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김상옥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심의는 시설관리공단설립관련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짧은 일정에 많은 안건을 심하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유진응입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발순위 및 지급정지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장학생의 자격이 현 조례상에는 1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통장의 자녀도 1년이상만 근속하였다면 장학생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당해년도 3월 1일현재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다른 장학금 수혜자 또는 다른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학비가 면제되는 자는 장학생이 될 수 없도록 개정을 해서 시민 전체적으로 장학생의 수혜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기한을 단축해서 장학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였고 장학생을 선발할 때 통장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선발하던 것을 미수혜자, 지역발전유공자, 특기자, 통장근속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역시 수혜 폭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기준도 장학생 자격 기준과 같이 3월 1일 현재 시 통장정수의 15% 이내에서 결정토록 하였고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범위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장학금을 학기별로 2회 지급하던 것을 분기별로 지급토록 해서 최대한 지급정지 사유 발생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분기별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 정지 시기를 안 제8조에 객관적이고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목적외 사용자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하여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일부 추상적이고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발순위, 지급정지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게 검토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질의자만 특위 위원장에게 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번 질의자부터는 직접 담당과장하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번 특위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급시기를 학기별로 2회 지급하던 것을 분기별로 4회 지급토록 한 것은 좀전에 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장을 그만뒀는데 분기 사이에 학기별로 하면 6개월마다 지급이 되는데 그 사이에 그만 둔 통장도 6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니까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지급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 최소한 3개월 이내에 퇴직한 통장이외에는 자격을 상실한 통장에게 장학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2회 지급하던 것을 분기별로 4회 지급토록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급된 그 내용은 먼저번 조례상에는 장기재직자를 제일 우선순위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이 장학금을 학생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면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대야동에서 2회 이상 지급된 통장의 자녀수가 9명 그 다음에 신천동에서는 6명 신현동에서는 5명 은행동에서는 3명 군자동에서는 2명 목감동에서는 2명 정왕1동에서는 4명 정왕2동에서는 1명 이렇게 총 32명이 2회 이상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금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가지고 고지되어서 부과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공납금 고지서에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이 그렇게 포함이 상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과서대가 포함되고 있는데 학교운영지원비는 지금까지 통상 다른 장학금 지급 사례에서도 포함이 됐고 또 타 시군 또 방금 말씀드린 우리시 관내 각종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도 전부 포함이 됐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에도 공납금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명쾌하게 전에는 공납금 전액이라고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을 명쾌하게 규정을 하고 교과서 대금이 가끔 공납금에 고지가 되는데 그것을 제하도록 명쾌하게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비 세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공납금 고지서에 학교운영지원비로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료 고지서에 일괄 그게 고지되는 것 아닙니까?

