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어린이 환경교실의 운영은 정말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식 함양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책사업이며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사료되는데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책사업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19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학생을 선발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내년에도 환경위생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거란 말이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1년에 한번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은 무엇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사정 또 학교 초등학생들의 동원관계에 따라서 지금 1회로 하고 있습니다. 확대 관계는 아직까지는 겨울방학동안에 한 번 더 해보겠다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여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산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협조를 되도록 하고 싶은데 이것은 국민의 의식파급효과 쉽게 말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환경이나 쓰레기청소문제라든지 수자원공사를 방문함으로서 수도물을 아껴 쓴다든지 이런데 대한 홍보 이런 의식교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집단민원 발생 보면 주로 소음 먼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사 시작하기 전 공사 책임자의 어떠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사 전에 집단민원 예방책으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비산 먼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굴착작업을 할 때 특정 공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전에 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 건을 이렇게 보면은 소음먼지 이것은 공사 측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공사 측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행을 해서 이런문제가 발생되는 모양이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 집단민원 관계는 사실 재개발사업으로서 기존 건물이 있던 상태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특정 장비를 가지고 건물을 해체하다 보니까 사실은 먼지는 조금 날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소음관계도 민원인의 어떤 이해관계 또 지역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 수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지에 사실 답방을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서 주공 재개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안에 건설회사가 세 개가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9월초에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여건상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의 민원접수가 다수민원 전화 인터넷 그래 가지고 근 26회에 걸쳐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지망 설치를 좀더 높게 하라 또 호스로 물 뿌리면서 철거하던 것을 호스를 더 굵은 호스를 사용해라 또 압력이 더 강한 것으로 교체해서 해라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방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또한 주민들과의 대화도 해 가지고 저희 직원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 두 명 이래 가지고 상시 배치를 해 가지고 8월 이후에는 좀 민원이 적어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부터라도 좀 우리 공무원께서 신경을 쓰시면 이런 민원발생 건수가 최소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와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반내용이 동일한데 조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과징금 관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틀려지면 과태료가 법인과 개인도 차이가 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과징금은 업소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고 과태료는 보통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로 해 가지고 그 종업원이 5명 이상일 때와 또 다섯명 미만일 때에 산정 방법이 액수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세균 부적합 보면 한일산업과 또 동양종합식품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와 당해 제품 폐기처리가 된 데가 있고 또 밑에는 보면 품질 제조정지 15일과 당해 제품 폐기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과징금이 61만5000원이 지불되었는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에 한일산업에 대한 사항은 제조중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돈을 내고 영업은 계속한 상태입니다. 밑에 사항은 돈을 내지 않고 당해 제품 품목허가에 대한 자기들 생산을 안하고 중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회사를 중단했다. 유미식품 조화식품에 보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에 보면 과태료가 4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과태료 건강진단 이 관계는 종업원 한 명당 10만원입니다. 또 업소에 따라서 종업원 수가 많을 때 5인 이상일 때는 업주가 내는 돈이 보통 50% 이상일 때는 50만원 50%미만일 때는 3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인 이하일 때는 업주가 20만원 또 더 내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안 했음으로 해 가지고 영업주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만원이 차이가 나있는데 그 10만원 차이가 난 이유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종업원이 한 명 더 있고 그러니까 종업원 한 명당 10만원입니다. 건강진단 미필에 대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미필자가 3명이고 4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 인원수가 틀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유흥음식점에 보면 호객행위에 보면 과징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그런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유흥업소에 대해서 현 매상액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일 부과금액이 매상에 따라서 4만원도 될 수 있고 7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매상금액에 따라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곱하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 보면은 청소년 주류판매에 보면은 영업정지가 3개월이 있고 2개월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3페이지 청소년 주류판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주류판매는 2개월이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탑'하고 '정의의 사랑'이 보면은 청소년 주류판매 위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 내용에 보면은 영업정지가 3월이 있고 영업정지 2월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1차에 대해서는 2개월 위에 3개월 짜리는 2차 위반에 대해서 가중된 처벌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도 자료 제출시에 좀 분리를 해서 보기 쉽게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도 단속에 모든 업체는 법 앞에 평등하므로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시고 개인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정에 끌려 불공평한 조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언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일산업사 이것이 세금 부적합하는데 이것은 세균 부적합은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 의뢰해 가지고 결과 나온 사항도 있고 또한 타부서에서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시로부터 해 가지고 결과가 이첩된 사항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세균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결과는 거기서 받고 부과는 우리가 여기서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결과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과징금을 할 것이냐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정명령을 1차 내리고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항에 따라서 시정명령되고 그 다음에 1차 없이 바로 과징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위반조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통보가 오면은 시정명령을 일단 내려 가지고 기한을 줘 가지고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것은 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다음에 또다시 감사를 해서 나오면은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조치를 순서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안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덜될 때는 1차 시정하고 2차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세균관계고 어떤 균 관계로 해 가지고 건강에 위협이 느껴질 때는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면서 당해 제품을 폐기 회수를 해야되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한일산업사는 15일의 영업을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15일에 대한 부과금을 매긴 것이 615만원이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검사를 하고 난 뒤에 15일간 영업을 하도록 할 때 그 다음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할 때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균이 안 나왔다든가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차에 대한 재검하라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그 한번에 대한 부적합에 대해서는 그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2차 재검사했다고 그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차 재검사를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검사 해 가지고 세균이 적합이 되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15일 영업정지를 할 것 같다가 영업을 하도록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615만원을 부과를 했다 이 말이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차에 대한 615만원을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회사니까 우리가 다시 재검사를 한 번더 해 가지고 해본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뒤에 보면 호객행위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1일 15일 270만원 이렇게 하는데 호객행위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 호객행위 단속은 힘이 들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의 노출로 인해 가지고 경찰하고 거의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사실 나갑니다마는 하루 저녁에 한 건하고 나면 옆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단속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연락관계 해 가지고 사실 제일 처음에 모를 때 호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호객행위기준을 어떻게 두고있습니까? 단속 나가면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 업소 밖에서 손님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손님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밖에 총각이라든지 아줌마가 서 가지고 우리집에 좋은 게 있다고 손님을 끌어 가지고 손님이 들어가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로 이것이 서동지역에 서2동 서4동 지역이 전체가 보니까 호객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심합니까? 호객행위가 단속 나가보면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좀 호객행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는 다녀봐도 아무도 술 먹으러 가자는 소리 안 하던데 단속반은 나가면 그래하는 모양이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낫지요. 그런데 앞면이 많으시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지만 주로 서동지역에 보면 전체 대장을 보니 서2동 지역에 이런 것이 많은데 거기가 술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팔을 끈다든가 잡아당긴다든가 팔짱을 끼고 들어가자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입구에 나와서 술 한잔하고 가십시오. 이런 정도는 정도의 차이입니다만 그것도 호객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270만원, 300만원씩 벌과금을 매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전부 불경기입니다. 전체 다 그런데 호객행위를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조금 단속 강화에서도 조금 완화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고용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사회문제가 생기니까 하고 아까 다시 되돌아갑니다만 식품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환경위생 저쪽에다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몇 차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상시적으로. 의뢰를 하면 의뢰 수수료를 우리가 줍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검사의뢰만 한다 그지요. 하면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공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밀봉을 해 가지고 갖다 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갖다줘서 결과를 받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식품관계는 우리가 은밀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20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 여기에 보면 호객행위가 1차 되어 있고 거의 호객 행위가 많은데 호객행위 1차하고 2차라고 하면 2차가 상당히 과징금도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영업정지 15일 차이인데 이렇게 과징금이 510만원 여기는 하나도 없는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매출에 의해서 과징금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 15일에 510만원에 갈음한 과징금을 했는데 영업정지도 15일 그리고 515만원 벌금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15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금액이 510만원, 390만원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루에 얼마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4만원에서부터 10만원 100만원까지도 올라가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벌금 510만원 물면 15일 영업정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안하고 나오는 대신에 510만원을 내고
천수
김천수위원
업자하고 절충하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업자가 와 가지고 청문회 때
천수
김천수위원
영업정지 먹을래 과징금 먹을래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보면 호객행위인데 호객행위를 근절하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계속해서 호객행위를 하면 이렇게 과도한 과징금을 문다는 것을 영업하시는 유흥음식업에서 아실건데 제가 볼 때 서동 일부 지역에 보면 차안에 전부 들어있고 밖에서 노골적으로 호객행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호객행위를 놔두고 또 한 건 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물 것이 아니라 호객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근절대책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하므로써 업주들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벌금 물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호객의식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호객행위 해서 절대 안 된다는 뭐를 업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호객행위가 지금도 벌금 물지만 또 다음에도 호객행위에 의해서 어떤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또 과징금이 과다하게 매겨지는 것은 어찌보면 이것을 그냥 눈감아주면서 호객행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집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영업하는 분들이 사회적인 경기 조금 어렵고 이럴 때는 서로 옆집하고의 경쟁의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집이 한 손님이라도 더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이 분들도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업소밖에서 손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녁 10시 11시까지 손님을 못받다 보면 조금 마음에 변화가 동요가 일어나 가지고 밤늦게 가는 손님들 붙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의해 가지고 좀 생활에 따른 경기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 직원 여기에 계시는 이 분들도 금정구 산하의 호객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께서는 호객행위 근절에 어떤 특별대책이 연중에 몇 번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방법론에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든지 여하튼 그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흥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흥음식업지부에서도 이런 범법적인 어떤 영업활동을 못하도록 굉장히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와 더불어 경찰과 더불어 근절시킬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가지고 이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면 다 어렵고 한데 영업 호객 행위 그것 문제 때문에 영업을 정지하고 또 과징금을 이렇게 매기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혀 이것은 못하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과의 직원 단속요원으로서는 주 1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민간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몇 회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합동 단속시에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으로서는 단속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3년도 다음 12월 행정감사시에 호객행위 하나만은 지적사항이 안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해서 함께 위원들도 동참을 한다든지 하였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지불하면 즉시 영업개시가 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호객행위 1회, 2회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까? 과징금도 달라지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1차 15일 2차 2개월
