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모두가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25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명시이월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2년도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 관련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화곡2동 지역의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비 6억1,200만원과 구비 2억6,200만원, 총 사업비 8억7,400만원으로 리모델링에 의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화곡동 852번지의19호외 1필지 대지면적 265.2㎡와 건물 연면적 433.2㎡의 지상3층 건축물을 취득 어린이집을 신규설치 추진하려 하였으나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 관련부서의 리모델링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축물의 지상1층이 주차장 용도로 설계됨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시에는 바닥난방 등이 필요하나 이에 따른 단열재 보강공사 등을 하여야 하는데 구조물의 설계상 보강공사보다는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보육실 기능확보를 위하여 주요구조의 변경 및 재배치로 인한 평면재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확보된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또한 사업비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가 적기 때문에 취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적정물건지를 재물색 추진하였으나 동 지역이 최근 공동주택 등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대상건물 선정이 어려워 2002회계년도 내에는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등 자세한 설명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의 변동이 없이 화곡2동 어린이집 취득비 8억7,45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대상건물을 금년도에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시고 심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그때그때 이해되기 쉽게 바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8억7,450만원 이 금액이 다시 명시이월되는 건데 지금 8억7,450만원이면 어떻게, 기존의 화곡2동 852-19호, 22호 여기의 부지하고 건축물을 포함한 매입비죠? 그렇죠?

예.

또 이것을 부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부분을 만약에 당초 계획했다면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구비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구비해서 부지매입만 부분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이게?

당초에는요 기정예산에 구비를 평당 400만원을 한 100평 규모로 토지만 구입을 하려고 4억을 구비로 당초에 기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시비를 얻으려고 연락을 해봤더니 시에서 기존의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비를 6억1,215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시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정예산을 4억을 대지구입비만으로 올렸을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렸었는데 시에서 돈이 추경에 내려온 거는 자산취득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구입을 해라, 그러면 이 돈을 주겠노라, 해서 저희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물건지를 기술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했더니 1층이 지하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해서 단열공사와,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투자되는 예산보다 효과면이 적다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만 했는데 시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도저히 이 돈 갖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안 해도 이 돈 범위 내에서 그러면 내년에 대지를 구입을 해서 새로 짓든 적정한 물건지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도저히 안돼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화곡동 852번지의19호, 22호 그 대상물건지, 그러니까 사업부지가 적정치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건축과에서 현장답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화곡2동의 어린이집이 2003년,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시비 보조받은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현재 얼마에요? 8억7,450만원 이게 총액입니까?

예.

이 8억7,450만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매입비

집을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 8억7,450만원 내에서 부지매입하고 어떤 리모델링을 하든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 화곡2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명시이월된 8억7,450만원 외에 추가로 또 우리 내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적어도 지금 기술부서가 건축과라 그러는데, 그렇죠?

예.

, 기술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등등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안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적어도 주무과에서 말이죠, 지금 건축과에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든 여러 가지 기타 개별법을 적용하든 간에 적어도 주무과에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겠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번지수가 나오고 또 이 건물, 대상물건지에 대한 연면적이 종합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당초에는요, 서울시에서 돈을, 예산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당초에는 구에서는 기정예산에 대지만 구입하려고 그랬던 건데 시비를 준다 그러니까 저희 욕심에는 시비를 받을 욕심으로, 구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어떤 특정지번을 올려야지 돈을 주거든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게 9월16일날 가내시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돈 받을 욕심으로 먼저 그걸 올렸던 거죠. 사실은 시비를 안 얻었으면 그냥 구비 4억 갖고 대지만 구입을 했으면 됐을 텐데.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 주무과장 말이에요?

예.

, 2003년도에 어쨌거나 화곡2동에 어린이집을 건립을 한다면 이 8억7,450만원 가지고 가능하냔 얘기에요?

그 돈 범위 내에서 지으려고 그럽니다, 대지를 구입해서 짓든.

어떤 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가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감당할 거에요? 돈에 이거 틀을 맞춘다? 땅 규모라든가 어떤 그런 크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요즘 뭐야? 우리 화곡지역도 땅값이 계속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450, 일반적으로 450, 500하던 부분들이 700, 800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위원님 사실, 김광헌 위원

무슨 구멍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가정복지과 화곡2동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추가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잡아놓은 게 있는가 싶어 갖고, 확인도 아직 안 했지만.

기정예산을 잡아놓은 게 없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을 때 몇 평, 대체적으로 요즘 새로 짓는 어린이집 몇 평 지으시죠?

한 100평.

100평?

예, 이상 짓습니다.

100평 지으시죠? 대체적으로 100평이면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대지면적을 대부분 한 90평에서 100여평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 500씩만 잡아도 5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축도 대체적으로 구청에서는 한 450 이상 4백 7, 8십, 500까지 가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추가돼야 될 부분인지 대지만 구입하고, 우선 급한 대로 대지만 구입하고 추경에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야 될 부분인지 지역의 박상구 의원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이 된다면,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고 수혜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많다면 내년 상반기에 대지구입과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으므로 박상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지 이렇게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올 추경에 예산이 잡힌 거죠?

예.

본 위원이 예산을 여러 번 다루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추경에 넣다보면 대개 이월이 되는데 좀 이거는 너무 세부계획이 없던 게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처음서부터 계획을 했다면, 쉽게 말하면 주택을 말하면 개축이나 마찬가지인데 헐고 새로 짓는 게 되려 더 싸게 들어가요, 리모델링보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이게 각동이 주택가 골목이 다세대로 지금 붐을 이루다 보니까 굉장히 땅값상승의 요인이 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토지매입,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또 이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런 거 계획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추경에 좀 넣지 말아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정년이 올해인가요? 그렇죠?

내년 6월말입니다.

