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작에 세입 세출 예산 사항성질별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 내용 중에 오타가 있어서 제출 한 내용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서 쪽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도시과 예산 에 대한 설명순서는 2003년 세입 예산 ,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저희 과 전년도 대비 7백8십5만5천원이 감소한 5억9천3백8십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상황별 설명서 세입 예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2쪽입니다. 다시 예산 서 차례를 보시면 40페이지 위생처리장 주변 토지 임대료로 6십1만2천원이며, 다음은 46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2억4백4십7만6천원이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3천7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기타 수수료 중 사업장 폐기 물 및 롤온박스처리 수수료 는 6천9백만원이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1천2백9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서 분뇨처리장 분뇨처리비는 1천5백4십8만원이고, 55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은 2천8백2십만원이고,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은 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일반 부담금 중 국립공원 협약 부담금 은 6백8십4만원입니다. 59쪽입니다. 과태료 수입 중 공해배출업소 및 매연차량 과태료는 3백만원이고 축산폐수·오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과태료 5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5백만원입니다. 이상 세입 예산 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은 3십8억7천2백9십만7천원으로 2002년도 대비 4억5천4백2십9만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환경보전 예산 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예산 은 2002년도 대비 1천5십9만6천원이 증액된 1억4천5백5십8만1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27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천3백3십5만6천원으로 그 중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 등이 3천1백6십5만6천원이며, 자연보호.환경의 날, 물의 날 행사 추진으로 1백7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 합니다. 여비 는 33명에 대한 환경도시 행정업무 추진으로 2천7백7십2만원이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출장 여비 3백5십3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3명에 환경도 시행 정 업무추진으로 3백7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271∼272페이지 재료비를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자료 전산입력 1명에 대해 9백3십5만5천원이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비 조사 년 22회 14명에 대해 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4백3십만원으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자, 자연보호 지도 위원 교육참석자, 자연보호 실기대회 참가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포상금은 1백9십4만원으로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유공자 10명에 대한 보상 으로 5십만원, 환경행정 실천우수 부부공무원 12명에 대한 벤치마킹 1백4십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전자 복사기 사용연한 경과로 대체 구입 2백6십만원, 매연측정기 노후화로 대체 구입 1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전 예산 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자원회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서 7페이지, 예산 서 274쪽 자원회수 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 총 예산 은 2억9천3백4십7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액과 비교하여 4억8천1백9십4만7천원이 감하였는데, 감 사유로는 청소차량운영비 읍·면 이관 및 보조사업 미 계상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이 계상되면 감액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 9천1십9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7천2백5십9만7천원을 감하였는데 이 또한 청소차량운영비 읍·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여비 2백4십만원은 국내 여비 로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4명의 출장 여비 2백만원과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지도단속 2명의 출장 여비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천5백1십8만원은 부안읍구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인 가성 소다외 4종의 구입비 9백9십만원과 예산 서 275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천5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설명 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서 8쪽과 예산 서 276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2천8백2십만원은 기타 보상금 으로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한 수거 우수마을 12개마을, 아파트 및 공동주택 4개소, 기관 및 단체 4개소 등 총20개소에 대한 보상금 4백만원과 환경오염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투기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5백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25%가 지급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당 50원씩 연간 384톤 수거 목표로 유상수거대금은 1천9백2십만원이며,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설명 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사업 예산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압축차량 자동상차용기는 청소차량인 압축카에 자동으로 쓰레기를 싫기 위한 용기 15개 구입비 7백5십만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에 따른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장소 등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것으로써 5종1조로 해서 10조 구입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압축차량 자동상차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설명 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구입은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취약지구 및 도로주변의 청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 구입비로 1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안설명 서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회수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 환경시설 예산 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예. 27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환경시설 관련 예산 은 전년도에 비하여 2억2천1백5십2만9천원이 증가한 4억2천4백3십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가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으로 환경시설 설치 등 이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과 시설물 관리 등 34개 항목의 일반운영비가 편성되고 여비 는 국내 여비 로서 1백5십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3천2백8십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분뇨처리장내 정원수 및 유실수관리에 사용될 방제약과 비료, 제초제 등 구입비 3십3만원입니다. 279쪽입니다. 처리장 진입로 및 주변 위생해충 제거하기 위한 방제약품 카폭스외 1종 구입비 6십6만원입니다. 수질측정을 위한 약품 황산은외 21종 구입비 6십6만원입니다. 분뇨처리 여과기의 여과재 활성탄외 2종 모래와 자갈입니다. 구입비 7백4십4만원입니다. 상향류 여과장치 여재 보충재 구입비 1백7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80쪽입니다. 분뇨처리시 COD와 SS제거를 위한 분뇨처리 약품비로 무기응집제 5백7십6만원과 고분자응집제 8백4십만원, 가성소다4백2십만원, 실험실 실험기 구인 초자류 구입비 4십2만원 환경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인근농경지 주민 에게 푸른 들녘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쉼터 관리비로 꽃씨 구입비 4십만원, 비료구입비 6만원, 관상화구입비 2백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민간이전비 민간행사 보조금 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 위로 및 화합을 위한 한마당잔치 행사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은 전년도에 비하여 2억1천2백7십5만원이 증가한 총 2억7천7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비의 민간위탁금인 처리장 보안 경비 용역비 1백2십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2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계부식방지 및 철골 구조물 수명연장을 위한 도색비 5백만원 환경시설 방문객증가에 따른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화장실 신축공사비 5천만원으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저압 배전반 보수공사는 1천5백만원으로 고농도의 부식성가스 발생으로 인한 누전 및 화재 등 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 사항별 설명서 2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분과 이 물질을 제거하여 지렁이 사육가 등 유기성퇴비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강공사비는 1억5천만원인데 시설비 는 1억4천3백1십2만9천원, 실시설계비 5백8십4만원, 시설부대비 1백3만1천원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 23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류지 복토재 구입으로 2천만원인데 저류지의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복토재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282∼283쪽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천5백5십만원이 증가한 3천5백8십만원으로, 현장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동성 유지를 위한 트랙터와 로우더 구입비 2천5백만원입니다. 기존 트랙터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작동불량하여 대체교체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체험 교육 홍보용 비디오 및 TV 구입비 1백3십만원, 방류수등 수질측정항목 실험용 기기 구입비 9백5십만원으로 BOD배양기 구입비 3백만원, 교반기 5십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3백만원, 고압멸균기 구입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분뇨처리장운영과 관련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 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3천9백6십7만5천원으로 공공요금 을 포함한 60개 항목으로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경비 이며 여비 는 5십5만원으로 국내 여비 중 문서사송에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 재료비는 7천4십8만7천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매립지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매립지 소독 약품비 2천1백3십만원 285쪽입니다. 전기분야 소모성 자재 구입비 2백5십2만6천원, 286쪽 기계분야 소모성 자재 구입비 1백6십2만8천원, 287쪽 실험실약품 BOD 외 4종 35품목과 초자류 10종 구입비 2백6십1민3천원, 287쪽 활성오니조의 종균제 구입비 1천2십만원, 다음은 288쪽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치 이하로의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침출수 처리약품 7종 구입비 2천1백3십6만원, 침출수처리 여과기 여과재 교환을 위한 입상활성탄 외 2종 7,600kg 구입비 8백4십만원. 다음은 289쪽입니다. 상향류 여과기 막힘시 정상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재 구입비 1백2만원, 음식물쓰레기의 신속한 발효를 돕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1백4십4만원, 일반 보상금 의 행사실비 보상금 은 4백5십만원으로 매립장 주변인근마을 주민 타 지역 선진지 시찰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화합행사비용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200사업 예산 은 전년도에 비하여 2억6백6십1만3천원이 감소한 1억4천3백5천만원으로 민간이전비의 민간위탁금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사고 방지 및 보안상태 유지를 위한 폐기 물처리장 청사 경비 용역비 1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천5십만원으로 복토재구입비 1천5십만원과 현장근무자인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의욕 고취를 위한 환경미화원대기실 신축비는 시설비 와 설계비 부대비를 포함 5천만원이며, 예산 사항별 설명서 24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근무장소는 현재 매립지, 재활용품선별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8천1백8십만원으로 고압진 공전 자 접촉기 구입비 1백5십만원, PH콘트롤 및 고무판 구입비 8십만원 처리약품투입 및 수처리 업무의 효율증진을 위하여 고압호스 및 다이나프램 펌프 구입비 1백3십5만천원 재활용 교육장 내 수족관 관리유지를 위한 관상어용 폭기기 구입비 4십만원, 용융시 발생되는 유독가스의 포집과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스티로플용융기 구입비 3천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 냉매회수기 노후화로 냉매회수 불가능 대체구입으로써 신속한 사무처리 및 업 무효 율증대를 위한 팩스기 1대와 전자 복사기 1대 구입비 3백2만원입니다. 폐냉장고의 프레온가스 회수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프레온가스 회수기 구입비 3백만원, 수중모터구입비 1백5십만원, 자원회수 및 재활용품 선별 등 상·하차 운반 등 신속한 작업을 위한 지게차 구입비 4천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 2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폐기 물처리장 예산 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관리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시개발관련 총 예산 은 약 2십5억4천7십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천2백9십7만8천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1천4백9십3만7천원의 경상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에 1천1백5십8만7천원, 여비 에 3백3십5만원 등 총액 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림·매창공원 등 공원 임차료 및 위원 회 수당 등의 일반운영비와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구분 편성되어 원활한 도시개발을 위한 경상예산 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337과 338쪽입니다. 총 2십5억2천5백8천3만원의 사업 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5억2천1백2십8만원의 예산 이 있고, 다음 338쪽에 자산취득비에 4백5십5만원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는338쪽입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현재 339쪽이거든요.