천수
김천수위원
그 규정법 좀 볼 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관계 있는데 보면 199페이지가 되는데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 날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19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날짜가 있는데 이것이 개선명령을 한 날짜입니까? 완료된 날짜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처분날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처분날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라
천수
김천수위원
개선명령을 내린 날짜 그런데 이 감사자료 보고할 때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언제부로 시정이 완료됐나 이것도 첨부해줬으면 좋겠고 개선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표현은 뭣합니다만 한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요주의라 할까 지속적으로 타 업소보다는 더 주의를 요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연, 폐수, 소음, 진동이 있는데 법으로 규정했을 때 매연, 폐수, 소음, 진동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폐수 같은 것은 특히 단속이 되야 되고 이것은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감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구민에게 위촉장을 줘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식품위생업소 단속 공해업소 단속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해배출업소는 주간에도 할 수 있지만 식품업소는 어떤 신고를 받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밤에 활동하는데 과연 낮에 근무하고 밤에도 공무원들이 단속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이없는 사항인데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김천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야간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 아까 말씀하시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교육청도 때로는 연말 같은 때는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호객행위 하는 그런 부분도 보면 주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연세 든 분들은 서동 지역에 거의 안하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금정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호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업소가 손해나게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세워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 집행이 느슨한데 따라서 이런 불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민에게 감시할 수 있는 제가 더러 보는데 완장 차고 오토바이 타고 이른 아침에 또는 밤늦게 다니는 것을 거리에서 몇 차례 봤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봐졌는데 카메라 들고 이 분들 철저히 사진도 찍고 신고해 주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주민의 감시 체제도 있고 또 폐수나 악질적인 이런 것은 어떤 공무원이 가서 감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약하지 않나 어떤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함께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검찰 경찰 합동 단속이 중간중간에 한번씩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해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민간 합동 해 가지고 실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검찰하고 이렇게 단속할 때 금정구 관내 단속할 때 금정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갑니까? 검찰하고 같이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인원 차출되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 환경 부서에서 인원 차출해서 갑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보니까 김해하고 창원하고 갈려져 있는데 검찰에서 나오는 분들이 김해를 단속할 때는 창원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행을 하고 창원을 할 때는 김해 공무원이 동행을 합니다. 입장 곤란하지 않고 봐주는 것 없이 철저히 단속을 위해서는 금정구 관내 단속할 때 검찰하고 동행하는 환경위생과 직원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담당 해당 구에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 편성 시에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나가서는 안되도록 그렇게 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식품 위생업소 단속 호객행위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말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이 줄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교육지도 통해서 줄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업소내 사행 행위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거의 도박 또 오락기 그런 관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적발 내용에 보면 다방에 사행 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까? 2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단속되어 가지고 위촉되어 가지고 넘어온 서류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옆집의 민원이 전화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경찰에 고발장에는 전부 받으면 전부 벌과금을 매깁니까? 영업정지 내지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항목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처분하든 처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무조건 처분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로 사행행위는 도박이다 그지요. 우리 직원들도 가끔 이렇게 단속을 나갑니까? 다방 같은데 구청에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다방이고 목욕 이용소 저것은 공중 위생업소가 되어 가지고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제가 아니고 통고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해도 이용업소나 미용업소 목욕, 숙박 같은 것을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신고가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을 적에 업소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방에서 사행행위를 하면 경찰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자기들도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이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경찰에서는 업소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은 없고 행위자만 자기들이 관리만 하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분위기에 따라서 행정벌은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형사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것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업소 중에서 특히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오염을 시키는 업소는 작년도의 결과에 보면은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금정구에 서동 공업지역이 사실 조금 발전적이 아니고 조금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어떤 폐수라든지 공해업소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큰 업소는 자꾸 이전도하고 업소가 줄어드는 상황에 있으니까 소규모적인 어떤 업체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사공단에 백산금속 아시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다음에 욱성화학 압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는 우리가 가끔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백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크도 하고 합니다마는 욱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부산시 전체 큰 대형 업소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자율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백산금속 같은 것은 이것은 완전히 납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회동동에 수질검사를 해보면은 납 성분이 검출되거든요. 물론 석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문제도 크겠지만 특히 회동동지역에는 납성분이 검출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관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연관성은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석대매립장 관련해서 지하수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자료는 안가지고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백산금속 작업환경을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가봤어요?
거기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방독면을 쓰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방독면을 쓰고 작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납 원료를 분쇄시켜 가지고 포대에 담는 그것이 작업장의 인부들은 방독면을 쓰고 그냥 마스크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요.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하는데 대기오염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납 아연 이것이 상당히 배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 자체에서 한번 조사 의뢰해 본적은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대기오염측정기 있죠. 그것 보니까 측정기를 갖다가 금사동 동일벨트 있는데 거기서 한번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한번 의뢰해 가지고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변에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먼지가 많이 납니다. 작업장에 가보면. 종업원들이 가스방독면 그것을 쓰고 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독가스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독면이지 작업환경이 마스크만 써도 되는데 그것을 쓰고 작업하는 정도 되면 굉장히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것을 퍼 담는 과정에서 비산이 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다음에 한번 측정을 해봤으면 해서 의뢰를 드리고요. 다음에 욱성화학 있죠. 욱성화학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집진기를 설치해놨는데 밤 되면 집진기를 전부다 안돌리고 해 가지고 이웃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거기는 안료 공장이기 때문에 붉은 색깔 푸른 색깔 이것이 상당히 옥상에 많이 널려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 것은 동장이 현장에 가 가지고 집진기를 돌리나 안돌리나 이것만 체크를 하는데 욱성화학에 가봤습니까?
그 마당 바닥이 어떻습니까?
아스팔트로 전부다 포장을 해놨는데 색깔이 전부다 빨갛잖아요. 그것이 비가 오고 이러면은 그 바닥 자체가 전부다 씻겨서 하천이 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나 우리가 주문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백산금속에 대한 그 주변에 대기오염도를 한번 측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욱성화학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한번 다음에 나가면은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어떤 욱성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안료 먼지가 날아와 가지고 이웃주민들이 빨래를 못 넙니다. 옥상에 발래 널어놓으면은 먼지 날아오면 전부다 물이 들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물론 자체에서 자기들은 다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그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대기오염 측정방법은 금정구내 몇 군데에서 월 몇 회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구에서는 주기적으로 몇 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업소가 관리하다가 주민신고라든지 또 어떤 담당자들이 불결하다고 느꼈을 때 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실태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부산시에서는 분기점을 정해 가지고 부산시에 어디에는 환경오염 수치가 얼마가 나오고 그게 다 나오던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사동 공업지역인데 부곡2동과 같이 측정망을 우리가 하나 금정구 자체에서 시에 의견을 내어서 한군데 더 설치하면 안됩니까? .
건의를 해 가지고 공업지역이니까 금사동지역에도 측정망을 한 군데 더 해달라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6월달에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고 전국 체육대회를 치르고 아·태경기를 치르면서 크고 작은 일의 국내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모든 행사가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모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기로 해 가지고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에서는 성실한 과장님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별다른 질문이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평소에 꼭 이것만큼은 관에서 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2000년 7월5일날 왔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서동지역은 호객행위가 많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단속지침을 보면 청룡동에는 건강진단 미필자가 많고 장전동에는 청소년 주류판매라든지 청소년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산대 지역에는 배움의 광장, 학문의 광장이 되어야 할 그런 곳에 사실은 많은 악덕업주들이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된 건이 94건 중에서 28건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입니다. 그리고 종사원을 채용을 한 것입니다. 28건 중에서 장전동 부산대학쪽에 있는 청소년 건이 20건입니다. 그러면 부산대 주변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지장을 주는 유해 업소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소문에 보면 부산대 저기는 청소년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범람합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산대학 쪽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해 가지고 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입장도 사실 장전동 지역에는 학생들의 광장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대학생 외부에서 오는 젊은 청소년들 해 가지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사실 단속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똑같은 대학교 1학년이라도 만19세가 안되어 가지고 같이 술을 먹고 있다가 개중에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청소년 주류 판매라 해 가지고 2개월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업주로서도 다 나이 들어보이는데도 한두 명 주민등록 확인을 안한 결과로서 두 달의 영업정지를 할려고 그러면 사실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희들은 부산대학 주변에 자율적으로 업소를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경미한 사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구들간에도 서로 주민등록을 다 모르니까 19세 미만 가지고 적발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집행하다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시에도 민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사실 계도 위주로 지도하는 것으로 단속에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현재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부산대학교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런 업소에 출입 안 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19세미만은 아직까지 지각이 완숙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지도 계몽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관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부곡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부산대학교 그 근방에 보면 상가를 하고 있는 부산지역상가연합회라고 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분들이 단속을 나가면 그 분들이 먼저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나가는 날이 잡히면 그 날 만큼은 이 업주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그 분들이 먼저 청소년을 단속하고 있답니다. 그런 정보망이 왜 나가겠습니까? 단속하는 관청이나 단속하는 곳에서 안 나가면 그런 정보가 왜 흘러 나가 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단속하나마나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민관 합동 단속을 해도 저희들보다도 민간 차출되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정보 누출에 대해서는...
