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중원, 화합하는 중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수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상대원 3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김숙배위원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윤춘모 위원님, 그리고 최화영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신현갑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 유철식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바와 같이 시 행정보다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이 많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2003년도 구정을 펼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구민에게 믿음을 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TV가 없는 경로당에 TV 설치에 대하여는 저희가 중원구 관내 59개 전 경로당에 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화면의 질이 좋지 않은 TV는 수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방과후 무료공부방에 근무 인력 지원 보강에 대해서는 상대원동 푸른학교 외 6개의 공부방에서 요구한 13명에 대한 인력을 배정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5건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하여 주시고 특히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중원구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과 해당 동장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예, 해당 과장만 남으시도록 하지요.
이형만위원
나가시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회 의원들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한 바가 없고 오늘 마감을 하면 저희가 전부 다,
이형만위원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의회소식지'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의회소식지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상대원3동장님 계십니까? 의회소식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민원실에도 넣고 통장님들한테 일정량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통장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각 기관들 원래 회의를 하고 있지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기관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통 몇 부 정도 받으세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부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마 250부에서 300부 안팎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체가 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을 누가 찍어주었습니까?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도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홍보대에 갖다놓고 막연하게 가지고 갈 때를 바라지말고 동에서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주십시오.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장님께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분당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배부하는 방향을 저희한테 안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대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해당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나가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보고하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2002년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페이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동 천주교 빈첸시오에서 하는 곳이 사랑의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남동에 천주교에 내에 있는 안나의집이 있지요. 그것은 경로식당이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노숙자 관련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누락된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경로식당이 아니고 연령에 관계 없이 노숙자는 누구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이 사랑의집이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성남동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흔히 그 분들은 사랑의집이라고 하는데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랑의집은 천주교에서 하는 안나의집을 사랑의집이라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취사원 인건비가 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최근 일이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봉사하는 인원이 매일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가는 봉사원들도 다릅니다. 매일 그 분들만 오는 게 아니지요? 1주일에 한 번씩 나눠가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한테 최소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분은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다른 일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7만 5,000원 정도 인건비를 받아서는 사회봉사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계를 유지하는 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놓자니 받을 사람도 없고 계속 하자니 살림을 할 사람도 없고 이런 정도의 난관에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곳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보다는 상부에 건의해서 현실쪽에 가깝게, 그래도 봉사한 만큼은 다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인건비는 보상해줘야지 한 달에 30만원이면 하루에 만원씩 받고 누가 와서 이것을 총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종교단체라든가 봉사의 뜻이 있는 분들이 무료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업무를 갖고 오신 한두 분이 다 경로당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장을 보러 다니실 때 사비를 내서 시장을 보러 다닌다 이런 뜻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금년도 2002년도에 1단계로 몇 개 경로당이라도 지급해보자 그런 뜻에서 현지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는 뜻에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7개 경로식당 중에서 3군데가 27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되면 전 경로당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봉사와 다르지 않나 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봉사도 1주일에 한 번씩 기꺼이 내가 밥을 한 번씩 해준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도 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한두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하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봉사인지 살림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생각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보건복지부까지,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급기관에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자꾸만 밑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야 위에서도 동요가 되어서 지원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그 한 분에 대해서는 노임 정도는 지급되지 않을까 복지부 프로그램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시기가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3개 구 과장님들이 합동으로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조금 현실에 가깝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추진사항은 나와있는데 이것 말고 무료급식소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 관내의 무료급식소는 성남동 성당에서 하는 안나의집에서 노숙자 무료급식 석식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안나의집이 성남동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원구청에서는 어떠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지원은 안 해주고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봉사자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설거지도 해주고 밥그릇도 날라주고 또 거기 오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시 행정감사 때도 언급된 사항이었는데 중원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의집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려 250∼300여명에 대한 노숙자들 식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식당은 김화종 신부님이라고 외국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이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지원 같은 것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 체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 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원한다면 해주시겠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법적인 대책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지원을 원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년도에는 운영비 지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만남의집도 있고 몇 군데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만 5세아 무상보육 수혜현황이 나오는데 중원구 관내에 미취학 아동 5세 미만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관내 미취학 아동은 3,591명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카드에서 뽑은 숫자입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보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197명인데 이 197명이란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이 문제고, 여기 보면 모·부자가정이 있어요. '모·부자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을 얘기하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모자가정이라면 혼자된 여자, 부자가정이라면 혼자된 남자입니다. 이것은 이혼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이래서 갈라져서 사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중원구에 예를 들어서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하는 가정이 총 일곱 가정밖에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윤춘모위원