및 부대비는 338쪽이고 내용은 밑에가 있잖아,

예, 시설부대비 과목이 338쪽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고 내용은 339쪽에 있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천1백2십8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게시대를 관내 6개소에 설치함으로써 특색있고 아름다운 게시대를 확충 부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억원의 예산 을 투입 부안군 일원 250㎢ 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시행 할 계획이며, 이는 2003년 1월 법개정에 따른 토지관리체계 변경에 의한 토지 적성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난개발 방지를 도모 할 목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총 1십9억9천2백8십2만5천원을 투입 부안읍 4개리 5개노선에 대한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깨끗하고 정비된 도시 이미지 창출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줄포 천배산 체련공원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천만원을 투입하여 줄포 천배산 일원 약 400m 대한 노후화된 기존 휀스 교체를 통해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 및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 4조에 의거 지정 고시 후 2년이내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한 규정에 의거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총 3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안읍 일원 24,84㎢에 대한 용역 시행 을 통해 지방 소도읍을 자체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격포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총 3천만원을 투입하여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 대한 변경용역을 통해 영상파크 조성등 격포리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계획 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339쪽 시설부대비 입니다. 총 7백1십7만5천원을 투입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써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설명 서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 서 338쪽과 339쪽입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 4백5십5만원을 투입하여 현수막 절단기 13개를 구입 읍면에 배정함으로써 난립한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단속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설명 서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예산안 쪽별 목록을 참고하여 한쪽씩 심사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도시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70쪽에서 292쪽과 338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먼저 270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쪽, 272쪽, 272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 조사 4천2백만원의 예산 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 을 부과하는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사하는 인건입니다. 14명이 2분기에 대해서 6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비로,

14명을 말 하자 면 일반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조사 기간 동안만,

예, 일시사역을 하는 겁니다.

일시사역을 민간인을 채용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요원을 인건비 일당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말 하자 면 하루에 2만5천원씩 14명이서 60일동안,

예, 이게 해년마다 해 오는 사항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가지고 작년치 올해 이어져서 약간만 보완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겁니까?

예, 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을 이용해서 써먹는게 아니고,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서 맬기가스라든가 그런 등등, 또 시설물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행위를 올해 다시 연결해서 못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치가 있으면 나는 보완하는 성격만 가지면 해 마다 일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조사하는 과정을 잘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요원을 교육을 시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맡은 조사요원들을 채용할 겁니다.

차량같은 경우를 보면 매연가스 그걸 도로에서 조사하고 그러도만요. 그런 요원입니?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시설물 현황 조사.

