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원장 께서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장 이 사정에 의해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인 본 위원 이 위원장 을 대리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실·과·소 직제 순서에 의해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 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 오늘 해넘이축제 추진 위원 회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순서를 바꿔서 오늘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고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해서는 12월 4일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 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2003년도 세출 예산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합계 5십4억5천2백만원 전년도보다도.
렇게
이렇게임종식위원
하세요. 예산안 페이지하고 설명서페이지 참고로 함께 불러주시고 설명 주세 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앉아서 하면 안될까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산 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출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이 선거 사무용품 및 기록보존이 1백2십만8천원을 상정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내 여비 로 총액 예산 선거 사무 활동 여비 법정사무 추진을 위해서 1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 8천3백8십만2천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도 3백7십8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증액이유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증액사유는 각종 세부사업별로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로 8천1백만원을 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3천3백4십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가되는 부분은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금년임종식위원
예산 이 4천7백5십6만5천원 이었던가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먼저 으뜸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홍보 수수료 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다음 군 민의 날 으뜸 군민대상 시상 메달제작이라든가 121페이지 패제작 으뜸대상 심사 위원 회 참석 수당 여기까지는 금년과 차액이 없습니다. 다만 군 민의 날 행사에 있어 금년에는 실내행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옥외행사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대현판이라든가 무대설치 홍보현수막 및 식장 현수막게첨, 경기장 주변에 가로기게양 대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122페이지에서.
가기
넘어가기김희순위원
전에 도내 일간지 한번 더 설명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도내 일간지는 현재 부안군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전북,전라,도민,매일,새전북,전북중앙 이렇게해서 도내 6개일간지 군내일간지는 역시 서림,부안저널,새부안 이렇게 3개사입니다. 122페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도 옥외게치물 여기서도 행사장 화분구입 및 텐트임대, 군 민의 날 행사분위기 분위기고조를 위한 각종 풍선,오색대포등 약간의 필요한 금액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실외로 옥외행사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군 민의 날 홍보 수수료 여기도 도내일간지 6개사와 군내 일간지 3개사 그리고 군 민의 날 행사 종사자 급식은 각지역의 인사 및 각계각층 저소득층까지 전부 포함해서 초청한 분에 대한 중식비 5천원씩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 초청장 5십만원 수반등 구입에 4십만원 그다음에 신년인 사회 에서 현판 제작을 1십만원 다음에 124페이지.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진행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설명만 듣는 시간입니까?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이건 설명만 들어요. 우리가 어차피 심의 는 우리가 해야되니까!
심의
심의최훈열위원
는 하더라도 취지나 질문 을 하여야 .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우선 설명을 듣고요 의문나는사항은 체크하였다가 나중에 페이지별로 다시 검토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희순
김희순위원
그렇게하는것보다 우선 미심적은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일문일답씩으로 페이지별로 바로해야.
훈열
최훈열위원
예. 지나가 버리면.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바로바로 질문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보면은 행사지원비에 으뜸군민대상 후보자 추천홍보 수수료 가 일간하고 군내일간지하고 들어 있단 말이예요. 또 군 민의 날 행사에 도내 일간지하고 군내일간지가 또 들어 있네요 군 민의 날즘해서 두 번 이렇게 들어가는구만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으뜸군민후보추천대상자 홍보 수수료 는 군 민의 날 후보자를 추천할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모든 신청 일자 요건등을 제시한것이고 군 민의 날 행사안내를 동시에 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124쪽입니다. 도 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차량임차 이것은 우리 군버스도 있습니다만 군버스와 임차차량으로해서 선수단과 응원단 수송을 위한 임차차량입니다. 그 밑에 출향 향우자녀 초청 고향체험 행사는 이것을 매년 했는데 제가 와서 그동안의 실시 성과를 분석해보니까 매우 미흡하여 연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삭감해달라고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출향향우자녀초청고향체험요.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자체도 없고만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내년에도 실시할려고 했는데 취지는 좋지만 성과가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는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첫 시행 되는 체육대회입니다. 도와 각시군의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새로이 예산 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선수단 츄리닝,유니폼,선수간 신발,선수 및 응원단모자, 선수 및 응원단 급식, 응원단유니폼,운동용품,연습경기비용,차량임대,현수막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 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금년 도 민의 날 체육대회를 남원에서 있었죠? 그때 보니까 츄리닝을 했던데 그것이 얼마나 되요? 한5천원짜리 돼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입을 직접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에 관한 것은...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에 가는 츄리닝 한벌에 1십8만원씩 올라왔어요. 명색이 의원 들 체육행사에 가는데 차라리 보내지 말지 그걸입고 어디를 나가라고 다른데 보니까 그렇게 부안 군의회 가 돈은 돈대로 지출 은 하면서 그게 무슨 짓들이여.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집행을 했을때나 다른 과에서 집행을 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임종식위원
. 우리도 5천원짜리로 삭감해주면 되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25페이지 국내 여비 세부내용이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과 34명에 대한 정액 여비 입니다. 2천8백5십6만원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에는 지침서 몇페이지를 보면 더 나을 것인데 그럽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여기 지침서를 보니까 각 페이지별로 설명이 안되어있고요 주요경상 및 사업비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서를
지침서를김희순위원
몇페이지 하면 우리가 안되는 것은 안되고.. 진행하셔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 총액 예산 은 별도로 인사관리에서 각종 통계합동사무 어떤 직계기구 승인 등에 중앙 및 도의 협의 출장 여비 , 다음에 지방자치 연찬 및 교류 심사 평가 심사 여비 , 현장행정 업무추진, 각종 현안 사업 중앙이나 상부출장협의에 따른 예산 으로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 여비 가 우리 직원 개개인에 급여 성 명목으로 계상되어 나가는 것 있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7만원씩요.
그건
그건임종식위원
그렇고 밑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다 그말이죠. 자치행정 과에 4천8백만원이? 알았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설며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평통 업무추진 임부임, 공무원인사기록카드전산화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을 3천구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설명을 생략하셨는데요 설명을 해주시면 하는데요!
종식
임종식위원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얼마 세워졌던가요? 자치행정 과에.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억7천1백6십2만원인데요 금년보다도 9십6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금년보다김종률위원
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감한 이유는 부서 운영비에서 1십8만원정도 감이 되었고요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업무추진비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치행정 과 인원이 감되어서 7십8만원을 감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인원감소로해서. 알았습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기서
여기서최훈열위원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 과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에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님 업무추진비.
훈열
최훈열위원
군수 님 업무추진비 4천8백만원은 별도로 세워졌잖아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행정분야 군수 님이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무슨
무슨임종식위원
말이여 행정분야를 추진하는데 이돈이 나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때 쓰는것이여?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금년하고 동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물론최훈열위원
전년도보다 시책추진 업무추진 내용에서 총액에서 9십6만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 내용에서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 업무내용이 무엇이며 4천만원이라는 현안 사업추진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 입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편성지침에 104페이지 시달된 이 부분은 기획 예산 부서 에서 군수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군수 것은 군수 껏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군수 님 부군수 님하고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내용자료는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27페이지 일반 보상금 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리장 자녀 장학금 여기서 2천7백9십1만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에서 리장직 기간 이 3년이상인 자녀에게 해당되는데 이것을 1년이상으로 기간 을 축소했고 성적도 80점이상인데 60점으로 하향 조성하여 리장 자녀 장학금을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휴가
출산휴가김희순위원
대체인력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출산한분이 15명이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현재 임신중에 있는 예정으로 있는 공무원이 15명입니다.
런게
그런게김희순위원
출가한 분이 아니고 여사분들이 아니고 출산한 사람을 말하는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출가한 분들이죠.
희순
김희순위원
출가한분들이 15명이다 말이죠.
자녀
리장자녀최훈열위원
장학금에서 장학금을 3만원씩 60명에 대해 4회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2십2만원에 대해서 60명씩 4회 지급하고 그런다고했는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형편이 안맞는 것 같아요. 3만원이라고 하면은 장학금이라기도 적고 지급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농촌중학교는 이게 수업료 보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업료예요.
금이
장학금이김종률위원
아니고만요.
업료
수업료최훈열위원
보조이구만요.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2십2만원이다는 이야기죠?
