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준옥 면장님을 비롯한 비봉면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원활한 면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금년의 경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한해로 기억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서는 큰 피해없이 한해를 보내게 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전대비에 철저를 다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지난 6월에는 지구촌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진출로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인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행정에 전력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시민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환경조성등 복지분야로 관심이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민이 가장 바라는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비봉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봉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비봉면장 조준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현황 보고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메모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조준옥입니다. 평소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며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면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면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순회 총무담당주사입니다. 홍노미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재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아울러 기제출된 자료가 착오로 인해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면이 지난 1년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을 보고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다 보고를 받다 보면 감사시간이 지연되니까 보고 할 것은 제가 여기서 짚어 드릴테니까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쪽에 공사집행내역 읍면예산과 재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3-4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3-5쪽 폐공처리현황, 다음에 3-8쪽 7번 노인복지현황, 다음에 3-9쪽 8번에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다음에 3-10쪽 9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태, 다음에 11번에 여유자금 운영실적, 다음에 12번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만 먼저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제가 통장을 2002년도 것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통장가입한 날은 1월 3일로 되어 있는데 통장재발행한 날짜가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의 통장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것을 전체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고를 다 받고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해서 보충자료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3-2쪽에 읍면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노1리 하천 석축공사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양노1리 하천석축 설치공사, 양노2리 하천석축 설치공사, 유포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유포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삼화2리 마을농로 포장공사, 구포2리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쌍학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구포천 돌망태 설치, 청요2리 농로박스설치, 양노3리 농로포장공사, 남전2리 마을안길 옹벽설치, 자안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현재 준공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청요2리 간이상수도 공사는 농작물 식재 및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양노2리 암거설치외 4건은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완료후 착공중에 있습니다. 3-4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기존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형 가로등이 51등, 보안등이 449등해서 500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고장수리해서 지급한 지출이 보안등 82건에 458만 2천원, 도시형 가로등이 4건에 35만 3천원해서 82건 458만 2천원을 고장수리해서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설치 소요는 12등으로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연말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5쪽 4번 폐공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관정이 10개소, 소형관정이 691개소해서 701개소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다 보유하고 폐공된 관정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3-8쪽 노인복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결현황은 생략하고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23개소에 1,324만 8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23개소에 460만원, 이것은 상반기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3/4분기 현재 12개소에 240만원, 교통수당이 연인원 3,255명에 1억 2,789만 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연인원 730명에 3,172만 6천원으로 10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3-9쪽이 되겠습니다. 한 건으로 1,442평방미터가 농지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즉시 원상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쪽 9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가 62건이 접수되어 심의를 17회에 걸쳐 62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위원 수당지급이 5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11쪽 12번 무허가 건축물 현황입니다. 비봉면 쌍학리 안계분의 하우스 설치로 3차례에 걸쳐 계고를 했습니다. 그외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시책과 현황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여유자금 운영실적은 지금 현재는 자금배정을 시에 요인이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해서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영을 읍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14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시정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이 4건, 고발조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특수시책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안내서 발행 각종 신고 및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잘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7개의 민원처리안내서를 제작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16쪽 고향사랑 비봉알림지 배포입니다. 출생신고시 관내에 있는 부모들에게 출생신고가 된 호적초본을 발송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무료 탁구장 운영사항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면사무소내 탁구장을 설치하고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부족하므로 청소년 탈선예방 및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독거노인 도우미 봉사단 운영입니다. 홀로 사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비봉종합고등학교학생 및 면직원으로 봉사단을 편성하여 안부전화 드리기, 말벗하기, 청소등을 통해 봉사정신 함양과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전직원 민원책임관제 운영입니다. 전화민원시 담당직원이 부재중이면 간단한 민원임에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전직원에게 주1회 교육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생일 축전보내기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자로 애쓰시고 계시는 그 배우자들에게 생일 축전을 보내 노고를 위로하고 면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을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면은 극심한 한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적기에 비가내렸습니다만, 언제 또 한해가 찾아올지 모르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쌍학리 지역은 지하수 개발도 불가한 지역으로 저수지 축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들을 하신 것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비, 시비해서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얼마라고 저희 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따라 시에서 한다?

네.

1인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1인당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지급으로 위원들이 위임했을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한사람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위원은 어느 분들로 이루어 졌습니까?

대부분 각 이장, 농협장, 농협전무들이고요, 개최시기마다 민원서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비봉면 청요리 인근의 농지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면 청요리 인근 이장, 총무등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전체 위원을 다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만원씩이면 농지관리위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정확하지 않고 배정되는 대로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것에 의해서 여태까지 수당이 미지급 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농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보충질의가 있나 물어보아서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일부 한사람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아니면 농지이용 수당지급에 대해서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위원들 자체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료에 보면 한사람이 지급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안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시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위원들 자신이.

위원들 자신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쌍학리 업자가 지급을 “통장에 넣지 말고 현찰로 주시오.” 하면 이의에 의해서 그렇게 드립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돈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때제때 자금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은 현찰로 달라 하면 안주고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규정에 나온 것이 없으니까 위원수당은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위임한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몰아서 통장에다.

몰아서 한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운영방안이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 해도 공무원들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해서, 인근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하면 잘해야 10여명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들 계좌를 달라 해서 아예 계좌번호를 다 명시를 해 놓았다가 만약에 그것을 수당으로 줄 수도 있고 식비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늦게 끝났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식비를 내고 100원이 남았어도 통장으로 넣어주어야지, 수당 또는 실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에서 일단 돈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한 것이 있지요?

네.

농지불법행위는 2001년도 9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치는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농지불법행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까?

적발이 2002년 6월 18일 되었고 복구계고 절차를 밟아서 행정지도를 해서 2002년 8월 2일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농지불법 행위가 무엇입니까?

버섯재배사를 지은 것입니다.

버섯재배사를 일시적인 기간내 지었을 텐데 그 동안 몰랐다는 것입니까?

버섯재배사로 했다가 제조장으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농민이 한것이지요?

농민이 아닙니다.

버섯재배사를 갖다가 공장이나 제조장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이 사전에, 버섯재배사가 폐사입니까?

보온덮개로 한 버섯재배사입니다.

보온덮개로 한 버섯재배사가 어떻게 제조장으로...

처음에는 버섯재배사 용도로 했다가 나중에 제조장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조치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불법을 막아야지요, 이루어진 다음에 조치를 하면 행정적으로 손해이고 행위를 한 사람도 손해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발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비봉에 복지회관 건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 경과되었는데 2001년도에 복지회관 사용횟수를 보면 4회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들어서는 딱 한번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복지회관 이용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식장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도시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신청에 의해서 사용한 것이 1건, 면에서 자체교육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이용한 것은 몇번 입니까?

