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환경보호과,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이상 4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 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연만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이영교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환경연수로 인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김용석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61억 6,257만 5천원이며, 이중 27억 9,800만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33억 6,4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건수 6건에 8억 4,350만원이며, 이중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원덕 소각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월예상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공사로 사업비 6억 8,198만 3천원을 투자 배수로 길이 400m와 선별 창고등을 설치코자 하며,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3건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새마을 부녀회의 민간환경보전 활동중 숨은자원모으기 운동전개를 위해서 도비와 시비 각각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으로 근덕 쓰레기 매립장 시설확장 공사로 토지보상 미해결로 하류지점으로 위치변경 구조물, 이게 옹벽이나 침출수 유량조가 되겠습니다만, 하류에다 설치함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쓰레기 매립장이 유실됨에 따른 피해복구액 1억 8,937만 4천원과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19억 7,738만 8천원의 복구금액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교동 28번지에 답 65㎡를 637만원의 취득금으로 광진복지센터 시설설치 확충으로 토지매입 등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도계읍 소각로시설 보강공사실시 설계용역은 165만원을 투자 예가건축사무소와 또 2002년 도계매립장 폐기물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1,755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단속 내용입니다. 우리시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공사장 63개소등 총 1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나 검.경 합동단속등을 통해서 2000년도에는 행정처분 28건, 고발 1건과 과태료 처분이 14건에 68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1년도에는 행정처분 50건 고발 6건, 과태료 처분 34건에 1,8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행정처분 12건, 고발 4건, 과태료처분 6건에 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조치현황 및 민원발생 내역은 첨부된 다음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가 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연간 단속목표는 2,400대입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운행자동차 노상단속 3회에 619대, 차고지 특별단속은 2회에 357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4회에 485대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 36대중 행정처분 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35건의 배출현황 기준 근접 및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굴엑스포를 대비해서 청정도시 동굴의 환경을 가꾸고자 관내 기관 단체별로 책임정화구역을 지정하고 월 1회이상 취약지역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책임정화구역의 운영환경미화 봉사대 자원봉사자 15개 단체 444명이 참여해서 15회에 걸쳐서 62,643명이 545.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1일 청소차량 26대를 운영해서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122건의 위반자에 대해서 9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불법 투기신고 포상금은 3건에 160만원을 지급하였고, 불법투기 금지 홍보도 현수막 4매 경고판 25개소 반상회보 1회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및 청소대행 업체별 수거실적입니다. 관내 삼척매립장등 4개소에 매립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쓰레기 반입량은 삼척매립장이 47,900톤, 도계매립장이 27,540톤, 원덕매립장이 7,350톤, 근덕매립장이 10,580톤등 총 93,370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이중 태풍 루사로 인한 쓰레기 반입량은 69,216톤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수거실적은 삼척환경이 7,090톤, 의림실업이 2,726톤, 영선실업이 2,717톤등 총 12,53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관내 소각로 설치 가동 및 운영중인 것은 도계읍에 주식회사 경동등 총 7개소로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각 사업장 생활폐기물 평균 발생량이 1일 19톤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15.9톤이 된 것은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 0.9톤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환경오염 발생에 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적발 건수와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단속반 13개반 26명을 편성해서 단속기간을 6회로 설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신고 처리는 4명의 신고인이 83건을 신고하였으나 이중 객관성 입증이 희박한 19건을 빼고 64건에 38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처분은 122건에 94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연휴 기간동안 불법투기 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소각로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소각로는 도계매립장 1기와 삼척매립장 2기등 3개의 소각로를 가동 운영중에 있으나 도계매립장 소각로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삼척매립장의 소각로에는 1일 약 5,5톤정도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4년까지 1일 40톤 규모의 연차적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로 매립쓰레기의 연료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총 50억원이 투자되겠고, 그중에 2003년도 소요예산이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03년도 예산확보는 국비만 6억 1,200만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금 4억 800만원은 2003년 회기중에 확정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면 시비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매립장 소각시설은 2003년도 3월까지 재설치 완료 가동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상세 내역입니다. 삼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현황은 11건에 총 50억 2,670여만원이며, 도계매립장 주변지역은 11건에 총 4억 7,900여만원이 되겠고,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매립장 주변지역은 10건에 총 2억 9,600여만원이 되겠으며, 근덕매립장 주변지역은 14건에 총 3억 6,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세 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지역별 재활용품 수집실적입니다. 숨은자원 모으기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4,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 총계가 1,103톤을 수집했고, 읍면동별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도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총 2,5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유해조수 피해현황입니다. 피해지역은 12개소로 근덕면 매원리외 11개소입니다. 유해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정도이고, 피해대상 농작물은 벼, 옥수수, 더덕등입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근덕면 매원리등 9개지역에 41,513㎡의 면적에 총기나 올무를 이용해서 포획토록 했습니다. 자력으로 구제하거나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에 대리 포획토록 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역별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4개반 20명정도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83개소등 총 208개소의 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은 7회에 656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고발 9건, 행정처분 3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23건에 398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형공사장 주변 비산먼지등에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공사장은 삼척에서 근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경남기업등 6개소와 미로-삼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남해종합개발 등 4개소로 총 10개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5회에 30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위반 적발된 업체는 2001년도 동영토건주식회사에 대한 개선명령이 1건이고, 2002년도에는 남해종합개발에 조치이행명령과 병행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내용과 대책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21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점검실적은 주식회사 팜코 산업등 4건의 고발과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삼척사업소등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로도 계속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미신고 사업장에 사전 조사와 업종별로 취약시기를 분리해서 점검해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허가대상은 6개소이고, 신고대상은 215개소등 총 2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허가대상 6개소등 위반 적발된 2개소는 고발 조치하였고, 신고대상은 187개소를 점검하고 위반 적발등 6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대기, 수질등 208개소가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서 4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적발된 5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13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23건에 398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12월중에는 수산물 가공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는 연말연시 환경오염행위에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시 매립장은 삼척매립장등 4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광진매립장은 매립종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발생한 특이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매립장 복토 및 방역을 매일 실시하고 침출수의 완벽한 수집처리와 매립장 주변정비를 잘 해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지정 감염성 폐기물 지도단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원등 총 62개소에 감염성 폐기물 취급 병.의원이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48개소를 3/4분기까지 점검하였으나 위반,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14개소는 현재 단속중에 있습니다. 이 감염성 폐기물이 보관과 기록관리 체계를 각 병.의원별로 확립토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단속을 실시해서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민원등 불법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주변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비산먼지 발생농도가 가장 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식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광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민원발생시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달려가서 점검을 해서 위반, 적발되면 법에 의해서 의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매월 몇 번 아니면 분기별로 몇 번 이렇게 합니까 ?

우리가 법정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매월 갈 수는 없습니다. 인원이, 우리 지도계 인원이 계장까지 3명인데 업소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80개 이상 비산먼지는 121개소가 되기 때문에 관내 읍면동을 돌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매월은 갈 수 없고, 분기별로 법정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고, 또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면 없어지는 거지만, 고정적으로 발생업체가 있잖습니까 ? 예를 들어서 뭐 광산업체라든가 아니면 시멘트 회사라든가 그런 업체가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

우리가 해마다 집중관리 되는 것은 한 10여개 업체를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또 다른 사업장보다는 두, 세 번씩 더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해도 결과가 변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데도 결과가 변함이 없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서에서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면 고작 벌금정도 내고 끝이 나는데, 광해방지사업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처벌만 하는 것이고, 돈들이지 않으니까 이사람들이 늘 의원님 보시기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광해방지 사업쪽으로 업체에서 눈을 돌려서 그쪽 돈을 국가돈을 갖다가 활용하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빨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광산경제과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광해사업비가 지금 국고로 보조가 되고 있고 그런데, 기업에서 말을 안 듣는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는건지 ?

행정에서는 지원을 국비를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지원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상신을 합니다. 그럼, 산자부에서 결정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아마 행정에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을 하면 안듣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개선명령, 거기 조금 심하면 과태료 한 70만원, 30만원 그리고 억제조치 미흡이렇게 해놓았는데, 억제조치 미흡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

뒤에 나옵니다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 많이 난다면 살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바퀴에 흙이 묻어 도로에 나오면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든지 우리한테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 억제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을 안하는 것을 억제조치 미이행 또는 미흡이라고 합니다.

개선명령은 그냥 이렇게 가서 좀 확실히 하시오 이렇게 말만하고 그냥 옵니까 ?

아닙니다. 개선명령이 정식으로 우리가 문서를 보냅니다. 보내고 거기에 2회동안 안하면 3회때 가서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선명령 2차를 해서 안되면 3차에 가서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사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안되거든요. 지금 신기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알다시피 거의 석회석 광산지역이라 봐야되는데, 4개 업체가 있으면서 완전히 아주 뺑 돌아가면서 신기지역 전체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좀 써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거 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감사하는 시기를 맞춰서 이상하게 보도가 나가는구나 저 혼자 생각했었는데, 행정에서 나서는 것보다야 지역뉴스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먼저 보도되어 가지고 뒤에서 행정에서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좀 단속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경찰 합동으로 7월달에 나갔다 오고, 그 다음에 수해 나고는 안나가봤습니다.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때는 그런 것을 별로 못느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있고 해서 차량 운행하다보니 비산먼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비산먼지가 발생되면 차량 운행을 정지토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복구는 내년 6월까지 한다고 우리 행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자체 살수조치를 하든지 도로포장을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운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만일 그게 이행되지 않을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치 불이행으로 해서 저희가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때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계획을 잡아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심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광산지역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다가 아주 먼지가 워낙 많이 나니까, 물론 물을 좀 뿌렸는데 물을 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움푹패인 지역에다가 그냥 부어놨어요. 물론 누가 그 지역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런 흙탕물 15톤 차 지나가면서 치면 제가 다행히 그날 창문을 올리고 갔으니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창문을 내리고 갔더라면 완전히 그냥 흙탕물을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현장만 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수해로 인해서 먼지가 더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쩌면 기업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정도는 넘어가겠지 수해 때문에. 어떤 그런 틈을 타서 오히려 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해를 빙자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가차없이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의원님 앞에서 약속을 해 올릴 수 있습니다.

어제 태영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광산지역 그 계곡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태영뿐만 아니고 뭐 대성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어제 뉴스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손이 물론 모자라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씩 좀 이렇게 보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이천 오.폐수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그쪽에 하수처리 시설 및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우리가 대이동굴은 흐르는 물과 같이 살아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민원들도 있었습니다만,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게는 300, 작게는 40, 거의 200정도의 과태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각심을 줘서 전기가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비정상 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해서 우리 대이리 지역의 물이, 하천이 맑고 깨끗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 현재 기존에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종합적으로 그 오.폐수를 한군데 집결시켜서 완벽하게 폐수처리를 해야지 그 천이 살아나지, 물론 행정지도단속도 하고 또 주민들도 호응해서 잘 가동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이천을 보호하자면 그런 시스템이 안갖춰지면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그 업을 하는 개개인이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오수처리 시설도 우리시에서 하도 하천이 망가지니까 시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주민들은 대이동굴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천을 살리거나 대이리 전체를 살린다는데 대해서는 투자를 아주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해서 이번에 점검을 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하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서 주민들이 도저히 못버티겠다 할 정도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 해주십사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삼척을 동굴의 도시 뭐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었잖습니까 ?

예 !

그럼 모체가 동굴이 아닙니까 ? 그럼 동굴지대에 있는 물자체가 썩어빠진다라면 근본적으로 어떤 행정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지, 주민들만 달달 볶는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당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소규모 마을 오수처리 시설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이리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예산도 따를 것이고 또 위에 여러 가지로 결재사항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태 위원에 이어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이동굴 주변에 식당들은 하수나 오수, 정화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 다섯집 해서 한군데 모아서 나오도록 만들고, 또 세 집, 두 집 이래서.......

