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월 29일 자료불충분으로 감사중지를 하고, 총무팀장이 질의 응답시간에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료는 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표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번날 본 위원이 원래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요청할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 및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앞 전날 11월 29일에 온 자료가 너무 엉망이라고 그러면 지나친 표현이고, 불성실해서 업무보고용으로 사실은 자료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계획서라든지 영수증이 첨부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개념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감사중지를 했던 것인데, 참 우리가 성남시 내에서 굉장히 똑똑한 시의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저께 감사자료를 오후에 받았는데 이것을 오후에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준 것도 맞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 어제 준 것도 앞전 자료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저도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전에 29일 수감자료와 틀린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데 표진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팀장보다는 백찬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견해를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입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한 자료도 현 시점에서 보기에는 별다른 점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감사가 중지되어서 다시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견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수감자세가 불성실함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고 감사까지 중지하게 된 데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게끔 이사장 책임 하에서 성실한 자료준비와 수감태세로 임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비된 점이 있다든지 불성실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제 부덕한 소치이고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표진형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총무팀장님 나오세요. 백찬기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표진형 위원님이 자료를 다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실무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불충분한 것인가를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업무보고용이지,
익환
방익환위원장
페이지수 얘기해서 조목조목 하세요.
표진형위원
과연 이것이 감사자료로 해서, 이것이 목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부수적인 자료를 줘야 하는데 앞전에 우리가 보고받는 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과연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지 묻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 위원님만 얘기하시지,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없으시잖아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기구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팀장께서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시설팀이 있고 총무팀과 교통관리팀이 있는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감사자료 내에서요?
태식
강태식위원
예. 총무팀장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47페이지까지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도 총무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출은 총무부서에서 나갑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총무부서에서 다 나가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관리부분에서 지난 자료와 비교해가면서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십시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부분을 보면 지난 자료에는 총 지출액이 4억 1,793만 1,000원이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4억 4,29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499만 5,000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체크를 하십시오. 경비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1억 1,352만 6000원인데 이번에는 1억 1,391만원이에요. 38만 4,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알지요?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6,785만 5,000원이에요. 이번에는 6,823만 9,000원으로 38만 4,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임원, 지난번 그 부분에 임원 일반직이 2명, 기능직 해서 그 때 10명이었는데 이번에도 10명 맞지요? 계약직 해서 아파트 관리비 중 네 명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차관리가 2명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 14페이지 공원관리에서 지난번에는 총 지출액이 5억 2,749만 4,000원인데 비해 이번에는 6억5,422만 2,000원이에요. 증가부분이 1억 2,672만 6,000원으로 증가되었고요, 부분적으로 몇가지 큰 것만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경비에 있어서 지난번에 2억 4,114만 3,000원인데 비해 이번에는 3억295만원으로 68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세목별로 보면 재료비가 지난번에 3,268만 2,000원인데 비해 이번에는 3,336만 4,000원으로서 68만 2,000원이 증가되었어요. 큰 대목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인원변동은 없어요.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또 복리후생비가 지난번에는 3,363만 2,000원이에요. 이 부분에 보면 전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표기했을 때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한 증빙자료까지 이따 청구를 하겠으니까 일단은 설명을 듣고요, 다음은 제2종합운동장 관리에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태식
강태식위원
23페이지입니다. 주 경기장이 지난번에는 5,443평이었는데 5,443평이면 1만 8,12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 나왔느냐 하면 2만 8,525㎡로 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센터가 4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자료를 만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정보센터 중원, 수정, 여기에 도서가 지난번에는 7만 7,932권이었는데 이번에는 7만 9,05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23권이 증가되었습니다. 간행물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455종이에요. 이번에는 407종입니다. 48종이 부족됩니다. 지난번에는 비도서가 1,810권인데 비해 이번에는 1,898권으로 88권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원문화센터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가 지난번에는 4만 9,111권인데 이번에는 5만 303권이어서 1,277권이 증가되었고 간행물은 317종에 비해 이번에는 347종으로 30권이 증가된 부분이고 비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258권인데 1,259권으로서 이것은 한 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문화의집 있지요? 바로 그 윗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서가 지난번에 1,811권인데 비해 이번에는 2,712권으로 901권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45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내역이에요. 지난번에는 판매소가 1,926개소에서 이번에는 1,700개소로 줄었어요. 그리고 수정구가 이번에는 710군데인데 지난번에는 703군데입니다. 이것은 증가된 부분이고, 중원구는 지난번에 850군데에서 566군데로 줄였습니다. 분당구는 지난번에 368개에서 424군데로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은 총무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대목별로,
홍경표위원