네, 공납금 고지서에 수업료고지서라고 그게 공납금 고지서라고 통상명칭이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납금 고지서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명쾌하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말씀하시는데 학교운영지원비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지금 명시되지 않으면서 학교운영지원비 일괄 이렇게 해놓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범위 학교운영지원비는 여러 종류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적어도 공납금 고지서에 포함된 학교운영지원비다 그러면 옛날에 기성회비 그 정도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나 개정내용을 보면 내용이 애매해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래요, 안 제6조를 이태봉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6조에 보면 장학금의 범위를 수업료, 학교운영비, 입학금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학금이라는 게 현금인데 지급하고 나서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나 그것을 또 확인을 하는 겁니까? 줄 당시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수업료로 냈든지 학교운영지원비로 냈든지 입학금으로 냈든지 그것을 또 영수증을 갖다가 주민자치과에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안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면 지금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개정을 해야지 지금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장학금 지급액을 확정지을 적에 지금 6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고해서 장학금을 확정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지금 현재 매년 문교당국에서 시달되는 수업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1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금액을 확정짓는데 그 내려온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을 참고해서 최종확정을 짓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공공단체나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는 지급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회사에서 학비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70%까지. 이러한 자들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뭘로 확인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해당통장이 자기 자녀장학금을 신청할 적에 학교장에게 추천받고 또 신청서 첨부해서 동장에다 일단 제출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일단 심사를 하고 또 시에 올라왔을 때에는 시에서 역시 심사를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애매한 것인데요. 회사에서 보면 자녀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많이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과거에 통장을 하면서 수혜자가 없다고 그래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신청을 해본적이 있어요. 신청을 했더니 수혜자가 되어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노총 장학금 경기도본부 장학금 회사 몇 군데에서 장학금 신청을 해도 그게 다 통과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다 제가 볼 적에 이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확인하기가 힘들고 올라왔으니까 지급하는 거에요. 지금까지 확인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조례내용이 개정됐다는 것이 각 통장에게 공지가 되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알아서 양심껏 신청을 하실줄 알고 또 동장이 심사 과정에서 파악이 된다면 거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쪽입니다. 마번인데 장학생의 정원을 매년 3월 1일 현재 시 통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앞전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하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증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전에도 15% 이내로 똑같습니다. 틀린 것은 15% 이내로 총 장학금액을 확정짓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전에 조례상에는 장학생은 연간 시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시 통장정수라고 그러면 막연하니까 그것을 당해년도 3월 1일 현재 시 통장정수의 15% 이렇게 당해년도 3월 1일 시 통장의 15%로 한다는 그렇게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2회 했을 때도 15%인데 4회 해도 15%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5% 내라는 것은 통장정수가 우리가 423명입니다. 15%이면 64명이 됩니다. 64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문구상으로 봤을 때 이게 15% 이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동이 증가됐던가 해가지고 늘어나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시점이 당해년도 3월 1일로 못 박혀 가지고 동이 분동되어 가지고 통·반장이 늘어나도 증감에 대한 것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 6조에 보면 학교운영비에 대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만 있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 제도가 없어요. 고등학교만 있는데 이것을 다른 장학금 제도에서도 보면 기성회비는 장학금에 해당이 안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안 되고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이것은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운영지원비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이것은 내가지고 그 돈을 학교에서 독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회에서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런 금액이 없고 이 관리도 운영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등학교에 대한 혜택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도 이 금액은 적겠지만 혜택보는 게 학교 교육지원 시설해 가지고 18억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중성을 갖는 맥락도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 또 같은 우리 시흥시 안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데도 학교운영지원비 옛날에 말하면 기성회비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문교계통으로 내려오는 수업료 감면 지원기준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됐고 그리고 이게 연간 장학생을 3월 1일 기준해 가지고 3월 중에 선발을 해가지고 4월달에 지급이 되면 그것은 불변하게 1년간 계속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한 그 인원에 한해서만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별로 이것은 금액이 틀려요.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은 교육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지역별로 맞게끔 지정해서 내려오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실 이 장학금은 개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학교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장 자녀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지 학교에 별도로 이중적으로 지원된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저는 왜냐하면 운영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학교 특성상으로 학교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정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교육부나 이런 데서 딱 학교운영비는 얼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특성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거기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학교운영지원비를 너무나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장학금 신청을 받을 적에 공납금 고지서가 첨부가 됩니다. 거기에 기성회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기성회비라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도 혜택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인데 옛날에 기성회비를 장학금으로 혜택 준 적은 없어요. 그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운영회에서 그 학교의 운영회비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C라는 학교의 생활 학교 예산 씀씀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학교 별로 바뀔 수 있거든요.

전에 조례에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옛날로 말하면 기성회비가 여태까지 다 포함되어서 장학금 지급이 됐습니다. 타시군 또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모든 각종 장학금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론해 가지고 학교운영지원비만 뺀다면 사실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지원비는 옛날에 기성회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으로 각종 장학금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넘어가 달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료나 입학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이지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은 학교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거기서 걷는 그런 형태의 재원이기 때문에 이 속에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보다도 어떤 내용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으로 다시 과장께서 조사도 해보시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종 금액 확정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토록 했기 때문에 6조를 감안하고 그래서 최종 지금 박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확정을 짓도록 장학금 금액을 최종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현재 지역별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우리 시흥시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네.