행정
자치행정임종식위원
과장 거기 사항별 설명서 있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한번임종식위원
펼쳐 보셔요. 방금 자치행정 과장 설명한 부분을 126페이지 12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128쪽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낭독해보세요. 리장자녀장학금 밑에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 군 민의 날 행사,군정발전 읍면민과의 토론회 참석자 보상 이것도 예산 서에 그대로 있고 본 위원 이 지적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본예산 에 세워진 예산 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심의 하는 위원 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돈을 들어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무엇을 참고로 삼겠습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이책을 만들지 말고 예산 서만 가지고와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 위원 들은 모른단 말이여.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 심의 를 한단말이여요. 물론 과장님들이 와서 예산 설명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설명서가 세세히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고를 해야할 것아니냐고 그런데 이걸 사항별 설명서라고 돈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위원 들한테 갖다 던져놓은거여. 세상에 이런 예산 심의 를 우리 위원 들한테 하라고 하니 이것은 이놈 이대로 적어서 갖다 놓은거여. 위원 들한테 준거여 사항별 설명서라고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러면 뭐하러 책을 만들어 예산 서 하나만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들으면 듣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말지.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서가 더 상세해요.
종식
임종식위원
사항별설명서보다 예산 서가 더 상세하다면 상세한 것이여. 왜 이런 짓들을 하냐고 매년 지적을 해도 이런짓들을 하고 그래 그리고 무슨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심도있게 해주길 바라겠어 모르면 깍아버리면 그만이지 우리 의회라는 것은 예산 심의 를 하고 깍는데 권한 이 있잖아요. 모르면 깍는거여 무엇을 보라는것이여 아무리 처다봐도 내용이 없고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제가 충분한 내용숙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행정
자치행정임종식위원
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여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말이예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명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심의 를 하는것이니까! 몰르면 깍는줄만 알아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 참석자 실비 보상 과 워트샵 참석자 실비 보상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4백4십씩 8백8십이예요. 금년에 제2건국 추진 위원 회 몇번이나 했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2번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두 번 경비 내역이 얼마나 나왔어요. 한번 봐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 표시를 안해서.
종식
임종식위원
또 지금 제2건국 국민운동 추진사항은 국 민의 정부 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대통령 선거 를 해요. 내년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사항이 또 바뀔수도 있어요 이 사항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우선 지적은 하고 넘어간다 이말이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군 민의 날 행사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설명서 15페이지 참고해주시면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서 설명된 것은 군 민의 날 총 소요되는 경비 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결 되는 설명보다는 예산안 페이지별 설명이 자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자
종사자최훈열위원
급식하고 행사하는날 실비 보상 은 무엇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식 대가 종사자 급식이 나와 있는데.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종사자는 공무원이고 급식이고 중식은 초청자 중식입니다. 그래서 합창단,관악대,임원및 심판 등 중식에 필요한 예산 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질 의사 항 없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끝난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다음은 129쪽에 군정발전읍면민과의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이것은 내년 연초에 군수 께서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주민 들과 현장행정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개읍면을 100명씩 한다는 건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여기 100명은 지역유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지위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계각층 고루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읍면청취 나오는 것 보면은 개발 위원장 , 이장님,부녀회장등 그렇게 하는데.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례 적으로는 했는데 제 실무계획으로는 내년에는 그렇게 안해야 겠습니다. 안하고 저소득층등이나 각종 장애인등 각계각층이 나와가지고 함께하여 애로사항등을 이야기 나눌수 있는 자리를 만들렵니다.
군정
군정최훈열위원
발전 읍면민과의 토론회 참석자 보상 인데 결국은 군정을 지역 주민 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이거든요 참석자를 저소득층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정을 일선 주민 에게 전달하는 이장이나 개발 위원장 그런 어떠한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각 면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부락에서 이장,개발 위원장 ,노인회장,부녀회장등 한 마을에 보통 네다섯분씩 참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동진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동진면 같은 경우도 최하로 200명은 된단말이여요. 한마을에 4명5명잡아도 46개마을이면하면 200명은 되는데 면마다 특성이 있고 그러지만 100명으로 잡아져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정을 홍보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당시 여러과정중에서 충분히 알만하니까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배제하면은 바로 욕먹습니다.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읍장을 해보셨는데. 지금 우리가 100명이라고 되어있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그날 행사에 200명이 왔다 그러면 나머지 100명은 어떻게 실비 보상 이 처리됩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자체적으로. 읍면자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가고 문제가 되고 차라리 예산 을 넣을 때 넉넉히 넣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비단 그런것뿐만 아니고 각종 주민 들이 동원되는 행사에는 읍면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여
문제여임종식위원
. 우리 행정이 노인의날 잔치같은것 군 민의 날 행사 같은 것 어떤경우는 6백명,7백명등이 와버리는데 주는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그 인원은 읍면에서 감당을 해야하고 읍면장들이 죽을 지경이예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부분에서는 5십만원주고 군정설명회 집행액이 나가는데 5십만원가지고 군수 님이 읍면에 나가서 군정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제가 보았을때에는 최하로 200명이상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추가 부담을 면에서는 면장이 나름대로 소화해 내겠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계장 나왔어요. 차라리 이런 돈은 우리가 아예 삭감을 해서 없애버리던가 그렇지안으면 예산 을 늘려서 읍면에 5십만원 같으면 100명분 1백만원정도 해주어서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 이 되어야지 읍면장들 이거 죽을 지경이라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현실화 부분 그 부분은 아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한두번도 여러차례 행사에.
쎄요
글쎄요임종식위원
. 군 민의 날 행사도 그전에 1백만원씩 주다가 의회에서 이건 안된다 해서 나중에 2백만원씩 잡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주어도 읍면장들이 한숨이 나오고 휘어진다는것이여 이런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세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도 민의 날 기념행사도 도에서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참석자 보상 이겠구요.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군에서 군인사중에 초청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말하는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군에서 도에서 직접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이장산업시찰 제가 볼때에도 사기를 높여주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매년김희순위원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자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것을 가는 사람만 가고 또가고 그럴 것 아니예요. 부부동반이구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부부동반인데 중복은 없습니다. 한번 다녀오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중복은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종식위원
간 사람은 올해는 제외하고 그렇구만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기타 보상금 에 제2의건국 유공자 표창 13명 애향 고고생 표창 7개교에 4명씩 2회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최훈열위원
집고 넘어갈 것은 중앙 정부 에서 제2건국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해가지고 활동이 없단말이예요. 없는 내용에다가 갔다놓고 제2건국 표창이라고 해서 표창장을 준단말이예요. 이 학생은 제2건국에 투철하고 뭐해가지고 표창을 준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받는사람들이 과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했길래 표창장을 주냐 그런 부분이.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제2건국 유공자 표창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금년보다 예산 을 상당히 시상금을 감액을 시켰거던요.
종식
임종식위원
최 위원 님 그부분은 어차피 김대중대통령 정권때 이야기지 이 정권이 바꾸면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최훈열위원
내년도 예산 인데요.
심의
심의임종식위원
하는 과정에 우리가 다시한번 잡아주어야 돼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다음은 130쪽에.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130쪽 시작하기전에요 페이지 한쪽을 쭉 설명하시고 심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하지말고 한페이지 넘어간다음에 합시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러면 130쪽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 유공자 표창 우리이·반장·지도자·부녀회장 우리 행정과 직접적인 관계 단체원중에서 표창을 하고 또 그 역시 군정발전 행사·시책 유공자 표창 각종 산업이면 산업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공이 큰자에 대해 표창을 금년보다도 상당히 인원을 줄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시상 매월 5만원씩 45명에 2백2십5만원, 그 다음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여기는 부부간입니다. 40쌍 총 인원 80명에 대해 시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종률
김종률위원
몇 년을 장기로 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20년했는데 20년하니까 20년대상의 40쌍이 안나오고 그동안에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근무년수를 5년 내렸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임종식위원
15년으로 했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그 밑에 성과 상여금 은 급여 로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요율이 금년에 55%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 연금부담금 은 연금 부담율이 내렸습니다. 4억을 올해보다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매년
매년최훈열위원
요율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넘기고 132쪽 민간이전에 대해 설명하시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러면 132쪽에 아까 말씀하신 제2건국 위원 회 운영비 지원 정액지원으로 1천만원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제2건국 위원 회 지침서에는 없지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정액보조단체에 합해서 주는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정액으로 정해서. 제2건국 위원 회는 예산 편성지침에 정해준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보조
정액보조김희순위원
기여요? 아니여요?
훈열
최훈열위원
정액보조단체 아니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니고 그 밑에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정액보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와 읍면지회 여기는 정액으로 정해서 정액단체보조된 편성된 금액입니다.