많지요? 그러면 이 가정은 소득과 관계가 없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혼녀나 이혼을 한 아빠를 둔 자녀들이 굉장히 서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구는 7명밖에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5세 먹어서 유치원에 나오는 애들이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5세 미만도 있고 5세 넘은 아이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 중에서 5세 먹은 아이가 보육시설에 나와서 맡겨진 아이가 7명이라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구 현황을 보니까 모부자가정이 85명이에요. 그런데 중원구에는 지금 급속도로 이혼하는 율도 많고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7명밖에 신고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중원구 사회경제과에서 이러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대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7명밖에 신고가 안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계속해서 동을 통해서 복지사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기초조사할 때 안내문을 보내고 그 외에도 분기마다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있으면 5세 이하는 무상보육을 하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안내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어린이집에만 안내문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모부자가정에도 보냅니다. 전화로도 하고 다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혼하는 즉시 보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혼하는 즉시는 모르고 저희가 모부자가정으로 동에 와서 신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합니다. 이혼한 것은 저희가 바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와서 모부자가정을 신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조금 전에 사회경제과장님 말씀하실 때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만만한 게 통장들이더라고요. 통장들한테 얘기해봤자 통장들이 주민을 개별로 다 만나서 홍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만 5세아 무상보육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 시책의 혜택을 봐야 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세아에 대해서 내년도에 1, 2월에 전 대상 아동들한테 수정구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문안을 작성해서 5세 아동이 있는 가정집에 다 홍보 안내문을 보내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금 상대원3동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위원님도 상담을 했고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도 의견을 수렴했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존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또 지역주민들은 점점 인원이 줄어가는데 선경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새로운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해주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시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그 시설을 가 봤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시유지가 그 공부방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쉽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더라도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방 시설이나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고요, 개방시간을 보면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지금 청소년공부방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통상 애들 방과후부터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5시부터 11시까지 시험 때는 많이 붐비는 상황인데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방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이 8시쯤 되면 상근자도 안 계시고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7시 이후인데 개방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실제로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들더라도 야간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어서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유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김미라 위원님이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부방 실태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지금 가장 문제점은 위탁운영단체를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재계약을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서류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다시 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공부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위탁운영단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잘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상근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부방을 한번 위탁계약을 하면 그 단체가 계속 하는데 이제는 다른 단체한테 맡겨서 새롭게 변모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상근자들은 보면 공부방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상근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실례를 제가 많이 들었고 또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할 때는,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단체장들도 다 모여있고 동네에서 나름대로 관심있는 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에 새롭게 위탁할 때 주민자치단체에 계약을 해서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상근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공개 공모를 통해서 실지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상근자를 단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위탁문제는 공모에 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경로식당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금년도에는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윤춘모 위원님께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장애아동이나 결식아동이나 이런 사회복지업무에 관련된 홍보를 통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단체의 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이나 동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홍보현수막이 비싼 것도 아니고 한 동에 작은 동은 5개 정도, 좀 규모가 큰 동은 10개 정도만 홍보현수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동네 지나가다가 골목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신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러한 현수막을 이용하는 홍보가 미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예요. 동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예산도 세워줘서 현수막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의 소관 사항은 아닌데 계약부서 소관 사항인데, 왜 관내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있는 동아스포츠에 구입을 의뢰해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거기가 러닝머신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시중보다 쌉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를 지급하다보니까 직접 공장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물론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물론 공장에서 구입해서 예산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의 업체 중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업체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뿐이 아니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가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우리 관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약직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제가 보아왔거든요. 