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숨김 없이 자세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건의 처리 특히 문책 같은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관리이사 이순영 사업이사 황민섭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신교철 총무운영팀장 김영배 교통관리팀장 신연수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관리팀, 시설관리팀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시설관리팀장은 안 오셨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 11시에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대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찬기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임원과 간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사 이순영입니다. 사업이사 황민섭입니다. 총무관리팀장 김영배입니다. 교통관리팀장 신연수입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신교철입니다. (간부인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철 시설관리팀장은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시고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과 제2종합운동장 소장이 지금 결원 중입니다. 한선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에 3개 사업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100명의 직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이시간 만 5년이 지나고 6년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우리 관리공단은 16개 사업에 500여 직원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인원과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주어진 시민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행자부에서 실시한 전국 19개소의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한 결과 저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4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4위는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1위의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의 힐책과 지도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500여 임직원은 더 합심해서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와 시민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서 발전하는 비약하는 성남시의 발전과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봉사정신으로 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낌 없는 위원님들의 힐책과 지도 편달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광역시를 포함한 내년도 평가에 있어서는 1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각 팀장들이 성실하고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팀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근 인사이동한 사항, 인사이동한 사항에 대해서 개개인의 인적사항 또 임원 및 간부직 현황, 손익계산서 부분을 위원님들께 뽑아주시고 질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준비한 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희 공단에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다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별도로 하도록 하고 우선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12월 1일날 부임한 이후에 신규 채용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원 중에 있는 관리이사 이순영 이사 한 사람만 임원으로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이력서라든지 구채적인 사항은 서류로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간부 이동은 없고 전 직원도 그냥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나가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간부를 비롯해가지고 말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통일성이 없다고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나마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더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와 선량한 재산관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적인 1위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인사이동 문제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로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데 집행부에서 착오도 있었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사장님이나 팀장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섭섭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도시건설위원들이 사무실 기본현황, 주차장 이것 보겠다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이런 썰렁한 부실한 자료를 갖다놓고 이 아까운 시간에 직원들 현황, 노상 근무자 명단, 교체 서류만 보자고 감사합니까?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주차장 위치 이런 것을 알자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감사 중지를 하시고 자료 보완 요구를 하셔가지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제출한 서류는 위원님들이 감사에 앞서서 요구한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 보류하시고,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전국에 관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손익계산 기여도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가, 나, 다 순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평가해서 전국에서 우수 관리 업체로 선정이 된 거네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사한 결과 4위를 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 대구, 부산을 제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으로부터 감사 중단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질의는 결정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해를 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모은 다음에 질의를 할 것인지,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홍용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 위원이 감사 중지를 요청을 했는데 좀더 성실한 감사를 위해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시산표와 같이 첨부를 시켜서 성실한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시산표는 10월말 현재로 요구합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도 답변드려야 됩니까?
한선상위원장
아니,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까 지수식 위원이 요구하신 것이 손익계산서, 김유석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설관리팀이 있고 교통관리팀이 있는데, 언론에서 자료 제출 과대 요구라는데 저는 과대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도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자료 요구를 안 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관리 내용 자체는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저도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서류를 받고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이 있죠. 그것도 한 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한선상위원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감사라는 건 일단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일단 감사 특이사항 같은 것은 요구를 해서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 서류를 다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를 상의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총무운영팀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총괄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질의를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집중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하시고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총무운영팀장 김영배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받은 업무에 대한 시예산 지원사업비이고 수익사업은 우리가 위탁 받은 사업 중에서 쉽게 말하면 받은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총괄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쭉 나열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큰 타이틀만 읽어내려간 것이지 여기에 대한 세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며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이나마 세부계획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한 겁니다. 이런 명분으로써는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지를 하시고 그런 범위내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총무운영팀장님은 행정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계약직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계약직을 뽑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 임용 규정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계약직은 공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공채도 있고 특채도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해서 국가에서, (핸드폰 울림) 시설관리공단이 저래요. 저런 자세로 시의회에 옵니다. 전에 모 과장이 업무보고하다가 핸드폰이 울린 적이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 나온 연금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봉급도 받는 이중 봉급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연금은 취업이 되면 50% 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타는 건 아닙니다만,
인석
오인석위원
내가 자료를 내놓으면 그 사람 당장 해고시킬 자신 있어요? 지금 연금 50% 감액 조치 안 받고 100% 받고 있는 계약직 근무자가 많이 있어요. 이사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법기관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만나뵌 적이 있고 자타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번에 부임하셔서 불평불만 이번에 전부 받으셨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감사과장한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엄청난, 이사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병원에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리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인석
오인석위원