내년입니까? 이거 지금 이 예산, 명시이월되는 화곡2동 어린이집 8억7,450만원,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아니, 왜냐면 적어도 이거 지금 계속 어떤 땅값, 지가상승이라든가 이거 감안했을 때 뭘 하겠냐 이거에요? 이래놓고 내년도 우리 국장님 임기 돼서 가시면 그만이고 말이야, 이건 아니잖냐는 말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안.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명시이월비에 대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화곡2동 어린이집 취득비 8억7,45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37억7,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6% 신장되었으며 지방세나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41.4%이나 교부금이나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58.6%로써 지난해의 54.4%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강서구 전체예산을 개괄해보면 경상예산이 구 전체예산의 46%인 799억원이고 사업예산이 51.1%인 887억9,800만원이며 예비비가 2.9%인 50억7,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8.2.%가 팽창되고 사업예산은 19.8%가 증가됐으며 예비비도 38%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경상비 증가요인을 보면 인건비 인상 36억원, 후생비 인상 8억4,500만원, 극단 및 오케스트라 창단 1억2,000만원,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 및 독거노인 식사배달 2억4,200만원, 발산어린이집 임차료 3억5,000만원, 영아간식비 1억4,000만원, 기타 경상비 증가 7억6,000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을 보면 복지분야가 59.8%, 문화체육분야가 8.1%, 공원녹지분야가 5.1%, 토목·하수분야가 8.5%, 청소분야가 5.5%, 교육보조금 및 공단대행사업비가 5%, 영선 및 기타분야가 8.1%로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분야가 79%를 상회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82억5,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상승등 불가피한 증액편성 이외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 사례 등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매년 15% 이상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으니 만큼 비목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부서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규모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26% 증가하고 도시정비과는 642%가 증가하였으며 지적과는 63%가 증가하고 주차관리과는 43%가 감소하였습니다. 기복이 심한 부서 예산심사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까치산에 정자가 세 개나 이미 설치돼 있는데도 또다시 한 개를 설치하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며 꿩고개근린공원은 수질이 나빠서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것은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이 계획돼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22% 증가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43% 감소하는 등 예산의 증가와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만큼 그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 분석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는 14.6%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3%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팽창요인이 없고 부문별로는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낭비요인이 없으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저소득 구민이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의 재활지원,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분야의 복지향상, 생활환경개선 및 쓰레기수거등 생활복지행정에 대한 재정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한정돼 있는 관계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설명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8억4,763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3,762만원, 그래서 699억8,52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대비 16.5%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4억9,451만원으로 우리 구 역점사업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사업등 일반회계 35억7,043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569만원등 총 36억4,612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가정복지분야는 201억9,380만원으로 아동시설 지원강화를 위한 발산어린이집 임차료 3억5,000만원과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로연금 2억4,471만원, 경로당 신축비용 11억8,010만원등 총 41억5,88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3억4,491만원으로 강서환경백서 발간 1,000만원, 수돗물 절약절수기 구입비 2,540만원등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총 3,90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39억5,203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1억6,560만원을 전년보다 감액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단가 인상분 1억7,657만원, 폐기물위탁처리비 증가분 15억6,404만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비 증가분 3억6,500만원등 총 20억8,97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오늘은 오후시간이니까 가정복지과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과만 합시다.

그건 어찌 될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죠, 그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휴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창욱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일정조율을 하시죠.

예, 그러면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1쪽을 봐주시고요 예산안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3억5,688만8,000원, 특별회계 1억3,762만9,000원, 총 354억9,451만7,000원으로써 2002년 대비해서 36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53억5,688만8,000원으로써 2002년 대비 35억7,043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예산 및 자체보조사업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가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등 기타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적립금 1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과목별 예산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는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경상예산은 9억545만2,000원으로써 2002년도 대비 27.7%가 증가했지만 자원봉사 활성화관련 경상사업비 1억2,332만3,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10% 가량인 7,348만3,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안 357쪽에서 3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운영비는 1억1,546만9,000원으로 2002년 대비 4,841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원봉사센터 개설 및 운영비, 단위자원봉사대 발대식 지원등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4,245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그리스도신학대 위탁교육비 8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안은 362쪽과 36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4,681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 대비 3억3,6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금년 9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주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4억4,352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7,7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활현장방문 지원비가 1,968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3쪽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9,817만3,000원을 계상하여 2002년 대비 4억9,12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의 위문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약간씩 증가되어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되었고 법정구호자는 물론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화재나 질병사고등 긴급사유 발생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4,500만원으로 복지시설특수사업비와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2002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 감액한 대신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료는 4쪽이고 예산안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343억59만1,000원, 자체사업비 5,084만5,000원 해서 총 343억5,143만6,000원으로써 2002년 대비해서 32억7,362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증액이 가장 커다란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중 재료비는 31억655만4,000원으로써 2002년 대비해서 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은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서 2억35만원,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 취로형자활근로자 인부임 등은 내시액 감소로 1억5,028만9,000원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안은 3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287억9,873만3,000원으로써 2002년 대비해서 265억2,53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민생활기초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내시액 감소에 따라서 2억948만5,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생계·주거급여비 등은 2003년부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과 더불어서 2002년 대비해서 38억9,766만1,000원이 증가한 267억1,48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1억997만원으로써 2002년 대비해서 227억7,851만8,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등 218억1,716만5,000원이 과목변경에 따라서 감소한데 따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8,098만8,000원으로써 2002년도보다 2억71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중에서 시비지원분외 복지관 자체부담분을 제외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002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현장방문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PDA 휴대용정보단말기 구입비로 5,621만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산안 36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및 전화, 카메라등 비품구입비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등 5,084만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에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적립금으로 우선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고 예산안은 5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3,762만9,000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의료급여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내시액 증가에 따라서 2002년도 대비해서 7,569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상예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모든 사업예산에 대한 보조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62쪽 자원봉사 발대식이라는데 이게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제 발족, 언제 구성이 된 거에요, 그럼?

