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재천 의원 발언
재천
오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광진구의 살림살이를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예산심사로 건전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지영순의안담당직원
의안담당 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구민회관건립추진단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건립추진단 소관 공용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설치목적은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10월에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그 적립된 기금을 재원으로 절대 취약한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규모와 추진사항,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양3동 227-7에 건립되고 있는 구민회관은 부지 1,794평, 공원부지 613평은 별도입니다. 연면적 5,703평의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써 건물 5층, 6층에 걸쳐 들어서게 될 구의회는 보다 쾌적하고 자유로운 의정활동 및 연구를 위해 기존의 260평에서 620평으로 넓게 확대하였으며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 및 200석 규모의 다목적용 소강당과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전시장, 취미교실 등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건물입니다. 2001년 9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11월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업체로 건원엔지니어링을 선정하여 2001년 12월 토공사 착수 및 2002년 1월 기공식 후 지속적인 공사진행으로 현재 토공사 완료되고 본공사인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재원확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40억 5,800만원 중 2002년 10월말까지 확보액 164억 6,200만원, 12월 입금예정액 27억원, 구비 10억원, 시 특별교부금 17억원, 2003년도 확보예정액 55억 8,000만원 등 총 247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액은 93억 1,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업 3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전년도 기금 이월액 138억 400만원, 공사비지출액 163억 9,800만원으로 25억 9,400만원의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우선 구 출연금으로 2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004년도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2003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일부를 추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건물지하층 공사를 시행하고 2003년에는 건물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공사 일부시행 등으로 전체 공정률 63%를 진행하고 2004년에는 설비 및 전기공사 중심으로 마무리하여 10월경에는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동시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에 있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내역은 수입 188억 2,600만원, 지출 50억 2,200만원으로 잔액 138억 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구 출연금 20억원, 시특별교부금 35억원, 이자수익 예상액 6억 5,800만원 등 61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8억 400만원과 합하면 기금수입 총액은 199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지출은 공사비 163억 9,800만원, 건축공사비 157억 9,500만원, 감리비 5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지출하면 기금잔액은 3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구의회와 구민들을 위한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있는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 시설의 보수·보강과 함께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게 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억 4,116만 2,000원으로써 내년도에는 4,600만 1,000원의 수입과 1,657만원의 지출로 2003년말에는 1억 7,059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3년도 기금의 수입내역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그리고 2002년도 이월금 등으로 조성되겠습니다. 기금출연금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3,72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4,116만 2,000원과 이월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874만 3,000원 등 총 수입재원은 1억 8,7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방지를 위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비로 157만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예산은 1,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잔액 1억 7,059만 3,000원은 은행에 계속 적립하여 긴급재난 발생시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사업은 우리구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연 5%의 이율로 연 2회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3억 6,0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3억 100만원을 포함 총 6억 7,0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상반기에 2가구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9가구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융자금 원금수입 1억 8,100만원과 2002년도 이월금을 포함 9억 1,332만 7,000원을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통하여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구민회관건립추진단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기금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기금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3개로써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재난위험 시설의 보수·보강·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본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30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에 보면 광진구기금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은행으로 맡겨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선
구자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자선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금 저희구와 금고를 맺고 있는 우리은행에 예치토록 옛날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몇 년 계약됐나요?
자선
구자선감사담당관
지금 이 기금은 연리 4.9%짜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이거 다른 데 비해서 이자액이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자선
구자선감사담당관
지금 우리은행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5대 시중 은행보다 0.5%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알기로는 조금 적은 거 같은데 5%라는 이야기를, 4.5%라고 그러니까 0.5% 정도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선
구자선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감사담당관
네. 단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나누는데요,
동민
최동민위원
각 은행 비교표를 하나 주세요.
자선
구자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서 내는 출연금은 하나도 없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번에도 10억 있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2003년도에.
