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재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수정구청과 수진1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케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유재우 총무과장 조기환 세무과장 김복녀 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권종
박권종위원장
유재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두 가지 사항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을 자제하시고, 위원장에게 발언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유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수정구 모든 공직자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권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 동안 목표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유재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우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도에 일반공사 수주를 줄 때 구 자체에서 계약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를 해달라고 주문했었고, 또한 특정 업체에 많이 가지 않도록, 업체들이 골고루 전부 먹고 살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하라는 배분주문을 했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금년도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 행정을 수행하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수주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배분하고 제가 오고 나서 계속해서 총무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동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중원구, 분당구에 이어 마찬가지로 12시까지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12시 이후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총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과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양일위원
보험 들으신 것 좀 보실래요. 수정구는 보험들은 게 아주 특색이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동부화재, 동양화재하고 친한가봐요. 특히 동양화재하고 굉장히 친하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차량이 구청에 24대, 환경위생과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7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16대 해서 총 4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양화재에 34대, 삼성화재에 6대, 신동아 2대, 동부 2대로 해서 77.2%를 동양화재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해서 지금은 70.2%로 낮아졌고, 금년 말에는 50%대까지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보험 회사의 자료 비교를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특별히 가격 면이나 이런 것이 비교해봐서 과거에 동양화재에 편중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발견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가 편중되어 있다고 자료 봐도 다 나와요. 편중되어 있는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셨는가를 묻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양화재와 다른 데를 비교하니까 동양화재가 1원이 싸더라, 동양화재에 리펀드가 5원이 있다더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편중될 수가 없고 또 이 교정이 빨리 빨리 이루어질건데 현재 시점에서 봐도 편중이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보험에 매일 접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동차보험 여러 개를 들으면 10%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나오는 여러 가지 보상도 있고 구청이라고 해서 관공서라 그 사람이 안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도 낮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홍양일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일을 행할 때 이 자료를 보고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이 다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속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100%도 괜찮아요. 왜 자꾸만 형평성을 가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LG화재 하나도 없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동양화재에 100%를 줘도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적을 당하면 형평성 문제, 또 골고루 했다 이런 것만 나옵니다. 보험회사 여러 군데 불러다놓고 우리 차가 몇 대인데 너네 몽땅 줄 테니까 얼마에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보험사에 리베이트가 있어요. 대리점에서 먹는 것 안 먹고라도 구청에 주겠다, 그런 것을 받아내세요. 그러면 100% 다 줘도 괜찮아요. 왜 자신감을 잃고서 그러세요. 제 질문의 요지는 동양화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적어도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주었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이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별 뜻도 없으면서 여기에 줬다는 것은 결국에 이 업체하고 밀착되었다 라고 밖에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얘기인데 주의를 해 주시고요. 28페이지 자료를 주시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수감자료 전체의 총괄을 총무과장님이 하셨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총무과 자료가 이 모양인데 다른 과는 오죽하랴 라는 얘기입니다. 조달품목구입목록이라고 주셨는데 여기 보면 내역과 규격, 또는 몇 개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개인 컴퓨터를 삼성전자 것으로 3,544만 9,410원어치를 샀어요 그렇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몇 개입니까? 감사자료에 몇 개인지도 없고 금액만 있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돈 이만큼 썼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받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숫자를 샀느냐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3,544만 9,410원이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엇을 보고 질의하고 무엇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또 삼성전자 개인컴퓨터가 규격이,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수 백만원부터 몇 십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저희들이 귀신입니까? 과장님이 뭘 샀는지 미리 다 알아야 되네요. 이것은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당신들 보고 지나가시오, 위원들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입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형편없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가로등 보수자재를 1,500만원에 샀는데 무엇을 샀습니까? 가로등자재가 무엇인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의 가격도 없고, 규격도 없고, 내역서 자체가 없어요. 또 가로등 보수자재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프린터를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는 있어요. 어디에서 만든 프린터를 샀느냐도 없고, 전화번호는 다른 분이 얘기하실 테니까 저는 얘기도 안 합니다. 주소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최소한 수정구청에서 몇 개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한테 물을까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주무과장님이 이러시면 다른 사람들 자료 보나마나 다 똑같이 했을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에 지적할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얘기인데, 과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각 구청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변화를 주십시오. 