예.

인원은 그렇게 되면 14명인데 고정적으로 14명을 씁니까, 14명 책정해 놓고 숫자를 줄여 길에 운영을 합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4명이 일주일에 투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원철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김원철 환경개선 부담금 에 이것이 매연 단속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유차와 시설물관계하고 두가지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연단 속은 쉽게 말하면 경유차일 경우 하는데 이것은 이 조사하고는 대상이 아니고 시설물은 현재 160㎡ 공작 같은데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빠지고 시설물에 대한 그 대상이라든가 일일 조사하는데 부안읍이 크기 때문에 부안읍은 2명 놓고 다른 읍면에는 1명씩 넣어서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째 조사한 것은, 작년에 조사한 것은 금년 3월 16일에서 3월 30일까지 과세가 되고 두 번 냅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해서 12월 30일까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내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때 부과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바뀌어질 수 있고 하니까, 면적이라든가 달아 냈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되는 시설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철 예, 있죠.

그 현황을 참고로 한번 빼 주십시오.

1년에 환경개선 부담금 은 부안군 전체 얼마나 부과됩니까?

김원철 한 1억4, 5천정도 부과됩니다. 그것이 국고 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10%을 개선 부담금 에서 징수 교부금 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272쪽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지도원 실비 보상 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대충 어떤 사람입니까?

김원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명예 감시 지도는 도에서 위촉하는 것이 있고, 부안 군수 가 또 위촉하는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명예감시원 지금 명예 택시기사들 있죠. 그 분들이고,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요원이 군에서 129명이 현재 있어요. 우리가 170명인데 이 자연보호헌장 10월 5일날 행사때 이분들, 자연보호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공무원하고 같이 시상도 하고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날은 10월 5일날 항상 합니다.

10월 5일날요.

김원철 예. 자연보호 선포 기념식 행사요. 그 취지에 따라 상장이라든가 모든 재 경비 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 유공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유공자를,

김원철 읍면에서, 군에서도 하지만 읍면에서 읍면장한테 받아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원철 예, 받아 가지고 합니다.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철 단체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공군부대같은데가 시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73쪽에 사무실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이라고 했는데, 노후화 되어서 다시 구입을 해야한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5백만원 짜리도 있고 이거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여기는 2백6십만원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지금 우리는 칼라복사기가 아니고 일반복사기를..

다른 과도 5백만원 짜리를 올리면 이 과도 5백만원 짜리를 올려야지 어째서

칼라복사가 5백만원 짜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라 복사기가 아니고 일반복사기를 올린겁니다.

다른 과도 5백만원짜리 올리면 이 과도 5백만원짜리 올려야지..

따라 다른가 보네요.

두 대씩 구비하고 있는 거여,

나중에 2백6십만원짜리 해 놓고, 내년가면 또 칼라로 한다고 할거 아녀, 아예, 구입할 적에

계장 어디 갔어, 형평성이 안맞는고만, 기획실, 자치행정 끝발 있는데는 칼라고 그렇지 않는 곳은 흑백입니까?

5백만원 올리시지 왜 그랬어요.

예산 부서 에서 일방적으로.. 확실히 올렸는데 삭감을 한 것입니까?

, 군청업무는 일관성 있는데, 어디는 흑백이면 안되지요.

엑셀문서 하려면 칼라복사기 있어야 합니다.

언제가는 칼라복사기 구입해야 한다 그말이죠. 차리리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칼라 복사기를 구입하시든지, 1년동안 고려했다가,

신중히 해서 중복투자를 막아야 돼,

금년에 해 주면, 내년에는 칼라복사기 해야된다고 또 올린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요.

, 예산 계장님 오셨으니까,

예. 예산 계장님 설명좀 해 주세 요.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하는데, 다른 실과는 5백만원 들여 구입하는데,

김주현 이 복사기는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해요. 칼라복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복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요구한데로 우리가 해 주었거든요. 5백만원 짜리도 있을겁니다. 1천5백만원 짜리도 있어요. 고속복사기가, 그래서 다릅니다.

, 어차피 복사기를 사서 교체하려면,

김주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 과끼리 형편이 안맞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같은 경우는 올해 1천5백만원 짜리를 사 줬는데, 그것은 고속복사기거든요. 다양한 칼라 명암까지 되는, 그건 부안군에 1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과도 복사가 필요하는 그 과에 가서 하도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필요한 복사기는 그 과에서 판단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변두리 과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고속칼라복사기 1천5백만원 짜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옆 사무실에서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은 경우는 흑백은 아니더라도 또 내년에 칼라가 필요한 사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대체를 하라 그말입니다.

중복투자를 하지 말라 그말입니다.

김주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부분은 그 과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과장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칼라가 필요합니까, 흑백이 필요합니까?

말씀하시죠.

칼라가 필요한데, 예산 상 지금 이렇게 편성해 준 것 같습니다.

조정해 주어야 한다니까요.

김주현 아니, 이 기종의 판단은 그 과에서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했는데, 실은 칼라가 필요한데, 현재적으로 흑백으로 했다고 하니까, 예산 조정해서 해 주시라고,

수정예산 으로 해 주어서 대체를 해 줄수가 있잖아요.

김주현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김주현 아니, 과장님 여기서 말씀을 해 주세 요.

예, 칼라로 해 주세 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수정 해 주세 요.

김주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과에서 요구한데로 우리가 예산 을 세워 주었는데, 그것을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또 5백만원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생 각하 지 마시고, 항상 효율적이게..

내년에 또 요구를 하면 중복되니까,

투자가 되니까, 한번에 해결 하자 이것입니다.

김주현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274쪽으로 넘어가서

273쪽에 환경행정 실천 공무원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부부공무원..

부부공무원인데 환경행정실천 공무원이 있으니까 부부가 나오겠죠.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우수공무원,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 올해도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넘어갑시다.

274쪽, 247쪽에 일반운영비 청소차량운영비를 읍면으로 이관되었다 했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7천2백만원 줄은 이유는 읍면에 이관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읍면에서 세우죠.

274쪽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5쪽,

276쪽으로 넘어갑시다.