침서
지침서김희순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라고 해서 하면 더 쉬울텐데 그것을 안가지고 계시는구만 과장님이 지침서를 그런게 그러는구만 그러면 얼마가 나와 있는가를 알수 있는데.
황곤
김황곤전문위원
지침서 105페이지요.
런게
그런게김희순위원
그것을 알려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말이여요.
종식
임종식위원
정액보조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군지부가 1천2백만원이고 읍면지회가 7백8십인가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7백8십만원을 13개 읍면을 나누는것입니까? 읍면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3개읍면당 6십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사람들은 활동을 해요? 백산도 있는 것 같은데 활동하는 것은 전혀 못보것던데.
부터
언제부터김종률위원
주었어요. 이걸.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매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심의
심의김종률위원
할 때 참고합시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뿐 아니라 정액보조단체 금년도 예산 집행내력을 우리 심의 하기전에 볼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여기 지침서 나온대로 그대로 해야돼죠. 한국예총,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협회, 그대로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 공무원 재해부조금도 하향조정했고,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 조위금도 하향조정하여 금년보다도 2천9백9십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3쪽.
없는
범죄없는임종식위원
마을 찜질방 설치 이것은 뭔가 그전에 안보이던 것이 보이네 이것 설명한번 해보시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찜질방은 처음입니다만은 그안에 전주지검주관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 해가지고 그 마을에 범죄없는 마을을 전마을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주민 들의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주산면 부서 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매번 주민 들이 검찰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쪽에서 사업별로 다른데 금년에는 부서 마을에서는 찜질방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3천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것은
이것은최훈열위원
자체 예산 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자체 예산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주산에다가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주산 부서 마을요.
에서
군에서김종률위원
2개마을 선정이 되었는데 정읍지청장이 직접 와가지고 행사하면서 주민 들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부안군에도 범죄없는 마을로 번창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검찰에서 하는 것을 뜻은 좋지만은 검찰에서 와서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약속사항이냐 그 말이여. 우리가 선정하고 우리가 이런 예산 을 세워서 어느 주 민의 포상차원에서 해준다면 모르지만은 검찰에서 하는 사업이고 검찰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것도 아닌데 100% 우리 군비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냐?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보니까 그러더만요. 범죄예방 추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 정읍지청장도 들어가 있고 군수 , 경찰서장, 우리 부안에 각급학교교장, 교육청 그렇게 해서 범죄예방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게 선정이 되고..
기도
거기도임종식위원
예산 이 어딘가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상당한 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부분도 냉정히 따지면 어느 지침에도 없고 전혀 근거없는 예산 을 만들어주고 있다말이예요. 단 검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거예요.
자체
자체최훈열위원
예산 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주요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예산 을 세워 집행하던가 해야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명목인데 아무쪼록 주민 들의 편의 건강을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아시고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비서실 청소기,선풍기, 복사기가 없습니다.
서실
비서실임종식위원
복사기를 5백만원짜리 산다는거여. 예산 서를 보면은 비서실 복사기는 군수 직무 실에 관련된 것이니까 5백원짜리이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니고만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기하고 선풍기만 비서실이고 복사기는 저희 차치행정과 노후된 복사기 교체입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한다 이말이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러던
그러던임종식위원
저러던 자치행정 과에서 복사기 구입하는데 5백원인데 다른데는 2백5십만원인가 6십만원인가 그러더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거여.
기가
복사기가최훈열위원
1천만원이 넘는 복사기도 있어요.
물론
물론임종식위원
있지요. 있지만은.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자치행정 과에서 업무량을 파악한 결과 5백만원짜리가 적합한지 다른 기계가 적합한지.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본 위원 은 우리 부안군 행정하면은 각 실과가 있으면은 적어도 통일성 형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각종 문서나 보고 서 생산량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를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사무과 복사기는 얼마짜리예요.
종식
임종식위원
넘어갑시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자료수입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이 5십만원 되겠고 법령 집 비치용 책장 구입이 2십만원 되겠습니다.
놈의
이놈의임종식위원
카메라는 매년 사가지고 어디다 숨겨 놓고 잃어버리는 거여 뭐여?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비품이라 잃어버리면 변상을 해야됩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심의 하고는 별도 문제인데요 우리 군 행정에 비품이라고하는 부분은 얼마정도 하면은 비품이라고 하는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비품이라함은 주로 등록 되어 있는 각종 사무집기 소모성 있는 사무용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은 작년보다도 상환을 해야할 금액이 증액되어가지고 오히려 1억5천2백8십5만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채 .특채 시험 부담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뭐 공채 할 것 뭐 있어. 마음에 들은 사람 데려다 써버리면 되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2003년도부터는 지금 법이 다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시험은 공채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공무원대여장학금은 금년에 4억3천6백만원치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에 상환이 될 금액이 8천9백만원정도 그래서 4억3천6백만원 소요액에서 약8천9백만원을 상환액에 다시 편성을 하니까요. 소요액이 적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공무원자녀가 재학생에 대해 등록 금도 대주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등록 금이 아니고 등록 금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자로
무이자로최훈열위원
대출해준다고요 매년 대출해주면은 상환액이 있을거 아니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상환예상액이 8천9백만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8천9백만원에다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총 소요액 마이너스 상환예상액 하다보니까 금년보다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추정금인데요 별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연금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 자체 예산 이 아니고 연금 공단에서.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부담을 해주죠.
훈열
최훈열위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이 연금 공단에서 해준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해줍니다.
리는
우리는최훈열위원
해달라고 하는것만 해주고 가끔가다 해주고하는 것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모두 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문서발송 우편요금,일·숙직 수당 해서 소요액 그대로 계상하고 공무원 능력개발교육 위탁교육비,공무원행정서비스친절교육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에는 6기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는 금년까지 교육실시한것 외 친절교육을 받지 못한 전 대상으로 1억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문제는 어디 교육기관 에 위탁을 가서 교육을 받는겁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그 밑에 전국 시장 · 군수 협의회 회비 3백만원, 전북 시장 · 군수 협의회 회비 3백만원이 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금년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을 부안군에서 잘 추진해서 일전에 행자부에서 최종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만 금년에 좋은 성과를 예상하고 내년에도 행정서비스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한 2천3백만원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군민증 수여는 군 민의 날 행사때 제외교포나 우리군에 기여한 공이 큰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부터 해서 그 지역의 100여명이상이 인정하는 서명 을 받아서 추천하는 금년에는 38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명예군민증 수여가 우리 의회에서 입안 을 해서 제정 을 하였는데 당초에 부안에 공을 세웠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세우라고 했는데 방향이 잘못잡아지고 있더라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밑에 총액 예산 6천8백만원은 주로 우리 청사 환경미화용품 구입이라든가 화장실 관리, 보통 행정기록보존, 방화관리협회비, 당직실 운영 청원 경찰 피복비,청사국기게양,직장보수교육강사료등 이것은 일상적인 청사운영에 대한 58개사항을 총액으로 묶었습니다. 예산 액을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희순
김희순위원
운영사항을 58개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총58개사항입니다. 크레졸부터 비누부터 사는 것을 총 해서 58개사항을 총액으로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으로
총액으로김희순위원
묶은 것이 6천8백이나 되네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국내 여비 에서 공무원교육 여비 는 내년도 계획이 330명입니다. 전북도나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대상이 내년도 계획이 330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8천 예산 을 요구했습니다. 그외에 정기적인 교육외에 수시적인 교육은 총액으로 묶어서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인부임 산출기초는 137쪽에 있습니다.