아니, 주민자치과장!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우리 시흥시 전지역이 중학생 등록금 없어집니다.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아시고 하셔야 돼.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중학생 장학금 나갔지만 시흥시 정왕 저쪽 지역에는 작년에는 안 했지만 올해는 이쪽도 전체적으로 지금 등록금 안 낸다는 말이에요. 고등학생 대상이라고 그걸 감안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6조에 보면 장학금 범위 내에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비율을 보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비율은 같습니까, 금액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장학금 금액이 비율이 같냐고요?

그건 총 금액이 다르니까 중학생하고.

그럼 중학생 금액하고 고등학생 금액하고 틀리다고.

네, 그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중학생은 연간 50만 4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04만 8,800원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동에 동으로 인원 선발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도 중학생의 비율 고등학생에 대해서 비율을 통보합니까?

아니, 이것은 일단 자격이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제4조에 근거한 우선순위를 참고해 가지고 신청된 전체 수를 확정짓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동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일괄적으로 해서 또 많은 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제6조에 보면 장학금 범위를 그렇게 하는데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지요?

네, 신청 받을 적에 공납금 확인서를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 때는 주지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충으로 확인할 방법을 모색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급은 다했는데 장학금이나 학교운영지원비로 지급은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선발은 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예를 들어서 목감동에 두 자녀가 나갔는데 돈은 지급이 됐지만 우리시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돈만 지급되었지 그 통장의 자녀가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영수증 첨부하라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일단 신청 받을 적에 그 공납금 고지서를 첨부 받으니까 장학금이 지급되면 공납금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간주를...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방법만 있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확인할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장학금 지급 시에 고지서 확인하고 그 다음 분기 장학금 지급 시에는 제대로 다른 용도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수업료로 납부가 되었는지 공납금으로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일례로 통장을 봐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한 동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동이 많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비율을 보니까 고등학생 정도에서 많은 비율을 뒀는데 지금 내년도에 중학생이 우리 시흥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학생이 예를 들어 의무교육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고등학생 체제로 가야 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제8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 다른 장학금 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납금을 면제받게 되는 때에 이런 때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수혜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다른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20만원을 지급하면 우리 동에 통장장학금 주는 것을 포기하고 20만원짜리로 갈 겁니다. 그럼 우리 통장장학금을 못 받게, 수혜를 못 받는 건데 지금 15% 인원을 따져서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이 되면 거의 다 탈 겁니다. 한 6년 정도면 거의 탄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에 보면 선발 제외사유에 1인 두 자녀가 2000년도에 6명, 2001년 3명, 2002년도 1명으로 해서 선발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지금 제4조 제3항에 보면 통장 1인당 신청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 때부터는 제2항 장학생 선발 우선 순위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없애고 수혜자를 통장 1인으로 한다. 수혜자를 1명으로 하고 수혜가 다 돌아갔을 때에는 다음 두 자녀일 경우에는 다음에 수혜를 준다. 이렇게 해서 1인으로 못을 박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만 해도 제외대상 아니에요, 2인 하면? 통장 1인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일 후순위로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것이나 또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결국 정원이 남았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원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15% 이내 아까 구체적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네, 부족할 경우. 후순위이기 때문에 제일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순위로.

객관적으로 볼 때 통장이 두 자녀가 순위가 없어 가지고 두 자녀가 받는다 는 것은...

그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받는 경우가 없을 것이...

차라리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이 낫지.

그럴 경우가 없을 것이 여태까지 미달 된 경우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전부 다 초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1인으로 정해 놓고 단서조항을 달아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지금 1인 두 자녀 해서 6명 신청했던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고 신청했던 건가요? 2002년도에서 1인 두 자녀가 1명 신청해서 선발 제외대상이 되었는데. 그럼 차라리 통장...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려면 1인 1자녀로 하면 더 신청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두 자녀를.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통장 재직 순위가 오래 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혹여나 둘 이상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수혜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을 제일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신규로...