276쪽, 아까 설명하실적에 과태료 부과 중에서 25%를 책정해서 우수마을이나 이런 것을 시상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투기하면 상금을 1십만원씩 줍니까?

지금 규정상 1십만원씩 주도록 되었습니다.

몇건이나 단속이 되었어요.

올해 단속건수는..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고만요. 과태료 부과금에 25%를 지급한다는 것은 신고를, 불법투기를 한 신고자한테 과태료 부과금액의 25%를 신고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신고자한테,

25%요.

20건에 2백6십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군에서 부과금액의 25%를 주고 또 1십만원은 뭡니까?, 축산폐수..

50건으로 되었네.

보상 이 지급되는 겁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축산폐수배출업소 위반할 때 신고자를 1십만원씩 50건으로 해서 5백만원.

아, 거기 1십만원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들쑥날쑥할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 1십만원으로 잡아졌습니다.

20건을 해서 2백6십만원.

예.

불법투기해서 벌금부과 내력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축산폐수오염으로써 걸리는 분들 몇백만원씩 벌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20건이 그것인데, 축산 폐기 투기가 3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나머지는 일반쓰레기 불법투기가 19건 이걸 합쳐서 2백6십만원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왜 이 기준이 않맞는고니 가상적으로 해 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축산폐수하고 벌금이 각각 틀리잖아요.

예.

부과금액에 몇%요?

25%.

25%라고 하면 5십만원이면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1십2만5천원

1십2만5천원인가!

지금 20건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실명제만이 그 사람들한테 25%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7건에 해당되었답니다.

나간 것은,

예.

비해서 아까 20건 해 가지고 7건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올해는 50건을 대상으로 해 놨으니까, 내년에는 단속을 더 철저히 많이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되죠.

넘어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77쪽을 보십시오.

청소차 구입을 하면 대체적으로 시가지겠죠. 부안읍만 합니까?, 아니면 면단위 줄포같은데 진서같은데도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는 면지역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안읍에서

부안읍에서 거의 하죠. 왜냐면 노면 청소차가 대게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어 있는 그 예령 측구에 쌓인 쓰레기라든가 모래, 흙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어느정도 인도하고 차고하고 구분이 되어있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쓰는 차입니다.

1억1천5백만원인가 차량 가격이,

예.

노면청소차로 대체를 하면 환경미화원은 지금 숫자에 비해서 줄여도 안될까요?, 그런 효과는 안나올까요?

글쎄요. 줄인다고 보다는 지금 우리가 노면에 환경미화원들이 대게 낙엽이 진다거나 쓰레기가 있을적에 비로 쓸고 그러거든요. 그런 역할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본연의 차에 론놀차는 그런데에 상하차하는데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좀 일감은..

왜 문제점이 되는고니 차량이 구입되면 또 기사도 있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부안읍에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1명은 예술회관에 파견나가 있잖아요. 현재 17명이 구역 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나봐요. 그런 여건에서 제 얘기는 있는 이 상태에서 인력이나 그런 여건은 아까 운전수라든가 기사도 지금 다른데서 기능직이 오는 것도 아니고 미화원 중에서 거기에서 말 하자 면 운전을 하고 있도만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 인력이 그 쪽으로 뺏길거 아니냐 그 얘기여, 대체가 됩니까, 다른곳에서,

노면차가 구입이 되면 기사가 별도로 되어야 겠죠.

그 기사분은 미화원중에서 기사를 선발하는 거예요.

원칙은 기능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정원수를 도나 행자부로부터 숫자를 못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는 움직여야 되겠고 그래서 미화원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화원으로 해야할 기능인데, 숫자를 갔다가 기능직으로 하기 때문에 미화원 숫자가 적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서 미화원하던 분들은 불평불만이 많죠.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휴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차량을 구비하면 운전수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런 것이 미리 준비가 안되면 문제점이 또 생겨요. 지금 줄포매립장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미화원들 그 숫자에 고정해서 배치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숫자에 차량만 준비되면 어디선가 말 하자 면 인원이 이쪽으로 배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더 늘어날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문제점이 안생깁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우리 미화원, 당장은 기사가 채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미화원이 그래도 일감은 미화원이 할수 있는 일감을 기계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화원으로 대체하고 정수가 확보되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죠.

. 미화원들도 어려운일 하면서도 민감해요. 여건이 안맞는데 행정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과에서 과장이나 계장, 어느 인원 구성되어야할 부서 에 1명을 빼버린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런과정을 어련히 아시긴 하되, 원칙은 기능직이라든가 그런분들이 채용되어야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 이라도 대체인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미화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안 점을 찾아서 시행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쪽, 278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총액 예산 1억2백9십8만9천원 나와 있는데, 세항에는 많으니까 여기에다 못했죠.

그렇죠. 간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옛날에는 부기를 다 했었는데, 지금은 총액으로 해 가지고 그 때 필요한 때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보면 여비 네, 재료비네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냥 총액 예산 이렇게만 나오니까, 액수는 많고, 위원 들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졌나 의아심이 좀 가죠.

제가 좀 설명말씀을 드리면, 신문구독료라든가, 전기 안전관리 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 협장물 처리비, 뭐 직원들 일숙직비 이런 등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78쪽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9쪽, 280쪽, 281쪽,

, 280쪽에 계화 들녘 쉼터 관리비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분뇨처리장 그 옆에를 조경해 가지고 주민 이 누구나 와서 쉴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잔디도 심어지고, 나무도 심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걸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되어있습니다.

281쪽에 맨 끝에 보면 위생처리장 화장실 신축공사라 했죠.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들녘쉼터 있잖습니까, 거기에 1년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한 4천에서 5천명쯤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예.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 행사 이게 무슨 주민 이 7백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민간이전해 가지고 작년부터 위생처리장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사업비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생기면서 계화면하고 줄포면의 매립쓰레기장, 줄포면하고 1년에 1천만원씩 주는 겁니다.

700명이고 여기는 1,000명이고만요.

인원수야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1년에..

차원에서 화합행사를 하느냔 말이죠.