변화를 안 주고 계속 답습해서 감사를 받게 되면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유재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금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관용차보유현황 및 보험가입내역을 보면 동양화재에 34건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좀 어긋나지 않느냐고 홍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회사마다 어떤 리베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나,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김철홍 위원님께서 분당구청이나 중원구청에는 골고루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험료도 적고 상품도 좋다면 여러 군데 모아서 거기에서 제일 나은 데를 골라서 한 군데에 몰아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김철홍 위원님께서 분당구청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은 앞으로 1년 계약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34건 정도를 했다면 삼성화재 9건, 신동아 1건, 대한화재 1건, 동부화재 1건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16개 동에도 보니까 태평4동, 신흥1동, 두세 군데 빼고는 다 동부화재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각 동도 그런 방법으로 좋은 상품이 있으면 1년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각 동과 협의해서 유도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홍양일 위원님 답변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본청과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떠오르는 특별한 분들 몇 분이 계십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단골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3개 구청에서 한 10개 이상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한두 개도 받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지 10개씩을 맡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 시에는 237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단종면허까지 합하고 종합건설면허까지 한 3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한 건설업체가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수주한 후에는 마무리를 잘 하고 뒤에도 와서 잘못된 점도 고쳐주는 충실히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업체에 좀더 업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골고루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길만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당 4∼5건 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도 될 수 있는데, 3개 구청이 정보 교환을 해서 특정업체들 몇 군데, 중원구청에 발주되어서 나가는 계약 건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업체나 편중돼서, 그 분들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형평성 있게 줘야지, 몇몇 업체에 특정적으로 주다 보니까 공사를 잘해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가성이나 특혜 같은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저희가 각 구청과도 연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총무과장님, 그 분들이 우리 시에 본청 3개 구청 해서 10개 이상씩 받는다면 1년에 그 사람들이 다 소화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분들이 우리 3개구청 외 본청 그리고 자기 개인 성남시 일을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리베이트만 챙기고 재하도급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분들은 재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 공무원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그 분들이 받아만 놓고 리베이트만 챙기고 재하도급을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나느냐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하도급 주는 분들은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또 재하도급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는 것입니다. 신흥1동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은 지 10년도 안 됐고, 되자마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되자마자 1년도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왜 그런 현상이 나겠습니까? 중간에서 특정업체들이 받아서 리베이트 챙기고 재하도급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의계약공사 건은 보니까 거의 다 관내업체를 줘서 대단히 잘한 것으로 보는데, 물품관계 수의계약 건은 항상 자료를 할 때 규격과 수량, 단가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줬으면 합니다. 공사 관계는 사업장 주소를 기입하고 내가가 없는 것 같고, 보충자료를 했는데도 미비한 점이 또 나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36페이지 보면 30번하고 36번, 물품구입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3,000만원까지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3,000만원 이하예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가로수 보호판 구입은 보호판에 성남시 마크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허품으로 되어 있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3개 구청 다 외부업체로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관내업체에도 그런 것을,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시 마크가 들어갔고 특허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게 특허품이에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남시마크가 거기 디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시마크를 그 업체밖에 못 씁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디자인을 해서,
홍양일위원
디자인을 특허 받았으면 모를까, 성남시마크가 그 사람한테 쓰이는 물건이 아니지요.
동준
염동준위원
조합에서 한 거지요, 조합에서.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성남시마크는 아무나 그릴 수 있는데 특허가 있어요?
민자
김민자위원
충청북도에서 한 것이 있고, 이것은 서울시네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30번의 가로수 보호판은 서울시에 그 업체가 있고, 36번의 가로수 보호판 마크에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홍 위원님하고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 마크 자체가 특허를 받은 게 아니고 특수재질 동판을 떠서 하나 하나 맞춘 것이 특허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 업체에 맡겼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 관내업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관내업체는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40여개 자치단체에서 그 업소에 수주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관내업체를 조사해서 할 수 있는지,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지자체 40여 개가 거기에 맡겼다면 뭔가 경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래서 저희들도 단가를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발주했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수주하는데 가서 비교도 해보고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비교한 결과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단가가 조절이 된다든가, 물건이 얼마나 좋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물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보호판이기 때문에 수고에 따라서 전부 가로수 보호판 규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재질이 뭡니까?