그러니까 선발방법이 바뀌었으니까 1인 두 자녀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발방법이 다 바뀌었으니까 뚜렷하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2인 이상일 때 2인은 후순위로 한다고 이럴 필요 없이 통장 1인 한 자녀로 신청범위를 정해 놓으면 통장들도 이해도 쉽다는 얘기지요. 그럼 굳이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후순위로 한다는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명백하게 해요. 통장 1인 1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통장 1인당 신청 한 자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후순위로 밀릴텐데 서로 하려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통장 1인 한 자녀로 한다고 이렇게 하면 명백하잖아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일단 자꾸 수혜하는 내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고 심사 과정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만해도 2순위가 돌아오면 다시 또 그 사람 수혜가 가는 건데 뭐 다 끝나면 1인 1자녀가 다 끝나면 2인 자녀한테 또 가는 것 아니에요, 수혜가?

그렇죠, TO가 나면.

자동으로 가는 건데 그걸 굳이 이런 문구를 넣어서 통장들한테 이해를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윤 위원님, 2인 이상 자녀에게 지급 된 사례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지급된 사례가 없었으니까...

이게 전에 조례에도 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새로 만든 거라면 그냥 고쳐도 되겠습니다만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주는 1인 두 자녀가 있더라도 많이 주는 단체에 가서 일단 한 사람 탄다는 말이에요. 10만원 주고 20만원 주는데 20만원 주는 단체에 가서 타지 누가 10만원 주는 단체에 가서 타 겠어요? 그러면 암만해도 2인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20만원짜리 한 사람 탔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통장은. 그런 차원에서도 1인으로 차라리 못을 박아 놓는 게 낫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제가 윤용철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학생이 전액 학자금 면제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혜 혜택이 돌아갈 거예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란 부분이 빠졌어요.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 예산 가지고 통장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란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도 큰아이가 우리 시흥시에 관내에 있고 작은 아이가 지금 안산으로 나갔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면 금방 우리 윤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1인 두 자녀 세 자녀 이런 부분은 거론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는 중학생 자녀가 학자금 면제를 받으면 고등학생이 수혜 혜택을 받는데 15%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면 오히려 예산이 남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는 이제 우선 순위에서 2순위의 두 번째 아이도 혜택을 받고 그리고 지금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가지고 관내 학교에 진학을 시키자고 해 가지고 저도 큰아이를 보냈고 작은 아이는 서해고등학교 가려다가 지금 안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내 우수학교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 부분이 장학생의 자격부분에서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총괄적으로 내년에 중학교 문제가 전체 다 실시가 된다면 15% 통장정원의 15% 이내이니까 지금은 중 고등학생 통합해서 15%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고등학생으로만 되니까 수혜 폭이 넓어질테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은 사실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관내에 학교에만 재학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서부터.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군이고 다 똑같은 중앙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써 제한되는 그런 조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관내 거주하는 학생 여기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자인데 거기에 출결이나 상벌이나 기타 포상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면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데 지금 정왕동 쪽에 보면 서해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되어 가고 있다가 야간 특별학급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타지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우리 관내 학교에 우수학생 유치하는 쪽에서는 좀 낫지 않겠느냐? 특히 통장 활동하시는 분들은 관내에서 그래도 활동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부터라도 우선 모범적으로 우리 관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면 다른 학부모들도 그래 우리 관내 학교에 보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장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그런 우수학교 육성방안으로써는 다른 장학금 시흥시애향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장학금으로 방향을 돌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폭넓게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계속 그냥 이 조례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수혜 대상자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통장이 군자동에 사시는데 아이가 안산으로 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수혜대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통장을 위한 장학금이 아니에요. 통장자녀를 위한 장학금이 아니라...

속기하지마. (속기중단) (속기계속)

신종헌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조례안이거든요. 통장들을 위한 거지 우리 중학교에서도 좋고 다 좋고 그런데 목감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신종헌 위원님 얘기도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방안은 좋지요. 우리 시흥시에 중·고등학교 명문학교 유치하는 방안도 좋지만 지금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조례안이니까 여기서는 그 사항보다는 통장들을 위한 그 방법으로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너무 심한 얘기야.

