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변태흥 향남면장님을 비롯한 향남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상륙으로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동을 먼저 실시한 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향남면을 시작으로 장안면,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 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 받을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태흥 향남면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지방토목사무관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면장 변태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향남면을 방문하여 주신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남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홍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유찬기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임경환 복지담당주사입니다. 임옥규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진행에 있어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향남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면에서는 각종 회의, 유선방송을 이용하여 면정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면장실을 나눔의 방으로 개방하여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현장행정 활성화로 마을방문 및 공사현장을 지도하고 민원실에는 번호 대기표를 설치 운영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공문이나 전화 통보를 하고 민원인의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화분, 집기등을 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정기 교육을 주1회 하고 친절하게 응대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면민화합 풍토 창출을 위해서는 연인원 25백여명이 참여하여 구제역, 태풍 피해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118회에 걸쳐 시민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였고 학교 폭력 근절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연인원 280여명이 노력하였으며 노인게이트볼, 풍물놀이 활성화 배구등 문화체육 진흥사업 지원에 적극 지원, 참여하는 등 면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하여 36개소에 투자하여 도로 포장 및 옹벽 설치, 간이 상하수도, 수해 복구등을 실시하였고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동오리 마을회관 신축 및 76백만원을 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 기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사업을 위하여 18천만원을 투자하여 과수와 화훼 시설 개보수에 사용하였으며 1억5백만원 상당의 벼물바구미등 농약을 지원하여 풍요로운 농촌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서는 135세대 241명의 국민기초 수급자를 3억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복지 증진 및 경로 사상 고취를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소외 받지 않도록 마을회관 신축 및 경로당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면에 보이지 않는 그늘속에서 살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 주민등 166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전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상주하여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289만9천원의 수입을 득하였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 1억23만2천원에 대해 세수입을 거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창구 즉결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처리 현황을 보면 창구즉결 민원이 91,517건으로 번호표 이용 및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풍년 농사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7톤의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공급하였고 8월 30일까지 식부면적 1,263ha에 방제를 실시하여 풍년 농사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추곡수매 계획대비 10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해 복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8월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1,280미터가 유실하여 총 공사비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발생한 농작물 시설 피해는 46농가에 72.6ha가 피해를 입었으나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안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구문천리 일원 1,1845평방미터에 대하여 2002년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39호선상 문제가 있으나 지역 하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일치하는 방향을 합의 모색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에 2006년 12월말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 택지개발 승인이 되어 용지 보상 착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원주민들이 택지개발 사업 완료시까지 이주 대책 요구가 있으나 수도권 및 조성 원가의 80% 내에서 하게 되며 수도, 전기, 포장공사등 설치비가 포함되어 추후 지속적으로 토지공사,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안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암리 일원 3,203,901평방미터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에서 2005년까지 준공예정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우려, 진입로 개설등이 있지만 간이우수지를 설치하여 단독 필지내 사설 주차장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있은 이후로 규격봉투판매량이 증가가 되었죠?

네.

향남면민들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바람직한 사례가 있으면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느낀 것은 쓰레기종량제가 시골이지만 우리 향남면은 시장이 형성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기타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형성이 되었으니까 판매량이 더 증가가 되겠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향남면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을 보면 지금 5리터, 10리터 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을 보면 50리터, 100리터 쓰레기판매 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주로 5리터, 10리터입니다.

큰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되죠?

50리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에 안 넣은 것입니까?

네, 실제로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주민본위 민원행정 확립에 있어서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정기교육을 주1회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1회 정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에 대해 전체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근무전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5분내지 10분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소홀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친절하고 목소리를 높혀 얘기하는 것을 못봤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어느 읍면이든지 인터넷에도 들어가보면 많이 나오고 공무원들의 불친절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향남면에는 그런 면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분이나 10분정도 교육을 시켜서 물론 업무를 과다하게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힘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입장에서는 업무도 우선 중요하지만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친절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고가 평점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고가평점외에 없습니까?

표창을 줄 경우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무원들이 사기를 높힐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시고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향남면은 어느 공무원들이든지 굉장히 친절하고 내 형제, 친구 같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방치 단속 실적이 처분 사항에 보면 시청에 전달에 현재 시정이 한건이고 과태료 부과 조치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쓰레기무단방치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향남면에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을 하면 우리 면에서 시 환경과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타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에서 어떻게 처분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고발하다 처벌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좀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물 수수료를 향남면에서도 받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보고한 추진실적을 우선 질의하시고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종량제에 얘기한 것은 잘 수거해 가고 있는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나온 얘기인데.

광고수수료는 85만4천5백여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돌출 간판, 현수막등.

화성시 조례에 보면 수수료를 납부를 받아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화성시 조례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도 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남면은 사실상 화성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보는 향남면은 상당히 차원을 높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다 필요로 해서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는데 향남면을 주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향남면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가면서 향남면을 종합적으로 자체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바라는 향남이 앞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이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향남면 전체적인 틀이 자체 지역주민들이 아닌 외부에 의해서 끌려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을 앞으로 향남면이 발전해 갈 때 민원사항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남면에 주택단지나 기타 여러 가지 상당히 커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 뜻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향남면은 1차,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2차 산업이 33%, 3차 산업은 39%로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향남면에 현안사항으로 보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발안산업단지, 공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무리 없이 개발에 착수해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안택지개발사업도 진행중이라서 이 사항도 생략하고 금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려던 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읍면은 3월달부터 보상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차일피일 늦어져서 지역 주민들은 불쾌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탄이나 태안에서 보상을 받아서 지역 사람들이 시골 분들이다 보니까 땅을 잡을려고 하는데 인근에 잡다 보니까 택지등 각종 토지의 값이 배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전문가나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도 빨리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년중에 보상심의라도 하게 될는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보상심의를 하고 평가를 해서 연초에는 보상이 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동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일이고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없어서 공단내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기타 지역 주민들의 시설물들이 들어서서 동향이 좋치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할 일이고 기반 시설이 덜 되어 있습니다. 또 발안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하수시설이나 수도시설등이 아주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 또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고 간이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개인 수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수질오염등으로 인해서 광역 상수도를 해 달라는 사항도 있고.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도 많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향남면에서 화성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나름대로 주민의식이 눈높이가 높아서 다른 읍면에서 모범적인 면이라고 판단이 서도록 주민의식 개발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앞장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포장, 호우피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수해복구 공사가 사실 부실 공사로 많이 이루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농로포장이 10년도 못 넘기고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되고 특히 수해복구 공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결국은 감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면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할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 포장인데 기간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기존 농로가 상당히 많이 다져져 있다 보니까 골재 살포등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농사지을 때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돼서 부식이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하천 사업중에서 수해가 났을 경우 소하천이 비가 많이 오면 지적을 많이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서 최근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상시 단위 시간당 너무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수해가 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콘크리트로 쌓아서 할 수도 없는 추세이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수해복구 공사 추세도 변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다 싸지 못하고 돌망태등을 쌓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수해복구공사나 농로포장에서 1년도 못가서 다시 넘어가든지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면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를 수주를 할 때 제외를 시킨다든가하는 복안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남면은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화성시 향남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교통의 중심지, 택지개발, 제암리등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시는 충효예의 고장이라고 하죠. 널리 홍보도 하고 있고 충효의 본 고장인 발안은 3.1운동 만세사건도 일어났던 곳이고 제암리 교회에서 많은 애국 선열들이 일본인들에게 당했던 장소이고 해서 제가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서 우리 향남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 충에 대한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남면 자체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향남면에서도 어떤 사업이나 홍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암리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면에서 신경쓸 것 보다는 워낙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나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각종 행사를 할 때 저희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예산 투자는 어차피 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암리는 연계를 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검토를 하시고 생각을 해 주세요.