중호
제중호위원
잠시만 과장님 그래서 부산대학교 상가 쪽에는 그 일대는 단속 나왔다고 하면 민방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직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산대학 상가연합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일종의 금정구의 단속반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연락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2002년도에는 단속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그 주위에 문제가 있겠지만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정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부산대학교 지역만은 엄중하게 단속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주위가 학생들이 가서 쉬고 놀아도 부모들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끔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좀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설득력 있는 연합회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금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계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물론 개개인의 업소를 상대를 못하겠지만 그 분들이 청소년에게 주류 안 팔기 종사원 안 쓰기 단속 한다해도 하면 뭐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몇몇 악덕업주가 그러하니까 그런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은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하여는 정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종사원을 두지 않는 그런 업소가 되기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 산하 공해업소에서 민원 제기된 바가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소음 냄새 등으로 해서 단속해달라는 그런 민원 제기가 구청에 없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자료에 보니까 환경측정 했는데 공해업소에 적정선이 이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환경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민원이 일어났을까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의 관점, 느낌 신경적으로 조금 몇 년 전보다 예민해지고 보다 더 상세한 것을 원하는 민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옥상에 올라가면 먼지 때문에 빨래를 널 수 없다 또 냄새 등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민감한데서부터 이런 발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공해업소 옆의 주민들이 같이 사는데 공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해업소로부터 그 시설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도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설이 이렇게 해서 공해발생이 안 된다면 그 시설을 노출시키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주민에게 그리고 주민의 민원을 그냥 막으려고만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데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을 이용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그 공장을 감시할 수 있는 그 공장도 개방해서 공해시설을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공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는 한 공무원의 단속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공장에 1년에 두 번씩 측정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민에게 그 공장의 공해시설 이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공장에 유도하는 이런 방안이 채택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월 1회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그 공장에 들어가서 공해시설을 어떻게 만들어놨으며 지금은 주민이 측정도 직접 하고 냄새가 나나 안나나 기준치에 의해서 산업보건협회를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보건협회가 와서 측정할 때하고 그 이후에 하고는 공장의 태도나 어떤 공해시설이 관계가 틀릴 것도 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들어가서 공해시설을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해서 그 공장이 전혀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안준다 공해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공개해라. 그리고 주민감시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그 주민에 의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주민의 민원 어떻게 잘 지혜롭게 이용해서 공장으로 하여금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 또 서2동이나 서3동 이 근처에 호객행위가 많은 이유를 한번쯤 생각해보신 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는 서동지역이 호객행위가 왜 이렇게 많으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장전지역이나 어떤 구서 남산지역 보다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가 밀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고 관계가 업소가 많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 수는 적고 또 생활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보다는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동지역에 보면은 부산은행에서부터 농협 쪽으로 오면서 농협쪽에서 부터 서2동사무소 방향까지 이쪽에 호객행위가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허가 관계는 아니죠 이것.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는 하는 거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호객행위를 하는 그 술집 안에 내부하고 밖의 간판하고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지 이것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허가를 해주는 간판 내용이 아니고 술집에 들어가면 다른 방향으로 장사한다는 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그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상업지역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허가의 조건이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간판 거는 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업지역이면 허가를 당당하게 낼 수 있고 당당하게 간판을 그 내부시설이나 허가가 일치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이아니다 보니까 허가에 제한을 받는 거에요. 그런데 허가에 제한을 받아서 그대로 장사해서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내부에는 간판보다는 틀리는 내부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판을 보고 손님이 거기 안 찾아옵니다. 또는 간판을 떳떳히 걸 수도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호객행위가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이 간판을 적당히 걸고 간판도 없이 해놓고 방 한 칸 달아 놓곤 이 술집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간판도 없지 또 간판에 보면 제약을 받으니까 적당히 해놓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에요. 이것은 호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것을 또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허가의 조건과 내부의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호객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부산은행에서부터 농협으로 돌아서 지금 서2동사무소 있는데 까지 상업지역이 되지 않는 한 호객행위 근절은 대단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히 시급한 것이 제가 그것 때문에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구 조례로 해서는 상업지역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해야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는 호객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구청에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그들로부터 영업행위 하는 사람들로부터 당당한 세금도 세 수입도 많을 것 아니냐. 지금은 그 사람들이 간판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있는 그 간판보다는 세금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이 작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업지역이 되어서 떳떳한 간판 걸면 호객행위 안 할 수 있고 우리는 세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모든 체납사항을 보면 압류조치는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의 공해발생 등등 압류조치는 되어 있는데 압류조치가 1년 또는 5년 6년 된 것도 보입니다. 이것을 지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압류조치만 해놓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 구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가지고 압류를 취하고 그 외에 그 이상의 어떤 행위는 강제 어떤 물권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구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30만원 40만원 공해로 해서 과태료를 매겨놨는데 1년 2년 3년 5년이 경과되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에요. 법적 집행을 못하는 이것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압류로 끝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압류하고 저희들이 독촉하는 그런 경우지 압류 이외에 더 이상의 어떤 압류하는 물권이 경매가 된다든지 해 가지고 변화가 있을 때 조금 어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압류순위가 약해 가지고 사실 큰돈의 어떤 돌아오는 분량은 좀 적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차량의 공해에 압류조치 해놓은 30만원 40만원이 1년도 아닌 5년 이상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압류조치하고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안 함으로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이것을 보면 안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해서 거둬들이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차량관계는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젠가는 처분을 하는데 차를 지금 가압류해놓은 것을 5년 6년이 흘러갔는데 그 차 다 팔아도 40만원 50만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차를 시키든 또는 중고차 매매를 하든 그때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판매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이상의 조치사항은 강한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독촉은 하는데 압류 한 대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비용은 안 드는 겁니까? 그러면 압류해놓고 어떤 경매를 한다든지 어떤 차량을 그런 방법은 할 수 없다 구청에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더 이상의 방법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을 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기다려야 된다기 보다도 독촉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압류해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보니까 몇 장이던데. 저도 보니까 금액이 몇 만원이라고 하면 법적 조치하는데 그 비용만도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보지만 차량의 공해는 30만원 40만원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우리 국민 다소비식품을 원산지 표시든 또는 불량식품 이것을 좀 다소 수거해서 검사해 본 바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 학교 등등 여기에는 지도 점검해본 바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위생과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강요하면 또 선의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되고 또 그냥 놔두면은 질서가 문란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단속도 해주시고 사실 저희들도 단속을 강화하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 못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계속 이렇게 벌과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어떤 지도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이끌어 가지고 재발이 안되도록 하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고발을 하면 당신은 벌금이 얼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지도로서 끝날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위생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모든 행위가 야간에 일어나거든요.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과외의 업무에 상당히 시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씩 야간에 지도 단속 나갑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주 2회하고 있고 또 합동 월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합동은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저것은 경찰에서 요청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요청 올 때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보면은 업소단속이 주로 야간단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 과에 속하는 직원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직으로서 국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몸담았으니까 단속도 철저히 해 직시고 하면서도 이렇게 계몽하는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중호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부산대학교 앞에 저기가 어떤 점으로는 굉장히 취약지이기도 합니다. 그 업주들 상인들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자주 불러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단속를 한다해도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업소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좀 요구하세요.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어떤 법률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 모으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또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책정을 해 가지고 무작정 우리가 나가서 단속보다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을 중심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분기별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불러 가지고 좀 점심도 우리가 대접한다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좀 올리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자료에 보면 요즘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장사도 안됩니다. 다방이 장사됩니까? 다방이 안되니까 사행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루종일 놀면은 술도 팔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200만원씩 300만원씩 매긴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교육을 시키고 계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안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 직원들도 수고하는 과외 수당도 좋습니다마는 업주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 기초시설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구 노포동 회동 그 관계 지금 체육공원이 들어오고 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차집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시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지금 중간내용을 보면 지금은 신고허가가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무허가 업소만 있는데 환경정비 구역으로 되면 총 호수의 5%는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신고 업소로 되어 있는 집이 아마 양성화가 되어 가지고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10월정도 되어야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환경정비지구는 확실히 언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아직 모르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경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부산시와 금정구에서 2001년도 말에 지정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설이 차집관로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가 금년 말에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설치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아마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설치 관계가 늦어져서 아직 못하고 있다. 지적이후 주민들의 수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민에게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좋아진다 나빠진다 당장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올해 말이라도 당장 시행이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누구라도 빨리 알려고 노력하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빨리 지도 계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선 오륜 두구동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생계성 음식점에 대한 양성화가 그러면 일부가 되는 겁니까 전원이 다 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가 중간보고회 때 시에 상수도본부에서 주관하여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5%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총 호수의 5%인데 동별로 5%하면 혜택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구 전체의 5%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동별로 5%했을 때 그러면 같은 음식점 업주 중에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기장군하고 저희 금정구하고 건의한 내용이 동별로 하지 말고 구 전체로 5%를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환경정비지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 11월31일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식품진흥기금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용대출이 IMF 오기 전에 영세업주한테 1천만원 미만의 신용대출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보증인 한 명으로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에 대해서는 업소 선정을 해 가지고 대부조건에 대해서 부산은행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 식품진흥기금을 주로 보면 영세업주들이 이것은 이자가 싸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안되어서 사실 그림의 떡입니다. 실제로 저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전세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부산은행 대부조건에는 전세금 담보는 안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증이 안되네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영세 업주들에 대해서 과장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 어디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올해 된 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할 때도 질의를 상당히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시에 건의도 한번 안 해봤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그 문제는 사회과에서 전세보증이 있으니까 그것 활용도 하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1개소가 2002년도 부적합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22개중에 11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부적합이 일단 50% 많이 나온 이유는 7월, 8월, 9월 우수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절기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사실 약수터는 하나의 지표수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오염되어 있는 물질이 빗물을 이용해서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7,8,9월 하절기에는 불합격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물을 직접 드시지 말고 끓여서 드시라고 안내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는 곳도 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폐쇄한 곳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폐쇄는 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2002년도 3월13일 파라티푸스 발병하여 6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생활용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결과 대장균이 대량 검출되어 폐쇄한 곳이 많습니다. 2003년도 또 파라티푸스가 발생 안 한다고 과장님 보장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보장 못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것같으면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는 약수터는 과감히 폐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2개소라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서1동에 6월 달에 파 가지고 설치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근자에는 약수터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는 구비 1천만원 들여 가지고 시비 1천만원 들여 가지고 1개소를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종태