그게 지금 작동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점검을 우리가 11월 18일날 나가서 점검을 했더니 작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한군데는 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안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을 채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채수한 결과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어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다섯집, 열집이 한 탱크를 만들어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을 했고, 또 지도사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지금까지 작동 점검이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강에서 썩은 물 냄새가 올라온다 이거야. 이것은 누굴.... 주민들이 물론 전기세 몇만원씩 나오는 것을 아끼기 위해서 작동 안한 부분을 우선 시설을 보조사업으로 해준 우리시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지도단속을 하고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 말씀에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이리 만을 집중적으로 가서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강을 살리기 위한 모든 비용이나 이것을 주민들하고 시하고 절반, 절반 내놓아가지고 안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내놓든지 해서 이 강이 죽어간다, 진짜 우리가 최고로 아끼고 우리 삼척시가 기대를 하는 환선굴 계곡이 썩어간다 이러면 우리는 이거 뭐 관광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앞으로는 더, 아직 현재는 뭐 그렇게 큰.....

아니, 지금 현재 썩은 물 냄새가 올라오고 작동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작동을 해도 이제는 그게 안되는거 아니예요. 다시 원점에서 그걸 다 퍼내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

다시 작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있던 것까지는 처리가 다 되는 겁니다.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하천이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소하천 그런 청정해역을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환경차원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인식도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감정 때문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가래침 딱 뱉으면 옆에서 누가 신고하듯이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틀려지고 공무원들 안그러면 모자라면 숫자를 늘려달라 하든지 어떤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대이동굴, 뭐 여기, 저기 전부 다 산재해 있는 단속, 손이 못미친다. 이거 말로만 해서 안됩니다. 우리 왜 단속에 손이 못미치면 부시장님 계시지만 인원 증원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어떤 자격부여가 된 직원을 활용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나 뭐 이런 주변에 오.폐수 흐르는 문제라든가 또 축사앞에, 이거 계속 환경저해 업소에 벌금만 부과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매년 가서 벌금 부과해서 공사도 잘안되고 사업도 잘 안되는데 벌금만 잔뜩 부과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감독,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선이 나와야 되고, 그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서 넘어가야 되고요.

예 !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도계 발이리라는 동네를 도계읍에서, 그 지역에서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석회공장이 청림실업,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 여기 의원들이 다 갔었지만 저 회사는 왜 저렇게 먼지가 많이 나나, 요새도 저런 회사가 있나 했더니까 금방 먼지가 없어졌어요. 누가 어떻게 전화를 그 회사에다 했는지, 도계읍사무소 직원들이 물론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해업소가 제일 공해업소는 시멘트입니다. 제2 공해업소는 석회석 만드는 공장이고, 그리고 석회석, 규석, 뭐 이런 탄광이고, 이제는 우리 석탄 탄광은 거의 도계, 태백 올라가봐도 그런 비산먼지가 안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 삼척지역이 석회석 광산주변으로 이루어지고 또 석회석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주변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말해서 삼척 이러면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공기 제일 좋고, 그런데 왜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는 동네냐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청정 삼척이란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 업체에서 비산을 일으키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성이라면 반성을 좀 해서 앞으로는 더 잘해서 의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 별관이나 본관에 앉아서 내려다보면 제일 앞에 보이는 공해업소가 뭐라고 봅니까 ?

시멘트 회사입니다.

시멘트 회사죠 ?

예 !

거기서 가끔 먼지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까, 안봅니까 ?

가끔 먼지도 있고, 수증기도 있는데, 먼지도 봅니다.

수증기는 금방 올라가서 녹아버리니까, 먼지는 한번 뿌옇게 될 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그런 큰 업체는 우리시 관장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인데 도에서 관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치단체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청에 가면 모니터로 자동감시망이 있어서 도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하면, 그게 고의로 했다면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해달라 그러고 또 우리가 확인서 받아서 위에 올려보내도 되는데, 저기에 가보면 그 사람들 얘기로 보면 어떤 트립현상이 생겼는데, 이것은 지원역점관계로 그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기시설 7기중에 5기를 백필터로 잡고 있습니다. 2기만 더하면 되는데, 그 6, 7호기가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는 제가 보니까 계획은 되어 있어요. 1기하는데 한 3억씩 들이는데, 2기 6억정도 들여서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수 12페이지입니다. 지금 가동중,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원덕 수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월 사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

시간당 80㎏짜리입니다.

시간당 80㎏는 아는데, 월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쓰레기 양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덕읍만 해서.....

여기는 뭘 주로 넣습니까 ?

주로 가연성만 집어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연성이면 ?

탈 수 있는 것만 해서 하는데, 자기 원덕 수협에서 발생되는 종이류도 있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해양수산과장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바다에서 배한척이 올라오는 쓰레기, 그물이나 아니면 어망에 걸려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예 !

보편적으로 바닷가에 나가서, 이건 뭐 제가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이런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도.

다시 들어간다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몽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뭐 단속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덕 수협에다가 이게 돈이 뭐 한 7∼8천 되는 것 같은데, 그 소각로가. 이렇게 가동을 했으면 거기에는 납이나 이런 것만 제거하면 폐어망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온갖 비닐이나 우리 육지에서 내려간 쓰레기들이 어망에 걸려서 올라오는데, 이것도 그쪽에서 태울 수 있도록 가동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같이,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니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도계읍, 원덕읍, 근덕, 가곡, 교동 여기에 상당히 여러대가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매월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계시죠 ?

매월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시에서 점검을 해서 웬만하면 가동하는날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이 도계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이 195㎏, 시간당 소모되는데 태풍 루사가 왔다 간지가 지금 석달째, 석달이 넘죠 ?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게 수리중, 가동이 안된다 이것은 뭐 A/S나 기계에 결함이 있고 A/S가 안되는 기계를 구입하신 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한 6m정도 되는 낮은 지역에 물이 확 잠겼어요. 기계 전체가, 그래서 물을 전부 펌핑해 내고 걸레로 맑게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건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게 전기가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계 부속을 들여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석달이상 걸립니까 ?

수리하는 것은 석달이상 안갑니다. 수리하는 것은 안가는데, 이 석달이상은 가지는 않고, 준공일로부터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석달까지는 안가고 그동안 왜 안했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이거 왜냐하면 중앙에서 실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나왔다 갈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있고, 나왔다 간 후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달 지났고, 이게 12월달, 이번주, 다음주 중에는 아마 준공이 됩니다.

이거 가연성 쓰레기를 시간당 195㎏을 땐다 이러면 삼척시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중에 제일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석달까지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게 의심이 되어서 A/S가 안되는 기계가 여기에 설치가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저도 이것은 저한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교곡 쓰레기 매립장, 근덕 쓰레기 매립장이 교곡으로 해서 그 뒷산으로 해서 실제 그 땅 번지는 광태리 그 뒷산에 아마 쓰레기가 매립됩니다. 물론 광태리 주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파리나 냄새가 나는 그 기간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복지나 아니면 편의사업을 연간 5,000만원씩 사업비를 세워놓았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부족할뿐더러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번 수해 때는 더더욱 그랬고, 그래서 광태리 마을도 어떤 파리나 이런 냄새 또 이런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그 주민들이 저보고 얘기가 우리도 교곡리에 준하는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깨끗한 매립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조금 근덕 같은데는 파리가 좀 발생이 된 것으로 제가 또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피해가 있다 이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앞으로 그런 것은 있으면 항상 의원님을 통해서도 좋고 주민들 스스로도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유해 조수에 대해서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유해 조수입니다. 잡으면 유치장에 가고 안 잡고 놔두면 농작물이 다 피해가 오고, 또 여기에 포수가 잡는것도 한계가 있고, 모범 어떤 엽사나 뭐 수렵에 관련된 어떤 단체들이 그것을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는 이 지역이 너무 그러니까 좀 잡아달라 이러는데, 그 참 산전, 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여건도 안좋은데다 농사지어 놓으면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그렇잖아요 ? 이걸 뭐 좀 색다르게 보호할 수 있거나 그 주변에다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이라고 해서 우리 삼척시에서만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이걸 도에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삼척시와 같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는 유해조수 구제를 할려고 허가를 해주면 경찰서에서는 총기허가를 안해줍니다. 일출 때 나오고, 일몰 때 또. 일출 때 가져가면 일몰 때 영치를 해야 되는데, 유해조수는 꼭 일몰 후에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를 경찰서하고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모범 엽사로 하여금 우리가 5명씩, 5명씩 해서 10명을 했잖습니까 ? 그 사람들은 총기 해제를 시켰습니다. 10월 중순까지, 10월 20일까지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뛰어 나가서 구제할 수 있는 이게 삼척시가 제일 먼저 되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은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모범 엽사 3년, 모범 엽사로서 활동도 중요하고 또 어떤 피해가 났을 때 배상해줄 수 있는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5명씩, 원덕같은 경우는 가곡, 원덕 한군데 묶어서 하고 있고, 도계같은 경우는 하장 뭐 이렇게 묶어서 하고 이러는데 내년도에는 4개조로 편성을 해서 더 많이 늘여가지고 10월 중순까지 유해조수가 많이 출몰하는 시기에 총기를 영치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부터 합니까 ?

아니죠. 우리가 유해조수가.....

수시로 가동할 수 있어요 ?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몇월부터 ?

우리가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인데 그런데 그때 농작물들이 한창 올라올 때가 아닙니까 ? 그 시기가 10월 중순까지인데 도에서 발표를 했더니 다른데 있는 경찰관들도 참석을 했는데 삼척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 자기도 경찰관인데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삼척시는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니까 굉장히 고무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내년에는 아마 18개 시군이 다 이런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산돼지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 어떻게 쫓는 겁니까 ?

잡는 겁니다. 엽총이나 올무....

잡으면 어떻게 해요.

무료입니다. 뭘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엽사들이 쏘는 재미로 하기 때문에 잡으면 자기가 그거 안가져 갑니다.

그냥 버립니까 ?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적법절차에 거쳐서 해결하겠지요. 마을 사람들이 먹게 한다든지 검찰에서 지휘받을 수 있는 것은 지휘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전 밭이, 산이 많다보니까 산전 전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동특별반이 뭐 움직인다 해가지고 그거 해소할 수 없어요. 없고,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는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저 바닷가에 가서 폐어망 이런거 주워다가 말뚝 대강 쳐놓고 노루, 고라니, 사슴 못들어오게 또 아니면 산돼지 못들어오게 이 망을 치잖아요 ?

예 !

그런데 그걸 좀 보강해서 산전 밭을 그런 식으로 조금 보조를 해주고 그물망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지키지, 그거 한번 해놓으면 몇 년 가잖아요 ?

예,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국가에서 농민보호차원에서 바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 강원도 전체를 따지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지원해 달라, 국비가 전액 안되면 단 반이라도 해주면 도비하고 시비로 충당해서 산전에 계시는 분들 도와주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건의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리대상 업체에 대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 개선명령을 내려놓았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몇 페이지죠 ?

1페이지에서 사업장별 조치현황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발생된 부분들이 2001년도 가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개선명령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나가면 일지를 작성하죠 ?

그렇습니다.

그 일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체에서 작성하고 있죠.

사업체에서 합니까 ?

예 !

그럼, 우리.....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억제조치 하는데 뭘 어떻게 했나 하고 그들이 점검해 놓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것이 걸리는게 아닙니다.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 우리회사는 살수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살수를 하지 않고 한번 걸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사람이, 비산먼지 많이 나고 비가오고 이러니까 바퀴에 묻어나온다, 사람 두명을 세워놓고 늘 쓸어서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 부분이 틀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은 부분은 없고.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나가면 그 결과를 그냥 보고 맙니까 ? 기록을 안합니까 ?

아니, 우리는 기록을 다 합니다.

하죠 ?

보고 뭐 어떤 것이 잘못되고, 위반된...... 우리는 그 일지를, 그걸 뭐 일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기록부가 있는데, 점검 기록부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

예,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비산먼지 문제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121개 업체가 지금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단속 대상인데, 그중에서도 집진시설이나 세륜시설 같은게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회사가 있죠 ?