홍양일위원
주물 아니예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압연강판이라고 해서 다른 40여 개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동준
염동준위원
수목에 지장 있는 것 아니예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래서 조여지지 않게 하고 각 보호판마다 전부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졌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공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위로 올라온 것이 많아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가로수 보호판은 전 가로마다 다 한 것이 아니고 시범가로 150개만 설치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규격이 안 맞아서 올라오더라구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구입한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것일텐데 그것은 바로 바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 부분만 특별히 단가 3,000만원 이하 보다도 훨씬 많은 6,200만원, 3,000만원 다 그렇거든요. 보니까 3개 구청 다 관외업체란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개발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미리 수주를 하는 것이라면서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수주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관내업체를 불러다가,
민자
김민자위원
성남시마크를 해서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아니지요. 성남시마크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준
염동준위원
연결된 사항인데 성남에 그런 업체는 없지요? 그것이 특수제작품이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수목에 지장이 있는 재료가 있고 없는 재료가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것은 수목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재질이 뭡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압연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게 한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
홍양일위원
강판이에요, 주조물이에요? 쇳물을 부은 거예요, 아니면 강판이에요? 부은 거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주물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압연강은 쇳물을 부어서 만든 것이고, 주철강은 틀에 짜서 나오는 것이고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수정구의 2001년도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5,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전체 수의계약 발주한 게,
권종
박권종위원장
2001년도 총 수의계약 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2001년, 2002년도 연도별로.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상 짜리가 대여섯 건 되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2001년도 12월 1일부터 그 전에는 이 감사 자료는 1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는 3,000만원 미만이고, 그 전에 수의계약된 것은 3,000만원 미만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2002년도도 있는데요. 민방위 급수시설도 있고 몇 건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은 수의계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재무회계법에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김민자 위원이 지적했듯이 입찰 계약금액만 있고 설계액수는 안 나와 있어요. 시청이나 3개 구청이 다 같은데 왜 설계비금액은 안 나온 것입니까? 짜고 한 거예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로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2,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는 90%를 설계금액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설계는 누가 한 것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하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입찰이 아니지요.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가,
동준
염동준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위생과면 위생과,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위생과에서 직접 설계를 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설계는 용역해서 하는 설계도 있고, 소규모 설계는 주로 건설과 직원이나 허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수정구의 재작년의 지적사항인데, 설계 내정가 기재를 해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금액하고 설계내정가격하고 1원짜리도 안 틀린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자료 받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런 것 없어요? 그것은 짜고 했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장님이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자료를 보완서류 2페이지, 6페이지 설계내정가격 자료를 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마무리는 나중에 하고요. 32페이지 44번 내곡터널 보수공사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32번 수정구청사내 휴게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당초예산을 알려주시고, 49번 구내식당 개보수공사, 51번, 지금 예산서 옆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2번 수정구청사내 휴게시설 설치공사 당초예산 4,000만원 맞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설계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윤영위원
당초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000만원인데 계약이 3,090만원에 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9번 구내식당 개보수공사 당초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로 이것은 감사원 권고사항이지요? 국가를상대로한계약법하고 상관없이 그게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당초예산이 3,500만원인데 계약을 3,050만원으로 했고, 5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한 것들이 당초예산하고 상관없이 전부 수의계약 밑으로 옮겨왔어요.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왕에 자료를 찾는다면 같이 한 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을 저희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세부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3,300만원 미만까지이지요.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이니까. 그래서 그 금액까지 설계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도 한 번 묻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곡터널 보수공사인데 한세ENC, 혹시 여기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곡터널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세워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페이지 보면 내곡터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용역의 당초예산은 3,000만원인데 용역이 3,100만원으로 갔습니다. 내곡터널 보수공사를 또 이 회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이 5,000만원인데 3,050만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내곡터널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8,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금액이 절대로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수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설계 했다라는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내곡터널균열보수공사비가 5,000만원인데 3,30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용역을 먼저 한 것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한 회사하고 공사하는 회사는 틀린데 여기는 용역도 한 회사인데 안전진단용역이 3,000만원인데 발주는 3,100만원으로 했어요. 유지관리비 84,00만원, 유지관리비는 이쪽에 전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특히 수정구청에 청사 관련해서 총액예산으로 봐줘야 되는데 전부 부기예산식으로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상당수가 수의계약 범위 내로 계약이 되었어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상치 못했겠지요. 전부 3,500만원 이상인데 3,3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하셨다면 설계근거하고 관련 예산도 주셔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실 거예요?
장윤영위원
자료에 의해서 이 부분 지금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료를 지금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자료 가져온 다음에 하고요, 39페이지 봐주십시오. 금년도의 수정구 총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한 650억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인건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 나와있는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20억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680억 중에서 인건비가 들어간 것은 일반행정비 200억을 제외한 480억을 사업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전체를 사업성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뺄 수 있는 것은 사회개발비 200억을 다 뺀다손 치더라도 물론 사회개발비하고 일반행정비 안에는 사업성격의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뗄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체 예산 680억원 중에서 사업성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3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39페이지 보면 2001년도 하반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약 800억 정도,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2002년 상반기에는 금년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상당수의 사업과 구매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2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많이 깎았을 때.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매입이 왜 그러냐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 기간의 차이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당수의 모든 공사나 구매가 전반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예산 680억 중에서 넉넉잡고 400억을 뺀다손 치더라도 300억 가량, 최소한 발주한 것을 보면 40∼50%는 올라 있어야 되는데 부실하다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신흥2동 것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본청 것도 그렇지만. 신흥2동장님, 계십니까?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신흥2동에 배정 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만 말씀주시지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당초예산이 2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1억이 넘습니다. 관련자료 39페이지에 보면 300만원입니다. 전체 신흥2동 예산이 일반행정비 속에 2억 8,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된 게 326만원이에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산취득비만 2,400만원이고 시설비는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입 신고한 것 자체가,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신흥2동 청사를 신축했는데 준공이 7월 이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신흥2동 청사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있었지요. 거기는 투자를 안 했었던 거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신흥2동이지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청사는 있었지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있었는데 326만원입니다. 디스켓 한번 볼까요? 기본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기본취지만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처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걸 감사하니까 어떤 공무원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치단체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동장님은 아니지요.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예.