저희가 지금 금년 10월달에 일단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단을 저희가 지금 각 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봉사단 구성한 취지는 뭐에요?

일단 자원봉사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급권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이런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에 필요한 이런 활동비입니다.

각동에 평균 지금 구성이 다 돼있고 몇 명 정도 구성이 돼있어요, 그럼 각동에?

이것은 지금 각동별로도 이렇게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각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자원봉사가 사실 92년부터 우리나라에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우리 복지관 같은데는 그 당시부터 정부에서 좀 예산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 과장님, 설명하는 취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 각동, 복지관, 구 자체 알게 모르게 봉사단체가 무척 많잖아요?

예.

그거를 통폐합하지는 못할 망정 또 생긴다면, 본 위원 관내도 보면 이중, 삼중으로 이리 끼고 저리 끼고 그랬어요, 한 위원이. 그렇다 보면 통폐합을 시켜도 괜찮은데 왜 굳이 또 이렇게 발대식을 하고 새로 또 하느냐 저는 이걸 지적을, 또 예산까지 지원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산발적이 아니냐 이런데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사실 그 동안에 이러한 조직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유명무실화돼있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에 가동이 안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를 했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에서 리드역할을 해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하나의 시스템화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이 좀

, 글쎄,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오늘날까지, 이 시점까지 보면요 각동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다 봉사단체로 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런 걸 통폐합,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들 아니에요?

예.

통폐합은 못시킬 망정 이용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구청 차원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예, 하세요, 국장님이.

거기 봉사단을 별도로, 기존 조직 외에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봉사단을 통폐합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봉사단이라고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이고요 그 밑에 지단입니다. 각동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은

국장님 말씀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목적은 이때까지 남발해있는 봉사단체를 통폐합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글쎄, 그거 하나로 묶는 것이 구의 봉사단입니다.

실지 각동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요 봉사단을 구에서 묶을 필요성이 있는 게 각 지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연락이 옵니다, 봉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봉사의 공급과 수요를 봉사단 전체 통할하는 부서에서 조정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보면 갑자기 구성하는 거 같더라고, 이게. 제가 이걸 갑자기 구성하는 목적이 뭔가 저는 그걸 의심을 두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유재각 위원님.

저 유재각 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때그때 바로 이해하기 쉽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자원봉사를 다시 동별로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개동에 단체가 보통 12개에서 15개 단체까지 있습니다, 일개동에 속해있는 단체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고 해서 자원봉사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런 자원봉사는 지금 대다수 적십자봉사단, 부녀회 이런 단체에서들 많이 하고 있고 이 단체를 다시 해서 네트워크, 참 명분은 다 좋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자꾸 있는 단체도 활용을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단체를 또 구성을 하는지? 그러면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지원해준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이것은 무슨 조례로 해서 나가 갖고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회원모집을 해야할 텐데 이미 벌써 회원을 모집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올린다면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단체에 나가고 있는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막대한 세금을 이런데다 자꾸 쏟아부어 갖고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복지관이 네 개가 있죠? 네 개요, 다섯 개입니까?

10개 있습니다.

네 개요?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

예.

많은 복지관이 있으면서 있는 복지관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물론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단체를 또 만들어 갖고 어디다 투입을 할 것이며 복지관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각동에 있는 이러한 직능단체나 자생단체, 사회단체는 좀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직능단체에서는 가령 예를 든다면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이나 민방위나 그러한 조직들은 개개인의 어떠한 목표가 있고 또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어떠한 자원봉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에요. 사실 자원봉사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란 것은 순수하게 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떠한 이기적인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타적인 마음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역사회,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저소득층,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어떠한 개개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문제나 심리, 사회적인 문제나 여가문제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을 국가에서, 특히 우리 정부에서 다 해결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활동을 좀 해줘야지 우리 강서지역 같은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 지단이나 과거에도 이러한 조직은 좀 돼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직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안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봉사활동을 제대로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등촌1복지관이다 하면 앞으로는 등촌1복지관에서 어떠한 특화사업을 자원봉사 전문영역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간병인사업단을 하나 양성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간병인사업단에 대해서 일단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물리치료나 기능보호 역할도 해주고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좀더 우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 전문성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봉사활동이 정말 말로만 끝났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실질적인 그러한 활동을 못 해왔습니다.

자, 사회복지과장이요?

예.