정종태위원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민방위시설은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업소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기업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과 직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이런 업무가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맡은 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가령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여러분들이 자세를 낮추어서 허가가 안 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해주고 싶어도 법 묶여서 안 되는 구나 이런 정도로 인식이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날 때 그러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령 식당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화조 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 한데 과거에는 이렇게 다 됐는데 요즘 법이 이러다 보니까 안됐군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과에 내지는 종사원들의 교육 문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챙겨서 예산에도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속개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를 한 다음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고질체납과 납부태만에 체납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유형 2001년분 해 가지고 요구자료에... 없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료 없으면 일단 질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총합적인 것은 과장이 알고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보면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해놨는데 고질체납에 보면은 96년은 없고 99년부터 증가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으면 2000년도에는 이것이 290만원인데 2001년도에 730만원 이것이 배 이상 고질체납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 290만원에서 2001년도 고질체납이 730만원 늘어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제2항 체납세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체납세 유형에 보면은 고질체납란에 보면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그 사이에 보면은 2000년도는 290만원이고 2001년도는 730만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유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의 과태료 체납분은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또 그 다음에 오폐수관리 위반한 과태료하고 두 가지 유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또 관외에 있는 사람도 되어지고 또 떠돌이들 담배꽁초 버린 것 이런 것도 해당이 되어 지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수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하고 2000년도에 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있죠. 이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시해준 이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시점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시점이 조금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이 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며칠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감사자료도 12월2일 되어 있고 위에 업무보고도 12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같아도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조금 앞서 작성되어 졌고 아마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작성과정에서 조금 시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보면은 감사 보고 이 자료에 215페이지 보면 업무보고는 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감사보고에 보면은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내가 못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판매금액이 26억1700만274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판매대금에서 제작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이것은 판매금액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제작비는 별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되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보면 여기는 봉투 제작비가 920만원이 나왔고 봉투 판매수입이 22억8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월이다 11월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보면 2002년 10월 동기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봉투를 판매하면 마을금고를 통해서 소매상에 판매 나갑니다. 그게 금고에서 정산보고 되어 오는 것을 집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보고일자는 12월2일입니다마는 10월말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사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마 9월말을 기준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봉투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금정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독과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방법 이 방법을 어떤 다수의 견실한 업체끼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행 업무를 선정하는 방법이 민간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부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이 형태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정 또 민간업체끼리 어떤 경쟁입찰을 했을 때의 부작용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쓰레기 계약방식이 공개경쟁입찰 또 수의계약 또 공사대행제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 부산시 16개 시군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방법도 톤당 가격 또 독립채산제방법 또 그 다음에 지역도급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에서는 전부 지역도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원리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하는데는 부산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가 십 수년간 현재 수의계약제도로 왔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장비나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경우에 매물비용문제 이런게 문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되어지면 인력이나 장비를 인수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한 심층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준비를 많이 해야만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결정하고 확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 지금 부산시가 환경여건이 16개 구군이 다 수의계약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대구광역시 동구는 이미 공개입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좀 마음적으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한 것은 청소과장님은 저희 금정구청의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과장이신데 구민의 쓰레기를 버리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줄이는데에 주력해야 하는데 어떤 비중이 금정구의 예산에 비중이 있는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청소업체에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거기는 업자입니다. 거기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정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전 같은데도 어떤 장비가 그렇게 수억씩 준비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면서 입찰을 못할 때는 입찰 받은 업체가 그 장비를 사가는 것이고 어차피 앞으로 투명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독과점 형식으로 수의계약 체제를 고수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만은 청소과장님도 민간 입찰경쟁을 해야 된다는데 뜻은 같이 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그런 마음이 서 있다는데 다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또 지금 보면 청소과장님께서 2003년도 청소예산 자립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300% 이상 현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 부산시의 16개 구 군과 또 지난번에 해운대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다른 구보다 조금 높지 않느냐 해서 주민의 저항이 일어난 것도 신문을 봤습니다. 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크게 그렇게 주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이 말이 어떻게 잘못되면 주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또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민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면 청소분야 재정자립도 목표가 2003년까지 자기 부담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를 현실화 했을 때 300% 인상한다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는 우리가 다른 세금으로 여기에 쓰레기봉투 거기에 청소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예산이 저희 직원인건비 빼고 난 뒤에 나간 게 84억입니다. 대충 84억인데 봉투를 팔아서 세입을 올린 것은 29억입니다. 청소비 세출은 84억이고 봉투매각 수입은 29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제가 찾아볼 때 26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29억이 봉투제작비 뺀 금액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작비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84억 중에 봉투 제작비도 비용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봉투 제작비 84억 세출예산 중에는 봉투제작비하고 또 금고나 소매상에서 봉투 판매 수수료까지 포함된 비용이 84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지난번에 해운대의 저항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싸다 해운대가 제일 비싸다 저항 저희 금정구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싼 편은 아니고 비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신문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8위 정도로 중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이 100%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주민의 저항이나 민의의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차피 200%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적정선에 맞추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다 부담이 안되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한 게 95년도입니다. 95년도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를 실시한게 98년입니다. 타구보다도 문전수거를 일찍 실시했습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청소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때 봉투값을 올리고 100%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안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봉투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섣불리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투 값을 올리면은 주민이 좀 부담이 많은 면도 있는데 봉투 값이 비싸면은 쓰레기감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봉투가 비싸다 보니까 아끼는 절약정신이 생기고 봉투 값이 싸다보면 조금 낭비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빨리 현실화가 되야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 쓰레기 감량하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반대로 어떤 우리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많다 주민의 저항을 받고 또 공공건물 집 앞에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봉투의 가격 관계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손익이 크냐 아니면 구 전체 쓰레기 봉투가 현실화 해서 봉투의 부담감이 쓰레기 감량으로 이어지는 손익이 큰가 하는 것을 분석해 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 환경부 지침에 2003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03년까지 이것을 보조를 맞출 생각이냐 아니면 어차피 쓰레기 부담은 200%는 다른 세금을 우리가 보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뒤에 다른 비용으로 낸다고 하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주민에게 입맛에 맞게 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정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위탁방법에도 독립채산제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위탁 대행을 받은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자기네들이 팔아서 그 수입으로 청소비 충당하는 그런 시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독립채산제 하는 시군에서는 봉투 가격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민의 전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혜를 받아서 올리는 방향으로 그동안에는 5년동안 안올린 것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청소과장님으로서 쓰레기의 감량에 대한 구상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감량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배출하는 과정에서 감량보다도 저는 쓰레기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철 되면 김장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아예 산지에서 쓰레기 될 요인들은 금정구 관내에 안가지고들어 오도록 하는 상품같은 것도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상품은 거품 제거를 해서 실속 있는 알맹이들만 반입하도록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법령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다포장 금지 법령이 있긴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세명, 청륜에서 주민들에게 불평 없이 전화 연락을 하면 즉시 처리를 잘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량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재활용이 되야 된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도 적극 더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량에 있어서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 음식물 사료화 하는데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더 부과되더라도 이런데 신경을 써서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감량하는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에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10리터에 금정구 가격 기준 440원이 주민들이나 주부들은 이 440원만 내면 이 가격으로 금정구 쓰레기 처리의 비용이 된다고 믿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그것의 200%가 더 나간다는 것도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쓰레기 감량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의식전환에서 오는 사항인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감량화 의식을 확실히 심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저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소과 추진계획에 쓰레기 봉투값을 300% 인상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당장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각 단체들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자기 부담률을 현실화하겠다고 하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점진적으로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시군에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 되었을 때 주민들 저항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섣불리 말도 못 꺼내고 5년 동안 잠재워 놓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금 우리 김천수 위원님이 해운대 구청을 이야기를 했는데 해운대 구청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해운대 구청에서 봉투값이 비싸다고 주민 저항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민 청구 제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연히 12월1일 해운대 구청에 갔다가 주민들이 직접 데모하는 현실을 봤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 주민 청구해 가지고 이것을 낮추어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어찌보면 이율배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화하는 것은 반드시 버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하면 29억이라고 그랬지요. 300% 올리면 60억, 70억 되겠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300%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위탁료가 구비가 없어지는 사실인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민들 절반이 호응을 해야 만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쓰레기봉투값이 16개 구군 중에서 8위에 속하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생곡쓰레기 매립장 가는 거리상 멀고 여러 가지 이래서 예산상 보면 우리도 비교를 합니다. 연제구 우리가 조금 위탁료가 많은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쓰레기 봉투값이 우리 주민들이 비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장군하고 양산군하고 비교하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양산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기장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싸다고 하는 문제를 주민들 계도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청소비를 봉투값 이것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우리 구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금정구에서 쓰레기 봉투값은 지역적으로 16개구군 중에서는 제일 북단에 있다. 