요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 팀장, 계장 등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계장이 잘못한다, 과장이 잘못한다, 이사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다. 새로운 이사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쫓아주시오. 파면시켜 주시오 하는 등으로 많은 건의가 왔잖아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500여 직원들은 가정으로 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주체들입니다. 가능하면 제 부임 이전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을 포용해가지고 심기일전해서 그야말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때는 관용을 베풀려고 생각을 하고, 앞에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결원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인원만 보충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인 방침에 따라오지 않고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중 봉급을 타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이러한 행동이 있을 적에는 가차 없이 책임 추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인사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의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은 가차 없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일용직 주차관리 200명, 청사관리 45명, 환경원 14명, 경비 17명, 공원관리 15명, 강사 21명, 시설관리 보수 기타, 강사는 무슨 강사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종합운동장에 각종 운동,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지 이런 강사를 말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요구한 것이 강사 명단 정도에 급료가 얼마 나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기타,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오인석 위원님 잠시만 보류하시고요. 홍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만 할게요. 예산 규모를 보니까 예산총계가 190억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다음 예산의 소계가 180억인데 인건비가 94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 공무원 사회라든가 기업이라든가는 구조조정을 시행해서 인건비 절약이다 해서 난리를 쳐서 경영을 혁신하는데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업비 수입의 50% 이상이 인건비예요. 제 상식으로는 일반기업이라든가 공공관리기관이라든가 하는 데는 일정 예산의 몇 %가 인건비로 적용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예산 정관상에 안 나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일반회사는 인건비가 몇 % 정도 되는지 모르겠구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 특성상 인건비가 50%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정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을 투입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이 사업의 전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50% 이상이 다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홍용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시는 것이면 오인석 위원님 한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모로 봤을 적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직급사항이라든가 모든 문제, 인건비가 94억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요. 자료를 저희가 일부 보완을 한 명목을 줬을 겁니다. 항목별로 줬는데. 최소한의 감소를 하겠다면 최소한의 그런 예산 규모의 자료를 줬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또한 저희가 요청한 일부 자료는 빠져 있어요. 건설교통국 감사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요구한 감사자료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시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장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가 중단된 적 있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막말인데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봤지만 구청이나 본청에서 항상 느낀 것이 기본현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영아파트 관리가 있습니다. 소위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시에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영구히 시영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줬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 자료도 없다 이겁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영아파트관리 세번째 줄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은 기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 부실로 인한 감사 중지 요청에 대해서 정식 동의합니다.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회의를 속개할 때 추가 자료, 우리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의 자료는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기본현황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이유로 감사 중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뜻을 받아들여서 감사 추가 자료 및 부실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발언하다가,
한선상위원장
죄송합니다. 오인석 위원님 발언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속개가 되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인석
오인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상위원장
아니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수감자료 중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운영팀장 나오시고 오인석 위워님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그만 뒀는데, 시설 보수 6명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제가 위원님들 뜻을 잘 이해 못 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보수는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자체 관리 보수원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기타 16명은?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운동장 락카룸하고 키박스, 안내요원, 간호사, 정비기사, 사무보조원해서 16명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환경원 13명은 황송터널이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13명 가지고 24시간 근무가 되요, 힘들지 않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13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당초보다는 그래도 4명 정도 증원을 해줘서 13명인데요. 13명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외부인이 말씀하셨는데 환전원 휴식공간이 콘테이너박스라면서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환전원 휴식공간은 건물이구요. 견인기사들 휴식공간이 콘테이너박스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환전원들의 휴식공간이 남녀가 한 자리에서 휴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칸막이를 해주든지 해야지 남녀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칸막이를 해주도록 하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94억 8,767만원, 현인원이 176명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현 인원이 509명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직급별 급여 명세표 가져오셨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료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공무원들이 IMF 이후에 시청이라든가 전체 구조조정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일부 구조조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시설관리공단은 맨처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구정 후에 증원된 인원은 신규사업이 있을 때마다 증원되었지 그 외에는 증원된 사항은 없구요. 구조조정은 마쳤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자료 가져왔으면 미리 배포를 하세요. 계속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인력현황에 보니까 일반직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인원이 별도로 있고 기능직 1급, 2급, 3급, 4급은 어떻게 분류되는 거예요, 기능직이 107명인데 기능직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기능직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용기
홍용기위원
기능자격증 1급, 2급, 3급을 말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격증 1급, 2급이 아니고 직급을 말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반직은 3급이 팀장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팀이 6개팀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구인력표에 보면 총무운영팀, 교통관리팀, 시설관리팀 이것이 팀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4급은 그 밑에 이하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팀장님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팀 전체 관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계약직은 뭡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당초에 목적은 특별한 자격을 소유한 자를 임용을 하는데 예우문제라든지 급여 문제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직이나 기능직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임용할 수 있는 직종을 만들기 위해서 계약직을 만들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계약직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업무 특성상 특이하다니까 급여를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급여를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계약직이,
용기
홍용기위원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계약직이 특별히 어느 부서에 한정되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러 부서에 다 있습니다. 각 부서에 계약직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특수직도 아닌데 특별히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을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계약직이라고 해서 연봉을 더 많이 준다는 말은 아니구요. 임용조건이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없는,
용기
홍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3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개 어느 부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아파트관리소장도 있고 기계실에 근무하는 전기, 기계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도 있고,
용기
홍용기위원