조정현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했는데 39번 우회도로 있죠. 21세기 주유소 너머에 보면 하천 뒤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가 조금만 오면 차량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우회도로죠.

국도입니까?

길이 교각을 밑으로 지나 가면서 얕은 구간이 있죠? 파악을 못했습니까? 제암리 앞 21세기 주유소 하천 너머 농지쪽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침수가 돼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었는데 올해 개선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개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농로포장이 어디냐면 농로 경작로가 있죠. 3미터 포장인데 한참전부터 항상 방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올 가을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파악을 하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비상시 다니는 도로인데 시정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에도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하여 주시고 고장수리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향남면만 타읍면에 비해서 고장수리비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나는 부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안전기라든지 개폐기등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년말에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은 곳과 년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알고 있는데 각읍면이 마찬가지인데 평균 7, 8만원, 여기 향남면에는 16만5천원씩 되어 있고 수리 보수가 업체에서 몰아서 해 줍니까? 아니면 신고되는 대로 하나씩 해 줍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몇개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 준다고 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타 읍면은 7, 8만원 정도 되는데 2배 가량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아서 하지 않고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향남면에도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목적이 뭡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타당성이나 향후 문제점 발생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회의는 몇번을 했습니까?

신청건수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회를 했습니까?

제가 와서 3회를 했습니다.

올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5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이분들 수당을 줍니까? 무보수로 합니까?

법적으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 년간 81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년말에 가서 이분들이 참석한 횟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년말에 모여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단합대회도 어려워서.

식사대접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점심시간 이전에 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꺼번에 집행을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81만원이 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정된 것입니다.

1인당 얼마가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볼 것이고 왜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대장에 농지법 46조1항에 보면 농지 및 임대차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것인데 임대차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나를 회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었나를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가져다 주시고 운영회의록 대장이 있죠?

참석하셔서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별도로 회의록은....

회의록은 없고 의견서를.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취합해서 한다고 하면 의견이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취합은 누가 합니까?

의견을 쓰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할 때 첨부 되겠죠. 그 대장을 말합니다. 2002년도에 실시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대장과 참석자 명단, 처리대장이라고 할 때 의견서 제출, 그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농지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논농업직불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불보조금이 지주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경작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실경작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지주한테 직불 보조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파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을에 외지 분들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주한테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주시고 아까 가로등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리비가 2배 가량 높다고 했는데 업체와 계약한 자료밖에 없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개체별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수리 자금이 너무 큽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유독 여기 면만 2배가량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이해가 안되고 면사무소에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이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에는 개당 수리비가 예를 들어 정남은 8만4천원, 동탄은 9만 1천원, 우정은 3만 6천원,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죠?

등당 가격보다도 전체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를.

거의 고장 수리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등이 마모가 되거나 센서가 잘못돼서 망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각 읍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등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개소당 34개등이죠.

평균내서 가로등, 보안등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자료 제출에 있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농지불법행위 현황에 볼 것 같으면 현재 향남면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농지 행위 현황이 2건인데 불법 행위, 농지불법 행위에는 어떤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조사하기는 어렵고 대개 민원 발생이 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발생위주로 하면 민원발생이 안나면 불법행위를 해도 적발이 안되겠죠?

그렇치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의무적으로, 인원이 모자란다면 그럴 수 있지만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민원이 발생할시에만 조치를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농지법 59조에도 보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건은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적발한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한 것입니까?

자체 적발한 것입니다.

자체 적발을 했으면 적발을 한 대장을 주시고 두사람이 적발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고발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적발된 사람은 고발 되어 있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시에 고발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어떻게 가해야 되죠.

원상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만 하면 끝납니까?

네.

사안에 따라서 틀려지죠? 아무튼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두건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분명히 관계법령에도 보면 조사하게 해야 한다는 강제성 조항이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할시, 현장 조사가 아닌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 점검 위주로 적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처리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외지입니까?

화성관내입니다.

우리 화성관내 업체를 했을때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외 분들을 준 것은 없고 화성관내 분들을 줬습니다.

물론 바람직합니다. 관내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관내 계신 분들에게 공사를 주니까 하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적발을 했어도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주지시키셔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가능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자가 많이 안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셔서 다행인데 앞으로 공사하시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금 현재 장비 현황에 보면 이대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장상에 있는 장비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544개, 가능한 것이 469개, 불가가 75개가 있는데 불가한 75개는 어떤 것입니까?

내구년도가 지난 것입니다.

수리가 가능한 것이면 수리를 의뢰해서 마저 544개로 해서 채워 놓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면별로 방독면이 몇 개가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데 4백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다 다른데 면별로 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받은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장비가 있는 것입니까?

인구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례했다고 하면 향남면이 544개가 된다고 하면 469개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불가가 75개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수해서 채워 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정좀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보면 행사가 4건, 교육 16건, 결혼식이 13건이 있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네.

원래는 안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사용료를 받습니까?

많은 금액을 받지 않고 유지 관리측면에서는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비 개소가 다른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는 20개소로 되어 있고 난방비는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급을 안합니까?

2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리고 운영비가 19만3천원씩 동일한데 54만7천2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남면은 54만원씩 지급이 되었는지?

분기별로 19만2천원인데 4분기를 합치니까 54만7천원입니다.

평균 20개소에 54만원씩 나갔는데.

분기당 19만2천원인데 4분기를 합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볼 것 같으면 반려된 부분에 있어서 주택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반려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면 농지위에 불법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을 지은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이죠?

농지전용 허가인데 실지로 농지로 쓰지 않고 과거로부터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로 쓰는 것으로.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과거부터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목상에 법적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농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집을 지어도 무관하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산업담당주사! 답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임옥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목상에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집을 짓고 어떤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을려고 했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주택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내가 농지위에 불법으로 집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사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면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불법 농지에 대해서 2건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으로 한 행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두가지입니다. 반려된 사항이 기존에 88년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88년 이후 시청이 당연히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 후에 허가를 내 주는 사항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88년 이전에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반려만 하고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불가 반려, 취하에 볼 것 같으면 몇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반려가 된 사항인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피양지 설치 추진 현황을 보니까 미설치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업담당주사가 잘 아시면 설명해도 되겠는데.

피양지 설치한 현황은 지금 10개 노선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년 피양지 설치에 대한 것을 의무화하도록 행하고 있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매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피양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군정질문을 통해서 피양지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왔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9-7쪽 총무담당주사가 답변하실 부분같은데 직.성명을 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님 여유자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01년도까지는 시에서 정기배정 방식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유자금이 10월 31일 현재 1억 7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예금 통장에 이돈이 있는데?