국내
국내최훈열위원
여비 에서요. 공무원교육 여비 하고 총액 예산 이 있었는데 어떠한 분류에 의해 세워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여기 공무원교육 여비 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의한 수요액이고요 밑에는 위에는 정기교육을 대상으로한 여비 이고요, 밑에는 수시로 발생되는 수시교육비입니다.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총액최훈열위원
예산 이 지금 자치행정 과만 세워져 있죠. 각 실과에서는 이 예산 이 필요없겠네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임종식위원
보면은 금년에 비해서 사실은 증액이 되었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년에
금년에임종식위원
2억1백4십3만6천원인데 증액이 상당히 되었구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공무원 교육인원이 증가되었고 또 여기에서 벤치마킹선진행정 경비 가 2천2백만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선진행정벤치마킹 금년도 예산 이 21세기 그 내용인가본데.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단위로 금년에 전 공무원에 55%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금년에 실시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진행하십시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36페이지 구내식당 인부임 산출기초는 13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세분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구내식당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권하나에 1천9백원이죠. 그것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요. 인건비 주고 이럴수가 없으니까. 인건비 보장이라도 우리가 한다는건가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인건비 보조는 자판기 수입으로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자판기운영이 장애인들한테 넘어가니까 자판기 수입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밥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시내 음식점하고 차이가 없어 활용도가 낮고 그래서 이부분은 자판기 수입에서 수입이 안되는 부분은 우리군비에서 인건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자판기운영이 우리가 지금까지 직원들 상록회든가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기서
거기서임종식위원
자판기 운영을 해서 그 이득금으로 지금 구내식당 부족 부분을 보조를 했는데 그 자판기가 장애자들 지원제도로 그것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된다 그말이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기서
여기서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자판기 수입이 그동안에 3천여만원정도 되는데.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판기
자판기최훈열위원
운영을 보면은 어떤 단체에 1년에 3천만원정도 수입이 돌아가는데 부안군 장애인에게 3천여만원의 예산 금액이 돌아가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장애인에게 자판기운영권을 전환시키는 것은 조례로 제정 된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한 수입금에 관한 군에서 수입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군에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는.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다면은 이 제안 을 보면은 1년에 3천여만원이 수익이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자판기 임대에 대한 후담금 대안 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1년에 3천여만원 수익을 자판기에서 나온다고 할 때 자판기 운영을 다른데 주는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년에 3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비 만큼 그동안 계획이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계획은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사회복지 과 계획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
사회복지최훈열위원
과요. 여기 보면은 예산 을 세워놓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신계장이 사회 과에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신희식 장애인협회 세부계획을.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장애인 그 부분을 떠나서 부분적으로 자판기를 군에서 쓰다가 이번에 다른데로 이양을 할려고 하려는 것 아니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운영권을.
담당
서무담당
신희식 자판기를.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러면 이양한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양한다던가 이야기가 된다든가.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조례로 한다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니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담당
서무담당
신희식 장애인 부서 와 조례로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신희식 조례 제정 후에 자판기가 설치된 예술회관이라든가 도서관 ,매창공원등의 자판기는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안에 군청에서는 시행 을 못했는데.
담당
서무담당
신희식 조례 시행 이 되기전에 설치된 자판기라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위원 님들게 당부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심사 할때에는 예산 에 관계된 내용만 가지고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아래 시책교육 참가우수자 산업시찰 이것은 각종 군민대학이라든가 교육에 솔선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분들로부터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교육을 다녀올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분들을 표창을 해가지고 더 그런 분들이 교육의 홍보를 더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시찰 예산 을 세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일반인들이라는거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일반인입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 농산물 상품권은 금년대로 우선 시행 을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되면은 개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 집무검열 우수 부서 에 매월 환경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에 환경에 집무검열을 심사 해서 우수 부서 에 시상을 정례적으로 월례조회때하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시상 1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검열
집무검열최훈열위원
우수 부서 시상이 1십만원씩 2번 12회 한단말이예요. 매월 그러면은 사업이 1년에 24번한다는 이야기죠. 두 개소 12회입니다. 과에 그러면은 이 예산 이 실제적으로 집무검열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그냥 뭐라고 할까 나눠먹기씩 예산 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집무검열시상이 없다면은 매월 12회한다고 하면은 나눠먹기씩이니까 차라리 검토를 해보는 것이 금액을 올리고 횟수를 줄여서 해가지고 진짜 나눠먹기씩이 아니고 각 실과나 부서 에서 잘해가지고 잘한데 시상이 될 수 있게 집행되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시상내역도 뻔합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138쪽은 행정서비스헌장 금년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 같이 주민 들한테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한 부서 에 대해 시상하고자 포상되는 예산 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내용있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10분간 정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오후에 하시게요. 포상금까지 맞쳤는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중식을 위해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회의
예산 서 페이지 138쪽 연금부담금 등부터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38쪽 공무원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은 법적 경비 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 공무원들의 급여 에 대하여 부담율에 의한 4억2천2백4십만원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정액보조단체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업무추진비 관계는 자치행정 과 모두 끝난다음 설명드리기로하고요. 정액보조단체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 편성지침 105쪽을 보면은요 예산 편성지침 안가져오셨으면 놓아두고요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 50페이지를 모두 복사해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회 단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지침 105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105쪽 오전에 한부씩 드렸죠. 사회 단체 보조 이것이 예산 편성지침 105쪽 그대로 복사해 드린겁니다. 나누어 드린것이요. 여기에서 나온대로 정액보조단체를 넣은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서 50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 105쪽하고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예. 계속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교육지원 13개과정은 이것은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사회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 민의 식교육, 정신교육 이런 분야에서 13개과정에서 금년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수준을 내년에는 정확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실천다짐 한마음극기훈련과 체육대회 이것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봄, 춘추로해서 두 번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 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얼마나 실천이 되고있는가 그 실천이행 기준 달선을 위해서 평가분석을 객관적인 평가분석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으로 이렇게 시행 하고자 용역비 를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비젼21 부안군민대학 교육위탁으로 지금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한테는 능동적인 사고 와 능력을 배양시키고 군민에게는 새로운 정보,지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인 경비 위탁은 본청사 비용입니다. 1천2백6십만원 부담을 해야합니다. 140페이지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수준달성을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줍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난해는 전북대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전북대뿐 아니라 여러단체한테 용역을 했는데 행정서비스실천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군데다만 금년에 2천5백에서 2천2백을 줄이고 3백만원만 계상에 올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3백만원이라고 할 때 아애 없애면 없애고 하면 해야되지 않는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용역을 한다면은 앙케이트조사도 해야하고 실질적으로 현지확인도 해야되고 주민 들에 설문조사도 해야 제대로 평가가 나오는 것인데 3백만원은 그냥 실질적으로 3백만원가지고 용역한다고해서 용역내용이 실적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할때에는 그래서 이 3백만원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것이고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저기 올해는 용역을 하는 업체,용역곳도 수개였지만 여러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저희들의 판단에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만 한번만 주민 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앙케이트조사도 같이 해서 한번만 실시하겠다.
한번
한번최훈열위원
시행 하는데 3백만원이면 되겠다 그말씀이시구만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다음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4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 구 회의실에 헌장카페 민원인의 쉼터를 개설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장소에다가 자판기하나정도 놓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인의 쉼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또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고 간판에 적합하지 않는 쉼터같아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그 수준을 놓여주고자 내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시설개설을 하는데 구내식당이 지금 현재에도 다른데를 봐서 전라북도내에서 가장 구내식당환경이 취약한데가 우리 부안군입니다. 시설자체도 그렇지만은 그 안이라도 가꾸어서 좀 쾌적하고 그런 분위기를 살려주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실내환경도 좀 바꾸어 보고 또 밑에서 올라가는곳이 현재는 지금 위에 포장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계단을 근본적으로 비가 들이지 않도록 비가림설치를 하기위해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회의실 커텐이 햇볕쪽에는 퇴색이되고 갈라지고 그래서 회의실 커텐을 교체하여야 하겠다해서.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어디 회의실 이야기 하는것이예요. 저기 새로지은 건물이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름커텐도 여러 가지 갈라져서.
종식
임종식위원
그 회의실 시설해서 회의실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고 그세 이런 시설을 다시하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시설보다도 커텐만.
텐도
커텐도임종식위원
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디
어디최훈열위원
회의실 말씀하신다는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저 아래층요.
훈열
최훈열위원
대회의실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대회의실.
종식
임종식위원
마이크시설도 다시하고 다 그렇게 되어있구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데 1대에 3백5십만원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회의전용 마이크가 현재는 각종 민간단체나 실과장 읍면장 연속회나 각종 회의에서 진행자와 회의주제하는자와 회의를 참석자에 관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유선마이크를 한사람이 거수를 하면 거기다 가져다 주는 불편이 있고 현재도 그런 회의진행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각 책상마다 마이크를 주어서 회의수준을 향상시켜야겠다해서 마이크를 이동시키지 않고 고정식으로 신청 을 했습니다.
기서
여기서최훈열위원
말씀하신 회의실은 대회의실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대회의실입니다.
다가
거기다가최훈열위원
고정식 마이크를 설치할수 있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다 이런 이동식 책상에다가 접합시켜가지고 고정을 시킬수 있답니다. 영원히 여기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때마다 책상배열을 해놓고 고정하는 장치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 5백만원은 직장협의회가 우리 군이 가장 늦게 창립을 했는데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 들이는 비치 집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40쪽에서요. 헌장카페민원인의쉼터리모델링 내용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헌장카페민원인쉼터가 운영되고 있는곳이 어디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3층 구회의실입니다. 평통사무실을 가기전에 좌측 첫 부분입니다.