간단명료하게 중요성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개설을 별도로 하고 3,000만원 센터 개설비니 뭐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느니 차라리 지금 있는 정액단체보조만 해도 벌써 14개 단체에다가 기타 임의단체 보조하는데가 28군데나 되는데 여기에서 또 세금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물론 봉사도 좋고 독거노인 보살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체를 좀 활용하고 차라리 여기 기존단체에다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난 이런 차원입니다. 굳이 자꾸 이름만 자꾸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실용성을 거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다 보조금 타가면서 실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에요? 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직능사회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도 저희가 사실 우리 지역사회의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나 여러 가지 저희가 동기유인을 많이 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참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고심하고 관심을 갖는다 라면 어려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는 것도 다 좋고 물론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프로그램도 만들도 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강서구민의 세금을 갖다 자꾸 단체에다가 이렇게 소모를 시켜서 과연 어떤 발전이 올 거냐? 현재까지 투입한 금액이 많은데 과연 실지 거둔, 우리 강서구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과연 몇 개 단체나 되나? 난 그런 것이 더 의심스러워서 있는 단체를 더 활성화시키고 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짧게 또 답변은 이해 쉽게 짧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양삼 위원입니다. 우선 361쪽을 좀 봐주시고요,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은 꼭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연 한 4회, 3회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몇 가지 계속할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발대식이 1,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행사용품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좀 효율성이 있게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다음에 363쪽, 여기 보면 생활현장방문활동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활현장방문활동비, 또 그 위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실 수 없으면 내일까지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용단말기 구입 해 가지고 5,600여만원이 되는데 몇 대나 하는 건지? 한 대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근거법규가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조례제정이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조례제정해서 지금,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4회, 5회 하는 이유가 뭐냐 라면 사실 수시로 대상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회수가 조금 많고 적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발대식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원봉사가 지금 구 단위의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15개단이 앞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5개단은 지금 각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10군데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교남소망의집이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단을 우리가 별도로 조직을 해서 지금 발대식에 필요한 예산이란 것은 우선 발대식하는데 어떠한 프랑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소모성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라서 지금 8,300만원, 이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자원봉사 행사추진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35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추진으로 해 가지고 1개 자원봉사단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5개 자원봉사단, 그 다음에 우수 자원봉사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격려간담회라 해 가지고 1개 자원봉사단 30만원씩 해서 1년에 두 번 해서 이게 9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행사 추진해서 저희가 각 단별로 50만원씩 이렇게 잡았고 다음에 자원봉사교육 및 행사 참가 해서 여기에 단별로 저희가 교육비로 한 100여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 그리고 지역자원봉사활동 지원 해 가지고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인자원봉사활동 지원, 청소년, 그 다음에 재해복구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런데서 약한 1,8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단위자원봉사대활동 지원 해서 저희가 까치자원봉사대, 지금 활동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한 200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무료이사라든가 무료주례, 무료장례 이러한데 순수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는 이러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또 이런데 참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32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한 8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센터 운영관리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데이터베이스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각 자원봉사단별로 네트워크를 하고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연결 같은데 좀 들어간 것이 한 1,9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총 해서 8,340만원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용단말기는 말이죠, 이것은 사실 지금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는 없고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금 추진된 사업인데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휴대용정보단말기로 해 가지고 하나당 69만4,000원씩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69만4,000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지금 81명이 됩니다. 그래서 81명 숫자를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가 5,621만4,000원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들 도와주시고 장애인도 도와주시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을 잘 알아서 올렸고 삭감할 그런 뜻은 본 위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내일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뭐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다루고자 하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일부업무추진비가 일반보상비로 이렇게 이전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소득주민 및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위문,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일반보상비로 넘어온 걸 설명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있어서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상당히 세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 또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실 강서교육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 복지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원봉사센터를 만든다면 그곳에 학생들도 같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

예, 맞습니다.

어디 좀 이야기 해달라는데 해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적십자봉사단에서 마일리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한 만큼, 조그만 수첩이 있어요. 적십자봉사단봉사대 봉사자들은 노트, 조그만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그것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봉사했는지, 250시간을 하면 조그마한 메달을 하나 준다든가 500시간을 하면 좀 더 큰 것, 1,000시간 하면 더 큰 것, 기하급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무조건 봉사했다는 것보다도, 저도 봉사활동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마일리지화해서 자기가 얼만큼 봉사활동을 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상식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복지시설 특수사업비 지원이 작년에도 1억을 하고요 올해도 1억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특수사업비라 하면 어느 곳을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까 보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우리 강서에 10개의 복지관에 특수사업비로 1,000만원씩 지급을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강서에 일반사회복지관만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사회복지관만 특수사업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10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남소망의집이 있고 이러한 우리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왜 특화사업을 해서 프로그램개발비가 복지관만 나갔나 참 저도 조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오늘 또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이거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가고 앞으로 이런데 예산이 좀더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도 특수사업비를 한 곳당, 1개소당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장애인복지관들은 지급을 안 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지급하는 것이 옳다, 더 줘야지 사실은, 어려운 곳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그건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지원했는데요

자, 마이크 바짝 대고 하십시오.

작년에는 복지관별로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너무 적거든요, 1,000만원이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복지관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사회복지관이나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작년에는 저희가 각 복지관별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예를 든다라면 지금 현재 가양4복지관에서는 주민인식개선사업 및 지역사회 조직사업, 인성계획을 위한 아동보호나 가족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비로 해 가지고 각 복지관별로 각각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 2003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가능한 한?

예.

주무과장으로서?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그럼 장애인복지관은 지급한 바가 없죠?

예,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그래도 저소득과 장애인이 제일 많은 구로 꼽혀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저소득과 또 장애인들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념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문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시책활동비의 차이점이 뭔가 이걸 좀 묻고싶고요, 또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이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대한 실지 저희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선거에 대비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감안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의 발대식에 대한 부분하고 또 자원봉사자의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항목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한 어떤 품목을 많이 만든 건지, 아니면 단일화를 시켜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좀 이걸 일단 묻고 또 다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나 시책활동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라면 우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활복지국 내지 우리 사회복지과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추진하는 순수한 그런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 라면 저희 사회복지과에 어떠한 유관기관과 이렇게 협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무슨 간담회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어떠한 우리 기관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겠죠. 그런 사항이 업무추진비로 지금 활용이 돼있고 그리고 시책활동비는 주로 우리 기관외에 어떠한,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리고 기관의 어떠한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책활동비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또 지침을 좀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발대식이나 자원봉사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갖다가 왜 과목을 전부 이렇게 샅샅이 산발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과목상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센터에 필요한 건,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아마 지금 돼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대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간이전 이런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발대식 하면 돈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여기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민간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이러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아마 자원봉사 관련해서 과목별 예산편성이 조금 각기 달리 돼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여러 가지 항목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보면 요소요소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되도록이면 단일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내부항목이 더 있더라도 단일화시켜주기를 저는 좀 바랄 뿐입니다. 시책추진비라든가 시책활동비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368쪽에 보면 아까 우리 박양삼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단말기에서 PDA가 뭐 이게 5,600만원씩이나 가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이러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참 밀접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걸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맞습니다마는 이거 5,600만원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을 구입할 계획인지? 실지 또 우리 이런 어떤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고 이해를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구축이 뭘 구축하는데 4,3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가 15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예산은 안 가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단적으로 지적한다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모든 게 일괄적으로 프린터기 토너가 됐든 뭐가 됐든,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품목이 똑같다든가 똑같은 기계 같은 경우에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각 부서마다 가격이 틀립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내는 같습니다, 같은 품목을

, 생활복지국은 같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행정재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각 부서, 그러니까 강서구를 토탈했을 때 각 부서마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이번에는 아마 각 부서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틀릴 경우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세울 때 비싸게 세운 것을 제가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지적해 보시죠.