기능직이 별도로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기능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분류된 이유가 뭡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급여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직보다는 급여를 덜 주고 고용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통상 계약직이라는 것은 특수한 직종을 가져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특채 형식으로 해서 계약직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쓰고 싶을 때 쓰고 짜르고 싶을 때 짜르는 것이 계약직이에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더구나 국가기관인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어떤 고용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안 느끼셨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 부임해가지고 계약직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 보니까 구청장 지낸 분이 관리소장으로 계시는데 연령이 오바됩니다. 그 분을 관리요원으로 파견해야 되겠는데 우리 취업규칙에 보면 그 분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그 분을 관리소장으로 임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앉아 있는 율동공원에 있는 이혁준 씨 같은 경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저러한 인력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책임을 맡겨야 되겠는데 보니까 연령이 오바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담당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장님이 10월달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양해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성남시민이 낸 재산을 가지고 주차장,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서 수익율을 올려야 할 판인데 부구청장 그만뒀다고 와 가지고 연령이 높다고, 지금 젊은 고급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라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부구청장 하다가 그만뒀다가 어느 아파트관리소를 책임지우고 맡기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데려다 앉혀놓는다든가,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마인드가 확실한 분들을 계약직으로 모셔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디 그만 두고 와서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땜방하는 식으로 계약직으로 쓴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제가 임용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했는데 보니까 적절한 유능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가령 부구청장님을 지낸 분이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분은 아파트관리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행정의 능력도 있는 분이고, 단 조건이 나쁘다고 하면 연령 오바가 되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분이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재산 같은 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임자가 임명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 분이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관리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젊은 사람보다 활동영역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능력이 탁월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소장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특채를 해서 계약직으로 쓴다는 것은 앞으로 제고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잘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의 간부 공무원과 대개 공무원을 그만 두고 나서 사회 유능한 기업체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술을 요하는 행정 경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봉급을 줄 때 호봉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 공무원을 했다면 공무원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인정을 해서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닌 고용을 하더라도 일단 업무만 차질이 없으면 충분히 업무를 볼 사항이 있는데 굳이 100%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잉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수 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 인력과 그 사람의 재능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업무라면 몇 십년 공무원을 했던 사회의 어느 지도층에서 근무를 했든 그런 능력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고용을 해서 왜 세 지출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한결같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100%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대로 어느 정도는 일반시민들 상대로 공모를 해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 호봉수가 1호봉입니다. 젊은 인력도 채용을 하고. 그 정도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직원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100%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임용할 때 유념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공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에는 가식 없이 얘기한다면 성남시장님의 의지나 생각하는 노선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생각하는 의지와 노선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그렇게 너무 영향력을 받다보니까 치우치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 특히 시의원들이 볼 때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이라도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 정원이 몇 명인데 몇 % 정도는 공채로 해서 능력 있는, 젊은 일꾼, 능력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잘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총무팀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는지 몰라도 정식으로 총무팀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서두에 하셨지만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속기록에 기재가 되었다면 자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가 제대로 안 넘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안 넘어갔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희는 요구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록을 봤더니 있었고, 그 자료 요구가 안 넘어갔다면 집행부에서 이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 안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자료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넘겨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부서로 분류를 해주게 되어 있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일단은 자료가 안 넘어갔다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그랬으니까 저는 기획예산과 책임자의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올라오라고 하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왔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 업무 소관 감사자료를 분명히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서를 받지 못 했다고 답변이 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먼저 그런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제출 안 되었다면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배부가 됩니다. 넘어오면 저희는 그 목록에 의해서 과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각 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별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전부 다 현황이 갖춰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여기서 시설관리공단 표기가 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요구 자료가 있었으면 저희가 한 부씩 시설관리공단에도 통보를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표기를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요구사항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는 안 했지만 다른 부서에는 통보를 해서 제출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다 올라옵니다. 각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또 자료 같은 것은 각 부서에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개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올라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과별로 자료를 작성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보고가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요구목록을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다 어디다 하는 것을 일일이 의회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의 교통과면 교통과 이쪽으로 병행해서 통보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안 하고 시의 해당 부서에다만 통보를 했단 말이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저희가 그런 내용을 해당 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결론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절차와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일단은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과정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자료 부실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알지 못 하는 무지였고 과정상 통보를 안 해준 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감사를 한두 번 해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료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의견이 오고간 적은 없었거든요. 올해와 같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요구목록을 통보할 때 저희들 생각하고는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통보가 되더라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같이 통보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것이 집행부의 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시청, 구청하면서도 특히 장대훈 위원이나 김유석 위원 수차 강조하고 화를 내고 했던 부분이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이 구청 요구사항인지 동사무소 요구사항인지 사업소 요구사항인지 객관적으로 요구를 하면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통보할 때는 이것은 구청 소관이니까 구청에 이첨 했음이라고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구청 엊그제 가서 했지만 구청 답변은 통보 받은 바 없음 시에다 요구했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할 일임이라고 해버리면 위원님들의 자료에 대한 답변이 없단 얘기입니다. 매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약간 종류만 다르지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하려는 의도와 성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쪽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2년됐습니다.
