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종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의 주안점으로는 회기중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각종 의정활동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6억 26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1.8%인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의사운영 예산안은 전년대비 2.5%가 감소된 11억 9,85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안은 0.8% 증가된 4억 40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대강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 의사운영에 대하여 2002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인건비 예산은 6억 1,009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기본급 5.4% 인상과 호봉승급분 및 각종 수당인상에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자 110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 8,544만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사전답사 경비 등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시찰 수행경비에서 1,3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직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인상에 따라 8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15.8%가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속기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일시사역 일용인부임 231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명예퇴직 감소로 연금부담률이 낮아져 전년대비 12.3%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9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자체사업 예산으로 기타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20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4억 408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0.8%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해외여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고 국내여비에서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경비 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구의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인 3,012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에 편성되었던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예산 6,000만원과 차량대폐차비에 2,000만원이 내년에는 필요없기 때문이며 그만큼 감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증액분 계상 등, 법정경비 편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상비의 증액은 별로 없습니다. 바라건대 내년 예산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심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의회운영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예산안에 관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예산액은 16억 3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8% 감소한 것이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3%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가 11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인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에 계상되었던 제4대 의원임기 개시에 따른 소요예산과 구의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차량대폐차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8,000만원의 감소와 행정사무감사 플래카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속기업무 보조인부임 400여만원 등 인건비 관련 예산의 일부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 400만원으로 이는 의장, 부의장의 국내여비 단가조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35만 4,000원이 증가하였을 뿐 기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전년도 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나 편성내용은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반운영비 속기업무 보조 인부임 400여만원, 인건비가 증가되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는 속기사 한 분이 그만뒀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증가된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속기사가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놨어요. 그런데 빨리 충족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필요시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 자체에서 뽑지 말고 구청에다 위임을 하세요. 위임해서,

원래 구청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발령을 내주는데 그것이 늦어질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앞에 앉은 속기사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분 가지고 모자란다든지 또는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외부에서 속기사를 쓸 때를 대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속기사가 언제 그만 뒀습니까? 5월달인지, 9월달에 그만뒀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려 주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이걸 넣고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됐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업무영역이 우리하고 엄연히 연관성이 있는 속기사가 없다면 진작 방비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어찌 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때 충원을 바로 하고 대비를 해야지.

충원 요청은 저희가 구청에다 해놨는데 특별한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그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언제 속기사가 그만 두고 언제 구청에 요청했는지 서류를 이리 갖다 달라 그거예요, 지금. 서류 가지고 오세요. 언제 신청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지, 그거 안 받았습니까? 아직. 공문 안 받았어요?

오기로 돼있는 그런 것은 없고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독촉은 했나요?

그런 사항을 의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독촉을 했습니까?

의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건 업무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동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결원이 되면 즉시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두 사람이 이렇게 속기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양쪽에서 열리면 말이죠, 상당히 업무상 지장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의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즉시즉시 충원하는 것으로 하세요.

아니 그리고 국장은 다른 업무는 원리원칙을 그렇게도 잘 따지고 잘 하려고 하면서도 왜 그런 일은 그렇게도 소홀히 합니까? 이거 중대한 일 아니에요? 이 분들이 하다가 병이 나서 못 나온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못 나온다든지 하면 속기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중요한 때 우리는 속기사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작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6페이지 송년회 주요행사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보니까 의장님 말씀이 1개동에 20명씩 16개 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320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초청인사까지 하면 거의 한 400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식사를 돈 만원짜리 대접할 수도 없는 거고 최소한도 2만원은 대접한다고 보면 그 식대만 해도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 손님을 오시라고 해놓고 예의도 그렇거니와 송년회 때도 그랬습니다. 만원짜리는 돼야될 텐데 만원짜리 되면 그것만해도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오버되고 있는데 이 1,100만원 가지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지 송년회를 안 하면 안 하더라도 또 너무 지나치게 줄이다 보면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액하세요, 이거.