그것은 10월 24일자로 1억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배정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2회 추경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장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4일날 전도 받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균 잔액으로 이자 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받은 금액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여유 자금 운영을 해야 됩니다. 1개월 짜리, 2개월 짜리, 3개월 정기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자금 운영에 기여가 되는 부분쪽으로 짧은 기간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리 면장님 지역에 나름대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애로사항이나 또 지역에서 요구할 사항,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를 하면서 읍면장으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삶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많은데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형편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각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의 단결, 단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방치 23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와 현재까지의 추진실태 및 처리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물 수수료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데 수수료 징수를 한 것으로 85만4천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업자가 차후에 없도록 모든 사업에 부실공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충의 고장인 향남면이 나름대로 본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향남면에서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취미클럽등 많은 문화활동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관정, 폐공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고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조사를 년2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만 적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규정대로 꼭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독면 75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교체를 하든가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향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안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임정호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장안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상륙으로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 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2조에 의거 처벌 받을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호 장안면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담당주사 한성택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이우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담당주사 김홍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주사 고광록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안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임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김준재 간사님, 그리고 최지용 부의장님, 원심덕 위원님, 노면구 위원님, 장영래 위원님, 조정현 위원님, 특히 오늘 자리를 같이 해 주신 홍진환 의장님께 진심으로 저희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장안면은 11월 20일 이사하여 아직 자리가 덜 잡힌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점은 가르쳐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빔프로잭트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화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연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지역 특성은 저희는 남양호를 중심으로 한 광할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4백 정보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공이 균형 있게 발달되는 복합적인 면이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리는 10개리이며 행정리는 48개리로 반수가 104개, 자연부락이 62개소이며 면적은 화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인구 및 관내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가구가 3,912가구로 농어가보다 비농어가가 더 많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5개소에 14백여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기업체는 5인이상 관공업체가 75개로 2천여명이 현재 기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고 국민기초 수급자는 204세대에 401명을 현재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면장을 포함해서 총티오가 16명인데 현재 16명인데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7급과 8급이 하나 모자라고 하나 남는데 총 정원에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장안면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곳이 다목적집회장입니다.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연건평이 738평입니다. 11월 8일 준공이 돼서 쾌적하게 근무를 하는 신청사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다목적집회장, 농민상담소, 중대본부가 있고 2층에는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25대가 있고 체력단련장이 있고 취미교실이 있고 기계실과 보일러실이 있고 뒷동에는 식당과 창고가 있습니다. 사회 단체 활성화와 기분 좋은 체육대회를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개 사회단체로서 단체 회원은 1,745명, 월례 회의를 갖고 그동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등을 했고 저희가 지난 9월 29일 화성시민 체육대회에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시민을 위한 컴퓨터교육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회에 걸쳐서 189명을 교육을 시켰고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의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민원봉사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 민원실 운영이나 저희가 2회에 걸쳐서 5천여명이 월드컵 거리응원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열린 사랑방을 완전히 개방하고 호적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서 시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효예의 맥을 잇는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저희 화성은 예로부터 그러한 일환으로 독도지키기 서명 운동이라든가 효마라톤 대회 참여라든가 독거노인 복다림 행사라든가, 저희 장안면이 자랑하는 남양황라 농악단 창단행사라든가, 주민 취미교실에서 스포츠 댄스나 농악등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가, 경로당 신축이나 이러한 복지를 위해서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사랑으로 독거노인 돌보기를 위해서 금년에 노인들을 모셔다가 복다림을 해 드린 적이 있고 결식 아동 돕기 운동으로 옷바자회를 개청식에 개최를 해서 83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년말에 돕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불우학생돕기나 소년 소녀 가장 케익전달이나 사랑의 김치 보내기를 수원부녀봉사회에서 저희면에 1천여킬로그램의 김치를 보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원 방문이나 은혜원에 가서 풀도 베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다가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썰매장을 개장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시골에 겨울방학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음썰매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와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을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터전으로서는 친환경 도시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조성과 청소년 테마로해서 남양호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만 남양호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한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무단 투기 감시, 도로변 꽃길 조성등 어떻게 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체험 활동으로 환경체험을 통한 환경보고 의식 함양인데 이것은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3백여명이 나와서 상당히 즐겁게 행사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쌀값이 오르니, 내리니 해도 주 소득원은 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긴급 방제로 벼물바구미와 이삭마름병에 대해서 농약을 공급을 했고 또 항공방제를 시에서 해 주셨습니다. 용역비를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는 거의 1천7백97정보에 해당하는 면적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도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이나 축산분뇨처리사업등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것도 있고 일부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본 취지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림사업 추진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축 예방 접종 추진실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두수가 5,864두인데 96%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2002년 주택 개량 배정량을 7동을 배정을 받았는데 5공은 완공을 했고 2동은 바로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버스 승강장을 금년에 15개소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 구제역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농가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구제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굽이 달린 짐승은 구제역에 취약합니다. 저희는 228농가에 29,335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강원도 철원에서 봄에 발생이 되고 또한 얼마전에 강화에서도 발생이 돼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하나라도 줄일까 해서 면단위 공동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농가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담당 별로 실시를 했고 또한 축사 출입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석회를 공급을 했고 각종 홍보매체로 해서 구제역에 대한 무서움을 축산 농가에 알리는데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의사구제역 예방활동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방역약품을 시청으로 그린업, 스트롱, 버콘S등이 오면 바로 바로 즉시 해당 농가에 공급을 해서 방역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총 사업 규모는 32건에 5억 8천 342만 2천원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공사순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옛날에 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겨울 놀이 문화 및 농촌 생활상을 어린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문화를 느끼게 해 주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날 장안대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학생들이 와서 봤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끼꼬기, 가마니짜기, 이엉엮기, 짚신삼기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안면의 쌀밥을 홍보하는데 크게 일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원시내 학교라든가 아파트와도 연계가 된다면 초청을 해서 쌀도 팔아 먹고 좋은 인상도 줄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 윷놀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민이 다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음력 대보름 면사무소 광장에서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화합을 다지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그날 행사에서 나온 잉여금을 가지고 성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그날 만큼은 좋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생일 케익 전달입니다. 사실 대상은 많치가 않습니다.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사람은 고등학생이고 두사람은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연계가 돼서 4명, 비록 많치는 않지만 생일을 잊지 않고 케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케익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심어 줌으로서 그런 뜻에서 소년 소녀가장에게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 노인 초청 행사인데 저희가 7월 23일날 회의실에서 독거노인을 16명을 모셔다가 기분 좋은 화성, 장안면 분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13분들이 나와서 민요를 불러 드렸고 그날 저희가 빔프로잭트를 이용해서 춘향전을 상영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노인정을 돌면서 영화를 상영하면 어떨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입니다. 좀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안면 독정 1리에 가면 은혜원이란 정신지체자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 170명이 현재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정신지체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눈에서 생기가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원생들에게 저희가 매월 2째주 토요일에 가서 영화를 상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은혜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원생들도 좋아합니다. 원생들과 같이 DVD 영화를 매월 한번씩 상영을 해 준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도면은 담당부락을 지정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장안면이 화성시 15개 읍면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습니다. 남양동이 워낙 큰데 저희가 남양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매주 화요일에 담당마을 방문의 날로 정해서 그날 부락에 나가서 이장들과 주민들, 독농가들을 만나서 건의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봐서 처리해 주고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매주 화요일 담당마을 방문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화단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타읍면도 하는 것이지만 저희 장안면도 장안, 우정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쭉이나 코스모스, 국화, 칸나를 심었는데 현재 칸나 종자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희망하는 단체나 회사나 주민들이 저희 면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칸나 종자를 전부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장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더욱 더 많이 분양을 해서 꽃길 가꾸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사진을 보셨겠습니다만, 직원 화합 차원에서 색다른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말에 모아서 생일 파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있고 또한 직원 체육대회를 봄,가을에 하고 있고 또한 금년에는 직원 전원을 데리고 강원도 인제군 기린천에 가서 레프팅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것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에 향토관이 있습니다. 향토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촌 생활용품으로 해서 옛날 조상들의 손길이 묻은 물품 2백여점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이전을 하면서 구청사에 그 물건을 그냥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헐리게 됩니다. 삼괴 소방파출소가 생기게 되면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향토관을 지어야 됩니다. 신청사가 현대적인 양식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향토관은 아무래도 현대식 보다는 전통가옥을 겸비한 조화있는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2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면사무소가 사랑리로 이사를 오면서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전에 어은리에 있을 때는 관내에서 오신 분들이 면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조암장에서 시장을 보고 가셨는데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에서 내리셔서 다시 또 차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고 2천원을 주고 오시지 않으면 오실 수 없습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20분내지 25분이 걸립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 한가지 면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중에 장안면 출신 조정현 의원이 계신데 면 주간행사나 시 주간행사표를 의원님께 늘 갔다 주고 있습니까?