생곡쓰레기장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계도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계도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냐하면 각 자생단체를 통해서라도 통장에게 오더를 내려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한때 그랬잖아요. 양산의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여기 갖다버리고 대행업체에서도 수거를 안해갑니다. 안해가지만 그런 것을 내가 볼때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모두 하는 일에 대해서 첫째적으로 피알이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민 계도를 하고 하면 불만의 소리가 낮을 건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각 자생단체마다 나가보면 동에서 이렇게 내는 업무 지침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청소행정과에서 자꾸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 그리 비싼 것도 아닙니다.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8위 정도 되는데 차라리 보면 부산진구보다는 비싸야 되고 연제구보다 동래구보다는 비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싸게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계몽이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한 달에 한번씩 금정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재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력히 실시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각 동장들이 주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보를 좀 안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1일 여성명예과장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명예과장들 청소 현장 선별장 견학을 할 적에 청소에 대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치고 청장님과 간담회 할 때도 청소관련 이야기들이 1일 여성명예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금 김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크게 16개 구군 중에서도 비싼 것은 아닌데 주민들에게 자꾸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그런데 뒤에 계시는 주무 계장님도 각 동에 좀 수고스럽지만 자치단체의 회의가 있고 이러면 좀 외출을 나가서라도 출장을 나가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되고 아까 상반되는 것이 계속 봉투값을 올리면 지금 보면 무단 투기를 많이 하는데 봉투값을 올리게 되면 무단투기도 많을 것으로 우려도 되고 염려스러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브니엘 고등학교 아래에 청륜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이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폐기물은 구청에서 전화 받으면 직접 나가서 수거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장비 인력 감축하면서 청륜산업에 위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세명기업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세명기업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은 청륜산업에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장이 세명기업의 하치장이 어디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세명기업은 음식물처리장이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녹산에 있는 청륜산업의 사료공장에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수영하수처리장을 수리를 하거나 고장이 나는 것같으면 일부만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추후 말씀을 드리겠고 계약서 내용에 번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장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담당자 가지고 계시는 분 없어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동래여고 뒤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처리장입니까? 일시보관소 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차고지가 청륜하고 세명하고 다 있고 그 다음에 청륜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소각장은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파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파쇄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소각은 일체 여기서 안하고 해운대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폐기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관소라고 해야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중간 처리장
춘길
박춘길위원장
파쇄작업 부수고 해 가지고 분리 작업을 한다 이 말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번지는 뭡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번지 위치가 구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 몇 번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산 56-1번지네요. 소유주가 홍성표외 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느 분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대형폐기물 대형업소가 지금 청륜산업이 어느 분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계약이 아마 2000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계약자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금정구청장님하고 청륜산업 대표자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대표 이름이 누구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김시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곳이 하치장입니까? 선별장입니까? 그 자리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곳이 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처리장, 선별장이 아니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처리장이라 하면 적치 선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잘 안보이시는데 참고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청륜산업 대형폐기물 처리장 이 위에 사진 1번이 맞습니까? 브니엘 고등학교 앞에 있는 위치가 이 사진이 맞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는 것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진에 보면 네모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진에는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선별장 안에 이런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관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답변하기가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 무심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이 확인 안됐으면 담당자 확인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 직원이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 침출수 봐 보십시오. 이것은 나오는 구멍이고 나오는 침출수를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이런 관을 안 만들고 그대로 놔 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관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이런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는 자체가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즉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즉시 확인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계약서를 썼다면서요 그럴 때 선별을 하는 것 같으면 선별만 하도록 되어 있지 왜 거기에 어떠한 음식물 본 위원이 그 안에는 검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적재가 안된 이상은 어째서 침출수가 흘러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폐수가.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것이 오폐수가 나온다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계약서 내용을 우리 감사 중에 한 부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그리고 과장께서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장의 폐수 관계는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내가 서두에 말씀이 세명기업이 하치장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세명기업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치장이 없습니다. 처리공장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수거는 할 수 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수집 운반은 저희 구청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탱크로리차로 수집운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운반할 수 있는 특장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장차가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4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톤 트럭에 적재함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것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1톤 트럭에 적재함에 그냥 비닐종이를 깔아 가지고 싣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는 문전에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 나오는 날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내놓으면 문전 수거원이 수거를 해 갑니다. 문전수거를 해서 골목길에 큰 차가 순회가 안되기 때문에 1톤 차량으로 순회 수거를 해서 큰차에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톤 차에 일부 조금 싣고 다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톤 차로 운반해 가지고 어느 한곳에 집합을 해 가지고 특장차로 싣고 간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아마 특장차를 조금 넓은 길가에 대놓고 1톤 차로 수거해 가지고 바로 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브니앨 고등학교 밑에 산 54번지에 세명기업이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차고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가 차고지입니까? 거기서 1톤 차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을 해서 거기서 상차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적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서동이나 어디서 싣고 와서 거기에 모아 가지고 특장차로 싣고 운반을 하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싣고 수영하수처리장이나 녹산 사료화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작업장이 아니고 수거과정이 작은 차로 골목수거해서 큰 차에 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세명기업이 처리장으로 인가가 난 사항이네요?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차고지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차고지로 신고된 그 번지 혹시 아십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번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구서동 몇 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륜산업이 그 밑에 허가조건에 땅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세명기업의 땅은 전에 노차태 땅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땅 주인이 홍성표씨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동수위원님 본 건과 질의에 관련되는 문제 외에는 지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적인 모든 게 중요한 것이지 땅 번지하고 지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침출수 관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대형 폐기물 선별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 관에서 오폐수가 흘러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 지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주와 번지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확인된 사실이니까 구태여 번지하고 지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본 우리 감사하고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담당자께서도 근무태만 아니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김동수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모르는 사항을 사진까지 촬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국장으로서 참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정조치 하세요.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예, 환경위생과와 같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현장조사 시켜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시정조치 결과를 본 위원에게...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속개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감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너무 감사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설사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통상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자료를 보고 이 정도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뿐이지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할 때는 본인이 그렇게 폭넓게 보고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청륜산업에 대한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됩니다 지금현재 청륜산업이 대형폐기물 파쇄를 해 가지고 한다는데 파쇄장소가 어디냐 그 현장에도 가보고 파쇄하는 장소가 여기 구서동 여기에 있다하면 그 주변에 민원이 없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과장 물어봅시다.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계약할 때 장소까지도 나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계약할 적에 200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두 개의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2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면 처리장소를 어느 장소를 해서 하겠다 양 개 업체에 점수제를 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타당한 업체에다가 금정구 전량의 대형폐기물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뒤에서 조사활동을 하셔야지 지금현재 아까 김동수 위원이 지적한 그 장소는 지난번에도 소각장 폐쇄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철거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소각로를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그 뒤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고 매연관계 내지는 산림에 대한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죽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설사 소각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파쇄를 하는 그 위치에서 여러 가지의 침출수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지 뭐 합니까? 과장 앉아 가지고 그러한 대형폐기물 파쇄 장소가 있다면 현지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도 그것도 모르고 안 갔다는 일반적인 대답을 하면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특히나 청소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밀접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다들 민감한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에서 직접적인 수거를 하고 있고 이러면 각 아파트 같은 데도 가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불편한 점이 뭔가 자꾸 이렇게 해서 시정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계약단계에서 끝나버리고 사후 관리를 안 하면 방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것과 같이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무슨 감사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어떤 그러한 문제를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낫겠다는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담당과장이 모르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가 무엇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감사중지하고 현장방문하고 밤늦게까지 새로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가장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데 아까도 김천수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지금현재 자료에 쓰레기봉투값을 300%를 인상해야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도 함부로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해운대 구청의 자료사진을 드렸지만 300% 인상했을 때의 문제와 주민들 직결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이것 지금 300%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정구가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 의해서 구에서 나가는 예산을 이렇게 수반하고 돈을 깎고 뭐를 하는데 대해서는 아, 그래 하는 갚다 하지만 직접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도 이렇게 함부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와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내놓아야 되고 지금현재 그렇잖아요 300% 인상해라 하면 여러분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300% 인상을 하겠다 해도 우리 구의원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문제를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현장방문을 청소행정과 주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방문을 자주해서 귀를 기울여서 민의를 듣고 하십시오. 오전에 우리가 환경위생과도 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민원이라든가 허가라든가 현장방문을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 여러분들도 상당히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주간에만 할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그렇고 이러한 의미에서 뒤에 계시는 주무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왕 우리가 청소행정 업무를 보면 제일 민원이 발생한 것이 청소행정과의 업무고 여러 가지 원한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과 업무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주로 현장 방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 즉각적으로 기동을 해서 쫓아가서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문제 녹산동 저기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주민들한테 계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문제도 계도도 시키고 쓰레기 봉투가 지금현재 비싸다고 하지만 이것이 금정구 전체에 80억중에서 29억밖에 안됩니다. 3분의1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도 계도시켜 주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이면도로나 외각지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계속 순회를 하면서 조사도 하고 주민들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구민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조금이나마 절약하는 의미에서 양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종량제 봉투가 비싼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량제 봉투값이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주로 버리는 사람들은 적발해 보면 할머니나 또 약간 정박아들 이런 분들입니다. 양식 있는 분들은 잘 안 버립니다. 