자체 교육은 면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이용은 올해 딱 한번밖에 없었지요?

네.

96년도에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2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 적이 1년에 딱 한번밖에 없는 복지회관을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예식장의 경우에 DVD 영화상영관과 겸해서 매주 토요일 사용하고 있고 1층에 당초에는 독서실 용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2004년이면 운영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시에 다목적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를 부과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4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02년도 한건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면 3월달에 정창화씨가 사용했는데 사용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것은 허가기간이고 사실상 4시간 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신청할 때 5시간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4시간을 사용해서 만원을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처리기간에 보면 3월 10일 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5시간으로.

처리대장도 4시간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처리대장은 만원을 부과했으면 4시간이라고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 가지고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처리한 결과와 신청서가 틀리면 다 기재를 해 놓아야지 신청시간은 5시간인데 처리기간 사용료는 4시간 사용료를 받았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수불대장을 보면 시에서 수령한 것과 비봉의 숫자가 맞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도 구입합니까?

수령을 해서 지금은 판매를 농협에서 전부 합니다. 오는 대로 농협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비봉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이 수령한 것 하고는 틀린데 판매하고 있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시청에서 판매한 것 보다 비봉대장에 보면 수령해 온 것이 갯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구입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착오가 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행정과에서 각 읍면에 쓰레기 봉투 판매한 양을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와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통계가 그러면...

차병표 위원입니다. 3-4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업자와 1년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업자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각 이장들을 통해서 고장수리 접수가 들어오면 관내 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즉시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 접수대장을 보면 고장수리를 해준 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수리비 지출시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대장이 어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수리 일자라든지.

기왕에 대장 관리를 할 때는 지출된 금액이 얼마이고 접수는 몇일 날 받았는데 고장수리는 몇일 날 해주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다시 재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 품목을 보면 나트륨 램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램프 종류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트륨 램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장수리 품목이 많습니다만, 일부 몇가지만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단가계약서에는 종류별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변 농작물이 생장에 피해가 있다 해서 농민들이 불을 켜야 될 때 불을 못키게 하는 경우가 비봉면도 종종 있지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트륨 램프보다는 메탈이 농작물에 피해를 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덜 주는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또 자료를 보면 고장율이 17%입니다. 그러면 타면에 비해서 비봉면이 고장율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를 소홀이 했다든지, 자료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유가 분명있으리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고장이 잦은 이유는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된 시점은 화성시 어느 읍면동이나 거의 비슷할텐데 노후화 되었다면 비봉면만 노후화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난다 하면 공히 고장율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수리한 것이 취합이 되어서 수리비가 일부밖에 안나옵니다. 각 읍면에 비교할 때 전체적인 것을 나중에 비교하시는 것이.

작년도 자료까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이상하게 비봉면이 고장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고 램프를 하나 교체할 때도 시민들의 혈세로 교체하는 것이니까 잘 관리가 되도록 신경들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접수대장을 보면 이장님으로 하여금 관리를 시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는 관리면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계도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로등에 가장 가깝게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관리 책임자로 선정해서 명찰까지 만들어서 부착시켜주면 그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들이 아무리 통례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무엇인가 앞서가시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금년도 기정과 추경에 계상된 관리비, 수리비가 1,100만원 정도 되지요?

1,616만원입니다.

지금 고장수리를 하고 돈은 남습니까?

저희는 완전히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주택에서 외진곳을 다녀보면 점등이 되어야 할 때 점등이 안되고 또 소등이 되어야 할 때 소등이 안되는 경우를 면장님도 보셨으리라 보는데 자동 점멸기로 교체해 놓은 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자동이 22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미설치가 12개소지요?

네.

언제 예산배정 배정 해주었습니까?

예산 배정은 보수 예산으로 이미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몇 월달에 되었느냐고요?

날짜는 제가...

총무담당, 가로등 보안등 12개는 언제 배정되었습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정확한 날짜를.

파악을 하시고, 감사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요. 12개가 안되었으면 위원들이 분명히 물어본다 이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언제 배정이 되어서 언제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드려야지요. 이제 와서 언제 설치한다는 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12등이라는 것이 설치하라고 예산 배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고 총 설치 수리비에서 집행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추가설치 소요인데?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것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2개가 고장 수리비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설치할 거예요?

설치 및 수리비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면장님께서는 타당성을 어디어디 할 것인가 파악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12개 중에서도 일단 신청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지나 피해가 없는 곳에...

당초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실수요를 받지 않습니까?

네.

2003년도에 쌍학리에 설치할 곳을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 해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위 조사가 되었어야지 이제와서 조사를 해서, 지금은 연말입니다. 자금 집행도 결산해야 될 시기에 이제와서 언제 조사를 할려고 합니까? 옛날같이 구조조정 하기전이면 직원이나 많아서 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에.

항시 얘기를 합니다만, 담당주사들이 면장한테 자료를 잘 드리란 말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3-5쪽에 폐공처리현황을 봐 주십시오. 총 관정이 703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면장님이 현황 설명을 하시면서 쌍학리는 굉장히 지하수 개발도 어렵고 농업용수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쌍학리에 지하수가 개발된 것이 전체 관정의 14.5%, 약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폐공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1공도 없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폐공실적은 2002년도 것이고 전에 한 것은 다 폐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쌍학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파도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배정을 해 주어도 도저히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1공도 폐공이 없단 말이죠?.

네. 기위 완료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다니요,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위 폐공 완료된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동네 몇 번지, 답이면 답, 전이면 전에 관정 개발한 물이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폐공을 시키는데 폐공을 시킨 작업부터 모든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공은 주로 파다가 물이 안나오는 경우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곳에 콘크리트 타설로 처리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99년도 12월 21일 환경부 예규 제195호 방치된 폐공관리지침을 보면 폐공관리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행정기관에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의 수질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6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서도 아마 하달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구성, 현지조사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폐공처리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난 2001년도까지도 폐공처리한 근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시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조사를 해서 확실히 대장관리를 함으로써 수질오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 개발된 관정이 몇 공이나 됩니까?

7공입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어서 관정개발이 된 것이죠? 7개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7공은 다 성공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쌍학리 같은 경우는 전혀 안들어 가고 물 잘나오는 곳만 들어간 것이군요?

쌍학리는 거의 한계에 다다라서 지원을 해 주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쌍학리에 10공이 들어가고 거기에 전력을 다한 것 같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비봉면에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관정이 수도없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시인 하시죠?