가끔씩 빠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꼭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다소 빠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행사, 중요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깊이 의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향남면의 경우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총무담당주사에게 지시를 잘 하셔서 장안면 관내 주요행사나 사업 계획, 그리고 면 내지는 시 행사표를 전달을 해서 같이 의견 개진하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한 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장안면에 배정을 받은 것이죠?

여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동식이 아닙니까?

고정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동식 카메라로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고정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외는 다른 곳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달면 쓸 수 있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을 해 놓으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군데 고정을 해 놓으시지 마시고 한군데만 쌓이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 장안면에서 쓰레기가 심한 곳이 장안초등학교 옆 우정면 경계에 진명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시범적으로 했고 나머지 집중적으로 투기 하는 곳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투기가 심한 곳은 다시 한번 옮겨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명아파트 투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카메라 설치해 놓고 몇회나 발견을 하셨습니까?

아직 투기 사항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버리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구요. 아직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이동식으로 해 놓으시면서 각 읍면별로 보면 건수가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면에는 실적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달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타면은 적발을 많이 해 놓고 적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설치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면에서 점검을 나갈 때 하루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점검은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나가기는 어렵고 시간이 나는 대로 수시로 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프를 감아 주든가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카메라가 필름이 들어가 있는 곳을 확인도 안하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카메라에 대한 필름을 일일이 점검을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석회 808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장안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생석회를 갖다가 사실 논에 배포를 해서 논에 뿌려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안면은 잘 하고 있는지, 809포가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리별로 몇포씩 나갔으며 리별로 어느 농가에 나갔으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로 못하시면 자료 요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축방역에 따른 것으로 논에 주는 것은 규산질입니다.

가축방역이면 콜레라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요청합니다.

생석회가 가축방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석회는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11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장안면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없었습니까?

수해복구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알고 마을안길 15건, 면사무소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죠?

네.

농로포장,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 수명이 대충 몇 년이나 됩니까?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기층을 깔아서 하는 것으로 20센티가 기본적인 공법이거든요. 적어도 20년, 30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20년 정도만 가도 시공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안에 재시공이 되는데 앞으로 감리 감독좀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안면에 지난 번에 인터넷에 몇건이 올라왔는데 수해 복구사업에 해마다 하는 장소에 재시공을 한다는 내용이 인터넷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준공을 해 주고 다시 또 시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주민 혈세인 세금으로 투입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 공사 관계에 대해서 감리 감독좀 철저하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인터넷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공사 많이 하는 업자가 수주도 많이 한다, 장안면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부실 우려가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년, 30년 가게끔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8쪽을 잠시 봐 주십시오. 장안면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 즉 특산물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쌀과 알타리와 배입니다.

저는 태안에 살고 있지만 화성사람이면 장안이라고 하면 알타리, 다른 지역에서도 알타리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지금 현재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에 물론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작목이니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장안 알타리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특산품인데 주요 업무 보고에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저희 장안 알타리가 조암알타리인데 현재 보면 저희가 오히려 우정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장안면에 심는 것은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의 특별하게 빼거나 그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장안면에서 1년에 알타리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없고.

재배 면적은 알고 계십니까?

재배 면적은 알고 있고 고소득자는 년간 1억 이상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3천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득원이 알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앞으로 주요사업이나 업무에 좀더 신경을 쓰시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만족의 참봉사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의 날 운영이 뭡니까? 매주 화요일로 되어 있는데 화요일에 한번씩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우리 직원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하다 보면 일이 바쁘다 보면 일주일에 담당부락에 한번도 못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만큼 담당 부락에 나가서 이장도 만나 보고 지도자도 만나보고 부녀회장도 만나 보고 나가면서 공문도 이장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이 매주 한번씩은 자기 담당부락을 출장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현재 장안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비춰 지는 입장에서 친절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면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70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적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읍면행정에서 실무적인 것도 어렵겠지만 항상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말단 행정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는 민원담당, 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친절부분이 가끔가다 문제가 돼서 인터넷에 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면의 경우를 보면 계획을 세워서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우리 장안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 측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친절 봉사 차원에서 제일 친절하고 제일 잘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보험회사에 가보니까 가장 친절한 보험회사 사원에게 꽃을 꽂아 놓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앞에 신상 명세서가 있는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장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무작위 추출을 해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에게 꽃을 달아 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꽃을 달아 주는 것도 좋고 좀더 물질적인 측면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부부맞절 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충효예의 맥을 잇는 장안면 건설이라고 해서 부부맞절 운동 전개를 설날 16명이 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입니까? 부부맞절 운동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의미가 뭐고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실 의미는 어떻게 보면 옛날 여자들의 삼종지도라고 해서 유교의 가풍에 보면 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데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시정이 되어야 돼지 않느냐는 뜻에서 저희가 착상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시청의 주요 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가 보든 안보든간에 설날을 맞아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부맞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아무튼 확실하게 실적을 많이 올려서 정말로 충효예의 맥을 잇는 장안면 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알타리에 소득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작목반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작목반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6쪽에 사랑으로 독거노인 돌보기, 독거노인은 어느 측면에서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혼자 사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독거노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이속에는 그것도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사실 자식이 없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식이 있으면서도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시에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면사무소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식이라는 의무가 있는 것이 자식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상이 난세가 돼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도와 주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지가 도와준다든가 이웃에서 도와준다든가 등등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런 노인분들이 친지도 없고 자식이 있어도 돌봐주지도 않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사실 면사무소에서 이런 분들에게 법적으로 안되니까 못해 준다고 하는데 본청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보상을 받더라도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안면에서는 좀돌이,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쌀만 하더라도 30가마 이상 해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쌀 30가마 정도 보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년말에 한꺼번에 갖다 주니까 썩혀서 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갔다 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안면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썩었다는 것은 없고 한꺼번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녀회에서는 봄에 가져다 주고 추석이나 구정, 년말등 분산해서 해 주기 때문에 노인들이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썩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년말에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쌀 2가마, 40킬로 한포, 시에서 나오는 것이 몇포등 해서 같이 중복돼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이 돼서 어느 집에 다량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0킬로 짜리 2포가 나가는데 다른 단체에서 모르고 갔다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는 사회단체가 있고 복지부 산하가 있는데 서로 얘기를 하고 이번에 얼마를 준다고 의뢰를 해 옵니다.

