업무활동을 못하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라도 적발을 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에 증대 효과를 높여야 될텐데, 이번 세입에도 안 잡혀있는 것같은데 그렇다면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고유업무말고 어떤 복잡성이나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교묘하게 잘 피해가지 않느냐, 직무를 다 하지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잘하기 위해서 의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반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까지도 포함을 시키겠다,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잘 알텐데,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들이 더 잘 알겠죠. 거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간에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어,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러한 단체를 활용해서 잘 찾아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과에서는 발전적인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 업무도 하나의 사업계획을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예산편성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편성할 때는 업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예산서에 보면 135쪽인데 운영 수당에 있어서 1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식대, 다과.

타 위원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감사과에만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점검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