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명이 수정 제출되어, 같은 날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의수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문의 상호모순점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2조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으로 한다.”고 정의하였고, 동 조례의 3조에 “유공자는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라고 되어있고, 단서조항에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여 유공자의 정의를 상호 모순되게 기록함으로써 결국 불필요한 조문이 있다고 지적되어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뒤에 명기했듯이 새마을운동에 봉사한 지도자는 모두 장학금지급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이상 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정사무감사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에 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경력 1년 이상을 삭제하는 등 했는데 그러면은 새마을지도자로 가입을 해서 3개월만 돼도 유공이 있으면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더 모순점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야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굳이 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하는 의도가 무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의수과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권선복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의수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조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때 “유공자 장학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공자는 다만 1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서조항에 돼 있기 때문에 유공자면 다 될 수 있고, 또한 금방 새마을지도자가 된 사람의 장학금 지급은 내부적으로 지급을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자녀의 7%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고,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권선복위원
이 조례안대로 라면은 1년 이상이 돼야 장학금을 준다, 유공자는 경력 1년이 안돼도 준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바꾸면은 1년이 안된 사람도 유공자라고 추천해서 올라가면은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데요, 매년 연말에 새마을지도자......
그건
그건권선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7%의 예산 범위내에서 전체 인구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일례로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다 하면 거의 학생들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발산2동을 예로 들면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거의 다 대학교라든지 그 이상 졸업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지 한 명도 장학금을 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새마을지도자가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이 한 3개월 열심히 활동했다! 이 사람이 유공자다라고 올렸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개정조례안 내기 전에 먼저 조례안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단서조항에 “유공자는 1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됐다고 그래도 유공이 있다면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러면
그러면권선복위원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게 낫죠.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바꿔서 모순점이 더 많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권선복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공자라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설명을 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란 취지 자체가 새마을운동을 잘해서 유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유공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새마을장학금 조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유공자로서가 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주가박상구위원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마을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자녀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어떤 손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그렇다고 해서 유공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상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설명의 요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조덕현위원
좀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하는데 관여해본 사실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이 단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학금을 주는 하나의 취지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경과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받을만한 사람이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정성, 또는 객관성, 현실적인 상황 이렇게 봐서 그것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런 모든 것이 검토돼서 선정이 됐을 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조덕현위원
1년이 됐느냐 안됐느냐의 그 부분은, 그러면은 만약에 2002년도 6월달에 입회한 사람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입회한 사람이 8월쯤에 수해현장에서 새마을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런데 2002년 11월달 연말에 새마을지도자로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규정상 1년이 안돼서 못주겠더라. 그러면 2003년에 1년이 된 이후에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러면 안됩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유공자장학금 단서조항에 의해서
조덕현위원
당해년도에 말하자면 적어도 유공자라 하면, 유공자 장학금 지급이라 하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당해년도에 유공이, 말하자면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만 선발해서 주는 것이냐, 당해년도에 현저한 공이 있는데 또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전체를 못 주고 7%내에서 줘야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줄 대상자가 한 10%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한 7%이내에 들지 못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공은 인정이 된다 말이죠.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익년도에 전년도의 유공에 대한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익년도에 다시 그 공을 인정해서 줄 수는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당해년도도 줄 수 있고요,
도도
익년도도조덕현위원
줄 수 있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작년조덕현위원
, 가령 말하자면 2003년말에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2002년도에는 소위 TO에 들지 못해서 공이 더 큰 사람이 많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10년동안 똑같은 유공을 했는데, 똑 같은 공을 세웠는데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봉사해 오다가 8월 수해때 공을 세웠다, 이 사람은 3개월만에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될 때는 소위 우선 순위에서 똑같은 공을 세웠더라도 10년동안 더 봉사해준 사람을 줄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할 때. 그렇겠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조덕현위원
객관성 확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조덕현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2003년도에 그런 대상자가 모자란다고 했을 때에 2002년도에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익년으로 이월을 해서 2003년도에 지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기간에 불문하고 유공자는 줄 수가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금년도에 많은 숫자가 올라와서 정말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짧아서 못 받은 사람들은 그 공적은 다음에 가서 계속 누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덕현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도자경력 1년으로 하느냐, 또는 삭제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좋은 제도를 정말 운영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당해년도에 정말 TO가 모자라서 못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적을 다시 누적을 해서 익년도에도 포상을 해서 유공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는 그런 어떤 포상제도일텐데, 해서 그렇게 공을 같이 세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무슨 입회기간이 1년이 꼭 되어야 준다, 또 넘어야 준다 이건 별 의미가 없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신만 잘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고재익위원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조덕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게 누적이 되어서 올해 못 받은 사람, TO 때문에 못받은 사람이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학생이라는게 계속 같은 학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연도에 졸업하게 되면은 못 주잖아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냥 어물쩡하게 답변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범위가 학생으로 한한다고 그러면 예컨대 그거는 아무리 공적이 많아도 대상 자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받을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나
하나조덕현위원
더 묻겠습니다. 조덕현 위원입니다. 그게 대상이 중·고등학교까지만 됩니까? 대학도 됩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중·고등학생만 합니다.