기만
자판기만최훈열위원
있고 테이블만 있는곳 아니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부분을 좀 환경을 개선을 해야겠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저는 그곳이 직원들 휴게실이라고 생각되지 사실은 민원인 쉼터라고는 생각이 안들어요. 민원인이 민원실이나 1층현관쪽에 있다면은 민원인이 쉬고 차한잔 마신다고 납득이가고 이해를 할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휴게실이라고 생각되지 민원인 쉼터라고는 제가 별로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름을 지금 헌장카페 민원인 쉼터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휴게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2,3층에 찾아오는 민원들은 공무원들이 함께 모시고 올라가서 차도 대접을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전용해서 민원인 전용위주로 개선해야겠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제 생각은 그 말씀의 취지보다도 차라리 공무원 휴게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 휴게실로해서 제대로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정말 식사만 해도 어디가서 쉴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에다 민원인 쉼터라고 해놓으니까 실제 이름하고 실제적인 내용하고 부합니 안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름만 근사하게 민원인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이용도 안하는데 거기다가 민원인 이름 넣지말고 차라리 직원 휴식공간 직원들 쉼터 만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명실 상부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면서 참고 하겠습니다.
카케
헌장카케최훈열위원
민원을 빼버리세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직원
직원최훈열위원
쉼터 만드세요. 헌장카페 직원쉼터하면 명실상부하고 좋지. 거기다 민원인 집어 넣어가지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다음 142페이지 정부 통신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전문 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있는 전문 직 공무원들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보다 전체적으로 7천4백9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 산회 계 자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라든가 이것은 금년과 똑같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출 이 되는 것이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이것도 마찮가지입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은 무인민원 발급기 회선 전용료로를 고정적으로 전용료 납부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총액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4억7백4십9만7천원요.
대비
금년대비임종식위원
몇 %로 증액되었다고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금년대비 25%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총액
총액최훈열위원
예산 이라는 것이 합계금액인가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총액 예산 이 세부사업별로만 60개 사업이 되거든요. 전용회선 사용료 ,군청일반전화 사용료 등등으로 60개사업인데 이 부분은 통신담당이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거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충해서 통신담당이 설명해주시면 쓰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최훈열위원
계셔요.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총액 예산 에 관련해서 말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최 위원 님 여비 나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은 추후에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그거최훈열위원
받고요. 다른거요 예 산회 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을 새로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매년 들어갑니까?
매년
매년최훈열위원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계속 유지보수관리 해주시는데 그런다는 이야기죠 .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도를
진도를임종식위원
빨리좀 하세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총액 예산 여비 는 정보통신 현 출장 통신 여비 입니다. 월액 여비 외에 출장 여비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추진인부임 그리고 인터넷정보 검색대회가 내년에 1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1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군간 행정정보 통신 전용회선료 도군비 각각 50%씩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시군 행정 정보화사업 백업장비보강 이것은 통신장애를 처리 대비를 위해서 외장형 하드디스크 병열구성과 읍면 주변전산기테이타 이것을 주 전산기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 보조사업 , 다음에 밑에 전산개발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수렴 신속한 응답시스템구축으로 우리군의 관광이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안군 홈페이지 관리를 몇분이 하고 계십니까?
다른업무와 함께 보면서 혼자 보고 있어요.
4명인는데 4명인데 지금 담당 직접하고 계셔요.
이지
홈페이지최훈열위원
업무를 한명으로 전담을 대체하여야 할텐데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이메일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우리 군민이면 언제 어디서든간에 우리 지역에 군정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시군간의 정보화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에 135대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 구입에 90대를 세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왜 그런데 프린터기가 6십5만원짜리는 뭐고 3십만원짜리는 뭐여?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어차피 프린터기를 구입할 때 용량이 좋은 결로 일률적으로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훈열
최훈열위원
A4요.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위에서는 필요가 없다는거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마을 통신망 구축에 따른 PC구입 이것은 54개마을을 PC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면은 회선료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한 결과 마을에서 회선료를 부담하더라도 놓아주면 좋겠다하는 희망마을이 54개마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희순
김희순위원
이장집에다 놓는겁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장집보다는 공공장소라든가 상시 주민 들이 사용하는 마을 회관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적당한 읍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마을회관같은 경우요 운동기구를 갖다가 설치한곳도 거의 묵히는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이런 전산화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노인들이 고령화되어있는 마을이 대부분인데 활용이 되겠어요. 뭘 전시적인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마이크 사용해 주시겠어요.
종은
기종은서인복위원
보통 어떤것입니까?
터는
프린터는서인복위원
안사줍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노후컴퓨터교체하는 것은 내용년수를 몇 년으로 보는것예요?
3년요.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지금 부안군에 컴퓨터가 총 몇대나 돼죠?
프린터는요.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마을통신망 신청 마을이 54개 마을이라고 했죠?
것요
그것요임종식위원
자료좀 보내 주세 요 확인좀 해보게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여.
하로
최하로최훈열위원
인터넷 전용회선료이면은 한달에 5만원정도 들어가요 싸게는 3만8천원 5만원정도 들어갈텐데.
그게
그게최훈열위원
어차피 마을 회관에 놓아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이장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용하든지 아니면 마을 젊은사람들이 쓴다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 본래적인 예산 을 세웠을때에는 본래적인 목적이 마을공동이익과 마을에서 쓸수 있는 공동 공공의 장소에서 마을 주민 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다 놓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이용할것이며 우리가 마을회관이 보통 경노당하고 함께 있어요 마을회관 운영하고 경노당에서 난방비같은 것 해가지고 회관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추가로 5만원정도한다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마을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용하는 몇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어르신들 몇사람이 그거 쓰지도 않는데 이거 5만원추가되는 것 자네들이 내! 하는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화
통화임종식위원
료 때문에 전화도 안쓴다고.
명히
분명히최훈열위원
통신료가지고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
예산김종률위원
심의 할 때 생각합시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음악 방송 시설공사는 음악이라는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청내 방송 인데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고치는데 현재 쓰고있는 방송 시설이 93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낡고 현재는 우리 본청 사무실만 방송 이 가능합니다. 읍면까지 전파하는 것은 전화나 일제전화 이렇게 하는씩으로 하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군·읍면·사업소까지 방송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게 할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새로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사를
청사를임종식위원
새로 신축을 하게되면 이것을 뜯어가지고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는것인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것은
그것은임종식위원
자네들 생각이고.
훈열
최훈열위원
걱정하지마세요. 2,3년내에는 군청 못지어요! 계획도 없는데.(하하)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읍면 사업소 속도 증설용 데이터카드 구입하는데 집합형이 16대해서 1천1백2십만원 단독형이 7십만원해서 16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것좀
이것좀서인복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 사업소 속도 증설용 데이터카드 구입요. 이거 뭐하는거예요?
형은
집합형은서인복위원
군에 있는거고 단독형은 읍면에 설치한단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4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수한 주민 등록 증 안전파기용 세단기를 구입하여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읍에 있는 폐기 물처리업체에가서 의뢰를 해서 우리가 회수되는 폐기 주민 등록 증을 거기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번거롭고 그러니까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세단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등록 증 이면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 등록 주소지가 변경이 되거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수작업을 해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수기에서 자동으로 찍힐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기계시설입니다. 또 행정정보망 암호화 시행 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은 도·군·읍면간 암호화 통신으로해서 정보자원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또 외부로부터 해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킹방지를 위해서 통신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전화기 구입 20대분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홈페이지 동영상 서버 구입은 이것은 지금 음성 화상에 영상자료저장하는 시설인데 도와 군간에 앞으로 영상 회의실을 설치해야합니다. 도와 군에 앞으로는 도에 회의를 가야하는데 가지 않고 직접여기에서 회의를 듣고 그쪽에 발언 을 할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서인복위원
동영상 띄우는 기계이구만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인복위원
3천5백만원이나 가는거여.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메일 서버 구입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예산과목 만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 이 다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1식은 현재는 전자결재만 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자결재를 문서보관까지 전산화 해가지고 문서량을 줄이므로써 사무실의 케비넷이나 이런것등이 상당히 없어지는 문서 전산화 보관 용량에 따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임종식위원
전자결재만 하는데.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결재만 합니다.
