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일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과 소병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이란 슬로건 아래 신명을 다바치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 및 유일수 부군수 그리고 실과장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의회 개원과 민선 제3기 출범식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례회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제4대의회는 개원이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군정의 업무보고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크나큰 시책사항 등 여러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면서 대안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동료 위원님들의 활발하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전개 해온 것으로 자부합니다. 따라서오늘부터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제4대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동료 위원님들의 남다른 각오와 함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관심 또한 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우리위원님들은의회가군민의관심과기대에부응하고군민의대표자로서강한의회, 제대로된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차원 높은 감사 활동에 군민을 대신하여 살펴 볼 기회가 되는 자리인 만큼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올바른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법적으로매년실시하기로되어있는만큼짧은기간동안군정전반을감사하는것이매우어려운일이지만감사를통하여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여개선토록하고잘된부분은더욱발전될수있도록지원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되어생산적이고내실있는감사가되기를기원하는바입니다. 따라서이번기회에우리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실상을정확하게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생산적인 시책사항들을 정립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또한민선제3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을하나하나점검하여지적보다는적합한대안을함께발굴토록하여의회와집행부간의공조체제가봉합되어발전하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이제우리행정도역사적인흐름과함께변화하는행정으로과감하게펼쳐소득높고풍요로워살맛나는고장이될수있도록우리모두새완주건설에노력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라고당부드리면서아무쪼록금번감사기간동안에운영과경영을총괄하는단체장과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성실하고책임성있는답변으로진솔된감사장이될수있도록강력하게협조를부탁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최충일군수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갖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현지확인조사는각실과소감사시병행하여출장토록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순서에의거각실과소장께서는먼저선서를하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에 의거 읍·면 위원 순에 의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일문일답식발언은반드시위원장의허가를받아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그 이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감사일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에대한감사를실시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소관업무보고에앞서서저희담당들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신봉 기획담당입니다. 소명영 예산담당입니다. 국용호 감사담당입니다. 김숙이법무통계담당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방금 인사드린바와 같이 4계부서로 나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은 군정 종합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및 평가와 군의회 및 대외협력, 그리고 기타 지시사항 처리 및 해외연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군재정계획수립및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독과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운영,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관리와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군행정의감사계획수립및감사시행, 공무원 비위조사, 공직 기강확립 대책 추진,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수감과 공직자 재산등록, 청렴도 측정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은조례규칙의재·개정 폐지안 심사 및 공포, 법령의 질의, 그리고 소송업무의 조정, 통제, 지도, 행정심판 관련업무와 인구 경제 통계의 기획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제 및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자매도시 2개국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칼슨시와는 97년 10월, 중국 회안시와는 99년 4월에 결연을 맺었고, 자치단체는 경북 칠곡군과 99년 7월, 서울 서대문구청과 2000년 5월에 결연을 맺었습니다. 관학관교류는지난 2001년 11월에 우석대학교와 맺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먼저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칼슨시와는 미국의 2001년 9월 11일테러로 인해서 미국 칼슨시에서 2003년 이후에 재평가 실시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안시와는 우리 완주군에서 2회 회안시에서 4회의 교류가 있었고, 국내 자치단체와는 칠곡과 4회, 서대문구와 2회의 교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위탁 교육을 우석대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심사평가 대상은 총 185건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주요업무가 165건, 2001년도 이월사업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추진실적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를 6회 가진바 있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현재까지 3회 했고, 4/4분기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사평가 결과 정상 추진사업이 175건, 시기미도래가 2건, 부진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4분기 평가 결과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행사는 저희 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는 7개국에 7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지난 10월 27일 외국인 한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주 덕진 예술회관에서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12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총 예산액이 1,667억 4,6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70억 700만원인데 절감 목표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절감 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등 5개 비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절감 비목에 대해서는 월별 배정시에 10%절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중 10월말 현재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일반운영비를 추가 배정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과가 4,067천원, 건설과가 3,9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총 채무액이 569억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이 2개 사업에 473억 1,700만원이고 군 자체사업이 2개 사업에 96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금년도에상환예상액은 5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17억 6,900만원, 이자가 39억 1,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상환한 것이 42억 4,7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관련한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수자원 공사에서 113억 5,600만원에 인수를 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과 18개 관서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망라해서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감사계획은종합감사가 8개관서, 기강감사가 4회, 민원감사는 진정민원 발생시에 현장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는 8개관서를 다 실시를 했고, 기강감사 4회를 설 전후와 월드컵대회 및 6.13지방선거시 공직기강 감찰, 그리고 휴가철과 추석 전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감사는 8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설계심사 및 기동감찰입니다. 사전설계심사 대상은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이고, 기동감찰 실시 대상은 공사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 및 기동감찰 내용은 공사원가와 물량산출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등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전설계심사 대상이 29건, 기동감찰대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기동감찰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공사인데 그것은 6건이 됩니다. 금년도실적은사전설계심사한것이 28건,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6,700만원이 되겠고, 기동감찰은 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공직자재산등록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등록의무자는 8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개대상자는 14명으로 군수와 군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자는 67명입니다. 이것은 부군수 외에 직원이 대상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군수와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4급이상 일반직 및 지도관 감사업무부서, 건축, 토목 등 민원업무부서가 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추진실적은 2002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처리 한 것이 76명에 대해2002년 6월 5일 처리한 바가 있고 2002년 6.13 지방선거관련 재산등록 심사처리는 2002년 6월 30일 기준으로 22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재산공개를지난 8월 27일 군보에 게재한 바가 있고, 지난 11월27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심사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년 주기, 도소매업·서비스업 총 조사는 5년 주기가 되고, 광업·재조업 통계조사는 1년 주기입니다. 그리고금년도우리가계획했던도표로그려본완주의모습책자발간과통계연보 CD제작 및 책자발간입니다. 금년도추진실적은 2001년 기준 사업체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4,302개 사업체에 대해서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2001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150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도표로그려본완주의모습책자는 650부를 지난 8월에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통계연보와 책자는 금년말까지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통계조사와자료작성을위한교육을 5회에 걸쳐서 통계조사 담당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법제·소송업무 기능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에 자치법규가 224건, 훈령·예규가 48건, 소송계류 중인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추진실적은직원들에대한법률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제·개정 자치법규 전산입력과 홈페이지 연결을 4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적극적인소송업무수행으로소송업무에내실화를기했습니다. 그것은 소송완결이 18건에 승소가 16건,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인것 19건은 국가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행정심판을수행중인것은 1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용이 3건, 기각이 10건, 각하가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소송공무원에대한사기진작을위한포상제를실시해서 4명을 시상 했고요. 행정절차법관련행정제소및질의응답사례집 100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실장님업무보고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금번감사는제4대의회의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앞서서공무원들이다나가셨기때문에제가촉구를드릴려고했는데, 일단 기획실장님한테 촉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군 실과소장들한테 촉구를 한번 드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서제일 예.

집행부하고의회는양수레바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뜻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집행부공무원들께서의회의원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그런사례가있기에경고를한번하고,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때가 되면 저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제출을 하는데 그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실과소장들께서 위원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긴밀한 관계도 있겠지만 감사자료 관계에 질의를 하지말어라든지, 감사를 좀 하지 마십쇼! 또 이것을 좀 빼주십쇼 하는 그런 사례가 이번 4대 의회에서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에게촉구를합니다.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를 드리면서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방채합리적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광역 상수도 정수장에 따른 총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

광역상수도요?

분당금말입니다. ○

116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13억 5,600만원입니다.

총지방채발행하는총채무액이 569억 9,900만원이죠? ○

총채무액입니다.

그다음에기상환액이 31억 2,000만원인가요? 상수도 정수장에 따른 분당 금당은요? ○

아니, 약 3억정도 됩니다.

3억 1,200만원정도, 그러면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수도법이 2002년도 11월 1일날 심사 의결을 했는데, 수도법 제51조2항에 단서조항을 달어서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를 해서 2002년 11월 1일날 심사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

예.

그러면기상환액은반환을해주는것입니까? 안해주는 겁니까? ○

반환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반환이됩니까? ○

예.

그렇다고보면완주군부채가총채무액이상당히줄어드는것으로알고있는데, 얼마나 줄어듭니까? ○

우선 113억, 그것이 줄어들고요.

113억 5,600만원요? ○

예.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지금 총채무액 569억 9,700만원 중에서 저희 군의 총 채무, 그러니까 국도비로 오는 것을 제외하면 264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 속에서 113억 5,600만원이 빠지게 됨으로 해서 순채무는 150억 7,400만원이 됩니다.

왜제가이문제를들고나오는가하면지금집행부에서 2003년도 예산안을 지금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보니까 지방채 부채 관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 완주지역에 균형발전에 있어서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지금 전혀 적절하게 투자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보면지금채무가 150억 7,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채무를 갚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차질이 온다고 봤을 때 실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방채로인해서지역에균형발전이저해되는것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채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갚아야 할것만 별도로 갚기 위해서 지역사업비를 지방채 상환액으로 돌린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저희들이 봤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2002년도와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업이 현저히 낮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채에 명분을 두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부채가 있어도....... ○

해야죠!

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죠? ○

예.

그런데부채도얼마되지도않는데, 지역사업을 부채를 명분으로 걸고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

지역사업이줄어들은것이없어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예산심사때도 저희들이 하겠지만 불요불급한 우선 해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사업도지금예산에빠져있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더 깊이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따가 예산심의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채무액도채무액이지만지방채채무액도빨리갚아야겠죠? 그렇지만 지방채 채무액을 갚는다는 그런 명분하에 지역에 불요불급한 우선순위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데는 가급적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 기획실 업무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외람된얘기가될란가는모르겠습니다만작년도예산안유인서재질하고 2003년도 예산서 유인 종이 재질하고 틀리죠? ○

예.

예산이없다. 사업 얘기하면 돈이 없다. 예산절감을 하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알기로 예산안은 길어야 한달, 그렇지 않으면 한20일정도 쓰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아주 재질이 좋은 그런 종이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 그겁니다. 이유가 뭔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절감에대해서염려를해주시는김영석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이유가그전에는인쇄소에다가유인을맡겼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도 예산을 절감해보자 해서 전북대학교 앞에가서 복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전부 직원들이 컴퓨터로 쳐서 그것을 가지고 윤전기로 돌려서 엮어서 가지고 오는데 그 예산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북대학교 앞에가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절감을 한 것이 33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하얀종이만복사가되고색깔이누런종이는안됩니까? ○

안되는것은아닌것같은데요.

그래요! ○

안되는것은아닌것같은데기계가망가진다고해서오히려복사를해주는데서이걸로하는것이오히려낫다고합니다.

그러면우리완주군에는복사기가없습니까? ○

프린터기가있습니다.

그런데왜전북대학교앞에가서프린터를했습니까? ○

그보다더아낄려고했으면저희들이과에서했으면더아껴졌겠죠!

그러면과에서해야지왜전북대학교앞에가서하셨냐그말이예요? ○

그것을유인을할려고보면제가페이지가몇페이지인가는모르겠습니다만직원이전부붙어가지고그것만해야됩니다.

그러면그것이예산절감이아니죠? ○

작년도에인쇄소에맡겨서 480만원 줬는데, 금년도에 복사를 함으로 해서 150만원에 했습니다.

제가질문하는취지가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예산절감차원에서 1원이라도 아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취지하고는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면 금년도 2회추경때를 보면 지금 이서와 구이가 빠진 나머지 11개 읍면은 자율방범대 자동차 구입비로 600만원씩 지원을 해준 예산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찮은 호박나물이 속을 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많지도 않은 돈600만원이 공교롭게도 이서와 구이가 빠졌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적에 저울로 달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는 차라리 큰 사업 같으면 그런가보다라고 이해나 되겠어요. 돈 600만원을 지급 안해가지고 그 지역 의원들이 공경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

그도비지원사업을어느읍면을했는지에대해서는제가모르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그것에대해서는대답을했잖아요. 11개면이 다 되었고, 이서와 구이가 빠졌다 그 말입니다. ○

그것은각사업부서에서예산요구가오면그예산의타당성여부를검토해서편성을했는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방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민방위관련부서에서읍면을선정해서한것같은데제가이문제에대해서는별도로좀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두군데만 빠지고 다른데는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드린말이분명히두군데면은빠졌고, 11개면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형평성이 어긋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11개면이 지급이 되고 2개면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다라고 한다면 결산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도록 하십시요. ○

그문제는지금도비지원으로해서온사업이기때문에제가사업내용을좀더파악을해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이아니라국가에서내려와서사업을하더라도형평성이맞어야된다그얘기입니다. ○

그런데예를들어서사업이 13개가 왔다면 그 사업부서에서도 13개 읍면에다가 다 배분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두군데에 대해서는 뭔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판단을하기로는이방범활동이공교롭게도경찰서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면은 완주경찰서 소관이고 공교롭게도 이서와 구이는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행정은 완주군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의 형평성을 따져서 설령 도비가 안내려왔다 하더라도 2개면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것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11개면만 지급이되고 2개면이 남아 있어요. 차라리 6억이 된다든가 60억이 된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데서 좀 절약을 하시고 이 예산이 지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과정에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될 수있는데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특히나 담당부서가 확실히 맞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예산편성문제는 되도록 추후에 2003년도 예산심의때 충분히 다룰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감사자료요구에의거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급기관의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체감사 처리결과 및 유형별 분석, 2001년도, 2002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 국고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 현황, 지방채 채무 현황, 외빈초청여비 집행내력 등 6건을 기획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1문1답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시에는바로기획실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자료제출한감사자료중첫번째상급기관감사의수감결과지적사항및처리결과와두번째, 자체 감사 처리결과 및 유형별 분석, 이 두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상급기관의 수감결과 지적사항이 총 84건인데, 맞지요? 2000년도 것이 84건, 2001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17건, 행정자치부가 12건이죠? ○

예.