한선상위원장
2년이면 작년에도 해봤을텐데 그렇게 하시면 되나,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까지 과정은 제쳐두고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안 되었다는 것에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위원들이 그동안 떠든 것도 기본적인 자료를 보시겠다는 것 때문에도 언성을 높였지만 요구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도 언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알지 못 하고 당한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아닙니까. 뭘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위원들은 왜 요구한 것이 안 왔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다는데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요구한 사항은 알아서 자료를 주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책임도 있지만 받지도 못 한 사항을 어떻게 알고 자료를 제출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예요. 위원들을 쪼다 만드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화가 엄청 나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뭐예요? 부시장 있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행사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부터 착오 없이 하십시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들어가세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정정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의 소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감사를 하려면 자료를 요구했든 안 했든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겠고, 또 시설관리원이 애매모호한 부서 아닙니까. 여기 조금 저리 조금 널려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이라든지 본청에 보고된 자료도 한 번 정도는 훑어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후에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꼭 짚어서 해와라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부서와 약간의 관련성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 올라와서 감사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단기순이익이 얼마라고 했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64억 5,600만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손익계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손익계산서 만든 건 대행사업비 부분입니다. 손익이 64억이라고 한 것은 대행사업비가 아닌 우리가 순수하게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든지 수입이 있어서 한 사업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된 금액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언제까지 계산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10월말까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전체 급여가 몇 %가 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아까 홍용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52% 정도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손익계산서 좀 보세요.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아까 기본현황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그 금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94억 8,764만 9,000원,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52%라 이거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52% 정도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아까 홍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리소장이 계약직이라고 그랬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상여금을 줍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연봉으로 계산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통상 계약직하면 연봉도 연봉지만 상여금을 지급을 안 하거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계약직들 급여 계산할 때요?
이만
전이만위원
예.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산출할 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월차수당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연봉을 산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여금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다 연봉제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팀장급 이상은 연봉이구요. 팀장 이하 직원은,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500명 중에서 몇 명이 연봉제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7명하고 계약직 34명,
이만
전이만위원
이 사람들도 후생복리비가 지급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연봉계약자들이요?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계약직,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후생복리비는 몇 %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후생복리비 뭘 말씀하시는지?
이만
전이만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 매출이라면 이상하지만 급여가 52%고 후생복리비가,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후생복리비만은 별도로 몇 %나 되는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업예산 인건비 옆에 보면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안에 후생복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2%안에. 그런데 이것이 일부분이죠. 후생복리비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인데 후생복리비가 차지하는 것이 몇 %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12억 2,500만원인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이것이 10월까지 누계금액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니까 한 달에 한 1억 2,000만원되겠네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비율이 몇 %나 되냐 이거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 10.7%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0.7%의 후생복리비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여기에는 각종 보험, 국민연금, 각종 4대 보험있잖습니까. 산재보험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아닐텐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떻게 계정이 그렇게 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후생복리비 목록이 무엇무엇인지 불러봐 주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복리후생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고,
기명
김기명위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만
전이만위원
포상금은 뭐예요?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산 편성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급여가 52%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급여 52%가 적은가 많은가는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급여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일반 제조업이 아닌, 업태가 뭡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대행사업비 자체가,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52%가 높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 종업원의 급여가 높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급이다 7급이다 급수 있죠. 그 분들의 급여가 높다는 얘기예요. 아까 어떤 양반이 그러데 80%가 될 수도 있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0%가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것이 30%, 35%이거든요. 여기가 52%라면 실제 전 종업원의 급여가 높다는 얘기예요. 더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소장 얼마 줍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160만원, 17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200만원이 안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누가 알아요?
52%라는 것이 종업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급여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마다 급여 비율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무슨 투자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급여 비율이 낮고 순수한 관리만 하는 사업은 70%, 80%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이지 급여 수준이 높아서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나타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안 봐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전체로 봐서는 비율이 그런데,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어떤 사업에는 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70%, 80%, 급여가 80%면 후생복리비, 기타 통신비 그것은 다 어디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순수한 인건비만 있는 사업도 있죠.
이만
전이만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인건비만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통신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사무용품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관리하는데는 우리가 투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이지. 그런 사업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급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한 달에 여신이 얼마입니까? (행정계장 전이만 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대강 얼마예요?