세륜은 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집진시설은 비산먼지를 잡기 위해서 그것은 강제조항에 들어갔지만 세륜은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륜시설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해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 안된 곳도 있습니다.

세륜시설이 원래 뭐 거의, 예를 들어서 진흙이나 이런 것이 묻어나는 업체는 원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공식적으로, 규정상 허가사항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억제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세륜 시설은.

그럼 업체마다 지금 어떤 그런 조항이 다 틀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허가받을 당시에.

거의 비슷한데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세륜을 할때도 가동했을 때 바퀴가 지나가면 3분의 2이상 물에 잠기고 나머지 쏴주는 것이 바퀴에 물을 쏴서 그래서 한번 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거기 세륜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공해업소들이 자체 어떤 회사 안에서만 먼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공사장에 가보면 타이어에 묻어 가지고 도로를 몇㎞까지 가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어떤 그런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단속할 때 좀 확실히 좀 하셔가지고 이게 피해 그런 발생업체 주변에 사는 그 주민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하루 이틀 먼지 먹으면 뭐 금방 어떻게 되겠지만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후대도 살아야 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주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대책을 특별히 세워야지 이게 매일 뭐 경고 조치하고, 벌금 몇푼 물고 그 사람들 벌금 70만원 물어봐야 그거 껌값인데 그게 다른 어떤 특별한 이런 규정을 줘가지고 진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을 단속해야지 가서 그냥 말로 해가지고 벌금 몇푼 물리는 것은 단속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맹점이...

확실히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영리를 취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지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앞으로는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거기 재활용품 수집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품을 수집해가지고 장려금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팔면 100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100원을 지원 해줍니다. 판매금액의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수집하는 것을 뭐 그건 양, 질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은 가격이 틀리겠습니다 그럼 ?

만약에 종이류가 틀리고, 병류 틀리고, 고철류가 틀리고 다 틀립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거의 하장같은데는 지금 8.4톤 예를 들어 찝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기같은데는 5.3톤 뭐 이런데 여기 장려금을 보면 하장면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신기면은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톤수를 따지면, 이게 무슨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는 것이....

이게 고철이 많이 들어갔다거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 하장 같은데는 박스라든지 병 종류가 많이 나왔고 이것은 고철내지는 농약 빈병이라든지 다른 값이 나가는 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톤수는 작더라도 돈은 많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몰라도 장려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집한 금액에 배를 준다는 얘기지요 ?

예 ! 왜냐하면, 그래서 장려하는 것이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자고 장려하는 뜻에서 이걸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라면 그게 형평성에 안맞는게 어떤 그 가격을 따지지 말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양을 따져서 장려금을 줘야지 값을 따져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게를 따지고, 종류별로 따지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치를 따진다면 값은 그 가격을 쳐주더라도 장려금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 장려금이라면 좀 재활용을 많이 수집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이나 질이나 그 주위에 전부 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기준을 해서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맞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 폐비닐 같은 것은 돈 한푼도 안줍니다. 무상 수거해 갑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그렇게 되면 폐비닐이 많이 농경지에 있을테니까 보기 싫지 않느냐 또 토지도 못쓰게 되고, 우리는 시에서 ㎏당 그것은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상 수거를 해가지만 우리 시차원에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장려금을 ㎏당에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글쎄 장려금이라는게 일부러 그거 그냥 주는 돈인데 그래서 어떤 재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으로 지급이 되는게 좀 맞다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감염성 폐기물 지도단속 내용이 있습니다.

예 !

글쎄 이건 지금 병.의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단속을 나가시는데 거의 지금 위반업소는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문에는, 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뭐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금 다 일반 매립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처리업체가 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탈지면, 피를 뺐다든지 닦았던 탈지면 같은 것도 처리업체가 있어서 위탁합니다. 전부 다 위탁해서 가기 때문에 따로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을 다하게 되고....

일반 쓰레기들은 매립장으로 안 들어 옵니까 ?

일반 쓰레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나올 수가 있고, 이 감염성 폐기물은 따로 보관하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 다가 보관해놓아야지 우리가 수시로 갔을 때 위반사항이 적발되기 때문에 병.의원 원장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부 다.....

물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단속을 할만한 어떤 그런 근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 실제로 단속을 나가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육이 잘되어 있어서 간호사들도, 제가 직접 몇 번 가봤습니다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닦아서 버리면, 버릴 때 보관한 곳에 버립니다.

글쎄 버리기는 버리는데 수거를 해가지고 갈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수거는 위탁업체가 경기도도 있고, 수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주기적으로 병.의원이 한차 되겠다 하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직접적인 어떤 시민과 시민건강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곡 휴양림에 샌드가 상당히 유출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분기별이나 주기별로 수질오염 측정을 하고 계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기전에 광산경제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광산경제과에서 수질 채수를 해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내려온 것이 근래 것이 있답니다. 물은 아주 양호한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아까 조금 전에 저하고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꼭 그렇게 묻고싶지는 않지만 현재 아직까지 서울 SBS에서 풍곡에 아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그사람들 만났는데 그사람들 얘기로는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틀려요. 오염농도가. 그러니 주민들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 그리고 바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분기별로, 주기별로는 힘들겠지만 분기별로라도 수질검사를 좀 하셔가지고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샌드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에는 응급복구를 했는데, 그냥 비산먼지하고 틀립니다. 날아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마음이 좋으니 그렇지, 아무소리 안하고 있는데 차가 석포길이 통과되니까 차량 소통이 꽤 많습니다. 업체가 무슨 공사를 한다면 물을 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문제를 어떻게 시차원에서 하든가 해서 물뿌림도 가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뭐 쓰레기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그 공공시설은 시비로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국비를 좀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은 소각로 195㎏, 뭐 90㎏짜리는 우리 기간이 6년, 짧게는 5년 봅니다. 그럼 다시 고철덩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재매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재활용 공공시설로 가면 모든 쓰레기 가연성은 자원화 해서 연료화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자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가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고, 김국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물론 다 가연성인데 항.포구에서 젖은 것이 올라온다 말이야.

예 !

아까 바다 쓰레기나 폐어망같은 것은, 그것은 뭐 수거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더 좋을 것이 없고, 그게 다이옥신 때문에 폐어망이 지금 일반 쓰레기로 매립도 안되고 소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 폐어망이 ?

예, 폐어망은 처리하는 위탁 관리하는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줄 수가, 왜냐하면 썩지를 않기 때문에.....

임원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폐어망도 태우잖아요 ? 타이어고 뭐고 막 들어가던데.

예, 타이어도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태울 수는 있습니다.

있죠 ?

예 !

그래서 아까 항포구 얘기도 그런 소규모로 움직여서, 우리 쓰레기 차가 가서 수거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아까 얘기한대로 대형, 어떤 이걸 재활용하는 자원화를 만들어서 동양시멘트나 아니면 그런데다가 원료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되는데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게 가동기간이 뭐 6년, 7년정도라고 했습니까 ?

예 ?

그것은 다시 보수나 이런 것이 안됩니까 ?

보수를 할 것도 있고, 아주 그래서 보수 자체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냥 노출시켜 놓아서 그런게 아니예요. 그거 뭐 지붕이나 덮고 이렇게 한다면.....

노출도 시켜놓았고 이제는 우리같은 경우는 지붕이 다 있습니다. 비가림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열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800도이상, 다이옥신 잡는 것이 800도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같은 경우 95㎏, 50㎏ 이것은 450도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 이 가연성만 태우면 열이 빨리 안올라 가기 때문에 보조연료 탱크가 따로 또, 법이 강화되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빨리 열을 올려라, 그래서 우리 95㎏ 같은 경우는 450도 이상 되도록 빨리 해라 나머지는 800도 이상 되도록 해라 해서 보조연료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면 800도이상 가면 다이옥신이 다 잡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국영 위원님이나 김상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별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철원군 같은데는 지금 춘천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거기서 주거를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도의원도 회기중에 거기서 자고, 뭐 그렇게 활용을 해서 오히려 시도간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뭐 시비나 도비를 챙겨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삼척시도 그런 창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소관업무하고 좀 동떨어진 얘긴데, 그것은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양해를 구하겠는데, 이게 원래 소관 업무외에는 될 수 있는데로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그것은 이제 국.도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비가 나와도 성격이나 소관업무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찬 위원님 미안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 쓰레기 때문에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질의도 많고 과장님이 아주 특별히 수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4개소 대량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한 연도를 봐가지고 현재까지 매립된 그 실적을 보면 잔여 용량이 얼마남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원덕, 제가 이걸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원덕은 이상태로 나가면 한 1년정도 더가면 끝나는게 아니냐 이거요. 그러고 도계도 한 3년정도, 우리 삼척은 좀 한 20년 가겠네요. 이렇게 용량이 없는 거의다 매립이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덕같은데는 2012년까지 메울 수 있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에는 200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원덕, 근덕, 도계 매립장은 전부 다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다 합니다. 특히 도계같은데는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고, 원덕, 근덕도, 원덕보다는 근덕이 루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한 3∼4년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방설치도 해야 되겠고, 확장 공사도 원덕도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우리가 원덕같은 경우는 2004년까지인데 내년쯤 가서 하면 다 될 것 같고, 근덕도 지금 문제는 없고, 확장공사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도계도 지금 우리 6억 8,000만원정도 되는 것 가지고 확장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거죠. 새로 선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이러한 쓰레기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재활용만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설과 이런 규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지금 확정된 계획이 있어요 ?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하고 후년도 연차사업인데, 지금 국비만 6억 1,200인가 국비는 저희들이 서있습니다. 도비가 여기서 또 30%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는 내년도 회기중에 만들어 주겠다. 왜냐하면 원주시에 몇억정도가 나가있는 것이 반납이 됩니다. 원주시에서 왜 반납을 하냐하면 바로 우리와 같이 재활용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옛날 30억을 반납하고 우리와 같이 이 시설로 갑니다. 거기 원주같은데는 한 200억 들어갑니다. 반납하면 그걸 도비로 확보해서 우리를 주면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1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면 내년도 회기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그때 시비를 세워서 그걸 확실히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하는 것을 참 여러운 문제인데, 그냥 돈 조금 들여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어려움이 더 따를 거예요. 그런데 물론, 외국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또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데 가보면 거기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시멘트 가공연료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거 뭐 칸다정 같은데는 얼마 안되는 인구인데도 쓰레기를 거의 다 분류를 해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는 전부 그리로 넣는데 재활용 면에서 상당히 유익하고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국의 예도 견학을 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소각로 시설을 삼척과 도계 매립장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은 좀 더, 또 어떻게 보면 좀 확장해가지고 양을 좀 많이 처리를 할 수 없어요 ?

그래서 이걸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2003년에서 2004년도까지 공공재활용 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흡수하면 더 이상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항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이 삼척매립장에는 지원액이 없군요. 도계는 2002년도 5,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이 지원사업을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뭐 어떻게 해서 지원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

지금까지는 거의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했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야 되겠지요 ?

예,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선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

한가지 쓰레기장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장에 여름이 되면 모기 뭐 파리 이런게 많이 나오잖아요 ? 안나와요 ?

삼척시 매립장에는 그게 없다고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고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제가 매립장을 방문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삼척매립장에는 꽃동산화 해가지고 계절별로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꽃은 좀 눈꽃이 되겠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까지 해서 계속 하고 있고, 아주 파리가 한 마리도 없다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냄새도 없고, 파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리가 말입니다. 파리가 나오는 것은 날씨가 계속 좋으면 작업을 계속 매립해 나가고 이러면 발생할 시간을 우리가 다 묻어 버리는데, 장마를 한다 말이야, 비가 한 3일 계속해서 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크게 장담을 하시지만 기후적인 이런 조건하에서 쓰레기가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거야. 내가 경험해 봐서 하는 얘긴데, 여기는 무슨 약품이라도 이런 뭘 대비를 해놓고 있는 건지 ?