조덕현위원
중·고등학생만 포함 되는 거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조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고재익 위원.
학금
장학금고재익위원
최근연도 지급한 실적 있죠? 지금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2001년도는 7,063만7,000원을 지급 했고요, 중학생이 24명, 고등학생이 44명입니다. 금년도는 5,274만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이 33명 그래서 44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고재익위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좀 봐 보세요. 3조1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 위에 개정안을 보면은 점점점 해서 이렇게 돼 있는거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건
그건이명호위원
지금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이명호위원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동일하고, 다만 밑에 경력에서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부분만 삭제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문 1항에서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거기부터 "봉사하면서 공이 있는"그렇게 바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굳이 이걸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내용자체가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이거를 개정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되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봉사가 현저하다고 그럴 때 예산의 범위가 있으면은 지급을 해야되는데 단서조항이 있고 유공자장학금이라고 돼 있는데 구태여 1년이상을 요한다 그것은 심사의 운영의 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다
요한다이명호위원
한게 아니라, 지금 현행에 보면은 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 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요한다고 돼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단서조항에는, 본문에는 1년이상을 요하게 돼 있고요, 새마을경력은. 그런데 유공자장학금은 유공자는 1년이상 경력을 요하지 않는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 2조에 보면은 새마을장학금을 유공자장학금으로 했기 때문에 유공자는 다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1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면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개정까지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적을
지적을이명호위원
받은 사항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노력하신 흔적은 많이 보이는데 우리 신·구조문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좀더 첨부가 되어야 할 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은 지금 여기가 2조가 명시가 되어야 돼요. 2조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은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이 3조만 가지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3조에 보면은 장학금의 지급대상, 그러나 2조에 포괄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제6조 장학생의 정원에 보면은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1개월, 2개월 된 사람이 유공자로서 판명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제2조와 3조와 제6조 장학생의 정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올 필요성이 있었다, 이게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3조 내용만 봐가지고 유공자라는 자체를 갖다가어디에 기준점을 둘 것인가? 1개월 돼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냥 유공자로 판명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1년이 되어야지만 되는지 이런 구분점이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제2조의 장학금의 종류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에는
차후에는박상구위원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에는 충분하게 이 대비표에 조례내용이 올라올 필요성이 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부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검사를 하셨을 때 다른 조항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 하나가지고 문제가 돼서 거론을 하셔가지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조문만 개정하는 것이지,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거론한거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객관성과 정당성과 합리성을 따져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 안을 올린 이유는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조항만 가지고 올렸던 것이고, 본 조하고 그 다음에 1항1호죠, 이 1호가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조로 묶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3조 내용만 개정조례안이 여기에 올라오다 보니까, 대비표에. 이 내용만 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그건권선복위원
박상구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상구위원
않겠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장학금의 종류가 어느 범위에 있는가? 이 부분이, 이걸 개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장학금의 종류가 어디에가 있는가 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올라오지를 않고 3조 내용만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개정 취지를 설명할 때 6조까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6조에 7%범위,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 되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수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조 단서조항에 1년을 요하지 않는다, 또 유공자장학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상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봐지고, 꼭 1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조항은 사실상 불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면 그 범위내에서는 유공자라면은 누구든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권선복위원
아까 질의를 한 것은 개정안을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악용이 안되는데 굳이 개정을 하게 되면은 3달 정도 새마을활동을 하고 유공자로 올라왔을 때에 여기에서 안 줄 수 있는 입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아까 전년도에는 7,200만원 나오고 금년도에는 5,200만원 나오고 했는데 받을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로 몇 달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7%범위에도 들고 예산도 남아 있으면 장학금 달라고 올리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물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수하고 현저한 공이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봉사활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분들, 진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이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배제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우리권선복위원
임동남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특수하고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강서구민상도 있고 서울시민상도 있고 얼마든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개정안을 허용해 줌으로써 악용을 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러시면은 위원님들 의지를 모아가지고 1년을 새로 살리든지 하는 수정안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다시
다시박상구위원