지금 이것은 면 민의 날 있잖습니까, 면 민의 날에 체육회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 위생처리장 주변만 화합행사를 하느냐,

왜냐면, 줄포 폐기 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각각에 혐의시설을 설치하는 주변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1천만원은 면으로 지원을 해요.

체육회, 면 체육회회장이 면장님으로 다 구성이 되어있도만요. 체육회에 주는 겁니다.

주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계화면 민의 날 행사를 할때, 행사비로 말 하자 면 쓴다 얘기죠.

예.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장회의 때라도 이런 혐오시설이 와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배려한다라는 필요성을 꼭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1천만원 지급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 면민한테 주는 돈이다.

줄포치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나갔어요.

내년에는 더 주어야겠네, 쓰레기 소각시설..

소각시설하고 폐기 물매립장을 기존에 있는 크기만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그 주변지역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출 연금 하고 폐기 물처리 수수료 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넘어갑시다.

쓰레기 처리시설 보강 공사는 뒤에다 다시 시설을 짓는다는 거예요. 좁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시거 아니예요.

다시 짓는게 아니고 전처리 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해 오면 소단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농가들이 원하면 포장된데로 주어야 하는데, 그 포장시설 그런 전처리 시설 그런걸 다시..

만드는게 아니라, 보강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강하는 겁니다.

저류지 복토재 구입 1차에 5만원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관급공사가 보편적으로 예산 을 항상 많이 책정을 합디다. 지금 한 30차, 50차를 싣는데도 3만원에서 3만5천원인가 해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 건설품이 있거든요. 품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적용않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품에 의하면 제작비를 계산을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줄포면정 청취하러 가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게 20년 기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20년이 지나야,

예.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줄포면민들이 쓰레기매립 소각장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줄포면민들이 주변사업을 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복토를 조금이라도 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꽃단지 같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복토를 해 가지고 행위를 못하면, 예산 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염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토재를 얘기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못하게,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이상없다.

트랙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 갑시다.

284쪽,

285쪽까지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286, 287, 288다 넘어갑시다.

288쪽까지 보시고요 289쪽.

인근마을 선진지 시찰을 하는데요. 어디어디 3개소입니까?

이것은 지금 줄포처리 매립장에 우리가 작년도까지 선진지 시찰을 158명 시켰습니다. 하도 반대를 하니까, 매립장이 잘 되어 있는곳을 견학시켜 반대하지 마라. 그런 입장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줬습니다.

해 놓은 인근 주민 들을 선진지 시찰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장으로 넘어갑시다.

290쪽,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지역이 줄포이기 때문에 계화라든가 주민 화합행사 같은 여건이 줄포로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은 줄포인데, 거처서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소각로가 들어서면 먼지 나는거, 이거 보안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게 생 각하 면 부안군전체가 다 되겠지만, 실은 줄포하고 보안면 경계지역기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보안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조그만한 지역사업이 보상 사업이 있다하면 왜 줄포만 주느냐, 실제적인 피해는 보안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 할수 있는 여건이 나오면 보안쪽도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같은 경우 1천만원들여서 주민 화합행사 같은 이런 여건이 이루어지면 그쪽도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다시 예산 을 세워야 겠고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나가고, 저렇게 해서 나가고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

행안면으로 안간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 각하 세요.

넘어갑시다. 290에서 292쪽까지 보십시오.

, 환경미화원 대기실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박스 쓰고 있죠. 거기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의 대기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야 한다.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10명 때문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시급해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깨끗하게 정리잘되어 괜찮던데, 그렇게 되면 부안읍 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줄포매립장만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여건으로 과장님이 배려해야 하거든요. 부안읍도 보면 읍사무소 좁으니까, 밖에 나가 있고 저기 쓰레기 매립장 있죠. 그런곳에 천막처놓고 임시로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일관성 없게 줄포는 10명인데, 거기는 이렇게 해서 청사 만들고, 18명, 20명인 부안읍은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그런것들이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겠죠.

점진적이기보다는 10명있는데는 해주고, 18명있는데, 우선 순위가 어디입니까?

돼요. 밑으로 가야돼요. 읍사무소 있는데 있을곳이 어렵고 더 어렵다고 하니까, 물론 저 혼자 된다 안되다는 못하겠는데, 설령 지으면 똑같이 지어야 하고, 만약에 먼저 지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부안읍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군에서 통합관리할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읍면으로 했을때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니까, 연구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연구만 해 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줄포 주민 들이 띵깡만 놓으니까,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없죠!

예.

그러면 338쪽을 보십시오. 339쪽,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곳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치만요.

그러니까, 위치요. 위원장 님께서 보시기에 빨갛게 표시된데, 낭원목욕탕에서 목련아파트 이 부분을 조사측량 해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평가까지 했습니다.

목련아파트, 상원아파트 있는 곳까지요.

예,

양조장 있는 그부분까지구나,

이 도로를 2십억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1십5억원 되었습니다.

거기가 8m도로예요.

12m정도

어디에서 어디예요.

구 시장 에서 부풍마을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부안 동초등학교이고, 여기 읍사무소,

,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여기 부안동초등학교 담장에서

동중 4구쪽인가, 구 시장 .

예. 지금 거기하고 천주교있는 곳,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하수관하고 보도정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기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고, 이 구간은 정리가 안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에서 진성아파트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 사거리에서 수협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3십3억원을 군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 을 올렸었는데, 지금 2십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십5억, 여기 5억, 여기 5억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도비를 6억원 내년에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군비 6억하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3군데는 수정예산 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낭원목욕탕 옆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3십억.

예,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십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 서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9억6천만원 정도.

9억6천만원 자기고 시작하려고 처음부터 발주한 거예요.

예, 농지매입만 우선, 올해 사업비거든요.

청도관 옆하고 동중 1구 소방도로 낼려다가 중단한 예산 도 그리 포함되었다는 그것은 얼마입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다는 분들이 지금 여기 (청림약효), 후문에서 여기하고 일부 9억6천이..

저번 사무 감사 때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청도관 옆하고 동중1구, 소방도로 예산 을 시행 하려고 예산 이 다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보류해서 보완을 한다 했었을 때 그 예산 이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낭원목욕탕 뒤쪽으로 예산 을 덧붙여서 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여기에 일부, 또 여기에 일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쪽 저쪽 급한데로 써버리는고만,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에 할 사업이 5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여기 낭원목욕탕에서 여기하는 거하고,

얼마 들어요.