자료 틀렸다고 해서 차이점만 얘기하면 되지,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니까 차이점만 얘기한 거지요. 왜 잘못 되었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잘못 됐는지. 어느 서류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팀장님 답변하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영아파트 관리사업에서 당초에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 새로 제출된 자료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자료는 홍경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적자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대로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수입, 지출 명세서를 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시영아파트 관리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영아파트 관리사업을 자료를 냈는데, 시영아파트 관리사업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태평2동에 조성된 주차장이 160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위치는 태평2동에 있는데 주차장 위치는 주차장 관리하는 업무담당이 제가 아니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 해서 죄송하지만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시영아파트 사업에서 제외해서 당초에는 이 자료를 작성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모든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니까 시영아파트 관리사업 내에도 주차장 관리하는 주차장관리사업이 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 포함시켰습니다, 주차장 운영사업을. 그래서 관리운영 현황에 보시면 수입이 당초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이 금년 10월까지 7,852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돼서 수입을 잡았고요, 그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관리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보수란에 보시면 주차관리원 2명의 급여가 지출내역에 2명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기타직보수가 7,683만 8,000원이 늘어나게 됐지요. 그리고 주차관리원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38만 4,000원이 추가로 지출되게 됐습니다. 당초 자료하고 새로 제출된 자료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태식
강태식위원
설명을 다 하세요, 제가 지적한 대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다음은 14페이지에 있는 율동공원 관리입니다. 율동공원 관리사업 자료도 역시 전의 시영아파트 자료와 비슷한 예인데요, 율동공원 공원관리 사업에 공원자체만 율동공원과 양지공원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율동공원 내에 번지점프장이 있습니다. 번지점프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안 했었는데, 율동공원 내에서도 수입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왜 그 수입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자료를 요구하신 홍 위원님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관리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여기에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데 지난 자료와 이번 자료가 인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액수가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급여인원은 똑같은데 왜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늘어났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번지요원이 지금 네 명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착오로 지난번에 작성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아까 23페이지 운동장 경기장 면적의 차이인데요, 당초에 운동장 경기장 면적을 산출한 면적 숫자는 운동장 스텐드 밑에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트랙과 축구장 면적만 저희들이 산출했었고요, 이번에 이 면적은 트랙 밖에 건축물이 있는 건축 바닥면적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니까 밑에다 명세서를 해서 이렇게 착오가 났다고 해놨으면 저희들이 재차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평수가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죄송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답변 다 들으신 거예요?
태식
강태식위원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자료 때문에 그런데 관리 업무비라는 것에 대해서 종류를 먼저 말씀을 해주실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관리업무비요? 어떤 것의 관리업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익
민동익위원
임원보수 지급내역에 보면 관리업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관리업무비는 어떤 때 쓰는 것인지 내역을 간단히,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관리업무비는 임원에게만 있는 보수내용인데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이사장에게는 관리업무 수당이 얼마고 상임이사에게는 얼마다 하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항목이 아닙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우리 공단 전체 업무추진비가, 부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식
강태식위원
월급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업무추진비도 봉급을, 급여를 구성하는 한 가지 수당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업무추진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봉급에 이렇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급여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급여 구성항목이나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의 급여 구성항목이나 같은데요,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진 그러한 항목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접대비는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접대비도 급여에 포함된 접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접대비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접대비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접대비가 있고요,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접대비에,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대비에도 가지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세부내역이, 접대비를 집행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예. 접대비의 성질대로, 업무추진비의 성질대로, 말하자면 별도 별도로 해서 그 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료가 금방 작성은 안 될 거고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서면으로 하게 되면 오늘 감사를 못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어떻게 됐든 지원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접대비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익
민동익위원
접대비에 대한 것이라든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역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용내역을 보자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사용내역을 금방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요. 그래도 작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지출증빙서 서류를 복사하려면 며칠 걸려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요. 전부 철 해 있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찾아서 해야지.
동익
민동익위원
시에서 지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물론 시비지요.
동익
민동익위원
시에 보고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자료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접대비라고 해서 접대비만 해서 어디에다 한 군데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접대비 집행내역을 작성을 하든지 사본을 해오려고 하면 금방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몇 년 것을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러면 한두 건만 해오면 됩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아니, 몇 달 것만 빨리 해올 수 있는 것만 해오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러면 10월 한 달 것만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3개월치만 해오세요.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참고로 보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금 바로요?