그다음에유형별로보면 2000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14건인데, 2001년도에는 3건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감사는 2000년도에는 5건 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2건, 7건이 늘어난 것으로 서류에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지적보다는 한가지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면 업무자체로 문제가 생기고 담당공무원들도 사실은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자체감사를지금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자체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감사는계획에의해서 2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시감사는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민원이 생겼을때는 현장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주로감사대상이읍면에국한되어있습니까? ○

읍·면 사업소, 본청도 대상입니다.

본청은어떻게감사를진행하고있습니까? 서로 교환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

민원이생겼을때는저희가직접하고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할때는 교환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환감사도하고있습니까? ○

경우에따라서요.

그런데왜감사감사지적사항이이렇게많이나와요? ○

행자부감사를조금설명을드릴께요. 지금 2000년도 행자부 감사는 특별감사를 특별히 와서 한것이고, 2001년도에 한 것은 12일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감사의종류가조금다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감사건수가 12건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종합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자체감사를행자부나감사원이나도감사때읍면감사는안보잖아요. 주로 집행부 자체감사를 보고있는데, 자체적으로 교환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을텐데, 그렇죠? ○

예.

예를들어서 2001년도에 감사지적대상이 있다면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주로 그분들이 보는 감사기법이 해마다 거의 비슷한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사전에 교환감사를 해서 이런 감사가 앞으로 지적을 안받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

예.

그런데제가봤을때는공무원들의복지부동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훈계정도 받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저희도감사를해보면중복적으로지적이되는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교환감사도 좀더 활성화하고 또 감사사례를 내년도에는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그렇게하셔야지요. 공직자라는 것은 공무원에 들어오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방공무원들이....... 연령이 어느정도 차고 그러면 사무관이라도 하고 집에가 쉬어야 겠다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애처로운 뜻입니다. 그러면 공무도중에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이 연속되다 보면 그 사람이 품었던 공무원상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실장이하과장들각팀장들이사전대비교육을해서이런감사에철저를기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에전문가들이기때문에지적을안받을수는없겠지만공무원들에게불이익을당하는그런감사에지적사항이있어서는안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하나 제시하고 마칠려고 합니다. 앞으로우리완주군만이라도아까말씀드린대로자체적으로교환감사를해서절대전년도에지적받은사항에대해서는다시는감사원감사나행자부나도감사에지적을받지않도록특별히또등잔밑이어둡다고해서그부분만치중을하다보면다른업무에도지적을받을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2번을 한다든지 3번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체적으로 교환감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위원 용진면출신박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00%로 만족은 못느끼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본위원이일문일답식으로몇가지만묻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실장께서잘알다시피감사의목적과기능에대해서잘아시지만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잘알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목적과 기능대로 잘 하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자세가 앞으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데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시 수감결과 지적사항, 자체감사 처리 및 유형별 분석,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 선거 공약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처리 유형들은 먼저 앞서 이희창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 기능에 대해서 2001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입니다. 임의 보조금 지원 부적정, 앞으로는 대한노인회 등 정액 보조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의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할 것을 바랍니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처리결과는 담당공무원 문책 훈계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임의 보조금 단체에 상당한 예산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건설과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공사 설계 부적정, 용하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에관련하여과다설계된 1,647만5천원을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설계를 상세히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

아까업무보고에서도잠깐보고를드렸습니다만박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그러한문제들이없어야되는데현실적으로그런것들이가끔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계 심사 공사비 1억원이상과 기동감찰을 공사비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에 대해서 그러한 사전설계 심사와 기동감찰을 실시하는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이 제도를 강화해서 그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시 감리회사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예산 낭비 및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및사고이월이되겠습니다. 총예산에 무려 65%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형별로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더라도 간단하게 공사를 원만하게 해서 지역적 균형발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절대 공기부족, 토지소유자의 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를 위한 절대 공기부족, 이런 유형입니다. 동절기공사중지를절대공기부족이라는것은사전에조기착공해서동절기를피했으면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는다고봅니다. 이런 것들이야 말로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낭비 및 사후처리와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연도를 지나면 단가변경이 발생해서 설계비가 더 계상이 되고 이런 모든 예산낭비 차원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각 실과소에서 발생된다면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해당 실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수님 선거 공약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자료요구한것을보니까지금현재중장기계획으로는군수님방침으로그대로자료요구를낸것으로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선거에 촉박성이라고 할까 모든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진면에 상삼부락이라는 그런 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공약으로 그당시에 임명환 군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삼리을 전주시로 편입해 주겠다. 또 상삼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건진료소를 활용시켜 주겠다. 이러한 선거 공약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공약들은 물론 그때 심정은 잘 이해를 하지만 우리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쟁점을 두고 나옵니다. 왜 지금까지 말이 없냐, 언제쯤 우리 보건진료소가 다시 활용될수 있을까 이런 공약들을 내세울 때 상당히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별로 이런 예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도 강구하셔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에게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심이 간다든가 또 서류근거의 확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서류를 대조할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아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김순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연도별 중장기 게획이 반영된 주요사업(1억원이상)추진 및 지원현황하고, 또 하나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 두가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된 것으로 하면 군정질의때 질의하고 싶었던 문제고 연도별 중장기 계획은요. 그리고 하나는 농림과에 지적사항이 있고만요. 그래서 농림과 질의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비하고 정액단체 풀보조비하고 묶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께서는 질문에 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풀보조비라는것은무엇입니까? ○

사실상풀보조금이라는것은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 보조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로 그 단체를 어디어디 몫을 정해놓지 않고 그것을 한군데 묶어 놓았다가 그때그때 보조를 하고 있다해서 통상적으로 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전체 액수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군데에다 일괄 계산해둔 예산을 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어느 누구든지 요청을 하면 주는 것입니까? ○

누구나요청을해서줄수는없고요. 개인과 단체에 지급할 수가 있는데 군행정적으로 군수가 해야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군수가 직접 못하니까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어서 대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은그렇습니다만도무지이보조금이라는자체는기준이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 2002년도를 쭉 보게되면 어떤때는 주었다가 어떤때는 많이 주었다가 어떤때는 안주었다가 어떤때는 조금주었다가, 즉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군수한테 잘보이고 좀 이쁜사람들, 즉, 선거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었다든가 또 선거와 관련해서 다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부분에 혹시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되는 그런 감이 안듭니까? ○

그것은어떤단체에서보조금요청이오면그사업의시행시기나사업의규모나사업의필요성여부를판단해서그때그때그판단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는것이지그것을정치와관련해서선심성으로주고있는것이다라고판단은안됩니다.

그런데실제로는초도순시나군수하고친분이있는사람들이대체적으로군수실에뻔질나게드나들면서무슨이상한단체명으로우리이렇게하니까도와주시오. 하면 주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거의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안 이루어 졌습니까? ○

그렇게는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그렇게는지급을하지않고있다! ○

예.

차라리이런것은군수떡값보조비,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떻습니까? ○

그것은성립이되지않으니까말씀을못드리죠!

실제로는떡값보조비인데,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사회단체 풀보조비 이런 것입니까? 실제로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돈 좀 주시오 하면 안줄 수도 없고, 아닙니까? 그다음보조비를보면, 어떤 부분은 정액으로 보조된데가 있고 어떤데는 풀보조비로 되어있고, 또 이중으로 보조된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정액보조단체는예산편성지침에정액보조단체로지정이되고금액까지기준한도가지정이되어가지고와서편성을하는것이고요. 임의 보조금은 정액 보 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에서 그 사업을 보조금을 안주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말씀이야그러시겠지만실제로그분들을보면그렇지가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회면 농민회지, 무슨 이상한 단체를 만들고 남성농민회, 여성농민회가 따로 있습니까? 농민회 하면 농민회 지원 보조금을 해줬으면 됐지 남성농민회에 지원해주고 또 여성농민회에 지원해주고 또 어떤때는 자유총연맹을 보면 자료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정액편성이 됐고 2000년도에는 나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 못 받아 봤습니다만 이미 보조로 나갔단 말입니다. ○

자유총연맹요! 자유총연맹이 나중에 정액단체로 됐습니다.

전에는없었구요? ○

예.

우선실제로농민회도그렇고, 이러다가는 청년농민회, 장년농민회, 노인농민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슨 단체만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어떻습니까? ○

앞으로그런것들이통합이되면여러가지로좋죠!

차라리이런기회에 1,000만원이 넘는 보조액수나 이런 것은 정액으로 편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임의 보조도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저희가임의보조단체를저희들임의로할수는없는거니까.....

완주군내에있는장애관련협회가몇개나됩니까? 장애인협회 하나면 되지 실제로 장애인협회, 월남전고엽제후유증회, 시각장애인회, 교통장애인회,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아요? 누가 만든 겁니까? 돈타내기 위해서 만든거 아니예요? ○

돈하고는관계가없을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종관 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단체가 그렇게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함께통합을시켜서장애인협회라고하면우리위원이나다른분들도알기쉽겠는데이것은무슨이단체, 저 단체, 협회에서 나가고, 이거 도무지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도 머리 아프시죠! ○

하는일이니깐괜찮습니다.

관계부처에다말씀을드려서이거하나로묶었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입니까? 원고는 주민이고 피고는 완주군이죠? ○

국가사무는대한민국이원고가됩니다. 그런데 소송업무 수행은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죠!

국가사무는원고가대한민국이에요? ○

예.

정부에서제기한다는얘기죠? ○

예. 검찰에서 지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우리가일방적으로당하는입장아닙니까? ○

거의대부분피고가돼죠.

그렇죠? 우리 군이 거의 소송을 당하는 피고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

그러나소송을제기하는원고의입장에서볼때는내권리를가져야되는데국가에서그권리를가지고있다그러니까그것을내가찾아야되겠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것은꼭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생각은안듭니다.

그런것은아니고뭔가주민이억울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소송을제기한것이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은 우리 군 아닙니까? ○

그것은지금대부분소송이라는것이현재에있는소송보다는과거해방이후에있는것들이많이있어요.

예를들어서토지를무단사용을해서소송을제기한다든지그런부분이있지요? ○

있습니다.

억울하게민원을야기시켜놓고승소했다고해서이사람들휴가보내줍니까? 포상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아까토지같은것을무상사용하는경우에그것이옛날에새마을사업을할적에그때당시에는조상이그냥주었는데그때만해도이런저런서류없이이루어졌다가나중에후손들이찾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한 직원을 시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는 터무니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국가에서 가져야 할 것을 개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차지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시상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좀 해보는 것이 안좋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하고 해봤습니다.

그럼패소하는공무원은어떻게합니까? ○

우리가패소하는것은당연히그사람에게권리를돌려줘야죠!

우리가승소하는것은그공무원이잘해서승소를했고? ○

패소하는경우는대부분이토지소유권을이전해놓고등기절차를안거쳤다든가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실장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거의그런유형의몇건을가지고전체의소송건인것처럼포장하고있는그런느낌이안듭니까? 그런 건도 물론 있겠지요. ○

그것은하나의사례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전체인것처럼약간포장된그런것처럼없잖아있잖아요? ○

왜포장을해서말씀을드리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사실을말씀하셔도그것이전체인것처럼오해의소지가있다그런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계류중인 건입니다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송조차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즉, 소송을 할려면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되고 또 시간도 뺏겨야 되고,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 즉, 힘있는 완주군은 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보다 낫겠죠! 억울하게 포기하고, 소송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

지금몰라서못하는주민들을위해서저희들나름대로변호사를모셔가지고무료법률상담같은것도하고있고, 아까 귀찮아서 못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찾아내서 못하지만..........

귀찮아서못하는것이아니라변호사를살돈은없고, 바쁘기는 하고 힘있는 기관하고 재판을 할려면 사람들이 우선 겁부터 먹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포기하고 억울해도 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

저희가그런것은파악을안해봤습니다만법률구조공단에서읍·면을 순회도 하고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에 변호사를 모셔서 상담도 하고 있고, 그러한 주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또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패소공무원하고승소공무원의포상은어떻게실시하고있습니까? ○

승소한공무원에대해서상반기에 2명을 했고, 하반기에 2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시상금으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왜이런부분을지적하고넘어가냐면실제로지역에나가보면변호사살돈이없고또공무원들이사용승락도안하고그사람들이애로사항도들어보지도않고그냥밀어붙이기식행정도없지않아있다는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억울한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 아직도 계류중에 있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철저를 기해서 가능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꼭 승소 해야만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이겨야겠지만 그분들도 패소하더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유를 가지시는 기획실장님를 볼때에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10만여 군민들이 이 자리에 집중을 하고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띄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틀린다 해도 양해를 해주시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박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조금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비용 이런 것은 실과장들 간부회의 있죠? ○

예.