네, 조사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관정 개발한 사례를 가지고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조사반을 구성, 현지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주어서 관정 개발하는 것도 돈을 줄 수 있는 기준치에 도달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나 면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성공되지 못해서 돈을 못주는 것도 많을 텐데 여지껏 관리를 안했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면장님과 더 이상 얘기해 보아야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입니다. 자료에 21가지가 나왔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준비가 아직 안되었다고 해요, 제가 수많은 건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김용수, 낚시터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했는데 2002년 3월에 고발을 했지요?

네.

고발을 했는데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용수 같은 경우는 양어장에 낚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완전히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못하지만 2개월전에 했습니다.

2개월전에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자료에 그렇게 기재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할 때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기재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들어가있고요, 사진이 필요하면 즉시라도.

면장님, 지금 김경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했으면 고발한 내역과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같은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완전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신고시와 종료시의 구분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우리들도 한눈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신고대상의 종결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히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오 위원님, 자료에 건축물 불법대장이 있습니까?

건축물 불법대장인데 여기는...

좋습니다. 불법건축물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관리대장 안만들어 놓습니까?

복구 됐습니다.

그 밑에 자안리 760 정현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가 2002년도 7월 19일인데 왜 존치를 합니까? 연장해 주어서 2002년 7월 19일이 존치기간 만료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 다니면서 한두시간에 무엇을 얘기할 수 없고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대장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질의할 것도 질의를 안하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대장관리가 다 엉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누가 담당 합니까? 광고물 실적을 주보 또는 월보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김겸 위원입니다. 아까 면장님이 폐공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각종 대장을 정리하여 행정업무에 참고하고 있으며 관정대장과 폐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대장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조치를 말로만 하고 실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2002년도것만 관리를 하는데 2002년도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공관리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질 오염을 시키는 것인데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공대장은 있습니까?

그 이전 것이라도.

차병표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한 뜻이죠? 그러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작년도 조치결과 보고는 허위로 작성하였음이라고 씁니까?

관정대장은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공관리대장은 올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또 지적을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안일하게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중 누가 제일 오래 되셨습니까? 총무담당이 제일 오래 되셨어요?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작년에 감사받았겠네요?

네.

감사받았을 때 폐공관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총무 봤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취합보고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그러면 김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처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총무담당주사는 산업담당주사가 써서 주면 그대로 취합해서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계장들도 순환 보직이 되어서 본청에서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관리대장이 있다고 하면 관리대장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취합해야지. 그러니까 읍면감사를 본청에서 나오나 우리가 하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허위로 보고 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허위로 한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를 시켰다가 부과 취소시킨 부분이 있고요, 체납자 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자 가산금 해서 징수한 것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세외수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전체 납부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체납자가 많고 부과 취소는 왜 취소를 했습니까?

부과취소한 부분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사용안하는 것을 확인 했습니까?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한번 점용허가를 내 놓으면 매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이 계속 이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낼려는 의지가 없고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 재산과 같이 세세한 부분을 신경써서 가능하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여유자금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억 2,200만원인데 여유자금이 전혀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유자금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어느 정기예금이나 저축성 채권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한달, 두달 정도 예금을 해 놓고 이자발생된 것을 재정에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여유자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출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요구를 해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영할 시기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필요한 것 만큼 본청에서 보내주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207098-51-066472 계좌가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냐 하면 1억 2,559만 1,88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에 속합니까?

그것은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더 잘알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르십니까?

다른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담당주사님, 비봉면에 읍면예산하고 재배정 예산해서 설계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알고 있는데 대장에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소수라 누락한 것입니까? 증액이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산업담당주사는 오래되셨으니까 알겠지요. 대장을 발췌할 때 잘 못했느냐? 아니면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다니 1년동안 한 것이 몇건이나 된다고 기억이 안나요. 면장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건별로 세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중에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면장님은 결재하실 때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걸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있어요? 없어요?

올해 예산에는 없고 작년도 예산에.