약품은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 발생을 막기 위해서 약품을 아끼지 말고 치라고도 하고, 이게 지금 왜서 의원님들한테 파리나 매립장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하면 관리를 그만큼 하고 있고, 진짜로 한번 의원님들, 오늘도 좋습니다. 아무 때도 좋고 한번 와보시면 과연 이렇구나 하고 말씀을 하실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금년 여름에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쓰레기장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에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

한말씀 드릴 기회가 없는가 했더니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은 한마디로 이게 혐오시설이니까 상당히 만들기에도 그렇고, 또 운영하기에도 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덕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실질적으로 월천 산 1번지지만 피해지역은 호산 1, 2, 3리가 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장 지원현황을 보면 전혀 호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호산 쓰레기 매립장은 시가지하고 가깝고, 또 가곡면 쓰레기도 일부가 유입되고, 임원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50%이상, 60%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적어도 인구가 3,000명이상 살고 있다 이러면 자체에 쓰레기 매립장도 반드시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임원지구는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좀 대형화해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좀 간략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통털어 봐도 1개 시에 매립장을 4군데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강원도에는 삼척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나 강원도에서는 삼척도 매립장 하나로 좀 관리하도록 해라 앞으로는, 너무 많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 여건상 다른 곳하고 틀려서 4군데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매립이 다 되면 그때는 한군데로 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원쪽에다 다시 하나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또 매립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곳이 호산 1, 2, 3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때는 호산쪽에 다방에 들어갔더니 파리가 엄청많았습니다. 파리 줄같은거 매놓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와있는 한은 앞으로 틀림없이 파리 한 마리도 여기에 못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으로 계신분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매립장 와보면 파리꽃이 피었다. 소나무에 파리들이 그렇게 많이 앉았었는데 지금 의원님 매립장에 한번, 언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으로 인한 파리가 거의 시내쪽에도 안가고 발생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원덕도. 그렇기 때문에 호산지역에는 지원이 안된 부분은 호산주민들이 요구를 안했다든지 이게 읍사무소를 통해서 오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지원을 뭘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 할 것은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해야 하는데, 아직 호산 시내 뭘 해달라 하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고, 우리가 시에서 뭘 해주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산 1, 2, 3리에 피해를 입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 없어 아마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참 뭘 잘못 아셨는데, 호산리는 지금도 파리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하셨는데 100마리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장 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특히나 임원쪽에서 오는 쓰레기는 적어도 파리가 알을 다 만들어가지고 일단 부화과정만 원덕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으로 그렇게 되고 제가 아까도 혐오시설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원덕이지만 치북인구하고 치남 인구가 거의 50%, 50% 맞습니다. 그런데 호산 쓰레기 매립장도 적어도 몇십년동안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차면 어디로 갈거냐 ?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임원에는 구릉지가 아주 좋은데가 있습니다. 임원주민들한테 별로 피해 없고, 상수원에 피해 없고, 또 농경지에 피해 없고 또 갈남 2리 신남 마을에도 피해 없고, 아주 구릉지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대형화 해가지고 시설을 집중화 해가지고 근덕이나 원덕에 지금 현재 기본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쓸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생각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12월달 안으로 해서 조사를 좀 해보고,...

조사는 저하고 같이 나가면 됩니다.

의원님한테 꼭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성태 위원께서 아까 비산먼지 발생업체 점검기록을 하셔가지고 개별로 만나서 드리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아마도 이거 3, 4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일 오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산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계발전기획단장 이기호입니다. 지역경제담당 홍인표입니다. 광공업담당 박수용입니다. 가스안전관리담당 김정해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김대하계장은 출장중이고 차석입니다. 그리고 도계 현황대책 지원담당 김상철입니다. 탄광지역개발담당 김동철입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이 24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82억 3,500만원이고 미집행 잔액이 158억 6,400만원입니다. 이건 왜서 많은가하면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전부 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계획은 총 13건이고 금액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건수는 총 10건인데 10건이 완료되어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예상 사업은 총 10건입니다. 10건이 전부 다 도계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부지확보, 골프장 부지확보, 지역특화산업 기반시설, 체육시설 확충, 도계종합회관, 미인폭포, 흥전4리에서 새마을 아파트간 도로, 그 다음에 38국도에서 전두시장간 도로, 태양광발전시설,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 모두가 지금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완공이 되어야만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월을 시켜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4건중에 처음에 진폐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태백시 철암동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탄보일러 개발인데, 당초에 300동을 계획했는데 의원님께서 서민층을 돕는거라고 해서 총 500가구를 증액해서 800가구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90%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좀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수산과에 협조를 해서 지금 지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연탄보일러 교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연탄소비를 촉진시켜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800가구를 완료하게 되면 기존에 12,000톤이 사용되던 것이 17,000톤이 사용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한국노총 삼척시지부에다가 150만원을 지원했고, 전국 택시노동조합 삼척시지부에서 춘천에서 대회를 하는데 참석해 277만원, 그 다음에 전국 진폐환자 협의회 삼척시 지회가 도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현재까지 2건인데, 2건이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내용은 변경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사항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 상가입니다. 상가를 1,307동에 침수, 대부분이 침수고 전파는 6동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구실적은 1,287동에 대해서 25억 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냐 하면 주택과 중복된 사항을 뺐기 때문이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장 9번이 되겠습니다. 등기업무 현황은 저희들이 도계광산지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그아래 6건에 대해서는 도계종합회관 건립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입니다. 삼척중앙시장과 도계전두시장을 브랜드 개발용역을 했습니다. 상표등록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은 저번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700만원을, 이거 국비 50%, 지방비 50%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써 전두시장과 현대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비는 3,655만 3천원인데,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해서 했습니다. 전두시장 총 사업비는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설계용역이 되어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면 바로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 유치, 임대공장 신축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도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중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장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하는데, 예가건축 설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계 종합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2,94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지금 공정은 한 7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써 도계지역 농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포도단지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 포장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은 11번째 각종 기금 설치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장관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은 3C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운동, 편리한 운동, 그 다음에 안락한 운동으로 추진을 해서 삼척중앙시장과 도계전두시장은 현대화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브랜드와 로고를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전두시장은 활성화 설계용역은 마무리를 했고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점포시설 개선자금 융자알선을 8개업체에다가 10억 4,000만원을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삼척중앙시장과 도계전두시장에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재래시장에 건물등 화재보험도 저희들이 도비가 25%, 시비 25%, 자부담 50%를 해서 현재 재래시장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육성 사업지원액 및 개발품목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지원이 1,7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삼척대학교에다가 600만원 지원했고, 6개 업체에다가 1,1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생산은 생활도자기를 포함한 39종에 452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예품 대전과 전국대전에 출품을 해서 17종에 204점이 입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서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개발품목에 대한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공예품 개발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9,300만원의 판매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도 공예품 개발육성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추진실적 및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업유치설명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업체 유치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상담은 12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치실적은 7건을 유치했고, 거기에서 세제감면, 세제감면은 외지에 있는 업체가 관내에 들어왔을 때 세제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에 3,800만원이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었고 자금지원은 2개업체에다가 3억 1,000만원을 융자알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39개업체에다가 총 59억 4,400만원의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서 26개 업체에 47억이 융자가 되었고,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대출이 13개 업체에서 12억 4,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융자알선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해서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추진은 거의다 되고, 144가구가 추진중에 있는데, 실제상에 추진은 지금 120가구가 했고, 나머지 한 30가구만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말로 정산해서 지금 어제도 지출했고, 오늘도 지출해서 사실상에 지출은 지금 나머지 분이 한 30가구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00가구를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에너지절감 실적과 향후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남동에다가 설치한 것이 146㎾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통연계형으로 해서 전력생산지로서 주제관 및 동굴 탐험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2,000만원을 했고, 국비가 80% 22억 2,000만원 했고, 시비는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140㎾P를 설치를 했고, 2001년도에 110㎾P를 설치했고, 2002년도에 36㎾P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연간에 발전량은 146㎾P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눈.비오는날 이럴 때는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평균 4시간으로 봅니다. 4시간으로 보고 360일이, 해만 나면 발전이 되기 때문에 365일로 봤을 때에 213,16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굴주제관과 탐험관에 소요되는 전력에 소요하고도 모자라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양광은 한번 시설을 하면 다시 투자가 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로써 공해 없는 에너지로써 국가 장려사업입니다. 투자비로 따지면 생산량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는 이걸 무공해 산업전력 생산으로 해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범으로 신청을 해서 이걸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146㎾ 1개 단지로서는 제일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가스시설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저희들이 500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대상가구가 65가구인데, 가구당 8만원씩 해서 안전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인입호스 1.5m를 강관으로 교체를 하고 휴즈 콕은 자동잠금 장치입니다. 가스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틀어놓은 가스양보다 이상의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으로 잠금 장치로 안전시설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부지조성에 따른 현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계 상덕리 일원에다가 골프장 부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총 부지는 1,176,900㎡의 골프장 18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올해의 사업은 30억 2,900만원과 전년도 이월된 사업 46억 5,700만원으로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입을 활성화해서 준공예정 연도는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해서 강원도가 일괄 용역을 해서 산자부에 일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물가 인하운동 추진실적 및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3C운동을 계속하면서 대형마트 물가조사를, 비교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함으로써 물가를 인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주 1회 5개소, 도계 1개, 원덕, 근덕, 남양동 2개소를 물가 모니터요원이 주 1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반회보나 이런데서 공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품목은 그렇게 해서 인상이 안되도록 물가안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은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1일, 하루에 조사하는 여비가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서 물가인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도계와 근덕에 있고, 도계 농공단지에는 7개 업소가 입주가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현재 가동은 6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폐업상태인데,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덕 농공단지는 총 14개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휴.폐업이 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서 들어온 업체 3개소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관내에 기관단체에 발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계약토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각종 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고 있고 팜프렛 전단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입주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희망업체는 저희들이 방문유치가 3회에 10개 업체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가동업체는 4개고 지금 준비중인 것이 1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4개 업체는 태양판넬, 용천전기제어 그 다음에 한국퓨어테크 그 다음에 봉림식품이 있는데, 용천전기제어하고 봉림식품은 도계 농공단지이고 한국 퓨어테크하고 태양판넬은 근덕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융자알선도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자격취득과 취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총 5,1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3,855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훈련직종은 미용, 요리, 기계, 전기, 간호조무사 등입니다. 그런데 고용훈련 선발은 저희들이 총 36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훈련중인 것이 25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수료는 한사람이 했고,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나간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탈락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은 입소를 했다가 자기 적성에 안맞아서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은 2명이 했고, 취업인원도 3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온 사람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2002년도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사업량은 2001년도에는 4개소를 시설했습니다. 용원산업의 폐석방지, 그 다음에 제2연화광업소의 폐수방지시설, 집진기 시설은 경동광업소입니다. 그리고 공가철거는 석공의 폐공가를 했고, 6억 4,2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와 자부담 30%, 국비 70%를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사업에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이 7억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억 1,100만원, 자부담이 1억 9,200만원인데 이것은 폐석방지시설은 경동광업소 폐석방지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방지시설 2개소는 태영석회 폐수방지시설과 청림실업 폐수방지시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경동광업소와 경동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가철거는 또 석공의 폐공가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많은 양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짤려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4,700만원이 저희들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많이 좀 증액이 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유류가스 판매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00개소가 있는데, 석유판매소가 48개소, 고압가스 판매소가 16개소, 액화석유가스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총 100개소를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었는데 액화석유가스 1건이 경보기 수리조치를 지적받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2000년 12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발행수량은 5천원과 만원권 2종이 있습니다. 5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지정은 저희들이 287개소 이것은 상품권을 받는업소, 희망업소 지정입니다. 그리고 판매점 지정은 31개소입니다. 이게 주로 금융계통하고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홍보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삼척소식지에 매번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5억중에 판매실적은 4억 1,9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가 자금회수 해간 것이 3억 7,700만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4,100만원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난해에는 가맹점이 248개소인데 올해에 287개소로 39개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지정은 31개소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인데, 이것은 3년차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는 판매실적이 175억원이 되겠고, 2001년도에는 16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은 258억원으로 많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또 관계 업소에다가 판매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판로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가공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와 라파즈 한라 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장등록 허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동양이 864만톤을 생산했고, 2002년도에는 911만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즈 한라는 고려시멘트에 승계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25만톤을 생산했고, 2002년도에는 138만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은 동양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이 2001년도에는 146만톤을 해서 730만불의 외화를 획득했고, 2002년도에는 147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735만불의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고한 것하고 거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과 도계전두시장은 경영화로 해서 브랜드 로고를 개발해서 지금 특허출원중에 있고, 도계 전두시장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삼척중앙시장은 올해에 자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5억 8,300만원입니다. 국비 1억 7,500만원 시비 4억 해서 이것은 11월, 지난 11월 21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주민부담이 늦어져서, 그래서 내년도에 그 문제점에 보시면 내년도에 9억 1,000만원, 국비 2억 7,300만원, 도비 1억 6,100만원, 시비 3억 6,700만원, 자부담 1억을 부담해서 현대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정부와 탄광지역 폐광촌에 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폐광지역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도계가 폐광이 된 양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71억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 올해 두 번째는 9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산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17억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이것은 기본총괄, 그냥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체 유치 부지확보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인데 지금 매입 계약중에 있고 일부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된 사업 46억과 올해에 사업 30억을 포함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주민들하고 5일날 설명회를 하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시설입니다. 아까 먼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로확포장이 저희들 총 4㎞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6필지에 보상은 70%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콘크리트 사업은 날씨를 봐가면서 추우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도계 종합운동장을 개.보수를 하고 보조 경기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활용에 편리하고 현대화적인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30억으로써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신건축주식회사가 입찰이 되겠습니다. 지금 PQ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종합회관은 지금 현재 75%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겨울 공사를 봐서 중지를 했다가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관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도계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이고 1996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간이 제한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진흥지구 개발사업비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다음 장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원도가 종합용역을 해서 산업자원부에 용역심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 배정량, 매년 지원금액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도계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1996년도에 설계용역이 되어서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계획된 사업인데, 이것은 기반시설 사업으로 기존에 승인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위에 상덕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지금 현재에 이것은 올해 2002년도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 16일자로 완료가 되었고, 이것도 연차사업인데 내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폭포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이것은 2004년도까지 추진을 합니다. 올해에 공정은 75%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늑구-점리간 도로도 2004년도까지 하는데 올해의 공정은 95%입니다.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전 4리에서 새마을아파트간 도로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에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국도와 전두시장간 도로확장 포장은 지금 현재에 10억 5,800에 설계용역이 끝났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 진입도로인데. 이것도 내년, 후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원 삼거리에서 도계역간 도로 확포장은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정이 2003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이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100% 완료가 되었고, 상하수도 정비사업도 관로정비인데 이것은 공정이 내년 6월달까지 완료하도록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6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수도 사업하고 하천정비는 내년도면 국비지원이 없어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육백산 종합개발계획 실적은, 이사업은 사실상에 당초 도계발전기획단에 기본 안이었습니다. 기본 안이었는데, 육백산 종합개발 내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삼척대학교 유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강원랜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황조-신리간 도로개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에는 황조-신리간 도로를 제외하고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확정이 된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강원랜드에서 휴양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척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캠퍼스타운, 그 다음에 종합자연공원, 등산로 개선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장래적으로 육백산을 관광타운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괄 계획은 1,35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1,000억은 국비이고 도비는 강원랜드 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포함해서 1,350억 정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금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시장물가 인하운동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유통중인 원산지표시 단속이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지금 해결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단속이 가능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축산물이나 농산물은 농정과에서 직접하고 있고,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샘플로 분기에 한번씩 할 때는 그 분들하고 나가는데 표시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표시한 것이 중국으로 표시했느냐 인도로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그 검사는 의심이 나면 검사의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단속해가지고 어떤 결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실제적으로 해서 단속대상에......