그때단체장에게소신있게말을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협의회 있죠? 직장협의회를 이용해서 단체장의 횡포성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이 살아가는 방책입니다. 이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을 해서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 단체나 와서 군수를 협박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체장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관계로 2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몇 년도에 구성된 것입니까? ○

지금현재추진위원말씀이십니까?

예. ○

금년 7월에 했습니다.

2002년 7월자 입니까? 지금 현 단체장 취임 이후, ○

예.

소위원회는구성을하지않았다. ○

예.

소위원회를구성해야하는이유는무엇인지아시죠? ○

예.

지금 7월 이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

아직회의는하지않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중국의 산둥성의 무슨 부시장입니까? ○

재성시유덕성시장입니다.

시장이죠? 왜 왔어요? ○

저희군하고교류를한번해보는것이어떠냐해서왔습니다.

그래서요? ○

의향서만교환을했습니다.

그런뜻이있다. 국제협력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럼 회음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음시는결연이되어있으니까그대로추진을할려고합니다.

그럼재성시도또하고, ○

재성시문제는우리가의향서만교환한상태인데, 그 이후에 별도로 추진은 없습니다.

재성시쪽에서사전에여기를방문하겠다는예고가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거예요. ○

예고가있었습니다. 꼭 우리 군만을 목적으로 온 것만은 아니고 서울에 목적이 있어서 오는데, 우리군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긴말씀은안드리겠는데, 국제협력 주의해서 하세요. ○

예.

지금다알고계시잖아요. 말씀 안드려도, ○

예.

미국으로건너갑시다. 이것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칼슨시하고 지금 2003년도에 교류제기를 하겠다고 그쪽에서메시지가넘어왔잖아요. ○

예.

테러관계때문에달은명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것은 단절입니다. 왜그러냐면 미국에 칼슨시와의 자매결연은 본 위원이 타결시킨겁니다. 그때 연방정부로부터 한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할려면 연방정부의 승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승인을 않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수의 특사 자격이죠. 그때 시장실에서 미토마 시장하고 저하고 장장 1시간 30분간 단판을 지은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방을 들고 왔는데, 지금 시장이 그때 행정관리였어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 브로커가 낀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사를 이루어 내고도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더군다나 완주군이라는 카운티하고 자매결연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가볼려고 해도 그쪽에서는 이제 교류 끝난겁니다. 이것이 지금 말이 테러 명분이지 끝난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이 지금도 있는데, 국제화 추진 위원회 위원이었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브리핑 한번 없냐 그런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얘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겁니다. 그냥 갔다 왔다고 해서 싸인만 하고, 비망록 전달하고 자매결연 됐다고 사진찍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의 칼슨시에 도밍고힐스 대학이 있습니다. 그거 캘리지입니다. 유니버스티가 아니예요, 그런데 완주군에 유일하게 우석대학교가 있죠? ○

예.

우석대학교와도밍고힐스대학이국제교류협력, 교원 교습을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망록을 싸인하고 왔어요. 임명환 군수가 그랬어요 제가 옆에서 입회했었어요. 안보내 주는 거예요. 왜 안보내주냐 우석대학교에서도 일부 여비를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석대학교에서 부담을 않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가는 겁니다. 이렇게 관학교류가 연대가 되지 않고 있고 특히 기획감사실장이 이 본질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전주대학교가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전주대학교에 용역을 그만 주세요. 완주군에 있는 대학을 이용하세요. 전주대학교에다 꿀을 붙여 놓았는가?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은 앞으로 지향해야 돼고, 이것이 외부로 세어나가면 우리 완주군에 챙피한 일입니다만 이미 미국의 칼슨시와 자매결연은 끝났어요. 이거 실질적으로는 은폐하고 있는, 재성시 산동성 시장이 왔다갔다는 것을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향서를 교환했다는데 국제교류 의향서라는 것은 우리의 뜻도 당신들의 뜻과 같다고 하는 동의를 표하는 하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도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협력에 좀 신중을 기할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조례에 나와있는 국제화 추진 위원들하고 한번쯤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칼슨시 쪽에는 제가 국제협력 위원 자격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더 보내셔서 이 매듭을 확실히 하세요.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내버려야 하니까 그래야 제2의 다른 방법을 찾던지, 우리와비슷한제안시를한번추진을한다든지아니면일본을한다든지할거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차후에 저에게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문제를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 마음대로 돈을 쓰시는데 이분들 오셔서 대접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는 않하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

지난번에왔을때는저희가그쪽중국으로간적이있어요. 먼저 우리 군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다온 학생들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그때 왔을 때, 그래서 그 집에가서 하도록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완주군에살지않는학생이간일이있습니까? 소문이 그래요 제가 그 명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주소가 완주군이 아닌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

지난번에갈적에는공무원들자녀가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갈때는 우석대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석대 학생들을 하면서 완주군에 주소가 있는 학생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온 것은 완주군에 주소가 있는 학생만 다녀왔습니다.

왜그랬어요. ○

그때학생들을모집을하는데대상자가일부없어서나중에공무원자녀로해서갔기때문에그런일이있었습니다.

그런일은있을수없죠!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학생들 그런 기회에 완주군민이 세금내서 갔다오는데 왜 전주시 학생을 보냅니까? 그리고 거주하지도 않고, 완주군청도 못찾는 학생을 보내요. ○

그때학생들을처음부터공무원자녀를보낼려고했던것이아니고, 모집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도저히 않되어서........

않됐다는것이숫자가모자랐다는거예요? ○

자부담때문에그런문제가나왔는데.......

그러면모자란데로보내요. 이건 주의사항인데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

예.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가지고 각종 기금운용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실장님이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이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금이 전혀 운용되지 않고 금년 본 예산이 예탁금에 적립이 되었다가 내년에 다시 적립이 되고 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해봤어요. 주택관리기금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지요.

주택관리기금뿐만이아니고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사업이전혀없습니다. 군 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기금운용 현황 보고할 때 빠져버리고 보고가 안되는 상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여러가지로불성실하게제출이됩니다. 실 예를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 설명에서도 관학교류가 2개교라고 해놓고 우석대학교만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 1개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

전주기능대학입니다.

그럼기능대학을기재를해놓으셔야지왜기재를않해놓습니까? ○

전주기능대학인데.........

인쇄하기도어중간하고인쇄안하기도어중간하고그래서뺏습니까? 관학교류 2개교 해서 우석대학교만 적혀져 있고, 1개 대학은 없어요. 이것이 미스가 된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상급기관 수감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용을 보면, 마지막장입니다. 앞에는 2002년도라고 써놓고 밑에는 전라북도 가로열고 2001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 10일간, 그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미스 프린터입니까? ○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장에서감사자료를요구하는데미스프린터가나오는것이성실하게자료를제공했다고생각을합니까?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또 자료를 보면 그냥 종이 한 장에다 비뚤어서 내놓는 자료가 절반이상이 돼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각 실과에다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가 기획실로 넘어오죠? 그래서 위원들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것은 보충지시를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제3, 제4, 요구하지 않더라도 성실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이것이 이번 감사때만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 고질병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철저히 기해서 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답변자료 1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감사원 감사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도립공원의 화장실 설치 및 관리 부적정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모악산 도립공원내 화장실이 불결, 악취, 휴지가 없는등 관리가 부적정 함으로 관리 철저, 처리실적을 보면, 화장실 청소 및 휴지 비치등 지속적 관리, 비고란에 완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도시개발과소관이기때문에도시개발과장에게별도의질문을드리겠습니다만지금모악산도립공원내화장실이몇개설치되어있습니까? ○

제가개수는잘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아니시기때문에잘모르실겁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지금 푸세식으로 되어있는 간이 화장실도 있습니다. ○

제가그관계는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관광지이기때문에다른지역하고는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운반하는 것이 자동차로는 도저히 운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것을 군 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않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담당 실과장님에게 핵심적인 것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감사원 감사를 보니까 경제교통과 소관의 제목을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지도·감독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130명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3만 9천원을 부과징수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감사원지적이 130명에 대해서 3만 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법을 봤더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당 300원씩이란 말입니다. ○

3,900만원 아닌가요?

단위가천원인가요? ○

예.

그러면.......... ○

30만원 꼴입니다.

제가단위를원으로봤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300원이라는 과태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봤습니다. 그다음에밑에서두번째줄을보면,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금 지원 부적정, 앞으로 대한 노인회등 정액 보조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의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훈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

예.

아까도그런얘기가나왔습니다만임의보조단체와정액보조단체가있는데정액보조단체는법률에의해서지원이되는단체이기때문에우리군자체적으로안준다고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것같고, 임의보조단체는 자율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서 훈계를 받게돼요? ○

이것이노인학교운영하고또뭐한다고해서........

노인학교운영요? ○

이것이 1∼2년전이 아니고 그 전부터 거기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잘라서 안줄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다가 지적이 된것이지요.

예산편성지침도있고관련법규도있고그러는데주던것을안줄려고하니까안돼서그랬다.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도를 잘하셔서 차후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훈계를 먹지않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 측면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우리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공무원들연수를하던가하고, 또 특히 관료직에 있는 5급이상된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라도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9페이지를 보면, 행자부 소관인데, 마지막에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문책 부적정, 여기도 공무원이 훈계를 하나 먹었어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천규정 제1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자체 체담건에 대하여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이건 월권행위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도에다올려야되는데........

그러니까안하고자기들맘대로미운사람훈계시켰다그런얘기아니예요? 쉽게얘기하면힘있는부서이기때문에힘없는사람들함부로다뤘다그런얘기예요. ○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직원을 봐줄려고 하니까 도에다 올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거꾸로되었어요? ○

예.

우리관료직원들이밑의하부직원들이다치는일이없도록다시한번촉구를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지만 기획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례시장사용료체납자에대하여관계법령에따라체납처분절차이행, 시장사용료를 못받았다는 얘기거든요. 2,828만 5천원, 추징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완결이 됩니까? ○

이것은 11월말까지 1,96만 8천원은 7명에게 징수를 했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전부에게재산압류조치를취하고있어요? ○

예.

못받은것은언제까지완료가될것인가를제가묻고있습니다. ○

그것은제가답변하기가........

담당과장님이아니기때문에잘모르시겠죠? 좌우간 우리 공무원 각종 세금을 받아내는데 애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이 삼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지요? ○

예.

그런데거기는착실하게잘낸단말입니다. 그런데 삼례만 그렇게 안내고 있어요? ○

삼례가그동안에문제가좀있죠.

지적사항하고는관계가없는가는모르겠습니다만장기발전계획을보면삼례시장현대화사업이있죠? 그 사업도 저번에 추진을 할려다가 못했죠? ○

예.

그땅을놔두고새로운시장부지를구해서할려고하죠? ○

] 예.

심사숙고해서판단할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실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실과장에게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는데로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군정질문 시간에 군정질문을 하시고 될 수 있는데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의 이치에 맞는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 자리에 좌중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문할 위원님이 4분이 남아계시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칠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이 자료아닌 다른 자료는 없죠? ○

예. 없습니다.

2002년 것은 아직 안나와서 없죠? ○

지난번에와서 5일동안 한 것은 별도 특별감사였는데, 감사 처분 지시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감사만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구조조정한것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왔는데 아직 처분 지시가 안내려왔습니다.

자료를보니까감사때마다설계부적정, 설계부적정 과다 계상된 감액조치, 설계용역 부적정등 단골메뉴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건설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할려고 공사비를 많이 계상을 해서 실과장들이나 실장님께 로비자금을 주는 것이 아닌지요? ○

그것이별도로로비를하고그래서가아니라제가볼적에는사업부서에서설계를할적에용역을하는경우에는과업지시를하게될텐데그때에어떤상황의변동에의해서그런것들이실행이되어야하는데그뒤에실행이않되었기때문에지적이되고있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을해봅니다.

우리가음주단속에걸려도삼진아웃제도가있고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저에게 제출된 자료 말고, 전에 했던 감사자료를 보면 설계부적정 이라든가 이것들은 언제나 빠진적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설계 부적정등이 다시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업무보고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사전설계심사제도, 기동감찰,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 하고 해당 실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자료로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의 자료를 요구하신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이질문을많이해주시고거기에맞는답변을해주셨고, 또 질의내용 답변서를 잘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질의를 하신 김호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면출신김호성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력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력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

지원하는기금말씀이시죠?

예. ○

임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정액보조단체를제외하고저희자치단체에서권장하는사업으로보조금을지출하지않으면그사업을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개인또는단체로하여금보조금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한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기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한정액 같은 것은 없나요? ○

한도액은없고저희가예산을풀로계상할수있는예산편성지침상한도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긴급한사항이있을적에자유롭게쓸수있는돈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규정이 잘 안지켜지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원 이상은 못쓰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500만원이 거의 넘어가요. 완주군 소비자 고발센터, 재향군인회 완주군지회나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

어느금액만큼지급을해야된다고하는한도는없습니다. 군수가 임의로 얼마를 준다고 해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데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얼마 주라고 하는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도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한내용을보면, 완주군 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원이 된 것을 보면, 2000년도에는 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지원내력이 없어요? 안주었어요? ○

안주었습니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해도상관은없구만요? ○

예.