위원들이 아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위원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지급을 1인에게 위임한 일괄 지급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관리위원 수당지급이 소홀했다, 앞으로는 위원들 개개인들에게 입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이용실태 미흡 사용료 부과가 소홀했다, 앞으로는 복지회관을 잘 지어놓고 활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면민에게 혜택을 안주는 것이 아니냐, 모든 회의, 예식, 회갑연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복지회관 사용료 부과를 할 때 시간에 맞추어서 아니면 복지회관관리 운영조례에 대해서 습득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처리는 건설부 지침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전혀 조사되지 않고 폐공관리대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에는 분명히 폐공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도 폐공처리대장 조차 없다는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대장 관리 부실, 내실있는 사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유자금 관리운용도 지침을 숙지하셔서 다만 1개월 짜리라도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사가 설계부터 해서 1개월이 넘습니다. 2개월 정도는 예치할 수 있는데 여유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조준옥 비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비봉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마도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마도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마도면장 형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아마 별도로 파워포인트로 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실려고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듣지 못하고 업무보고는 위원장이 페이지에 의해서 제목을 낭독해 드리는 것에 한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그후에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것이니까 보고를 듣도록 하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0분요.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도면장 형승우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8회 제2차 화성시의회 정레회를 맞이하여 저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우리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면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나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반성하고 지적된 부분은 명년에 더욱 열심히 시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면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성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경기훈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백응춘 산업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면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특수시책, 지역의 자랑거리, 현안사항, 직원업무분장 현황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연혁은 조선 말기에는 남양군 쌍수리면으로 칭하였고 1914년 3월에는 군면 통합시 수원군 마도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14년 3월에는 슬항2리에 면청사를 마련하였습니다. 1915년 6월에는 석교리로 면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1949년 8월 15일에는 수원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화성군 마도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56년, 1982년, 1992년에 걸쳐서 행정리가 개편되어 현재는 24개리로 되어 있고 1997년 석교리 243-31번지 현위치에 면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도면 위치를 보고 드리면 우리면은 화성시 서쪽 남양반도 중간에 위치하며 전답과 마을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이루어진 인심좋고 효에 밝은 고장이며, 화성시청 이전 및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협동화단지등 급속한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마도라는 이름은 중국과 해상을 통해 무역이 활발하던 조선초에 중국 사신이 삼베옷을 입고 해문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 다녔다 하여 마도로 불리어 졌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마도면 소재지인 석교리에도 20년전에는 새우젓을 실은 배가 드나들고 주점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만, 현재는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바다가 막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급속도로 공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오염원이 없으며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는 말 그대로 청정지역이며 그간에 막은 간척지에서 생산한 쌀과 황토흙에서 생산되는 알타리, 고추등을 주산물로 살아가는 소박한 농촌마을입니다. 1,576여 가구에 4,467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면적은 화성시에서 아주 작은 면에 속하지만 한우, 유우, 돼지등 축산농가가 많고 포도, 복숭아, 오이, 호박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9개 작목반을 편성 집단재배하고 집단출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법정리 10개리, 행정리가 24개리, 반수가 74개반이며, 면적은 화성시의 31.8㎢로써 15개 읍면중 13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인구는 4,467명으로 전년도대비 119명이 증가하였으며 화성시의 2.5%가 되겠습니다. 가구는 1,576가구로써 전년도대비 79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현재 정원이 13명으로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소년소녀가정이 1세대, 독거노인가정이 22세대, 일반 저소득가정이 51세대로 총 74세대 14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서는 화성외국인 보호소, 화성송신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보건지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등 총 9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5인 이상 광공업체로써 47개 업체이며 도소매 서비스업소는 23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열린행정, 주민복지, 문화체육관광분야, 도시환경분야, 소득증대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하나되는 열린행정으로 친절봉사행정추진을 해서 열린사랑방 개설운영을 1개소 하고 있으며 친절민원 예절교육을 매주 1회 월요일 직원회의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연인원 98명에 대해서 인터넷 기초반을 실시하였고 세 번째, 현장행정의 날 운영으로 담당마을 출장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1회 목요일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추진 처리반 운영은 3개조로 편성해서 종합관찰제 운영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1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업인협의회 구성입니다. 관내소재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금년 5월 10일 구성하였으며, 현재 3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설립배경은 기업인을 대표하는 지역협의체 필요, 기업환경, 지역현안등에 대한 협의조정기구 필요, 지역소속감 및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주민과의 민원마찰 해소, 고용증진 및 세수확대등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다섯째, 인감전산화 사업은 입력대상이 2,772건으로써 현재 2,621건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슴이 따뜻한 노인복지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은 74세대 148명에 1억 5,758만 9천원이 지원되었고 두 번째,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운동실시는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봉사회, 기업인 협의회 및 각 기관단체에서 실시하였으며 경로당에 대한 위문으로 2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보조 8개소, 노인교통수당 지급 2,076명, 경로연금 지급 570명,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참여인원은 연인원 951명이 현장기동반, 장애인복지전산화, 호적전산화, 인감전산화등을 추진해서 2,530만 6천원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주민복지시설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2개소, 경로당 보수가 4동, 버스정류장 설치 10개소, 게이트볼장 설치 1동, 테니스장 보수 1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삶의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관광분야입니다. 효마라톤 대회 홍보 및 참여로 224명이 참여하였고 경기민요반 운영은 3월, 4월, 5월에 주 1회씩 실시해서 22명이 참여하였고 대보름맞이 한마음 윷놀이 대회는 960명이 참여하여 잊혀져 가는 이웃간에 단결된 모습과 부락간에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녀자 사물놀이반 운영은 금년 9월부터 10월에 주 2회를 실시해서 34명이 참여하였고 면민한마음 체육대회는 4개 종목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민 화합한마당이 되었습니다. 건강댄스교실은 현재 매주 목요일날 추진하고 있으며 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들의 문화예술제입니다. 마도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에서 그리기 작품전시, 악기연주, 연극등을 실시하여 꿈나무들의 솜씨를 마음껏 자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가 9개소, 농로포장 공사 11개소, 수해복구사업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6개소, 피양지 설치공사 6개소,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4개마을 해서 총 37개소 6억 7,959만 7천원이 투자되었으며, 둘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으로 저희 지역은 4개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드컵 맞이 환경정비사업으로 농촌주택교량 사업 2동, 도로변꽃길 조성 3개소, 행락지 대청소 실시를 월1회 연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및 보수로써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3개소, 가로등 및 방범등 수리 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분야입니다. 새해영농교육은 4회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벼병충해 방제지원사업으로 항공방제를 308ha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논농업 직불제 추진사업 지원으로 금년에 2억 5,888만 9천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가축방역 사업전개입니다. 가축소독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였고 추진현황은 인근 민간공동방제단 13개단을 조성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장비확보는 차량 13대, 고압분무기 13대를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소독약품 지원은 소독약, 생석회등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축산농가가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면 방제단 3개반을 운영해서 235두에 대해서 방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이 12호, 덕 시설이 4호, 점적관수 9호를 실시하였으며 추곡수매실적은 산물벼로써 17,649가마로 100% 완료하였고 실적은 특등이 6.6%, 1등이 88%, 2등이 4.1%, 3등이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재래시장 설치운영사항입니다. 위치는 마도면 두곡리 320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6,303평방미터로서 주요시설 설치는 텐트 15동과 관리사무실, 화장실등을 설치하였고 총사업비는 1억 9,592만 3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참여예상 농가수는 154농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행정의 날 운영과 직원 생일축하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운영은 매주 목요일 담당마을을 출장하여 지역동향 및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서 129건을 해결하고 각종 시책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구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 생일축하의 장 마련은 매분기 셋째주 토요일날 전 직원이 한 자리를 마련하여 당해분기 생일인 직원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증정 및 축하메세지 전달과 오찬을 함으로써 직원간의 화합 도모,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범죄없는 마을과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두곡～송정간 도로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전주민이 일치 단결하여 전국 유일의 22년 연속 범되없는 마을로 가꾸어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등 사건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하므로 매년 법의 날에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송정2리가 되겠습니다. 선정기간은 1982년 이래 22년 연속이 되겠습니다. 성공요인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선도적 지도자세, 착실한 신앙생활이 현재까지 범죄없는 마을을 지켜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해문2리, 금당1리, 고모2리등이 범죄없는 마을로 추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마도 전부락이 범죄 없는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은장가든 광장과 두곡리 320번지선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 생산되는 중요농산물 전품목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수는 21개리 214농가가 되겠으며, 추정 판매액은 1일 5백만원 내외가 되겠으며, 운영체계는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우리 장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건축폐기물 처리 및 골재파쇄에 따른 환경오염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마도면 슬항리 220-101번지외 9필지로서 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마도기업이 29,789평방미터, 강원골재는 9,9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허가 신고사항은 1995년 10월 21일 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를 받고 처리분야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1일 처리능력은 6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량은 55,000톤으로써 처리하는 분야는 건설 폐기물과 처리된 골재가 되겠습니다. 강원골재산업은 2002년 3월 16일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수리후 야적장 면적이 9,900평방미터, 1일 생산량이 900㎥, 년간생산예정량이 240,00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된 골재 및 골재선별 파쇄 과정에서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인근주택, 교통, 농작물 피해, 처리된 재생골재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재생된 골재 반출량에 따른 건축폐기물 반입량 조절이 되어야 하고 파쇄과정에서 생기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보강, 휀스설치 및 보관골재 관리시설의 조치, 세륜장 정기 지도점검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정보고를 마치며 우리 직원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되었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자료가 안되었으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1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시에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한 숫자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들이 활동한 범위내에서 똑같이 나누어서 드려야 하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식대를 같이 하는 식으로.

