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25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사무국과 관련된 의사운영 예산 15억1,348만원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예산 5억1,318만원으로 총 20억2,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기정예산 19억6,790만원보다 5,876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조병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의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121쪽부터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 및 세항별 증감내역 보조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이 보조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의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개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세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의정활동 세항은 경상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1쪽과 2쪽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보조자료 3쪽, 예산서 12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봉급인 인건비는 기본급 5억4,421만1,000원, 수당 1억5,880만5,000원, 일용인부임 2,059만4,000원을 포함한 7억2,361만원을 금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759만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봉급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3,49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31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사당 환경관리로 월10만원씩 120만원을 신규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 4층 위원회 회의실 통로에 화분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환경을 미화하여 의회의 분위기를 다소 바꿔보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물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진의 인화, 현상이 증가돼서 44만7,000원을 증액시켰고, 127쪽 복사기유지비는 2002년 2월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한 복사기를 대체해서 2003년도에 1대 추가구입코자 예산에 반영하여서 68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복사용지비는 용지비값 인상으로 4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품수선비도 좀 전에 설명드린 복사기 추가구입에 따른 수선비 증액입니다. 속기료는 속기사가 출산휴가 등 결원에 대비하여 2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으로 110만4,000원을 증액시켰고 급양비중 특근 매식비를 월12식으로 하였으나 부족하여 20식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본 의회건물 준공이 1996년 12월로서 5년이 경과되어 향후 보수대비 등으로 총 324만8,000원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 예산서 133쪽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됨으로 그 차액을 인상조정하였으며, 타지역 비교시찰 여비는 실비용을 계상적용하였고,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여비는 책정이 안되어 의원님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함께 지출되므로 이를 별도로 계상하여 총 9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상조정분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명절휴가비가 100%에서 150%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2,551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연금요율의 변동에 따라 감액조정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요율변동에 따라 2,551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쪽과 예산서 137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의사당 청소관리용역비는 2002년도에는 2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2003년도에는 1명으로 인력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감소시켰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전화기 2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의원님들의 비교시찰, 세미나개최, 연수 등 지방으로 이동시나 회의소집통보, 기타 연락사항이 대부분 이동전화로 통보하는데 종전에는 사무국 공용이동전화가 없어서 직원들의 개인 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개인이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 공용이동전화기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실 등 우리구 의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TV는 의회개원시 구입한 물품으로 기간이 오래돼서 화질이나 상태가 나빠 교체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디지털 복합기는 금년 2월 내구연수 경과로 폐기된 복사기를 대체해서 구입하고자 계상하였고, 우리 체력단련실의 런닝머신은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런닝머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1대로서는 수요 감당이 어렵고 그래서 이용주민들의 증설요구가 있고 또 한 대를 계속 사용하므로 기계에 무리가 있어 쉽게 고장날 확률이 높아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행정비품은 의회사무국 직원책상이 낡아서 고장이 잦으므로 교체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컴퓨터책상이 없어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천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2,7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882억3,600만원 대비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운영비 15억1,400만원, 의정활동비 5억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회사무국 예산 19억6,8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가하여 약 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 등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목별,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숙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공무원봉급 수당 이런 부분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는거 아닙니까? 강서구 공무원이면 전체적으로 다해야 될텐데, 의회사무국 직원만 여기에 봉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을 산출근거를 한 이유는 뭡니까?

유재각 위원님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 사무국을 보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묻는 겁니까?

,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저는 사회를 보니까, 저 사무국에다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자부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인건비 부분은, 말하자면 4급은 4급 몇호봉을 기준해서 어떻게 산출해라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건비 부분,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비 이런 것도 어떤 책정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단 우리 의회사무국은 구청과 왜 별개로 하느냐, 이건 별도의 계획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을 하냐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전체가 일률적으로 상승이 되고 수당이라든지 똑같이 될 부분인데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여기다 산출기초를 해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궁금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강서구청 공무원이면은 일괄적으로 다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구태여 여기에 이 산출기초를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한 이유가 뭐냐 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다, 숫자는. 곱하기 숫자, 사람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똑 같다니까요. 4급이면은 4급 구청에 있는 국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이나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숫자만 여기다 계산한 거죠.

강서구청 예산에 올라 올 때는 전체적인 공무원숫자에 대한 것이 다시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건 구청 따로, 우리 기관이 별개의 기관이라니까요. 별도기관입니다.