원래그렇게주기로되어있고만요? ○

예.

그런데과거에는여기에서주었습니까? ○

그때당시에는예산편성을안했기때문에여기에서지급을했습니다.

다음은용진노인회지원액이있는데, 200, 250, 1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자료, 각종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노인 복지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주어도 되는 돈인 것 같은데, 풀보조비에서 빼주어도 됩니까? ○

용진면노인회경우는애들방학때예절교실을운영하고있는별도의사업으로자체사업입니다. 그러서 거기에다 일부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알기로는제3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 같은데는 지원한데가 없거든요? 왜 유독 용진면만 풀비를 지원하게 되었는가? 다른데도 한문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면 돈을 줍니까? ○

그렇게노인회에서그런독자적인별도활동을하고있는데는용진면만있는것으로알고있고, 다른 읍·면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한문교실등을운영을할때지원을해줄수있냐그겁니다. ○

그때가서제출이되면그때검토를해서지원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바라는것은앞으로그런지원액은운용기금이따로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라고, 거기에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이총괄적으로보면김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진면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다른 읍·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활동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것은 그 자체 단체, 노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앞으로도풀비에서지원을하신다이거죠? ○

사업을계속하는경우에는그렇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노인복지기금하고는틀리다는얘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유사하니까 한군데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분분하게 나간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아요? ○

노인복지기금은대한노인회산하에완주군지부라고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 관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지금 용진면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부탁하고싶은것은앞으로풀보조비를쓰지말고노인복지기금에서같이지원을했으면하는마음으로부탁을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박물관 건립 예산 및 취소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농경문화박물관은매스컴도많이타고또언론플레이도많이당했고, 우리 완주군 행정에 먹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입니다. 지금 이 농경문화박물관이 '99년부터 추진된 사항이지요? ○

농경박물관이 2001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99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제가 왜 농경문화박물관은 농업센터에 속한 사업이지만 10억원 이상을 거친 사업은 투용자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토록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변경을 하게되면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의회에 보고치도 않고 실험실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은 우리 완주군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법제를 통제하고 우리 완주군의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진행하고 주도하는 실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우리기획실에서는소신없는계획성을단체장의압력으로인해서과연그예산을받아들여서편성을하는것인지저는그것을파해쳐보고자지금질의를하는것입니다. 지금 농경문화박물관이 국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20억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계획성이없는내용은무엇이냐면건립할대지를제대로정하지도않고일괄성없는계획성을가지고우리기획실에서받아들여서투용자심사위원회를거쳤죠? ○

예.

투용자심사위원회위원들은몇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까? 16명인가요? ○

17명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부몇명이라고요? ○

17명이요

17명! 그러면 투용자 심사 위원이 식구들끼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침 편성표에 보면 민간인 ½이상을 투입을 시켜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각 실과장들이 전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명단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해서 단체장이 한마디로 안돼요 하면 그거 안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완주군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것은 그냥 묵고할 수 없습니다. 2001년도 전북도민일보 10월 25일자를 보면 농경문화박물관 헛바퀴 해서 완주군에 먹칠을 시켜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경문화박물관 조성 사업은 계획된 예정부지가 일반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 등 농업진흥지역인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미숙한 행정착오를 범하게 되면서 의회와의 마찰과 함께 사업착공 지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시켰다. 여기에 보면 의회와 마찰을 했다 이 내용을 쓴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부담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계획서를 기획실로 옮겼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내용을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

투융자심사위원은 '90년부터 투용자 심사 위원이 폐기되고 군정 조정위원회로 대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이 투융자 심사 위원회로 된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각실과소에서이루어지는사업들을전부관리와추진을할수는없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기획감사실에서할수있는일은그요구가돼서오면투융자심사위원회를하고거기에의해서추진을하도록하고, 사업의 심사 분석을 할 적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방금말씀하신데로그사업이원만하게추진이안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도 각별히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심의를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심의를 합니까?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심의를 하지요? ○

예.

그러면지금실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지만농업기술센터에문제건에대해서미루는그런생각이드는데, 어쨌든간에 처음 계획서에는 국비 10억, 군비 10억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받아 들였을 때 과연 어디에 대지를 선정을 했는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 들여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성을해야할것이아닙니까그런책임이있잖아요. 그렇죠? ○

그사업을전면적으로추진하는부서에서모든것을검토하고추진을해야지저희가위치를어디에하고무엇을어떻게하고하는문제까지는버거운일이아닌가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러면기획실에서각실과에감사를나갑니까안나갑니까? ○

감사는하고있습니다.

하죠? ○

예.

감사를나가기전에계획을세우고미리검토를해서잘못된부분을미리잡아주는것이기획실에서할수있는내용이아닙니까? ○

예.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완주군으로들어오는돈을하루아침에 5억이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뭔 얘기냐면 그만큼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국비를 가져올려고 보니까 우리 완주군이 뒷통수 맞은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고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방개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투융자 심사위원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광역 자치단체 및 일반시는 ⅔, 군은 ½이상 참여 토록하여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주군만 조례를 바꾼겁니까? ○

이문제는제가좀더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어쨌든 사업변경이 되었고, 10억이상의 예산이 세워지는 사업이었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

제가알고있기로는당초에농업기술센터에서국비 5억을 더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20억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 5억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군비 5억하고 해서 10억의 사업비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농경문화박물관을 추진을 못하고 투융자 심사는 2001년 10월15일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누구에게보고를했습니까?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

별도로보고된것은없고요예산을성립하면서그때에얘기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방제정법제16조 4항을 보면 10억이상 사업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의회를 무시했다라는 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투융자위원회심의를거치기전에심사위원들에게모든자료를넘겨줍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

예, 그것은 넘겨줍니다..

몇일기한을주고넘겨줍니까? ○

대개 2∼3일정도 전에 넘겨줍니다.

그것이잘못된것입니다. 이 투융자 심사는 사실 10억 이상의 사업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심사 위원들이 전문인들도 아닌데 2∼3일 봐서 그거 알겠습니까? 이 지침서에 보면 15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전에 심사 위원들에게 서류를 넘겨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가 가서 홍보를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기획실장이시면 우리 완주군 법을 통제하시는 실장이신데 그거 완전히 무시한 처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회도 무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제말이 틀렸어요? ○

옳으신말씀입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오직농경문화박물관뿐이아니예요. 우리 실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민선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군수님을 두분째 모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에 갑자기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자체내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해야지 왜 행정에서 해줍니까? 아무런 경치도 없는데에다 팔각정을 세워놓지 않는가 하면 느닷없이 선거때가 되니까 단체장들의 횡포가 우리의 10만여 군민들을 우롱해 가면서 혈세를 어느 개인 하나가 독단적으로 공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밑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기획, 실과장들이 견제를 좀 해주셔야 할것이 아닙니까, 소신있게, 이런 엄청난 예산이 2002년 4월달에 약4억 8천만이라는 돈이 갑작스럽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생색내기 위한 사업을 벌려 놓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4대 의회가 출발하고 4대 행정이 출발하는 금년에 완전히 마감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우리 실장께서는 소신있게 하시고, 아무리 단체장이 행사성 필요없는 계획성을 가지고 있으면 소신있게 실장님이 옆에서 견제를 해주시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이농경문화박물관에대해서는의회를조금이라도무시하거나경시하지말아달라는집행부에간곡한부탁을드리면서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송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주요업무추진보고에앞서서저희과담당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은호, 서무담당 이근형, 민방위담당 최재경, 정보통신담당 김사라, 실업대책담당 이계임입니다. 그럼바로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과는과장을중심으로행정, 서무, 민방위, 정보통신, 실업대책, 6개 담당으로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읍·면 종합행정지도와 조직 및 인사관리, 주요행사, 선거업무,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무에서는 문서, 보안업무, 공무원 복무관리 및 후생, 복지가 되겠으며,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대 편성 운영, 사회단체 관리, 정보통신계는 행정전산망 및 통신망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 실업대책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성과와 반성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 자치군정이 변환되는 해로서 자치 행정분야는 어느해보다 매우 분주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차질없이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었고 또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한해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월드컵과관련하여동전모으기등을실시를했고, 가로변 환경정비,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다짐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재민돕기 모금 활동을 크게 전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이서산불피해에따른성금을모금을해서군민의단합된의지를표출한바있고, 민선3기 출범과 제40-41대 군수님의 이·취임식 행사를 깔끔히 치룬 바 있습니다. 특히정보화추세에부응하는선진자치군정을실현하기위해서정보화사업에중점을두어추진한결과,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정보화 시범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금년에는군민의저력과응집력이크게발휘되었던만큼그간의잠재력과가능성을바탕으로해서 2003년도에는 내부결속을 더욱 다지고 자치군정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에대해서사업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비 꽃동산. 꽃길조성 동전모으기에 있어서 3,143만 1천원을 모금을 해서 우리군의 꽃동산 꽃묘장 조성의 환원사업으로 돈은 모금한 바 있고, 월드컵 준비태세 평가에 있어서 전국 우수시·군 평가를 해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에 있어서 전국 우수시·군 평가를 받아서 행자부장관 수상을 한바 있고, 사업비 2억원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해서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국제적인 마인드를 향상을 시켜서 자질향상을 크게 도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을지연습포커스렌즈평가에서는도내최우수기관으로수상을한바있습니다. 또한 봉동 서두와 읍면단위 인터넷 정보방 운영으로 지역 정보화가 크게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신지식인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데로 지난 4월 이서 앵곡지구 산불피해 성금 3,600만원을 모금을 해서 피해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지역화합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상수도관리사업소가 행자부로부터 19명의 증원이 승인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해소화되어서 지역에 크게 안정화가 되었고, 활성화에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미흡한점이라면일부적극적인군정홍보부족으로집단민원사태가발생이되어서미비점에대한보안대책이더욱간구되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책별 사항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는 그래도 군민과의 대화를 많이 넓혀 감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의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읍면 연초방문과 모정, 사랑방대화, 민생현장 등을 방문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군정상을 적립을 하고 미래가 반영되는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집단민원 감소에 크게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리 하부조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단위에 리장 471명, 반장 919명에 1,39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장에게는 수당 연간 120만원과 상여금 20만원, 회의참석수당 24만원이 지원이 되고, 반장은 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 리장, 부녀회장 선진지 견학을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현재 시행을 해서 견학을 통한 단합을 도모하고 있고, 그리고 규모가 큰 분리를 조정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익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바 있습니다. 또한 리장과 반장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를 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은 1997년 6월3일에 발촉이 되어서 현재 기금이 7억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장학금을 108명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애향장학재단 15차 정기 이사회에서 대학생 13명과 고등학생 3명, 그래서 16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조직운영과 사기진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조직은현재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7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 취미클럽이 10개 클럽에 284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 1월부터 읍면직원에 대한 숙직을 재택근무를 시켜서 읍면직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을 시켰고, 취미클럽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동호인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공무원극기훈련을 4월달에 개최를 한바 있고, 공무원 추계 체육대회는 실과소와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그간 전문행정인 육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한마음 직장교육, 직원 해외배낭연수, 사설학원 위탁교육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약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고, 한마음 직장교육을 대둔산에서 300명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는 23명이 8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 수강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어 과정과 컴퓨터 과정, 2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민방위 대원은 426개대 12,916명중에서 3,43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민방위대교육은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서 3,433명이 받은 바 있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실용민방위 정착을 위한 청소년 생활안전 교육등을 통해서 민방위 생활화에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입니다. 국내정보, 전자정보 구분에 의해서 현재 각종 민원을 안방에서 클릭만 함으로써 민원처리가 되도록 내년도 8월부터는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00년 6월달부터 현재 실시를 해서 지적민원, 환경, 보건복지, 농촌, 차량, 지역산업, 위생은 업무가 개시가 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등이 전개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금년도 11월부터 120종에 대해서 현재 안방에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서두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이 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용진 도계마을이 2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두 정보화 시범마을은 현재 지역주민 118세대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전자상거래는현재 41건에 340만원인데, 약510만원이 현재 전자상거래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차로 도계마을은 금년도 12월달에 조성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오픈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속의 정보화 실현 사업입니다. 주민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10,444대의 컴퓨터를 주민들이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약35%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인터넷 이용이 8,76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PC보유가구의 약 8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DSL은 현재 각 읍면별로 전체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방이 읍면 사무소 민원실과 사업소에 15개소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현재 2개 마을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대둔산축제기간동안에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정보검색대회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똑같은 기간동안에 10,490명이 완주군 인터넷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대회는 약540명이 검색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읍면단위 민원실에 인터넷 정보방은 현재 24,29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도 좋겠습니다만 기성인들에게 역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전자회의시스템이금년도하반기에구축이된다면도와시군간읍면간회의가영상회의로구축이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부터 시행이 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분야에 18,701명이 투입이 되어서 8억 5,500만원의 노임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금년도주요업무에대한시책을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 추진 평가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을 하셔서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에서 보면, 연초방문시 2001년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건의한 내용의 처리결과가 몇건이나 처리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을 보면, 민방위 대원이 지금 민방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대상인데 민방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

의용소방대원과, 경찰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행자부로 서류상 조치를 취해서 이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경찰내부에완주군관내에자율방범대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분들은무보수입니다. 저녁에 치안 수요를 그 분들이 대신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봉사정신으로 내 지역에 치안질서 내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이런 특수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저도공감이갑니다. 이것은 관계 법규를 검토를 해보고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실것을요청을하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이지금봉동서두마을하고, 용진 도계마을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 계획이 있는지? ○

읍면별로종합적인계획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고,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도비 사업으로도 해서 더 확장할 계획으로 아마 있을겁니다. 아직은행자부에서전국적으로수요가상당히증폭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만마을단위읍면단위계획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현재 결정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빠지는면도생길것으로생각이드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는 소외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봉동하고 용진이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을 누가 합니까? ○

행자부가주관이되어서정보센터와행자부에서나오고해서지난번에보니까 7명이 나왔는데, 그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추천을해서올린것아닙니까? ○

그렇죠! 올리죠!