동익
민동익위원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러면,
동익
민동익위원
오늘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한 번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를 원하니까요, 오늘 바로 못 해 올 바에는 1년치씩 해오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서류로 복사해서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정보센터 장서 현황하고 간행물 비도서 현황이 전 자료하고 다 틀리는데요,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전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수정을 해서 정정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것은 총무팀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문화정보센터에서 보고를 받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물론 자료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받았습니다만,
태식
강태식위원
넘겨받아서 자료를 만든 것이지요? 그러면 정보센터에서 보고를 잘못 한 사항 아닙니까, 이건 총무팀장이 잘못 한 것이 아니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총무팀에서 검토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총무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보내준 대로 한 것이지요? 이것은 총무팀장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정보센터의 현황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장서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조사를 할 것이고 모자란다면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추후에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맞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종량제봉투 판매는 총무운영팀에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시설관리팀에서 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것도 자료가 거기에서 넘어온 거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료는 각 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총무운영팀에서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설관리팀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4페이지를 봐주세요. 번지점프장 임대료 수입을 넣었는데, 여기 보면 매년 임대료랑 수입을 같이 2억 7,000만원이라고 해놔서, 이 자료가 세밀하게 다시 한 자료인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매점이 몇 개인데 매점 수입이 얼마, 번지점프장 수입이 얼마, 1인당 얼마 해서 해줘야 우리가 감사할 것도 없고 자료 보고 다 되는데 다시 해왔어도 이렇게 미비해서 우리가 다 물어봐야 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홍경표위원
서류는 먼저보다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더러 빼놓은 것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앞으로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15페이지 상단에 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동공원의 번지점프장 운영비라든지, 당초에는 수입을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수입액이 당초 자료에는 없었지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입액을 넣었다든지 뺐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 얘기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뺐구나, 넣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지난번 자료에는 제로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제로지만 여기 밑에 보면 앞전에 여기 위에 사업수입액만 제로로 돼 있었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줬어야지요. 아니, 본인 혼자만 자료 두 개를 맞지도 않는 것을 줘놓고 이것이 무엇이다 하면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니,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걸어가면 그게 비단옷인지 마포자루인지 알겠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38페이지 전 자료에 율동공원 관리에 보시면 번지점프장 수입이 2억 7,000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 자료에는 빠졌었습니다.
표진형위원
6억 5,400에서 이것을 빼야 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그만큼을 빼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3억 8,000이라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20쪽 상단에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음향장비가 앞전 것은 2종 30대였고 이번에는 20종 201점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조명기구는 앞전에 2종이고 여기는 9종이고 앞전에는 180점인데 이번에는 199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세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음향장비를 분류할 때 점으로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대분류 소분류라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판단을 잘못 해서 착오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자료에는 상세하게 운영실태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한 페이지에 달랑달랑 몇자씩 적어서 본인 마음대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줬어야지, 왜 안 줬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료 내에 있지요.
표진형위원
지금 조명기구가 2종에 180점하고 9종에 199점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이 자료는 홍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이고요, 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개로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내가는 별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어떤 건지 조목조목 말씀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팀별로 나뉘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앞전에 2종에 180하고 9종에 199하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러니까 앞전에 만든 자료가 잘못 작성이 돼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작성한 자료가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록이 분류가 잘못 돼서 그랬고 지금 말씀은 앞전 것은 잘못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금방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분류를 해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자료가 그렇다고 해놓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 분류가 잘못 돼서 숫자가 틀려졌으니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잡은 숫자가 지금 드린 자료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하찮은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서류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번지점프장 해가지고 휴게소 면적에 보면 5자가 빠졌어요. 지금 이것은 서류 작성하는 사람이 숫자의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숫자는 하나만 틀리면 진짜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페이지마다 이렇게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오후에 받아서 밤에 들어가서 밤새 꼬빡 체크한 것이거든요. 전 페이지 다 체크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은 이 자료를 다시 해오라고 수일 전에 의뢰받아서 이번만큼은 더 꼼꼼히 하겠다는 유념을 했다면 이렇게 숫자 틀린 게 안 나온다는 거지요. 이런 숫자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표진형위원
설명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번지점프장 휴게소 면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29일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그 때는 175.945여야 되는데 점이 아니고 콤마로 돼 있어서 17만 5,945가 됐었지요. 그래서 그 때 이것을 해명을 못 해서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75.94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소수점 세자리까지 하다보니까 워드를 치는 사람도 그렇고 보시는 분도 17만 5,000으로 자꾸 읽게 돼서 소수점 세번째 자리를 일부러 앞으로는 표기를 안 하기로 하고 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게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41쪽 이것도 아까 20쪽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보세요. 전 페이지를 갖다 각각을 체크해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위원
41페이지 20페이지 대비해서 아까 맞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큼성큼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43쪽을 보십시다. 43쪽 상단에 보면 중원구 성남동 산 10-21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옆에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장서 및 장비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앞전에 숫자가 말입니다, 도서는 앞전에는 7만 7,930인데 이번에는 7만 9,055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455에서 407종으로 바뀌었고 비도서가 1,898에서 1,810이고. 이렇게 대비가 돼서 틀리고, 이 밑에 수정구 산성동에도 보면 이렇게 앞전 것은 4만 9,111인데 이번 것은 5만 336권으로 돼 있고 그 옆에도 1,258점에서 1,259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숫자가 바뀌었는데, 아까 앞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가 맞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 된 거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그것도 보면 맨 처음에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이번에 다시 준 자료하고는 숫자가 거의 배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숫자가 앞전에는 1,000권이었으면 지금은 2,000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배가 되게끔 틀려왔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했잖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게 많이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그렇게 틀렸지요? 넘어가 볼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아까 그렇게 거의 배에 육박했다고요. 딱 두 배가 아니라 배에 육박했다 이런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1,040m에서 앞전에 540㎝라는 것, 이것이 숫자가 틀렸다는 것,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종량제봉투는 아까 강 위원님이 했던 거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 했고, 저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차 선경아파트에 관리소장이 한 분 계시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은 어느 분 소관이신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시설관리팀 소관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해도 되겠어요?