지도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것은 저희들이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시장에는 그럼 거의 지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거의 수입상품이 60∼70% 지금 유통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유통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의뢰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농산물 검사소에서도 수시로 지금 단속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것으로 속여파는거 그런 것을 단속하는데 저희들한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면 중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들어오면 거의 지금 둔갑을 해서 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오니까 그게 뭐 중국산 싸게 팔면 되는데 비싸게 파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농산물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거기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금 발매를 하고 지금 유통시키고 있잖습니까 ?

예 !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상품권으로 대체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덕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잡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

이것은 저희들 시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인쇄비는 사실 시비를 투자합니다. 투자하는데 다만 이 상품권을 우리가 시상금이나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에 10만원씩, 5만원씩 사가지고 가도록 권장을 해서 가는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 가서 쓸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만 구매행위를 하기 때문에 외지로 자금이 나가는 것을 막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장경기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인쇄비는 시비를 그냥 들입니다.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우리 지역 상품권을, 상품을 파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어떤 현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상품권을 대체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는 현금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현금을 운용하다보면 어떤 수입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품권 발매하는 비용을 빼고도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다보면, 그 액수가 많다보면 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소의 이자수입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여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서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탄광지역 개발사업하고 진흥지구 개발사업하고 따로 분류가 되었잖습니까 ?

예 !

그게 그럼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진흥지구 개발사업비로 사용이 좀 안됩니까 ?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아주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

예 !

그런데 진흥지구 개발사업비에는 우리 자체 시비도 많이.....

시비는 이게 진흥지구 개발사업비는 시비 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그 광산지역에, 여기에도 이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부분에 보면 거기 전부 지역특화사업이나 이런 생산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예,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쪽에 진흥지구 개발사업비를 좀 줄이고 그쪽으로 좀 전입을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그 몇 %를 어느 사업에 유치를 해라하는 이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탄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는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서 중앙예산처하고 사업목록까지, 구간까지, 노선까지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만 하는거지 그 외에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유치부지 확보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화작목 생산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묶어서 얼마면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차 노선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구 '96년도에 승인을 받을 때는 기반 시설 우선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만 해라하고 아주 노선이 우리가 5개 분야에 11개 사업인가를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A라는 노선을 가다가 옆에 있는 것은 조금 보충을 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노선자체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금액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4개 시.군이 투쟁을 해서 물가 상승폭은 약 10% 되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해가지고 올해부터 조금 더 내려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분만 인정해줬지 노선자체의 증액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근 탄광지역이라 이러면 그 전체 도계 그 인근지역에 다 묶어서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저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만 우리 시비의 어떤 그런 예산절약차원도 있을거고,.....

도계 지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지역이요 ?

도계 지역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도계 지역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이런 생산기반 시설같은 것을 할 때는 농로포장도 지금 4㎞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농로포장은 말입니다. 이게 어디인가 하면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소득증대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화 작목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양계 그 다음에 고원포도 이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장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부분에다가도 투자를 많이 해야만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데 실지로 여기에 보면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종합회관이나 이런 것은 뭐 언제라도 할 사업이고, 또 그게 없다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만 했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어떤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가지는 양해를 해주실게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반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 용역이 산자부에 승인이 나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 이번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주로 소득증대하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아까 진흥 사업비는 기반 시설쪽으로만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이번에도 용역회사로부터 책자를, 삼척 것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드릴려고 했는데, 산자부 승인이 안나서 못내주겠다 이래서 못 가져 왔습니다.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걸 뭐 대충은 다들 자료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에리어는 이 범주내에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5번,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로 이월된 향후 추진계획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24㎾ 시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총 시설물량을 확정을 받았을 때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시설한 물량중에서 24㎾ 발전시설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지금 현재 3억 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단지조성에다가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설을, 24㎾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위치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

이것은 시비가 20%입니다. 총 사업비에 20%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좀 된 부분들인데요.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사실 소득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 투자비에 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 사실 안나오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정적인 차원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어떤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비로 하고 생산량으로 따지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우리 지하자원으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시설이 공해하고 맞 부딪혀있기 때문에 공해없는 산업, 즉 공해없는 꼭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해서 장래적으로 이것을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범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공해없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풍력발전시설을 장려를 해서 대체에너지 쪽으로 가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척시가 좀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시정질문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홍보차원이고 교육적인 차원이라면 현위치에, 장소는 기 2003년도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홍보차원이나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라면 장소문제를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위치에다가 시설복구비도 지금 현재 내려와있고, 거기에다가 시비도 지금 한 10억정도 플러스가 되는데, 이 투자는 하고 어떤 활용도면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면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

어떤 말씀을.....

아, 지금 여기에 연관된 얘깁니다. 기존에 태양광 시설 한 것 말입니다.

예 !

어차피 이거 지금 수해복구차원에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그부분을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현 위치에다가 재시공을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수해복구 사업은 아마 시정질문때 부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만, 총 사업비가 44억정도가 투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약 20억이 나왔는데,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시설 전체를 이전하려면 4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입지여건이 맞아야 되고, 저희들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당시에 엑스포하고 관련된 하나의 태양광 발전시설 타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승인이 났고, 저희들이 모형과 이런 시설 심의를 전부 다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우리나라 전문 박사들이 모여서 심의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변경 이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복구도 지난번에 이 전기시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버터라고 전기생산 시스템과 공급시스템이 같이 있는 기계시설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옮겨도 설치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지금도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에서 이전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이월된 것은.....

이거 물량 24㎾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소나 이것을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못 지었는데, 이것은 또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다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조시간이 정상적으로 맞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발전시설은 해가 뜨지 아니하면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낮에 햇빛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낮에 전기가 소요되는 그러한 시설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압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어떠한 흑자적인 차원에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굳이 일조량이 몇시간 차이난다고 해서 사업성과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제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이 시설을 투자해서 여기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100%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홍보적인 차원이고 교육적인 차원이라면 굳이 거기에 일조량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 앞으로 세계적으로 청정산업 이렇게 간다라면 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접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인원이 그 지역을 다녀가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지만 홍보효과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국가 청정산업에 도움이 되지, 한쪽 귀퉁이에 갖다놓고 사람도 없는데 이거 뭐 사실 사업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에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것도 그 용량이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24㎾를 설치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나와야만 되지, 순수하게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고 보이는 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도 생산을 그 규모에 맞는 양의 전력을 생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맞는 그런 입지 조건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해야 된다는게, 그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같이 따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12쪽입니다. 여기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신청하는 기업이 지난번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선 절차가 그 기업체가 많아 가지고 이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왜서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지, 광해 사업비 말입니다.

예 !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이 신청은 각 업소에다가 전부 다 해서 신청을 많이 받는데 그 많은 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산자부와 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서 위에서부터 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100%를 하지 못합니다. 매년 보면 한 60%선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에 참 많이 조르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많이 조르기는 조릅니다. 그런데 그 전량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다시하고 그렇게 매년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된 것을 보면 거의 탄광업체가 많이 되었고, 그런데 시멘트 회사나 석회석 광산 이런 업체들이 신청을 다했습니까 ?

예 !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까 ?

예 ! 신청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급한 업소부터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 올해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리는데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만 해서 상부에 올리면 그 위에서 서열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

예 ! 현지 실사를 합니다. 산자부하고 강원도, 그리고 저희들도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왜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지금 관내 크고 작은 광산업체들이 보면 어떤 충분히 그런 시설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비가 또 국비가 지원되는데 안하고 그냥 하천에다가 방치시키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또 수해났을 경우에 하류로 또 밀려 내려오고 이 재해대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삼척시 관내에 우선적으로 해야될 부분들은 행정에서 이 부분은 좀 우선순위로 좀 정해주십사하고 하면 그게 잘안될까요 ?