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 3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소모성물품 구입비 있죠?

예.

보면 예를 들어서 토너가 됐든 잉크가 됐든 이 품목이 가격이 다 하나에 얼마라는 걸 책정해 놓으셨죠?

예.

제가, 4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수과 하수관리. 거기에 있는 프린터 유지관리비에서 CHP4100 토너가 얼마입니까? 또 4500은 얼마입니까? 거기하고 이거하고 한 번 대비해 보십시오.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쌉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몇 쪽이라 그러셨나요?

426쪽.

426쪽하고 370쪽에, 이런 부품을 한 번 보십시오. 똑같죠? 똑같습니까?

아, 그걸 빨리 못 찾습니까?

팀장님들 도와드려요, 좀.

자, 제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CHP4100이 얼마냐면 여기서는 15만원인데 저기는 13만5,000원으로 돼있어요.

예.

또 CHP4500이 얼마로 돼있습니까? 저기는 18만8,000원으로 잡혀있죠? 여기는 20만원 잡혀있죠. 같습니까?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아까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구입한 물품이 더 비쌉니까?

글쎄, 다 똑같은 가격인데 아마 책정이, 예산편성이 좀 저희국에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는 예산과나 이런데에서도 미리 그런 어떤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어쨌든 간에요 모든 정황을 볼 때 좀 예산편성 하시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같이 장, 관, 항, 세항 이런 어떤 품목에 대해서 좀 실지 이런 말, 문구 하나를 틀리게 해놓고 이렇게 유용하는 것보다 서로 오픈된 상태에서 좀 쉽게 이런 예산도 같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아까 PDA구입비에 대한 거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거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PDA 휴대용정보단말기가 지금 단가가 하나당 69만4,000원씩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단가를 서울시에서 잡았습니다.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이거? 서울시에서 구입해줍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우리 도충락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는 PDA도 앞으로 내년 초 정도 되면요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말기에 포함돼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또 예산을 고려를 좀 해보고 이런 5,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많이 전문적으로 아셔 가지고 구입을 해주시고요 또 디지털카메라가 됐든 네트워크 구축이 됐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보니까 금년까지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행사나 이러한 사업추진을 갖다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금년에는 장애인 나들이행사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하고 교남소망의집 그러한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장들을 제가 모셔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이러한 행사를 갖다가 좀 뭔가 보다 진지하고 알찬 그런 행사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해서 거기에서 모든 우리 기관장들이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일단은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안돼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예.

체육대회를 하겠다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500만원 참 큰돈입니다. 큰돈은 큰돈인데 우리 초등학교 체육대회 한 번 하는데도 몇백씩 들어가는데 장애인 체육대회라고 명색이 하면서 500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생색을 내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5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진짜 모양내기 이 정도의 행사로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이 행사를 금년 가을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쯤. 보다 구체적인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시겠다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정도 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규모나, 체육대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짜져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500만원 정도면 될 거다 라고 해서는, 좋은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인가단체가 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간보호소라 그러죠. 그래서 정신지체아들을 주간에 이곳에 맡겼다가 일과후에는 각 집으로, 부모들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인데 여기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비인가시설이 아니도 적어도 우리 행정관청인 행정당국에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인가해준 어떤 개인의 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기를 했었는데 적어도 말이지, 여기에 대한 비인가시설은 지금 장애자에 대한 자활자립장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간에 배려가 됐고 정신지체장애아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더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또 위원회에서 기회가 되면 시간을 좀 할애해서 현장도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 파악 좀 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인가를 해준 이런 단체라면 지금 또 아주 열악해요. 겨울철인데 가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쓰럽고 이런 부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떤, 이 자리를 빌어 갖고 어떤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따라서 여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가 약 한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한단 말이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사회 이웃에 말이야, 소외된 곳이 없는, 소외된 곳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게 제대로 가는 거지 이거 되겠냔 말이죠.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될 부분은 충분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 우리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이 내년도 예산을 자체심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정신지체 주간애호소 이쪽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야겠다 이런 정책 좀 반영해보려고 노력했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방금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금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이 제가 알기로 평강주간보호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신지체애호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요 주간보호센터라면 주간만 이렇게, 낮 동안 보호를 해주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산이 지금 우리구 예산은 거의 나가지 않고 국비, 시비로 해서 시비 70% 국비 3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제도 예산과 관련돼 갖고 말이죠, 국가보조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 그 다음에 시비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비부담을 할 자치구의 부담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장애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에 우리 순수한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하다 하더라도 상위 어떤 법에 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장애인촉진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자치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특히 장애인부분 만큼,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구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정신지체장애아들을 보호하는 여기에 적어도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지금 20평, 30평도 안 되는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고 전 봤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어떤 동의도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적어도 정신지체장애아들을 보호하는 장소를 말이죠, 뭔가 이렇게 좀 규모가 있게, 지금 뭐 어린이집 크게, 이게 10억 들고 20억도 아니다 이거야. 적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좀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 주무과장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걸 한 번 파악을 하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유 위원님이 아까부터, 홍영유 위원님 먼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3대 의회 전반기 때인가 회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자체적으론 못나가고 간접적으로 감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결과보고를 받았는데 복지관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면 많고 한 복지관 지원으로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위원들이 그런데 감사 나갈 그런 조건도 안 되고 그러니깐 분기별로 감사과에 의뢰해서 감사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의회에다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잘못된 거 이런 걸 지적을 해야지, 또 사각지대거든요. 관심은 있어도 사각지대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걸 정확히 좀 감사 좀 해줘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아까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을 했는데 전 집행부에서 자율평가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유명무실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봉사단체도 앞으로 4년 후에는 또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예. 주요경상비 부분에서 오케스트라 1억2,000만원, 독거노인 재가복지비 부분하고 영아간식비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아,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예.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고엽제, 6.25 참전가구 이렇게 했을 적에 100가구, 100가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로 100가구가 나와있는 건지, 그냥 대충 계산적으로 어림짐작으로 100가구씩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저소득과 국가유공자 해서 저소득은 연2회로 돼있고 밑의 국가유공자는 3회로 돼있는데 왜 차등을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저소득주민 및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위문 이 관계는 그 동안 계속 매년 우리가 명절때, 그 다음에 보훈의 달에 이렇게 실시해 오고 있는 이러한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소득주민 9,482가구가 돼있고 그래서 수급권자가 8,282가구, 수급권자도 이것이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탈락된 사람도 있고 새로 또 책정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예상을 한 100가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도 원래 지금 현재 1만3,000명 이 정도 되고 사실상 장애인가족도 1,000가구가 훨씬 넘죠. 그렇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지금 수급권자에 포함돼있는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일정한 인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약간씩약간씩 이렇게 좀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여기도,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이 사실 우리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한 2,400세대 정도 된답니다, 2,400여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보훈단체들도 법정단체가 있고 또 임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상의군경이나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이러한 단체들은 법정단체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단체나 6.25참전 단체 같은데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지금 한 100가구씩 해 가지고 여기도 저희 재정형편상 이것도 좀 자꾸 늘려나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도 금년에 1,000가구에서 저희가 1,200가구로 늘려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주민은 저희가 추석때하고 구정때 두 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명절, 거기다가 또 보훈의 달이 있어 가지고 그때 또 한번 지원이 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또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72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 문제입니다.