정응섭간사
그것은 시설관리팀 소관 할 때 질문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급여는 여기 소관이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임직원 급여만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전에 이사장님하고 지금 이사장님하고 월평균 급여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월 차이가 앞전에는 503만 5,170원이고 이번에는 478만 6,14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말고 뒷장을 봅시다. 김영배 팀장님을 보면 월평균이 4백만 8,349원에 이르고 이번에 신교철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님은 393만 6,902원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은 앞전에 구청장님까지 지내셨고 팀장님은 앞전에 과장님을 지내셨지요? 그런데 급여가 뒤바뀌어서 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 지금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금액은 총무운영팀장에 대한 예산 다룰 때 지급하는 예산담당 관리하는 수당이 월 6만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전에 그래도 과장님을 지내셨고 구청장을 역임하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여가 한 6만원을 뺀다고 그래도 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쭉 기본급부터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결국은 합계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게 직급별 금액 차이를 보시려면 기본급을 보셔야 맞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기본급 해가지고 여기 상여금이라든지 장기근속비라든지 이런 것을 쭉 따라가라는 얘기인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누구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위직 직원이라도 많을 수가 있으니까 합계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기본급이 누가 더 많으냐 그것만 보시면 그 비교는 될 것 같은데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2,149만 7,000원하고 2,155만 3,000원하고 이것 차이가 뭐 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표 위원님 말씀은 월 평균 금액을 보니까 왜 제가 더 많으냐 지금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는 왜 본인이 많으냐가 아니라 사무관과 서기관과의 차이가 있었던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슷하게 나가느냐 이 차이를 묻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공무원 재직시절에는 저는 사무관이었고 우리 신 과장님께서는 서기관이셨는데 관리공단에 임용될 때는 같은 3급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 급여가 인쇄됐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물어본 대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비슷하냐? 결국은 이것이 표현이 비슷하다고 그러지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몇만원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아까 나머지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숫자라든지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게 엉망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미흡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앞으로는 더욱 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런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서 따지고 있는 본 위원도 양심에 비춰서 우리 성남시에서 사는 데 창피한 노릇을 안 당하려고 마음에 각성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시의원으로서 집요하게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정도도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몇시간 전에 준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검토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어떠한 위원이 어떠한 표현을 하시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당연합니다.
표진형위원
왜? 우리도 이렇게 밤새도록 공부해 가지고 왔는데 바지저고리 아닌 다음에야 이 정도 묻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때 웃으면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서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교철 씨가 어느 분이세요? 성남시에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셨지요?
교철
신교철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급료를 거기 가시기 전 것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급료가 왜 시하고 공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철
신교철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우선 시에 있을 때는 서기관이었고요, 공단으로 갈 때는 공단 3급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시와 연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시의 5급 대우가 되겠습니다. 한 직급 낮춰서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2000년 2월 보수명세서이고 왼쪽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가셔서 3월에 받은 급료명세서를 들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직에 계실 때보다 그 쪽으로 가셔서 평균 봉급내용이 상당히 많이 틀려요. 공단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정도 이렇게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 3월 22일에 간 것으로 나오셨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2월 보수명세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료가 차이가 납니까?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교철
신교철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제가 보고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동익
민동익위원
와보세요. (명세서 확인)
교철
신교철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에는 공무원으로서는 각종 수당도 없이 기본급만 나갈 때이고 공단으로 가면서 연봉제로 돼서 저는 직원들과 같이 분기별로 받는, 수당없이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것이나 1999년 전체를 집계를 하면 공단 것보다는 월등히 더 많습니다. 월로 따져서도 한 60∼70만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청 재직 당시.