장윤영위원
관에서 발주하는 것, 성남시 예산을 1조원으로 봤을 때 경상예산이 40%, 사업예산 60% 정도 해서 6,000억원 정도가 만약에 개정법률에 의해서 매입 신고를 세무서에 하지 않으면 매출처에서 탈세를 해버립니다. 매출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관계공무원하고 유착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가세이고 더 나아가서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상당액이 탈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업은 분기에 한 번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타 동하고 예산 대비해서 시골 동네보다도 세액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사업관련 예산의 30∼ 40%, 40∼50% 정도가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0%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부정한 업체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조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의 10% 정도밖에 신고가 안된 것에 대한 설명과 신흥2동의 설명자료하고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8월 2일자로 왔습니다.
김철홍위원
보조자료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 한솔엔지니어링하고 오렌지엔지니어링, 한세ENC 이 업체가 주로 설계하고 용역부분이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업체들이 한 데 대해서 하자는 별로 발생이 안 됐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제 분당구청에서 안양하고 용인업체에 다 주었더라구요. 어제 자료를 뽑아보니까 관내업체가 5개 있습니다. 왜 관내업체에 안 주었느냐고 그랬더니 관내업체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외부업체에 주었다고 그래서 혹시 수정구청에서 관내업체에 주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하자가 안 생겼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내용은 없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철홍위원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에 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계약내용 자료를 보면 성남에도 그런 공사를 한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타 업체에 계약을 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관내업체를 두고 외부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2페이지에도 있고 13페이지에도 있고 각 페이지마다 다 있거든요. 왜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 주로 안 주고 그렇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헬스기구도 모르는 우리도 길을 돌아다니면 성남에도 대형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은 광주 태전동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은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성남에는 직접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싸게 구입한 것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장이 났을 때 A/S도 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조금 싸다고 공장을 찾아다닌 예는 처음 들어봅니다. 시고, 구청이고. 전부 성남에 있는 중간대리점에서 구입해도 A/S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동아스포츠라는 게 공장이 맞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보다 그쪽에 팔아주기 위한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알고 제가 넘어가고. 다른 부분도 서울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할까요?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은 한 건만 공장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 관내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구입하고 그런 것은 거의 특수제품이나 특허제품이 되겠습니다. 성남에 그러한 업체가 없는 것만 저희가 관외에서 구입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는 최대한으로 성남업체로 이용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완자료 7페이지에 신흥2동 한신아파트 도로정비공사가 있어요. 2,000만원짜리.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고엽제환자가 있습니다. 파월장병.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경기도고엽제협회 지부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나래건설, 신도건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하게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나래건설 서정대라는 사람이 3건에 1억 3,000만원이고 신도건설의 고옥수라는 분이 5건에 1억 4,000만원이에요. 중원구는 아주 금액까지 거의 비슷해요. 백 단위까지 거의 비슷하게 맞춰나가더라고요. 분당도 이 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 분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까지 합하면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이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지, 이 분들이 노출된 자기네 것만 그렇지 다른 이름으로 업체를 위장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한 것도 많을 텐데 그 숫자를 따지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성남시 수의계약을 엄청난 특혜를 보고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8월 3일자로 오다 보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할 때는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공사를 골고루 배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업체는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배제하고 못한 업체 위주로 좀 하세요. 얘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처음에 형평성 있게 배분계약을 하고 있다고 2001년도 지적사항에도 그렇고 아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구청장님 말하고 현실이 틀린 거예요. 구청장님, 내 말 아시지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로수 보호판이 개당 얼마짜리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42만원인가,
이수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청부터 여기 올라오는 도로변의 가드레일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가 공공근로할 때 사업 또한 시 사업, 구 사업 다 있지만 구청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공사를 할 때는 돈을 들이는 부분은 편리하고 보기 좋자고 들이는데, 공사를 할 때는 다 완벽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공사하는 분들이 전자에 해놓았던 부분을 무시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담당과장이나 구청장님은 아실 지 모르겠는데 시청부터 올라오는 가드레일 지주를 박는 부분에 보호판에 같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호판대의 사각테두리를 석재로 잘 깎아가지고 끼웠는데 가드레일이 석재를 깨내지 않으면 안되게 박히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셨다면 그 부분을 걸치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걸칠 수밖에 없다라면 분명한 그 부분을 컷팅을 기계로 해야 되는데 망치로 잘라가지고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공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얘기 좀 하라고 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미한 사안들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결국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렇게 모양 좋고 절단도 각을 모양을 내서 했고 보호판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다음 공사하는 분들은 그 사업성만 갖지, 전자에 해놓았던 부분의 훼손이라든가 잘못되는 부분을 참고를 안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 발주처가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자에 해놓았던 공사구간에 무엇이 매설돼 있고 무엇이 설치돼 있는지를 감안해서 설계할 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부분이 왕왕 있더라고요. 전에 얘기했던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소규모 화단 같은 것도 설치할 때는 돈을 들여서 말끔하게 해놓으면서 사후 관리는 엉망이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 이런 거와 같이 연계돼서 얘기를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철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고협회가 했더라고요. 광고 단속부서는 어디지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주민자치과입니다.