좀, 글쎄 이해를 돋운다고 할까요,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분명하게 제2조에 장학금의 종류에, 다시금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항만 지금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게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개정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게 불합리하다면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가지고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개정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말입니다. 제안이유가 있죠?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으로 인한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확보 및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안이유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로 핵심은 여기에서 객관성과 공정성확보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안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1년이상이라는 것을 삽입을 하느냐, 빼느냐에 대한 논란도 그런 것이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자녀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상의 정도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 어깨만 조금 까져도 주는 거냐? 일을 하다가 새마을지도자가 뭘 하다가 어떤 부상의 정도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어떤 장애 6급, 장애 5급해서 장애 몇등급이상일 때에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지 부상 입은 사람은 다 준다하는 것은,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부상을 입은 이 문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문안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번에 이거 개정을 안하고 그대로 둔다 하면은 현행대로 하는 건데, 거기 3조1항1호에 보면은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돼 있거든요. 부상의 정도를 어떻게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유공자장학금이라 하면은 모순이 있어서 그 자체를 삭제를 하는 걸로 개정하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삭제를 해도 여기 또 나오잖아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자녀도 지급할 수 있다, 부상. 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누가 정할 거냐 이런 얘깁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현행은 그렇고 개정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정안
개정안김상현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있잖아요, 1호에 있는 게 아니고 본문에 있다고요. 3조 1항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현행에는 3조1항1호에 있고, 개정안에는 3조1항 본문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부상의 정도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장애6급 이상이라든지 3급 이상이라든지 해야지, 사망한 사람과 부상 조금 입은 사람과 같이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맞지를 않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지금까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경우는 제가 예를 못 봤기 때문에요.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이 조례가 조금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에서 헛점이 있죠? 헛점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뭐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을 하는,
재익
고재익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나도
나도고재익위원
새마을지도자 입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장학금지급조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부에 등재된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새마을협의회 명부에만 기재되면 새마을지도자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지도자로 봅니다.
무나
아무나고재익위원
그러면 등재만 되면 지도자입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협의회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 참여대상자는 어떻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협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협의회 지도자로 쓸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구체적으로는 새마을 협의회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실질적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명단만 올려놓고 봉사활동을 안하는 사람들은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자체내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새마을협의회에 관여하고 있는 일은 장학금을 주는 일만 관여합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교육구청하고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올렸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합니다.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그럼,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여하는 범위 아니에요? 그 쪽에서 넘어오면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좀더
좀더고재익위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새마을지도자라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등재만 되면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장학금준다고 하면 지역사회봉사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고, 그 사람이 새마을장학금 타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유공자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우려가 됩니다마는 구비까지 7%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100%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7% 범위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
상구
박상구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히
상당히박상구위원
난상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다시금 또 이걸 조항을 읽어주다 보면 제3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에서 유공자가 아닌 그냥 어떤 1년만 되고 새마을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유공자 장학금이 아니에요, 분명히. 새마을장학금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지요? 그렇게 판가름 해야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유공자장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요.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하나도 준 분이 없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글쎄,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아마 거의......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감사때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한 분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하단부에 다만 그 조항과 지금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 뒤 조항이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2조에 유공자 장학금이라고 범위를 봤을 때는 넓게 해석하면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상구위원
?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리가
우리가박기덕위원
이거 구민을 위하고 새마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거 개정을 하면서, 개정안을 내면서 새마을단체하고는 의견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건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상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감사 때,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때
감사때박기덕위원
우리 위원님이 그랬으면 그것을 실제로 추천하고 이러는 데는 어디에요? 새마을협의회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하고박기덕위원