단체와 협의해서 배포를 하신다?

안배를 해 주는데 중복이 돼서 갈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차라리 분기별로 나누어서 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쌀등을 구정이나 추석이나 특수한 요인이 있을 때 다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단체와 협의할 때도 가능하면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구정이나 추석때 갖다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20쪽에 보면 장안향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사회에 쓰던 물건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고 보면 200여종이 있는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신청사가 사랑리로 옮겨 왔기 때문에 구청사에 시건 장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 본 상태입니까?

특별히 시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교감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른 복안 가지고 계신 것 없고?

현안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디에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일전에 시장님께 말씀드릴때도 테마마을을 조성을 해서 향토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화성8경중에 장안면이 남양황라가 들어 있는데 테마마을로 이상적인데 그것이 언제 사업이 되고 계획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사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 남양황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낚시객들이 많이 찾아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개 단체에서 수거 및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면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벅찬 것이 아닙니까?

장안면 장안대교에서부터 기아자동차 있는 곳까지 실감이 안나실 것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칼바위 다리, 독정리 다리에서부터 이화리 경계까지 거의 10킬로가 넘습니다. 저희 면에서 10킬로내지 12킬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힘듭니다.

시청 담당부서와는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문서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메기 방류나 낚시터로 수산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왜냐하면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현재 거기 장안어촌계, 이화어촌계에 인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허 관리등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라뜰을 흐르는 물이 남양호인데 시와 어떤 관계를 매치를 시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관리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점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겸허하게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9쪽 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우리 장안면에는 얼마나 되죠?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28,500원 들어오고 그외 별로 없습니다.

광고물 관리 현황에 보면 계가 63건이 있는데 광고물 수수료 징수현황에서는 한건에 28,500백원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광고물 총괄에 보면 63건이 있습니다. 지주이용, 돌출간판, 현수막, 옥상등 63건이 있는데 징수 현황에는 한건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관리하는 숫자이고 63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해야지 몇 년도부터 총괄해서 한 것입니까?

담당주사가 알고 있습니다.

전보 온것이 10월 15일자로 와서 산업담당을 했습니다. 근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대장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건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한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63건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까? 광고물 수수료 징수 현황에 보면 한건밖에 없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깊이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과정인데 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63건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10건도 안됩니다. 그런데 63건이라고 했는데 한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서 과태료 부과 현황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에 과태료 부과 현황.

바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입간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5월에 15건, 8월달에 10건, 입간판이 5월달에 2건, 8월달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은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최고 3백만원 이하 부과 가능하고 옥외 광고물 이행강제금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입간판에서 단속은 현수막 25건, 입간판이 5건인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는 한건이 없습니까?

아마 담당주사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디에 보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방치 단속 실적에서 처분 사항에 보면 고발 조치가 7건이고 과태료는 한건도 없습니다. 고발조치에 대한 사후 조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7건을 했는데 고발이 1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6건 부과를 했습니다.

7-11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사후 조치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올라와서 시에서 작업할 때 같이 한 자료가 아닙니까?

7건 적발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분 사항에 안했는데.

무단소각 행위에서 적발일자가 2002년 3월 5일 불법 소각이라고 해서 한건이 있고 나머지 6건 과태료가 있는데 제대로 해 주셔야죠. 제대로 해 주시고 사업장 폐기물 고발건 한건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후 조치에 대한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복지담당 김홍규입니다. 저희면에서는 불법행위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못시키고 시에 적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7건이 적발 보고를 해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고발을 6군데 했는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고발건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과연 어떻게 했나.

시에서 경철서로 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볼려면 경찰서로 알아 보셔야 됩니다.

사후 조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못알아 본 것은 얘기가 안되죠

일단 고발이 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물든 뭐를 하든 사후조치에 고발만 해서 끝날것이 아니라 알아 놓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3월 5일날 고발을 했는데 사후 조치가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그러면 사후 고발 조치건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셔서 자료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대장을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독면이 본청에 올라가 있는 것은 191개로 되어 있는데 장안면에는 12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할것이 66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2002년 5월 25일날 120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료가 안맞습니까? 본청에 올라가 있는 것은 19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25날 일반 방독면으로 조사한 것이 120개입니다. 나머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반납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본위원이 가서 점검좀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동식 발전기, 민방위 용품 세트등은 석포 4리 이장님이 99년 10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죠?

화생방 동네가 있어서 관리를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자주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사도 하고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것인지, 고장이 났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번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분기마다 보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죠? 관리대장좀 갖다 주십시오.

석포리가 화생방 시범마을입니다.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시범마을에서 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대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이 되었다면 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활용실태에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4쪽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면에 가로등이 없습니까?

7-4쪽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58개이고 고장 수리가.

고장수리가 없냐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고장 수리한 것이 왜 없느냐는 것을 물어 보시는 것입니까?

네.

가로등은 고장난 것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대장에 보면 1월달부터 5월 24일 사이에 전무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이것이 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고 받은 대장에는 140개소에 고장 수리가 되어 있고 여기 대장에는 일련 번호가 56번까지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그 내용을 규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대장에는 11월 24일 엊그제까지 되어 있고 여기 대장에는 140개소에 고장 수리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규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는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미리 미리 준비좀 해 주셔야죠. 읍면장님이 다 기억을 합니까? 질의가 있을 때 가져다 놔야죠.

장영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신데 그래도 농지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불법 행위 조치 현황에 볼 것 같으면 한건이 적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안면에서는 불법농지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로 농지 업무는 담당주사가 농지업무를 보는데 한건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인데 조사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농지 전용이 된 필지, 또 금년에 된 필지를 1년에 정기적으로 1번내지 2번씩 꼭 조사를 합니다. 또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1년에 적어도 2,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도 현지 조사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이죠?

아니죠. 저희가 적발을 한 것입니다.

현지 조사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한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많을때는 3번까지 합니다.

농지 불법 행위 조사에 의해서 나간 근거가 있죠?

근무상황부에 등재를 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보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는지 면장님께서는 조사를 시키게 되어 있고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안면에는 한건밖에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485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분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을 려고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농지 조성행위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반려만 하고 끝난 것입니까?

아닌게 아니라 장안면의 경우 수만필지가 있는데 농지취득 증명 과정에서 일부를....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농촌의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을 적용해서 어떤 사람은 고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관용으로 반려만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되죠. 분명히 한건으로 명시를 해 놓고 여기 보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서 자기 스스로 전용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축사 부지를 사용해도 됩니까? 농지와 축사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조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건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농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심의, 적용, 상담등을 거치다 보면 시에서 승인 난 것, 허가 난 부분만 대부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관리를 해서 이앞에 봉담읍 분천리 나도경씨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조치 내역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 난 것을 전수 조사를 하다 보니까 뒤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만 보더라도 민원 처리 현황만 보더라도 농지가 불법 행위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한건밖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산업담당주사께서는 보완을 하십시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당이 지급이 안되었네요. 예산은 108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4월 12일날 자금이 배정이 되고 조금씩 배정이 돼서 이것을 물론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108만원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현재 81만원만 전도가 되었습니다.