가능하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나 우리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법에 위반되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2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년마다 위탁협약서를 다시 작성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협약서 사본을 지금 견본을 하나 가져오시지요.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대비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구 분당구에서 질의했더니 이미 정보가 새어나가서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는 바람에 문제점 대책까지 자료에 제출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할 내용은, 지금 중동이 424세대인데 2명을 배치했고, 상대원1동에는 481세대인데 4명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 배치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이 건의사항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여기는 이렇게 많고 여기는 적다 조정해서 해달라 했더니 총 정원제가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를 한 사람을 빼면 일반직원으로 또 한 사람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인력이 보충될 때 그때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부서라고 하면 시의 총무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구의 총무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총 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총무과에서 답변은 어땠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총무과에서도 총 정원제다보니까 사회복지사를 빼서 그쪽으로 주고 그쪽에서는 또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충원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 한 명씩은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원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총 2,975세대에 6,217명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많은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중원구에 자활후견기관이 2개소나 있습니다. 다른 구에 없는 후견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이들에게 실시하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취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실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취로형은 성남자활센터에서 총 예산이 4억 8,200만원을 해가지고 3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취로형자활근로자에게 4억여원의 예산 계획 대비 3억 9,0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활후견기관에서 각 동에서 조사된 수급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활 자립을 위한 그런 자활후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떠한 자활과 자립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사실상 예산이 투입되면 그런 효과들이 매년 한 번씩은 나와야 투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횟수라든가 또 그러한 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의 모습을 일선 담당자들이 이 케이스는 정말로 자활의 좋은 케이스다 이러한 사례는 말씀해 주시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89명을 해서 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자활센터에서 크린센터 청소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명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청같은 경우에도 와서 복도라든가 이러한 데 다 해주고 청소를 한 번 해준 경험이 있고, 또 하나 경로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소망재활원같은 데 바닥청소,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업체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자활의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이러한 일선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든 취로형 자활근로든 간에 그런 케이스 예컨대,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청소업체에 취업을 해서 그들에게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생산력을 높여서 잉여를 발생시켜서 그 수급자에게 자활의 기회로, 자활의 디딤돌이 되는 좋은 사례를 중원구에서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개별이든 아니면 공동체가 됐든. 그래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 취지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예산 을 집행하고 지원해줌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행 자체가 상대적으로 국비, 도비를 우리시가 예산 많이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들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성과를 나타내 줄 때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좋은 선례가 자활후견기관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연계 실적이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나중에 두 분이 한 번 만나셔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둘이 만나서 조용히 할 얘기가,
김숙배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답해서 못 앉아있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실무담당이,
김숙배위원장
담당이 나오시든지,
철희
김철희중원구사회경제과직원
사회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철희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로형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나 줍고 주변환경 정비만 했던 취로사업이 이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과정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인건비를 위해서 훈련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는 두 곳의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과 구에서 조건부수급자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투입해서 기술을 배우고 노임을 받아서 부족한 것은 생계비에서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시민이 편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도록 많은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만들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저희들이 조건부수급자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 이 분들 기술이 늘어난 것을 보고 거기서 스카웃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사암의집에서 양말공장, 자수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같으면 쓰레기나 줍던 조건부수급자들이 기술 습득해서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작년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성공 사례 우수선정기관으로 성남시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50∼60명이 자활성공을 해서 자립해 나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지만 그나마 실적이 상중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기관하고 좀더 연계를 해서 향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는 실무담당이 잘 설명을 해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별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까지 정리를 해줬는데 올해 2002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차, 2차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1차만 했다는 얘깁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1차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한계는 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실제 보육시설 점검이 성남시 여성복지과에서 업무지침을 줄 때 보육행정 전달 체계 자체가 일관성없이 각 구별로 다른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 점검은 하나의 사례고 다른 업무 전달 내용들이 집행과정에서 다른 구하고 틀리게 전달되는 방식의 문제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단지 행정상의 문제점말고 특별히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의 기준과 내용, 기법이 비슷할텐데 사실은 수감 입장에서 시설장들의 사고는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도점검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런 고압적인 감사 형태가 아니고 파트너십을 통한, 열악한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정원 규모도 작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그 시설들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하면, 지도점검은 현지에 나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여성복지과에서 보육업무에 대한 지침이 됐을 때 각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의견교환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구별로 의견 교환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서 2003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행입니다.