한번 어떤 의견이라도 조율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떠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1년 이하인 사람은 여태까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얘기하시는 거고, 타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이걸 임의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1년을 넣자는 것, 1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문제예요, 쟁점이. 그런 것은 지금 그런 자료라도 있나 한번 새마을협의회장이 노 누구 회장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실무를, 그 분이 새마을 회장을 몇 년째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것은 1년 미만 짜리는 전혀 없다! 이런거라도 얘기를 해야지, 이것 가지고 위원들간에 여기와서 낯붉히면서 지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박상구 위원님께서 감사 때 그런 것이 없다고 판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우리 위원님이 그런 거고 연합회회장이나 새마을 총부녀회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의견들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유공자니까 1년 이상 나는 해야 된다, 최소한도. 갑자기 들어온 사람한테 며칠 깔짝거리고 하는 척 하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1년내내 열심히 다녔는데 해당 안되고, 어떤 사람은 반짝 와서 하다가 되고,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유공자니까 주는 거지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새마을.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장학금 내규에는 1년 이상으로 해서 자체 심의할 때 1년 이상자만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거기에도 지금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뭐 얘기하면 구청에서 상위법이 안돼 있다고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새마을협의회 자체 내규가 우선입니까? 구청에서 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우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도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그 자체를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그렇더라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고, 위원들간의 논쟁하는 것 쳐다보고들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보류를 제안을 드리면서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을 좀더 거치고 해서 이것을 좀 보류를 해주는 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금
장학금고재익위원
나간 사람 다 유공자인데 유공자만 나갔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자만
유공자만고재익위원
나갔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유공자만 나갔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12분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 지난 2001년 2월부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설치된 주민복지센터를 시행 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복지센터를 보다 자율적이며 활성화를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유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변경하여 NGO등 민간단체 전체를 포함하도록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여 유사 민간시설과의 차별화로 혼동을 방지하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 우선순위를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등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고, 자치 프로그램의 우선적 수행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자체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업무를 소속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전담 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중심의 자율적운영 기반을 조성하였고,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운영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인 내외의 자문단 및 동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하여 동장과 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의 징수시 일정 이용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계층별 3분의1이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의 균형성유지와 계층별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추천 및 공개모집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 후로 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해촉요건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직무를 해태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위원의 책임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센터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방식에는 전부 개정방식과 일부 개정방식, 관련조례의 제정·개정시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전부 개정방식과 부칙 제3조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5월16일 조례 제4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당시 제명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제명과 같이 주민자치였으나 주민복지로 수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기능 및 유사기관과의 혼돈 방지를 위하여 제명을 다시 주민자치로 개정하면서 운영상 나타나 문제점 등을 적극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등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유인물을 좀 봐주시고요, 운영조례 주요개정내용을 봐주세요. 17조 구성 등에서 보면 말이에요, 지금 개정돼있는 건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보조자료를 보니까 행자부 조례개정 준칙안해서 보조자료를 깔아 놨고요, 그 다음에 21조를 좀 봐주십시오. 21조를 봐주시면, 21조를 보시면 6항인데요, 6항에 “현행은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당해지역의 구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돼있고요, 그 다음에 21조 개정안 4항을 보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첫 번째는 보조자료에 아마 이게 서울시 25개 구의 어떤 데이터를 깔아놓은 것 같은데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 1인으로 한다라고 지금 결정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보조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보조자료에는 완료 15개, 진행 6, 보류 2, 준비중 2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진행하는 데가 10곳이고 1인으로 확정된 데가 8곳이고, 그래서 16곳이 지금 한 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지침상의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조례를 의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걸 전제로 하고, 따라서 이 지금 현재 보조자료는 공정성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과장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명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각 구청의 조례안의 고문 수는 어저께 저희 직원이 전화를 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뭐....,
이명호위원
김의수과장님, 뭐 하고 있어요? 답변을 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말이에요 보조자료 내용을 보면은 2002년도11월30일 현재 했는데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우리구 뿐이 아니고 타구에도 굉장히 첨예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됐었어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공문 내려온 게 지금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명호위원