지금 2십6억원을 요구했는데 1십5억정도 포함되었어요.

그게 건물 보상 입니까?, 토지나 건물,

토지나 건물 보상 , 내년 하반기 공사착수까지 하려고 합니다.

요구한 것이 1십9억입니까?, 2십억,

2십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까지,

2십억중에서 그곳으로 투입되는 예산 이 군비로만 얼마예요.

1십5억. 여기 5억 여기 5억..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더요. 지금 부안읍에 소방도로 계획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노선별로 나와 있죠. 대강 언제쯤 한다는 순위가 매겨져 있도만, 그런게 있습니까?

순위는 안매겨져 있어요.

, 올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안읍이 20개가 가상적으로 순위별로 책정이 되었더라고, 시급한 사항은 1번 마지막으로 해야할 사항은 18, 19 그렇게 해 놨던 그런 기록을 봤어요. 도면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 하고 나면, 앞으로 해야될 도시계에서 해야될 계획된 도로가 또 있을거 아닙니까?, 사업이 시행 되지 않은 곳. 그곳이 지금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더 해야될 지구가,

지금 미개설 도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어요. 몇 개쯤이나 돼요.

그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까지는 시행 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몇 개나 더 남았는지 몰라, 도시계장,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읍사무소인가 보니까, 쭉하니 20개 사업이면 제일 시급성이 있는 1, 2번 도면을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읍사무소에서 매겼는간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기초 자치단체 장이 관리하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도에서 도비지원을 일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 도로, 그러면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등등은 야경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어느 시기에 서열을 지급 매겨져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중앙에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소방도로는 군비로 많이 하잖아요.

예. 군비

예,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되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와 한 5분만 계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현수막을 게시해 놓은 것을 끈는 겁니까?

왜냐면 현수막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한 5m, 6m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게시를 하고 바람에 날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뜯어내야 하는데, 철사나 이런 것들이 엉겨붙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걸 절단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13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하나씩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기계가 하나에 3십5만원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했더니 뭐 사다리 안놓고도, 자를 수 있는 그런 절단기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올라가지고..

사람이 안올라 가고, 밑에서 딱 끈는거 있어요. 밑에서 전주 안올라 가고, 사다리 안놓고 올라가는거,

저도 너무나 비싸 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정도 든다고 하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을 보면 3십4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 작년대비 2억4천4백만원이 증가되어서 8%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페이지별로 세출 예산 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377쪽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쪽 수산행정 업무추진비와 수산진흥사업추진비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에 필요한 출장 여비 계상을 1천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같은쪽 377쪽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8쪽 수산행정 전산입력 요원 인부임 9백3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에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저희 어업인 후계자 대회가 2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전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200명 규모의 어업인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쪽 수산진흥경상 경비 에 있어서 바다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에 7회째 들어가는데 그 행사비로 2백5십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조연맹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50%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안정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백9십2만원의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같은쪽에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비 2천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79쪽에 어선용 기계공급 4백만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80쪽에 총액 예산 으로 해서 수산증식업무추진에 따른 운영 경비 입니다. 2백5십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산증식 여비 로 해서 총액 예산 3천1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시작하는 바다목장 조성 유치에 따른 실질적인 자료수집과 자원조사, 기타 필요한 출장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주요사업조사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 내수면에 있어서 1억4백만원, 그 다음에 종묘매입 방류 해면 3억6천8백3십7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유기산 구입비 지원에 6천1백1십6만원 해서 5억3천3백4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1쪽 설명서에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로 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인데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유치가 된다 하면 자원조성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2쪽 설명서는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패류 살포양식에 있어서 바지락 양식이 1천9백2십만원, 그 다음에 패류 살포시 전복살포식이 2천4백만원, 그 다음에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만원을 예상해 계상을 했는데,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백합시험양식 시도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백합이 계속 폐사가 되어가지고 양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회복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요 사업장을 한 4개정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양식을 해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가능지역은 확산을 하려고 시험양식을 해 볼렵니다. 다음에 38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로 해서 6천6백6만2천원 그래서 어업지도선하고 쾌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고, 다음에는 금년도에 격포에 공중화장실 1동을 시설했습니다. 관리 유지비로 1천2백1십1만2천언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총액 예산 으로 해서 1천5백2만4천원을 어업지도선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타 전기료, 보험료, 수도료등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불법어업지도단속 등 수산지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84쪽에 어업지도선은 운항을 하면서 연말에 정기적으로 수리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해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수리 비 2천만원, 거기에 따른 상가 수수료 2백만원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에는 30쪽에 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는 31쪽에 있고, 저희가 격포하고 위도항을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위임 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항내 안전시설 및 기타 시설비 로 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32쪽이 되겠습니다. 2백7십만원인데요. 이것은 불법어선이 단속을 하면 어업허가 처분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거 기관에 거기에 따른 말 하자 면 부과금이나 과태료를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85쪽입니다. 1백4만원인데 불법 공유수면 점사용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8억9천4백만원과 도서개발사업비 7억1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3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쪽에 여기에 따른 지방어항 건설하고 도서종합개발에 따른 비율에 의한 부대비입니다. 386쪽에 어촌정주어항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규모 어항시설 이었는데, 어항법이 바뀌어지면서 정주어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천항 방파호안 신설공사 1억5천만원, 송포항 선착장 보수공사 5천만원, 모항항 선착장 숭상 및 확장공사입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어항시설 순위에 의해서 종전에는 지원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는 시급하게 시설이 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이것은 정주어항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377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먼저 377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업인 후계자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부안군에 200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252명인데요. 전부 참여는 못하더라도 200명 규모로 매년 행사때는 가도만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업인 후계자는 융자로 해 서 육성을 하거든요.

알고 숫자가 200명이 넘기 때문에 물어 봤어요.

예.