동익
민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확인을 해봤느냐 하면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계시던 분이 공단에서 과장으로 가셨는데 동장으로 계실 때보다 봉급이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면 공단이 뭐 그렇게 수익사업이 나서 돈이 많이 남기거나 하는 공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장 현직으로 있을 때보다 공단 과장으로 가서 봉급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 분 것을 참고로 뽑아봤어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1년 것을 뽑든지 2년 것을 뽑든지 시에서 제가 뽑아서 비교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여기 이사장님은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공단이 수익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남는 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공채를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공채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내려가지 않겠어요?
교철
신교철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한테 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장님도 기억을 하십시오.
정응섭간사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맨 첫 부분입니다. 시영아파트 관리에서 관리규모 52동 5,299세대, 면적 33만 2,815㎡. 지난번 면적에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평이 들어가 있었지요.
진섭
최진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영1차 삼익2차 선경2차 금광 단남 분당기숙사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면적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었지요.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지금 불러드린 다섯 개가 전부 다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태평선경, 논골선경, 상대원삼익, 단대선경, 금광삼익, 단남, 선경상대원, 황송마을삼익금광. 여덟 개 맞습니까?
여섯 개 단지가 1차 아니고요? 단남까지.
거기에서 보면 수입이 전혀 없던 것으로 됐다가 주차장 운영 해서 7,859만 2,000원 나왔는데, 제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니까 관리비 수입도 꽤 되고, 태평선경이 단기순익이 220만원, 논골선경이 269만원, 상대원삼익이 123만원, 단대선경이 87만원, 금광삼익이 367만원, 단남아파트가 89만원, 선경상대원이 대략 800만원, 황송마을삼익금광 800만원 해서 단기순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적자로 표시가 돼 있고.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직이 네 명 돼 있지요?
주차관련 두 명 돼 있고.
급여가 공단에서 나갑니다.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세금공과 전부 공단에서 나가는데, 자체 운영이 충분히 되는데 왜 공단에서 나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체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체가 어떤 주체입니까?
소장 말고 자체 관리소 직원들은 소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소속이 공단하고 별개고요?
이해가 안 되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비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관리인원들, 우리 소장 외 관리인원들의 급료를 입주민들이 총 금액에 할당을 해서 관리비로 쓰는 겁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걷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쉽게쉽게 설명을 하세요.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지원하는 관리소장 급여하고 주차관련 두 명 급여, 공단에서는 이것만 지원합니까?
그 자체에서 충분히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 직원을 공단에서 채용해서 관리하면 오히려 낫지 않아요?
따로 용역을 떼줘 버리든가.
전문용역업체에 주면, 오히려 공단에서 그런 경비를 떠안고, 자체로 하게끔 놔두면 되지.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이 어제 부친이 돌아가셔서 지금 설명하는 분은 관리계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선경2차임대아파트는 98%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기본적인 재산은 시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관리소장을 저희가 임명해서 지금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실질적인 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선량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책임자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용역을 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관리비 지출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 한 사람만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응섭간사
다음은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영아파트 관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간아파트 관리비 수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민간아파트보다 관리비가 굉장히 싼 편이네요?
그러면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관리비를 올렸을 경우 관리공단의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단에서 관리하면서도 관리비가 주민들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민간아파트 단지를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 아파트의 경우는 부녀회에서 직접 소장을 뽑아서 관리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연말에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위탁을 줬을 때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했을 때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노인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그러면 나머지도 94% 분양이 됐으면 100% 분양이 되면 관리전환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정응섭간사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정응섭간사
그것은 이따가 시설관리팀 할 때 하시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지요.