3월달에 내려온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왜 이 자료가 공정성이 없냐하면 말이죠, 우리 운영위원장들 협의회에서 거의 대부분 아마 8, 90%는 안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당연직 고문은 1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내가 분명히 따로 뽑겠지만 이 자료는 공정성이 없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어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입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정확한 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거는 몇군데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여기 1인으로 된 데는 8군데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고, 진행중인 데가 10곳, 그래서 18곳이 지금 1인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본 위원은. 그런데 이미 3인이상 결정된 데가 그 나머지 숫자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행자부에서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간에 의회도 많이 열렸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17조, 21조 이 규정에 대해서 이건 지금 임의사항이죠, 임의규정이죠? 강제규정이 아니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이명호위원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큰 탈 없이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걸 뜯어 고쳐가면서, 고문이 뭐 하는 겁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읽어도 줬지만 고문이라는 게 뭡니까? 투표권도 없고 의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문을 갖다가 느닷없이 3명을 올린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조자료를 믿지 못해서는 아니지만 조금 더 공정성있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준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대다수는 현재 고문 1인 당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을 3명으로 했던 행자부 준칙안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원래 현행조례에는 당연직 한분, 이제 현직 구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바뀔 조례상에는 아마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고문을 했던 분이, 아니 자치위원장을 했던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났을 경우에 예우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3인정도로 두는 걸로 했고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고문을 한명을 두든, 3명을 두든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숙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명이든, 두명이든, 세명이든지 그쪽으로 저희가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걱정을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랬잖아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걸 지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대로 역대 대대로 위원장했던 사람 고문 올리고, 뭐 하는 사람 고문 올리고 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겁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런건 아니죠.
말을
말을이명호위원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고 묻는 건데 문제는 이 조례를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면 이걸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동의를 하든 이걸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우리가 알아야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건가 필요한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법령에서요 안이라는 것은 안일 뿐이고요,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은 조항 중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강제규정이고, 할 수 있다하고 표현되는 문구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조항...,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임의조항이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17조 구성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도 있다,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건 임의조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강제냐 임의냐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시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적극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원 등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됨, 뭘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주민복지센터를...,
곽판구위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써야 돼요. 전문위원님이 집행부 편이에요, 뭐예요? 자꾸 그러면 안되죠. 전문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1장 총칙 제3조 원칙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에요. 주민자체센터가 어떻게 집행부의 재정을 지원합니까? 이런건 지적사항 아니에요? 또 한가지요, 5조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마을환경가꾸기 하고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에 그게 꼭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뭡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할 수 있죠.
곽판구위원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까지 직능봉사단체나 하는 것이지, 주민자체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직능봉사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그래서 지적사항을 검토의견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을게 아니라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주민자치....,
곽판구위원
아, 계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토의견 사항에서 나타난 것은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써줘야 맞는데, 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뭘 심의하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안 써도 괜찮지 않아요? 좀 잘 쓰셔야 된다고. 진짜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그 두가지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가지만 더, 세가지. NGO라는 단체를 말이에요, NGO등. NGO 등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NGO.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NGO라는 것에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NGO가 뭐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비정부기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곽판구위원
비정부기관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민간인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 스스로 모인 단체라고
단체
민간단체곽판구위원
아닙니까? 민간자생단체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민간자생단체라고 밑에다 써놓고 무슨 NGO는 또 NGO입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NGO 민간단체 포함을 명확히 하라는 얘기, 이러한 문구로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명확히 하라, 명확화. 안제2조2항에 아주 못을 박았어요. NGO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소년 지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은 민간단체라고 돼 있는데 NGO가 구체적으로 해온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명확화, 이건 안되죠. 왜 못을 박습니까? 자치위원회인데. 다 내용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덕망있고 또 뭐 전문직이고 지역에서 신뢰받는 이런 사람들 규칙에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가 지적했던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부에게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재정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재정지원. 어떻게 재정지원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 문구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지금까지 민간봉사단체들이 다 했던 내용 아니에요. 왜 여기다 꼭 굳이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면 마을환경가꾸기,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뭐 다른 것은 그런대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역문제를 토론한다, 자율 방재활동을 한다, 지역문화 행사를 한다 이런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환경가꾸기,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자치위원회에서 조항에 넣는 그런 어떤 조례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명확화, 자꾸 이게 골격화시키는 것은 말이에요 자치위원에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둬야지, 여기다 무슨 자치위원회 공무원도 아니고 딱 명확화시켜서 해라 이런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저는 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결정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맞습니까? 복지위원이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복지위원에서 자치위원으로 바꾼다는 얘깁니다.