자금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을 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 그때 처분해야 될 수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을 하시고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회의록 대장을 봤는데 심사의견 없이 첨부된 것이 많습니까? 심사의견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농지관리위원들이 날인을 하고 심사의견서가 첨부가 되어야 정당한 서류죠? 총 5건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견이 붙어 있는데 2건은 붙어 있지도 않네요. 지금 분명히 심의서에는 적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바빠서 못했다고 그런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서류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서류 부분이 심사의견이 안붙고 집행이 되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잠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장비가 많이 모자라네요. 화성시 재산인데 장비들이 발이 달려서 도망을 간 것인지, 한두건이 아닙니다. 민방위 장비건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해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장비가 없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정리도 안되어 있고.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장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신청사로 이사를 와서 제가 한번 직접 보고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얼마나 부족한지....

조치하시고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맞춰야죠. 모자라면 당연히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면은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소득 작목이 알타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소득은 쌀이죠?

네, 쌀이 많습니다.

직불 보조금이 ha당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진흥 지역은 50만원이고 진흥지역외에는 4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타면에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빨리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논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 되어 있고.

아직 자료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몇 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불제로 장안면에서는 지주와 경작자중 어디로 나갑니까?

경작자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에서 지주에게 돌아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장안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당초 지급하기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경작자가 되든 지주가 되든 간에 그런 문제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경작자가 당연히 타야 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주에게 돌아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경작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안면 청사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있습니다. 현재 7-5페이지 복지회관 활용실태에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활용실태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장안면에서 가장 넓은 강당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만일 복지회관, 예식장이나 공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 건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만일 예식장을 한다고 하면 조립식으로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구상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해서 주민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호응을 한다면 과감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도 좀더 넓히고 조명이나 예식장으로서 갖춰야 할 만한 각종 집기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서 DVD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은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문화복지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안면에도 DVD 영화 상영 계획이 있으신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장안면이 장안초등학교가 학생수가 1천명이 넘습니다. 장안초등학교가 1천1백명 되는데 그것은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시정 홍보 DVD 영화나 면자체 행사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와 협조를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불법 행위의 적발사항에서 똑 같은 사건에서 현장지도가 있고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똑 같은 사항인데 어떻게 과태료 50만원과 현장 지도가 틀리죠? 남들이 봤을 때 특혜 줬다고 생각할 우려가 많은데, 오수 분뇨 및 불법행위와 현장 지도가 있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련 불법행위로 50만원씩 과태료를 매긴 사항에서 똑 같은 건인데 어떻게 현장 지도가 있고 50만원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10월 31일날 기산 농장의 현장 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분 사항은 저희 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적발 보고만 합니다. 불법행위나 대기 환경이나 수질 환경등 적발 보고를 하면 시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지도를 하고 고발할 사항은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시 환경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지도한 사항은 기산 농장 위에 보시면 2002년 8월 6일날 적발 보고를 했고 또 10월 31일날 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다시 또 적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 현장 지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 환경행정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면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7-8쪽 여유자금 운영 실적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압니다. 2002년도에는 여유자금 관리를 시에서 합니다. 저희면에서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까지는 여유자금 관리를 시켜보니까 운영하는 행태가 각각 틀립니다. 어떤 읍면에서는 고유의 상품에 가입을 해서 하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그렇치 못하니까 2002년도에는 일체 본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장안면에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매월말 보면 늘 2천만원 이상씩 갖고 있습니다. 여기 통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질 좋은 상품에 여유자금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유자금 운영 규정에 보면 나름대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안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그냥 보통예금에 예치 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본청에서 전도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1개월 짜리도 있고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도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괄로 세무과에서 여유자금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전도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예금에 예치해서는 안되겠다, 여유자금 운영을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총무담당주사님과 의논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건의사항과 현안사항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면장님이 특히 애로사항이나 특별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건의라고 생각해도 좋고 한말씀 해주시죠.

자료를 내면서 저희 계장들과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향토관을 짓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향토관을 클릭하면 나오죠?

네, 거기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강평이라고 할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면의 지역 특성, 세부 내역과 숙지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장안면에서 수주하는 공사가 부실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대장 관리 및 수수료 징수 현황, 그리고 광고물 단속 현황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과 관정, 폐공 관리 및 폐공 처리 숙지가 현실적으로 숙지를 해서 지하수 오염 및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면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민방위 장비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농지 불법 행위 적발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여 달라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정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우정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거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지방행정사무관 박영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면장 박영식입니다. 저희 우정면을 방문해 주신 김진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면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운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두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영 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관섭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정면장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치만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2002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추진으로 민원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2월부터 1단계 서비스 실시하여 614건의 민원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보면 일부 주민등록초본이나 토지 관련 민원서류는 감소한 반면에 호적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은 증가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관계는 전산화돼서 더욱 감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장안면 청사 신축 이후 저희 면 민원이 1일 평균 약 140건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안면 청사가 우리 조암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안면민이 시장에 왔다가 저희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싸이버 21 정보화 교육을 삼괴 농협에서 37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서 우리 면민이 더욱 더 컴퓨터 교육 확대를 통한 디지털 시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암시장내 주정차 단속 강화는 9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률 저조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대청결운동 확대 실시로 가로화단 및 꽃길 가꾸기 사업등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네 번째 주민 숙원 사업 추진으로는 금년도에 63건에 13억 3천여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행정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은 총 2백가구에 335명으로 전년도보다 18가구가 늘었습니다. 주민복지 추진으로 경로 연금 대상 지급자는 70세이상 어르신으로 117명에게 했고 노인교통 수당 지급은 1,855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경로당은 작년보다 6개소가 증가한 4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9일날 조암프라자에서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추진으로 등록장애인이 저희가 524명이며 그중에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복지 추진으로는 26명에게 학비와 학습 재료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총 78명으로서 이중에 현장 기동단 운영으로 방치 쓰레기를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행정추진으로 논농업 직불제 추진은 저희가 신청을 1,540농가에 1,476ha 7억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중에서 64%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태풍피해 복구 추진으로 피해는 비닐하우스 1농가, 인삼재배시설 15농가, 과수낙과 16농가입니다만,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은 전원 다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 시설은 농가에서 신청이 늦어지는 관계로 아직 지급은 못했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 추진은 살처분은 없습니다만, 방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2002년산 추곡수매 추진은 약정량 483농가 28,315가마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하였고 총 지급액 17억 2천만원어치를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첫 번째 자연이 숨쉬는 천혜의 관광도시를 위하여 주민 휴식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백여만원을 예산으로 꽃씨를 구입해서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입지와 자연을 활용한 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총 14건에 3억 2천 5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영농이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빠르고 앞서 가는 선진행정 도시 건설로 저희가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후 8년여동안 계속했었습니다. 저희 면은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약 2만5천명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요건상 주민등록 인구가 2만이 못되는 관계로 저희면이 아직까지도 읍 승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입토록 독려하여 내년도 저희 면 청사가 준공과 동시에 읍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행정 서비스 활성화의 지속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인정이 샘솟는 긍지와 문화도시 추진으로 기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면에 면청사와 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로는 쌍봉산 좌측에 우정면 조암리 411-1번지외 8필지에 면청사 3,000평과 도서관 2천여평 위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면청사와 도서관을 사업비 60여억원으로 건립토록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0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2003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로 저희면은 아직 주민자치센타를 개소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9월달에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였고 또 그와 동시에 월간 매월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풍물놀이를 한 바도 있고 컴퓨터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청사가 준공과 동시에 문화의 밤이나 청소년 백일장, 민주청소년 교실 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이장, 지도자, 기관 단체장 및 면직원 이메일을 주소로 제작하여 서로 이메일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주 수요일을 이메일 보내는 날로 지정하여 내년도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달은 백일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우정면이 이메일로 모든 공문이나 안내, 홍보사항을 이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질의하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현장 기동단이 있는데 현장 기동단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뒷부분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는데 8-1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쓰레기무단 방치가 각 읍면 마찬가지일텐데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기동단을 이용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112톤을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장 기동단입니다. 공공근로가 되겠죠.