최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담당이 누구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남주숙 담당입니다.
최화영위원
대신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점검을 나가셨을 때 우리 시설장들이 위반한 사례 중에서 가장 벌칙이 많은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고압적인 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점인데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런 전화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테니까 우리 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 점검 나갔을 때 아동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래 살며시 가서 아이들 신발장에 신발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슬리퍼도 있을 것이고 가져가지 않은 신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원이 50명인데 신발 숫자가 70개가 됐다 이러면 정원 초과라 해서 그게 시설장들이 겁을 엄청 내는, 그래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점검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시니까 특히 중원구에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없겠죠?
김숙배위원장
잠깐만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런데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119개소라 점검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감사 앞두고 점검한 자료가 오늘 위원들한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들어도, 내가 분당에서도 보육시설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번 감사에는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한 게 너무 많아요. 전에는 감사 전에 이 자료가 다 도착했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아무리 보육시설이 많아도 그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세세히 자료가 와야 되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감사 받으면서 자료 안 주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햇살어린이집이 방과후 보육시설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햇살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폐쇄 신고를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입소한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방과후 보육시설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햇살어린이집이 휴지가 들어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통합 보육이 아닌 전담 시설로 하겠다는 것이 여성복지과의 방침이었고, 논란도 있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민간 차원에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시설이 휴지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물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입소한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겠지라고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거의 장애아전담시설로서 운영을 해 왔던 시설인데 방과후 시설로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지원도 해주고 도비, 시비 50%씩 각각 지원해주는 이 시설이 왜 갑작스럽게 휴지신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동들의 학부모 입장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구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원이 아니라 폐원을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정원이 30명에 18명이 있죠?
여기 자료에는 14명이지만 시 본청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18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18명이 전체가 다 장애아입니까?
그 중에서 장애아동이 몇 명입니까?
아니, 담당자가 우리 성남시에 장애아 전담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요즘 최근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에 장애아가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러면 18명 중에서 50% 정도는 장애아인가요?
그러면 인원 파악을 바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 1월 1일이면 사실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월 1일서부터 당장 휴지신고를 받아들인다면 민간이기 때문에 휴지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보육대상 아동에 대해 구청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경증, 중증, 정신지체, 신체지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적사항을 보니까 인터넷 교육강사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수준과 질이 떨어져서 전문강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사항을 내렸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공부방은 경기도 내에서 공부방지침에 의해서 400만원을 인터넷 공부방 운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서 예산지침상 불가하다고,
윤광열위원
시설을 지원해 줬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는 강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상근자, 보조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타 공부방과 형평성이 문제되어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에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인터넷 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셔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나본데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다음에는 위탁운영 단체 상대원1동 청소년공부방을 보니까 위탁운영 단체가 관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위탁운영 단체장을 교체할 계획이다 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대원1동은 선경아파트 자체에서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자치 위원장님이 바뀌어서 이번에,
윤광열위원
재위탁 단체가 자유총연맹이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상대원3동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단체 관심 부족으로 해서 행정 지도하셨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어느 단체가 운영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문제점들은 뭐냐면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이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청소년공부방을 위탁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식이 공부한다면 자가용까지 다 팔아서 보태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철식 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민자치위원들 보다는 그 지역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어떻겠는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유철식위원
예.