아니예요, 분명히 1인당 얼마씩 나가는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한 것만 있지 몇 명이 심의했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대장에는 심의건만 있고 실질적으로 심의한 것은 서류에는 있습니다.

건당 4명입니다.

수당지급액 52만원을 한번에 지급합니까?

수당 지급이 아니고 소위원회 하고 식사한 것을 한꺼번에.

지급 내역이 한달에 보통 3, 4건 했는데 어떻게 1년치를 한번에 식사대접을 했다는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내려오는 금액 범위내에서 최소한 한달 정도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비봉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건수에 의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해요. 모자르면 추가신청하면 내려온다고 해요.

시에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한 건수를 받습니다.

건수에 비례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심의 위원들 출석한 것에 비례해서 받습니까?

건수로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아니지요, 시에서 읍면에 배정하는 금액은 그 면의 농지위원회를 몇번을 개최하고 그 인원이 대략 얼마만큼이냐에 대해서 배정을 한 것이고 김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할 때는 건수냐? 인원에 의해서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지위원회 개최한 횟수대로 지급하고 건수는 시에서 저희한테 받아서 건수에 비례해서 면으로.

그러니까 농지위원 수당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건수라고 했잖아요?

건수는 시청에서 저희한테 배정할 때는 전년도 건수, 농지관리위원회 인원을 배정해서 주고 지급할 때는 할 때 마다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식사대접으로 해서 식사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해서 10월 25일 지급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한달에 네 분에 대한 식사를 제공해 드릴 것 아닙니까?

한달이면 한달씩 기간을 나누어서 정산해야 되는데 솔직히 행정편의상 일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횟수별로 할 때 식사대접을 했더라도 그때그때 지급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료 주신것에 농협에 무통장 52만원 입금했지요?

네.

다음에 그 아래 갈비마을에 52만원이 있지요?

갈비마을은 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농협의 무통장 입금이 갈비마을 통장으로 입금된 것입니다. 농협 전표는 갈비마을 계좌번호입니다.

그러면 무통장 입금은 어디로 들어간 것입니까?

농협 무통장 입금표로 갈비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는 회의때마다 지급한 것을 기재해 주세요.

최소한도 한달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농지불법전용 문제가 4건이 있는데 7월 10일자로 문광배씨 2000년도 허가내서 4월 30일이 만료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입니다. 여태까지 조치를 못했습니까?

문광호 건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문광배씨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광호씨가 사망을 해서 기위 허가자는 문광호씨 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사무실을 사용해서 문광배씨 명의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 다 되었어요?

네.

그러면 김사인씨 중기사무실은?

거기도 완전 복구되었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자료를 무허가 건축 단속 원본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셨는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안사항에서 건축폐기물 처리 및 골재 파쇄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서, 면사무소 뒤에 있는 업체명이 무엇입니까?

마도기업하고 강원산업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파쇄과정에서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인근 주택, 교통,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제기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덮개도 없는데 분진은 어떻게 조치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인 면사무소 뒤에도 버젓이 분진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느냐? 어떤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강원골재산업은 2002년 3월 16일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수리를 했고 마도기업은 2001년 3월 19일 변경허가를 냈지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되지 않느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덮개는 일부 했는데 강원골재는 지금 파쇄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파쇄를 하든 안하든 법상 저렇게 방치하고 사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해야 지요.

그렇지요. 면사무소뒤에서 덮개도 없이 버젓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곳은 더 심하겠지요?

더 심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행정적으로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도도 중요하지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면사무소 뒤에서 버젓이.

한규석 위원입니다. 4-12쪽 여유자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2,594만 3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유자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월말 여유자금 잔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10월말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통장잔액.

3개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죠?

네.

여유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유자금은 평잔액 대비 50% 이상일 때 읍면동에서는 500만원이상일 때 고리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2,500만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겼다는 것은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죠?

네.

여유자금액만 기입하셨고 예치를 안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는 여유자금을 많이 예금을 했는데 금년들어서 시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배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짧습니다. 여유자금은 읍면에서 필요할 때, 배정요청할 때 주도록 내부적인 방침이 있고 금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단 여유자금으로 보신다고 면장님이 말씀하셨죠?

네.

평잔 잔액 조사를 해 보니까 1년동안에 6천만원이 나옵니다. 평잔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1년 동안에 항상 가지고 있던 돈이 6천만원이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요?

네.

그러면 아까 기간이 짧아서 예치못했다고 하는 것과는 상충되는 얘기지요?

기간이 짧아서 예치를 못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 지침이 짧게 짧게 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금액이 나왔으면 했어야 하는데 시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했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지침을 잘 알고 계십니다. 6천만원이 나왔으면 평잔대비 50% 이상에 대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관리지침을 내려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관리지침을 내려준다는 얘기는 시민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한 세외수입이 되는 것은 찾아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세외수입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면서도 행동으로 안 옮기신 것이네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전에는 잘 되다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가지 있어요. 예전에는 세외수입계에서 월별로 지급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주니까 통장에 잔액이 많이 남았었지요?

네.

지금은 “내일 모레 자금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하면 그때 준다면서요?

네.

그래도 그돈 말고도 보통 많다고요, 한달이라도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폐공관리지침이라고 각 읍면에 내려왔지요? 각 읍면에 공통준비사항으로 관내 행정기관에 방치된 폐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의 수질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마도는 특별히 폐공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폐공에 관해서 마도에서 하나도 복구를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도 복구를 못하셨습니까?

이때까지 폐공관리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마도에는 폐공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공관리를 잘 하셔서 지하수 오염이나 모든 것을 원상복구함으로써 오염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세법 제257조 1항 2호 및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 및 수질개선 부담금에서 충당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자가 있는 폐공은 지하수 법,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셔서 폐공관리지침을 잘 보시고 방치된 폐공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에는 폐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없다고 판단하셔서 조사를 안하신 것입니까?

이장님들이 폐공에 대한 자료를 실제 있는 것만 답을 주셔서 못나온 것입니다.