다는
바꾼다는박상구위원
것이죠? 그런데 한번은 복지위원으로 오고, 한번은 자치위원으로 왔더라고요, 내용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 조례안이 처음에 잘못돼 가지고
요한
중요한박상구위원
것은 아니니까 됐습니다. 지금 이게 행자부 준칙안이라고 그러셨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적어도 우리 과장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첫 동에서 깃발을 내딛는, 우리 자치센터로서 면모를 갖춰야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그러한 설명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그러면 행자부 준칙안 가져온 거 있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총칙
총칙박상구위원
제3조 원칙에 보면은, 5항에 보면은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명확한, 당연직 고문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선거 참여에 이용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명확하게 표기된게, 어정쩡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은 수강료부분이 나오는데요 수강료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봉사활동이 이런 규정안만 내놓고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어떤 상한선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몰라가지고 각 동별로 들쭉날쭉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상한선은 부칙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세칙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여기 부칙에 나와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규정에 대한 부분만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각종 취미, 여가, 체육교실 등 프로그램 수강료 그 외에 것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에서 볼 것 같으면은, 10조3항을 읽어보실랍니까? 다시한번. 10조3항.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이 문구가 맞다라고 우리 과장님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사용료 자체는 개념자체가 임대다, 잠깐동안 임대....,
그걸
그걸박상구위원
말씀드린게 아니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 뭔가 말 자체가 안맞죠? 그렇지 않아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거는 법률 용어중에서 사용 뿐만 아니고 사용료도 있고 수강료도 있기 때문에 사용료 등의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차등이 있기 때문에 요율 등의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 봅시다.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어때요? 어떻습니까? 문구자체가 지금 현행에 나와있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읽어봤을 때 문구자체가 맞냐 이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거는 자구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조례로 정해지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여기서 수정하면 되죠. 문맥의 흐름이 그렇다고....,
정할
수정할박상구위원
필요성을 느끼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제13조 수당에서 보면은 강사 수당이 나오죠? 강사수당.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 강사수당 부분에서도 일관성이 없어요. 각 동별로 전부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만 우리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은 일관성이 없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어떠한 상한선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의, 적극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지원을 한다할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통상 강사수당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법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의 수당은 5만원이다 몇시간으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적용한 겁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고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상구위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중에서 특화프로그램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은 수당이 나가는데 그 외에 강사수당을 어떻게 각 동별로 편성할 거냐 이거죠. 그냥 각 동별로 놔둬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상한선을 나름대로 우리 강서구에서 준칙안을 줄 것인지.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것이 동별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이 조항을 둬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떠한
어떠한박상구위원
원칙, 상한선은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어떠한 금액을 명시해서 그 금액만 줘라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비근한 예로 화곡2동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200만원을 준다 이거야. 그러면 화곡4동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100만원을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사들의 불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동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구에서 나름대로 상한선 부분을 정할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구위원
아까 이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중요치는 않습니다마는 제17조 구성에 보면은 3인 이내의 고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한다면은 보편적으로 고문이 당연직 고문 빼놓고 2인을 두었을 때는 대부분이 전직 회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 이런 기준으로 대부분이 아마 가지 않겠나라는 우리 추정을 해봅니다. 이로써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나머지 분은 자문위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 회의석상에서도 고문의 어떠한 위치 자체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또는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하게 돼있는데 구성에, 그러면 통장대표에서 봤을 때 우리 통장님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번에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통장님들은 여기에 자치위원회를 들어오지를 않아도 자치위원회를 들어오지 않아도 자원봉사나 그 외에 활동들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통장들에 대한 대표성 한 분만 자치위원회에 가입시키는 걸로 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걸.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상구위원
각 동별로 일관성 있게 꼭 좀 이 부분을 하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은 통장 조직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동장, 동장의 어떤 업무,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사조직이라면 표현자체가 잘못된 거고, 해서 상당히 이 조례 자체가 어떤 민간단체로, 우리 주민자치제로써의 형성한 위원회가 아니고, 상당히 행정적인 위원회로 더 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제23조에 보면 말입니다, 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실비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
최소한의박상구위원
경비라는 게 그 위원회의 고문이나 위원들에게 실비지급을 할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느낍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례에서 실비를 지급하되 얼마 이하를 준다는 조항을 만들수가 없고요.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심의위원들도 꼭 지급하라고 돼있는 건 아니죠? 구청에 각 심의위원들 보면은. 그렇지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상구위원
꼭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이것 역시도 놓고 봤을 때에 약간의 그러한 오차범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를 줘라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
이것박상구위원
역시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별로 잘못 편파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 위원장은 보면은 2년 연임을 할 수가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여기 7항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위원장은 2년으로 해서 연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위원들은 1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같이 2년으로 바꾸든 아니면 위원장 자체도 임기도 1년에서 연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위원들은 1년씩 연임해서 계속 할 수가 있지만 위원장만 제한을 줬을 뿐이기 때문에 위원을 그러면 2년만 연임하고 두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회에서 빠지시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그 분이 동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연임 연임해서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에 한해서는 그 자치위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2년 연임으로 못을 박아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임시회때 각 동별로 복지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녔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게 됐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니까 강사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침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로
동별로박상구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박상구위원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적극적으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 중에 그렇지 못할 때는 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손놓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절차상, 우리 구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내용들이 나름대로 하달은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 조례로는 정하지 못할 망정 나름대로의 어떠한 하달 자체가 제대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한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것 발견 못하셨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복지센터나 자치센터의 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상은 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장이 너무 많이 관여를 하면은 원래 자치기능면에서 좀 지방자치........