이수영위원
참고하십시오. 광고협회에서 불법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지요? 어떻게 부착해야 되는 부분이 불법이고 규격이 어떤지 알지요. 결국 자기들이 제작해서 판매한 것을 우리 구에서 철거해 달라고 또 예산을 들이거든요. 그 교육을 시킬 때 광고협회에서 불법이고 위법사항이라면 제작도 하지말고 달지도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 자기협회 회원들이 달아놓은 것을 자기협회 회원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철거해 달라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광고협회 조달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불법광고물 부착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고협회에서 광고업자들이 제작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 그것을 진짜 강조해서 내지는 뭔가 처벌규정을 얘기하면서까지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달지 못하게 할텐데 아무리 업체에서 제작해 달라고 해도 그런 규격이 오버돼서 부착을 안 시킬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결국 광고협회에 돈을 줘서 철거하니 자기들이 뜯는 것도 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달구매물품에 있어서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조달구매 신청해서 납품일까지 보통 한달에서 석달씩 걸리고 10월에 신청한 게 아직 안 나온 게 있는데, 조달구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조달구매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시기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또한 원하는 기종이 없을 때는 맞지 않는 기종도 조달구매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달구매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부문에서 성남정보센터하고 자연교육정보하고 진흥컴퓨터에서 들어왔어요. 다 성남에 있는 업체들이겠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이수영위원
기 그렇다면 기종을 보면 다 삼성전자 메이커 것입니다. 조달 품목에 보면 단가가 나오는데 그 기종을 가지고 실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우리가 필요한 기종을 살 수 있는 매장에 가서 사면 그 이하로 구입할 수도 있을 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
그게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장·단점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종을 같은 값을 줘도 구형이 아닌 신형으로, 컴퓨터 기종은 다른 기종 같지 않고 구입하는 순간 구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가표를 봐서라도 사면 예산 절감부분에서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조달구매하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지만 조달구매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기 조달구매하면 결국 우리 성남업체한테 주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담합의 형식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부분도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품을 시기 적절하게 납품 받고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조달구매가 아니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또는 서울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꼭 틀에 박혀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빨리 버리시고 현실에 맞추어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 왔습니까?
장윤영위원
건설과장님! 일부 자료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예산서를 보면 내곡터널 균열보수공사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고 그 밑에 내곡터널정밀안전진단용역이 3,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내곡터널균열보수공사는 3,050만원에 집행이 돼 가지고 균열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무엇인지 아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5,000만원인데 3,05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 5,000만원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3,050만원으로 된 근거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50만원으로 설계된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점검 및 정밀검사를 한, 그러니까 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그 물량만큼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내곡터널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두 개 합하면 8,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내곡터널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곡터널균열보수공사 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3,000만원, 내곡터널유지관리 해서 8,400만원 해서 1억 4,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5,000만원짜리가 금년 7월에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5,000만원인데 이게 기술부서 아닙니까. 내곡터널이 어제오늘의 터널이 아니거든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내곡터널을 유지관리하면서 균열을 보수해야 될 물량에 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물량만큼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지요.