마도면에 폐공이 제일 많다는 것은 화성시민이 다 압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공에 대한 관리대장 있습니까? 폐공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질오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따지고 보면 기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공관리지침을 잘 보시고 실천에 옮기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리대장도 없고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면장님, 99년도 6월에 건설교통부의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라고 그 내용을 아십니까?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064공이나 되는 사용관정이 있는데 폐공 처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하면 면장님이라면 믿겠습니까?

지하수법이 2001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경미한 사항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신고나 허가를 받고 뚫어야 되니까 강화가 됐지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폐공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네,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도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질문했던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를 잘 보시고요, 이제는 어느 공직자든 간에 업무를 연찬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세상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4-5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신고 접 수 및 수리대장을 보면 보안등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은 성격상으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커다란 지방도변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4-5쪽을 보아도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해서 현황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구분이 안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 1월 11일날 석교 1리 우체국 앞부터 상여집앞 마도감리교회앞, 제일교회앞 해서 사실상 마도면민들이 다 다닐 수 있는 장소인데 1월 11일날 고장 신고를 받아서 10월 20일에 고장수리를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수리는 그때그때 했는데 집행은 이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 집행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네.

업자하고의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내가 묻는 요지는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업자를 통해서 고장된 것을 고치느냐? 아니면 연초에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로부터 1년동안 고장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고치느냐?

연초에 업자 선정을 해서 고치는 부품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관계 공무원이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지요. 누가 보든지 돈을 20일날 집행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보는 사람이 편하고 오해가 없도록 서류 정리를 해 주시고 견적서를 보면 나트륨 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가로등이나 보안등 주변에 농작물을 경작하시는 농민들이 결실에 지장이 있다 해서 불을 끄던지 아니면 불을 못키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를 덜 주는 램프를 알아 보셨습니까?

그것은 알아본 적이 없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데 지장을 주어서 농번기철은 대개 많이 끄지요. 농번기가 아닌 철에 하는데 앞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이나 주민통행의 보호를 목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농작물에 피해가 적은 등이 있나 없나를 담당이 알지 못하면 면장님이라도 나서서 어느것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아서 가능하면 그런 등으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트륨 램프 말고 메탈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메탈이 피해를 덜 준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평균치로 보아서 마도면의 고장율이 12.8%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관리면에서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서 고장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부락으로 하고 자동 스위치 부분도 있고 그전에 했던 부분은 부락의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썬스위치 설치는 몇등이나 했습니까?

알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면장님이 몇등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보면 보통 이장들이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지역은 보안등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주민, 그분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관리책임자로 선정해서 그분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명패까지 붙혀서 고장이 나면 그분으로 하여금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관리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밤에는 불이 꺼져있고 낮에는 켜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면장님이 썬스위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소요된다 하더라도 자동점멸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시골에서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점멸기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 수리비는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에 대한 내용으로 금당2리 것이 자료가 없고요,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7월달에도 단풍이 집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네.

7월달에 단풍지는 곳이 있습니까?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맞춰도 어느 정도 날짜에 맞추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7월달에 가랑잎을 긁어서 안고 다니니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성의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자료는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감사나오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노인들 봉사활동비 지급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과연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이런 것을 감사계에 자료를 줄 것입니다. 감사 나가면 자료를 잘 보아라. 며칠씩 감사해서 그런 것이 지적된 사항이 한번이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성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이 다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전자결재 하는데 서류까지 챙겨가면서 봅니까? 담당주사들이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분들 아닙니까? 면장 한분 보필 못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이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그대로 놓아두었다. 원상복구가 될 것인지, 연장허가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안되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도 소홀하다, 이장회의시 설명을 드려서 노인들이 어떠어떠한 봉사활동을 하면 돈을 드릴 수 있으니 월별로 청소는 안해도 최대한 국가에서 다만 휴지 하나라도 줍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활성화 되어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장이 소홀하다,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이 지연 지급되었고 한번에 지급되었다는 것은 지급 절차에 문제가 있다, 다음에 여유자금 운영관리가 아주 소홀하다,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영을 하지 않았다. 100원이라도 이자 수입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공관리 미숙지로 인해서 폐공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제품을 선정해서 개선을 해 달라 하는 것, 저희 나름대로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문제는 기록을 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아시고 각종 마도면 사무 행정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살기좋은 화성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형승우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도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산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지방행정사무관 김길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저희 송산면의 발전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홍정화 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포도의 본고장인 송산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산면장 김길선입니다. 그러면 먼저 송산면 담당부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담당 차인기 주사입니다. 민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담당 신세환 주사입니다.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담당 이완배 주사입니다.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담당 황한성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업무분장 인사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파워포인트로 보고 하여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특성,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송산면은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남양반도의 중심지역이며 시화지구 개발권역에서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이 살아숨쉬는 아르다운 곳으로 화성시에서 제일 먼저 3.1운동이 점화된 충효의 고장이며, 시화호와 접한 전형적인 농촌형 집단부락 형성지역으로 송산면 소재지인 사강장은 전통적인 5일장으로 장날에는 송산면 주민들은 물론 인근지역 남양, 마도, 서신, 대부, 영흥, 선제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나 시화호 제방공사 완료후 급속히 몰락한 지역입니다. 또한 송산포도는 지력이 좋고 유기물이 많은 토질에서 재배하고 해양기후의 영향을 받아 화성시의 대표적인 송산포도 브랜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3.6㎢로 시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수는 3,545호로 시전체의 4.9%입니다. 인구는 9,792명으로 시전체의 4.7%를 차지고 있습니다. 동호회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조직입니다. 테니스회, 조기축구회, 게이트볼회, 산악회 2개회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로는 도로포장 시도이상 23km가 포장되어 있고요, 상하수도보급율은 587전에 2,533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가 있으며, 병원 및 의원 8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분야로 주민정보화 사업입니다. 5회에 걸쳐 101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이를 만회코자 저희 복지회관내 20석 규모의 컴퓨터 교육장을 11월말 현재 설치해서 연말까지 4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화합의 장 추진입니다. 정월대보름 윷놀이, 송산면민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등으로 면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분야로 호적전산화 사업은 6,375건 대상에 100% 완료했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5,932건을 목표로 해서 2,964건으로 약 50%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연말이전까지 100% 입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397명 대상으로 351명이 교육을 완료해서 88%의 민방위 교육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증명 발급건수는 48,685건으로 61,600통이 발급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3,010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20,720건에 41억 1,100만원의 징수실적이 있었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소액체납분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로써 노인복지에 관해서 노인교통수당은 1,611명을 대상으로 2억 2,94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162명에 6,028만 5천원, 경로당 운영비 31개소에 1,766만 4천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이 7개소에 4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구호비 지급은 159세대 237명에 대해서 2억 7,868만 2천원을 지급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5개 분야에 연인원 1,54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에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은 75,020매로 3,457만 1천원이 되었으며 쓰레기 수거 실적은 320톤입니다. 쓰레기 단속실적 보고는 2회에 걸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수재민 돕기 운동은 2002년 9월 14일 강릉시 연곡면에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외 주민 39명이 인력지원 및 휴대용 가스렌지외 된장, 고추장,쌀등 4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온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동에 4천만원, 정주생활권 주택개량사업 8동에 1억 6천만원, 농지전용 신고는 23건에 13,740평방미터, 허가는 19건에 15,114평방미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8건에 4억 3,752만 6천원으로서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4건에 7,773만 3천원이며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재배 및 쌀생산 실적은 1,296ha에 6,220톤이 생산 추계되었으며 추곡수매 실시는 390농가에 20,133가마를 수매완료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8명에 1,915만 4천원, 벼베기 농가 일손돕기 지원은 20농가에 3ha, 연인원 98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의사구제역 예방활동에 있어서는 공동방역단 구성이 5개반에 15명, 농협과 행정공무원이 주중 계속 방역활동을 한 방제 연인원은 350명에 달하고 있으며 생석회 역시 4톤을 수령해서 농가에 배포완료했습니다. 포도재배지원 현황입니다. 비가림외 6개사업에 대해서 339개 농가, 1개 작목반 11억 9,779만원이 지급 또는 지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산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안했을 경우에는?

