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11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노인복지기금 등 8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금입니다. 1.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총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금년 예산규모는 259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서 예산규모는 62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6개로서 예산규모는 4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2003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비씨카드 및 국민카드 전입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액은 3억 2,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1억원, 비씨·국민카드사 전입금 200만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 2002년 이월금이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도 육성비가 400만원, 5개 노인교실 운영비가 600만원이며,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이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편의시설 설치자금을 연리 3%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2억원 내에서 연리 4.8%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예산액은 11억 5,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원, 융자금 상환금이 9억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2002년 이월금이 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원이 11억 5,000만원, 기금 적립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로 지원하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7억 2,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서울시 보조금이 1억 8,600만원, 융자금 상환액이 1억 6,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00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 2,7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이 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상환조건은 자녀의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2003년 예산액은 1억 2,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2,500만원, 융자금 상환액이 7,200만원, 2002년도 이월액 등이 2,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학자금 융자가 9,400만원 다음연도 기금 적립금이 3,0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6억 4,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억 5,200만원, 이자수입이 1,700만원, 2002년 이월금이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는 재활용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컨베이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8,700만원이며, 마을청소봉사단 활동비 4,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입비 8,400만원, 다음연도 적립금이 4억 3,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치구 도로에 대한 각종 굴착 공사시 징수하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99년 5월 31일 공포되었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도로굴착 관련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세입은 굴착복구비 17억 4,6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3억 7,300만원으로 합계 21억 3,700만원이며 세출은 도로굴착사업비 17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감리비 6,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3억 1,900만원으로 합계 21억 3,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사용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 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편성하며,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 적립예정액은 3억 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이월예정액이 1억 5,000만원, 2003년도 신규출연액이 1억 4,900만원, 이자수입액 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기금사용은 재해예방사업의 하나로 하수도 준설비 1억 1,0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1억 4,400만원을 적립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수해피해는 경미하여 수해복구비로 기금사용은 없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재해대책 대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의하여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하수도, 펌프장 등의 수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이며 재해대책기금은 모든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즉시,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임을 감안하셔서 본 기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서 2003년도의 기금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5억 1,7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및 시비보조금 5억 6,0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2억 700만원 등 총 54억 1,800만원을 조성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해대책기금은 사업비에 2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기금 융자금 19억 300만원을, 그리고 기금적립에 10억 9,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2002년도 이 기금을 설치할 당시 일반회계 출연금 1,000만원과 이자수입 30만원 등 1,030만원을 조성하여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인 바 기금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액 3억 2,000만원 중 사업비에 1,000만원, 기금적립에 3억 1,000만원을 운용하는 등 사업비보다 기금 적립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기금은 사업목적을 위해 조성된다는 취지를 살려야할 것으로 보며 기타 기금의 사업계획은 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다해 버리지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일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금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65쪽에 보면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합시다. 84쪽인데 장학기금 상환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김광일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과만 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생활복지국을 다 하자고 하면 일괄하구요,

조금씩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면 사회복지과 43쪽부터,

46쪽 금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철호입니다. 김광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용도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지회의 지도자 육성과 또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가 그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내역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도육성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5개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에.

5개가 어디어디예요?

중곡 종합복지관에 한 개, 그 다음에 광장 종합복지관에 한 개, 자양 사회복지관에 한 개, 그 다음에 영화교실이 있습니다. 영화사 내에 영화교실이 있습니다. 영화교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안에 노인교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거기 지출이. 5개에?

교실 당 10만원씩 매월,

매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기금에서 기금이자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주로 거기서 무얼 합니까,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주로 무용이라든가,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무용, 그 다음에 노래,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노인분들 모인 회원들이,

예를 들어 중곡이고 광장이고 자양이고 그 동네 사람만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도 많이 와요, 노인들이? 주로 그 동네 분들이죠?