우리가 애향장학금이라고 있다고요.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고등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줘야 되는 거지만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실 통장들이 최일선에서 최고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녀들에 대한 통장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주면서 각종 잡일을 다하는 건데 그 양반들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제가 볼 적에 그거에 상관없이 지급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애향장학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내 학생이라든가 선발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이게 사실 심대한 의견교환이 아닌데도 지금 아홉 분이 질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복발언한 사람도 계시고 지금 딱 1시간 5분 걸렸어요. 오늘 안건이 8건이 있어요. 여기 오늘 안전을 보면 진짜 논의해야 될 안건이 몇 건 있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 7시간에서 8시간 가게 되지 싶은데 하여간 위원님들 알아서 발언해 주시고 당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속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에서의 주차난과 이에 따른 제반 도시 교통문제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호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증 환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상이국가유공자와 같이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2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하는 비율이 95% 이상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 2 규정에서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높이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과 건축물을 설치할 때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규정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주차장법시행령상 부설주차장의 설기준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주차장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에 대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시하는 바와 같이 시화지구 및 대야, 신천동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와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및 구 집단취락구조를 보이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이면도로가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심각한 도시교통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향후 높은 개발 잠재력에 의해 많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가용토지 확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며 참고로 11월말 현재 한 세대 대비 자동차등록세는 한대이나 주거시설에 대한 주차시설 설치 실태를 각 동별로 무작위 표본조사한 결과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3대당 3.6대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1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차시설 부족 현상은 날로 심각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별표2에 비고 제12호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현재 3% 범위 이내에서 3%로 확대 설치토록 하여 장애인의 보다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차장조례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상 입법예고란을 검색한 회수는 52회이며 관련 의견을 제출한 단체나 개인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방안의 일환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본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번에 조례안은 이상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보더라도 도에나 상위법에 알아봤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확실한 거지요?

네.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타 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흥시만큼은 정보라인이 어떻게 된 게 시에서 조례를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고 건축법에 대해서 허가를 더 먼저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을 갖다가 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뭐냐면 몇 년 동안에 근근히 해서 건축허가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시흥시에서 우리시가 전부 주차장설치관리조례안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허가 냈는데 지금 그분들 다 지어놓고 더 심각하게 해 놓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 자체 내에서도 지금 문제라고. 그리고 이러한 주차장관리조례안이런 것을 하면 누가 발설을 하는지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알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게 부서에서 먼저 발설이 되어 가지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우리 시흥시 조례안은 불합리하다 건축사에서도 아우성이고 어디 인근 시가 맞다 합당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시흥시에서 진짜 교통난, 분양도 안 되고 있고 내년 경제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교통과에서 이번에 대단히 실수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꼭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만 지난번에 상정되었을 때 좀 여유를 갖고 구체적인 연구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과장의 해박한 지식과 업무 능력을 신뢰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믿었기 때문에 심의 의결해 준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행정의 불신과 의회의 위상과 체면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킨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숨고르기라고 할까 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유라고 할까 그외 보다 깊은 연구와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과 1개월만에 충분히 그 사안이 여과되었다고 과장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또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부결되는 그러한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또 하나는 이미 작년부터 주차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또 앞서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대지는 전부 다 건축허가가 완료된 또 아니면 지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한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은 충분히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만큼은 어떤 시행착오가 없이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주차장법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7.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분 조직 개편에 따라 재해대책본부 조직 변경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시흥시재해본부 구성을 정비하고 기타 관련서식 등을 정비함.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 중 분담관 2인을 분담관 1인으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무반 반장은 시의 과장급으로 하되 총괄운영반장은 건설과장, 운영지원반장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반장은 총무과장, 구호대책반장은 사회복지과장, 복구반장은 도시과장, 대민지원반장은 지역경제과장, 홍보반장은 홍보체육과장으로 한다. 제3조 7항 중 건설행정담당주사, 하수행정담당주사를 방재담당으로 한다. 제5조 2항중 담당주사급을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2항 중 피해상황보고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1호 서식 및 재해상황보고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하고 제3항 제1호 중 풍수해총괄표를 피해상황총괄표로 한다. 제10조 2항에 제3항 중 건설행정담당주사를 방재담당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건설행정팀을 방재팀으로 한다. 별표 1 별지와 같이 한다는 아래와 같이 서식은 첨부물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안번호 896호 1. 주문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 및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사업비 기채승인에 따른 지방채발행을 의결한다. 제안이유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 및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지방공공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발행액은 490억원이 되겠으며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은 450억원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명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발행금리는 연이율 4.5%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채 중에서 도비가 50% 보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으로 해서 총 다음에 보시면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이 공사비가 1,214억이 되겠고요. 국비가 그 중에서 729억원 지방채가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0%는 도비로 보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비 35억원과 시비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총 사업비 141억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에서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안산시가 500m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시화반월공단이 유동교통량 급증으로 기존 남북간 연계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상습적인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 분사 및 원활한 물동량 수송으로 물류비 절감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신길-온천역 이용승객의 연계도로망 구축도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 141억원이 되겠고 지방채가 40억원, 시도비가 40억원, 시군비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일괄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실무팀 구성이나 명칭변경 문법상 표기변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우리가 이 부분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2003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재해대책 문제요? 그러면 이종헌 위원 질의 할 것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면 제10조에 대해서 보면 피해 상황 보고에서 지금 제10조 1항에 보면 중간 정도에 둘째 줄에 다만 공공시설 중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 이것 본부는 재해대책본부입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긴급복구상황에서 지금 제10조에 번호순으로 1, 2, 3, 4에서 4번하고 5번이 응급복구조치상황에서 여기서는 응구복구조치상황에 금액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17페이지 4번, 5번.