장윤영위원
제가 애초에 봤던 것이 터널보수공사 맡은 곳이 한세ENC지요. 그런데 내가 공사해야 될 것을 용역 맡은 곳도 한세ENC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디를 공사해야 된다라고 용역하는 회사도 한세ENC이고 자기가 진단해 가지고 그 공사하는 것도 한세ENC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용역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용역은 3월에 발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준공일이 2002년 12월 31일 맞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틀립니다. 2004년까지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자료는 일단 틀리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준공일이 12월 31일, 이달 말이라고 했는데 실지 이게 아니다 2004년도까지, 일단 이 자료는 잘못된 거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바로 용역을 해놓고 그 공사를 또 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정밀검사용역을 한 회사에서 그 공사도 하는, 이것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터널보수공사는 발주해놓고 실시설계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갔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먼저 발주했어요. 용역을 해서 용역을 맡은 회사가 공사도 맡았어요. 그것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때 당시에 수의계약 금액에 맞추어서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핵심은 알아듣겠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사항으로 넣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자료 사실 저 자신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매입신고가 불과 10%도 안 되는 금액이 신고가 됐느냐에 대해서 지금 자료준비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각 동사무소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바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사소한 것부터 해서 세금계산서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그 부가세까지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매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감사 끝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향후의 재발방지를 원칙으로 하고 건설과장님 말씀주시고요. 자료 목록에 보면 21페이지라고 돼 있는 관급공사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는 선급금 지급내역이 돼 있거든요. 자료를 잘 만들어주십시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페이지 수 틀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계시지요?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22페이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급공사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조치내역 해당 없음' 보통 감사자료는 12월 말까지 하지요. 전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수정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대략 몇 건 정도 될까요? 통례로 보면 한 200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하자 없었습니까? 지금 분명히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중동장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중동에서도 수목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수목과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한 것만 보더라도 수목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소파공사를 하든 아니면 조경식재를 하든 간에 특히 조경식재 같은 것은 100% 하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수정구청에서는 하자 나온 적 없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중동에 있을 때는 나온 적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수정구청에서는 특히 이것만 봤을 때 하자 발생된 적이 없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한 바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환경위생과의 관련 녹지계장님 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허위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담당 녹지계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감독관 맡았을 테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계약전문회사가 있음을 압니다.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은 100% 알고 있습니다. 발주 수주한 업체는 A라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일을 한 B라는 회사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거를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 중에서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
민자
김민자위원
나무 고사한 것도 없어요?
장윤영위원
고사목은 100%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나무 고사한 것이 많던데요.
장윤영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감사장입니다.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보통 하자라고 하면 공종에 따라가지고 하자기간이 1년부터 5년까지로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녹지과 나무 같은 것은 수시로 그 담당부서에서 죽는 대로 그 자리에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윤영위원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박 과장님께서는 공원관리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자목이 나오면 바로바로 교체를 한다는데 그렇게 합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바로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22페이지 자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던 우선 당장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의 녹지계에 분명히 경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한 공사 특히 건설과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의계약한 공사의 지출증빙서 있지요. 지출증빙서에 현장대리인계에 첨부되는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서 맡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장윤영위원
현장소장입니다. 그런데 준공계하고 착공계 낼 때 현장대리인계하고 안전관리비 지출하시지요, 작은 공사에도. 안전관리비에 100% 지출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안전모라든가 공사안내판, 현수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진 대지해보면 공무원감독관하고 현장소장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장대리인계하고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수정구청의 모든 지출증빙서 한 트럭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내가 한 트럭분을 다 봤는데 결산대표위원 하면서요. 99%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부서 계약부서에 제출한 현장대리인계에 나와 있는 기술자하고 현장소장하고는 딱 한 군데 업체만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료이거나 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페이퍼컴퍼니 계약전문회사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행위에 있어서는 발주부서나 계약부서에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받는 그 기술인력이 그 회사 직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증이라도 좋고, 국민연금가입증명이라도 좋고 갑근세 증명도 좋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사진 대조해서 공사안내판을 첨부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현장소장하고 현장대리인계하고 일치를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공사감독관이 책임을 져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저희 의회나 시민들은 민간공사감독관을 통해서 실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을 적에 공사를 할 때는,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한 분만 저렇게 오래하면 우리는 잠이 와요. 시간을 좀 정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장윤영위원
그때는 면허대여료는 5%면 됩니다만 계약 전문회사는 30%를 뗍니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22페이지 자료가 허구인데, 대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녹지계에서 자료를 허위제출하게 된데 대해서는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의 권고사항으로 오늘의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자료 갖다 달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자료가 와야 질의하지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무슨 자료이지요?
동준
염동준위원
설계내정가하고,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료가 와야 질의할 수 있습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갖다줘야지 왜 안 갖다 줘요, 간단한 것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 다 하셨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이따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녀 세무과장,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무원들 보내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12시 되면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나가십니다.