그 정확한 회원내용은,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좀 큰 데는 해주고 적은 데는 안해 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네 노인복지관도 노인정도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똑같이 분배해서 그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나 해도 됩니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말이죠,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으로 작년에 1,000만원 기금을 출자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0만원 붙어서 지금 1,030만원 중에서 금년에 1,000만원으로 예산을, 기금 만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1,000만원 가지고서 뭘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말이죠, 이거 안해 놓으면 안 되니까 한 1,000만원 배정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1,000만원 가지고?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인하고 달라서 걷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촉진 기금을 했는데 1,000만원 예산 가지고 무슨 예상을 하셨는지 행정편의상 항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출계획 보니까 전년도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민간융자 1,000만원 1식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1,000만원 가지고 예산집행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징수한 금액을 50%로 하고 그 다음에 광진구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또 기금운용 수익금이라든가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작년에 조례가 되어가지고 이게 처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예산에서 도로,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턱을 낮춘다든가 또 화장실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일반예산에서 쭉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의시설 촉진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기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을 가능하면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인복지기금이 3억 2,000만원이 돼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몇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적립을 조금씩 조금씩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현재 그렇게,

처음 출발할 때 1,000만원 했습니까?

처음에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노인복지기금보다 더 앞선 거예요,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1,0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에 3억 2,000만원 됐다는 것은 순위가 바뀐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 답변만 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님,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7,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천만원씩 계속해서 3억이 됐고 타구에 비하면, 사실은 타구에는 5억 내지 10억씩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기금은 이제 갓 출발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1,000만원 가지면 행정운영하는 기금도 몇백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000만원 하겠다는 건 하지 않겠다는 예산편성과 똑같다는 제 지적입니다. 하시려거든 몇천만원씩 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시든지 아예 주지 않으려면 기금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예산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점차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여기서 증액할 복안 안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데요,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속하고 있고 더군다나 다른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항상 지적돼 오듯이 그 사람들한테 배려가 적다고 지적을 받아 왔는데 예산 1,000만원 세워가지고, 기금 1,000만원 세워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상당히 많이 일반예산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서울시에 인센티브로 저희가 7, 8,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전부 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기금을 1,000만원이라고 보시면 이것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예산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차차 이렇게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융자금 1,000만원이 아닙니까, 지출계획 보면. 융자를 해줄 돈이 1,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만 융자 해주면 뭡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로 확보를 해놓은 것이죠.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홍균입니다. 김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중소, 소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당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이런 기금입니다. 융자를 해줄 때는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대출금리는 4.8%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내년도에도 있습니다만 약 1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상환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이자 같은 거 밀린 것도 없고?

네. 없습니다. 그런 건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말이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따로 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도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융자시스템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융자시스템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구태여 광진구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기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단 중소기업청에서 융자하는 거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가 저희들은 4.8%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는 이자는 5.5%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 업체들이 저희들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많이 선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광진구뿐이 아니라 각 구청마다 전부다 시책에 따라서 다 운용되고 있는 이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26억 1,700만원인데 금년이 11억 5,400만원으로 무려 14억 6,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예산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6억 1,700만원 아닙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26억 1,700만원인데 내년 예산액은 11억 5,400만원이 됐으니까 무려 14억 6,300만원이나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융자금이 회수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융자금 회수 액수에 따라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예상되고 더군다나 내년의 경제지표가 내년의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출하실 때에도 그런 데에 유념하셔서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산 자원이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이런 업소에서 벌금낸 돈이 모아진 돈이죠?

그 과징금이 서울시에 가가지고,

서울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한 1,000억 정도, 각 구에서 모금된 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을 각 구별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지금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약 4,000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가 옛날에 음식업협회 회장할 때도 그걸 느낀 바 인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시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안 주는 겁니까?

네.