윤광열위원
유철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도, 계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공부방 계약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2년이라고 그러셨죠? 수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공부방 위탁 약정서에 보니까 위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정확히 알고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시에 합창단이 있어요. 어느 것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에 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성남시를 얘기했어요.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청소년합창단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중원구에는 어머니합창단이 있으시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예산 어떻게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반주자하고 지휘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출전할 때마다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출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어머니합창단은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성남시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 분들이 우리 공직자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임의단체는 지원으로서의 한계를 그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너무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구와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개 구 공히 어머니 합창단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당구는 3개 합창단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땄고 수정구는 은메달을 땄고 우리 중원구는 대통령표창까지 받으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공히 구민을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개 구가 과장님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46페이지 봐주세요. 경로당시설 용도변경 후 사용현황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시설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시설로는 경로당에서 다목적으로 쓰든, 방이 비어있는 것은 한두 개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정확히 몇 개가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대원2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개뿐이 없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두 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얘기 확실히 하세요. 왔다갔다하시지 마시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지금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실무자 있습니까?
왜 비어있죠?
어디에 임대를 해줬습니까?
용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할 방침이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비어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지금 경로당을 비워두고서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다른 구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비어있는 것도 재원 낭비라고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일단 두 군데 빈곳도 빠른 시일 내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 하십시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제가 건의 및 시책을 한번 펴시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11월 1일날 부임하셨습니까?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30일 하고 이틀 됐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중원구 관내 동네 나가보시면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구라든가 분당구에서는 본 위원이 102회 임시회의 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가칭 골목청소담당제, 아니면 골목청소 실명제라든가 이것을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수정구에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원구는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사회봉사활동비를 이런 곳에 지급함으로써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골목이 우선 깨끗해지고 노인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다시 말해서 청소하시면 운동이 되니까 치매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죠?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장점들이 많은데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임 청장께서 2003년도에 은행1동에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우선 한 달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의회 준비하느라 다 돌아보지도 못했고 실제적으로 시에서 근무할 때 많이 다녀본 경험, 동 순시하면서 한 경험을 토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예방 문제뿐만 아니라 시에 있을 때도 불법교통문제를 사실 우리 중견층들이 많이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통해서, 여가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문제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노인들이 다스리면 젊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느냐 그런 제 의지입니다. 또 아동들이 어른들이 가르치면 듣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 문제하고 질문하신 내용,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부를 제가 기록했는데 기록 중에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것으로 느끼고 저는 사실 기술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감은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 토대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우리 중원구만이 아니라 수정구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분당구에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을 해서 분과별로 지적하신 내용을 갖고 발간을 하든지 이것에 대한 체계를 적립을 해서 기술직 공무원이라는 틀을 벗어난다는 그런 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따뜻하게 서로 해서, 단속하는 그런 것보다도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은 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를 하시되 그때 하실 때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시책을 정확하게 그리고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각도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오성수 시장님이 잘 했다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로변에 포장마차를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예.