박양삼 위원님이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법정위원회로서 보육위원회와 노인복지심의위원회, 여성위원회 이런 거는 다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민간위원들에게 회의의 수당을 5만원씩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발산어린이집에 대한 임차관계는 저희가 각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거의가 다 됐고 지금 화곡2동만 구립어린이집을 아직 못 짓고 있는 형편이고 현재 노후된 어린이집은 다시 개축을 하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발산어린이집은 너무 오래돼 갖고 거기가 기존에, 옛날에 유아원시절에 무허가로 기존건물에다가 잇대 갖고 무허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증축을 해서. 옛날에, 아마 한 25년 전에 그렇게 지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고 영유아보육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 영유아보육사업으로는 굉장히 위험도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여기를 3억5,000만원에 인근지역에다가 이 어린이집의 이전을 위해서 임대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의 경로당·노인교실·노인회지회에 대한 위문 3,000만원은 현재 경로당이나 노인회지회 이런데는 저희가 매년 설이나 추석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이용숫자에 따라서 사과를, 많이 주는데는 사과나 음료수, 간식 같은 거를 설이나 추석때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선거관계로 못했기 때문에 송년잔치로 금년에는 지금 계획을 해 갖고 19일 이후에 동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골목·교통할아버지사업의 1억3,000만원은 25개구가 공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목할아버지 여덟 명, 교통할아버지 여덟 명 해 갖고 16명이 동별로 주3회 두 시간씩 해 갖고 1회당 5,000원씩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이거는 주1회 두 시간씩 현재 강사가 2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엔 인상된 분이 없습니다. 지금 방과후교실은 전액 시비 50%와 구비 50%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구에는 등촌4복지관과 가양7복지관 두 개소에 3,0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이것은 저희구의 구립어린이집에 영아전담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화1동 어린이집에다가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운영비는 거기, 지금 현재 자동차도 굉장히 노후가 돼서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기타 인건비 이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보수비라든가 그런 거에 운영비가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발산어린이집 신축은 감리비하고 신축비, 설계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계수조정할 때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산어린이집 신축 감리비가 딴데 신축하는 것보다 좀더 많이 책정이 됐네요, 2,000만원으로?

그거는 감리비가요, 박위원님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가 틀려집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방화1동 구립노인정 거기 물론 방문을 하셨겠죠?

예, 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이고 노인양반들이 불편하다고 아주 호소를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정이 안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답사를 해서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다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관철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가용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부득이 삭감이 돼서 주관과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제가 봐도 노인들이 활용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정예산에 안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지금 가용예산이 없어서 약 3백 몇 십억을 잘라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기정예산에 예산부서에서 매우 어렵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도 위원님이 허락해주신다면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바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해주시고요,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거기 현장을 가보면 정말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꼭 수리라도 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저희가 보통 시설비,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부지라든가 또 앞으로 짓는데 감리비라든가 이런 어쨌든 경로당에 대한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실제 저희 의원들이 자기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치우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진짜 아까 우리 박양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빈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신축에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현실화시켜서 참 즐겁게 노인들이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2002년 예산, 2003년 예산 이렇게 대비표도 해주셨습니다마는 탈바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아, 세웠으니까 또 이것도 세우고” 이런 폐단을 겪지 마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정보화시대에 맞게 발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노인들이 진짜 복지회관 간다든가 경로당에 가실 때, 금방 여기 발마사지 예산도 들어와있고 이렇지만 그런 건강에 대한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제가 보기는 이거 경로당을 계속 신축해서 나중에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유지보수비 이런 예산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고 할 건가? 이걸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이런 틀이 아니라 다른 틀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위원님 말씀은 정말 공감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경로당이 사실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원거리 경로당을 원하지 않고 인접지의 가까운 경로당을 선호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옛날부터 자꾸 자꾸 조그맣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늘어나서 이제 경로당이 진짜 150개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계속 투자가 되고, 특히 또 저희구 같은데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1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사설경로당이 하나씩 들어가있기 때문에 들어가있으면 자치단체장은 나름대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치단체장의 입장으로는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이 25개구중에 16개밖에 없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도 지금 경로당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증설해서는 안된다는 게 시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위원님들이 좀 협조만 해주신다면 어느 일 개동의 경로당 구립을 주관과 입장은 매각을 해서 권역별로 하나 모델로, 준노인종합복지관 같이 모델케이스로 하나를 운영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03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예산을, 이런 경로당의 신축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한 번 해봤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지금 노인정에 잘 안 갑니다,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즐겁게 춤도 배우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생활도 노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가서 뭐합니까? 노인들 가서 뭐하시는가 한 번 겪어보셨죠? 뭐합니까? 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방,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6동을 말씀드리면 노인정 세 개 있습니다마는 세 개를 통합해 가지고 아싸리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건립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왜? 지금 저희가 보면 저희 화곡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가양동이나 이런데로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므로서 도위원님,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일반경상비가 일단 세 개 경로당을 매각을 해서 지역에 준노인복지관 같이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강사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경상비의 예산이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모델로 한 번 해봐야 알겠지만 참 좀 그런