왜 안 주는 겁니까? 왜 안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특수사업에 따라서 지금 사업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에 1,000억이라는 돈이 지금 10여년 넘게 서울시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런 돈은 각 구로 내려보내서 벌금낸 쪽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되도록 그것이 쓰여져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구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걸 요청을 해서 더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고 이게 효율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매년 이렇게 기금운용을 소극적으로 몇건만 항상 늘,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고 보는 거지, 본위원은.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저희구에 기금이 많이 출연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타올 수 있도록,

제가 묻는 거는 몇번 올렸습니까? 서울시에다 그 기금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몇번 올렸습니까?

제가 와서는 한 번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 답신이 뭐라고 왔어요? 온 거 있어요?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받아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한번 쓱 공문 보내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에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라, 그거죠. 한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안 내려 보내주면 말고 이렇게하지 말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경직돼 있고 융통성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이 기금이 박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동감하구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매년 몇개씩이 늘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돼야,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다 큰 덩이는 놔두고 구에서는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들끼리, 25개 구청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님들 쪽에서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학자금 상환은 얼마나 나가 있는지, 또 나간 것은 상환이 잘 되고 있는지, 연체료는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밀린 것이 없는지, 아까 중소기업 기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도 은행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2년 후부터는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 복지차원에서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체료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봉급에서 바로 원천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나 나갑니까?

이건 학교마다 틀립니다.

학자금 대여해 놓고 3,125만원씩 이렇게 해놨는데 30명하고,

내년도에 어려울 걸 약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똑같이 1인 얼마씩 주는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등록금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필요한 만큼,

그 전액을 다 주기 때문에요, 다 틀립니다.

지금현재 나간 건 얼마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34명에 8,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학자금 대여 3,125만원씩 30명 기준을 해가지고 9,375만원,

내년도에는 1억 정도로 학생들을 예상을 하고,

적립금도 2,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적립한 것도. 2,987만원.

학생들,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원천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미화원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80명이 있습니다.

용역업체까지 같이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구 예산이 풍부해지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영하는 동은 청소가 잘 되는데 하청업체에다 맡긴 동은 이런 혜택도 안 주니까 청소가 잘될 리가 없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열심히, 청소가 나름대로는 좋아졌다고 판단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보다도, 직영하는 업체의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이런 장학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는 장학금 대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차별화 정책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차라리 용역업체에다가 환경미화원들 격려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고 그러시지, 직영하는 업체만 혜택을 주니까, 자꾸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려 하지 마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들한테 장학금을 대여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됩니다.

민간업체는 안 된다,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서덕원위원님께서 먼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자기가 몸이, 이렇게 일을 쭉 잘해 오시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부득불 못하게 됐는데 민원사항의 한 가지인데 그 부인께서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대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작은 정부가 체제화 되면서 구조조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신규 채용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몸이 아파서 그만 두게 되면 신규채용이, 현재 상태에서는 공무원들은 보충이 불가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여성분은 안 계시죠?

여성분이 계십니다.

있으면 되도록 그 분이 못할 경우에 그 분의 부인되시는 분이 건강과 여러 가지를 체크해 가지고 확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면 한번 해주는 것도 여성 환경미화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신규채용은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박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에 동의하면서 몇차례 내가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구 직영하고 용역회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기금운용을 보더라도 차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 직영은 사기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있게 하고. 용역회사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람을 많이 줄인데다가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 직영하고 용역회사하고의 동 청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 직영으로 늘리지 못하면, 본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를 했잖아요. 6개 동인가가 있잖아요, 구 직영이. 동네를 돌려가면서 혜택을 주라 그거죠. 그 얘기는 내가 볼 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는 거 같아요. 1년씩이면 1년씩, 6개월씩이면 6개월씩 이렇게 돌리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걸 소신있게 답변을 못 합니까? 어때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청소업무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래서 청소개선을 하기 위해가지고 청소업무를 의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서 타당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구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16개 동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6개 동씩 바꿔서 해봐야 주민들도 '아, 구 직영이 잘 한다, 용역회사가 못 한다' 이런 것도 서로의 선의의 경쟁이 되면서 잘 하려고 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은 돈 안 들어가는데 왜 그래요? 똑같이 계약서만 딱 써서 몇개는 여기하고 돌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행을 하기에는 봉투판매 대금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엄청나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딱 끝나면 하나 끝날 거 같지만 그 뒤에 따르는 문제들이,