그런데그추천을누가선정을하냐고요? ○

추천은지역단위특화사업이활발하게잘되고있는위주로되기때문에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주로추천을받고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봉동은 읍지역이니까 한군데쯤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삼례는 같은 읍인데 빠져 있다는 것이고 면지역으로서는 용진면이 크니까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면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소외될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지말고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왜 같은 읍인데 삼례에다 안하고 봉동에다 했냐고 그러면, 봉동에는 특산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스템을 거기에다 역점을 두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가실겁니다. 지금 구이, 상관, 이서면도 있고 한데 왜 용진면을 선택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실때도 하나씩 해마다 떨어지는 과정에 우선 특산물을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어물버물 하시니깐 위원님께서는 자꾸 편파적으로 특혜를 준 것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좀 과감있게, 소신있게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

제가못다한속시원한말씀을위원장님말씀으로가름을해주시기바랍니 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대한문제인데요. 신설될 인원이 19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정원 22명중 1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명 빼기 13명을 하면 9명만 된다고 했는데 10명을 더 했내요? 어째서 그랬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상수도관리사무소가현재정원이 19명인데요.

현재제가자료요청한것을가지고와서질의를할려고요. 그런데 이것이 안나온 줄 알았는데 여기 나와있구만요.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하고 여기를 보면 22명중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업무여건이 연약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미이관된것이 18건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19명으로 증원했어요. 그런다고 보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요청에 의하면 9명만 있으면 있으면 된다는데 19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에서 9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거가져다보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는 2002년 3월 26일 도시개발과에서 분리, 정원 22명중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업무여건이 연약함. 그럼 정원이 22명인데 거기에 19명을 더하면 32명 아닙니까? ○

지금상수도관리사무소가정원이현재 22명인데, 거기서 하위직 인사에서 보충이 되어서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이자료를엉터리로제출을했고만요? ○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자료는왜이렇게해왔는지알수가없네요. ○

그러면인사전에자료가작성이되었는가모르겠네요.

이자료가안올라온줄알고제가상수도사업소자료를가지고왔어요. 말씀을 드릴려고요. ○

12월2일자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럼그렇게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때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정원이 22명으로 답이 왔어요. ○

22명 맞습니다.

그러면 19명을 하면 안돼죠! 19명이 있는데 19명을 더하면 숫자가 더 많잖아요? ○

행자부로부터 19명이 승인이 됐죠! 거기서 기존의 정수장에 근무한 인력이 있어요. 그 3명이 있어서 22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었지요.

이자료는인사하기전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감사자료요구에의거이희창위원님으로부터순서에의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자치행정과장님에게먼저질의에들어가기에앞서질의내용서면에는나와있지않지만은한가지묻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완주군의군조가까치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옛날에까치는길조라고해서아침에집앞에서까치가울면반가운손님이온다든지집안에좋은일이있다고이렇게선인들은말씀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요즘에는까치가흉조로되고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들 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까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저희군의 군조를 조례를 개정해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요? ○

그관계는제가여기서바꾸겠다는의향을보고드리기에는어렵고,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군조는어느과소관으로생각하시면안됩니다. 우리 군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군의 실과소 전체에 해당을 하고 우리 완주군민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공보과에 미루지 마시고 각 실과소 회의때 상의를 하셔서 군조를 바꿀 수 있도록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첫째로 법무부 범죄관련 전주지역 협의회 관련 사항과 담당급 이하 행정·기술직 복수직 현황,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유 연수, 3가지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감사때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테니까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죄예방위원 예산이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돈이어디로지급이됩니까? ○

법죄예방위원전주지역협위회, 완주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협의회로돈이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지역 협의회로 들어갑니까? ○

전주지역협의회로들어가고있습니다.

완주지역협의회장이있는데, 왜 전주지역 협의회로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

완주지역협의회는완주지역협의회라는공식명칭은없고, 전주지역 협의회에 완주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주·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로 해서 6개 시·군이 같이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왜이것을자료요청을했는가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경찰 및 군과 우리 지역 및 학교 폭력근절 등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본위원이자료를보니까보조금영수증이상당히되는구만요.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영수증을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아요 이것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군민의 혈세가 청소년들 범죄예방에 쓰여지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잘못 쓰여진다고 보면 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에 꼭 쓰여질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과장께서 항상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과장께서아시지만, 감사를 하면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볼랍니다. 다시이런일이없도록특별히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매일인가 11월 20일자 신문보신적 있어요? ○

내용이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

거기에사회기반시설확충건축행정개선되어야한다라는방향으로기자가논설을해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청 산하에 농업직 및 건축직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소외라고하면비교적거기에만받는것도아닐것이고, 일부 다른 직렬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특수직종으로 인해서 승진기회가 적다라고 불평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작성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승진소요 평균 연수를 보시면 행정직 보다는 빠르게 승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니까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건축직이 군청내에 몇 분이 있습니까? ○

건축직이 15명입니다.

그분들이지금수행하고있는업무를제가보니까, 문화체육, 영선관리, 방제, 타 업무인, 민방위, 교통, 사회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공직자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업무를 나누어서 서로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

이번에조직개편을한다면여기에따라서복수직렬을확대할계획입니다. 문호가더개방이된다면기술직에대한인사선택이라든지운영면에서활성화가되리라고판단이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사행정을 다루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삼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죠? ○

예.

폐수종말처리장은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서관리를하고있고, 분뇨처리장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운영인력이몇명이나됩니까? ○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7명이요? ○

공단폐수처리계직원이거기에서근무를하고있지요.

7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분뇨처리장은 인력이 몇 명이예요? ○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요? 그러면 계가 12명이구만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위탁을 주었죠? ○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우리군에서위탁관리하고는데, 그 위탁관리 인원이 몇 명이예요? ○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정확합니까? ○

예.

연간관리비가얼마나들어가고있어요? ○

그것은환경관리과에다시한번저희들이확인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민의 엄청난 혈세 7억정도가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가 보군요. 우리 완주군의 인사행정을 다루는 과장께 제가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삼례지역 한군데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관리소라는 직제를 신설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7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그내용에대해서는공감이갑니다. 그러나 직제 정원 승인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도 시설관리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한해에 행자부 로비 등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뜻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숙제로 알고 저희들이 타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조치를해야됩니다. 왜냐하면 7억이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런 엄청난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장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힘으로 안되시지만 군수에게 요청을 해서 빨리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할것으로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로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입니다. 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나 모든 것을 보면, 6급 담당제가 미정착,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0월 지방행정조직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 지침에 따라 종전 6급계장을 담당제로 신설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느 시·군이나 이렇게 했겠지만 '98년 지방행정조직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6급을 폐지하고 담당제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

그렇죠!

그후로보면계장을폐지하고담당업무를총괄하고개인분장이라든가책임소속, 지도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한데, 그러면 담당 호칭 사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느끼고있습니까? ○

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계신위원님은물론우리군민들도지금현재까지담당이라고안하고계장이라고지금까지쓰고있습니다. 그 지침에 있어서 변경이나 할 수 있는 사유는 없지요? 완주군에서도..... ○

지금도에서도이것을다시환원시킨다이런얘기가있거든요. 도에서도 조직개편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저희가 정보로 알기로는 환원시킨다는데 저희도 살펴보고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계장, 김계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저희 현실상 담당제 운영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환원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현재 동향이 된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상의문제는물론 6급과 직원간의 업무분장 관계도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여론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 완주군에서도 어떤 타 시·군보다 먼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부서간 3년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충분히 받어 봤는데, 지금 보니까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을 볼 때 무려 31.6%, 3년이상이 40.6%로 보면 그동안 우리 완주군이 인사 방법이 구태화 되어 있고, 단체장의 영리목적으로 연고지 배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문제에서 말씀드릴 때 특수직, 세무직이라든가 기술직, 토목직에는 제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보 제안 규정에 보면 1년이내는 되도록 인사 전보를 지향하도록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장기근무하는사람은몇년이상안된다는규정이있습니까? ○

없죠!

그럼 2년이고, 3년이고 간에, 인사권자에 의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거죠? ○

위배사항은아닙니다.

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 장기근속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 발전은 물론 읍·면 발전, 군 발전에도 상당한 발전이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전반적으로발전의저해라고표현하기가어렵고, 그래도 어느 지역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읍·면은 지역정서상 지역 주민들과의 대민관계, 인간관계, 이것이 형성이 됨으로써 어려운 사업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한 장기근속을 함은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말씀도다수는옳은말씀이지만지금시대의흐름을볼때옛날의면서기는평생면서기였습니다. 그래서 면서기로 정년을 하시고, 지금 시대흐름의 변천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젊고, 유능하고,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 방식대로 그 사람들 장기근속을 읍·면에 시켜서 평생 면서기로 정년을 하고만다는 것은 상당히 공직사회에서 개인적인 피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군 발전이나 개인 발전으로 보면, 어떤 방식이든 순환을 시켜서 흐름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장기근무 현황을 볼 때, 5년, 3년이상 장기근무자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대안이 있습니까? ○

지금이번에도하위직인사에서드러났습니다만장기근속자를교체를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조직의 발전도 되지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순환을 시켜줘야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서기는 영원한 면서기다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느정도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실력,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서 또 승진을 하면 면으로 내려가고, 이런 제도를 정착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제가마무리를짓겠습니다. 물론 10이상 장기근속 14.4%라고 하는 것은읍·면 연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년이 얼마 안남았다든가 이런 분들로 사료됩니다. 단, 3년이상이 40.6%, 5년이상이 31.6%로 봤을때는 지금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3년이상이 40.6%로 인데, 이 많은 인원을 조직개편때 일시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3년이상으로 순환 보직시키는 것으로 조직개편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입니다. 제가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왜 내라고 했는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저희조직의질서,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감이듭니다.

자료를보면, 여러 가지 교육으로서 정기교육, 수시교육 해서 6,400여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특별 강사는 어떤 분을 모십니까? ○

저희가월례조회, 자체 한마음 교육 때에 서울 공무원 교육원에 의뢰해서 받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서라든지 다른 교육기관에 다녀와서 좋은 강사를 소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강사를모시면강사료를많이드립니까? ○

저희규정상되어있어서많이줄수는없고, 차비정도는 더 주고 있습니다.

저도전직공직자입니다만공직자들근무하는것을보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 공직자를 천직으로 알지 않고 불림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주민이 인·허가 문제 등등을 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행정을 어렵게 찾아와서 다시 돌아갈때는 뒷통수를 맞은 기분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공직자를 머슴으로 심부름꾼으로 알수 있도록 본연의 자세가 완전히 바꾸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라든지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

사실그런사람이조직에있다고하면않돼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교육을 시켜도 안된다고 하면 별도의 대응책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사람은 달본세본이 되어야 돼죠. 그것은직위를걸고하겠습니다.

제가공직자생활을하면서삼성생명에교육을간적이있습니다. 거기를 갔다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큰일을 하고 국가적인 기업으로 일어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좋은 교육원에 교육을 보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갔다와서 연찬을 제대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잘하고 계신데, 일부 몇 사람들 때문에 인정을 못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적인 혈세를 먹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히 2003년도에는 별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자료제출요구를한애향장학금및이장자녀장학금선발기준현황과 3공단내 첨단 과학산업단지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애향 장학금 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애향 장학금은 완주군 애향 장학재단 1997년도 6월 3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이 7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출원금이 5억원 후원금이 2억원으로 해서 7억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제까지 장학금은 108명에 1억 4,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지급기준은 본적이 완주군이거나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한 보호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은 최종학년 성적이 21/100인자, 대학생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수능시험 성적이 2, 3년재 대학생인 경우는 280점이상, 4년재 대학생은 320점이상인 자녀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선발을 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이장자녀장학금은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및동시행규칙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는데,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입학생은 출신학교 최종학력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70/100이내인자 재학생은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70/100이내인자,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7명해서 20명에게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9명해서 20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첨단과학단지인수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는 '91년도부터 2000년도 1월달까지 조성이 되어서 현재 93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도로부터 금년도 3월 25일에 인수인계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완주군에서현재인수인계작업을서두르고있고, 관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으신 인력관계는 지난번 '94년도 4월달에 완주공단 인계시에 27명의 증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계와 인력을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내년도 1월쯤 공단 관리사무소 인원을 행자부에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억 6,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분야 71개 사업에 43,266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물 정비, 국토 공원화 사업, 상수도용 절수기 설치, 도로포장 등 생산적인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분야에 34개 사업에 13,612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5개분야, 65개 사업에 26,613명이 투입이 되어서 8억 5,500만원이 노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취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락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을 계속 하고 있죠? ○

하고있습니다.