정응섭간사
그러면 총무운영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하고 수정문화정보센터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거기 부대시설을 보면 구내식당 이런 게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구내식당 임대를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시에서 임대한 후에 우리 관리공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정응섭간사
더 이상 총무운영팀에 질의 없으시면 총무운영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같은 팀원으로 계신 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셨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빨리 나왔을텐데 그러지 못 한 점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은 진행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설명을 들으시면서 답변을 받고 질문을 하시고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신연수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교통관리팀을 하나하나 하자고 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일괄 설명해서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응섭간사
그러면 일괄 설명받고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간사, 방익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 수감자료 설명)
익환
방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총무팀장님! 아까 총무팀장님한테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 됐다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시·구청사 관리원이 19명인데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음에 잘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71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황송터널 통행료 징수실적에 보면 계가 앞전에 주신 것 자료에 보니까 이용차량 대수가 475만 204대인데 이번에 주신 새로운 자료에 보면 476만 3,204대거든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9,000대가 차이 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통행료 수익 실적란에 차량대수가 틀린 이유는 먼저번에 자료를 저희들이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앞전 자료하고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징수액하고,
표진형위원
징수액하고는 상관없고 차량대수가 소형, 대형, 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숫자가 소형도 3만 4,799대고 대형도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계가 틀리지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말씀을 드렸듯이 집계를 잘못 해서,
표진형위원
숫자는 맞는 거예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집계를 잘못 해서 오류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한번 봅시다. 일부가 잘못 되어서 그렇군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표진형위원
이번에 이런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어수선하네요. 그리고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팀 것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강태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감사자료가 수익내역이 주차장별로 별도로 나왔으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좀 그렇네요. 관리 면수가 1만 2,468면인데 수입이 80억 7,500만원 그러면 1면당 하루 수입이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외, 노상 다 합해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1면당?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지역여건하고 이용빈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급지별로 틀리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대략 통계적으로 봤을 때 면당 2,160원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물론 노상 같은 경우는 바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주택지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비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월 이용의 형태를 보게 되면 시간차하고 일차, 월차라고 있습니다. 월차는 월 정기권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서로 분쟁 때문에 과도하게 하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본 결과 130% 내지 140%는 주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백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리원 근무지 이동을 시키면서 능력 있는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직접 주차를 시키면서 최대한 가용율을 증가를 시키도록, 내일모레쯤이면 가시화가 될 겁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2,160원꼴이면 월 주차 8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1급지가 8만원인데 그것에도 못 미치는 것인데,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모란시장 내에 장터가 서는 주차장이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9,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리했을 때 1년에 2억 5,000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태식
강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도 수입이 안 된다면 그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시 수입이 1억 5,0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건데,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4일하고 9일 민속장이 서고 3일하고 8일이 고추장이 섭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장을 빼고도 1년에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2억 5,000만원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입이 1억도 안 된다면 그 숫자의 반절에도 못 미치는 것인데 왜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물론 시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용자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 채찍질로 믿고 저희 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경영의 합리화를 생각을 해서 수입에 대한 것을 생각했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곧 가시화가 될 겁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밤에 주민들의 편리 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라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월 주차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현재 월 주차를 받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받는데 거기가 1급지이기 때문에 8만원을 받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황 파악을 해서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할 수는 없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요금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받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위원님 요구에 따라서 해볼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현재까지는 검토해보지 않았지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미 17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서 주차장 이용 증대율을 높인 선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하고 계속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낮춰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지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주민들이 거기 요금이 비싸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누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고요,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견인차 한 번 견인해 가는 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대형차, 소형차 똑같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아닙니다. 2.5톤 미만은 2만원이고 2.5톤에서 6.5톤 미만은 2만 5,000원입니다. 6.5톤 이상은 3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대당 2만 2,500원꼴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알기로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불법 주차가 많아서 견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아까는 많다고 했는데,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10월 말까지고요,
태식
강태식위원
작년도에는 12월까지 얼마냐 하면 3만 6,974대면 한 달에 3,081대 꼴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달 동안에 2만 9,990대면 1개월에 3,000대가 안 되는 꼴입니다. 그러면 81대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많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10월까지 계산하게 되면 2만 9,431대가 나와요.
태식
강태식위원
자료에는 2만 9,999대가 나왔는데,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3만 몇 대는 열 두 달 것이고요, 금년도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2만 9,999대면 1개월에 3,000대가 안 된다는 결론이지요. 2001년도에 3만 6,974대면 12개월로 나누면 3,081대가 됩니다.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2001년도에는 견인차가 20대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견인차가 18대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 기간이 다 되어서 매각을 시킨 결과였고요, 11월에 한 대를 더 증차를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운영을 했고 또 금년 말까지 3대 정도를 더 증차해서 금년 말이면 22대로 증차가 되게 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모조리 다 끌어다가 견인을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갈수록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견인차가 많이 끌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 실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저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입장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 직원이 적은 차량으로 이 정도 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하루에 평균 5대 끌어간 겁니다. 그것이 직원들 혹사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요, 한 대당 평균 9.1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하루에 100대 꼴인데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140대 꼴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한 달에 3,000대 견인인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빼고 실 근무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20대로 한다면 14대 꼴이 안 나오지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30대 나오지요. 2만 9,999대면 한 대만 더 있으면 3만대니까요,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폭설이나 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개인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계도방송밖에 하지 못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3,000대로 친다면 견인차가 20대면 한 달에 150대거든요. 그러면 20일로 따지면 7대꼴입니다. 어떻게 14대 꼴이 나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9.1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태식
