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24일 전문개정 됨에 따라 기존의 의료보호법에 의한 절대빈곤층의 보호대상의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이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용어로 변경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이에 맞도록 조례제명 및 일부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불합리 하였던 규정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관련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제명 중 '대전광역시유성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 제1조 목적 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법 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조례 제3조 중 의료보호법 및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및 수급권자로 변경하며, 조례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자치단체의 기구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생활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례 제7조 중 지출방법은 '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 부담환급금 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급여법이 2001년5월 24일 전문개정 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조례제명 및 일부규정을 정비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제정은 전조례와 같이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 제1조 목적 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 제1조 구성 중 위원장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넷째, 조례 제3조 중 보호기관의 연장승인을 의료급여일수로 변경하며 다른 진료기구에서의 진료승인이 폐지되어 삭제되었으며,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례 제5조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회무를 총괄한다'로 변경하고, 여섯째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할 때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3조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며, 일곱째 제8조 중 간사는 여성생활복지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복지과장이 제안설명 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의료보호법 개정이 2001년5월2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한 1년 반이 지나서야 조례정비를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작년에 의료기금특별회계 기금운영에 대한 규칙이 또 작년 10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검토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물론 지금 개정하나 그 때 당시 법이 개정된 이후에 곧 바로 후속조치를 취했으나 의료급여지급자체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내용상으로. 그렇지만 물론 지방자치의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곧바로 이어져야지, 1년 반이나 지나서 이제 정비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좀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요. 현행하고 개정한 거 보면,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구청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을 임명할 때 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위원 임명할 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심의기관이라든가,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면 그런 부분에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의원님의 의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신현관의원외 5인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인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도하겠습니다. 총무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국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구청장 및 간부공무원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총무국장 유근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장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국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3년도 업무구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고 의문되는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휴양시설 소요예산이 1억2천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표시에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전조사는 안 되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임재인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원 휴양시설 제일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화하고 일성콘도를 파악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약 1억2천 이것이 사실 필요한 금액은……
재인
임재인의원
글쎄요. 부족액은 추경에서 다시 올리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런데 이걸 사전 조사를 했으면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없는 금액 아니에요? 왜 추경에 올린다고 여기에 '※'표시를 해 가지고 넣었는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공직자 민간위탁교육확대로 되어 있는데, 합숙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이 축소되어서 과장기안제까지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연4회 200명, 그러면 50명씩 참가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의 업무공백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가 금년에도 1박2일 정도 한번 해 봤는데, 업무가 폭주하지 않는 계절, 또 시기를 감안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재인
임재인의원
금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번은 해 보았어요. 금년은 한번 해 보았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네 번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는데 업무 공백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금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재인
임재인의원
합숙훈련하면 몇 일씩이나 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1박2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새롭게 가서 들어보면 배울 것이 많아 가지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14쪽요. 과장급 기안제 활성화인데 담당과장급을 상향해서 기안을 하게 되면 업무는 실무자가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과장이나 담당이 기안을 한 것을 가지고 업무를 할 적에 업무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오히려 더 심도있게 추진이 될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 밑에서 9급부터 올라 가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 가면 뭐라고 하나 파우다가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해도 뼈대를 추리고 안을 만들어 놓고 실무자하고 같이…
재인
임재인의원
제 얘기는 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을 밑에 실무자가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게 어렵고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재인
임재인의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법률서비스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변호사가 우리 지적민원실에 출장을 나오게 되면 대게 한나절이나 하루 걸릴 텐데요. 민원이 많게 되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월 40만원 그런 수금액으로 법률상담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법률상담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또 상담변호사가 월 40만원 받고 할 사람이 선정이 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임의원님처럼 저도 사실 처음에는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한데,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자문만 만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하지, 의무감이 없을 것 같아서 변호사협회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런데 월 40만원 가지고 네 번씩 나와서 변호사가 일을 해 봐야 왔다가 바쁘다고 그냥 갈테고, 하여간 실효성 있게 추진할 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17쪽에 여성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지역민방위대 80명은 법적대상 대원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민방위대장이 통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통장이 많이 있거든요.
재인
임재인의원
80명이 법적 민방위대장이고요.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법적대장!