재만
결재만임종식위원
하는데 그것을 보강하는것입니까? 그것을 폐지를하고 다시 시설하는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폐지는 않고 보강을 하는것입니다. 최훈열 위원 144쪽에 홈페이지 개선해가지고 전산개발비에서 3천만원 곱하기 2회해서 6천만원 올라갔고요. 자산취득비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메일이 앞에서.
에는
앞에는서인복위원
소프트웨어구입하는것이고 서버이고만.
인복
서인복위원
소프트웨어고 서버는 다른거요.
행정
자치행정임종식위원
과 끝났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또 있습니다. 483쪽에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운영했던 경비 와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약7백여만원이 인제 증액된 부분은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새로 창설된 여성민방위대원이 새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민방위대용 조끼구입하는데 6백5십만원이 소요되어서 전체적인 예산 이 이렇게 늘어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여성민방위대원.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읍면에 가면은 여성 의용소방대원이면서 민방위대원이라고 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 남자들도 이런 조끼를 사주었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남자들은 그동안 의용소방대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복지원도 있었고.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민방위대원하고 소방대원하고 같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것만 별도이고 다른부분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484쪽에 국내 여비 총액 예산 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 여비 외에 민방위자원관리,교육,시범훈련등 편성하는데 따른 합동작업,화랑훈련,을지훈련 각종 훈련등에 회의 도서낙도지역 출장 여비 를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총액김희순위원
예산 이 그렇다는 것이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그 밑에 자율방범대운영 경비 는 금년 수준으로 예산 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
거기최훈열위원
자율방범 대가 16개대라고 했는데 활동 안하고 있는데도 있을텐데.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산면대도 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법대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곳도 있지만은 운영이 안되고 있는곳도 있단말이예요. 16개대 가운데 그것은 알아보시고요. 여성민방위대원을 새로 조직한다고하는 취지같은데.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직이
조직이최훈열위원
되어 있어요. 그게 여성소방대원을 어떤 구성에 대한 어떤 시행령 이 있어가지고 구성하는겁니까 아니면 지금.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니 별도의 시행령 은 없고요. 우리가 흔히 적십자 봉사같은 경우 상징할수 있는 조끼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끼를
조끼를최훈열위원
구입할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민방위대해가지고 활동이 과연 여성민방위대 활동이 별로 없는데 대원들 마음데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각 면단위 보면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이 부녀회장들이 민방위대원이고 부녀회장들 농협 어떤 이사들대원들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절반이상은 부녀회원들일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사람을 이 이름 붙여가지고 저런 조직 만들어가지고 저런 조직에서 옷입혀 놓고 하면 실질적인 활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사람 세워놓고 여러건수로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아니면은 이 대원이 500명이라고 할 때 500명 보셔요. 분명히 부녀회원들,부녀회장들,각마을에 절반이상이 꼭 들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여성민방위대원이라고 세워놓고 그것이 오히려 행정을 낭비하고 불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하는데 제 말이 틀렸으면은 확인한번 해보시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지역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중복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교육이라든가 가스,전기,안전교육도 분기별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시키고 이것은 민방위대원이 창립된 것은 부안군의 시책사업도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세워지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여성 민방위대원을 하고 있다고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보고 탁상행정이라고해요. 지금 이 마을이 말이여요 8가구 있는 마을도 있어요 7,8가구요 거기도 한 부락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감투를 나누어 가져도 어떤 경우는 두 개, 세 개 중복되어서 가져야 돼요.
종률
김종률위원
행자부지침 내려온 것 좀 주세 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여성민방위대원은 어떤 재난이 있을 때 피난시킨다든지, 전쟁시 가스같은 것 막는 것 이런 것 교육시키는 것 아니여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면직 원을 보면 읍에 근무할때에는 그 분들이 민방공훈련에 매월 참여를 합니다. 어떤 유도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이거
이거서인복위원
겹치는 것은 어쩔수 없구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다음 48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은 인건비 및 피복비 이것은 지정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소양교육강사 보수실비 보상 ,직방 민방위대장 교육실비 보상 , 그 뒷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날훈련 참가자 실비 보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실비,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실비, 통합방위 훈련 참가 예비군 실비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으로 7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공익요원이 지금 우리 청내에 군대를 가지않은 사람들이 군대필연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이 됩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 지급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사람들한테 인건비 도 받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제대 영향도 받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4주간 기초훈련만 이수하고 현지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데 현역과 똑같습니다.
으고
현역으고임종식위원
같다니 병장월급이 얼마인데 현역하고 같다고 그래.
건비
인건비서인복위원
가 2만2천2백원이 한달에 2만2천2백원 준다는것이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월급이라고 할것이 없어요.
너무
너무김종률위원
적고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병장,상병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람들은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한단계 좀 내려준 것 같아요.
종식
임종식위원
월로계산한다면은.
인복
서인복위원
월로계산하면은 조금밖에 안돼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486쪽에서 두 번째 기타 보상금 에서 자율방범대 유공자 표창, 주민 신고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 창설표어·포스터 응모, 주민 신고자 현지 표창해서 금년 집행액 그대로 예산 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
자치행정임종식위원
과 표창이 몇 개나 주워집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대략
대략김종률위원
한 500개 되는 것 같은데.
렇게
이렇게임종식위원
주면은 가치도 없다고 받는사람도 보람도 없구.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다음 487쪽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488쪽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89쪽에서 향토예비중대본부행정 경비 지원 14개대에 연 한번 1백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의날 행사지원도 1회에 1백만원이. 지난해는 예산 이 계상이 안되어서 올해는 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예비군 중대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희순위원
국도비가 없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국도비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순위원
우리가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거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향토예비군설치에관한법에 보조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와
나와김희순위원
있어요.
것을
이것을임종식위원
우리가 각 면대에다 통장지급을 하는겁니까? 부대에다가 그사람들에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아니 부대에다가는 안줍니다. 우리가 직접 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중대본부에다가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중대본부에다.
가는
언제가는임종식위원
이것을 부대에서 임의대로 사용했던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지금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희순위원
들어서 예비군의날 행사지원 못한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1백만원두고 이렇게 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비군
예비군김희순위원
거시기도 배가 아픈디.
이번
이번최훈열위원
예비군의날 해가지고 각 면대에 주는 것 아니예요. 1백만원 1회 부안군.
대에
면대에김희순위원
준다고 하잖아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14개면은 면대에 주고 그 밑에 예비군행사지원은 맞습니다.
행정
행정최훈열위원
경비 는 각 면대에 1백만원씩 동이 되는데 예비군 행사지원은.
행정
행정김희순위원
경비 경계지원도 1백만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위에서 표기된 향토예비군 중대본부 행정 경비 는 14개 전체대에 1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예비군의날 행사 지원은 1번만 행사주관에 1대만.
훈열
최훈열위원
3대대에 지급이 되겠네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3대대에 지급하는걸로 이렇게.
희순
김희순위원
향토예비군지원하는 것은 안줄수 없는거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서 3대대 병사들이 우리 지역에 각종 노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중대본부에 주는거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중대본부도 예비군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노력봉사하는 것은 하는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 지원을 할 때에은 법에 입각해서 해야된다니까. 안주게 되는 것을 줄수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한다고는 하더라도 안주는 것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죠.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재산을 보호할 의무 가 없간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해서 예비군중대본부보수, 교육장 보수.
종식
임종식위원
예비군중대본부보수는 어디인가.
비군
예비군김희순위원
중대본부지붕보수는 어디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이게 상서중대본부.
종식
임종식위원
그 재산이 우리 면 재산이예요. 국방부 재산이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우리 면 재산이 아닙니다. 국방부 재산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국방부에서 고쳐야 할거 아녀. 많던 적던.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희순
김희순위원
중대본부지붕 수리 는 어디예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상서입니다.
서요
상서요김희순위원
. 위도껏이면 깍아버릴려고 했어요.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90쪽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충전기 한 대 2백만원 구입하고요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 콘테이너 설치는 계화 대가 되겠습니다. 7백5십만원 1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인복
서인복위원
콘테이너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7백5십이면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계화에서 제가 과거에 의용소방 대가 지금 소방서로 되면서 의용소방대에 사무실도 없고 장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임시적 대체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군
예비군임종식위원
교육장 보수는 어디 대대를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예.
해가
이해가임종식위원
안가네 이런 예산 을 왜 우리가 주어야 돼지.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금년 보다는 예산 을 상당히 감액을 시켰습니다. 2천1백만원 시켰습니다. 예비군쪽으로 들어가는.