간혹 차 타고 가다가 차 대어놓고 살짝 내려놓고 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버리는 것은 할머니들 어린이들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진에 보면 구서동 장전동 근처에만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정구 전역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쌓인다고 저는 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무단투기 단속강화를 위하여 주야 4개반 18명 DSP카메라 한 대 차량 한 대 투기자를 색출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야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야간에도 순회 순찰 도보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다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사실 카메라 들고 나가면 실효성이 적습니다. 카메라로 먼데서 잡아도 식별이 잘 안되어지고 또 사람이 보면은 잘 안 버리고 골목에 숨어 있다가 잡는 그런 건데 적발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적발되는 건수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봉투에 담아서 내 놓은 것 중에 안에 내용물 아니면 거기에 고지서라든가 편지봉투라든가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적거나 그런데 의존하고 있고 바로 버리는 것은 현장목격 이런 것은 카메라 촬영이라든가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버려진 주위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쓰레기가 언제 버려지며 어떤 분들이 버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전화도 받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사람을 직접 고발장을 넣어달라 이러면은 이웃간에 너무 각박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는 의지와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에 버리는 시간대를 보면 아침에 조기등산 가시는 분들 그 이웃주민들은 다 압니다. 몇 시에 투기가 된다는 것을.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금정구 홈페이지 금정구민의 소리중 대다수가 투기된 쓰레기를 청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청소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무단투기라도 기동반이 나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결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색출은 다음이고 청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도 업무보고 시에 특별시책으로 학생 가로청소 자원봉사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추진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 청결교실 운영해 가지고 쓰레기 현장견학도 시키고 청결해야 된다는 인식은 제고시키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는 그렇게 많이 참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때는 각 동 단위로 단체별 통별로 자율 골목청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중간 수치는 2000건 정도 접수받아서 자율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업무보고 시에 업무용은 아니죠? 쓰레기 문제는 끝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좀 뛰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까 김동수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혹시 잘 몰라서 질의를 하 더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서에 보면은 이것이 아까 거론 안되었죠?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1억7346만84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이 6억9387만3680원인데 이 금액하고 현재 세명기업사 투입예산하고 는 차이나는게 어떻게 해서 차이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1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청륜산업과 세명기업 사이에 위탁업체별 투입예산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거기 금액하고 제5조에 위탁수수료 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 하단에 있는 47억은 세명과 청륜을 합친 연간금액이고 이 계약서 상에는 월간 금액으로 환산해놨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요? 매월 이렇게 지불한다 하는 계약금액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는 세명하고 청륜하고 합쳐서 연간 총액이 47억입니다. 이 계약서 상에는 보면은 계약기간이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부과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월간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 기간동안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5월 6월 7월 8월달 4개월 분의 금액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1월달부터 안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계약기간을 갖다가 어떻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처럼 4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이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서 상에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뢰가 1월초에 이루어집니다. 1월초에 이루어지면 용역결과보고가 4월달에 들어와서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부터 4월달 까지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4개월 분은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역결과 보고가 완전히 접수되어 가지고 산정한 금액의 계약은 8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8월31일까지한 이유가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청소예산이 총소요액 곱하기 70%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위탁금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되어야만 8월달이후에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 한도 내에서 8월말까지만 계약한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니까 이렇게 8월말까지만 끊어서 계약이 되었고 그러면 9월1일부터 다시 재계약에 들어갑니까 12월달까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갑과 을의 밑에 보면은 연대보증해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세명기업하고 청륜산업이 연대보증이 서로 엇갈려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상호 연대보증이 되어져있는데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호 연대보증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계약 보증상의 문제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계약 부서의 문제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계약보증금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연대보증 했을 경우에는 10%만 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보증금 10%걸고 또 연대보증을 세우고 그렇게 계약 체결화된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사실은 상호보증을 해 가지고 서로 부도가 나면 양쪽 다 부도를 당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상호 연대보증을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호 연대보증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마 금지규정이 없어서 상호 보증을 한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과장께서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약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재무과 소관이라도 청소용역관계는 과장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상호보증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지규정이 없다. 일반 이런 기업에만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기업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상호 보증 금지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계약에는 금지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과장께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과장 우리 청소과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1년 되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년 되면 조금 안에 내부 행정 지도도 좀 할 수가 있고 일을 좀 알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까 골목마다 청소 쓰레기 있지요. 저번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겨울이 되니까 현재 각 골목마다 쓰레기 정보지라든지 신문지라든지 각 요새 컴퓨터 인터넷해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광고물이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또 찢어져 가지고 길가에 버려지고 있는데 현재 불법광고물을 고질적으로 붙이는 업체가 있죠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업체를 고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해 가지고 뿌리 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왜냐 하면 수차례 그런 분들이 현재 골목 쓰레기를 버리는 당사자들 입니다. 그런 업소를 앞으로 고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광고물 관리는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정보지도 있고 그 고유 업체들 땡처리하는 것 이것 일시적으로 기간동안에 선전을 할려고 하니까 무단으로 벽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떨어지니까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광고물 문제는 광고물관리계에서 생활민원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힘을 합쳐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그리고 앞에도 질의가 나왔지만 현재 골목쓰레기 관계를 우리 관할 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쓰레기 저것이 보면 골목마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음침한데라든지 좀 사람들의 손길이 뜸한데 보면 그런게 있는데 그것을 그 주위에 어떤 나이 많은 분을 노인네를 지정을 해 가지고 좀 책임을 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줘 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하고 그분들한테는 적절한 어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고 전에 우리 새마을운동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참 골목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종량제가 생기고난 이후부터 정말 어느 골목이고 쓰레기라든지 오물이 투기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정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도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 과장께서는 된다 하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안된다고 하는게 쓰레기봉투 판매 그 관계를 저는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리제한을 뒀다가 또 안뒀다가 또 거리제한을 두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쓰레기봉투 판매는 좀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판매소가 많으면은 구민들이 가까이 가서 쉽게 살수 있지 않겠나 편리하지 않겠느냐. 자유경쟁 원칙에 맞춰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은 다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또 무질서해지고 이래서 내규를 정해서 가까운 거리에는 인접한 장소에는 억제하는 것으로 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그렇게 내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금정구 내에서만 내규를 정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을 앞으로 희망하는 구멍가게라든지 파는 상점들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까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자율로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규도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내규는 누가 정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는 하천이 있지요. 부산대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사실은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 그 쓰레기들이 전부 하천으로 흘러 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쓰레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온 뒤에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한번 계획을 잡아보셨는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뭐 한 구청내에 있으면서 관리 소관을 따지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이 하천관리는 근본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준설이라든가 청소는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상 내에는 거기에도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하천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조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생활민원과하고 건설과요? 건설과는 어디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큰 사항은 걸설과에서 하고 작은 사항은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보면 여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쓰레기통 설치를 저번에 내가 과장한테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요새 보면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 조그만한 소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쓰레기통을 설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담배꽁초 하나라도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버릴 수 있게끔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 해 가지고 소형 쓰레기통 우리 금정구에 시비 70% 지원 받아 가지고 4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 있던 가로 쓰레기통을 전부 없앴습니다. 가로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무단투기의 빌미가 되어진다. 지나가다가 쓰레기 같은 것 쓰레기통 위에 얹어놓고 가버리고 옆에 붙여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가 손님맞이 대비를 위해서 소형 쓰레기통으로 큰 쓰레기는 안들어가도록 작은 구멍을 뚫어서 작은 쓰레기만 들어가도록 4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지라든가 범어사 주변이라든가 역세권 주변에는 더 설치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이 또 많이 설치하면 앞서 말씀드린 무단투기의 빌미가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주민 편익 편에 서서 조금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께서는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집을 태우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생활의 불편함을 안주기 위해서는 왜냐 하면 길거리 가더라도 쓰레기 하나 주워 가지고 옆에 쓰레기통에 넣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가다가도 어디 하천에 이런데 버리기보다는 쓰레기통 안에 넣고 가는 그런 것도 사실은 되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역세권이라든지 보면은 담배꽁초 하나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 분들 어디다 버리는지 아십니까? 하수구통이라든지 뒤에 공원화 되어 있는 그런데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지 적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금정구가 되도록 우리 관계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리세요. 그런 예산은 올려가지고 예산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은 올리세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년 전에 주민자치센타를 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 인력을 구에다 옮기는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청소담당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청소과 직원 몇 분이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전기사포함해서 27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자치센타 전과 지금은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전보다는 기능직 3명이 더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 직원은 18명씩 불러 올리면서 세 사람밖에 안됐다 이 말입니다. 뒷골목 청소 문제 나오는데 전에는 청소 문제가 무단투기가 되고 하면 동 직원이 직접 신고를 받으면 바로 노란차를 타고 나와 가지고 수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은 동 행정에 가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구에서 하지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보강이 되야 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후에 우리가 주민불편사항들이 청소라든가 그 외에 하수구가 터졌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거기 대비해서 청소관계는 청소행정과에 기동반을 편성해 놓고 업무가 일부는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생활민원과에서 일부는 나가서 기동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현장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청소행정과에 인력을 더 보강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동청소반을 생활민원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든가 해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나가서 치울 수 있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지금현재 청소행정과에 기동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이 차량 4개반 차량 4대하고 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인력은 전부 내근하는 직원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은 기동반에 별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순찰이라든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미화원이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각 동에 보면 상당히 문전수거하고 난 이후부터 동네가 동네가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문방구점이나 과일점 보면 이것이 동네입니까. 저도 금사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골목이 골목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까 제중호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운동할 때는 골목 청소도 하고 해 가지고 쓸어담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운동이 없잖아요. 동에 공용봉투라 해 가지고 내주고 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자율 청소하는 것을 신청하면 봉투를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율청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월드컵, 아시안게임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2천건이상 접수가 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건의하는 것은 청소기동반 인력을 더 늘리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 인력 지원을 보강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세요. 안되면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답변 받아내고 말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안됩니다. 인력보강을 해서 기동반을 24시간 움직이고 또 한가지는 기동반에 공용 쓰레기봉투가 나가면 지금현재 엄청난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부녀회 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옛날 다시 되돌아가서 새마을운동 하듯이 조기청소의 날을 정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각 단체별로 하게 이 공용봉투 안나갑니까? 그것을 가지고 단체에서 나가 가지고 활동을 하게 운동을 좀 일으키세요. 전혀 지금현재 각 동에 그런 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용봉투 내놓았는데 동에 자주 드나드는 통장들이 와 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통장들이 청소합니까? 안 합니다. 단체에다 돈을 줘서 첫째주의 무슨 요일은 청소하는 날을 정하세요. 