4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흥시가 응급복구 조치사항이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며 그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중앙대책으로 보고한다 이런 형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우리 시흥시가 지금 응급복구 사항이 얼마 선에서 실행할 수 있느냐?

패해복구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선 피해라는 것이 조사되면 일괄 다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 보고한 중에서 이 사항은 보고가 과다하게 잡혔냐 아니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해대책본부 구성은 사람만 짜놨지 응급복구 조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피해가 나면 응급복구는 당연히 저희가 우선 하는 것이고 이 보고사항 중에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 조사가 되면 보고는 합니다. 중앙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가 제대로 적정하게 조사가 됐나 그런 조정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본부라는 선에서 우리 2003년도 재해대책본부 구성 금액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재해대책복구비가?

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언제 피해나고 그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복구비는 계상을 안 합니다. 피해가 나면 예비비 같은 것을 그때 긴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해대책본부는 항상 예비비나 예치금으로 대처를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비비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저희가 11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 주민들이 항상 원성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성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선 조치 후 보고 체제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체제는 아우성인 게 지금 강원도 쪽도 홍수 나서 지금 난리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고 이런 원성들을 보고는 일찍 받아요. 그런데 조치가 없어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원성을 많이 사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선 조치해 놓고 후 보고하는 이런 방안 체제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진짜 몇날 며칠 꼬박 밤새워 가면서 라면, 물 이런 수준까지도 가는데 긴박한 상황까지도 가는데 보고만 해놓고 조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몇 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런 법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일단 피해 발생이 딱 됐는데 보고만 해놓고 조치사항은 없고 이런 사항을 우리시에서도 진짜 시흥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조치사항을 반대 입장에서 그 사람이 피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치를 우리 건설과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피해조치사항은 응급 구호 복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나 저희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것은 임시 우선 조치를 하고 금액이 큰 것은 또 중앙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항상 터지는 일이니까 그때는 우리 과장께서도 진짜 피해 보는 당사자라 생각하시고 일을 힘드시겠지만 그때 보면 하룻밤 사이에 13개 동에서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니까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과장께서 당사자라 생각하시고 일처리를 해주십시오.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국장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복구지원반이 있는데 도시과장이 반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해가 나면 주택 침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복구지원반을 1, 2반으로 나누어서 도시과가 1반 주택과가 2반 그래서 주택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택침수는 할 의향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반은 주택도 저희시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겠습니다마는 도시 도로 각종 기반시설이 많고 산림이라든가 하천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반장은 도시과장이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원은 주택이라든가 도시 건설 하천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가 주택침수가 대부분 보면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약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11쪽에 보면 보건소장이 빠졌어요? 보건소가 빠졌어요, 지금. 개정안에는 구호대책반장은 전에는 사회복지과장하고 보건소장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이란 말이에요. 보건소가 할 일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이름을 지어줘야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겠는가 아까 주택과도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호대책반에 보건소장이 있었는데 실무반장을 전부 실과장으로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다만 조장을 보건행정담당을 조장으로 넣어서 반원도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조장은 도시과 조장은 일반이고 주택과 조장이 또 있습니까?