공공근로자면 하루에 일당이 나가죠?

그렇죠.

얼마씩 나갑니까?

1일당 2만원에 교통비 3천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3천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현장 기동단이 8명,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기동단까지 포함을 78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서 나가는 것인데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아니면 돌아서 나갑니까?

분기마다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배정을 해 주면 그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지침상 년간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한사람이 다 참여할 수는 없고 3분기 정도는 계속 할 수가 있죠.

우정면에는 7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기별로 나가는 인원수와 자료가 다 되어 있죠?

1단계에 25명.

이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급여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8쪽에 2002년도 월드컵 대비 환경 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면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암시장내 홀짝수 주정차 단속으로 마비되는 상태죠?

제가 와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정차를 하면서 저도 말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장날이 아닌 평일날도 단속이 약해서 교통이 마비가 돼서 조암시장을 관통하는데 소요시간이 30분씩 되는 날도 있더라구요. 옛날에도 얘기한 사항이지만 일방통행 방식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론 수렴을 해 볼려고 전임 면장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많습니다.

욕은 먹더라도 소수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상인들이 마음대로 들락 날락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지나가는 관통로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삼거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교통에 장애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아주 잘 하셨습니다. 16쪽을 볼 것 같으면 자연이 숨쉬는 천혜의 관광도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타이틀이 좋습니다. 우리 우정면 주요업무 보고를 살펴 봤는데 우리 우정면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면장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타지에서도 화성시민이면 “우정면” 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괴지역의 쌍봉산이 유명한 곳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쌍봉산을 정비해서 이 부분에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봉산을 개발을 하면 타지에서도 많이 오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안면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알타리가 유명하고 향남면은 3.1운동 제암리, 그런 부분으로 우정에도 뭔가 하나 테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 우정면에도 상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면이 18천명 된지가 7,8년 됩니다. 그래서 읍을 승격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휴식 공원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아니라도......

읍장님 말씀하시는 주요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정면”이라고 하면 조암시장인데 조암시장에는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해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정이라고 하면 조암시장을 중심으로 해물, 그러한 특수적인 테마거리를 조성할 이미지를 부상시킬 만한 계획을 안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아이템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면마다 가보면 전부 나름대로 자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면장님께서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정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발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매향리도 유명하고 기아도 있고 화옹호도 있고 우정이라고 생각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또 농로포장,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까지 다 들어간 것이죠?

네.

농로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은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얼마까지 가는지는 전문직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저희 지역이나 우리 화성시 관내에 대부분이 가야 10년, 아니면 제가 올해 수해 복구사업에서 봤는데 1년도 안돼서 옹벽이 넘어가거나 2, 3년 안에 재시공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로 드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 잘못이 아니고 감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차피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입장에서 답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견해를 위원님과 달리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도둑을 지키고자 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리 감독을 잘한다 하더라도 계약서대로 시공을 해야지,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감독 공무원도 현장에 자주 내 보내야 되겠지만 사업하는 부락이장님이나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네가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우정면에서는 공사 시공할 당시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합니까? 여기는 이장님들이 모르시고 본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발주를 하면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발주업자에게 어차피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업자와 이장들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 감독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대체 시공을 하게 되면 그 업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저는 와서 사업을 13개를 발주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과거에 그 사람들이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제가 발주한 13건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배제 시킬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농업직불제가 64%가 지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네, 약 64%가 되었습니다. 쌀농업직불제는 아직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왜 안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과연 쌀농업직불제의 보상을 사실 농민들도 의아심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해봐야 얼마 받겠냐, 이런 인식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줄까 하는 것에서 쌀 보전 직불제를 하는데 농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해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논농업직불제가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태풍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로 해서 거의 100% 복구가 된 것이죠?

네, 다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보조가 45%이고 융자가 55% 인데 대부분 융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율이 4%라고 하는데 융자 55%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수 낙과농민의 경우 농약대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 보상액과 다른 지역, 다른 인근 지역에 있는 보상액을 대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조를 안해 봤습니다.

전체로 다시 말하면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 곳은 그렇치 않은 곳보다 덜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몇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피해에 대해 자기는 전혀 받으나 마나라는 얘기를 들어서 특히 이쪽 지역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 보조하면 보조할수록 보조해 주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보조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보조율이 45% 에 못되는 것 같은데 지역 면장 입장에서 정부편은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정현 위원입니다. 시민싸이버 21 정보화 교육 실시라고 조암농협에서 교육생을 지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월부터 11월 월중 행사표에 기재를 안했더라구요. 다른 면은 거의 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클릭을 해서 볼 때 여러 가지 방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주민자치센타에서는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싸이버 정보화 교육이 사실 농협에 위치해 있고 이 교육을 농협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싸이버 교육을 시킬 때 농협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농협에서 교육을 시킬 때 마찰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주민자치센타에서 하고 있느냐.

면사무소 홈페이지 월별 계획표가 10월달, 11월달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타면에는 거의 80% 올라와 있는데 우정면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백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 아까 감독일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감독 일지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추진현황에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여기에 독거노인 60명이 있는데 타면에 비해서 독거노인은 우정면에서 자식도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리된 독거노인입니까?

일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분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안된 사람들은 자식이 있습니까?

네, 자식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부모 봉양을 안하는 노인들, 이분들은 자식들이 생활비를 안대주는 노인분들입니까?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크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분류만 했을 뿐이지 영세민이 아닌 다음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녀들이 다 봉양을 하죠.

그런데 자녀나 친지가 있어도 생활비를 안대주는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여기도 있죠?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타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우정면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부녀 지도자들께서 김장을 담근 적이 있는데 독거노인분들에게 제공을 했고 또 자원봉사센타에서 김장을 50통을 담아 왔는데 영세민과 장애인쪽으로 도와 드렸습니다.

면장님께서 이런 분들이 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정면에 점돌이나 지역 봉사단체에서 때가 되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년말이 되면 할 것입니다.

년말이 되니까 구정이나 추석 명절에 우정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광고물 관리 현황과 광고물 수수료 징수 현황에 보면 지주이용이 75건, 기타가 178건인데 수수료를 지금 우리 화성시 조례가 안되어 있어서 부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부과를 안할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수수료를 징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수수료를 증지를 붙혀서 받고 있는데 신청할 때 증지를 붙혀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이사항만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은 많은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현황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은 355건이고 기타 사항 135건은 전단지 붙힌 건수입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장 조치로서 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시청에 신고하도록,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전부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우정면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인데 다른 읍면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우리 우정면만 없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보면 건당 최하 5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철거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쓰레기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 실적을 건수는 33건인데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2건밖에 없습니다. 현지 시정이 31건인데 아닌게 아니라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치만 시정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지시정 31건에 대해서는 분리 수거 미이행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장 기동단이 공공근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함으로서 현지 조치를 끝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하실 때 때 폐기물 무단 투기 최고 1천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태료 2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를 했습니까?