기 각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조기청소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 봉투를 활용을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느낄 수 있게끔 이것은 비 예산적인 것이니까 그런 운동을 제정을 해 가지고 윗사람한테 결심을 받고 각 단체에 힘을 얻어 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온 쓰레기밭입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를 내집 앞에 내가 쓸기 하면 쓸어 가지고 모아놓으면 가져갔는데 지금은 내가 쓸려고 하니까 내 봉투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운동을 안 한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벌이고 기 공용 봉투가 나가는 것이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동을 벌이세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금정구만큼이라도 과거에 하던 새마을운동 조기 청소의 날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안 하면 청소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88올림픽 때 새마을 구 단위에서 그때는 주 1회 정도 조기청소도 활성화되어 있고 시민참여사업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하고 15일은 그 이후에 와 가지고 계속 아침 조기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통반장 단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점차 시민참여사업이 수그러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에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4대 행사 때문에 조금 그동안에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참여도 잘되었는데 지금은 수그러든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것도 과거와 같이 1일하고 15일 정도는 자율적으로 조기청소의 날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골목마다 청소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 공무원 의지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이 시민참여사업이거든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다보면 주민들이 수준이 높아 가지고 잘 안 따라 줍니다.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내 집 앞을 내가 쓸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자율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기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정액 단체든 아니면 임의단체든 일단 일련의 예산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등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그런 운동을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조국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늙어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새마을운동 없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지원비 하나도 줄 필요가 없는거지요. 이것은 타부서 누구보다도 주무 부서장이 강력한 의지로 밀고 나가 가지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도 다 했는데 지금 왜 안됩니까? 의식 차이라고 하지 말고 운동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왕 공용봉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봉투는 동사무소에 재워져 있습니다. 쓸어 담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혀 동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다음 한 가지는 청소기동반 인력보강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청소과 인부를 더 보강시켜서 기능직으로 있든 뭐든 시켜 가지고 즉각즉각 신고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 동에 근무하는 분들 청소하는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구청에 다 넘어갔습니다 하고 다 넘겨버립니다. 동직원들도 바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떠 안는 금정구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물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할 때는 잘 했는데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해이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정책을 연구해 가지고 인력 보강을 하도록 하시고 기동반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각 동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사실은 학교 주위가 더 깨끗해야 되는데 더 지저분합니다. 학교하고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전에는 학생들이 골목 청소도 하고 빗자루 들고 아침조례하기 전에 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관 기관이라든지 교육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내 동네 내 길거리 내가 다니는 길이 학생들 다니는 골목을 깨끗이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구청 너희만 해라 그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는 지금현재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정말 금정구에 우리 거리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우리 주무부서의 계장님들 하고 직원들이 하면 저희들도 어깨띠 매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등산을 갔다 내려오다 보면 어느 누가 학생들이 빗자루 들고 골목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교사부터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정말 유대관계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단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전체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길거리를 쓸고 하면 보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버리겠습니까. 투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데 부터 우리가 잘해보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제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청소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께요. 우리 동네는 시범 삼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개월간 매달 한번씩 각 단체별 다 모여 가지고 10시에 모이면 12시까지 청소를 계속 했습니다.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50명 정도 안 모입니까. 모이면 동 업무연락차 타이탄 한 차씩 나옵니다. 그래놓고 보면 한 1주일 있으면 또 지저분해 집니다. 요즘은 동원해놓고 보면 그냥 차만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밥까지 사줘야 되는 거라 내가 그래 가지고 6개월동안 하면서 식대만 50명씩 오니까 300만원 나가더라구 그정도 출연 해봤는데 우리 국민성부터 문제에요. 쓰레기 봉투값이 아까워서 갖다버리는 거라. 그렇게 아시고
중호
제중호위원
쓰레기 공용봉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준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홍보를 해가지고 각 동에도 마이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이용을 하세요.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봅시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용봉투 주는 것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용도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봉투 신청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지난봄부터 홍보가 되어졌습니다. 각종 회의 때 동장님들도 하고 홍보된 데는 서동지역에는 신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당 20리터 짜리 한 매 정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4매 4개월하면 16매 5개월 하면 20매 이래 가지고 통 단위로 단체대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대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0리터입니다. 20리터 하면 한 골목을 쓸어 담으면 거의 맞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용봉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안 실어줄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부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했는데 이때까지 집계한 결과에 우리가 받은 것만큼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신청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구민들이 자율 청소 의지가 부족해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2003년도나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하고 지금 옆에 재활용 선별장 이것만 선별압착만 안 하면 인력이 남습니다. 기동반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각 동 별로 배정이 되어 집니다. 4-5명씩 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활용을 해서 자율청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선별장 이전관계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줬지요.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부곡 2동의 모직원하고 통화중입니다. 동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쓴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직원인데 왜 모른단 말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갑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종태
정종태위원
저도 직접 봉투 20장 수매도 해봤고 사용도 해봤습니다. 동 대로 다 나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까 나가지만 모르니까 안나가고 일반인들도 지금현재 얻기가 힘들답니다. 없다하고 안나가고 과장은 나갈는지 모르지만 밑에 직원들은 안나가고 있는 거예요.
종한
권종한간사
주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모르잖아요.
중호
제중호위원
1개 동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동 직원하고 통화를 했다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동으로 나가지요. 많이 나가는 데가 있을 거고 적게 나가는 데가 있을 텐데 나가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적게 나가는 데가 있을 텐데 신청하면 거의 다 나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신청하니까 구에서는 없다고 안준 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봉투를 사 가지고 쓴다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고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렇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과장께서 뭔가 할려고 하더라도 계장 선에서 그리고 밑에 직원들 선에서 이것이 손발이 안 맞는 거야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그런 문제는 즉시 시정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선별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당초에는 이것을 이전할려고 그러면 임대를 해서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궤도 수정을 해 가지고 자리를 여기에서 임대해서 안하고 플라스틱하고 페트병을 생곡으로 바로 직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 때 5천만원 임대료 세운 그것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플라스틱은 바로 직송하는데 스티로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폴은 녹이는데 금사동에 가면 스티로폴 녹이는 개인 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보내고 저쪽에 경찰서 뒤에 가면 제2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가고 나누어서 하고 부족한 장소는 구서동 전철다리 밑의 공간을 150평 확보를 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사동에 도로안전시험소 장소가 안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도로안전시험소는 시에 저희들이 지휘 보고도 옮겼는데 사용 승낙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렇게 있고 가까운 곳에서 적은 장소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신한가스 밑에 도시고속도로 밑에 굴다리 그 장소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장소도 만약에 이쪽 장소가 부족하면은 단순하게 적재하는 것은 그것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만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그 장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단 이 장소는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철거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16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위원님들 간단한 질의와 간단한 답변으로 해서 가능하면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재래식 화장실 무단 방류 단속 현황에 없다고 해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수거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1개 업체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독점이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독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총 등록업체가 3037개소입니까 재래식?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3192개소가 수거를 하고 현재 미수거 업체가 15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 청소 수거하는 것은 업체에서 청소 실적을 매월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59개소가 지금 미수거 하고 있는데 아직 12월이 되려면은 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래식은 가득차면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소도 파악이 되잖아요. 업체에 연락하면 수거 안한 가정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인이 되면 담당자 되시는 분은 이것을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챙겨보세요. 간혹 이런게 있습니다. 재래식을 옛날에 허가 내놓고 거기다가 수세식을 연결을 해 가지고 방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히 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별 위탁 구역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청륜산업이 8개동 세명기업이 7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동 순서를 보면 서1,2,3,4동 금사동에서 건너 뛰어 가지고 부곡2.3 남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세명기업은 부곡1,4 장전1,2,3 구서1,2 중간에 빠진 그것은 인원 비례를 해서 분류가 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양 업체가 구역이 한 권역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당초에는 위탁지역이 2개 업체에 서동지역 일부 주고 장전동 지역 주고 그렇게 하다가 확대 시행하면서 구서2동 이쪽에 붙여주고 남산동은 이쪽에 붙여주고 물량을 확대시행하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업하는 과정에서 거리라든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물론 연적화 되어 있어야 물류비용이 작게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이 종전에도 있었는데 금년 초에 제가 와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구역을 한 권역화 경계 직선화할려고 해봤습니다. 시행이 안됐습니다. 안된 것은 기존 수거 체계가 업체별로 압놀박스도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안갖다 놓은 데가 있고 수거 체계가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혼란이 있다 그 다음에 물량에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세명과 청륜의 비율이 청륜이 56이고 세명이 44입니다. 경계를 그으면 동 단위로 그어져야 되는데 동별로 인구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기 때문에 경계를 직선화할려고 보니까 물량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존 수거 체계가 뿌리내려져 있는 것을 하루아침 바꿀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개 동이 차이가 납니다. 청륜하고 세명하고 한 개 동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차이로 봐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동수로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금액 차이가 1개동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5억3677만9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1개 동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물류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동수는 이렇습니다만 동별로 동세가 다릅니다. 남산동 같은 데는 인구 4만 가까이 되어지고 제가 있었던 동입니다만 장전3동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인구 1만2500이 줄어 가지고 1만명 남짓하답니다. 같은 1개 동이라도 동세 차이가 네 배 가까이 벌어지다 보니까 동 숫자는 1개 동 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금액차이는 6억 가까이 나지요. 그래가지고 비율이 56:4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6:44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혹시 청륜에 좀 동을 특정 어떠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위탁 시행을 하면서 청륜 쪽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많이 가 있었는데 확대 시행하면서 비슷하게 나누어 붙여주다 보니까 그런데 50대50 딱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56:44로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 업체에 연간 47억이 투입 되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2006년 중장기계획을 봤습니다. 재활용종합센타 건립 이래 가지고 땅 부지 하고 전체 합해 가지고 40억2700만원 돈이 든다고 중장기계획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그런 재활용종합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한다는 계획은 10년 전부터 현안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10년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지를 구해야 되고 적지를 구해서 또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40 몇억을 구비로 하기에는 벅찹니다. 국비 시비를 받아서 구비 보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확정적으로 어느 곳에 한다는 그런 것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욕심에서는 도로안전시험소 저것이 옛날에 돌을 깨서 했는데 지금은 돌을 깨지를 않습니다. 돌은 깨는 것은 외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뒤에 폐허가 된 유휴지 저것이 정관 으로 가는 도시고속도로가 접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뒤쪽에 공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얻었으면 하는 욕심이고 바램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그 쪽에 해볼까하고 그런 계획이고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활용종합센타 보다도 쓰레기종합처리장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 차고지도 그리 가지고 또 재활용진열장이라든가 또 음식물퇴비화 공장이라든가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면 금정구로 봐서는 편리하고 청소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구상일 따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땅이고 소각로고 이런 것을 만약에 금정구에서 했을 때 정부 보조금이 70%이지요?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국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비가 30%만 지원이 되면 건립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로안전시험소 부지가 몇 만평 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4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을 시에서 무상양여를 한다면 상당히 활용율이 높아지겠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 산업단지에 접속도로가 생기면 현재 4만평 부지가 앞뒤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뒤쪽은 보면 옛날에 채석장 하던 절개지 그곳이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관 도로가 그리로 나는 것은 아니지요. 쓰레기매립장에서 바로 통과하는 도로이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로 지나갑니다. 나중에 도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안전시험소 그 장소는 우리 구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까지 도로사업소를 하면서 발파 작업이라든가 분진 매연이라든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많이 줬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면 잘 되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천수
김천수위원
야간이나 주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문제 청소행정과 소관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불법 소각도 쓰레기 무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속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야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이 주간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도 하십니까?