재인
임재인의원
법적대장이고 부녀회 120명은 이거는 민방위대원이 아닌데 민방위교실을 운영하려면 이 사람들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사실상 부녀회장도 120명이 넘고 지역민방위대장도 더 됩니다만, 우선 200명 정도만 시켜 보려고……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200명인데, 민방위대장은 법적대상이고 부녀회장은 민방위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방위단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면 이 사람들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그냥 지원도 안 받고 민방위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뭐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어떠한 민방위대상시간을 변경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민방위대상은 민방위교실운영을 해도 좋은데 운영에 120명을 민방위대원으로 하지 않고 민방위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무슨 여성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명칭이 잘못 붙은 게 아닌가 해서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제가 없는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3쪽요. 직원휴양시설 회원권구입이 12쪽에는 1억2천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1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까 그거 말씀 드린 겁니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 이 부족금액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만 해야 되겠다. 예산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재인
임재인의원
1억2천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후에 계획한 거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예산을 편성……
재인
임재인의원
1억이 맞는 예산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1억2천이 필요한데 지금 1억만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다음 번에 이걸 2천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혹시 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이 상당히 잘 되있는데요. 8페이지 쪽에 보시면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사상담방' 개설이라고 되어 있고, '고충처리상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신상문제가 이제 대…… 특히 인사권자가 대부분 상관이 가지고 있는데, 비밀보호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고충처리상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현재도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라든지, 부구청장 때로는 구청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단 둘이 만나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듣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해결해 주는, 또 대게 보면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는데 보면 관심을 가져 주고 가급적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안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요. 평상시 국장님이 위에 상급자하고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에 나왔던 부분은 별도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상급자하고 관련없이 자기에 어떤 저기를 솔직히 다 얘기하고 아니면 적성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 방안이 있느냐……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해 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더러 하는데 시청에 근무할 때도 그랬고, 마음이 답답하다 이럴 때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윗 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어떤 딱 묶어 놓고 하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 놓고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고충처리전담반 있습니까? 담당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전담관은 별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계통별로…
용택
최용택의원
보통 집행기관 내에서 직원의 사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적인 부분까지 고충처리상담 시설을 확보를 하고서 담당관을 배치하고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비밀이 철두철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상담방은 개설이라고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충처리상담실을 운영하시려면 그런 형태로 아마 운영하시는 것은 바람하지 않나 이렇게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최의원님 말씀이 저희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충처리 담당제 그런 것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상을 기탄없이 듣고 대화하고서 또 어려운 점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1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임재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단계에 축소라고 보다 현재 현행 결재라인을 5단계로 한 단계를 축적하는 것 아닙니까? 기죠? 그거는 담당하고 과장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국장으로 가죠? 국장님이 결재 받고 그 다음에 구청장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저희가요. 기안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하게 되면 담당 싸인을 받고 또 과장, 국장, 전결사안에 따라서 부구청장, 구청장…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추진계획의 방안은 참 좋습니다. 활성화방안을 기안하신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가시려면 실질적인 의사결정단계에 결재권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현행의 지금 직무권한 규정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단계를 축소시키려면 그거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담당과장이 직접 기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단지 의사결정단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5단계, 6단계로 가는 부분을 3단계로 축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하겠다면 이 기안제 활성화 방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기안은 과장이 하고 결재는 5단계로 위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밑에서부터 다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결정단계의 축소를 하실려면 실질적으로 직무권한을 개정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요. 크게 우리 규칙 내에서 큰 비중을 둬서 나온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최용택의원께서 "고충처리담당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자" 이런 말씀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뒤에 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계장이 "야! 우리 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들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좀 뼈대 있게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 발전 시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직접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그 때는 담당자 의견도 듣습니다. 테이블도 같이 우리 계의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뼈대 이것을 과장 계장이 하는 것이지, 업무전체를 매일 한다고 이렇게……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이 안을 제출 하셨잖습니까?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걸 시행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권한의 규정자체가 일단은 바뀌어야 합니다. 의사결정단계를 축소시키려면. 그거는 구청장이나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실용화시키려면, 효율성있게 시키려면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효과가 그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 안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상당히 칭찬을 듣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사결정단계의 축소, 이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집행기관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의원님 말씀 대로 하여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나타날 때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휴대폰문자메세지를 활용해서 세정홍보, 18페이지인데요. 이게 본 의원도 획기적인 업무구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개인신상노출을 꺼려한 관계로 휴대폰 번호발췌가 잘 되는지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지금 휴대폰 번호 말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사전에 납세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않고요.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동의를 받아서요? 그럼 휴대폰 번호를 알아도 동의를 못 받으면 문자메세지를 못 보내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건우
이건우의원
참 신속한 체납액정리를 하는 데는 참 좋은 구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산업국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나인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과 구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질의 보다도 몇 가지 협조사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대경물질 배출업소 대상이 8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황을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43쪽에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 중에 사랑의 전화상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랑의 전화로 노인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전화는 전화가 오면 받는 전화입니까, 여기서 한번씩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사랑의 전화 상담요? 오면 받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노인들이 전화를 해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많이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여기서도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48쪽요. 호국보훈사업전개 보훈의 날 온천무료이용이 있는데, 이게 2003년도 추진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도 무료이용을 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동안에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국가유공자라든가 대상자들이 이걸 몰라 가지고 이걸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소식지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유족대상자에게 구에서 통보를 하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44쪽,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다목적종합복지센터 건립이 행정문화여가 시설 등이 열악한 것이 구 도심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센터는 구비로도 꼭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구비만이라도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주민자치센터요?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주민자체센터 만큼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센터는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재인
임재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보면, 노인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구·시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협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