어떠한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

기금이전주시가현재 14억, 군산시 29억, 남원시 17억, 임실군 20억, 고창군 12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7위인데 7억 가지고는 금리가 상당히 인하가 되어서 수혜계상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좀 늘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 본예산에 추경금을 2억을 했고, 그리고 현재 읍·면 마을단위 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3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9일 대선이 끝난다면 내년도에는 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기금을 2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기업체도 방문을 하고 또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마을단위로 모금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선거업무 때문에 시행을 미루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과대학생은얼마씩지급하고있습니까? ○

고등학생이 80만원, 대학생이 연2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운용기금에있는저소득층장학기금있잖아요? ○

예.

거기하고여기있는애향장학금하고성질이유사하다고보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도 통폐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과감하게 통폐합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

저소득층장학기금은현재국비로서지원이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애향장학재단장학기금은기금을설치해서하기때문에분야가다르고한사람이라도혜택을더받도록하는것이저로봐서는낫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국비를여기에포함시키면않되나요? ○

안돼죠! 이것은 기금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산업단지 인수 추진은 추진 단계에 있다고 하셨나요? ○

지금은인수인계가되어서시설물점검등인수인계를계속하고있습니다.

현재누구앞으로되는거예요? ○

완주군앞으로되는거지요.

소유권이완주군앞으로되어야맞죠? ○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인수 인계가 시설물 같은 것에 하자가 있나 없나 완전히 점검이 끝나야 그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현재공공요금같은것도여기서지출이안되겠네요? ○

예. 안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의취지가뭐예요? ○

지금 '98년도부터 IMF가 닥쳐서 실직자들과 노숙자들이 상당수로 달해서 국민생계보존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노임을 지급을 하자 해서 앉아서, 놀리면서 생계보존을 시킬 수는 없고 그 전에 취로사업 성격으로 와서 일을 하면 노임을 주겠다 해서 시행이 되었으며, 이것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평가가 되지요.

혜택이가는줄은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공공근로자로서 생활 기반이 나은 사람과 취약한 사람 구분 없이 아무나 가서 하면 됩니까? ○

안돼죠! 실직자로서 구직 등록신청이 되어야 돼요. 노동부나 면사무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무직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근로 사업이 언제까지 시행이 됩니까? ○

지금내년도에도약9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계속시행이되는고만요? ○

예, 될 것 같습니다. 당초는 금년말까지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아무리실직자들이라고해서시간때우기식으로와서너무나보기에안좋게성의없이일을하고있더라구요. 실적을 올리 수 있게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데 누가 보면 하는 시늉만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

그러면안돼죠! 저희들이 점검 하겠습니다.

시정될수있도록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끼어 맞추기 식으로 시행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집행부와 실질적으로 맞는가 확인 절차를 하는 것이 감사의 정의입니다. 질문같은 것은 될 수 있는데로 개인적으로 또 군정질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위원입니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 정보화 시대로서 우리나라는 전자제품으로 많은 국익을 도모하고 있다고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군도 정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정보화 시범지역으로 부상했다고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발급되는모든군민에게민원사무가처리된다고봅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운영이 2003년 8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

예. 됩니다. 지금 현재도 약 120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서두마을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 서두마을에 인터넷 상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340만원 했는데, 올해는 510만원으로 했죠? ○

예.

그동안에몇백만원이불었는데, 이 실적을 보고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저조하다고 봅니까? ○

충족이라면한이없겠죠! 지금 19개 마을이 1차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랭킹 2위로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지역에 비교를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자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다른데에비교를해서실적이좋다고해서좋은것으로생각을하실지모르지만본위원생각으로는욕심입니다.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분명히 8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큰 그림에는 8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큰 것을 하면 바로 8품이 나와서 8품 생산자와 연결을 할 수 있는, 현재 법인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

지난번에저희들도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만서두마을방문을했을때, 남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발견이 됐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를 24개 농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자 해서 현재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완주관련 싸이트에서 8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5개 싸이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몇일전에 통보가 되어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감사에 대비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25개 싸이트가 현재 뜨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3개 농가가 링크가 되어서 현재 작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했을때의 품질보증을 어떻게 해주냐가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주가 되고 농산물에 관련한 것은 기술센터, 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계자가 같이 위원회든지를 조성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과장께서말씀하신품질인증농가, 친환경 농산물로써 지금 인증 받은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 100개 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찾으셔서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는테마마을이라는것이있죠? ○

예. 있습니다.

이테마마을이완주군하고링크가되어있습니까? ○

아직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이문제라는것입니다. 완주군 실과소에서 하는 일이 왜 링크가 안됩니까? ○

그싸이트가없다고하네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찾아 봤고,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이건 성의가 부족하거나 생각을 안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있으면관계부서와협의를통해연결을시켜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수산정보센터에서동우회를만들어서현재하고있는것으로만조사가되었는데, 그 외에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도메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있는사람들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 ○

지금현재 24개 농가인데요.

정보센터에서한거말고따로 24개 농가가 있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에서조사를해보니까 24개 농가가 개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이거심도있게파악을해서서울같은데서클릭을했을때완주군에들어가서뭔상품을사야겠다라고생각하고우리특산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두마을에현재정보검색및연결에대한사용료는우리군에서지급을합니까아니면개인이지급을합니까? ○

지금각가정에서활용하고있는것은개인이약32,000원씩 부담하고 있고,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센타 운영비 25∼6만원정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셔야지개인까지지급을해준다면너무나무차별적으로헛돈만내버리는격이됩니다. ○

지금개인은안주고있습니다.

그것을행정에서주게되면이거내돈안들어가니까이렇게생각할우려가있으니까내돈이직접들어감으로써내가이것을더사용해서실적을올려서손해는안봐야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서두마을에들어가보면민박시설이완주군것은없는데대구것이들어와있습니다. 이거 완주군은 민박시설이 없어서 대구 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대구 것은 들어와 있고 완주군 것은 안들어와 있는지요? ○

봉동홈페이지에요?

예. ○

19개 마을이 같이 링크가 되니까 거기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링크가되더라도서두마을에비치된민박시설이대구가나와있다는말입니다. 민박시설을 클릭을 해보면 대구가 나온다구요. 서두마을에서 클릭을 했을 때 서두마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완주군에 있는 민박시설이 나와야지요. 물론정보화시범마을로대구가지정이되었기때문에거기에나올수도있는데, 완주군에 관해서 클릭을 했을 때는 완주군 것이 나와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완주군 민박시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

아직안들어가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대구것은대구것을클릭을했을때나와야되고, 우리 지역에는 민박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둔산이나 모악산, 개인 농가들이 민박을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테마마을에는 현재 민박시설이 7∼8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넣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두마을에다가테마마을을집어넣고대둔산을집어넣는것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차라리 완주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완주군홈페이지를이용을하던지서두마을에서클릭을했을때는거기에분명히 8품이 나와있습니다. 완주군에 들어가도 8품이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서두마을이라고 해서 꼭 화훼, 생강, 김치만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8품이 들어가 있어 클릭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민박시설도 연결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민박시설을 집어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서두마을과도계마을에정보화마을로지정을해서집중적으로지원이 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 외에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 까? 있습니까? ○

없습니다.

완주군실과에만없어요아니면자치행정과에만없는것인가요? ○

정보화사업지원한데는없습니다.

제가알기로는센타에서지원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

PC보급관계 말씀 아니신가요?

PC를 보급하면서 전자상거래 지원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범농가 육성, 해가지고 기본 장비 및 홈페이지 제작지원, 동상면 조인식, 꽃감, 양봉, 표고버섯, 그 다음에 봉동읍 장우익, 동충하초 및 가공제품, 분말환 액기스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에 동충하초 재배를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되는지 않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합쳐서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디에다 질문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해야될지 아니면 농림과에 질문을 해야할지 농업기술센타로 질문을 해야할지, 똑같은 질문을 3군데에다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질문을 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림과에서도 유통관계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서일이진척이되어야하지않는가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이점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묘지 아시죠? ○

예.

공공근로자들파견을합니까? ○

지금 3명이 나가있습니다.

그사람들이공원묘지에서무슨일을하지요? ○

잡초제거작업및청소작업등환경정비위주로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관리소장개인의농사일을도와주면위배되는일이지요? ○

그럼안돼죠!

그것을철저히조사를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호성 위원께서 애향장학금 및 이장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본적이 완주군이거나 2년이상 완주군에 거주한 보호자의 자녀로서라고 되어 있는거든요. 2년이상이라고 하면 2년만 살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심사기준시에 2년이상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어야 돼죠.

지금현재거주를하고있어야되고받으면이사도못가고요. ○

지급받은이후에는규제가없습니다.

받은이후에는이사를가도된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현재장학금선정할때기준이되니까그이후에거기까지는저희가제약을할수없죠!

기준이본위원이볼때는잘못된것같애요. 완주군 거주자면 거주자지 2년이상 거주자로 이렇게 해 놓으면,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학금 타먹고 다른데로 이사가버리면 완주군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이 기준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01년도에 자치행정과가 감사원 감사때 지적사항이 2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지적내용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적정이라고나와있는데그거알고계시죠? ○

예. 알고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집행을부적정하게한내용이뭐예요? ○

시책사업에집행이되어야되는데, 음식제공, 접대라든지에 집행이 되어서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제가더이상은안묻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금액, 집행내역서, 사용처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 다. 이장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수당이 20만원, 회의수당 24만원 해서 164만윈이 됩니다.

이장들에대한정보, 정훈교육이랄지 이런 교육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사실상이장들이 164만원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사실상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체육대회하고 교육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6.13선거에 제약이 되었고, 또 이번 대선에 제약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할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잘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이장들의 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이 시책이 꼭 필요한데, 추경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 이장들이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자기가 못마땅하면 욕설을 하는데,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봉을 164만원이나 받는 준공무원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내들과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일을 추슬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술을 먹고와서 공무원들에게 협박하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이장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장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성교육을 시키든가 하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각 읍·면사무소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