아까 509명 중에서 연봉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팀장급 이상 7명, 계약직 34명, 일용직도 연봉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 공무원 과장급을 역임하시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퇴직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몇 급으로 취직을 하시게 되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시의 과장급 이상으로 했던 분들은 3급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총무팀장으로 보실 때 공무원 경험이 있으시니까 시 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취업했을 경우에 급여를 굳이 연봉으로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몇 십 만원 차이 안 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연봉으로 받는 것은 급여 차이가 없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같은 호봉으로 비교해 볼 때 연간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
보통 시청 사무관 되시는 분들 연봉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4,000여만원 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총무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 연봉이 연간 4,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왜냐하면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요지가 지금 계속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혹여라도 현직 공무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동일 직급을 비교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 급여 체계가 상식선을 넘어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구요. 총무팀장님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것이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에는 착오 없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착오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연간 지출금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가 인건비인데 총무팀장님 말씀은 사업특성상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업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을 조금 줄인다든지 또는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서 급여선을 조금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선책은 없어요?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구요. 앞으로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시민들의 혈세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경영의 비효율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니까 계속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예를 들면 굳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간단하게 외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잖습니까, 그렇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5년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5년 되었으면 한 번 정도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봐요. 옆에서 누가 견제하고 조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직이라는 것은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지상정이니까 기존 직원을 커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외부 인력이 계속 수급이 되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직 자체가 방만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인건비를 지적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5년이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해보고, 정말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인원 조정을 통해서 또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또는 모든 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끌어안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도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부분 이외에는 전부 아웃소싱해가지고 분산시키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비근한 일 예로 제2종합운동장 수 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텅텅 빈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조만간에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무책임하게 또는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실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정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를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는 구조조정에 대한 분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인력 진단 같은 용역을 한번 줘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빈 공간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빈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해서 재임대하는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마쳤습니다. 조만간 다 입주를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매점을 운영을 한다든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곧 가시화될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면 일용직이 333명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주차관리요원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200명이 주차관리요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 200명 급여는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대훈
장대훈위원
큰 차이는 없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반면에, 예를 들면 거두어들이는 주차요금의 금액차이는 천차만별이 아닙니까.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위치의 중요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아가는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을 가져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받는 급여의 두 세 배 많은 수입을 가져오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치도 물론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개인의 노력 여하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급여의 세 배 네 배를 벌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만큼 수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기준이 면수로 배정을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주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거의 면수 기준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보통 1인당 몇 면을 기준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30면 정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30면을 가지고 한 명을 배정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데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의 경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30면 기준이 행자부에서 기준이 정해진 것인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행정자치부 기준에 주차관리원을 배치하는 인력기준이 있는데 노상 같은 경우는 3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혹시 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우리 시 주차장이 민간위탁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 경우는 1인당 몇 면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신연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준은 30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원표 발행의 빈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면에서 약 150장의 원표를 발행했다면 거의 3분 내지 4분마다 한 번씩 원표를 작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표의 발행 매수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력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민간단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1인당 몇 면 정도 배정을 합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30면 내외예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교통관리팀장님의 답변에 반박을 하지 못 하지만 전체적인 마인드가 시설관리공단이 비록 자체 사업보다는 위탁을 받아서 많이 사업하는 경우이겠지만 그래도 수익성이란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최소의 경비 투자로 최고의 이윤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전체적인 경영마인드 내지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노파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관리요원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측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PDA를 도입을 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대훈
장대훈위원
PDA가 뭔가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PDA라고 해서 개인휴대단말기 컴퓨터입니다. 그것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주차관리요원들이 몇 %나 감원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4분의1 정도는 감원이 된다고 봅니다.
한선상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가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관리팀과 시설관리팀 이렇게 두 분야인데 위원님들이 묶어서 질의하는데 해당하는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총무운영팀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팀장과 시설관리팀장은 위원들 질의하는데 따라 해당되는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이시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견인담당 오셨어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견인도 저희 소관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계장은 아직 안 왔구요. 필요하시다면 호출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통상적으로 견인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견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차량은 견인을 안 하고 교통에 장애도 안 되고 방해도 안 되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차해도 될법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때로는 과감하게 견인을 해가는 이런 불합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견인을 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라든가 어떤 로타리의 사각지대 모퉁이에 있는 것은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감하게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충분히 놔둬도 되는 곳을 그러니까 주차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아니라고 견인을 해가는 그러한 모순점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회 같은 것을 할 때 주지를 시켜서, 정말 성남 같이 주차 지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한 대의 차량 때문에 모든 차량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견인을 해가고,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본 의도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구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악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견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다시 말해서 과태료 발부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어야만이 저희 견인차량이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 파견요원이 네 명으로 시 전역을 카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노변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음에도 못 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한 가지 덧붙이면 일단은 하루 내지는 한 달을 통계해서 몇 대 정도를 견인을 해간다라는 내부지침 내지는 통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다보니까 그것을 의식을 하고 일단 몇 대 정도 채워야 된다는 견인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견인을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느냐,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총무팀장님이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나 전이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자꾸 행자부지침만 갖고 따지시는데, 행자부지침이 아니더라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행자부지침 이전에 스스로 경영개선을 해야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겠어요. 잠깐 훑어보니까 4월에 간담회비 240만원이 사업이사한테 나갔어요. 경조비 12건에 40만원,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보상비가 1억 2,200만원, 포상금 1억 1,500만원, 총무팀장님, 생각 좀 하십시오. 성남시가 특별회계까지 써가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주차장을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데, 저는 사업이사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는 모르지만 주차를 끌어오기 위해서 영업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사이라는 분이 집중적으로 간담회비, 경조비를, 시민들이 500원, 1,000원, 2,000원 노상주차하고 걷어드린 경영수입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죠.
용기
홍용기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 중의 하나라서 그나마 시가 노상주차장, 주차빌딩 세워서 주민들이 한 달에 몇 만원 내고 노상주차해서 몇 백원, 몇 천원 내서 한 수입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 수입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대부분이 주차관리 수입이 많죠.
용기
홍용기위원
경조비가 5월에 12건에 40만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쓴 것입니까, 공단으로 온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개인으로 쓴 것은 없죠. 관리공단으로 온 경조비겠죠.