20만원씩 40만원입니다. 환경행정과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시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건에 대해서 무엇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까?

복지담당 김선영입니다. 두사람이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무단으로 분리 수거가 안되고 까만 봉투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적 사항이 나와서 부과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는 부과를 할 수 있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과를 해야만 앞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해야만 경각심에서도 덜 버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단투기하는 사람도 지능이 높아서 증거를 남겨 놓치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성시 전체가 인지를 붙혀서 하는 것입니까?

수수료를 증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지를 붙혀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조례법에 보면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조례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못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4쪽에 있는 버스승강장 제작이 서울여의도에 있는 업체가 했다고 했는데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까?

입찰로 명시가 되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맡겨서 한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승강장을 하는데 조합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기득권 있는 단체가 반 강제적으로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입찰이라고 해서 여기는 입찰받아서 하는 것인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단체가 또 해야만 됩니까?

이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규정중에 조합과 계약을 했을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되 조합에서 어느 업자를 지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 봉변을 당했는데 멱살을 쥐고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는 만일에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절대로 안됩니다. 특히 버스 승강장을 만드는데 귀득권 있는 단체가 봉변을 줘서 시끌 시끌 했는데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입찰이 아니고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단체가 어떤 단체냐는 것입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죠.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는데 못마땅하다, 앞으로 완력이나 실력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배척하기 위해서 상당히 싸우더라구요.

혹시 그 업자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업체도 있습니다. 관내 업체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를 주는 관계로 또 관외 업체중에서도 장애인 협회에서 보고 장애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행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모순이 나름대로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래 위원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인데 지금 헌재 장안면에서는 농지 불법 행위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농지불법 행위 조치는 한건밖이 없는데 민원 행위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담당직원이 순찰 도중에 불법 행위가 발각이 돼서 고물을 적치한 사항을 조치한 사항인데 이외 크게 불법 행위는 사실 저희 우정면에 보면 공장하시는 분도 통털어서 30개 밖에 안됩니다. 농지 불법 전용 사항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건이 담당직원이 순찰을 하다가 적발한 사항 한건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번 항목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보면 농지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려고 민원을 낸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건이 되고 이국진씨, 박종선씨, 공순선씨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려를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아 봤더니 기위 대지로 사용한 것이 한두해가 아니고 과거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농지 변경 절차를 태만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될 면장님께서 몇 년전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88년 이전이면 양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8년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반려를 시켰습니까?

대지 사용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88년 이전에 대지로 사용했기 문에 반려를 시킨 것입니까?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 안돼서 반려 시킨 것입니까?

단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는데.

현재 농지가 아니면 당연히 이것이 불법농지로 해서 고발조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반려로 끝나는 것입니까? 고발조치를 해야 형평성에 맞습니까?

대지로 이루어진 지상건물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고 벌써 누구나 다 최근에 지어져 있는 것인지, 수년전부터 있던 것인지....

우리가 기준을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물론 3, 4년 전에 지은 집도 새집 같고 어떻게 보면 헌집으로 될 수도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후속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네.

현재 조사를 전 직원들이 1년에 몇번씩 나갑니까? 그렇치 않으면 민원 들어온 것만 접수를 하다 보면 조치를 합니까? 불법 농지 행위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까 직원이 순찰을 돌 때 한건을 적발을 했고 하는데.

직원이나 담당계장도 그렇고 다니면서 들어와서 허가낸 사항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는데 3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그냥 출장나갔을 때 업무 때문에 겸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법으로 시행령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9조에 보면 면장님께서는 관할구역안에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이 되었는가를 확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건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형평성에 맞게 법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반려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 그 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를 몇번 개최를 했습니까?

1/4분기 19회 개최를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 수당이 저희면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 되는 부분을 가지고 세번 내려 옵니다. 1/4분기, 2/4분기, 그 다음에 3분기에 내려 온 것을 가지고 4/4분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래서 1인당 1만원 한도로 예산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기에는 1회 1인당 4천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1분기 19회를 개최를 했는데 수당 지급을 현찰로 했습니까?

네, 현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최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농지문제를 우리 행정에서만 관리하기 보다는 관할 농업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정 관리 통제로 인해서 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전용이 된 부분이 많죠?

네.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심의 건수가 119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심의를 해서 허락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적 자료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이관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장 출장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부 결정에 대해서 현장에 본 그대로 와서 서면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심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죠?

네.

회의록이 있죠?

회의록은 없고

양식에 의해서 의견을 한 것이 있죠?

네.

서류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농지불법 행위 반려 한 것 3건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 평균 가격이 7, 8만원 정도 됩니다. 오전의 어느 면은 과다하게 잡힌 면도 있지만 우정면 보안등, 가로등은 보안등은 평균 3만6천6백원, 너무 낮게 되어 있고 또 가로등 수리가 22만3천2백원으로 궁금하고 지금 고장수리대장에 신고건수만 들어와 있지 업체 결재가 하나도 없는데 총 결재 금액 1,470만원인데 어떻게 결재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등 수리 문제는 저희 예산에 당초 예산에 1,01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랄지, 교환 공사시에는 얼마, 안전기는 얼마등 단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수리를 했고 건수는 일단 저희가 685만8천원을 집행을 했지만 187개소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유지 보수 업체에서 계약 체결을 할 당시 자비로 한 부분도 더러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의 경우 우선 저희가 5개 노선에 가로등이 있는데 분전함이 있는데 분전함 수리비도 20여만원 되고 가로등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크레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27만원씩하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가로등 수리비가 고장이 안나서 안 되어 있는데 사실 대장에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일부 정리가 안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업체 결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모자르다고 하셨는데 우정면에 많이 모자랍니까?

1,475만8천원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면소재지 뿐이 아니고 외진곳이나 시골 마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 신청을 넉넉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폐공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파악이 다 못되고 있죠?

네, 62건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저희집에도 2공이 폐공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집에 한건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모두 조사를 하고 사실 이장님들이 10만원 받고 하는데 모든 통계가 고무줄 통계가 돼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방법론은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보신다니까 본청에서 담당실과나 의견을 종합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됩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우정면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통장을 요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여유자금 운영규정이 나름대로 있죠?

네, 있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늘 최소 1천몇백만원부터 1억 몇천만원까지 전도되는 금액이 있는데 늘 2천만원 이상은 늘 예치되고 있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세외수입계에서 5년간 있었습니다만, 정기예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우리면의 여유자금을 월별로 판단해 봤을 때 몇억씩이나 되느냐고 했더니 시에서 적절하게 그때 그때 읍면에 필요한 자금만큼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1, 2천만원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영의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이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것을 보고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보내는 것 같은데 늘 보면 몇천만원씩은 늘 통장에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미만 가지고 올린다는 것이.

큰 이자수입은 올리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보통예금 통장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조그만 돈이라도 주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도 아마 우리 공직자들의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정면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주민숙원사업 및 관내 공사 발주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 이은 고발 조치 과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행위 조치는 나름대로 철저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정 폐공 일제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은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을 일선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목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은 크게 많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우정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매송면을 시작으로 태안읍,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향남면, 장안면, 우정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