미화원들도 전담 미화원이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은 못하고 특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주민들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의료기관 적출물 발생업소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환자 치료한 약솜이랄까 감염성폐기물 이것은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만의 단속은 힘이 미약하고 시에서 일체 단속을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금정구에 3개 병원이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 처분되고 이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간 몇회 정도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연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필요할 때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타 보면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센타가 장전3동에 있는 불난 재활용센타인데 당초에 95년도에 재활용촉진 차원에서 시에서 갑작스레 재활용센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당초에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니까 실효성이라든가 실익이 적어 가지고 저것을 민간인에게 대부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불나고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센타의 간판에 금정구청재활용센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금정구청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을 볼 때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넘어간 것은 우리가 지도 점검 못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영이 단순한 재산 대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도 단속 권한이 안 미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금정구청재활용센타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보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재활용센타에서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민원 제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정구청재활용 센타 이 간판이 뭔가 고려해 볼 바가 있고 그 간판을 계속 유지한다면 관에서 AS 판매가격 어떤 품질 등등 이런 것을 점검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판 사용 문제는 금정구 마크는 사용을 못하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마크는 금정구청재활용센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금정구청 '청'자는 못쓰도록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 재활용센타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에도 16개 시 군 구 중에서 8개 재활용센타가 있는데 타구에도 물어보니까 구까지 쓰는 것은 어떻느냐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주민들은 오인할 수 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품질도 가격도 이렇게 하느냐 민원 제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판과 연계 해서 어떤 지도 점검이라도 해줘야 되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청소과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숫자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구분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등을 구분해서 반입 확인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입확인서는 반입량 금액이 기재되야 되겠고 또 위탁 처리 기타 처리현황 겸해서 확인서가 됐든 증명서가 됐든 자료를 이번 종합적으로 질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증빙 자료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료 보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반입량에 대해서는 생곡매립장이나 저기에서 전부 컴퓨터 계량을 합니다. 전산화되어 가지고 매월 통보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하네요. 그렇게 해서 반입량 확인서도 하나 주시고 종량제 봉투 가격은 되어 있어서 이것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센타가 불이 났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불나 가지고 화재원인이 정확하게 경찰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아서 종결이 안됐습니다. 경찰에서 국과수에 감식의뢰를 해놨는데 감식의뢰결과가 내려오면 경찰에서 검사 지휘 받아 가지고 화재사건 종결을 하게 될 겁니다. 종결되면 그때 첨가할 수 있고 지금현재는 현장보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관련부서에 의견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라든가 도로부지기 때문에 주로 건설과 소관이 되겠는데 건설과에서는 저것이 언제가 도로날 자리이기 때문에 식물원 들어가는 삼거리 광장부지지역입니다. 전에 돈주고 매입해 가지고 도로화 해놨기 때문에 뜯길 것이다. 다시 지어도 뜯어야 될 사항이고 미관상 안 좋다 해서 정비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활용센타 대부 받아 운영한 사람에 대한 인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기서 제품을 많이 태워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재기의 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저 자리에 다시 재건립을 하느냐 다른데 마련해 주느냐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물은 우리가 지어줘야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경찰에서나 다른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저것을 재건립 재축을 하더라 해도 자기한테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음대로 지을 것 아니냐. 저것이 건축법상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켜야 됩니다. 60%인데 대지면적이 128평 건물이 73평인데 현재 있는 것은 1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금씩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쓰면서 늘려나갔는데 그런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재축하더라 해도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정말 저 자리에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아직 결론을 안 내려놓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그것을 대부할 때 건물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어 가지고 전체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땅하고 건물하고 대부해주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물론 감식결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철거를 하든지 하게 되면 그 대부한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들 변상조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대부계약서 상에 선관주의 업무를 부여해 가지고 자기 물건처럼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재활용센터 화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향후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자리 불이난 것 때문에 그 주위의 주민들의 의견은 다시 그 자리에 짓기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견이. 개인 한사람으로 봐서는 정말 그 사람이 신체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다리 한쪽 팔 한쪽이 없는 신체적으로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한데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는 불필요한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준 그런 상황인데 다른 장소로 이전해 가지고 지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이 좀 되어야 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것을 바로 정비해 버리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각박해서 안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구해서 지을려고 그러면은 사실 땅이 없어서 저기에 옛날에 지은 것 같습니다. 또 대안이 하나가 다른 곳에 지을 곳이 없는 것 같으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다른 개인건물이라도 전세를 얻어 가지고 구청 앞으로 전세 얻어 놔놓고 우선 한 3년간 재기할 동안에 써라 달세는 너희가 내라 이런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천종호라는 분이 너무 성격이 완강하기 때문에 깊은 대화나 협상 이런 것은 안되어 있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되었고 자기가 불을 낼려고 낸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 종업원이나 다 떠나고 난 상태에서 야간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고 화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부주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활용센터가 원래 지어진 취지나 목적은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원래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대안을 어떤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구별 쓰레기 발생량 및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순 대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정구 쓰레기발생량은 3만8145톤이고 사상구는 6만3597톤입니다. 약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2만5500톤이나 차이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7배나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은 우리 금정구는 47억이고 오히려 2만5500톤이 많은 사상구는 40억3600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익금이 6억6400만원이 갭이 생깁니다. 쓰레기양은 2만5500톤이나 많고 그런데도 금액은 오히려 더 6억6400만원이 적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처음 와서 고뇌에 쌓인게 위탁금액 문제 비용문제 이 사항인데 각구별로 금액이 처리 단가가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시 차원에서 일원화한다든가 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지금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쓰레기처리 방식이라든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대가 많은 것 같으면 고지대에는 지금 문전수거를 할려고 그러면은 인력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 같으면 아파트 단지는 문전수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순회하면서 근접수거 해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경비가 작게듭니다. 또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면 처리비용이 톤당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각 구별로 지역 특성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단가나 처리비용도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쓰레기양이 2만5500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돈이 이렇게 쌉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물론 복합적으로 생곡쓰레기장하고 거리의 어떤 산정관계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맞기는 맞습니다. 정말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더 심층분석하고 노력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내고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 정확한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봉투판매의 판매업자 마진가격은 얼마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마진가격은 마을금고에서 중간 도매격인데 그것은 2%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전체 가격의 2%라는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의 2%고 일반 판매점 소매점에서 하는 게 7% 마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 나가는데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 30억 올리는 것 같으면은 9%는 마진이 나가는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마진이 상당히 많네요.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 소각관계 신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구청에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불법 소각신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주간이든 야간이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신고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요즘은 주차위반 같은 것 불법차량 같은 이런 것도 파파라치 사진 찍는 조들 있다 아닙니까 파파라치라 안합니까. 이 쓰레기 불법소각하는 이것도 파파라치들이 포상금 노려 가지고 많이 합니다. 60%를 포상금으로 주거든요. 한 건 불법소각하는데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는데 포상금을 6만원 줍니다. 한 건만 적발하면 하루의 일당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지나치게 신고하는 것 예를 들어서 차를 대놓고 소변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옆에서 쓰레기 태워놓고 갔는데 소변 보기 위해서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이 차에서 태웠다 그래 가지고 차 번호 찍어 가지고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절대 아니다. 내가 일 보러 거래처를 잠깐 가다가 차를 대어 놨는데 차에서 태운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 신고자하고 또 한 사람하고 갈등관계도 생기고 저희들이 일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불법 소각 1회의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기적으로 어떤 감시를 단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넓은 지역에서 소각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출동해 가지고 확인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순회해 가지고는 사실 적발하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신고를 받고 예를 들면 금사동 서동 같은데 누가 소각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 소각을 확인하러 공무원이 출동할 수 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갑니다. 신고 받으면...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분이 몇차례 구청에 불법 쓰레기 소각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시청의 소관이라고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나갑니다. 우리 실적 올리고 또 신뢰를 받기 위해서 즉시 나가주고 가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신고한 분들이. 감정이 있어서 신고했거나 포상금을 노려서 신고했거나 소각하는 사람하고 거의 싸워 가지고 신고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밝히기는 어려운데 어떤 주택가인데 상습적으로 계속 쓰레기를 엄청난 양을 소각하고 있어서 주위에서 계속 구청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시청에서 한다. 이것 단속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래 가지고 한번 알아봐달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제가 묻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부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