용기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공단이름으로 경조비를 냈습니까, 개인 이름으로 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자료를 어디서 뽑은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낸 자료 중에서 어떠한 자료를,
용기
홍용기위원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여기에서 전체를 보시고 하는 얘긴지,
용기
홍용기위원
5월 경조비하고 4월 간담회비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제가 봐야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용기
홍용기위원
5월 경조비하고 4월 간담회비라구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건수로 보시면 최고 많았을 때 5만원 지출했는데요.
용기
홍용기위원
많고 적고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관리공단 명의로 나간 겁니까? 직책상 간부라고 해서 경조비 나가는 거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렇죠. 임원들에게는 경조비가 있습니다. 접대비요.
용기
홍용기위원
이것 보세요. 접대비가 개인적으로 온 것 아니냐구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개인으로 와서 나간 것은 아닐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가고요,
용기
홍용기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구요. 이 사람들이 청첩장을 받았는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하고,
용기
홍용기위원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개인적으로 해야지 왜 판공비 가지고 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공적으로 해야 될 것만 여기 예산에서 지출을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공적, 사적을 어떻게 분류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지 어떻게 여기서 분류가 되겠습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하지말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란 말이에요. 간담회비가 240만원인데 무슨 간담회비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무슨 간담회인지 몇 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은 무엇이고,
용기
홍용기위원
세어보세요. 4월 9일부터 간담회비가 계속 몇 건이 나와 있는지 보세요.
한선상위원장
이사장님 판공비가 있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해서 누가 청첩장을 보냈으면 그것이 이사장님 판공비로 경조사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자금으로 나갑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판공비에서 나가는 거죠.
한선상위원장
판공비에서 나가야 되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아까 지적한 부분이 판공비 내역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판공비 내역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판공비 내역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판공비 내역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공통경비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판공비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판공비가 왜 거기에 들어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 판공비 하시는데 우리 예산과목이 접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비 1,000원, 2,000원, 어디 가서 사업해서 벌어들인 돈도 아니예요. 어디 가서 1,000원, 2,000원 받아 온 돈 가지고 간담회비를 한 달에 240만원, 경조비를 40만원씩 한 사람이 쓰냐구요. 여기서 뭐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많이 몰리는 달이 있고 적은 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기본적으로 양심들이 있어야지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간담회비가 접대비 아니예요, 어떻게 접대비를 240만원씩 펑펑 씁니까? 이게 바로 경영개선이에요. 이것부터 없애요, 이것부터.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이 안 오시고 대신 오셨다고 그랬죠? 그럼 시작합시다. 시설하고 교통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설과 교통은 안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총괄질문하고 총괄답변 받겠습니다. 시설관리팀에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저희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서 자료를 여기에 첨부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전혀 관련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으면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본현황도?
시설관리팀의 기본현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관리팀하고 이사장님이 설명할 기본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졌는데 빠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세요, 빠졌죠?
인정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임대아파트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시 분양한 것도 있죠? 전환하는 중입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 보수공사내역에 예산 들어가는 것 있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자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임대아파트를 관리전환하는 시점에서 보수공사하는데 내용을 했든 안 했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반드시 이것을 첨부해주시고, 단대동 영구임대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관리요원이 나갑니까?
야간에 해요, 안 해요?
주·야간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주차요원이 근무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업무조정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오셨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신연수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주차장 요금 인하했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하 전과 인하 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현재 17개소가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목적은 월차가 약한 곳에는 월차요금을 인하하고 그런 사항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17군데 중에서 월차가 약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분당지역에 특히 많은데,
유석
김유석위원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세 군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나머지 14군데는 월차가 약한 건 아니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왜 내리게 됐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것은 주차이용율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이 틀린데 월차 때문에 내렸다, 그런데 주차장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면 월차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월차는 꽉 찼고 현재 6, 7, 8개월까지 대기순서가 있는데.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여기서 일차라고 하는 것은 시간차와 하루 정도를 주차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현재 금액상으로 약 18만원 정도 저하 됐는데 이용율은 올라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적으로 18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일주일 동안 통계를 낸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달에 4주면,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6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거기가 이용율이 높아졌다고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차량 출차대수는 많아졌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요금이 높아졌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금도 높아졌겠네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오히려 수입은 줄어들었고 이용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월차는 25% 인하되었고 시간차하고 일일차가 금액상으로는 40%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이용율과 금액상으로 따지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용율은 높아졌는데 40%라는 금액이 낮춰줬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 외에 중원구, 수정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적습니다. 맞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일차가 적다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차를 채우기 위해서 관리요원이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노력했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충,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따라서 분당지역도 역시 유료화 지역이 가능하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주차율 120%까지만 받고 있는데 이것을 10% 내지 20%,
유석
김유석위원
한 군데를 10% 내지 20%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28곳이 많게는 150%까지 가능한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재배치해서 주차관리요원의 운전능력 숙련도에 따라서 배치를 마쳤고, 그것이 다음 주면 가시화될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내린 곳이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많거나 일차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어느 곳을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대체적으로 노상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노상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노상은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외는 실내예요, 실외예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외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식이 있고 지평식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물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인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외주차장을 인하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내려준 것이 한 마디로 생색내기가 아니냐라고 판단했어요. 여기 관리공단 이사장 계시지만, 저는 주차장을 돌아봤어요. 