신현갑위원
그 어른이 없애고 지금까지도 포장마차는 없어졌어요. 그 대신 마을골목길 정화운동이 덜 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겨울에 각종 마켓에서 과일이라든가 판매하는 물품을 바깥까지 나와서 진열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가게 바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비닐을 씌었는데 비닐을 그 전에는 양심껏 봄이 되면 치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거기까지가 자기들 진열대고 진열품목이고 자기들 땅이야. 그리고 요새 비 오면 감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있죠? 요즘은 연중으로 내리고 있어. 그렇죠? 거기에다 비닐까지 씌우고 있어요. 이 비닐이 비바람을 맞고 몇 년씩, 올 겨울에 설치하면 내년 겨울까지 몇 년 전 해놓은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구청 요원들을 시켜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그 원인이 왜 단속을 하느냐,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 날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거죠? 그러나 골목에 있는 이런 불법설치물들, 지난번 구청장님이 저희 동네로 와서 20여명 많은 인원이 와서 사정없이 한번 뜯어서 가니까 동네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주위에서 불편은 하지만 말을 못해요. 그러나 관에서 싹 치워가버리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저도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직 출신 보다 기술직 출신이시기 때문에 밀어부치는 도자의 힘으로 의지를 갖고 마을골목길 정화운동 차원에서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우선 제일 먼저 시원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할 때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사실 실질적으로 9월 9일날 교통단속의 문제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연간 700건 되는 단속건을 3,000건 이상으로 지금 계속 연이어 되겠지만 이런 결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은 저는 항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도 계속 강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뿌리까지 뽑지는 못하더라도 차량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적치물 관계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옛날이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단속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구청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린벨트 단속, 주차단속원 또 노상적치물 단속을 합동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언제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청장님. 불법주정차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딱지를 발부하는데 노상적치물이 불법이죠?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신현갑위원
떼어가면 그 뒤로 또 설치하고 그런다 말이야.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행정력 동원하고 법규에 위반되는 것,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 전부다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시원하게 도자처럼 밀어붙여서 동네길,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위원님들이 봐달라고 안 하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정구, 분당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 내용과 대동소이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위생과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하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위락시설 행정처분 결과에서 2000년도 100건, 2001년도 82건, 2002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61건이고 숙박업소 행정처분 결과도 2000년 74건, 2001년 81건, 2002년 9건 이런데 이것이 왜 매년 이렇게 줄어듭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업주들이 자숙을 하고 위반행위가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줄어들거나 한 것은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경찰관하고 주2회씩 지속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서 계속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우리 중원구 관내에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이 101개소가 있고 유흥주점이 189개소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같이 해놓고 구분을 안 해 놨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67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단란주점에 문제점이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분당에 감사할 때 보니까 단란주점이 70개 업소고 유흥주점이 38개 업소인데 단란주점 행정처분 현황은 한 군데 업소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처분 단속의 문제점이 뭐냐면 업소들 보면 단란주점은 사실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업소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존 시가지에는 많거든요. 분당하고는 틀려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대형업소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영세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위생직은 영원한 위생직이다 보니까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많이 있어서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어려운 서민들은 당하고. 걸리면 내가 잘못되어서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 재수없어서 걸렸다 이러한 일이 안 나오게끔 우리가 서민들은 가능하면 보호를 해주고,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지도감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라 이겁니다. 그것이 위생직 행정처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도 강구를 하셔서 서민들이 장사를 하는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전에 있던 위생감시원들이 지난 2000년도에 구조조정으로 그만 두고 지금 전부 정규직 위생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착관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관계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또 어려운 업주에 대해서는 사안을 감안해서 행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단속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유 위원님 질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제가 했는데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물론 전부다 생계 수단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호프집은 좀 틀려요. 호프집이 많이 늘어나는 계기도 남자들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호프집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결손쪽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녀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또 시쳇말로 만만한 게 호프집이에요. 살기도 어렵고 그 분들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 같으면 호프집 안 합니다. 그냥 무차별하게 없이, 또 그런 쪽에서는 아이들을 맡고 있어요. 딸린 자녀들이 있는데 글쎄요, 모자가정 같은 것은 신청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호프집에 대해서는 위생직 공무원들이 배려 차원에서 단속 보다 지도를 강화해 주세요.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를 많이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한 달씩 문 닫아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그 분들이 문 닫고 어디 가요? 노래방 가요. 거기 가면 한 시간에 얼마 준다고. 먹이사슬이 얽혀있어서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나아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현갑위원
예, 부탁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고 개선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동안 400여 개소를 점검해서 화장실 용품을 배부를 하고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해서 12월중에 대상업소에 전달하고 부착시킬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물품으로 해서 방향제 지급해 준 게 있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운동연합회 최열 사무총장한테 질의를 해봤어요. 이 방향제가 화장실마다 많이 보급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아마 김숙배 위원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석유화학물이라서 인체에 아주 해롭답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서는 소비자 운동에서 판매금지 1위 품목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화장실에서 지나서 국장, 뭐 소장님 방에도 설치해 놓더라고요. 인공방향제가 이렇게 해로운데 과장님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실 겁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몰랐던 사항 윤 위원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위반업소는 허가라도 내고서 하잖아요. 세금도 내고 종업원 고용해서 고용창출도 시키는데 무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더 강력하게 무허가 업소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점상들이 위생검열도 안 받는다고. 그렇죠? 건강진단도 안 받는다고.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시민들, 구민들한테 완전 노출된 상태다 사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해 가십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원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 달 2일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중원구에 오시기 전에도 중동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모란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점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묻기 전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3. 상대원3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08분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상대원3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대원3동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상대원3동장 송기헌
김숙배위원장
송기헌 상대원3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상대원3동장 송기헌입니다. 계속되는 의 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림을 약속드리며 상대원3동 동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어주시고 많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감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최화영위원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동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알겠습니다.