제가
제가박상구위원
말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동장이 관여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지 말고 동장이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회와 형상화가 됐을 때에 그 프로그램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그 복지위원 자체에서도 각 동별로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러한 동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동들이 흔하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처음에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을 동장이 나름대로 위원회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데도 동장님 역시도 많은 습득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복지위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내가 어디까지 참여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한 우리 구청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금전에 우리 박상구 위원님이,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질문이 많은데 어차피 수정동의안을 해주려면 정회를 해놓고 우리가, 이게 25개조까지 있걸랑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정회를 해놓고 하면서 아니면 집행부를 같이 앉혀놓고 하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해놓고, 집행부도 앉혀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쉬운 것부터 넘기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박기덕 위원님 말씀한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상현위원
나 이거 한두가지만 묻고 넘어갈께요.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5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조가 기능이죠? 기능.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5조1항3호에 보면은 한 장 넘겨야죠. 3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등 지역복지기능”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공부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상현위원
복지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것을.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처리돼야할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이 복지센터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 돼가지고 여유공간 있는 그 공간만을 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 내용이 그 안에 복지센터안에 청소년공부방을 둘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현재 밖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그냥 위탁상태로 놔두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건.
김상현위원
OK.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7조를 보겠습니다. 현행 7조 1항, 2항, 3항을 보면 말입니다, 현행 7조3항입니다. 현행 7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 동장의 의견을 들어 복지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경우 동장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안 7조4항인데 여기서는 위탁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자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개정안을 보면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 동장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즉,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거기 새로운 조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렇게 돼있습니다.
4항에 돼있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상현위원
4항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4항에 보십시오.
디요
어디요김상현위원
? 7조 개정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개정안 4항이요.
김상현위원
4항. 가지고 있는 게 4항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신구대조표를 보셔서 그런데요, 그것은 똑같을 경우는 점점을 찍었기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장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걸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요렇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4조 개정한 전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고
끝나고김상현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조냐면은 21조에 보면, 개정안 21조, 개정안 21조4항을 보면은 새로 신설되는 건데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고문을 진짜 고문관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할만한 의견이 있어요? 진짜 고문관을 만들어 놨네요. 개정안 21조 4항이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내려올 때.....
칙은
준칙은김상현위원
뭔 준칙이 필요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내려올 때에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표결권 관계에 대해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위원님께서 참 걱정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고문이다 하면은 그 위원회의 정식회원은 아니다 그렇게 행자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명확하게 해서 한 것 같은데요.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이상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런 안은 저희가 지금 행자부 안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조덕현위원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연구
이연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면은 17조 구성이라고 있죠? 구성이라고 보면은 여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위원장 1인을 2명으로 하되 여성위원 1명, 남성위원 1명으로 하는 게 수정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준환 간사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동장은」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으로 하고,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삭제하며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7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를 「동장은 위원이」로 하고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1항의 5호중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를 「기타 위원으로」 하고 제2항중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를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제3항중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중 2번, 3번의 감면비율 30%를 각 50%로 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황준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준환 간사께서 낭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