홍양일위원
12시 됐는데 세무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또 있으니까 식사하고 하지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세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복녀 세무과장 나오시고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민자
김민자위원
45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리내역에 보니까 결손처리 건수가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왜 그렇게 많아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무재산이었을 때와 또 시효소멸 됐을 때 또 저희가 압류했을 때 배분 받은 이외의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나머지가 충당이 안 됐을 때 결손하는 것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로 해서 결손을 한 건데 저희가 아무튼 체납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한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열심히 했으면 결손체납액이 많이 없어야 되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조정액이 100억에서 66억이 남은 36.7%를 정리를 해가지고 3개 구 중에서 저희가 체납액이 제일 적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체납액은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리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을 다 시킨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시효소멸건수가 제일 많아요. 몇 년이면,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5년이면,
민자
김민자위원
그럼 5년동안을 지방세 체납액이 그렇게 건수가 많았다는 결론 아니예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시효소멸된 것은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해왔는데요, 보면 올해 조금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독려도 하고 독촉도 계속 해왔던 사안인데 계속 한 결과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했고 그랬는데 도저히 재산도 없고 또 도저히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 올해 5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을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결손처리를 한 부분이 수정구가 제일 많고 체납액은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렇게 줄은 것 아니냐, 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시효소멸 건수가 제일 많아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5년동안 일단 체납된 부분만 무조건 소멸시킨 것 아니예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고 그랬는데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유난히 다른 구에 비해 많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독려해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가 볼 때 잘 안내는 분들은 시효가 될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시효소멸이 많아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독려해서 저희가 정상으로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동안에 지방세 체납이 안되고 열심히 독려한 부분은 우리 수정구청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고 또한 거기에 비해서 시효소멸이 많아요. 다른 구는 시효소멸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적법조치를 해서 한푼이라도 지방세 납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결손처분내용을 보면 전부 소득할 주민세이고 양도세이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부동산 건축업자들이 거의 많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동준
염동준위원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 있는 것은 소득할 주민세 아닙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무재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 재산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무재산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명의로 집은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고의적으로 무재산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집 지어서 팔고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을 잘 추적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시고, 고지일로부터 몇 년이에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5년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체납액 명단을 보면 두번째 (주)성남관광호텔은 언제 매매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관광호텔은 500만원이상 체납자로 해서 저희가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수리하잖아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지금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가지고,
동준
염동준위원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 사람 잘못하면 또 결손처분하는 건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내부적으로 다른 분이 양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납부약속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망해서 정히 어려우면 나중에 저희가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큰 것을 경매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순수한 주민세 3,000원, 1만원 이런 것은 거의 지금 무전입자예요. 거의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갖다놓은 사람들이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동준
염동준위원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많으니까 김민자 위원님이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은 수정구가 제일 적어요. 징수는 제일 많이 했는데 지저분한 것이 많으니까 지적하는 것이니까 통장을 통해서 하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든가 정리를 하세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체납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실 수정구가 적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추진을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셨는데 압류했으면 그 다음에 집행해 나간 사항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좀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진행중인 것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그 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 그 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되다 보니까 계속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니까 어느 정도는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경매나 압류나 이런 것을 기 다 했고, 그러니까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은 건수가,
이호섭위원
부동산 전체 압류건수가 1,200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얼마 안돼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답변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집행을 하려고 해도 순위가 늦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을 묻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을 해도 우리가 순위가 늦어서 못 받아들이면 그것도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그런 것이 지금 기타란에 77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이런 게 저희한테는 어떤 전례가, 이제는 진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시기를 놓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가 들어오고 우리가 늦어지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업무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끝 순위로 가지말고 우선 순위로 압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현재 압류돼 있는 것도 압류 돼 있으니까 언제고 내겠지 이러시지 말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우선 3개 구청 공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어제 분당구청에서 감면차량 일제조사 결과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제 분당구청에 자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확인하면서 수정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중에서 장애인에 관해서 지방세 수입 중에 면세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급부터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에 한해서. 이중에서 수정구는 감면차량 대상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지금 690대입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에 관련해서 조사하셨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원래는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되는데 세대분리하고 사망한 경우가 있고 명의이전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해주시고요. 혹시 취득세 쪽에서 추징한 거나 추징건수하고 금액,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계에서 매월 저희가 취득한 거나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각이 59대가 됐고,
장윤영위원
세대 분리, 사망, 매각은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추징한 건수하고 금액, 취득세는 몇 건에 얼마,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총 76명에 대해서 취득세는 1,280만원, 등록세가 2,710만원 그래서 총 3,990만원을 추징했고 시세계에서 자동차세 금년에 127건 조사돼 가지고 1,53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총 5,52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위원장님한테 이 자료를 같이 해가지고 어제 분당구에서 황당하게 3,000만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49페이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수정구청만 사실 내줬습니다, 다른 데는 없었는데. 여기에서 세원별로 어떤 어떤 지방세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합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전체 세목을 다 합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지방세 중에서 사업소세, 주로 주민세 법인소득할 그렇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세원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오는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일반사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응합니다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가는 세무조사에 대해 대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저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서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서류가 불충분했다고 했을 때만 현지 방문해서,
장윤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 자체는 부천의 경우에는 세무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세무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원 관리에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 자체가 여기도 보면 세무조사가 있고 현지조사가 있습니다. 현지조사 나갔을 때 법인이나 일반사업장에서 대하는 게 세무서는 국세 관련이니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관련해서 구청 세무과에서 나갔을 때 그쪽 업체는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복녀
김복녀수정구세무과장