과장님, 다 안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는 용역회사에서 서로 맡아달라고 그랬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고려용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팔고 지금 다른 분들이 맡았는데 좋은 시절에는 몇개 동만 골라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했다니까. 그런 잘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자, 지금은 바뀌었다 그거죠.

청소행정과장님!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다 원하는 일이에요.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잘 하면 왜 용역회사에서 빼달라고 그러겠어요. 구 직영으로 해달라, 그러면 구 직영이 어렵다면 6개 동씩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해달라는 얘기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청소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그 대답은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매년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하고 민간단체하고 그걸 한번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2쪽에 보면 감리비가 1식 해서 6,400만원이 지금 지출내역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감리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도로굴착에 대한 감리가 한 사람으로 돼있냐구요?

두 사람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도로굴착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반 행정업무 때문에 현장업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원들이 굴착에 따른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에 대한 그 부분에 감리를 하게 됩니까? 또는 구에서 시행하는 도로복구라든지 이런 데까지 감리역할을 합니까?

굴착에 관한 일련의 업무에는 땅을 파는 업무가 들어가고 되메우기 하는 업무가 들어가고 또 포장하는 업무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기타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기금으로 해서 지금 기금예산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감리자가 1식이라고 해서 6,400만원이 지출이 돼있는데 그 감리자의 역할이 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공사에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일반 복구라든지 기본 도로공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일반회계 공사요?

네. 일반회계,

일반회계 공사업무에 대한 감독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되는 분야가 몇 분야나 됩니까? 굴착을 의뢰하는 부서가 몇 분야나 됩니까?

기관이요?

기관이.

최근에 통신관련 기관이 많이 생겨 가지고,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전부 기관으로 10개 가까이 됩니다.

10개 가까이 됩니까?

네.

그러면 돈을 받아가지고 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해준다, 그 말이죠?

복구는, 굴착한 기관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복구하고,

병행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하고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고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본예산에 가서 얘기도 드리겠지만 지금 도로가 부분 굴착을 한 그런 부분에서 도로상태를 완전히 참 망가뜨려놓고 있어요. 부분 굴착을 해가지고 그 복구 과정을 너무나 허술하게 해가지고 거지 누더기 옷 꿰매놓은 것 같이 커팅한 부분이라든지 불룩하니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꺼져있다든지 이런 도로가 거의, 바로 이 기금운용을 한 부서에서 감리자가 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도로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리자 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부분굴착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해가지고 항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포장을 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예산을 매년 그런 데다가 다시 쓰고 하는 그런 예를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도 있고 하는데 왜 감리감독을 철저히, 내가 봐도 감리자가 한번 나와 보질 않아요, 현장을.

맞습니다.

본 적이 없어.

감리자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고 감리자가 누가 되었는지 우리 구의원들 감리자 한번 만나 봤습니까? 이 감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도로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 바로 여기 이 분야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 이 부서에서 도로를 망가뜨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앞으로 2003년도에는 철저히 감독을 하게 해가지고 언제 팠냐, 하는 정도로 해서 종전 도로와 같이 똑같이 정말 평평하게 하고 그 판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안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예요? 감리자 기간은 한번 채용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나중에 가져 오세요. 예산 다룰 때 우리 도로과에 감리자가 원인자 기금운용하는데 감리자가 있을 거고, 일반 공사하는데 감리자가 또 있죠?

일반 공사에는 감리자가 없습니다.

없고, 직영으로 하는 유지보수, 유지보수에는 있죠?