줄수
줄수김희순위원
있게끔 되었다며 기준대로 줄텐데 깍고 말고해.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깍은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한단원 충족을 시켰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감액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예산 은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무슨 대대에 교육장 보수나 시설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맞고 지금 면대에 가보면 환경이나 모든 것이 정말 눈으로는 못볼정도로 열악합니다. 이런대를 지원할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 말이여. 재산에 한계가 있는것인데 왜 우리가 해야되냐말이여 교육장 소보수도.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예비군 관련해서는 향군법을 자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래요.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집행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지금 무엇을 주어라 주지말라 그런것은 없고요. 예산 편성지침 189페이지를 보면은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군이 지원할수도 있고 지원하지 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이지 어떤 시정이 내려와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총 경비 가 얼마드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제가 숫자는 모르겠구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 밑에 2조에 보면은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 교육장 건립기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 경비 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러지요.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런 목적으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는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한대로 교육장 보수같은 것은 안된다는것이지.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기본시설의 설치.
비군
예비군최훈열위원
교육장 은 기본시설이 포함된다고 보아야지.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조금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예비군훈련장하고 기본시설의 설치,실내교육관건립비,군부대교육등 보수이니까 그것을 안본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향토예비군중대본부행정 경비 지원은 그것도 의무 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의무 사항이 아니고 지원할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김주현 지금까지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김희순위원
해 주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액수는 2002년도가 더 많을거예요.
에다
읍면에다임종식위원
더 해줄수 있으면 해주어야돼.
나는
나는김희순위원
깍아버려야겠어.
치만
위도치만임종식위원
깍어.
종률
김종률위원
향토방위이기 때문에 향토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직접 전쟁할수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하다는 그런거예요. 한계가 틀려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법령 이.
종식
임종식최훈열위원
위원 이 말씀하신대로 각 면 예비군 중대본부나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형제 동생들이 하는거니까 이용하고 하는것이니까 이해와 납득이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대대에서 군부대에서 하는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예비군 교육장 보수라든가.
나는
나는임종식위원
작년에 식당시설해주는것도 그 뒤에 내가 후회를 한 사람인데 왜 그걸 우리가 해주냐 그말여 3대대식당 보수 ?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여기 서인복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3천2백3십만원이거든요. 올해는 1천4십5천원인데 2천1백8십7만5천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천만원정도 되는구만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1천만원정도 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 예산 가지고 결과적으로 논란을.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1천만원 아니라 1백만원이라도 안주어야 할 것은 삭감을 해주어야 맞는것이고.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그런데.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예.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위원장 님 업무추진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그것도 예산 배정지침에 나온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그것으로 대체하는것으로하는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구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속개 는 오후3시5분에 속개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재무관 리는 2002년도 대비 1십7억6백7십6만9천원이 증된 2백7십2억4천7백6만3천원입니다. 그 중 부과관리는 1억7천6백1만9천원이며 부과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천1백1십2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화하드웨어유지비 9백6십만원,전산실내하드웨어유지비1천1백5만5천,총액 예산 3천7백8십9만4천으로 총 7천9백6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로는 3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세정공무원 산업시찰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 으로 연구개발비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 프로그램구입 1천6백만원 인터넷과노납 환부프로그램 구입 5백5십만원,인터넷징수관리 프로그램구입5백5십만원,인터넷서면조사관리프로그램구입5백5십만원,휴대폰단문전송프로그램구입5백5십만원, 지방세 홈페이지구축으로 1천5백만원으로 총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방세 인터넷 서버구축에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님들 자치행정 과 예산안 심의 한것처럼 그때 그때 쪽별로 심사 하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별로 설명하시고 그때 그때 의문사항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최훈열위원
프로그램 구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일괄발주를 의뢰하시는 겁니까? 군 자체적으로.
것을
이것을최훈열위원
조달청에해서 전체 조달을 받는것인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것인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와 시스템 연계가 되어가지고 도에 일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훈열위원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 홈페이지에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군 홈페이지외에 지방세 에 다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홈페이지내에요. 그러면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은 재무과 소관 직원이 배치가 되는가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기계만 저희가 설치하고 전산실에서 관리운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산실에서 관리운영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안군홈페이지가 아까 자치행정 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명이 그것도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갈수 있는 수요는 지금같이 많이 지방세 홈페이지가 또 첨부가 된단말이예요. 그러면은 과연 한사람이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 할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새로 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과정이 되는 것 아니여요. 인원 혼자서 제대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과에 전산관련 직원이 있어가지고 지방세 관한 자료는 모든 자료는 구축해서 주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료만
자료만최훈열위원
준다고해서 그 것 입력하고 그래야지. 여기가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재무과에 담당이 있다는거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기능전산이요.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되어가지고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지방세 내용까지 해가지고 편리를 본다 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담하는 요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이 다음에 자치행정 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집고 이야기를 해주십사.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149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다음 진행하십시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다음은 150쪽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총 예산 이 4천5백4만3천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는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5백만원,총액 예산 2천4백8만8천원으로 총2천9백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3백1십만원, 재료비 국도비 지출 증빙 보조원 9백3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150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쪽 설명하세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다음은 151쪽 일반 보상금 은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보상 1백만원, 물품 인터넷 조달구입 노트 북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트
노트임종식위원
북이 이거 얼마짜리까지 있습니까? 아까 어디서 보니까 5백만원짜리도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것도 있는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기종별로 거기에 관계되는 하드웨어 구입을 더 많이 한다든가하면 더 비싸집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재무과에서는 이것 가지면 되는거여?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재무과소관 물품 인터넷 조달구입으로 물품 에 관련된 단순기능이니까 아마 다른 것보다 저렴한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보상 이 외부에서 와서 하는거여 직원이 하는것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직원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만원씩해요.
수당
수당최훈열위원
이 5만원.
리가
우리가임종식위원
하는거여 이거 5만원 일당을 5만원.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실비 보상 .
담당
경리담당
김영섭 의원 님들하고 검사 위원 하고 의회에서 하는 식비.
종식
임종식위원
의회에서 하는거여.
리가
우리가서인복위원
하는것이구만.
종식
임종식위원
5만원으로 못박혀 있어. 이것도 올려주어야 돼.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152쪽부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에 관련된 분야거든요 176쪽까지 내용이 이어 집니다. 부기를 참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7쪽부터 설명해 주세 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러면 17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관 리는 총7천2백1십2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 4천2십7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로 1천5십만원 세입 징수보조원 재료비로 9백3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중에서 4천2백7십만원이 여러 예산 으로 잡다한 것을 쓴다는 것인데 총체적으로 큰 제목이 뭐예요?
종식
임종식위원
일반운영비가 실과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구만.
냐면
왜냐면최훈열위원
재무과 세입 징수인데 재무관 리가 각 읍면으로 이관되었단말이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년보다 더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물론 징수업무가 읍면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중에 지방세 장부구입, 세입 징수액 디스켓구입,자동차번호판 영취증유인, 각종체납징수,체납액관련된서류,부동산압류촉탁 수수료 ,공매처분, 체납처분 에 관련된 여러 가지..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따로 한번 체크하여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총액편성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진행하여 주십시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7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 시스템설치 1식에 1천2백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다음은 179쪽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2002년도 대비 1억2천9백5십8만원이 증액된 5억4천8백5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국공유 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1천만원 총액 예산 2억8천9백7십4만7천으로 총 2억9천9백7십4만7천을 계상하였고 여비 로 2천9백8십만원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로 3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국 공유재산 감정은 어느때 하는거여? 해마다 하는거여?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연도별로 저희들이.
훈열
최훈열위원
국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가 1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액 예산 이 2억8천9백7십4만7천원이예요. 이것 예산 서에는 뭉치로 나와있는거예요 내용이 도대체.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내용을.