선진지견학비용은저희들이지원해준것은없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치적으로 해도 군에서 방향제시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향제시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에의해서선진지견학이라고하는것이고, 따로 이장들에 대한 인성교육,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잘 반영을 하시기를 바라고,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바램이고, 옛날에는 이장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장선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동네에서도 이장이 되었으니까 인성교육도 제대로시켜야된다는것을자치행정과에서충분히진행할수있는위치에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주는거 있죠, 우리 완주군민의 자녀라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책을 못사가지고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주어서 과연 그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완주군 애향 장학금 받아서 저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첫 봉급을 타서 애향 장학금에다 넣어주는 학생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주군의 자녀라면 고루고루 나누어 갈수 있는, 애향 장학금은 이 지역을 떠나서 출향인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씩 모은 돈이 7억이란 돈이 된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학업에 열성적이고 치중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도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완주군민들 거의다가 바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체크를 잘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멋지게 계획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문화공보과장 이방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문화공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홍의석, 문화관광담당 최인성, 체육청소년담당 김재열, 문화체육시설담당 황경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공보담당, 문화관광담당, 체육청소년담당, 문화체육시설담당 4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들 주요업무는 공보계는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 완주신문 발행, 군보 발행 및 공고·고시 일반, 과예산 집행, 기자실 운영 및 방송기자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계는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유통관련업소 지도감독, 문화예술단체 지도, 대둔산축제행사 추진, 관광종합기획 조정 및 조사연구,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체육 청소년계는 도민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체육시설 설치·운영,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직장경기운동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계는문화체육센터·향토예술문화회관·문화의집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언론사 및 기자 현황은 언론사가 신문 7개소, 방송 4개소, 통신 1개소로 12개소에 출입기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보물 7점 외에 전체 36점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및 서원은 전통사찰 9개소, 서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현황입니다.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5개소, 일반 게임장업이 13개소, 청소년 게임장업이 5개소, 노래 연습장업이 31개소, 총 54개소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관광업은 6개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에는 5개소로 되어있는데 미스프린터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숙박업 1개소, 국·내외 여행업 4개소, 일반유원시설업 1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련 단체·시설은 완주군 체육회가 있고, 완주군 생활체육회, 완주군 룰러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당구장을 비롯해서 총 63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이 23개소, 민간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훈련장 1개소, 야영장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수련원 2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총 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완주신문 발간,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 광장조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다목적운동장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실화, 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현황으로 완주신문은 매월 1일기준으로 10,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8절지 8면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 현재 발행횟수가 12회, 주요편집 내용은 군정주요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공지사항 등 충실한 군정소식을 보도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농업정보, 구인현황, 건강관리, 내고향 소식 등 주민생업활동 지원과 정보를 게재해서 지역정보 종합매체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소식, 군수에게 바란다, 애향장학재단 소식, 독자투고 등 자치군정 참여 지면을 확보해서 군민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종합 군정소식 제공으로 군민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자치군정 참여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다 나와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중요한 대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문화예술행사의성공적개최입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지역문화 예술행사는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과 완주군수기 농악경연대회, 대둔산 축제, 3개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은 6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2일간 문화체육센터에서 사업비 4,200만원으로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수기농악경연대회는 9월 27일 문화체육센터에서 9개팀이 참석하여 1,35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대둔산축제는위원님들도아시는바와같이 10월 26에서 27일까지 2일간 대둔산 잔디광장에서 1억 예산으로 3만여명이 참석하여 5개행사 22개 분야를 치룬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국창권삼득추모전국국악대제전에대해서전국대회개최로완주를알리는동시에많은예술인이참가하여전통문화예술계승발전에기여하였으며, 완주군수기 농악경연대회는 읍·면 경연대회로 화합단결과 협동심을 조성하고, 대둔산 축제는 문화예술행사로 주민 문화욕구 충족과 농특산품 판매 전시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례 문화체육센터 옆에 신금리 산70-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33㎡로 총 사업비는 도비 1억, 군비 5억 7,000만원, 시책보전금 3억, 총 9억 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념조형물 설치 3점과 조경 및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조형물 설치를 10월 24일날 완료 했고, 조경 및 토목공사 완료는 11월 24일날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자긍심과애향심을고취시키고나아가탐방객에게동학농민혁명정신을계승함과아울러학생들의견학으로동학정신의산교육장으로활용토록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18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8건, 군 자체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현재 14건을 완료했습니다. 공사진행은 3건으로 송광사 지장전 단청공사, 이것은 12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사 부도전 정비는 유구 발견에 따른 발굴조사 실시 병행으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대원사 명부전 개축공사도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건이 있는데 송광사 사천왕문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사전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해서 2003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례 신금리 416-3번지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면적은 8,750평으로 시설규모는 운동장 2,162평, 천연잔디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본부석 1동 스탠드 4면에 관람석 4,126석이 되겠습니다. 야외화장실 2동 주차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3,900만원으로 국비 6억 6,500만원, 기금 1억 7,600만원, 도비 5억, 군비 28억 9,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차공사 착공은 '99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2001년 8월에 분묘개장을 2001년 9월에 지붕막공사, 전기공사, 폐기물공사, 감리용역 등 계약을 2001년 11월달에 했습니다. 3차 공사 계약 및 착공을 2002년 4월달에 했으며, 조경, 스탠드 골조, 잔디식재 등 추진으로 현재 공정 85%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군민의 생활체육 요구를 충족함과 아울러 각종 체육활동으로 주민화합 및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실은 문화체육센터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서정일 회장을 비롯한 36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수영과 생활체조 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호인은 7개 종목에 1,600명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동호인은 게이트볼, 배드민턴, 생활체조, 테니스, 축구, 당구, 합기도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도 실적은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시간제 지도자을 활용해서 생활체조, 축구, 베드민턴 활용 순회교육과 자원봉사자 생활체조 아침광장 실시와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우리가락경연대회 참가,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도민 및 생활체전에 출전해서 금년에 종합 3위의 성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다양한프로그램보급으로군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동호인육성으로주민화합및생활체육활성화에도모토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 현재청소년인구는완주군에 1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학교수는 20개교인데 중학교는 11개교, 고등학교 6개교, 대학이상이 3개교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0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한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0회에 2,810명이 참석을 했는데, 고산고, 완주경찰서, 화산중, 4H연합회, 용진중, 삼례중, 고산중, 구이중, 완주중, 한별고 해서 10교에 10회에 2,810명이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완주군소개, 노래와 춤마당, 사물놀이, 레크레이션 등을 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자질부여로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문화 등의 소개로 애향심과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향통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 2회, 예능 발표회 8회, 무료영화상영 주 1회, 삼례역참문화전시관 관람을 3,000여명이 한바 있습니다. 문화의집은학생 11,913명, 일반 3,858명, 해서 이용인원이 15,77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화강좌로는 단전호흡, 노래교실, 발건강교육, 스포츠댄스 등 1,3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문화체육센터에서는체육행사 18회, 문화행사 4회, 생활체육교실 24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문화·체육공간에서 체육 및 예술행사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함과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중심 문화생산지로서의 기능 강화로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맞는 문화복지가 실현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진면출신박웅배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이라고 있죠! 국창 권삼득씨가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

권삼득선생출생지가요. 용진 가스 충전소 근방인데요 그 부락이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부락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용진면구억리소재에서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문화예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차원은 좋지만은 묘지 조성도 안되어 있고, 추모비도 안되어 있고, 또 사당 건립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창 권삼득 묘지 정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지 정비사업과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곧 납품이 될것입니다. 저희들이 묘지 정화사업 및 진입로 정비사업 때문에 토지주가 9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현재 2명만 토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서 토지주와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묘지 정화사업을 하는데도 현재 권삼득 선생 묘지 옆에 있는 9개의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권씨 종중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은 합의를 봤습니다. 진입로를 아직 합의를 못봐서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있는데, 합의되는데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사당 건립은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용진면에 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몇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묘지라든지 사당을 빠른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여러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께서국창권삼득묘지정화사업은꼭해야될사업으로전시관까지지어야할사업으로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그래서금년에 6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2억원만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계별 주요업무, 문화관광계 관광종합기획 조정 및 조사 연구업무인데, 지금까지 관광 종합기획이라든지 조정 및 조사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

여기에대해서상세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업무, 기획업무를 저희 조례상 업무분장에는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 그 직원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개편 업무에 보면, 거기에는 문화관광지 개발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도록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이번기구조정개편할때한다는말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문화쪽에 치중을 했고, 종합관광 기획이라든가 연구는 한번도 한적이 없고, 앞으로 개편이 되면, 한다는 것이죠? ○

문화공보과에서적극적으로하게되겠습니다.

지금타시군을보면관광계라든가관광과가있는데가있습니까? ○

문화공보과는거의없고요. 문화관광계로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넘어간데로 문화관광과로 거의 되어있습니다.

타시·군도 적극성을 띄기 위하여 관광쪽에 목적을 두고, 특히 완주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물이 천해자원으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기획도 하고 그랬겠지만 상당히 미비한 것이 완주군이거든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편이 되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확실하게 문화보다 관광을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대둔산 축제에 대해서 보면, 저도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맞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신 점도 있겠지만 지금 민간으로 이관이 돼서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넘겨 준 것이 몇 년이나 됐죠? ○

확실히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축제를 2번 치루셨나요? ○

예.

예전에군에서주관을했을때와제전위원회에서주관을했을때비교분석도해보시고거기에대한문제점같은것을검토하셔서다음기회에다시한번말씀을나눌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

예. 이번 제전위원회 결과 보고를 할때 조위원님이 병원에 계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2일한 것을 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일정은 공휴일을 뺀 목,금,토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성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완주군 롤러 스케이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있고만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롤러스케이팅은전라북도체육회로부터각기관에서한가지종목씩육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여자 롤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숙박은안하는가요? ○

그것은합숙훈련을할때저희들이예산을주어서하고있습니다. 2002년 예산액이 1억8천 439만3천원을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나갈적에합숙훈련을한다이거죠? ○

대회나가기전에항상합숙훈련을하고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2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궁금한데요? ○

체육시설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감사자료를 제출한데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이 5개소가 있고, 동네 체육시설이 15개소로 해서 총 20개소인데, 감사자료를 제출한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상세히 계별로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읍면별체육시설이아니고동네체육시설로되어있구만요? ○

그명칭이동네체육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보면유스호스텔이라고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상관에있는유스호스텔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가 아닌 충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기 농악경연대회 있죠? ○

예.

심사위원들이뭐하는사람입니까? ○

심사위원들은전라북도국악협회에등록되어있는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악이라는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난리를피우고시끄러웠던사건이그래서나온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그 행사장을 갔는데, 작년에 우승한 팀이 금년에도 다시 우승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승한 팀하고 밀착된 관계가 심사위원 중에 있더라구요. 그 밀착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심사를 보는데 무엇 무엇을 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다른 농악팀에게 물어봤어요 심사위원들이 무엇 무엇을 평가하는가 알고 있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심사위원들에게 뭐라고 좀 했는데, 차라리 완주군, 각 읍·면 협동심, 정말 화합과 단결을 조성하는데 그 대회가 의미가 있는것인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곳에서만 우승을 하게되면, 다른 면에서는 사기가 떨어져서 분위기가 허막하게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기억을 하셔서 내년에 이런 대회를 개최하실 때 미리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충고고맙습니다. 사전에 심사규정을 각 농악단에게 통보를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완주 8경, 8품, 8미 판촉을 위한 전주시내 버스내부 홍보매체 활용계획, 완주신문 보급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문화원 보조금 지급 내력서, 이 3가지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나중에 대둔산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본 위원에게 까지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늦어지면 감사가 끝나고도 문화공보과는 별도로 감사를 할 계획이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주 8경, 8품, 8미 판촉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주군에 상징성을 홍보하는 매체활용으로서 서울시내에도 이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있죠? ○

예.

그래서완주군에 8경, 8품, 8미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완주군을 널 리알리고, 우리에 특산품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팔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 2001년도 10월달에 판촉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내서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와 추후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할때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미흡합니다. 우선묻겠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시행을하지않은이유는여기미시행경유에나와있는바와같이 2001년 10월 31일날 완주 8경, 8품, 8미 판촉을 위한 홍보 계획안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11일날 2002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반영을했는데, 예산을 누가 삭감을 했어요? 예산이 의회에 넘어와서 삭감이 된 부분이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삭감을 시킨거예요? ○

자체에서삭감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결재까지받았습니까? 다른데는 돈을 몇 천만원까지 쓰고 있는데, 명색이 군수까지 결재가 난 사항을 실현에 옮기지 않고 안는다고 하면 앞으로 군수결재를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군수가 결재를 했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키면 그거 못 하는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각실과에서무슨사업을하겠다고군수님결재를득해서예산계로넘어갑니다그런데예산계에서는예산이다안되기때문에예산이다못들어가고있는이런형편이되고있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완주군의 모든 예산은 군수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성이 없구만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전체적으로 못하고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제가묻고자하는것은그것이아닙니다. 사업비가 1억이 넘는다든가 5,000만원이 된다든지 사업비가 방만하다고 보면, 재원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0만원정도도 안들어요. 이런 사업은 우리 완주군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애들 과자값이에요. 군예산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한데도 1억이고 5,000만원이고 쓰는데, 완주군에 8경, 8품, 8미를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돈 2,800만원을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다? 이거 이해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올려 놓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완주신문 보급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거에요. 아마 2000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거에요.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면 덮지를 않습니다. 저는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충분히 추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완주신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라고 예산심의를 해주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월 10,000부를 편집을 하고 있죠? ○

예.

그런데삼례를보면, 595부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50%, 500부이상은 인편에 어느 기관이나 이런데다가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가서보시면알지만신문을가져다가보시는분들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앞으로 10,000부를 만들어서 500부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10,000부를 만들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늘리세요. 예를 들어서 삼례에 595명이 받아보는거 하고, 1,000명이 받아보는거 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해서이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은 매월 보내고 또 일반 주민들은 이번에 500명을 어디 지역으로 보냈으면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500부를 넣어서 완주군 전체 주민이 한번씩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생각이 어떻습니까? ○

이위원님말씀이타당성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편발송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다중 집합장소에 예를 들어서 정보지라든지 등을 놓아가지고 같이 뽑아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전혀안가져간다고는안합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보기도 하는데, 나머지 부수는 안가져가면 다 사장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우리 군민 한명씩이 더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완주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언론을 중추적으로 이끄는 이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만 보낼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언론 주도를 못합니다. 일반주민이 군의 돌아가는 행정의 모든 것을 받아볼 정도가 되어야 군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군수가 뭣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부에서 뭣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뭣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이장들은 매일봐야 필요가 없어요. 집에다 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국환을 시키지 말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고생이 되시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원보조금지급내력에대해서묻겠습니다. 지금 완주 문화원에 우리 군에서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

예. 2001년도에 운영비 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또사회단체보조금으로완주문화원에도비 1,500, 군비 1,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죠? ○

예.

그래서 3,000만원, 그 다음에 향토자료 수집비로 도비 680, 군비 680만원 해서 1,360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

예.

그래서도합 6,360만원이 완주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올해 예산을 보고 하는 거에요. ○

금년도예산요. 예, 맞습니다.

그럼전년도예산하고제가볼때거의같더라구요. ○

예, 맞습니다.

문화원사업을보니까군수기쟁탈농악경연대회를하는데사업비가 1,35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 분들이 생각할때는 적은 돈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엄청난 경비입니다. 완주군민의날 행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그쪽은잘모르고있습니다.