자진철거토록 계도를 하고 2회 이상 계도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고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장만 있지 각 읍면이 공히 같습니다. 일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대기계 기술 마산리에 있는 것이 2000년 6월 15일부터 2000년 6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장도 안맞고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또 봉가리 140-2도 컨테이너로 2000년 9월 30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기간 만료인데 처리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확인 안해보아서 모르지요? 면장님, 지금은 실무자한테 물어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대장에 정리안한 것을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각 읍면이 공히 다 똑같아요. 대장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대장에 조치기간 만료가 언제까지 인데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장신청을 하든지 떠나야겠다 할 때는 현장사진과 원상복구된 사진을 첨부해서 붙혀놓아야 지요. 대장에 허가내준 것만 있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현장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힘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대장이 여기에 준 것이 다입니까? 먼저 주택녹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지로 송산면에 무엇무엇해서 쭉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도경계 삼존리 입구에 양평 서울해장국 연립지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처리후에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좋아요, 다음에 가마솥 사철탕 그냥 있지요? 입구 들어오는 곳 옥상 간판?

네, 알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송산면 지화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산면에서 자료를 준것에는 2,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1,36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미콘 관급자재는 별도로 레미콘 회사에 불입됐고 그것은 토공공사만 계약이 되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레미콘 공사를 한 것입니까?

네.

레미콘 공사를 하셨으면 착공일자가 3월 5일이고 준공일자가 3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성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스콘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아스콘 관급입니다.

관급으로 했습니까?

네.

아스콘 관급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포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착공일이 3월 12일, 준공일이 4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라는 것은 토공을 하고 보조기층을 까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양성기간이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준공이 일찍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토목담당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28일 이전에 준공을 해 주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통 설계에 보면 이런식으로 써있다고요,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50일이면 예정공정을 별표 예정공정표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기간을 그렇게 당겨서 했다면 어느 시험을 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준공을 일찍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안되잖아요?

코아 채취는 했어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무허가 건축 단속한 부분하고 조치결과 서류요청을 했는데 송산면에서는 서류정리를 사진 따로, 공문 따로 해서 철을 해 둡니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같이 홀다로 묶어서 이름을 전부 적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진따로, 공문따로 서류 정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1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 기간이 얼마입니까? 2차계고 하는 기간?

보통 15일을 둡니다만, 3주 정도로 띄우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송산면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단속된 것이 전부 4건입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불법건물이 아니고 농지불법전용허가입니다.

불법건물도 있지요?

네.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불법농지에 대한 2차계고 기간은 며칠입니까?

보통 15일에서 30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계고 나가서 안됐을 경우에는?

그 사항은 사실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인데 1차 계고를 하고 저희 능력으로 시정하고자 기다렸던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1차 계고는 5월 14일자로 나간 다음에 2차가 11월 22일이예요?

네.

그러면 기간이 엄청 많이 지난 것 아닙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14일날 자체적으로 농지불법사항을 1년에 상반기, 후반기 두 번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조사해본 결과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1건은 시정이 되었고 2건은 사실 2차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내분들이고 해서 고발을 안하고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하다 하반기에 11월달에 도 점검반에 의해서 2건이 결국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고를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관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규정에 맞지 않게 했을 때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지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면 그 2건도 1차계고 5월 14일, 2차 계고도 11월 22일로 몰아서 일을 처리하신 것입니까? 신고된 날짜에 의해서 계고되는 날짜가 틀릴텐데 이렇게 1차 계고, 2차 계고한 날짜가 똑 같은 것은 한날에 몰아서 한 것입니까?

수시로 적발해서 해야 됩니다만,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몰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할 때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셔야지요. 각 읍면마다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만, 감사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담당주사들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발견한날이 5월 14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역사람들을 보아서 봐준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 14일 불법점용을 발견했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행위는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김경오 위원의 말씀처럼 날짜가 상당히 많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사정을 봐준 것으로 인정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농지불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단속을 보여주어서 미리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본 적 있습니까? 지역주민을 보살핀다면 사전에 미리 알아서 조치를 했으면 지역주민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행정상으로도 조치를 안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불법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발견해서 계도해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바쁘더라도 지역내에 한두번씩 돌지 않습니까? 각 지역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신고대상에 넣어서 협의해서도 초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이 상당히 손해가 많이 났어요. 앞으로는 계도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산면 전체 불법건축물 원본좀 갖다 주세요.

한규석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느분이십니까?

총무담당입니다.

2002년도 사용허가된 대장을 보면 영수청구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영수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처리대장에는 영수처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대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만원씩 받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만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 따라서 금액의 증가가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5천원이라는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복지회관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조례가 아니고 사용요율 표에 의해서 부과된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만 5천원이 많이 부과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는 1시간 초과당 2천원입니다. 1만 5천이라는 것은 0.5시간까지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료 부과된 내역을 보면 1만원 아니면 1만 5천원에 부과 되었습니다. 시간 조금 넘으면 1만 5천원, 아니면 1만원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맨 처음에 신청 요구를 할 때 4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법에는 그렇지 않은데 늘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네.

될 수 있으면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 관계는 누가 하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송산면 여유자금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하셨지요?

네.