어지간하면 조금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좀 빽을 써가지고 하면 우선순위로 좀 해주시면 뭐 신기도 보니 그런 업체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 과장님이 빽을 좀 써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30%가 안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부담을 회사에서는 해야지요. 그게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자부담 30%정도는 들여서 해야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총괄 두 번째 한 장 넘기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주민들을 만나봤고, 또 현재 특위에 올라온 사항들입니다만, 각 민원에 대해서 완료, 완료, 완료, 전부 다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완료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건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의 내용은 한건, 한건 자세히 제가 설명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 맨위에.......

그럼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피해보상을 요구한데가 태영석회, 동일, 동양시멘트 주로 이 세군데가 되는데, 여기는 알고 계세요 ?

예 !

그거 말씀해 주세요.

거기 지금 태영석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먼지 나는거 하고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또 보안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이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중재를 해서 합의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양도 저희들 주민들하고 해결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반별로 지원하는 그런 일부로, 저도 직접 나갔다 왔는데 그래서 합의를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했는데, 피해보상을 실제로 해줬습니까 ?

일부 합의를 했습니다. 개인별 보상이 아니고, 대체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

어디.....

아니 마을에 요구한 피해보상을 근산 주민일동으로 했으니까 개인보상은 안되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마을에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어떤 사항을 관철시켜 주겠다고 약속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

예 ! 그것은 합의를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지원했어요 ?

돈도 지원하고 장비 지원하고 이래서 합의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완결이 되었고, 그리고 보안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이첩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광해같은거나 이런 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근산리 주민들은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산 주민이, 저희들이 근산 주민에 대해서는 개인이 요구하는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농경지 첫째 객토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댐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하고는 그것은 해서 보안사무소에서 직접 와가지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반됩니다.

저희들 다시.... 근산은.....

근산에 방송국에서 두차례나 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실제 주민들은 마을에 어떤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산은 저희들이 데이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올라온 상황이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실제 그 사람들하고 부딪치면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OK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민원서류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이고 일반사항의 중재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또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근산의 건은 안들어 있고, 여기 동양시멘트는 김희란에게 보상을 해준게 아니고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여기 와서 현장 확인을 해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는 완료가 된 사항이고 그 동양과 개별적인 보상관계는 개인 협상은 저희들이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을 넘겨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예 !

이것은 세군데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보면 각 실과마다 임의단체나 아니면 연관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조 신청 금액이 413만 5천원인데 200만원을 지원했다 말이야.

예 !

그러니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물론 안해도 되지만 이거 정부에서 어느정도 장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그럼 삼척시 노동조합은 우리시에서 지원합니까 ?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바로 그런 이미지로 싸우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다가 노조관리를 광산경제과에서 한다 이러면 좀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 안 줍니까 ?

그건 저희들이 규정을 좀 찾아보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예산같으면 어려우시겠지만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역, 용역이러는데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올라 오셨으니까 이건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이래보면 실제로 용역을 안줘도 될 부분을 용역의뢰하고 용역해가지고 시비나 아니면 국도비가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흥전리 농로포장 공사 설계용역, 이런 것은 2,438만원이 나갔거든요.

예 !

또한 뭐 다른것도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야 그렇겠지만 물론 이것도 설계입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농로같은 것은 자체설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조금 다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예 ?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농로 확포장 공사잖아요 ?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설계비만 2,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과에도 지금 토목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통 몇 천만원, 1억 이하는 공무원들이 하지만 덩치가 큰 것은 용역이나 안전검사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검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지금 삼척시에 재래시장은 뭐 물론 중앙시장이나 전두리시장 또 번개시장, 근덕, 원덕 장이 서는 곳은 거의 재래시장이 선다고 봐야 되잖아요 ?

재래시장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등록된 것이 5개입니다.

5개요 ?

예 ! 그러니까 삼척, 도계, 전두, 도계시장이 있고 전두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덕, 원덕입니다.

번개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닙니까 ?

그것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근덕시장 같은 경우 말이죠. 그 땅이 수협땅입니다.

예 !

지난번에 공매로 넘어갈 뻔했어요. 수협 채산성으로 필요없으니까 이걸 팔아서, 구조조정에 그걸 팔으라고 분명히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매를 하는데, 금액 차이가 얼마 안되게 떨어졌단 말이예요. 물론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시장규모로 보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 그래도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장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근덕에 재래시장이라는 어떤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 개인이 재산취득을 했는데, 시장 비우시오 이러면 쫓겨 나가야 된다 말이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장을 시유 재산으로 사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시장을 짓든지, 재래시장 규모로,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대책이 있습니까 ?

미쳐 몰랐는데 앞으로 그것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수협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좀 들어서 압니다만 지금 현재에 그 건물은 시에서 했고, 또 한 4년전에 그걸 보수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땅은 수협에서 내놓았는데 다음기회에 넘어가면 누가 그 1차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가격이 더 싸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건 분명히 조치를 해주시고, 또 대지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 수협하고 한번 확실하게 물어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골프장 부지조성에 따른 현재까지 실적이라고 했는데 골프장이 된다 이러면 평수가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한 30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누가 앞장서서 합니까 ?

시가 합니다.

시가 합니까 ?

예, 직영으로 합니다.

공무원들이 30만평 사들일 수 있습니까 ?

사야지 어떻게 합니까 ?

바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부분에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부동산 업자나 이래가지고 30만평 해주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이게 돈을 아껴서 될 일은 아니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부분에 용역을 투자하라, 얼마 들던지 간에 그 부동산업체, 뭐 협회하고 서둘러서 단가는 어느정도 시하고 아니면 도계주민 협의회도 있을거고, 또 산자부에서 돈 집행, 내려준 부분도 있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몇 명, 뭐 광산경제과 해봤자 20명, 정원이 몇 명입니까 ?

25명입니다.

25명이죠 ?

예 !

25명이 전부다 달려들어도 이 땅 30만평 못삽니다. 그중에는 준다는 사람, 안준다는 사람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걸 사겠다고 달려드냐 이거예요. 잘못된 발상이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저희들이 용역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용역은, 매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다했습니다.

어디에서 안해요 ?

토지신탁공사 ! 신탁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습니다. 절충을 해봤는데.....

신탁같은 그런 큰회사야 이런 잔챙이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게 도계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익사업이고 도계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30만평 부지, 또 학교부지 또 여러 가지 거기 청소년 수련장 이 엄청난 것을 공무원들이 다 주선한다는 것은 내가보기에는 형평성이 안맞다 이거야.

저희들도 그것은 용역을 위탁을 하고 공무원들이 좀 쉽게하는 방법이 없나하고 자료조사는 했습니다.

삼척시에 부동산 협회나 아니면 부동산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들하고 한번 1차적인 대화를 한번 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시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그럼 시에 만약에 필요한 민원이 있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현지에 다 나가있으면 현지까지 그 민원이나 아니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 못하잖아요 ? 이것은 내가보기에는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농공단지 업체실태와 문제점 활성화 대책인데, 저는 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크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농공단지가 도계가 제가 보기에는 1개가 지금 부도가 나고 안된다고 하는데....

맨 하단부에.

보니까 그 부지가 꽤 넓고.....

만평입니다. 그 1개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경락은 되었습니다. 경락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태백사람이 거기다가 식료, 음료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매입은 했는데, 지난번에 와서 자문만 하고 그냥 갔습니다.

우리시가 농공단지 물품을 구매, 시가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뭐 홍보나 알선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시가 어떤 조달로 구입안하고 자체에서 농공단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

그것은 꽤 많습니다. 전기 인버터도 저희가 시설할때는 그것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하고 여기 근덕에 돌망태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구매가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계과 감사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구매계약에 보면 건수가 회사수가 한 3개정도, 2개정도 ?

공정에 맞는 제품이 그것밖에.....

연관자료를 내놓으라니까 전체적인, 많다 이러면 그 업체가 한 10개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숫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회계과 장부를 보면.... 이런 경우하고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하고 안맞잖아요 ? 원웅산업, 대원산업,......

예 !

올라온게 연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 업체밖에 안 올라 왔거든요.

저희들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는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가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올라온 자료는 3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거예요. 시에서 조달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자체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여러군데 있다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위에 전기 도란스 같은 제품은 그것도 조달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공사에 그걸 갔다가, 그것만 사다가 구매해서 써야하는 그런 공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사발주를 주는데 돌망태는 공사하면......

그것은 조달......

돌망태 같은 것은 관급자재로 넣을 수 있고 ?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는 부분인데 관급자재로 쓰는지 여기에 안나와 있거든요.

관급자재는......

회계과가 잘못된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은데 공사에 쓰이는 품목이 거기에 다 맞지를 않아서 조달로 구입이 안됐을 따름이지 아까 도계에 도란스 배전판 같은 것은 법적으로 구입은 되는데, 저희들이 배전판만 공사를 하는 기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기업체하고 계약을 하니까 전기업체가 그냥 와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전기업체가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관급으로 별도로 빼돌려 가지고 이 관급이다, 이건 사급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도와준다, 도와준다 말만하면서 하나도 선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짚어주십시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요구를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페이지 아까 김성태 위원이 광해방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제 방송에도 신기에 있는 석회석 채광하는 업체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고 방송에 어제 저녁부터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에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여기 관할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사람들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느냐 ? 내가 내 벌어먹고 산다 이러면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해방지시설 처음부터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 왜 국.도비를 가지고 여기에 소모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쓸데가 천지인데. 자기네들 사업장에서 자기네들 벌어먹고 있는데 이걸 국비보조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준다 이건 잘못된거다 니네들이 벌어먹는 만큼의 어떤 시설을 해라, 안하면 벌과금이라도 주고 벌칙이라도 준다 이러면 자기네들 자본 가지고 막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

예 !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맨날 국가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광해방지시설, 광해방지시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탄광보다는 이제 석회석 광산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해서 주변에 발파 피해라든가 비산에 대한 피해라든가 또 이런 문제를, 분진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예, 지도하겠습니다.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마지막으로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 9번입니다. 등기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및 필지수가 전체 등기필한 내용입니까 ?

예, 다 등기를 필했습니다.

그럼 대이리 군립공원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엑스포전에 임대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전부다 매입이 다 된겁니까 ?

그 주차장은 임종혁씨 땅이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본인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오늘도 왔다갔습니다만, 본인은 판매계획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주고 임대할 계획에 있고, 이거 산 것은 우리 물골개발을 위해서 그쪽 물골지구안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겁니다.

물골안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11억해서 매입이 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주차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샀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물골지역 말입니다.

물골은 여기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예 !

그럼 주차장만 여기에 안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안판다라면 계속 그렇게 임대로 써야 됩니까 ?

본인은 아직까지 그 땅을 팔게 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 4, 5년 후에 팔지, 아까 와서 그쪽에 보상해서 빨리해서 팔아라 했더니 아직은 팔 계획이 없다고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분교 부지는 매입된 지가 몇 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골지역도 매입을 11억에 했고, 대기분교 부지내역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

그것은 대기분교가 거의 2001년도, 작년초에 그걸 매입했는데 저희가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금액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액수가 큰 것으로 제가, 자세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쪽 물골도 그렇고 대기분교도 지금 매입해놓고 그렇고, 뭐 어떤식으로 이쪽을 개발하려는지 몰라도 사놓기만 하고 이게 어떤 개발분야를 지금 어느정도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

예 !

거기 물골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으며 대기분교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우선 환선굴 대이리 군립공원으로써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으로써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군립공원으로 지정할때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법으로도 통제가 가능한데 굳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 군립공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조금전에 제가 보고의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물골쪽도 지금 동굴발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미리 토지도 확보, 개발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년도에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지의 요소가 발생될 수 있고, 대이분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 질문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관람객들이 사전에 지식을 터득하고 동굴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동굴관련에 있는 사람들을 그 동굴을 학술조사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결재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답변은 과장님이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거 구입을 해놓고, 이자도 꽤 나갈거 아닙니까 ? 계획없이 그냥 이렇게 사놓기만 한 상태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광개발의 대안도 전혀 없는게 아닙니까 ?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도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면 전체적인 개발방향이 제시가 될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관계는 또 그게 만약 막상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고 이러면 사실상 토지사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기회가 있을 때에는 토지를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분교같은 경우에는, 물골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또 민원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게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또 그쪽에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하고 분교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목적 의식없이 그냥 시, 교육청에서 판매한다니까 그냥 사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분명코 이것도 목적은 있을거 아닙니까 ?