그 1,100만원은, 신년행사는 구청에서 하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그냥 의회에서 하고 송년회를 구의회에서 좀 성대하게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비용은 지금 규정상 1인당 2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원을 계상해서 약 100만원은 신년행사, 그냥 자체내에서 간소하게 하는 비용이고 최대한 오백 분을 잡아도 1,000만원이면 되겠기에 1,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2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지침에도 있고,

그거 지침도 주시고요, 그렇다면 현실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을 초청해 가지고 너무 조촐하게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2만원 가지면 뷔페식으로도 가능하니까 그건,

그건 그렇고, 그러면 또 거기에 필요한 외부 인사들 기념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책업무 추진비에 기념품비까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에는 우리가 분명히 계산기도 주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을 맞췄는데 그럼 올해는 식사만 해서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또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 계산기도 그 전에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송년회인데 어차피 하게 되고 외부손님도 오게 되면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여하튼 4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현실에 맞추세요.

곽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운영위원회 것만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116쪽에 모의의회 교실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데려다 모의의회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이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한번 구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걸 견학시키고 가르치는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내용이 인원을 몇명정도 초청을 하는지 몰라도 50만원으로 6회 해서 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걸 선물도 딱 온 사람으로 물론 제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라운스(arounds)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걸 조금 증액시킬 수 없을까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10개교를 했죠?

묶어서 했나요, 회수로 했나요?

전년도에는 4개교가 됐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0월중에 10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금년 저희 광진구의회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많은 칭찬도 듣고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오는 학생들의 교재비하고 약간 2,000원 미만의 선물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방문객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2,000원 이상 선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약 몇명을 기준으로 한 500명 정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10개교 평균 50명 해가지고 500명 정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물론 이걸 보낼 때에는 전 학교에, 전 초등학교에 다 보내요. 다 보내가지고,

우리 광진구 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어요?

20개교가 있습니다.

20개교면 20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세요.

저도 그런 의견이에요. 지금 4개교가 10개교로 늘어났으니까 내년도에도 전 20개 초등학교에 다 공문을 발송하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5개교가 된다면 지금 예산으로 간다면 내년에는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조금 늘려나가는 게 어떠냐, 대략 지금 1회에 50만원씩 잡았으니까 1회에 한 70만원 정도씩만 하면 20만원씩 늘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6회를, 횟수를 10회로 늘린다든지,

그렇게 횟수를, 50만원씩 횟수를 늘리는 게 낫겠다. 50만원씩 10회 해서 500만원 정도하면 내년에 대한 것을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늘어나는 추세는 또 좋은 추세고.

질의 있습니다.

지금 박주경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별정직 권희순 씨가 9월 6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사표수리가 되었는데 지금 요청한 공문을 왜 안 가지고 옵니까? 구청에다 요청 안 했어요, 공문으로? 공문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4개월간이나, 지금이 12월인데 4개월간이나 충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직무유기인 거 아니에요? 이 지원부서가 뭐 하라는 지원부서입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원리원칙 따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4개월씩이나 우리 업무가 차질이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문 가져 오세요, 얼른! 공문했어요, 안 했어요?

의정팀장님! 그게 아마 공문으로 지원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국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공문으로 해야지, 그럼 구두로 합니까, 이런 중대한 일을. 더군다나 공무원을 충원하는 일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번 구두로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구두로 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두로 누구한테 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인사팀장한테 했습니다.

인사팀장한테요? 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명으로 업무를,

사람을 충원하면서 팀장한테 얘기를 하냐고, 사람을 충원하면서.

서류도 아니고 구두로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빨리 시간도 없고 다음 회의도 있으니까….

아니, 공문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유서 하나 써주세요.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공문으로 정식 보충요청을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하세요. 이걸 말로해서 됩니까? 사람을 충원하는 마당에, 말로 해서 됩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야죠.

한 가지 보충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구청에다 구두로 요청을 했든 공문으로 했든 구청 자체에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안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미루고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충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냈으면 충원을 해주지만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충원을 해줘요?

현재는 본인이 사직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사과는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왜 안 되고 있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만한.

저희 문제 보다도 구청이 2002년도말이, 그러니까 IMF가 시작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풀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무리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뭐하고,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업무가 차질이 있는데 구청을 지금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