상대원3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동장님. 상대원3동에 부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작년 7월 18일자로,
최화영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10개 동장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씨받이라고 일명 별명이 붙었습니다.
최화영위원
동장님께서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상대원3동에서 가장 다른 동에, 타동에 모범을 보일만한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가장 정말 부끄럽다 이것은 모든 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내년도에는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잘못된 점 한 가지, 가장 잘한 점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원3동 주민들을 위해서 항시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줬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동장들이 인터넷에 종합관찰제에 처리한 사항을 보면 저만큼 처리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으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잘한 점이 9가지가 됩니다. 요구르트 배달 사업 이런 것은 타동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두번째로 후원금, 독지가가 100만원씩 매달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 7명에게 주고 상대원1동에 있는 시온의집에 30만원을 줍니다. 그 분이 또 도시락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는 이런 분들을 무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세대에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일절 자기가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대원3동이 구릉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150군데에 모래함을 설치해서 폭설시에 주민들이 손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가장 못 하신 점은 없습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제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고요, 남이 보았을 때 못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예는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은행2동에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동민들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합니다. 그것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구좌당 5,000원인데 뜻이 있는 분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국가나 도에서 나오는 지원책보다도 우리 자체 내에서 조그마하지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조금씩 돕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원3동도 한 번 해보시지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끈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더 좋은 사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동에서는 성금 성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유지들에게, "연말이 되었으니까 쌀도 좀 사주십시오" 하면 쌀도 몇 포대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 성금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법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사회복지사 오셨습니까? 앞에 좀 나오십시오. 사회복지 민원상담일지를 매일매일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파일로 PC에 넣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예.
신현갑위원
요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계층을 조사하고 있지요? 그 파일에서 몇 명이나 꺼냈습니까?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145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이 해마다 소득할 재산기준에 변경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수급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세가 75세고 1남 3녀를 두셨는데 1남 2녀는 전혀 재산상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1녀는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진주에 사는데 저는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법인가 거기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재산이 없다고 보았을 때.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법에 의해서 재산이 없다고 보았을 때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딸에 대한 재산 소득을 가감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지요?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부양의무자 조사인데요, 아들에 대해서는 재산하고 소득기준을 다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딸일 경우에는 재산 능력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에 나타나는 이전소득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런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도 포함이 될까요?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유산이요? 75세 되시는 분은 지금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이시고 그 분한테 잘 사는 1녀에 대해서 재산하고 소득이 조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산상속이라는 것은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속 조례와 법과 국가의 시행령이 계속해서 바뀐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 파일을 들춰보고 이번에는 그분한테,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못해드렸는데 이것이 완화되었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한 번 방문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주신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많이 바뀌었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좋은 평을 내릴 것입니다. 꼭 파일을 PC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보시라는 것입니다.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예,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상대원3동 이상경입니다.