그게 당초에 대이분교는 저희들이 동굴에 관련된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시관계라든가 이런 분야를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순진리교 사립박물관을 거기에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될지 정확하게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고무릉 휴양마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토휴양마을 조성해서 지난번에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향토휴양마을 조성이 2000년도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2002년도 아름마을 조성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그쪽에 기본시설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아이템을 제시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자꾸 축소되는거 같아요. 그 어떤 비젼도 제시가 안되고, 현재는 아름마을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향토휴양마을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

그런데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벌써 나온지가 향토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한 2년이 되었고, 아름마을도 6월달인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으면 용역을 지금 우리가 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11월 22일자 용역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얘기가 좀 되니까 이런식으로 하고 동굴의 모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런 대안도 없이.....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민자가 유치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예로보면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가 그게 현재 10년이 넘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겨우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저희들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가 유치되어도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야지 그사람들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

그래서 기반시설쪽은 농어촌도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관계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쉬워지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골탐사지역은 벌써 돈을 2억이상 투자를 하셨는데, 이 지역은 과장님이 어떤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한번 답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어제 저희 직원이 직접, 저도 들어가려고 하다보니 몸이 뚱뚱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굴이 좁다보니까 못 들어갔는데, 직원이 어제도 갔다왔는데 지금 작업을 한달이상 해보고 어느정도 나오면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지에 가서 보고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회기중에, 상당히 궁금해요. 궁금하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나오는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굴의도시, 뭐 하여튼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실지적으로 그쪽 지역을 한번 좀 보고 앞으로 물골지역도 한번 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물골 가보시면 입구가 사람하나 겨우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비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위험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에 동굴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발견신고를 하잖습니까 ? 신고를 하게 되면 통로도 좀 확장하고 이래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맹방해수욕장에 대해서,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송림내에 있는 방갈로가 올해 철거가 다되어 가지고 올해는 방갈로가 없이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월달 당선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왜 방갈로가 없어졌느냐 했을 때, 전 의원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방갈로 없앤다는 얘기가 간담회때 나왔다 이러는데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송림내에 방갈로 넣기는 하늘에 별따기 식으로 지금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 환경 쪽으로 보나, 뭔 쪽으로 보나, 있던 것을 활성화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그걸 임의 철거를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기존 있던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50동에 준하는 방갈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바로 근덕 해수욕장 개장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담회로 착각했는데, 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보고를, 2000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38동을 운영했는데, 그게 전부 다 베니어합판입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낡아서 매년 수리비만 들어가고 실제 나오는 소득은 없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관광객들의 추세가 전부 다 쾌적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간도 넓고 선풍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TV 같은거 전부 다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사업 분야로써 방갈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맹방관광지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권역별로 개발하려는 그런 차원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방갈로가 필요로 하다면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막형 방갈로를 저아래 취수 탑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송림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정적으로 방갈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수익측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지역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때에는 그 시설들이 다 낡았기 때문에 철거했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철거를 안했습니다. 실제 그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철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해 남부 이쪽에는 관광객이 속초나 양양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 시설이나 모든 면이 열악하고 이런데 그 시설을 뜯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말고 새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집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거기에 50동정도 들어간다면 2명씩 잡아도 기본 해수욕장에 올 수 있는 여름 피서객이 100명은 유지가 된다 말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 왔다 가는 팀들은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입장이지 거기서 자는 사람들은 뭘 사먹든지 뭘 해가지고 해수욕장 상가시설에 도움이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몽땅 철거를 해놓으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송어잡이를 하는데, 사람은 없고, 고기숫자보다 사람숫자가 더 적어요. 풀어놓은 고기숫자보다 잡으러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적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갈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새로 짓는다라면 옛날식으로는 안되겠죠 ? 조금 조립식 판넬이나 이런 이쁜거 넣어가지고 좀 시설규모를 갖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었더라면 오히려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할때 조금 도움이 되고 그 지역 상가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건데 이것은 제가 고집을 좀 피우더라도 이 시설은 꼭 집어넣어 주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방갈로가 없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송림에 우리가 삼림욕도 하러 일부러 가는데 바다에 해송나무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상당한 추억이고 건강쪽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왜 그걸 임의 철거를 했느냐 ? 물론 감사때 보고가 되고 철거되었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주민들이 그건 임의철거다, 철거를 안해야 될 물건을 철거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이 아니고 낡았기 때문에, 워낙 낡아서....

낡은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얘기하기에 천막형 그걸 한다, 그것은 도저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천막보다는 어떤 벽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쉬는 사람들이야 보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선호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재동유원지에 10동을 넣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그것은 자체 어떤 유원지 그것으로 해가지고 동네돈으로 했는데, 이번에 피해가 안왔으면 말이죠. 거기에 거의 2,000만원 투자했는데, 1,000만원정도 이상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지금 태풍오기 직전까지 730만원정도 수익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바가지 요금을 씌운것도 아니고, 1일 3만원씩 했는데,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이런곳도 있느냐 ? 그렇게 하는데, 이런 좋은 휴양지에, 휴양시설을 갖춰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고 또한 맹방관광지가 십년 넘게 표류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제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게 진짜 신경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챙겨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열차 홍보를 뭐 포스터나 팜프렛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는데 열차안에다 하는게 포스터를 붙입니까 ?

예 !

내년도에도 계속 홍보를 해야지요 ?

예 !

다시 만들어서 붙여야 되지요 ?

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만든 것은 내년까지 다 낡아서 사진일텐데, 새로이 무슨 면모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우리 삼척해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창가 포스터로 사람이 내보내는 것을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두달 무료로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게 한달 사용료가 1,500에서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진역도 정비하고 뭐 상당히 삼척 전체가 노력했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한 두달간은 무료로 홍보비만 저희들이 제작비만 대고 사용료는 무료로 두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그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적절한 포스터가 부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맹방해수욕장이나 이 해수욕장에 위탁운영하는 운영비가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니 지난해에는 확 줄어가지고 조금 밖에 안되는데 그거 왜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

'99년도에는 임시상가 분양까지 포함되었는데, 2000년부터는 이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삼척해수욕장은 테마타운 공사관계로 해서 차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주차료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맹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영장하고 샤워장만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고, 임시상가를 저희들이 금년에 분양한 것이 전체가 2,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숫자는 감사보고 자료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환선굴은 삼척의 관광지 1번인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환선굴 입장료 인상관계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지 또 포기해 버리는 건지 ? 실제로 인상했을 때,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요금은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수해도 있었지만 지금 매일 오는 관광객 숫자를 보면 500명에서 1,000명, 오히려 올리나 안올리나 큰 영향이 없고, 동굴이라는 것은 보고싶은 사람은 언제나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 관람장소하고 틀려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동굴을 차별화 시키는 차원과 보존차원에서도, 또 오면 그분들이 지역에 쓰는 사람이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가는 관광지가 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돈 안쓰고 가기 때문에 요금 인상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당한 사유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골탐사를 하고 있는데,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규모밖에 안됩니까 ? 좀 더 아주 확, 돈 들일려면 화끈하게 좀 들여가지고 이거, 3차 72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해요. 몇일 하다가 또 끝나는거 아닙니까 ? 돈 확 들여가지고, 확 뚫어낼 수 없냐고, 돈 투자하는거 너무 인색하지 말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

저희들 여건만 된다면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고 말고입니다. 일하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환선굴 지대가 전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돌멩이 하나도 우리 맘대로 건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1월 30일자로 산림청에서 천연림 보호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보호, 훼손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한 1m 뚫는것도 허가를 3개월씩 걸려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러는데 굴안에 들어가서야 뭐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 소관이고, 또 뭐 산림청에서 지정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꽉 닫아놓고 하는거지요. 돈 좀 필요하면 많이 넣어가지고 하고 좀 해보자 이거야. 답답하다니까. 자꾸 뭐가 되었는지, 안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성태 위원께서 물골 현지답사 요청건이 들어왔습니다.

예 !