작년에는 예산 이 없었고만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나 타 시군은 이것이 진작부터 지원을 해 주었어요. 어업인들 건의 도 있고 해서 우리가 최소 경비 라도 지원해 줄까해서 경비 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왜냐면 저도 3년째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란에 바다의날 민간 보조행사요. 바다의 날 행사지원 2백5십만원, 낚시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원.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지원하고 바다낚시대회 참가지원하고는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바다의 날은 해양수산부에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내년도는 아마 7회째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도별로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른 동원인원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이렇게

그러면 기조연맹에서 50% 지원한다는 것은..

바다낚시대회입니다.

우리 군비가 50%네요.

예. 그래서 50%, 50%로 해 가지고 기조연맹에서 50%를 자기들이 내고, 50%는 군에서 내고 해서 제1회 바다낚시대회를 내년부터 해서 관광객유치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1박2일정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숙식비나 기타 관광에 도움이 될거 같아요. 이것을 발전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조연맹에서 말 하자 면 2천만원, 그리고 군비가 2천만원.

기조연맹이라는게 무엇입니까?

낚시 연합회인데 기조연맹이라고 합니다.

300명이 4천만원 가지고 바다낚시 대회를 한다는 내용이예요.

인원은 제한이 없는간만,

대회가 돈이 4천만원 아닌가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기조연맹에서 하고, 우리 관내에서..

기조연맹이 어느 단체, 말 하자 면 어느 약자 아닙니까, 기조연맹이라는 것이 정식타이틀이 뭐예요?

무슨 낚시 협회인간만,

보면 바다낚시 협의회라고..

중앙협회에서 한다지만 이런 입장이 된다면 군 수산과에서 주관을 해야할 거 아녀,

아,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군에서 주관은 하고 거기에서 진행만 합니다.

바다낚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이 될까,

300명을 잡고 한다고 하면 숙박비로 해서 2인 1식해서 한 9백만원정도 소득을 예상하고, 식사제공 5백2십만원 정도, 그리고 낚시배를 한 30척을 우리 관내 어선을 빌려서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0척을 빌려야 되면 거기에 1천5십만원정도, 그 다음에 낚시 용품도 거기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 관내 격포나 그런데서 전부 사야되거든요.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나는 천일염 같은 것, 죽염, 젓갈, 김, 멸치, 꽃새우, 갑오징어, 쌀, 감자 등 이렇게 해서 특산품을 판매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어디서 격포,

그렇죠. 가까운 곳에서 자야 하니까,

과장님은 우리 군비를 2천만원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군 관내로 이득이 된다고 보는 관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람들이 말 하자 면 와서 1박2일 있다가 보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관광객 유치하는데 활성화도 되고, 뭐 떨어지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7천5백만원 정도 추계를 잡거든요. 300명 잡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운집이 된다고 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381쪽에 내수면 사업은 방류하는 사업입니까?

예. 종묘방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도에 김희순 의원 님께서 김유기산 처리제를 실제적으로 구입해서 저희들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일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유기산말입니다. 그것을 막대한 돈을 주어서 구입을 해서 주는데, 그냥 위도에 가면 방치되어 사용을 안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사실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였어요. 90%가 지금 국비, 지방지잖아요. 그런데 김양식은 겨울에 추울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염산을 쓰면 그것이 독하니까, 효과가 바로 나요. 그물에 살짝 지나만 가도, 그런데 유기산은 좀 더디거든요. 바다환경 오염은 안되더라도, 금년에 또 곡목을 했는데 기피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고니, 작년엔가도 언론에 무기산 쓴다고 해서 김이 한때 안팔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업을 하시는 양반들도 무기산 썼다고 소문나면 내가 김 생산을 하더라도 판로가 없고 단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안되겠다는 인식이 점차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금 유기산을 계속 쓰고, 금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해 주었고, 내년도에도 자기들이 신청 을 많이 해서 유기산 쓰는 것을 지금 정착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도를 잘 해서 무기산은 근절을 시키고 유기산만 쓰도록 정착을 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실 방치된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효과는 차후문제는 놓아두고 염산을 사용했을 적에 극적으로 효과가 있고만요.

효과가 바로 나버리니까 그래요. 단시간내에,

그러면 어업인들은 염산을 많이 사용을 해 왔다는 결론이네요.

그 전에는 썼죠.

지금도 유기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유기산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염산은 효력발생이 빠르니까,

유기산은 산 농도가 지금 5%까지 밖에 허용을 안해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되는 시간이 좀 길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속달하게 하려고 하는데, 무기산만 쓴 것 맛보면 김이 씁씁름해요. 아는 사람은 대번에 알아요.

제 얘기는 유기산 처리하면 어민들하테 신청 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어민들이 필요한 양만큼 배정을 하죠.

예. 신청 을 받았어요. 그래서 58톤은 금년도 3월달에 우리가 중앙에 올린 물량입니다.

못쓰게 단속을 해 주어야혀,

. 유기산을 활성화시키려면 염산 쓰는 것을 단속 잘 해야 합니다. 염산을 쓰면 패류 같은 것이 다 죽거든요. 쭈꾸미를 보면 다리가 오그라들어요. 기형아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식품을 인간이 먹었을 때, 상당히 몸도 안좋습니다. 유기산을 정착시키려면 염산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속 좀 잘 해 주세 요.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합동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까지 나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리 구제를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구제를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요.

불가사리는 금년에 2천5백만원을 해서 50톤을 구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업을 하는 양반들이 자망이나 통발 그런것에 걸리고 들어간 놈을 수협에 우리가 위임 을 해서 수협에 위판 권한 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협에서 위판을 했어요. 어업을 하는 양반들한테 잡아오면, 그렇게 해서 그 놈을 과수원이나 그런곳에 비료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불가사리만 잡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니, 그 배 뒷부분에 끌고 다니는 건데, 동그란 요라에다가 천 있잖아요. 실 거기에다 쭉 늘어틀여 끌고가면 거기에 전부 붙거든요. 그게 성공적으로 해서 불가사리 구제 기구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2개를 1백만원짜리거든요. 2개를 보급했어요. 그리고 기타 기 기구외에 잡는 것도 어업을 하다가 잡혀서 오는 놈을 모아 수매을 하고 그럽니다.

톤당 5십만원씩,

kg당 5백원씩이니까,

종류는 몇가지로 방류합니까?