이형만위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제가 91년도에 임용 받아서 햇수로는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오래 되셨네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십니까?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독교 신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소명의식이라는 직분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시지요?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정말 이 분이 수급자로 꼭 보호를 해줘야 될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집에 갈 때도 생각이 나고 와서도 걱정이 되고 그럴 때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도와줄 입장인데 규정상 걸려서 도와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때 그 분들한테 어떤 위로를 주시지요?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그럴 때는 정말 그 분들이 당장 어려워서 어려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드리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한 다음에 이웃돕기라든가, 저희 동장님이 이웃돕기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웃돕기를 결연해 드리기도 하고, 또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로연금이라든가 기준이 조금 높은 타 법을 적용해서라도 보호를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근무하시는데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보람된 일은 제가 수급자 조사를 하면서 부양의무자 조사가 강화되어서 호적상에 있는 아드님 한 분을 연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3세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가댁에서 자라셨는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더니 그 분이 오히려 엄청 저를 원망을 했어요. 내가 배고픔에 지쳤을 때 그 기분을 저보고 아느냐고 할 정도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자 되시는 할아버지를 부양 기피로 해서 일단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하에 계시다가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쓰러지셨어요. 인하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정말 한번 꼭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아드님이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내 부모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니까 꼭 좀 한번 와달라 했더니 그 분이 정말로 병원에를 오셨어요, 며느님하고 같이. 거의 50년 이상 단절된 상태였었는데 오셔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신 날 할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몇 분 전에 영안실로 가시고 이 분은 며느리 되시는 분하고 병원에를 막 들어오셔서 안 계시니까 어디 가셨냐고 했을 때가 영안실로 오셨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드님이 영안실로 가셔서 그 부모님 장례를 잘 치르고 가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복지사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돌이켜보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상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으로 베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마음 변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경
이상경상대원3동직원
예, 고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상대원 3동이 구릉지대가 많죠?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기존시가지에 구릉지대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통장들한테 보급하죠?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예. 다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1개 통장님한테 두 포씩 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보급을 하다보면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제때 염화칼슘을 뿌려줘야 되는데 방치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동네 주민들 사이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만 보급하지 말고 가능하면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손쉽게 염화칼슘을 뿌려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제 통장님들이 가게를 하지 않는 통장님들은 거의 2개씩 보급을 받고도 제때 못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지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게를 하는 곳에도 보급을 해서 골목에 적재적소에 뿌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개정을 알고 계시지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예.
윤춘모위원
거기에 보면 고문이 당연직 고문으로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 아시나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졌어요?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을 하고 시의원님은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꼭 의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인사도 하게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여론을 듣고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시의원님은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넣은 것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자리는 따로 해놓습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예, 자리는 맨앞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 외에 고문을 세 명을 둘 수 있지요? 그것도 조직표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당연직 고문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외에 고문 위촉현황이 있습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당연직 고문 한 사람만 있습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이 "〃" 표시를 했는데 14번 고숙희 씨가 여자라고 되어 있고 15번에 옥주식 씨가 여자라는 뜻입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7번이 여자고 14번, 20번, 21번 해서, 21명 중에서 여성위원은 4명입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예, 4명입니다. 30%를 채우라는데 사실 여성위원님들은 할만한 사람들을 가서 얘기해보니까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25명까지 둘 수 있지요? 현재 21명이지요? 나머지 4명 결원사항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 역시 안 하겠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한 것입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자치위원 21명을 구성했는데 상대원3동은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아까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면 안건을 발의한 의원이 주요골자는 뭐다 주요내용은 뭐다 안건 상정된 다음에 질의토론을 하고 나서 원안대로 할 것이냐 수정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서 상대원3동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헌
송기헌상대원3동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건 상정을 해서 단체 단합대회를 한 번 해서 주민들이 화합되는 계기를 조성했고 또 불우이웃돕기, 또 이번에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인당 3만원씩 60만원을 걷어서 주고, 통장이 30만원을 주고 독지가가 주고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김장을 포기수로는 650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5㎏씩 담으니까 136세대에 나눠주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반드시 타 단체하고 별반 친목단체 이상의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친목단체가 아닌 실질적인 의결단체면서 주도해 나가는 단체로서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대원3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7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