공교롭게 돌아보고 그날 만났고 그 이후에 요금을 인하해서 제가 또 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나아진 것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인하는 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스스로 내려준 것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요금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시 집행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려 주십사 하고 먼저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알아서 내려주신 겁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아서 해주셨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공단에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내려 주셨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시에 제출 안 했었어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주차장현황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은 해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차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시에서 알아서 해줬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감면권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에 요금인하에 대한 자료요청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주차장현황, 이용율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제가 있는 관내에도 세 군데가 됩니다. 만약에 주차에 대한 부분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일차를 생각하셨다면 일차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길가나 이런 데에 해서 일차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요원이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동을 보시면 중동 제1, 중동 제2가 있는데 바로 주차장 앞에 차를 받쳐놓는데도 주차관리요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차요금을 내린다고 해서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요금을 내릴 것이라면 도로소통 방해되는 곳을 먼저 내려서 효율성을 높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용도가 낮은 산꼭대기 밑에 논골 같은 데,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일차를 하느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조금 들어가는 데를 내려놨더라구요. 저는 불만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업무청취를 안 했을 뿐더러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곳만 내려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지금 말한 대로 일일주차를 높이기 위함이라든가 시민의 편의를 바란다면 실질적으로 길가에 있는 것을 수시로 드나들도록 무단주차 안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람과 차 이용횟수가 낮은 산골짜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중동 '가'지구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꺼내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 앞에 줄줄이 무단주차예요. 그 안에 비어있어도 그 분들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만 골라서 내려줬다는 자체를 문제삼는 거예요. 어차피 내린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힘드니까 그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관리요원을 훈련시켜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을 목적 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견인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18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견인차량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잠깐 보충설명하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각 구청 건설과 감사에 있어서 지금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하는 데가 10대 악성지역입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공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세수입은 물론이고 시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면 주차 2,3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들여서 만드는데 노외주차장 관리요원이 자기 집 앞에다 무단 정차한 것도 발견하고 제재를 못 한다고 해서 이번에 11항을 넣었어요. 각 구청, 동사무소로 공문이 나갑니다. 노외주차장 주변에 무단정차를 단속하라고 11개 항으로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관리요원들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야 주차소통이 원활해지고 우리 세수입도 올라갑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820억 정도 투자되어서 건립된 것인데 알고 계시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주차'로 해서 수입이 80억 7,500만원, 지출이 40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10월까지 해서 50억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약 10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유료도로사업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다 포함해서예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현재 저희들이 교통사업을 벌여서 39억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답변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한 핵심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니까 지출이 40억 5,200만원이잖아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10월까지 50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9억 5,000만원 정도 나는데 이 갭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4/4분기 영업비를 10억 받은 사항입니다. 12월까지의 사업할 영역, 다시 말해서 주차수입을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 금고에 들어가서 다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나눠줍니다. 배분하는 과정이 이번 4/4분기 때 10억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40억 5,200만원에는 10억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그 말인가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40억 5,200만원은 한마디로 시에 입금된 금액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40억 5,200만원은 지출에서 네번째,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대행사업비를 집행한 10월까지의 내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쓴 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쓴 돈인데 지출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우선 급여, 인건비, 경비가 있겠고, 통신, 전력, 수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체 주차수입 중에서 시 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80억 7,500만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총수입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총수입입니다. 총수입에서 지출이 40억 5,200만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0월까지 80억 7,500만원의 총수입을 해서 통상적으로 시에 입금되는 금액은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전액을 입금시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통계숫자가 잘못 된 거네요. 10억이라는 돈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4/4분기 집행될 금액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보전받아서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은 다시 입금시킨다는 말인가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연말에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정리하면 지금 80억 7,500만원 전체 세수입을 시에 일단 입금시킨 다음에 지출된 부분만 나중에 인정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뽑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잘못 한 것도 있지만 숫자상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제가 체크를 해봐야겠고, 그 밑에 '견인' 해가지고 마이너스 2,8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견인사업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800만원 적자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적자사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견인이 적자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는 18대입니다. 한 달에 3,000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3만 5,000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는데 왜 적자가 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견인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각종 경비, 또는 정비비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견인료는 2만원 그대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견인료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우선 본 위원이 처음 질문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제 기억으로 93년 예산에 주차수입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92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 중에 민간위탁이 27억에서 2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이, 92억에서 27억을 빼면 65억이거든요. 그런데 65억 자체만 갖고 오버가 돼 버립니다. 어디에서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도 주차수입 시 예산이 88억인가 89억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시설관리공단 것하고 민간위탁이 포함된 부분인데 내년 2003년도에는 92억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놔두더라도 금년도 89억을 잡으면 89억에서 약 27억을 빼면 62억인데 여기에서 89억 7,500만원이라면 거의 18억의 갭이 나잖아요. 그 원인이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금년도 목표액이 84억이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11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실제 목표는 84억인데 금년에는 주차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113억이 된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많이 해서 113억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7개소에 약 2,500면을 새로 수탁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도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면 자체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관계를 우리시 예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002년도 10월까지 전체적인 수입하고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인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숫자라는 것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숫자 자체가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인데 전혀 안 맞아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김기명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를 하고 계신데 자리가 있는데도 월차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일차 주차를 한다는 것이 민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파악하고 있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수익성 확대를 위하고 주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시행할 단계에 있고 곧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관리공단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동네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면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일일 주차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판단되고 그런 곳이 있으면 조사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공단 내부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부규정이 있어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럽더라구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가 용이하고 상대원 지역에는 교육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건물이고 관리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자고 미리 연락을 하는데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규정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규정이 없고 내부규칙을 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어떤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일반 시민들이 먼저 쓸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리사장