강태식위원
이따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강태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수정구에서 견인대수가 1만 1,133대, 중원구가 1만 2,935대, 분당구가 1만 2,90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6,974대고 이것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수정구가 6,700대, 중원구가 6,348대, 분당구가 1만 1,577대인데 2001년도에는 분당구가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견인이 미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정구나 중원구 견인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견인 장소가 수정구, 중원구에 가깝게 있어서 그렇게 견인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2002년도 상반기 때는 분당구가 1만 1,577대로 수정구나 중원구의 약 배의 견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차가 2대가 부족했는데 어떻게 상반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실적을 분당구에서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우선 성남시에 모두 25만대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 정도가 분당구 소유자가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 않았지만 분당구에 대형 기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차량이 많이 산재해있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당 쪽에서 거주하시는 의원이나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 수정구, 중원구는 주차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주차 단속은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교차로 이런 데는 실제로 견인을 해야 할 시간에 견인차가 없고 오히려 대도로변이라든가 교통 소통이 원활한 데, 쉽게 얘기해서 견인하기 쉬운 장소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주시고. 분당에는 성남시 거주자보다는 시 이외의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교통경찰이나 견인차 앞에서 떳떳하게 차를 세워놓고 볼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끌고 가든지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라 그러면서, 우리 시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잡한 데서 많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조금 전에 내가 동료 위원님들 발언하는데 뛰어들지 않으려고 지나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강태식 위원님한테 견인의 숫자를 잘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발언 시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으면서 숫자가 엉망인데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팀장님 표현이 잘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다저렇다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이 틀리다 맞다? 그러면 본인이 틀린 것 다시 따져봅시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모른다는 표현을 제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했지요. "그것은 위원님 잘 모르시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시정을 하라는 거예요. 정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표현이 아주 잘못 된 거예요. 그것은 정정하세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모른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다면 시정을 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요금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2.5톤 이하는 2만원, 2.5톤에서 6.5톤 이하는 2만 5,000원, 6.5톤 이상은 4만원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3만원으로 말씀드렸지요. 죄송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1급, 2급, 3급지가 있는데 2급지가 어느 곳은 5만원이고 어느 곳은 6만원, 8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한 군데 찍어주시겠습니까.
태식
강태식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중동배수지는 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중부초등학교 밑에 내려오면 전부 다 8만원씩이거든요. 1급지가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급지가 8만원이거든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우선 중동배수지는 중동 산언덕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면수는 128면이고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주민들을 보게 되면 30평 이하의 주거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액을 다운시킨 겁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태평1, 2, 3동이 8만원인데 솔직히 태평동이나 수진동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적고 그쪽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왜 그쪽은 2급지인데도 8만원씩 받는지?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자신 있게 대답해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1급지로 바꿔야지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급지 바꾸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태식
강태식위원
좋습니다. 시 조례에는 급지에 대해서 가격이 나왔지, 어느 급지에는 얼마 받으라고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1급지는 어떻고 2급지는 어떻고 3급지는 어떻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몇 급지로 언제부터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만 떨어집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조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홍경표위원
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겁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능력에 따라서 근무지 교체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주차관리원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능력에 따라서 바꾼다는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운전 숙련도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도 민간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도 파킹을 해주고 이러한 사고를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먼저 노외하고 노상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기로 했잖아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지금은 노상 근무자가 노외로 가겠다고 그러면 근무지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 같은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아마 보수체계 때문에,
홍경표위원
이사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1년 넘은 사람들은 교체를 해요. 그래야 뭔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먼저 이런 말씀드렸어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도표를 보면 3년 있는 사람도 있고 2년 6개월 된 사람도 있고 그냥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아주 태만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차장마냥 귀찮으면 차 받을 것도 만차라고 하고 이러는데, 실행하실 겁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미 시행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행을 한다는데 띄엄띄엄하지 말고 봐가지고 1년 넘게 한다든지 2년을 넘게 한다든지 하면 싹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사장님 그런 뜻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시키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해주신다니 믿고, 또 한 가지는 주차요원 65세까지 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IMF가 시작하기 전에 정년 65세로 정해졌고 IMF 이후에는 61세로 정년이 공단 정관에 의해서 바꿔졌습니다.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관이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여기 이사장님도 오시고 이사님들도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60대면 한창, 저도 지금 70대가 다 돼가는데 60대는 어린애로 노인정에서도 안 받아요. 아직까지 자기가 능력껏 해서 자식들한테 용돈 안 받고 충분히 벌어서 쓰고 손녀손자들 용돈도 주고 젊은데, 정년퇴직을 65세까지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이사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 대한 충분한 사회보장을 위해서 일자리를 챙겨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젊은이들이 유휴 노동력이, 다시 말해서 산업예비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이것은 저희들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편승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 사람보다 차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돌아다녀 봅니다. 관리공단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취직을 해도 밥 먹고삽니다. 그러면 있는 분들을 더 연장을 시켜서 해주면, 지금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시에서 관여해서 할 사항이면 저희들도 거들어주고 해서 그런 변동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이 대답할 문제가 아닌데 지나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고용 연령을 능력에 따라서 산술적인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지금 행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반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통관리팀, 시설팀 전반적인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데도 경제환경, 사회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율동공원이라든가 공원녹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사회복지 제반된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받고,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정자료목록을 내셨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목록을 낸 겁니다. 제가 목록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황송터널 한 것은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문제를 건의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봤습니까?" 하니까 안 했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말았지만, 이렇게 감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올라오라고 한 이유는 이런 규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총무팀에서는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 직원들 관리는 시설관리팀에서 하지요? 직원들 배치하고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분야별로 다르지요. 팀별로 직원 배치는 팀장이 합니다. 발령을 팀으로 내주면 팀내에서 배치하는 것은 팀장이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주차 관리하는 것은 도시건설 산하에서 해야 할 것이지요?