완주군민의날행사비도얼마안되어요! 그런데 농악 경연대회 한다고 1,350만원을 써놨는데, 과장께 구체적으로 집행내력서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화원에서한다고열심히하기는하는데, 제가 볼 때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 이건 소모성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단체장들 선거운동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문화원에서문화의창달을위해서쓸수있는그런아이템을개발을해서 6,36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고 정말로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잘 쓰여 지는구나 정말 쓸 때 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문화사업은무슨생산사업도아니고주민들에게문화복지를누릴수있는그런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완주군수기 농업경연대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농악경연대회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농악도 이런 경연대회를 안한다고 하면 전례되는 농악도 아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농악경연대회는 우리 완주군에서 1년에 1번 하는 것인데, 예산집행이 좀 많이 됐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만 그것은 좀 줄일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계승 발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에 문화유산 설화집 발간이 1,230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사업도 완주의 구전설화라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런사항도꼭필요했었고, 금년에는 향토자료 수집비로 해서 문화재 화보 및 해설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문화원에서 꼭 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이 말씀 하신데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완주군수기농악경연대회를하지말라는것이아니에요. 좋은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되, 예산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돈을 적게 들이고 신명나는 그런 사업을 해야죠! 그것뿐이 아니라 시조경창대회 같은데, 효자효부 표창을 하는데 몇 분을 주는가 모르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행사가 좋은 행사가 아니예요. 적은 성의라도 정말로 그분이 효자 효부라면 표창하나 받고 조그만한 선물하나 받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지, 지금 예산을 보시면 전통 민속 국악 한마당 이것도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가훈 써주기도 보면, 가훈 써주는 것도 돈을 줘야 됩니까? 쓸지 알면 써서 줘도 되는 것이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책자를 만든다는데 그 책자가 누구한테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

각읍·면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안갔으면 죄송합니다.

그부수를많이해서군민들이고루볼수있는것도아니고, 제가 볼때는 적은 부수를 하는가 보는데, 이런 것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실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뜻으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자료는늦게제출을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둔산축제에관해서제가묻겠습니다. 지금 정산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

지난번에제가직원에게보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정산이 한군데가 안되어서 정산되는데로 보고 드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바로 정산이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이지금까지안되었어요? ○

한군데서안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한달이훨씬넘었는데, 지금까지정산이안되었다는것은본위원이이해가안가고, 지금 거기보니까 참가인원이 30,000여명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인원을 환산해 놓으신 겁니까? ○

인원은대둔산에온전주민을상대로집계를잡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돼죠! 이것은 말하자면 초등학생에게 내놓는 자료예요. 우리 5개 행사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을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분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아야지, 돈이 지금 1억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누가 혼자 쓰는 것인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과장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대둔산 축제 민간위탁을 하지 마세요. 민간인에게 앞으로 위원장을 맡기지 마세요. 왜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군비 1억을 주어서 왜 민간인에게 맡깁니까?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군비 1억이 군민의 혈세이니까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군 산하에 있는 단체장이든 ,부단체장이든 아니면 의원들 중에 누구를 하나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축제는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전위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관에서 하는 행사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대둔산축제 결과보고를 할 때도 대둔산축제도 관에서 저희들이 같이 제전위원회와 문화공보과와 같이 하는 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서 대둔산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도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축제는 이제는 거의 행정에서 안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깊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과거에 우리가 제전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직접 관장을 했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이거 축제에 참석을 하면 의원들도 개밥에 도토리,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몰라요. 완주군 살림이 이런 행사에 있어서 소요경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표딱지 하나주고 어디가서 밥먹으라고 하고, 목욕표 몇장 주고 어디가서 씻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말고 내실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사업비가 제전위원회로 넘어가면 제전위원들이 부담을 해야돼요. 좀 보태서 행사를 치룰 생각을 해야지 군에서 주는것만 가지고 한다면 이거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맡겨도 하지요. 자기 부담은 하나도 하지 않고 돈 주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과장께 하라고 한다면 이거 못하겠어요? 밑에 직원보고 하라면 못해요. 돈 주면 그것가지고 집행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료가많기때문에끝으로과장께요청을하겠습니다. 정산이 되면 저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분석을하셔서추진방향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김영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내력, 사용자, 사용목적, 참가 인원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각 읍·면 동네체육시설 운영 관리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비교적자료가성실하게들어왔습니다만자료에누락된것이있는것같아서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센터관리비에대한자료는없습니다만한달에약 250∼3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포함해서그렇습니까? ○

인건비는빼고요.

그럼, 전기료하고.............. ○

전기료하고, 수도세, 전화료, 난방비 등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1명이 관리하고 있는가요? ○

문화체육센터에황경완담당 1명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 뒤로 기능직 1명하고 청경하고 해서 3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지어진건물이기때문에수입상으로이것을계산할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사용한 횟수가 많고, 또 수입내력도 많습니다만 금년 수익을 보면, 328만원정도 된다고요. 한달에 2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한달 반 정도의 관리비 밖에 안나온다? ○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를받아내자는그런얘기가아니라너무나군비가너무많이출혈이되는그런현상을빗고있어서기왕에나가는사용료가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보면,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서 투자를 했는데, 제가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마을 인구가 노령화 되고 있어서 경로당에 설치해준 운동기구, 이것도 노인들이 사용을 거의 꺼려하는 실정에 있고,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노년층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물론 마을마다 노인은 아니고 몇 명은 젊은사람도 있고 어린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동네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개면에 1∼2개씩 있을 정도 되는데, 그 동네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어떤 향락을 즐긴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위아감을 주고 거기에 버린 쓰레기는 누가 치우지를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설은 군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러질 못하는 실정이고, 또 그 마을 이장이나 주민한테 이것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지않고그냥시키는일이기때문에한번두번은할지라도연중으로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책임자를 두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려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동네체육시설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제가 면장으로 제직할 때 보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사업 내지 미화원을 시켜서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면에서 맡어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는 관리와 청소, 쓰레기 투기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이 문제로 군에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못쓸 것 같고, 읍·면하고 협조를 구해서 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이 가서 한다고 하면 계속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나 두달에 세 번정도 가서 하면,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생각하는견해차이하고제가생각하는거하고는차원이다릅니다. 겨울철 같은데는 야외에서 별로 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날마다 이용객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석달에 한번 치운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날마다 청소를 하든가 관리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청소차가미화원이가서한두번실고나오는것정도야안시켜도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체제를 정확히 해야 될것이고,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가 이런쪽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100호나되는 마을에 설치를 하는 문제는 한번쯤 제고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동료 위원이 감사자료에 냈습니다만 현재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목적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의 생각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목적 운동장이냐 하고 규탄할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 체육시설 문제도 똑같은 생각을 같습니다. 각 읍·면단위의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던가 해야지 조그마한 동네에다 자꾸 시설투자 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감사자료요구를한목적이조그마한동네체육시설보다는각읍·면 단위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쪽으로 방향을 바꿀수는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제가 2001∼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문화공보과가 지적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 2001년도 운동장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서 설계변경 감액 3,168만 6천원을 조치한거 있죠? ○

예. 있습니다.

이것이무슨내용이예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뒤편에 보행자 도로가 있었는데, 트스코르로 포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상에 단가 조정이 잘못되어 8만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10만원으로 잘못 적용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감액조치를했어요? ○

반납을했습니다.

설계를문화공보과에서낸것은아니죠? ○

설계사무소에용역을내서했습니다.

용역까지주어서돈을받으면서그렇게설계를내면안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용역을 주지마세요. ○

잘못되었습니다.

2001년도 행자부에서 감사할 때 광고 홍보비 지급 부적정 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광고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까? ○

전광판광고를전북일보사에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10월까지 했었는데, 전광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2001년 11월 11일날 최종적으로 지급후에 광고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법적으로못하게되어있어요? ○

신문, 방송, TV등 광고는 행정 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도정 소식지, 관내보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서 전광료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을 25%이상 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목적을 위한 25%,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광고비지급을하는데우리공무원들이업무숙지를제대로못해서지적당한것인가요? 업무가 숙지가 안되어서 그랬어요? ○

이내용을완전히숙지를못해서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이시원찮은거같예요. ○

예.

서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보조금 집행 및 보조결정 부적정이라고 해서 담당공무원 훈계가 6명이 되었네요? ○

그내용은모르고있는데요.

이것도몰라요? ○

예.

과장님이모르시면답변을하실수가없고,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위원님들은 그것 좀 지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서 하시니까 앉아서 하시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산향교에충효관이준공이되었죠? ○

예.

준공연월일과건축비현황을말씀해주시죠? ○

고산향교충효관은 2001년 8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2002년 2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7,200만원, 군비 1억 6,800만원, 자부담 1,100만원해서 2억 5,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충효관부지면적은 979평방이고, 규모는 269.64평당으로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사용으로 1층은 사무실과 소강의실, 화장실로 되어있고, 2층은 강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산향교충효관건립목적은건전한전통윤리를확립하고사회정화차원순화교육장으로활용하여충효사상의고취와전통문화을계승발전시키는데목적을두고건립하였죠? ○

예.

감사자료 23쪽, 충효관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486만원의 예산으로 5,703명에 대해 한문, 윤리교육을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는 462만원의 예산으로 5,252명을 교육하였고, 2002년도에는 462만원의 예산으로 2,160명을 교육하였죠? ○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으로되어있는데, 2002년도 사용문화 관리 비목중에 민간이전 비목에 계상된 고산 향교 충효교실 운영, 5,000×200명,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계획대로 지급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충효교실은충효관을지어가지고여기에서충효교실을운영한것이아니고, 그전부터 향교에서 여름과 겨울 방학때 한문교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충효교실 운영실적은 새로 충효관을 지은데서의 운영실적이 아니고, 그동안에향교 대성전 앞에 방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여름과 겨울방학때 교실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462만원의 예산이 고산향교로 지원이 되었냐고요? ○

그예산액에대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집행이 되었고, 2002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내용은 강사 수당과 교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하고교재비로지급이되면 34일간 136시간은 이미 강사를 초청을 해서 2,160명을 교육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안한다고 한다면 어떤 돈으로 고산 향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

여름방학때것은지급이되고, 겨울방학 것은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겨울방학때것만지급이안되었다고요? ○

예.

한푼도지급이안되어있어요? 지급이 되었으면 그 자료 좀 주어보세요. ○

죄송합니다. 금년 것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이좀전에설명을했으니까말인데요. 충효관은 어떻게 2002년 2월 23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런 교육을 충효관에서 시켰나 궁금했었어요. 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혈세 2억 4,000만원, 자부담 1,100만원을 들여 충효관을건립을했는데한번도충효관을사용한적이없어요. 본 위원의 말이 맞지요? ○

거기는아직사용을안했습니다.

한번도없어요. 본 위원이 고산 향교 충효관 관계자를 만나보았는데, 충효관만 건립을 해놓았지 시설물도 없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예산도 편성을 해주시고 목적데로 사용 해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

여기집기등은내년도예산에올려놨습니다.

앞으로충효관을어떻게운영하실건가를간단하게말씀해주시죠? ○

목적대로향교를통해서건전한전통윤리를확립하고충효사상을고취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고산향교와같이개발을해서교육의장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이 자료요구 하신 문화원 운영비 지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1분기는 506만원, 2분기는 451만원, 이렇게 금액이 틀리고, 이 돈은 어디 운영비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원운영비는국장하고간사가있습니다. 국장이 월 85만원의 월급을 주고, 간사가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우리공무원이나가있습니까? ○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문화원 직원입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문화원에너무특혜성이많습니다. ○

이것은전국적으로똑같이지급이되고있습니다.

아니예요. 그건 과장님의 변명이시고, 지금 완주군민들이 완주문화원이 아니라 고산문화원이라고 해요. 문화원장이 단체장에게 로비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데로 단체장들이 끌러 다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봉급나가는 봉급명세서를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는 안할거 아닙니까? ○

정산보고를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 주인이 원장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완주군 체육회가 있어요. 이 체육회는 정말로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뛰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운영비 나가고, 사업비 나가고, 이걸 볼때에 지금 말이 많은데가 문화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감사지적사항에서 이 부분만은 분명히 집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

예.

지금지급액도안나와있고만요. 4분기 것이......... 그럼 원장이 어지간히 볶아델 사람인데 왜 여태껏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

이건 12월달 인건비하고, 향토자료 수집비는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이문화원에대해서집중적으로감사는해나가고있습니까? ○

문화원감사때마다지적이많이되고있는데요.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월 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문화원 건물이 없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있어서문화에관련있는사람이문화원장을하면서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완주군에 문화원 건물도 없고 그래서 익산시에 문화원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우리 완주군도 문화원 다운 문화원 건물을 국도비를 받아서 짓고 앞으로 문화원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문화원을관리를해야합니다. 이 문화원에 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순번안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현 단체장과 상의해서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소신있게 재산관리를 좀 해주세요. 다 이것이 우리 완주군 재산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우리완주군민들의대표성을가지고이자리에서질의하고의심점을지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해나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있고 소신있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공보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회의는 2002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및집행부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