유지보수에는 따로 감리자가 없구요, 직원이,

직원이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감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상태가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 좀 가져와 보시고 앞으로 이 도로 부분굴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서 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사항을 꼭 가지고 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 도로에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부서에서 이 기금운용을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면 도로가 10년이 가든 15년이 가든 깨끗합니다.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리까지 써가지고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파놓은 자리가 꺼지고 두툼하고 해가지고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 가지고 여기서부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예산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줄여버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쓰는 부분굴착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부터 해야만 예산을 주게끔,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유효적절하게 예산배치를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왜 누더기가 되었느냐, 기금을 받아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 기금을 받아서 하는 공사를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누더기 같은 도로가 돼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판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파는 공사를 전에 종전과 같이 색깔만 다르게끔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색깔만 다르게끔 물주고 다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커트한 부분 유제 뿌려가지고 언제 팠냐 하는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추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시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 맞는데 이창비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봐요. 그 얘기라니까요, 연결된 것이라니까요. 이런 공사를 감리까지 놔둬 가지고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감리감독을 구청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엉망진창으로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궁을 하고 들어가고 우리가 구청에서 얘기를 해야만 구청에서 각성을 하고 함으로써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후하게 해주려고 하고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끔 해줘야지, 이 분야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본예산만 자꾸 줘봤자, 우리 예산만 자꾸 들어가 버리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분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철저한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추 위원님 이렇게 하죠. 2002년도 감리가 부실했으니까 2003년도 감리는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매년 예산 때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항상 줄어요.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항상 예산을 다룰 때는 그것을 좀 여유있게 해줘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분야를 부분적으로 10개 기관에서 하는 공사를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 하면 앞으로 하수과고 도로과고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없어요. 원인, 처음부터 깨끗하게 하게끔 감독을 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윤구 전 의장님이나 서덕원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20억 정도를 올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늘 이렇게 보면 건설교통국이 국장님이 약해서 그런지 만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각 국별로 보면 제일 많이 깎여요. 제일 자르기 좋은 데가 건설교통국이다 라고 본다면, 그래서 전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교수님이나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화끈하시고 군에서 또 간부를 맡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고 내 국에 있는 예산을 깎을 때는 좀 강하게 예산부서에다 따지고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맨날 도로예산만 푹푹 절반 이상 깎는 건지 그렇게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깎지도 못 하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금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직에서 말이죠, 한정된 예산, 1,225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해야될 일을 하고서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쪽에는 항상 어느 구청이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20억은, 20억 올린 것은 순수하게 유지보수, 그런데 아까 이창비 위원님 말씀하신 뒷골목의 상태가 나쁜 도로를 어떻게 하면 수준을 높일 것이냐 이런 도로분야에서의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태가 나쁜 것. 그래서 나름대로 청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시고 보고하는 방법을 달리 했어요. 과거보다. 일단은 각 국에서 할 때 청장님이 이거는 내년에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고 사인을 하면서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맞추려다 보니까 각 국 걸 다 잘랐어요. 제가 기획재정국장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더구나 여기저기 자를 돈이 없다고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거 너무, 100%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하신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는 100%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는 또 100%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100%가 올라갔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 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쟁을 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구의1동 같은 경우에 백남봉 씨 사시는 동네가 시골도로 보도블록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내가 올해 시도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못 하고 있는데 요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구청 앞에 가면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 주민들은 언제까지 시골도로가 개선될 것인지 구의원들한테 촉구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맨날 못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절반이나 뚝뚝 잘라놓는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또 구청장 주변의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안 깎더라고 보니까. 거의 통과시키고 만만한 게 건설교통국 예산만 쭉 절반씩 잘라버리고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가만있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 위원님 질의에 본래 요구한 것보다는 적었지만 과거보다는 100%, 120%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0억이 확보되도록 금년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하죠, 다른 데는 다 끝나고 갔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루 더 연장하면서 해야지, 그러면 내일 시간을 10시로 하던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