오늘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라고 나와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치계획을 보면 2001년도 여유자금운영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3건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329만 7,800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입니까? 할려고 한 것입니까?

제가 여유자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조치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2002년도 여유자금 운영은 시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여유자금 운영 및 관리지침에 보면 여유자금은 읍면동 회계별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500만원이 아니고 평잔액 대비 50%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송산면에 현재 2002년도 개설된 5개 계좌중에 1년 평잔이 얼마냐 하면 6,292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평잔액 대비 50%면 3,146만 1천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영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자율을 0.05%만 따져도 1년에 150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화성시 여유자금 운영 및 관리지침에 보면 화성시 세외수입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산면은 화성시의 운영자금 세외수입을 거두는데 일조를 안하신 것입니까? 알고도 못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안했습니까?

저희가 잘못 알고 자금 운영을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고 제가 잘못 알았던 사항은 시청에서 자금을 관리했고 그때그때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유자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자금운영 및 관리지침을 잘 숙지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혹시 있다면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상해서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일반 통장에 놓아 두겠습니까? 각 읍면이 공히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월별로 자금배정을 해서 통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송산면장이 “우리 면에 이 금액이 필요하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면 그때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만 한달이나 두달이라도 예치를 해 놓는다면 조금의 이자라도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생각들을 안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잔고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안하는 것이라고요. 그래도 어떤 면은 열심히 잘해서 이자수입 발생한 읍면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웅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길선 면장님이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급으로 410만원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송산면에서 노인들 경로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작업일지를 보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셨는지 면장님 아십니까?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여가 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있고 또한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장님의 당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사준비 지역에 직접 지급하거나 타용도로 사용은 불가피하며 사용내역 기록과 증빙사진 및 증빙서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업일지만 보고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진도 일부는 증빙을 합니다.

작업일지만 보고 하는 것입니까? 나가서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매번 확인은 불가능 하고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외지에서 오게 되면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안내차 확인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끔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작업일지를 보면 작업내용도 기재되지 않고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41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노인들 활동하시는 것 지급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철저히 작업하시는 것을 보시고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사활동비에 대해서는 부락별 노인회장들이 수시로 모이십니다. 그때 식사도 제공할겸 노인들 위로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회의 소집을 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활동 노인들에게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 경로당 노인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완배 계장, 사진 똑같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복지담당 이완배입니다. 사진 확인을 했는데 분기에 한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마을 노인회에서 가져왔을 때 전 사진을 찍은 것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시인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총무담당한테 넘기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안됩니다. 해야 지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병표 위원입니다. 5-31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산면에는 고장 접수가 들어오면 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가장 공사대금이 싼 업체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여기보면 2개 업체가 선정된 것 같은데요.

가로등에 대해서 수시 신고를 받아서 4월달 정도에는 예산이 배정되고 이장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고장난곳의 개소별, 장소별 파악을 해서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싼곳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가끔씩 불요불급하게 한 두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모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직접 업체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3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상반기 고장 수리는 다 완료되었고 하반기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모아서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농어촌 정비계통 예산이 별도로 있고 나중에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발주를 못한 부분은 배정이 뒤늦게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한번에 배정된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데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로등 관리비가 기정하고 추경하고 해서 아마 우리 화성시 전 읍면동 어느 지역이건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났다고 수리할 때 요청하면 그것만큼 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병표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반기 것은 다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7월달, 8월달이고 고장수리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것은 재배정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지껏 끌고 7월달 것을 그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뜻이죠?

그렇지요. 여기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있으니까 누가 보든지 이것은 6개월치를 모아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기준이 10월말 입니까?

네.

그러면 자료에 보면 고장수리한 것이 48개소라고 했는데 가로등 고장 신고접수 대장을 보면 대충 제가 세어 보니까 85개소가 되는데 그것도 10월 10일까지 85개소가 신고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자료에는 48개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85개 정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말로 뽑다 보니까 일반 공사발주 부분하고 가로등 관리 부분이 숫자에 착오가 있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사부분 하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똑 같은데요. 85개소가 고장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10월 10일 날짜로, 그런데 자료에는 왜 48개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차 위원님,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실무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무자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기 것이 48개 라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무자는 가로등 정비사업에 의해서 가로등 보수한 것이 따로 있고 일반 가로등, 보안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수리를 했으면 일자란에 며칟날 수리했다고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는 서울전기라고 했으니까 됐고 비고란에도 조금 더 크게 해서 누가 보든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기록만 해 놓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해 놓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면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 품목에 보면 자동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썬스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5-4쪽에 폐공처리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면 관정이 575개이고 사용하는 관정이 534공인데 폐공이 41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관정인데 왜 폐공처리를 여지껏 안했습니까?

폐공처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폐공대상지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폐공대상 농가가 면에 신청을 하면 집계를 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해 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합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해서 실적에 의해서 나중에 검사가 끝나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개는 농가들이 폐공을 하겠다고 신청한 숫자를 보고한 것입니다.

면장님, 방치된 폐공관리 지침 아십니까? 99년도 12월 21일날 환경부 예규 제195호로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말이죠, 거기에 보면 방치된 폐공의 관리 및 부담 주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57조 1항 2호를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면장님 하실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규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공의 원상복구 및 오염방지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2호 및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 및 수질개선부담금등에서 충당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자가 있는 폐공은 지하수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99년 6월에 건설교통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 내용도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내용에 보면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반은 공무원들 하고 지역의 이장단, 공공근로자, 환경단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사를 하면 아직 접수되지 않은 폐공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잘 하십시오.

법령을 숙지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네.

자기가 농업용수로 파다가 폐공된 것은 원인자 부담을 자기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장교육시에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폐공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몇번씩 똑 같은 이야기인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초선의원님들이 폐공처리하는 방법, 사회봉사활동비 지급하는 것,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것, 여유자금 계좌 추적해서 질문들을 하시고 이 정도로 위원님들이 이제는 다양해 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1대때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면장님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셔서 업무도 숙지되고 보고 자료도 잘 되었을 때 과연 송산은 다른 면보다 낫더라 하는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확인을 못한 실정에 있다, 다음에 각종 대장이 소홀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 조치사항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아무리 친인척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져 나갈려면 그 기간이 되면 계고, 경고, 고발하는 것까지는 법 절차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사용료 부과기준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다, 다음에 여유자금 운영관리 지침이 아주 소홀했다, 경로당 봉사활동 사항이 홍보부족으로 미흡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사진찰영등 미흡하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에 대한 것은 연간 계약체결을 해서 민원접수 되는 대로 그때그때 수리를 해 주면 주민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다음에 폐공처리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시켜서 꼭 그때그때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길선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송산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