,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각자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공약사업으로서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인정이 세 개 있지만 저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복지센터로 만들어서 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실지 모델케이스로 한 번 해달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노인들 가봐야 고스톱 10원짜리 치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발마사지라든가 이렇게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주시든가 뭔가는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2002년 예산 세우고 3년, 이걸 비유해 갖고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우선은 그걸 좀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여기 372쪽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경비초소 전기요금이라고 여기 1만3,000원 4개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경비초소를 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나 그것 좀 질문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하세요. 학교 개방에 따른 시설운영비, 373쪽입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2,000만원이 나가나? 그거하고 봉사자 인건비라고 했는데 봉사자면 봉사를 해야지 인건비를 받아가면 봉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명분상?

말씀드릴게요.

. 순차적으로 기록해놓고 답변해주세요. 375쪽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비라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육성회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별도로?

예.

교육하는데 교육참석비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과연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데서 얼마만한 일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전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나가게 되나?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금인데 1개동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120만원인가? 120만원씩 22개동 전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곡경로당에 대해서만 왜 도서구입을 하게 되는지? 노인양반들이 실지 도서를 보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항목마다 상세하게, 간략하면서도 이해가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경비초소는 지금 25개구가 각 지역마다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에는 제한구역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곡1동 복개도로변에 제한구역이 돼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녁에 11시부터 익일 1시까지는 청소년이 그 지역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소가 설치되어있고 지금 해병전우회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실적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 현장도 여러 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373페이지 학교 개방에 따른 시설운영비 200만원은 당초에 삼정초등학교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야간에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농구도 하고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와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라든가 기타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곡초등학교입니까?

삼정초등학교입니다.

그럼 상위법으로 이게 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는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하고 서울시하고 위탁을 맺어 갖고 청소년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이 5,000원씩 36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 정액보조금 월 10만원씩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만원?

예, 월 10만원 12달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도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정액운영비, 인건비가 정액으로 25개구가 다 공히 같습니다.

이게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 구비입니다.

신곡경로당 도서방

예.

377쪽이 되겠습니다.

신곡경로당은, 당초에 주관과에서는 사실 경로당을 그 지역에 맞게 조그맣게 지어서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주민복지센터하고의 거리도 멀고 그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곡경로당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도서도 읽고 청소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처음 신곡경로당을 해보고 차츰 유휴공간이 남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다 이게, 도서구입 장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복지센터하고 그 지역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인접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베풀기 위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전시물이네, 결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도우미에 대해서 아까

가정도우미는 지금 24명이 180명의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 가정도우미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비보조

, 봉사자인건비 말입니다.

인건비가 글쎄 가정도우미

여기 가정도우미와 봉사자와 구분이 다른데, 봉사자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75쪽.

아, 예. 그거는요,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 복지관에서 1,180명의 점심을 거르는 분들한테 지금 1,520원 상당의 국·시비 47%와 구비 53%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빨간 거 있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점심식사를 거르기 때문에 굉장히 점심을 못 드셔서 애로가 많아 갖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실사를 조사를 했더니 약한 310명이 됩니다, 310명이 공휴일하고 노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65일이 됩니다. 그래서 65일간 1식에 2,000원 상당을 복지관에서 점심을 거르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단지 복지관 측에서는 그 310명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고 노는 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자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은 각 아파트나 이런 데 배달까지 해주고 하느라고 1만원씩 1인당 봉사자를 정한 겁니다.

여기 재가복지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재가복지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요, 남들 쉬고 노는 날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복지관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봤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1만원씩 드리면서 노인들의 여가도 선용하면서 그 분들에게 식사도 제공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또 이 분들을 봉사자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대비표라든가 보조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운영비를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작년도 대비 벌써, 작년에 158군데에서 구립이 70군데죠?

41개소요.

예?

41개소요, 구립이.

41개소입니까?

예.

아. 그래서 지금 올해는 160개소로 돼있어요, 운영비가?

예.

올해 또 세 군데 신축하시겠다고 돼있고요

예.

이것이 올해 2002년도에 돼있는 예산이 내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일부?

예.

예산 세우는 건 2004년도에 넘어가는 것이고?

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지역별로 지어지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로 경로당이 만들어질 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계법에 의해서 25개 구청 중에 시립 노인복지회관도 다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강서구는 준노인복지관을 지었을 때 시 예산을 따올 수 없고 구 예산으로 경영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그게 지금 필요하다 이거죠?

예.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강서구 구립경로당은 일반부지에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원으로 되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가능하다면 이걸 장기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사설, 사립경로당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립경로당마저도 그냥 우후죽순처럼 만들다가는 이게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준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렵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어느 곳부터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거죠.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3대때 와서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해 한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필요로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버리지 말고 오늘 이후로라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준노인복지관을 한 번 지어보자고, 시범적으로요.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건지,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얼마나 노인복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좀 만들어 가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립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줘서 몇 개 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본동에 거의 준공이 돼가죠. 앞으로 1층에 할아버지·할머니 방이 있습니다마는 2층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야될 텐데 시설비에는 거기에 오디오시설이라든가 일부 빔프로젝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갔을 거라고요.