실무 반장은 도시과장이 되고 조장은 도시개발담당하고 토목담당 그리고 침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원에서는 주택과 직원들 도시과 직원 건설과 직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주택침수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더 많이 아니까 도시과 보다는 같은 건축직이지만 그래도 도시과 쪽은 토목쪽에 가까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한번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재해는 이미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복구가 최우선이거든요. 복구지원반이 1반이라는 게 2반으로 나누어서 주택과에다가 주택침수는 그쪽에서 그냥 철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택침수가 된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나가서 장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하수도나 건설과 쪽에 그럴 때 장비를 다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실제 주택과는 인력동원만 하고 모든 장비는 상하수도과랑 건설과랑 같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일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연성지구 1지구입니다. 거기서 조금 지나서 포동으로 가는 사이에 39호 우회도로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야동으로 가는 겁니까?

매화동 뜰로 가는 것이죠.

매화동 앞으로?

박현수 지금 위에 부천 들어가는 쪽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포동에서 할미로 시흥IC 거기 더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교차되어서 부천시까지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길 도일로 경찰서부터 경찰서 고개가 4차선으로 되어있고 넘어서는 2차선으로 밖에

경찰서에서 군자 넘어가는 거 군자에서 신길온천역까지 연결되는 거에요?

제기천 따라 쭉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회도로가 포동 있는 데서부터입니까?

포동 보시면 배수갑문 있잖아요?

배수갑문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시흥IC 있는데 그 옆에 동네가 어디가 되는 거에요?

박현수 여기가 범박동입니다.

신앙촌 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기금의 조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금번에 환경개선기금의 대출금리 규정에 대한 조항을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환경개선기금 융자 지원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여 업체가 환경개선사업을 촉진시켜 시화지구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6조 2호에 규정된 현행 기금의 대출금리 3%를 시에서 전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 과장 기금의 대출이 3%인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금리를 보전 안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금리를 보전하겠다는 쪽으로 안이 온 거에요? 개정조례안입니까?

현재 시에서 총 금리가 9.25%인데 그 중에서 6.25%는 시에서 보전해 주고 3%는 업체에서 부담했던 것을 이제까지 영세업체에서 금리 부담으로 해서 개선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담했던 3%를 전체 다 시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에서 총 몇 %에요?