저희는 세무서하고는 다르게 부담을 느끼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했던 것 중에서 잘못한 부분을 하나만 시정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조치내역 중에서 제가 녹지계장님에 대한 문제를 삼았었는데 자료 내용에서 제가 물론 요청했던 자료는 이 제목은 아니었었는데 업체에 대한 조치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녹지계장님에 대한 문제 요구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시고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고 환경위생과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진1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수진1동 동사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항에 관한 된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승기 수진1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수진1동장 양승기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진1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동준
염동준위원
242페이지 '추경예산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이 있는데 미집행 액수가 많네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지금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30일자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문화의 집 홍보전단안내제작은 대선 끝나면 바로 내년도거니까 집행할 것이고,
동준
염동준위원
불용액은 없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대부분 다 집행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거운동하려고 그만 두신 분들 없어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몇 분입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지금 시의원님 고문으로 해서 21분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난번 선거 때 빠진 사람 없어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이번 대선 때는 빠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아니 지난 지방선거 때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두 분 있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선거 끝나고 다시 들어왔어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복귀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명부에 고문으로 계신 시의원님 명단이 빠졌는데요, 시의원님까지 해서 스물한 분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감사가 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감사는 조례상에 없습니다. 세칙상에서는 둘 수가 있는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동장님이 얘기하세요. 감사 있어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어떤 데는 부회장이 둘, 감사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의회소식지나 성남비전 같은 것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갖다 놓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의회소식지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한테도 나눠드리고 일부 동사무소에 비치합니다. 한 300부 정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일일이 다 나눠줍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님들한테 직접 나눠드리고 또 일부 동사무소에 비치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현재 동에 일손이 부족하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일손이 부족한데 그 부분까지 동 식구들한테 전달하라고 하니까 힘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우편으로 보내든지 하지 동에 쌓아놓기만 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동안 착실히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동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한달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전임 동장님이 하신 것이네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전임 동장님은 어디로 가셨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중원구청 시민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김철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우리동네만들기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은 잘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대청소의 날 운영 및 청소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법 투기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마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이것은 예정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보기에 전임 동장님이 굉장히 잘 하셔서 구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새로 온 동장님이 잘해 주시고, 사무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춘자
이춘자수진1동직원
2002년 1월 2일부터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다 아시겠네요?
춘자
이춘자수진1동직원
예.
김철홍위원
그럼 여기 사업하시는 것 동네골목길, 소공원, 공한지 아니면 우리동네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회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활동이 여기에 나온 대로 성실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수진1동직원
열심히 잘 참석하셔서 다른 단체의 회원들과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온 대로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동장님한테 얘기한대로 예정이 아니라 예정과 동시에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자료 25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직종이 무엇이지요?
춘자
이춘자수진1동직원
사회복지.
김철홍위원
각 동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 참하게 생겼고 봉사적인 스타일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저희 동도 보면 이 분들은 천성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되어야 이런 직을 수행하는가 봐요. 우리 공무원들 좋으시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이니까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떠나서 호적상으로는 자식이나 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외로운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호적에 기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도움을 주세요. 저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아들, 딸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분들이 주위에 있지 않고 떠나고 곁에 안 있고 자기 나름대로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는데 호적은 남아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내가 사표를 쓰고 내가 징계를 먹는 한이 있어도 이 분들은 해줘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좀더 감싸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동장님, 수진1동으로 가신 지 이제 1개월 되셨어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이호섭위원
전임자하고 인수인계 받으실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없었습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안사항이라 시의원님이 열심히 뛰고 계신 것으로 그것만 들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거기가 동사무소 다시 증축 신축하겠다고 그랬던 곳 아니예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그것은 수진2동입니다.
이호섭위원
25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오는데 시의원 포함해서 21명이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너무 무사 안일하게 옛날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앞으로 교체 대상이 있을 때는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적임자가 위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잘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목적이 있잖아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이호섭위원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 문화의 집으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개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 심의 의결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프로그램이 다양한 텐데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분까지 교육이나 문화체육부분이나 사회복지부분이나 이렇게 다양할 텐데 지금 구성원을 보면 거의 다 사업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심의, 의결하고 운영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나 조금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동장님, 인정하시지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인정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와야지요. 지금 247페이지 운영사항을 보면 문제점에 그냥 드러나 있네요.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 프로그램은 수요 감소로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동감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또 비율이 여성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도 기존에 통장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대표성을 띠고 들어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전체 구성원의 리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장님께서 심히 연구검토하셔서 정말 자치센타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여성분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3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21명밖에 안 되니까 더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네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성분들로 채워보세요.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강사 수강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1회 출강에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모든 책임은 동장님이 지고 계신데 수강생끼리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3개 프로그램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일부는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부분이 책임자로서 돈이 들어오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하고 동장님, 공공근로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통장님을 해촉했는데 임기가 만료되어서 한 것입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한 분은 임기가 만료되었고, 두 분은 개인사정으로 해서 그만두셔서,
이수영위원
통장님들의 임기제에 대해서 통장협의회인가, 연합회인가, 그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제 지금대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 분들이 조례개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낫겠습니까?
승기
양승기수진1동장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진1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4일에 예정됐던 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 및 답변 계획이 12월 5일로 변경되었으며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운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및 수진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