예.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운영은, 벌써 12월 말경이면 운영에 들어갈 텐데 그런 게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했을 때, 지금 지적을 해서 마룻바닥 같은 거는 깔고 있어요. 중간에 방음벽도 접는 걸로 해서 다시 개선작업을 하고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만 앞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음향시설이라든가 빔프로젝트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상당히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56번지 일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이용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당초에 신창욱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델의 기능으로 지은 게 아니라 경로당의 기능으로 짓다보니까 유휴공간이 남으니까 또 신창욱 위원님도 거기에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게 할애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점차점차 본 설계에 어긋나게 자꾸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주관과 입장은 경로당의 기능인데 사실 지역주민하고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시설이 늘어난 거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70, 80평 이렇게, 90평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예.

56번지에 경로당이 전혀 없어서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그것을 굉장히 과장님하고 격론 끝에 130평이라는 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이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앞으로 그 공간을, 여유공간을, 65평이란 여유공간을 앞으로 그냥 허비하지 말고 준노인복지관 형식으로 잘 운영을 해달라는 뜻으로 지금 예산타령을 하는 겁니다.

예.

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항목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검토를 해서 신위원님 생각에 맞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선 드릴 수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기 넓게 지어진, 노인 인구수도 많고 노인 수용인원도 많단 말입니다, 그쪽 56번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시잖아요?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예.

기 이렇게 넓게 지어진 공간을 앞으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냥 다른 공간처럼 대충 이용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립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위탁을 일부, 반위탁을 주어서라도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예산이라도 투자가 돼야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준노인복지관을 지어감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고 본 위원도 예산때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이 이 노인정 신축, 개보수인데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방화3동의 치현노인정,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동네에 비해서 좀 커요, 적어요?

적죠.

게 문제가 돼요. 시설만 많이 해놓고 노인들이 안 오는데. 그리고 본 위원은 4선의원인데 솔직히 방화3동에 노인정 지어달라는 일언 한 방을 안해, 왜? 노인정 신축?개축도요 그 지역이 앞으로 연립들이 재건축을 할 지역인가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좀 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으로 붐을 일으켰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주택과가 아주 수난을 당할 정도로 업무마비가 될 정도였었는데 아파트 지으면 반드시 노인정이 기본으로 들어오게 돼있어요.

예.

것도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몰라,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예산편성이 됐는지 너무 노인정을 좀 난개발을 하지 않았나?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노인숫자가요 본 위원 관내도 보면 점점 줄어져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필요한 시설을 했나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384쪽 민간위탁 어린이교통공원 거기 공공요금 있죠?

예.

전기료가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기료가 다 됩니다.

,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시설 분수대를 잘 해놓고

그 분수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전기료는?

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여기 교육시설관리비라는데 이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시설에, 예를 들자면 신호판이 깨졌다든가 부서졌다든가 그랬을 때 다시 고치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예.

위탁교육을 가정복지과에서 전담하실 건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글쎄, 교육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데 교육시킬 때 홍위원님한테 여러 번 연락을 드렸다는데요 홍위원님이 안 계셔 갖고 아마 보시질 못 했는가본데 이번 교육을 할 때는 홍위원님이 필히 좀 참석하시면

,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진짜 유아원들한테, 아니, 저기 뭐야? 저학년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시설이구나 이런 걸 인식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과장님 아까 화곡2동만 어린이집이 없다고 그랬는데 발산1동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걸 고려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발산2동에 발산어린이집이 있지 발산1동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나 계시라는 거고요, 보육시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192개소가 있네요.

예.

우리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이렇게 해서 국공립하고 민간 합쳐서 한 190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 192개소 중에서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장애아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가양4복지관에서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개소를 예산에 잡은 겁니다.

그럼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장애아들을 한 개소에서 지금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육시설 자체가 정상아 쪽으로, 물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에 대한 그런 관심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겁니다. 이 보육시설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192개소나 많은데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1개소만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은 장애아에 대한 인식,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우리 국공립 지금 28개소가 돼있네요?

예.

앞으로는 더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여성분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정상아만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어려운 애들, 장애아를 좀 생각하는 의미에서 각동에 하나씩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개 동에 이렇게 딱 그룹별로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육시설을 하는데 꼭 정상아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애아들에 대한 그런 배려차원도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늘어날 장애아들에 대한 그러한 복지차원에서라도 애들에게 진정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써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전혀 안 돼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도 안 돼있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이제 선진복지시대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정상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보육프로그램은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많이 앞서가 있지만, 연구도 많이 됐고. 그러나 장애아에 대한 이런 보육프로그램은 전무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앞으로 장애아들에 대한 정말 정상적인 어린아이들 못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지역은 타구와 달라서 장애아동이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도 지금 사실 장애아혼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장애아교육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인건비도 더 주고 시설설치비에 예산도 투자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장애아교육이 1개소라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주관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보육전문교육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든가 서울시에서 받아오든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예산 자체는 보통 어느 정도 들죠?

장애아교육은 특수교육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비도 일반 정상아보다는 몇 배가 더 많이 예산이 투자될 거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용을 한 번 좀 뽑아서 주세요.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며 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과장님의 그러한 복지마인드를 좀 적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정말 장애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장애우도 중요하지만 장애아에게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애들이 정말 어린아이인데 애들이 정말 어디다가 하소연합니까? 그런데다가 좀더 체계적인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에요. 체계적으로 가야 돼요. 민간, 우리 보통 어린이들은 그래도 부모 관심이나 그 다음에 사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은 장애아에 대해서는 우리라도 앞서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