지금 그 앞에 선경아파트가 있습니다. 개방을 해놓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럼 일과 후에는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예, 시민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교육해서 일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리사장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타와 채찍질 장면을 100만 시민이 봤으면 시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방금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각오가 없는 직원은 도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명목을 쇄신한 관리공단으로서 탈바꿈하게끔 전력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의지가 좋습니다. 잠깐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세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지공원에 근무요원이 몇 명이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기능직하고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계약직 한 명하고 나머지는 공원관리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공원관리요원이 거기에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숙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평상시에 근무시간 외 6명이 항상 상주해 있느냐구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청소도 하고 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관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현재 잔디 상태가 어떻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잔디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잔디라는 것이 일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축구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관리방법을 택할 것이냐를 시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현실적인 의견을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굳이 6명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상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지금 6명이 근무합니다마는 한 명은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고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24시간 교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직원은 4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인원이 많이 필요없다면 한두 명은 다른 부서에 순환시켜서 돌린다면 더욱더 고용창출의 이익을 보면서 인원을 보충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율동공원에 호수 있죠? 그 안에 침전물이 많이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침전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율동공원 개장이래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준설공사를 해서 호수의 수질을,
한선상위원장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상류쪽에 음식점이라든지 오염물들이 많이 호수로 유입된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오염 요소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 침전물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음식물이나 생활기자재 같은 것을 버릴 때 고발도 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침전물이 많이 쌓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미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가장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어차피 할 것이면 빨리 해야 됩니다. 악취가 나고 그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는데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담당
담당율동공원
이옥균 율동공원담당 이옥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율동공원 개장 이후 3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퇴적물 제거공사는 2001년도 9월에 중부경찰서 스쿠버다이버 20명이 들어가서 500㎏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호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 3월에 수질분석을 해서 6월까지 개축물 제거 및 준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부연설명을 하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시에서 율동공원에 주민들이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관을 다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의무사령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사령부에 특별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준공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입되어서 흐르는 것하고 율동공원 호반의 집이라든가 율동공원 자체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우리 돈 들여서 우리시에서 완벽하게 하수관 다 묻어줬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리사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은 설계상으로 봐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애용하는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율동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율동공원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기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전거도로를 제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자전거는 아예 출입을 안 시키는 것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동공원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렌트를 하고 있는 업체는 6군데밖에 안 됩니다. 6명의 이익을 위해서 100만명의 시민이 활용하는 공원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리사장
전국적으로 봐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성남시라고 생각합니다. 율동공원 아닌 일반도로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리사장
여론은 아주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자전거를 출입시키지 않으니까 안락하게 공원을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80% 이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아침 5, 6시에 율동공원 산책을 다니는데 자전거를 토요일, 일요일날 없애서 전부 환영하고 있습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리사장
자연이 준 천혜의 공원을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꽃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푯말을 붙였습니다. 꽃이름, 산지, 개화기, 어떤 과에 속한다는 것을 해서 어린이들 손을 잡고 율동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명년 3월에는 꽃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동공원에 분수대가 있는데 이것을 슬래이트를 비추어서 석양이후 음악에 맞추어서 춤추는 분수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율동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시간을 가리키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2, 3초 가량 멘트를 하면서 클래식음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계탑을 조성하는데 형식적인 것 말고 첨성대 같은 것을 한다든지 교육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각광받는 율동공원을 계획하여 쇄신하려고 구상하고 환경녹지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양지공원의 잔디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나대지로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세가 잔디구장을 애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4월에 개장해서 인수했는데 6월에 선거기간이 되니까 그냥 개방을 했어요. 잔디가 착근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개방해서 하루에 몇 팀들이 하니까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구장 제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폐쇄를 하겠다고 당부하고 양질의 구장을 제공해 줄테니까 1주일에 한 팀 내지 두 팀에게만 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착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율동공원의 매장이 항상 언론에 대두되는데 특혜성을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데 이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리사장
그래서 환경녹지사업소하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달라고 했습니다. 율동공원의 관리권과 모든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환경녹지사업소에서 가져가든지, 일부는 우리가 관리하고 일부는 시에서 하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산에 호수공원에 가면 7.8평짜리를 입찰에 붙이니까 1년 사용료가 8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 보다 훨씬 넓은 3개소를 내주고 연간 5,000만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성 임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관리권을 우리 시설공단에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율동공원 관리권을 시에서 가져가시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달라고 아이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팀 소관 감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당초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의 사일정이 변경되어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있으니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7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