그런데 김성태 위원께서는 회기중에 가서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께 이번 점심 식사시간에 회기중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단, 이게 관심사항이 되다보니까,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에 아직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진입이 안되니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라든가 삼척말로 그 주위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안에 대강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6일 오전에 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여기서 끝이 나면 오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안에 그걸 하니 한달 기다려봐라, 두달 기다려봐라 이것보다도 6일날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한 2, 3시간 할애를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 답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아마 또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가 어디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아마 과장님이 더 편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식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소관 담당들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농정담당입니다. 농산지원에 김경수 담당입니다. 유통특작에 김증기 담당입니다. 심재운 축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97억 9,717만 7천원에서 집행은 51억 6,336만원, 미집행이 46억 3,381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수해피해 복구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월예상 사업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농업 시설물에 대한 복구하고, 다음은 향토 특산주 육성 및 지원사업, 또 그 다음에 태풍 루사부분에 축사, 가축 또 퇴비사에 대한 이월이 예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2건 지적에 1건은 경운기 안전대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톱밥지원 관계는 작년도에 '98농가에 14,700포를 공급해가지고 농가에 대한 보조지원을 1,217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번, 7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복구실적에서는 지금 농업시설이 84동, 또 농작물 대파가 191헥타 그 다음에 가축 소, 돼지, 닭 이런 가축이 50,500두가 복구가 되었고, 현재 농가들, 피해받은 농가들한테 나간 학자금 생계비, 구호비, 위로금까지 해서 59억 1,266만 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전문농업인 육성 및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후계자가 432명을 뽑아서 현재 114명이 취소가 되고 현재 농업경영인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318명입니다. 금년도 새로 뽑은 8명 포함해서 318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현황 및 단체별 행사명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경영인 단체지원은 3건으로 가족체육대회,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신문구독료 지원을 했고, 여성단체에 대한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농업분야 정책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5건에 23억 6,935만원입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참고를 해주시고,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평가 및 순위입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금년까지 4년에 걸쳐서 4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도계 신리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은 다른 부락은 전부 포기를 하고 농업분야는 도계 신리만 추천이 들어왔고, 어업분야는 근덕 덕산어촌계가 신청되었는데 저희시하고 도확인 평가에 의해서 도계 신리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은 도비 3억, 시비 2억 해서 5억이 지원되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농지보전 이용관리 사업중 부실농지조사 및 처분내역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2001년도 농지이용 실태와 2002년도 농지이용실태를 다 해서 아래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36명에 4,312만 7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17명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징수했고, 19명에 대해서 징수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시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납부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처분통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6번,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지전용은 62건, 농지전용 협의는 30건, 농지전용 신고는 36건 총 128건을 처리했고, 신고된 내역들은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현황은 현재 44건에 2억 9,301만 8천원을 부과해서 42건에 2억 782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 2건은, 이것은 아마도 사업이 좀 어려워서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7회를 단속해서 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도계 마교에 있는 1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나머지 3건은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 계류중에 있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내역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7,022톤, 아니 200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7,022톤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금년 가을에 공급된 추기분이 석회가 약 660톤정도 되는데 이중에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그 농지에 치지못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가 되어서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칠 농가, 농지에 대해서 다 시용을 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금년에 복구된 농지에 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1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대출금 체납자와 체납액 및 고질체납 일소계획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총 자산 12억 5,193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는 10억 8,193만원이 나가있고, 현금이 1억 7,000만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 신청자가 좀 적은데 저희들은 무이자로 해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이게 신청이 좀 적은 것은 아마 보증인 2명하고 금액이 1가구당 500만원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아마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고질체납자는 원덕읍 호산 1리, '85년도에 지원된 것인데, 정치망 어업을 하는 곳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때는 연리 3% 이자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고질로 체납이 되어서 바로 금년도 3월 31일날 법원경매를 통해가지고 이자 1,187만 8천원 이자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2,187만 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받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조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피해는 총 3,415호에 147억 8,131만 7천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작물별, 농업시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된 농업 피해농가 생계안정 지원에 4,241호에 25억 8,984만 5천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지원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바로 복구비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닐하우스 복구단가가 동당 25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50 내지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축 송아지일 경우에 송아지 1마리를 실지로 사자면 요즘 250만원 줘야 하는데 송아지 고시단가를 88만 9천원에 고시를 해서 여기에 60%를 지원하고 또 육성우, 조금 큰 소는 116만 5천원에 표준단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60% 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농기계 및 농자재에 대한 지원은, 이것은 수해피해에 전혀 지원대책이 없다라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비농가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은 주택의 바로 옆에 밭에다 옮겨지을 경우에 농가가 아닐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뭅니다. 평당으로 하면 3만 4천원정도 무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무는거 이걸 정식으로 건의를 도를 통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바로 수해피해 농기계 및 한우 입식자금 추가지원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를 50%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농기계는 경운기는 최고 많이 쓰는 기종이기 때문에 경운기에 한해서는 농가에 대당 300만원해서 50%인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관리기, 이앙기는 30%를 보조해주고, 그 외에 대형 트랙타나 콤바인 기타 기종은 보조가 없이 70% 융자 30%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한우 입식에 가서는 당초 송아지하고 육성우가 있습니다만, 맨 아래. 저희들 경우에는 송아지가 10마리고, 나머지는 353마리중에 343마리가 다 육성우기 때문에 육성우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16만 5천원에 60% 보조를 주도록 당초 지침이 되어 있어서 바로 보조가 69만 9천원을 당초는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280만원 정도, 송아지보다 조금 더 큰거 280만원이 간다고 봤을 때 116만 5천원에 280만원 하면 부족액이 163만 5천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50%인 81만 7천원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81만 7천원 안에는 도와 시가 각각 50%씩 보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육성우일 경우에 250만원의 송아지를 입식한다 하더라도 보조는 150만원을, 151만 6천원을 받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100만원정도 돈들이면 송아지를 살수 있다는 이런건데 상당히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상 우수기관 시상금 1억을 받아서 바로 실적 가산금으로 4건 1억 9,700만원의 사업을 했고, 아래 내려오면 지역특화 사업 2건은 암반관정과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읍면별 대체작목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체작물 개발계획은 기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발품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번,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매 및 판매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특판행사와 알선판매, 직거래, 공직자 농산물 팔아주기 등 해서 금년도에는 42회에 5억 500만원의 판매를 했습니다. 특히 특판행사에서는 금년도 강남구청에서, 특히 강남구청장님이 수해를 입은 삼척, 강릉, 양양, 속초쪽에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직거래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2,500만원의 많은 물건을 팔고 왔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원예 특작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92년부터 작년까지 16농가에 16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10동을 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대체로 느타리버섯이 주 품목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리번호 15번, 지역특산품 제조, 가공사업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저희들 당초는 제유시설하고 청국장 제조시설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제유시설에는 궁촌 2리 새마을부녀회가 공장을 건립하고 하려고 했는데, 참여인력이 부족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 4,000만원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청국장 제조에 따른 청국장 제조용기를 지금 두가지 모형으로 해서 지금 제작을 계획하고 곧 납품을 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실태 및 관리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간이집하장 그다음에 저온저장창고, 개량저장고 이게 지금까지 해온 실적입니다. 여기에 운영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아래 농기계 보관 창고도 240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시설은 지금 없다고 보는데,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부 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나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 공동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또 가까운데 조금 더 많은 농가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그 부락에서도 공용으로 다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시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소득작목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농가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래에 나와있는 농가들 명단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생산 차액 보전비용 지출명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톱밥생산 실적은 지금 이것은 축협에서 생산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 15,078포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판매하기를 14,428포를 판매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생산된 비용을 저희들 차액을 빼고 들어간 생산비와 이 판매금액하고 난 차액을 축협이 50%, 우리시가 50%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담금액은 아직 축협에서 우리한테 생산원가가 얼마라고 통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오는데로 거기에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한우 거세사업입니다. 한우 거세사업은 당초 계획은 780두 였습니다만, 현재 거세가 182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적은가 하면 거세한 거나 거세하지 않은 것이나 지금 값이 비슷합니다. 가격이 높다보니까, 가격이 높다보니 거세 안한 것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기피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거세가 되어야만 고급육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겠고, 한우 유전인자 검사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한 223두 되어 있습니다만, 120두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송아지 넉달 내지 다섯달 되었을 때 이것은 DNA검사를 영남대학에 의뢰하면 이 송아지가 앞으로 굉장히 고급육이 나올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놈만 거세를 해가지고 비육을 시키는, 고급육을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120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들 전량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생산장려금은 현재까지 2,033두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3산 이상은 1,406두, 1∼2산은 627두입니다. 보고를 드린다면 1∼2산은 시비로, 전액 시비로 5만원씩 지원을 하고, 3∼4산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축산발전기금은 이보다 더 많은 송아지가 생산되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도 충분히 금년말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실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에 퇴비사를 2동했고, 발효제, 이 발효제는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것과 또 분뇨에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료첨가 하는 것 11농가, 분뇨에 살포하는 농가 2농가 해서 13호에게 발효제 공급을 했고, 톱밥 지원사업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아까 축협을 제외한 일반 농가들이 자기들이 톱밥을 관내든 외지든 사가지고 오면 그 확인을 붙이면 거기에 대해서 포대당 830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16,081포를 공급을 하고 거기 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1,323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리번호 22번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이것은 연도별 민간보조사업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지금 지원이 자꾸 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도 또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자꾸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금년도에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지금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복구를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금 4년 1기에 한번씩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줄지 않고 면적에 4년에 한번씩 거기에는 규산질하고 석회를 공급하는데 그 면적이 읍면별로 그것은 4년 1기씩 돌아갑니다. 그러나 규산질하고 석회는 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까지 마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줄지 않는다는 보고는 드리고 단 토양개량제 공급단가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은 조금 줄수가 있겠습니다만, 단 하장이나 원덕같은 경우에는 이 국비지원 이외에 농가들이 자력으로 많은 토양을 석회같은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농협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농가자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은 국비와 딸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부분이 보면, 지금 고랭지채소 생산하는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원되는 양은 뭐 거의 10% 미만, 한 5%도 안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수해난 부분에 농지 복구를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석회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경지 피해가 난쪽은 사실 가을에 수해가 막오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난 지역은 현재 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못친 부분은 바로 내년에 칠 포장을 당겨서 치고, 내년에 칠 포장이 나오면 그건 이제 금년 복구가 겨울에 완료되면 그걸 봄에 일제히 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4년 1기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피해가 난 것은 현재는 좀 지원이 예산상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체작목 개발 부분에 말입니다.

예 !

지금 뭐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문을 드린다면 더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지역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농정이 지역에서 보면 밖에서 지금 보는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행정 지원하는 어떤 농정과쪽이나 또 어떤 기술지원을 하는 농업기술센터 쪽이나 또 어떤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맡아주는 농협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가 좀 일원화가 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물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원화 되어가지고 서로 자기의 어떤 국과별로 성과랄까 그런쪽으로만 어떻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그 농정에는 농정과나 이런 쪽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새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기술지원 부분 같은 것은 또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농협에 어떤 협조를 구해서 같이 유통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엮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맞습니다. 현재 농업분야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행정만 농업을 추진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또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소득작목을 또 개발하고 있고, 또 농협같은데서는 판매채널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다변화시켜 판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미흡하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농촌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실적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큰 관심 좀 가지고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6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이 대상마을 선정하는 것이, 심사하는 항목이 많습니까 ?

심사하는 품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가지 분야로 심의를 합니다. 정신분야하고 소득분야, 환경분야로 이렇게 나누어 심사를 하는데, 우선 정신 분야에서는 의식과 발상의 전환, 농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자력을, 신지식이라든가 이런 정보화까지 이런 정신적인 면을 주로 보고, 소득은 그 지역에서 어떤 것으로 해서 가장 농가들이 그래도 타지역보다 소득을 올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전한, 농촌에 생활 안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다음 환경분야는 아름다운 환경조성 그 다음에 질높은 주거환경 개선 이런쪽으로 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 는 없습니다만, 주로 세가지 파트로 해서 정신, 소득, 환경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하고 농촌하고 따로 하지요 ?

예, 따로합니다.

이것은 노곡 여삼리가 벌써 한 2년 추천신청을 했다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점수가 도저히 안나옵니까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신청한 부락이 되면, 여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 부락하고 두 번째 부락, 2개 부락을 도에 추천합니다. 그런데 도에 추천해서 안되면 안되는 부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그 동안 한 노고에 대해서 상사업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안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락이 몇 년간이라도 한 3, 4년 공들여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단합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특히 지역에 유대가 잘되어가지고 아주 농민들이 마음에 합심만 되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해보지요. 15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이 가구는 500만원이고 마을당은 1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농업도 그래요. 이제는 규모가 커지고 사업량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500만원 갖고는 사실 적어서 안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한 1,000만원이상 한 2,000만원까지도 가구별로 이제는 그런 농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급기준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건지 신년도에 와가지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의 단가가 너무 적어서 농가들이 뭐 거추장스럽고 아마 큰 도움이 안되어서 신청이 좀 적은줄 압니다. 이게 이자도 없고 3년거치 2년 상환인데, 이건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앞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

17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체납자 명부에 보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

예 !

이거 이렇게 보면 원금을 갚지를 못하고 이자가 거의 다 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독려를 안했습니까 ?

이게 '86년부터 계속 나오던 사업입니다. '86년부터 이자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사용할 때는 무이자로 주고 연체를 하면 시중금리의 연체이율을 받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18%의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경매로 저희들이 1,187만 8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 원금보다 더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2,187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놓고 보면 거의 다가 이자가 이렇게 불었습니다. 원금은 하나도 독려를 못했다는 얘깁니까 ?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받는데, 이분들이 사실 좀 없는 분들이라서.....

계속 받는데 이렇게 불어나면 안되지요.

최대한 독려를 해서 많이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사실 저희들이 압류처분까지는 못갔습니다. 너무 어렵고 다들 힘든 농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독려를 해서 해보고 아니면 보증인한테라도 좀 받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좀 줄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

정진권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금 대출에 관한 고질체납자 한사람이 있는데, 부끄럽게도 원덕 호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대 삼척군 당시부터 체납자로 계속 매년 지적을 당하던 사항인데, 벌써 20년이 가까워진 세월동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안명선이라는 사람이 어촌계장을 할때 3종 어장주민들 동의도 없이 자기혼자서 도장을 임의로 해서 이것을 담보를 하고 사실은 돈을 썼는데, 이사람이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다가 초가삼간 하나 지어놓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건 재산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 20년동안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어떻게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어민들이 지금 현재 이 사람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3종 어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맞죠 ?

지금 압류를 해서 그걸 경매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경매해서 팔고 판 금액 1,187만 8천원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냈는데, 이자가 우리말로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큰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자가 1,000만원 빌렸는데, 1,187만 8천원을 받고도 현재 2,187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어떻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여기에 보증인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으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

본인은 없는데 보증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보증선 사람들은 또......

그러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언제 썼는지 그것도 저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저한테 한번 또 주문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뭐 방법이 있느냐 법으로 정한건데 정해져서 아마 다 물어줘야 될 것 같다 하기는 했는데, 물어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현재는 결손 처분이 좀 어렵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농정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위원께서 물골 현지답사 요청건에 대해서 6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건이 끝나면 오후에 현지답사하는 것으로 관광개발과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6일날 오전에 오실 때 신발이 또 웬만하지 않으면 운동화라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회의는 12월 4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