현재 9.25%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공단의 환경개선기금을 융자 받아서 시설을 한 업체들을 한 7군데를 방문해서 실무자들과 대화를 했고 그때 당시에 31억원 정도가 시설개선 기금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31억원 정도가 융자를 해줘서 그 업체들이 시설개선을 해놓고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더이상의 기업체들을 방문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실무담당자들을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51억원의 기금이 있는 것과 50억원을 도에서 100억원을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기금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러한 업체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만 해놓고 돈만 계속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해서 이 융자금에 대해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 무이자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기업에서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순환을 시켜 가면서 대기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해 주는 더욱 확대시켜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이것은 실제로 기업을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기업체에서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들 하고 있고 또한 영세한 기업들은 융자를 받아서 이자 이런 부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에 시설개선을 하고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시화지역에 정왕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시흥시여성회관장 신인수입니다. 여성회관운영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모자복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시흥시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과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확보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는 총 18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용허가시 수수료 징수 근거, 수수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반환 기준과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사유, 시설 운영 중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의 가능 여부 또 강사의 위·해촉 사항, 또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간의 의견 조회에서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도 관련부서인 여성정책과의 의견조회를 받았으며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11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해서 미래사회에 적합하면서도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17만 여성의 체계적인 기술· 교양 교육등 사회교육을 지원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평생 학습교육 실현과 여성 활동의 중추적 공간확보로 여성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부대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운영 내용을 타시·군 조례를 비교하여 우리시 여성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검토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육실은 보통 여성들이 이용하는 곳은 특히 이 여성회관은 사회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분들은 수업을 받으러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 여기 있는 보육실의 규모는 지금 위치상으로는 저희가 2층에 위치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로는 통상 주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규모는 될 수가 없고 수업시간에만 그 시간에만 잠시 맡아주는 그러면서도 월 단위로는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유희 미술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육실 인원을 몇 명 정도로 계획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예상은 할 수 없고 통상 다른 지역의 여성회관의 보육실 운영실태를 보면 연 인원 1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가 보면 머리수가 바뀌게 되는데 통상 하루 단위로 표현을 해본다면 보통 30~40명까지 하는 데가 있고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적 통계를 한번 보니까 연 150명 정도 잡고 있는데 각각의 머릿 수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15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연간 150명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육교사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보육실을 둬야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던 사람인데 150명 제가 볼 적에는 상상외네요.

보통 여성회관 운영 기간이 12개월이 아니고 보통 4개월 단위로 2회를 하거든요. 그럼 3 4 5 6, 1기 그 다음에 하반기가 8 9 10 11해서 두번인데 하절기 빠지고 동절기 빠지고

여기에는 수영장이 계속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수영장은 저희가 운영게획을 우선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줄 계획을 잡고 있고 수영장에 오시는 어머니들의 자녀는 가급적이면 수영장에 유아풀장에 넣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개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물 준공예정은 12월 20일로 잡고 있고 그 상태에서 바로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기가 거의 올해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대략 흐름으로는 구정 지나고 바로 2월 초에 잡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향후 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위탁은 언제쯤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반기는 직영을 하면서 바로 상반기 이후는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위탁시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서 위탁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가 시에서 임의대로 시장이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수탁에 관한 것은 별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침에 따라 가지고...

그냥 운영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한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꼭 이게 수익성을 따질 것도 아니지만 수익성 플러스 인력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과연 거기서 공직자들이 거기서 매달려서 해야 맞는 거냐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게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그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에 방침이 결정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탁자 선정하고 위탁운영이나 직영방법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보고사항이지 이게 의결한다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없다고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승인?

동의요.

동의?

동의안이 제출이 될 겁니다.

의회 동의가 없으면 위탁을 못 하고?

못 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성회관에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요 여성회관에 예식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식업무는 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이 있습니까?

예식장보다도 강당인데요 예식 업무를 함께 보는 걸로 시설 자체가 예식장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가 예식장으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강당을 대관할 때 예식 업무를 대관 하는 걸로요.

강당에서 예식을...

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네, 그러면.

그래서 예식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예식장처럼 신부화장을 해 드린다든가 폐백실 이런 관련시설은 없어서 거의 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백실이 별도로 없어서 대기실을 겸용해서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 대기실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화장이나 드레스는 외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장소만 빌려 쓰는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 합동결혼식 하잖아요?

네.

그것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합동결혼식 했지요?

시청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보면 제가 보면 앞으로 실행이 될 것이지만 여기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앞으로 그것을 주시 좀 해 주세요. 그것 정도는 해야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아까 수강료 말이에요. 4만원 받으면 2,000원은 아이들한테 받는다는 말이죠?

네, 별도로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강사들한테 2,000원 주기 위해서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강사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회관이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기는데 비용부담을 느끼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결사안이 있으면 좀 수정을 해서 운영해도 좋지 않겠느냐, 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좀 그렇게 한번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시죠?

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