회계가 달라요.

회계가 달라요. 의회사무국은 별도 회계니까.

그 부분이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이면 똑같은 페이스로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면은 예산심사할 적에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것만 별도로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니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아니 의심스러울거 없고 별도로 하는 거라니까요. 기관별로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직원이다면은 가정복지과 직원에 대한 것도 별도로 그 과에서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과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고. 구청의 각 과는 청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하고

예산과에서 다 해서 올라올 것이고.

예,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 의회사무국만

위원장!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덜 하셨으면 정회신청하고, 다음에...,

다 하셨습니까?

제가 먼저 했는데? 본 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너그러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역 비교시찰이나 외국 연수갈 때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 있죠? 그것도 무슨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몇 명이상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몇 명이상 나갈 수 없다고 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몇 명이 가서, 몇 명의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몇 명이 가서 보좌를 하고 뒷바라지를 해주면은 원활하겠는가 하는 그 수준에서 책정을 합니다.

말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지난번에 비교시찰, 경남지방으로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수행하러. 그런데 본 위원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때 왔지마는 수행을 많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줄여야지 그 많은 인원이 가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그 많은 인원이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사실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이 비교시찰 가는데 왜 사무국직원들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따라가서 너희도 같이 노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 노느냐가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이 따라가서,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혈세 아닙니까? 그게 전부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인원이 갔었어도 김위원님께서는 잠시 오전에 계셨다 가셨습니다마는 이틀밤을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좌하러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갔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한테. 그렇지 않아요?

필요이상으로 갔다는 그 지적하는 자체가 뭐....,

그 많은 인원이 안가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했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때까지도 그래왔고, 그 정도 인원이 갔었어도

그렇게 해 왔어도 앞으로 줄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냐고요, 국장님이 지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까지 자료로 충분하다고 보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충분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한 이런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결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사망부담금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여기에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이런 숫자상으로 의원한테, 전례로 봤을 적에 지급한 전례가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의원상해부담금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책정해놓은 예산이고 지금까지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이 고재익 위원같은 경우에는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건 해당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건 공무상 상해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상해는 배제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굳이 여기다 지급도 안 해주는 걸 해 놓아야할 이유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정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디 시찰을 가든지 안 그러면은 현장답사를 갔을 때에 문제가, 상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업무수행시에만 해당이 된다!

개인적인 것은 별개입니다.

의원신분으로서 몸에 이상이 왔을 적에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의원신분으로서 신상에 신체적으로 이상이 왔을 적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개인의 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의회의 의전업무나 의사진행하는 이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입증이 되면은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입증을 통상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상에서 개인의 그런 생활에서 어떤 질병을 얻었다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사망부담금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게 인명은 재천이라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르는 건데, 집에서 자다가 죽었다!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의원 1인당 22명이 7만원씩 이걸 해주는 금액이고, 여기에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혀 보상금은 없고, 이건 하나의 친목단체에 대한 이러한 보상금이지 무슨 의원에 대한 신분보장 차원에서 구성된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들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어느 의회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책정돼서 예산을 산정 해놓은 겁니다.

예산 산정 해놓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놈의 것. 복잡하게 괜히 의원들 예우차원으로 이렇게 여기 나열만 했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혜택을 받을 사유가 발생해야 하죠. 아무렇게나 그냥 산정 해놨다고 혜택 안 받으면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상위법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7만원이라는 금액을 여기다 해서 22명 합계해서 5%를 했으니까 이 금액은 의원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해서 내서 주는 돈이지, 여기에다 지금 이 회의자료에다 굳이 넣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뭣 때문에 이런 것을 회의자료에다 넣느냐 이거예요? 괜히 남보기에 의원들 대우해주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 항목에 없으면은 저희들이 지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사항이 혹여라도 생길지 모를 1%의 가능성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러기 위해서 행자부가 이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뭐 누구,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주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 그러니까 사람이 의회안에서 죽어야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집에서 갑자기 자다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해당이 되느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여기다 넣어서 의원들 예우차원으로 이런 허울좋은 명분을 달아놓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회의 끝나면 개인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있어요. 나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뭐 굳이 이런 명분을 행자부니 뭐니 이유를 달아서, 지침이 있으니까 넣었겠지만서도 실질면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내용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