「2002년도에 10억이고, 2003년도에 20억 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34페이지 지원기준에 보면 금리가 연 5% 되는데 아까 4.5%라고 하면 0.5%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중금리 전체가 내리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3% 정도로 인하하고 또 요즘 2,000만원 가지고 소득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안 돼서 그것도 상향조정을 하고 또 운용자금도 1,000만원이 적어서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내년도 상반기에 개정해 가지고 한 금리 3% 정도, 금액도 한 3, 4,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주민소득지원금을 구에서 오히려 늘려줘야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내년초에 개정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께서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예산편성방향 등 예산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소상히 밝히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033억 1,0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인 1,330억 6,800만원의 77.6%에 해당되며 2002년도 본예산 880억 2,900만원과 비교하면 17.4%인 152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 요인은 우리구 재정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126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건축허가건수 증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상승으로,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억 3,4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된 반면, 문화센터 및 도서관 사용료수입 등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국·공유지 매각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전년대비 18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5.6%가 증가한 61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1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병사업무 이관 등으로 전년대비 2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3억 6,6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본예산 415억 5,800만원 대비 4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감사행정은 지난 9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 안전관리 업무가 민방위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수 증가에 따른 여비, 급량비와 장비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관리는 구정업무보고 CD제작, 광진구 생활안내책자 제작이 신규로 편성되고 공단설립추진을 위한 용역비와 설립기금으로 2억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운영은 경상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도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는 구정홍보를 위해 구홍보이미지 사인보드 설치 등으로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동직원의 인건비를 기본급에 5.4% 인상하여 반영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관리는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된 반면 다목적 공공용지인 빠이롯트부지 매입비 10억원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무1, 2관리에는 고지서 출력을 위한 노후프린터기 교체와 우편요금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직원 사기진착 차원에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를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를 포함 전체 규모의 1.4%인 총 1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다목적 공공용지 부지매입비와 공단설립준비금을 제외하면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행정장비구입비 등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7,035만원으로써 그중 기타 사용료 9,172만원, 기타수수료 2,880만원, 중곡2동 구청사 공유재산매각수입 11억 5,5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 2,992만원, 기타잡수입이 180만원, 조정교부금 831만원, 국고보조금 5,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 9,738만원으로써 우리구 전체 세입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중 내무행정비는 동청사 신축 및 공공청사매입 등으로 전년대비 64억 3,800만원이 늘어난 199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감사담당관 소속 재난관리 예산을 제외한 민방위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6,600만원이 감소한 3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간략히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서무관리비 중 경상적경비는 친절추진반 예산의 서무관리 편입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 사업예산은 사무실 재배치사업 추진에 따라 현재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사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등으로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민회관 건립추진단 구성에 따른 기금전출금이 구민회관건립 예산 편제로 이동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6억 4,300만원이 감소한 2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인사관리비는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금액 감소로 예비비 4억 2,8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억 900만원이 감액된 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자치행정비로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동행정운영비로 중곡3동, 능동, 자양1동 동청사 신축과 화양동 공공청사매입비 등 자체사업비 증액 등으로 44억 9,001만원이 늘어나 7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비는 우편료 인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9,90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9페이지 전산정보비는 사무자동화 추진에 따른 컴퓨터구매 및 데이터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체사업비 등으로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문화체육비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자체사업비 등 1억 1,004만원이 삭감된 29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도서관운영비는 광진정보도서관 운영비 증가에 따라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구민회관 건립비는 기금전출금 20억원을 포함하여 20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행정기반 시설확충과 구직원 인건비 등 구정 및 대민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1,033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4%인 152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면허세에서 2,200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세는 2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 2,000만원, 사업소세는 900만원, 과년도수입은 1,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1%인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207억 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8%인 5억 9,8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17.7%인 18억 8,9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5.3%인 24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7억 1,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인 126억 3,100만원이 증가한 634억 7,400만원이고 보조금은 39.5%인 2억 7,100만원이 감소한 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703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인 113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662억 2,400만원으로 20.5%인 11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기획관리비는 440억 6,300만원으로 9.1%인 3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감사비는 1억 6,700만원으로 21.3%인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무행정비는 199억 1,600만원으로 47.8%인 64억 3,800만원이 재무행정비는 20억 7,800만원으로 116.5%인 11억 1,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3억 6,400만원으로 17.6%인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은 13억 7,500만원으로 6%인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제지출금은 4억 9,9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5%인 1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관공통의 인건비인 법정경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로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심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37%인데 어떻게 된 것이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데 2∼3%씩 줄어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조정교부금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도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똑같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예산서 2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대략 짚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기획관리가 101.5%라는 증감요인이 발생했어요. 이게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서 101.5%씩 증액이 됐는지,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세출분야예요?

곽근수위원
네, 세출분야에.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세출은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동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중곡2동 청사 매각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동별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171-1호밖에 없는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중곡3동,

곽근수위원
3동인데 아까 2동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곽근수위원
171-1호는 중곡3동 청사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중곡3동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만
이종만간사
이종만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수수료 수입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소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까 오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관계는 비록 우리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히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똑같은 현상이고 종로, 강남, 서초 등 조정교부금을 안 받는 구청은, 자립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구세, 4개 세목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4개 세목은 연간 수입이 한 200억 가량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자체 수입 대 시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의 비율이 자립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돈은 고정돼 있고 받아먹는 건 늘어나니까 자꾸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세법을 조정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수입은 주 감소원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되고 있는 6개 동 쓰레기수거 용역 전면 시행에 따라서 봉투수입이 매년 17억내로 수입이 들어 왔었는데 그 돈이 용역으로 넘어가면 판매대금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곽근수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대행체제가 다른 동으로 더 늘어납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럴 계획으로 쓰레기수거 전면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수거라든지 전 지역 용역사업이라든지, 그 대신 음식물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그 봉투값만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내년도에는 전부 용역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그러면 이게 순수한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이렇게 감,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줄은 부분은 31쪽에 보시면 쓰레기처리 봉투수입 판매대금 해서 4억 8,200만원이 있고요, 기타 수수료 4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31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4억 8,134만 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수수료는 3억 1,281만 5,000원이 감소됐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더 감소가 돼야 되지 않아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다른 데서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손계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31쪽에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은 지금 6개동 용역처리를 직영에서 용역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보고 있는데 준비작업이라든지 동간 구역조정이라든지 해서 약간 늦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유사하게 편성해 놓고 앞에 있는 15억 자체도 거의다 삭감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시기에 따라서 수입규모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