연수
신연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운영팀에서 아까 한 수감자료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행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총무운영팀에 대해서 끝났지만 다른 총괄적인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정응섭위원
백찬기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에 감사가 중지된 이후로 성남뉴스넷 언론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지 않은 어구가 표현이 됐는데 인사이동을 했다가 철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사조치 내지는 문책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아까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사장님도 업무 전반적인 것은 다 모르실테고 팀장님도 잘 모르실테고 관련 직원들이 다 협조를 해서 하나같이 잘 됐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인사이동에 대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9일 저희 관리공단의 수감태세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오늘 위원님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를 그렇게 안 하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수감태도의 미숙으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는 저희들 관리공단 팀장들의 태도에 대해서 수감태도가 돼 먹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번 29일에 말씀드린 것은 감사에 의해서가 아니고 제가 10월 1일 부임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저에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나간 것은 전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자세로써, 새 출발을 하자고 하는 자세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팀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인체로 따지면 두뇌에 속합니다. 그러한 두뇌에 속하는 팀장들이 수감태도라든지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 어제 밤샘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을 때에도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이유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다시 바꿔 말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또 다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이사장을 비롯해서 말단 노상주차관리원에 이르기까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와 근무자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자기 주어진 임무에 임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더욱이 아까 질의하신 그 점에 있어서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듣고 주위에서 여러 자문을 받은 사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임한 간부들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추궁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잘 하는 직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못 하는 직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저희들 수감태도의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시간을 이렇게 할애 받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저는 팀장들에게 문책성 벌을 주라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감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탁월한 리더쉽으로 직원들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책성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진형 위원님! 현장까지 갔다 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차피 기 시설관리팀에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표진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오늘 아침에 시설관리공단을 갔어요. 분당에 가기 전에 아홉 시에 출발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얘기를 했더니 팀이 다르다고 그래서 나중에 다루자고 해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아침에 거기 현장에를 갔어요. 거기가 2,510세대인가 그런데 지금 16세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이 월 200만원씩 받고 계시는데 지금 2,510세대인가에서 16세대 남았으면 시에서는 빨리 관리권을 이양시켜줘야 되거든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연락이 오기로 12월 1일부로 관리 이양을 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동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다시 시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로 연기를 하라 해가지고 거기 파견되어 있는 관리소장 해임발령을 냈다가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주차장 확보해서 127억인가 27억인가를 시에서 거기에다가 예비비로 해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의 주민들은 이것을 넘겨줘도 이양을 안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회장님하고 총무를 만났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16세대밖에 없는데 관리소장님이 계속, 소장님이 64세시더라고요, 그 분이 거기 안 계셔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텐데 16세대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지금 개인아파트가 다 돼버린 거라고요. 98%도 넘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생활보호 해가지고 일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표진형위원
거기 회장님하고 총무님 말씀이 성남시에서 보수비용으로 27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증설해 주고 승강기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미비해서 관리권이 이양이 안 됐다. 그 아파트가 8년이 넘어 9년인가 됐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에서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아마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디에서 감사했는지 그것까지는 그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16세대만 미분양됐고 전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 소장님을 200만원씩 주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느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양을 해주려고 그래도 그 분들은 주차장 증설문제와 승강기 보조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양받지 않고. 그런데 그 쪽에서 이양 안 받는다고 그래서 계속 소장을 배치해 놓는 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비를 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관리소 직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있었으면 다른 아파트도 심도 있게 했었을텐데 아시다시피 자료가 잘못 돼서 자료 어제 받아서 어제 밤에도 날밤 새는 관계로 갑작스레 자료에 의해서 선경아파트 한 군데밖에 가보지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