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2일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12월 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국·시비의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서 금년내에 공사 추진이 곤란한 손기정문화체육센터리모델링사업과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비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비 시비보조 10억 원,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국·시비 보조사업비 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하는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류동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은 1,496억 4,108만 6,000원이고 간주처리는 94억 4,321만 9,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은 200억 5,633만 8,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승인요구내역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리모델링사업이 예산액이 10억이며, 이월액이 10억입니다. 재래시장남대문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이 12억 6,8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2억 6,800만 원입니다.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사유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리모델링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10억 원, 재래시장남대문환경개선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 3,800만 원이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하여 교부되고 동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91억 4,064만 3,000원보다 0.6% 증가된 1,801억 7,864만 3,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611억 299만 4,000원보다 0.6% 증가된 1,621억 4,0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리모델링사업 시·도비 보조금 10억 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남대문환경개선사업 3,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리모델링사업 10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구하였는바,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교부된 사업비의 보다 내실있는 집행 및 사업진행 사정상 연내 원인행위가 곤란한 사업비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의 불용을 막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으며, 재래시장남대문환경개선사업 12억 6,8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구하였는바 동 사업은 국·시·구비 및 민자부담 사업이나 민자예산의 확보 지연으로 회계연도 마감 전 임박하게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교부된 사업비의 보다 내실있는 집행 및 사업진행 사정상 연내 원인행위가 곤란한 사업비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는바,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실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명시이월요구는 이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옥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저희과 2002회계년도 추경편성 및 명시이월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사업은 남대문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동 사업비로 1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지난 11월 29일자로 3,800만 원이 증액 배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예산 배정은 1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30%로 5억 원, 지방비가 시비와 구비가 각각 20%씩 3억 6,500만 원, 참고로 민자는 5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12억 3,000만 원이었으나 11월 29일자로 3,800만 원이 증액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추경 편성과 아울러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임을 감안하여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재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분야 2002년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정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중구 만리동2가 6-2번지에 위치한 건물로서 건축 연도가 1981년도부터 1927년도에 준공된 50에서 90여 년간 된 노후 건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모델링 총 사업비는 30억 3,200만 원으로서 현재 2001년 8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손기정문화체육센터활용방안용역을 거쳐서 2002년 9월부터 내년도 3월 2일까지 안전진단 및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비는 22억 5,200만 원이고 시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회계년도 종료가 임박하였고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안전진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03년도 3월 용역 준공 예정임으로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인바 부득이 2002년도 12월 시비 지원된 예산을 200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배부해준 유인물대로 결정합시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 무인자동공중화장실공공요금등 예산액 2,268만 원, 상임위 삭감 2,268만 원 전액입니다. 청소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신당5동공중화장실신축공사 예산액6,800만 원 상임위 삭감 6,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공중화장실시설보수 1,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민간이전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5억 7,324만 2,000원 중 상임위 삭감 1억, 상임위 조정액 4억 7,324만 2,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7,500만 원 예산중 상임위 삭감 5,0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유락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2억 7,999만 4,000원 중 상임위 삭감 2,322만 5,000원, 상임위 조정액 2억 5,6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신당노인주간보호센타운영 상임위 삭감 329만 1,000원, 상임위 조정액 6,5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신당노인단기보호센타 예산액 7,000만 원중 상임위 삭감 7,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신당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예산액 1억 7,348만 5,000원 중 상임위 삭감 1억 3,943만 원, 상임위 조정액3,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보상금 중구여성의제언 예산액 380만 원, 상임위 삭감 38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에너지절약관견학용버스임차 예산액 180만 원중 상임위 삭감 18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민간이전 중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타운영 2,180만 원 예산액 중 상임위 삭감 1,0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간이전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지원 예산액 3,800만 원, 상임위 삭감 5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모범음식점표창부상품 예산액 102만 원, 상임위 삭감 102만 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재료비 국민식수용수목 예산액 500만 원, 상임위 삭감 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및부대비 근린공원경관개선사업 예산액 1억, 상임위 삭감 2,0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주요고가도로하단녹지사업 예산액 7,500만 원, 상임위 삭감 7,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및부대비 도시구조물벽면녹화 예산액 4,500만 원, 상임위 삭감 4,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인현수영장폐쇄에따른공원설치 예산액 2억 8,200만 원 상임위 삭감 2억 8,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손기정문화체육센터리모델링 예산액 20억 3,200만 원, 상임위 삭감 10억, 상임위 조정액 1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미불보상금 예산액 2억, 상임위 삭감 2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소송(증액, 보상금) 예산액 2억 중, 상임위 삭감 1억, 상임위 조정액 1억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연구개발비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 예산액 2억 5,000만 원, 상임위 삭감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신당6동 57-57~80-588간도로개설공사 예산액 1억 2,000만 원, 상임위 삭감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지장물철거공사 예산액 5,000만 원, 상임위 삭감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가로등절연불량시설물보수공사 예산액 1억, 상임위 삭감 5,0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충무로4가125~산림동134간 하수관개량공사 예산액 7억, 상임위 삭감 7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하수도준설(연간단가계약) 예산액 7억, 상임위 삭감 2억, 상임위 조정액 5억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하수시설물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 예산액 5억, 상임위 삭감 2억, 상임위 조정액 3억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관내침수지역빗물받이개량정비 예산액 1억, 상임위 삭감 3,0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관내간선도로변빗물받이연결관준설 예산액 1억 5,000만 원, 상임위 삭감 5,0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억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버티고개교차로교통개선계획용역 예산액 1,000만 원, 상임위 삭감 1,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버스승차대설치 예산액 5,000만 원, 상임위 삭감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자전거이용대설치 예산액 5,000만 원, 상임위 삭감 2,0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 조정내역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구립어린이집가을운동회지원 예산액 1,350만 원, 상임위 증액 650만 원, 상임위 조정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충무어린이집시설보수 예산액 5,000만 원, 상임위 증액 5,0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이전 방견및유기동물보호업무위탁처리비 예산액 840만 원, 상임위 증액 96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재료비 2003년공공근로 상임위 증액 1억 2,5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보육시설종사자체육대회비 예산액 900만 원, 상임위 증액 3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