말씀
제말씀최훈열위원
먼전 실제적으로 1천만원 단위 수수료 측량 수수료 명목은 나와 있는데 2억8천9백7십4만7천원 물론 총액 예산 이라고 말은 해놓았는데 이 상세 내역이 도대체 빙산에 미각이라고 할까요. 조그만한 것 1천만원짜리 하나 내놓고 뭉치로 주머니에 쌓아놓고 이것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할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재무과 총액 예산 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좀 드릴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여비 하고 일반운영비,재료비를 총액 예산 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거든요. 재료비만 빼고 여비 하고 일반운영비를 총액 예산 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여비 하고 일반운영비는 원칙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2002년도 추경까지 한 예산 에다가 물가상승율 5% 가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있던 사업에 2003년도에 없어진 경우는 그 비용을 빼내고 2002년도에 없던 사업이 2003년도에 생긴경우에는 그것을 더 추가하여 주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공개 하여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자료를 내어 주세 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마음에 안드시면 또 말씀하시면 과에서 받아가지고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1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오 수정 화조 약품구입에 2십만원,유수분리기약품구입5십만원,국 공유재산 불법경작조사인부임9백3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으로 도·시군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으로 6백3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국 공유재산 불법경작조사인부임이라고 하셨는데 인부를 군청 직원말고 사람을 따로 쓴다는 이야기네요. 두명을.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사람들은 작년에 이런 예산 이 없었어요. 없었구나.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불법경작자가 많이 있고 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올해 2003년도 예산 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3만3천4백1십원 받는 사람이 조사 능력이 얼마나 있을지. 대게 농지를 불법경작하는 것을 조사하겠다는것인데 실질적으로 땅 번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것인데 과연 일당 3만원정도 받는 사람이 찾을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고.
여비
여비최훈열위원
도 안들어 있구만요. 인부임만 따로.
장히
굉장히서인복위원
어려운거예요.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찾아.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비용만 들여놓고 걷어들이는 것 없는 실제로 비용만 들어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복
서인복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해도 못해. 몇 찾도 못하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직원과 읍 면직 원과 합동으로 해서 최대한 조사해서 확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서인복위원
실적이 나와야지 괜히 일당만 받고 돌아다니다 못찾았다고 와버리면 이것은 효과가 없는거예요.
니까
그니까최훈열위원
걱정되는 것이 천여만원돈쓰고 실제적으로 그 효과로 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되었던 대부금이 되었던 그것이 천만원이 안되면은 들어가는것보다 나오는 것이 적은 결과가 초래될수 있으니까 신중히 생 각하 십시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181쪽 설명해 주세 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181쪽 사업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서인복위원
. 행사실비 보상금 도·시군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만요
했구만요서인복위원
. 올해하고 똑같네요. 우리가 이것까지 돈을 주어야 되나?
전원
운전원최훈열위원
가족이 누구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우리군청 기사하고.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기능직요. 예.
인복
서인복위원
가족까지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부인까지요.
전원
운전원최훈열위원
부인까지 가족동반이구만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았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18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 장 뒤 창고 방법창 및 창호 설치에 2천만원, 기사대기실 신축공사 3천만원,기사대기실 주변 화단설치 1천만원,문화관광과뒤,민원실 및 휴식공간 설치 8백만원,변산면 다용도부지 토지매입1천5백만원, 다음 182쪽입니다. 행안면사무소 인접 부지매입 1천8백만원 진서면사무소 편입토지매입 2천8백만원, 종합민원실 증축 6천만원으로 총 1억8천9백만원을 시설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소
면사무소서인복위원
이전 부지 매입 토지를 왜 사지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이것은 면에서 요구되어온 사항입니다. 면사무소 부지 정리 환경.
기가
여기가서인복위원
변산면 다용도 부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행안면사무소는 인접부지고, 진서면사무소는 편입토지고 용어가 모두 달라가지고 무슨 이야기 인지 모르겠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변산면은 변산면사무소 부지외에 환경정비 차입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행안면사무소와 진서면사무소는 현 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현 부분이 무슨 말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현재 있는 그 부지내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지를
사유지를서인복위원
모르고 지금까지 정비를 해왔다 그말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행안면사무소 청사내에 사유지가 있다 그말이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호 행안면은 인접부분을 매입해야되는 상황이고.
인복
서인복위원
인접부지를 매입하는것이고 진서는 이미 들어와 버렸다 이말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호 진서는 청사내에 사유지가 일부가 있어가지고 매입을.
무소
면사무소김종률위원
부지매입건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주산면사무소 한 가운데에 버섯공장이 들어서가지고 그것은 매입을 해야되는 입장이예요. 그 면사무소 복판에 있는것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기 변산면은 제가 사는 곳이라 변명 같지만은 변산면 뒤쪽에 개인 사유지가 한 100평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직원들 주차를 그 쪽으로 하도록하고 앞에는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전용하겠다는 뜻이고요, 행안면은 행안면사무소를 지을 때 제가 그때 관재계장할 때 지었어요. 그때 부지가 모자라가지고 사실상 인근 개인 토지를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지었습니다.
입을
매입을임종식위원
하지 않고?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그때는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맙게 지었는데 지금은 사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들어갔고, 진서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한 토지가 이미 들어가 있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사주어야 되겠어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가격은 평당 가격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아마 공시지가 를 보고 통상 이런정도면 얼마정도 감정평가를 하겠다 예측해서 그렇게 산출한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들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종률위원
현실가격으로 사야지 감정가격으로는 안 팔아요. 더군다나 면사무소 복판에 있는것이라 그 사람들이 아주 안팔려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렇게
그렇게최훈열위원
예산 올라온 것은 이미 면에서 협의해 가지고 올라왔을거예요.
면은
진서면은임종식위원
평당 9백만원씩 간단말여.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평방미터당 1십9만4천원인게.
인복
서인복위원
한 6십만원정도 한다는거예요.
서가
진서가임종식위원
30평된다며 1천8백만원밖에 안되지.
인복
서인복위원
진서면사무소는 계산을 해봐야겠네.
종식
임종식위원
2천8백만원이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2천8백인데 30평정도이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평방미터이니까 세배정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약 3십몇평이니까 9십만원되는데 이것 계산이 안맞잖아요. 1십9만4천4백4십원이면 6십 한 3,4만원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6십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도는
그정도는임종식위원
주어야 겠구만.
인복
서인복위원
이 계산이 맞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호 매입할때에는 감정평가해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종합민원실 증축은 어디 뒤로 달아낸다는 것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민원실 뒷쪽편으로.
종식
임종식위원
모두 끝났어요. 재무과 모두 끝났냐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니.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입찰 장 뒤 창고 방법창 및 창호설치이것요 2천만원이구만요. 뭐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요. 방법창 창호설치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방충망형식으로 하는것인데 1천만원가지고도 남을 것을 2천만원이나.
게요
그런게요서인복위원
. 2천만원세워가지고 이상하네 이해가 안간다고요.
리돈
우리돈임종식위원
아니니까 몽땅 올려서 남 의사 람한테 몽땅 남게 준단는.
것을
이것을서인복위원
산출기초를 적어놓았으면 이것을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몇평을 평당 얼마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있어야지 2천만이라는 돈을 상당히 큰돈이예요. 방범창이나 창고설치하는데 2천만원이라고하면 큰 것을 해도 안되는데. 이상하네 그것 설명이 안되는가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설명이 안되면은 놓아 두세요. 우리가 깍으면 되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별도 설명자료로해서 .
중에
나중에임종식위원
해.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리고 기사대기실 지금 대기실 말고 새로 짓다는 것인가? 그 자리를 부서 내고 그 자리에 다시 짓다는 것이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호 그 위치가 아니고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을려고.
지는
부지는임종식위원
그 주차장 부지에 다시 다른 장소에 짓는다는 말이죠?
것을
이것을서인복위원
다시 지을 필요가 있나. 3천만원을 들여서.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지금 그 자리는 뭐 기사님들이 쉬기가 불편하것이여. 그곳을 차라리 고쳐주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호 환경이 안좋아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계획서만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잘 모르는구만요. 지금 기사대기실은 학교가는 좌측에 있습니다. 그 담을 전부 헐어버리고 지금 기사대기실을 한약방있는 한쪽으로 빼고 담을 모두 없애버릴 계획입니다. 없애고 차가 그냥 왕래할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는 화단으로 설치할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해가
이해가최훈열위원
갑니다.
쪽은
그쪽은임종식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 아니여.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가는
언젠가는임종식위원
그 용도가 더 필요한 용도가 있을수가 있는데 집을 이렇게 짓고 하면은 기사대기실 그쪽은 아주 내놓아야 되겠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저쪽 한쪽 귀퉁이로 기사대기실을 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으로
다음으로김종률위원
넘어갑시다.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예비비 등 설명해 주십시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182쪽 실과소 읍면 비품교체 5백만원 예비비 등 4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공제시설 공제회비 출 연금 입니다. 4백3십2만원.
종성
김종성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이상으로 두 개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 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 에 수고하신 위원 님 예산안 심사 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