내수면은 지금 동자게 있잖아요. 빠가사리, 그것을 금년에도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게가 멸종위기에 있는데, 참게도 해 볼라하고, 지금 댐이나 저수지 막아 놓으니까, 뱀장어 새끼가 위로 못올라가요. 그래서 뱀장어를 조금 큰 것 그것도 방류를 해 보려고 하고, 우리 관내에 물이 수면이 좀 얕은데에 쏘가리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종묘는 결정 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도에,

없으면 382쪽으로 넘어갑시다. 382쪽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조성을 위한 백합시험 양식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백합양식이 우리 관내에도 73년도까지 완전 폐사되어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0년이 되었어요. 그 후로, 그러면 이 백합양식은 조망시설을 해야하거든요. 그물만 쳐 놓으면 백합은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동을 잘 못하고 하니까, 전부 폐사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인가 조망에다 약간 넣고 양식을 해 보아도 폐사가 별로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백합이 회복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위도쪽이나, 변산 저쪽에 백합이 살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존폐를 갔다가 양식을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가능지는 전부 백합양식으로 해서 단지화를 만들어서, 이 백합이 소득이 제일 났거든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소량을 해서 몇군데 시험양식 해 보면 되지, 이 예산 이 7천만원입니까?

예.

7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 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의 시험인데,

그래서 장소를 한군데만 할것이 아니라, 도서쪽에 두어군데, 변산 그 육지쪽에 두어군데 해서 장소를 4군데 정도 잡아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소득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는 예산 을 7천만원까지 하지말고 한군데 한 5백만원이라든가 소량으로 해봐 가지고 우선은 시험성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같은 경우 다 죽어버릴 문제점이 생기면 전부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좀 적은 예산 을 들여서 해 보고 난 후에 연구해 보는게 낳을 것 같아요.

위도 있잖아요. 간사 지, 그 다음에 두군데는 변산면에 그 간사 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망시설도 해야하거든요.

막막하게만 나와 있으니까, 제 얘기는 하긴하되, 전면적으로 군비 7천만원이면 큰 예산 입니다. 반절로 줄여 가지고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조망시설을 해야하고 개소는 1개소에 1ha정도 해서, 1ha면 3,000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kg당 종묘대도 3천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살포를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시험양식입니다.

하되, 좀 줄여보세요. 그렇게 연구한번 해 봅시다.

예.

384쪽.

배 접안시설이 5천만원 추경에..

이 내년도 예산 은,

, 추경때 5천만원 선거 요.

그것은 추경때는 부잔교 보수공사로 해서 5천만원이 섰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입니다. 우리 지도선 있잖습니까?, 지도선은 매년 수리 를 해야 다음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

부잔교가 무슨 말입니까?

배를 대면 거기에 정박하게끔 판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뜬대로 말 하자 면 판판하게 해서,

어업지도선 상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도선 수리 를 한다고 하면 조선소에 그 기타 천로길 같이 되어가지고 물 빠지면서 올려야 수리 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을 왜 이렇게 세우는고니, 수리 비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선소마다 받아요. 그래서 상가 수리 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예요. 우리 지도선 올라가서 상가, 말 하자 면 상가 이용료예요.

2천만원이예요.

2백만원요.

2백만원. 그러니까,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 비,

거기에 포함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 2백만원이라는데가 여기는 왜 2천만원이예요.

수리 비.

2천만원 수리 비인데, 거기에 배를 올리는데 1척해서 2백만원이거든요. 수리 비의 10%를 상가대로,

어업지도선의 상가 수리 비가 2천만원인데, 수수료 가 2백만원이다.

예. 10%해서 상가 수수료 .

, 상가가 무엇이냐 그거요.

알았는데, 여기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 비로 해 가지고 1척에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수리 비가 2천만원인데, 수리 비가 2천만원입니까?

예.

어업지도선 상가 수수료 가 2백만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올리는 사용료 만 2백만원 이 얘기입니까?

예.

말 하자 면 어업지도선 수리 비는 2천만원이고,

예.

방치폐선 처리, 방치에는 민간인들이 어선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항포구마다 가면은 배가 오래되어서 쓰고는 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항내에 놔 버려요.

개인들이 처치해야 하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유자 확인이 안되니까, 우리가 천상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어항환경도 오염이 되고, 딴 배 대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법상 지자제에서 치우도록 되어 있어요.

육지에서 자동차 번호판 때버리고 버리는 식이고만요.

그거여,

주인이 안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정 기간 공고 를 해요. 말 하자 면 신문 게시 공고 나 그런걸 해 가지고, 그래야지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안나타 나더니, 치워버리면 나타나서 왜, 내 배을 없애냐고 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공고 를 한 후에 우리가 치웁니다.

1년에 20척하고 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폐선이 남습니까?

금년에도 19척을 했는데요. 이게 어선이 노후화되고 요새 어업이 또 잘 안되고 하니까, 방치하는 배는 갈수록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내년도도 1천만원이면 적다고 보는데, 매년 발생이 되요. 그러면 계속 치워야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천만원, 금년에 19척을 치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천만원만 우선하고 또 못한다고 하면 다음에 넘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용도부지 거기에다도 불놔 버려야 할 것 같고만요.

배 이름도 있고 면밀히 조사하면 나오긴 나올텐데요.

소유자가 있으면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자진해서 치우도록 해요. 소유자 있는 것은,

고발한게 있어요.

1척 있고요. 소유자만 나타나면 고발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 고발은 어려운 것이고, 부안군 관내에 있는 폐선들은 공무원들이 추적해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 고니,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도 쓰레기통 뒤지다 보면 전부 나오거든요. 무조건해서 버린다고 해서 아까운 예산 낭비 쪽이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분명히 버린배를 그런 쪽으로만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소유자를 찾아서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셔야할 겁니다.

예. 소유자를 최대한으로 찾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85쪽하고, 386쪽.

어디예요?

고사포 밑입니다.

있는 저쪽 끝으로,

예. 여기가 지금 어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배 대기가 힘들고, 모래가 또 퇴적되고 해서 이 시설들을 빨리 보강해 주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못들어 와요.

해야한다고 하면 해야지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개 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 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 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